경기도의회 발언

송영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투자위원회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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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정재영입니다. 지역의 일정이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일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산실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속 임익수, 고일현 전문위원을 참고인으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고 또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익수, 고일현 전문위원이 진술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이 먼저 하고 다음으로 참고인이 선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명환 대표 나오셨습니까?

정혜숙 기획관리부본부장 나오셨습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다음은 한창수 기업지원부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끝으로 양태용 인력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환 대표이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으로 참고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익수 전문위원 나오셨습니까?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고일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다음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참고인을 대표해서 임익수 전문위원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고일현 전문위원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익수 전문위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지소 전문위원 임익수.

재영

정재영위원장

다음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명환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금년도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를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에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언론인 몇 분이 나오셨습니다. 경인일보의 정치부 양은선 기자님 나오셨고요. 경기신문의 경제부 이미영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인천일보 정경부 최용철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이명환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대표이사님께서 자료를 아주 많이 준비해 오시고 아주 세부적인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내주셔서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검토를 하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만 간략하게 해서 요점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전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지금 이 자료를 우리가 한 번씩 검토해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설명은 이쯤에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진행이 늦어지니까요.

재영

정재영위원장

대표이사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위원님들이 한 번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타이틀하고 실적만 간략하게 넘어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해오신 건데 여기서 마칠 수 없으니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체 알았으니까 다음 49쪽으로 넘어가시죠. 사업예산의 내용이 전체 있으니까요. 사업예산 있는 내용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이명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하시고 많이 보고사항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간제약상 이렇게 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명환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명환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오정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5쪽에 보면 기금예치 현황 있죠?

기금예치 현황을 보면 2006년의 경우 산업은행과 삼성증권, MMT에 예치하였는데 사유는 R&DB빌딩 건립을 위하여 수시 지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4.4%와 4.6%로 후순위채 등 다른 상품보다 낮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무자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업무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그런 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정섭

오정섭위원

위원들이 요청한 이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스터디 안 하셨나요? 예상 질의 같은 것 혹시 미리 예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 안 하셨습니까?

대표이사님!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골자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것은 지금 MMT에 예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 이자율이 낮은 원인이 뭐냐고 정확히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여기 기금예치 현황에 보면 지금 다른 정기예금이나 후순위채보다 아니, 정기예금이 아니고 후순위채보다 이자가 낮지 않습니까, 이율이? 변동금리고. 그래서 산업은행의 경우 MMT에 4.4%, 삼성증권의 경우 MMT에 4.6%인데 이것이 왜 낮으냐? 입출금이 자유로워서 낮으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라고 묻는데 지금 무슨…….

그러니까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낮은 이유는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낮다고 판단되는데 무슨 답변을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다음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진 개인별 연봉현황을 보면 정혜숙 기획관리부본부장님이 6,857만 5,000원, 한창수 기업지원부본부장님이 7,946만 1,000원, 양태용 인력지원본부장님이 8,06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혜숙 기획관리부본부장이 연봉이 낮은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급수가 낮아서 그런가요? 부본부장은 지금 몇 급입니까?

부본부장이 1급입니까?

그러면 본부장은 몇 급입니까?

아니, 부본부장이 1급인지 2급인지 대표이사님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답변하시는 거 보면?

아니, 지금 대표이사께서 본부장이 몇 급이고 부본부장이 몇 급인지 그것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제가 볼 땐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파악 못하시고 지금 어떤 것을 업무파악을 하고 경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왜 정혜숙 기획관리부본부장 연봉이 낮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본부장이 지금 둘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한창수 기업지원부본부장님. 이분 언제 입사하셨죠?

한창수 기업지원부본부장은 2000년에, 정확히 몇 년도요?

2000년 6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페이가 세고 그다음에 정혜숙 기획관리부본부장은 금년도에 입사했습니까?

금년도에 입사했기 때문에 낮고 그렇습니까?

직급과 호봉이 높아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정혜숙 기획관리부본부장이 2급이죠?

지금 3급이 보통 연봉이 얼마나 되죠?

평균.

그러면 제일 고참 연봉은. 제일 호봉수가 높은 연봉은 얼마죠? 3급이? 현재로서 제일 호봉이 높은 3급 연봉이 얼마인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일단 3급에서 제일 호봉수가 높은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높은 연봉이 얼마냐 이거예요.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

뒤에 계신 분은, 대표이사께서 여러 가지 업무현안으로 전부 기억을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그런 답변자료를 얼른 제출해 드리고 보조를 해주시기 위해서 앉아계신 건데 왜 그냥 계세요?

정섭

오정섭위원

인사담당 누가 하고 계시죠? 인력지원본부장이 인사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아닙니다. 기획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기획관리본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기획관리부본부장! 이거 파악 못하고 있어요? 3급의 제일 호봉이 높은 연봉이 직원 중에서, 3급 중에서 제일 연봉이 높은, 페이가 얼마냐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급여테이블이 139개 테이블이라서 금액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 자료 준비 안 했어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지금 자료 여기…….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7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차대조표를 보면 제10기, 2006년도입니다. 유동자산에서 (1) 당좌자산 중 선급금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명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명목으로 선급금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인상한 것이 선급금으로 발생했어요?

알겠습니다. 고정자산 중 (1) 투자자산을 보면 벤처펀드출자금 50억원, 광동성펀드출자금 110억원, 구조조정펀드출자금 150억원, 경기창업보육펀드출자금 60억원이 있는데 펀드는 주지하시다시피 리스크가 많고 대신 이율이 높은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금도 날릴 수 있는 것이 펀드인데요. 그런데 펀드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서 알아서 운용하겠지만 업무협조를 얻어서 투자처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업무협조를 얻어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의 투자처를 알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자료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71쪽의 부채에서 유동부채를 보면 수탁사업선수금이 42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이 되었는데 수탁사업이 어디에서 수탁하였고 수탁 내용이 무엇이고 사업비도 얼마이고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다음 자료에 나옵니까? 거의 경투실에서 위탁한 사업이 아닌가요?

경기도에서 수탁한 사업이 이 선수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7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제10기 2006년도 손익계산서에 보면 수탁사업비 수익이 12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9기 대비 32억 9,9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경투실 등에서 많이 위탁하였기 때문에 수익이 증가하였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006년도에 2005년도 대비 수탁사업비 수익이 많이 증가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수익이 증가했는가, 경투실에서 전기보다 많이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요? 수익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전기 대비, 9기 대비 10기에 128억입니다. 9기 대비 32억이 증가했는데 이것을 내부 효율이 증가되고 관리개선이 되어서 약 32억 9,900만원 정도가 증가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금액이나 수탁받은 건수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서 수익이 증가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부 효율이 증가되고 관리가 개선되어서 그렇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수탁사업비 수익이 증가된 원인은 경투실 또는,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서도 수탁사업이…….

그러면 수탁사업이 건수나 금액이 증가되어서 수익이 증가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전혀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다음 일반관리비에서 급여가 약 10억, 9기에 비하여 3억 9,9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죠?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반관리비에서 급여가 9기에 비해서 10기에 3억 9,900만원이 인건비가 감소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유가 무엇이냐니까요? 다른 분 실무자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없어요? 아이 참! 갑갑합니다. 중기센터 경영 형편없네. 이것 하나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무슨 경영을 한다고 그러세요. 인건비가 금액으로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것 하나 답변 못합니까?

대표이사님! 지금 여기 와서 무슨 경영을 하고 무슨 업무를 파악하셨죠?

실무자 없냐고요. 실무자! 실무자가 대답할 수 없어요? 답변 못합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섭

오정섭위원

네, 나와서 하세요. 왜냐하면 질의하는데 답변도 못하고 전 직원이 뭐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죄송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정혜숙 부본부장 나오셔서 직하고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 답변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죄송합니다.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여의 감소부분은 72쪽 위쪽에 보시면 2항 사업비용에 지원부서 급여에서 차액이 나듯이.

정섭

오정섭위원

어디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저희들 지원부서의 사원급여에서 감소가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지원부서에서.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지원부서에서 직원 급여비용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직원이 줄었습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이.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답변을 그것을 못해 가지고 헤매고 계세요? 알았습니다.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신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1년에 한 번 결산 겸해서 감사를 받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분이 총과 칼을 잘 정비하셔서 임전태세를 갖추셔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것 같네. 총과 칼을 닦지도 않고 총알도 제대로 갖고 나오시지 않고 전쟁에 임하시려고 하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늦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하시면 다른 위원님이 지루해 하시니까 한 15분 이내로, 제가 많이 드려서 원래 10분인데 5분을 더 드렸으니까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또 추가로 보충질의 시간이 계속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경투의 박광진 위원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대표이사님도 계속 업무보고하시면서 발언대에 서서 보고하셨는데 아무래도 뒤에서 자료를 챙겨주시고 하려면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를 잘 모르시는 가운데 서서하시니까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으셔서 보다 더 소상한 답변을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답변만 열심히 하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이명환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임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되셨죠?

10개월 정도 넘으셨으면 1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어느 정도 업무가 충분히 파악이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편 이해는 합니다. 그동안 사기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처음 받아보시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최소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보름 전부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느 정도의 숙지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숙지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뒤에 계시는 본부장께서나 아니면 팀장들께서도 업무숙지를 충분히 하셔서 어드바이스를 해주셔야 되는데 미약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질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매끄럽게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보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명환 대표이사께서 설명하신 설명자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 설명자료 20쪽 펴셨습니까? 사업예산이라고 나항목에 나와 있는 것 보셨죠? 찾으셨습니까?

아래쪽 하단 세 번째 보면 시ㆍ군협력 네트워크 추진, 수원시 등 22개 시ㆍ군 참여, 시ㆍ군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해서 4,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 규모라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원시라든가 성남시라든가 큰 시가 있고 군은 양평군이라든가 가평 작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 시ㆍ군 규모에 따라 차등할 게 아니고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와중에 사업의 1년 매출액이 큰 회사는 50억이 될 수도 있고 작은 회사는 한 3, 4억이 될 수도 있는데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시ㆍ군 규모에 따라 시가 크다고 해서 많이 지원하고 시가 작다고 해서 적게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확실하게는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분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산학협력팀장 임달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첫 번째 시ㆍ군의 공장등록 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같은 데는 공장등록 업체를 보면 한 800업체 1,000업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굉장히 튼튼하고 그런 업체들은, 수원시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업비를 많이 받고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시ㆍ군에 따라 사업체가 많고 우수한 업체가 많은 시는 지원이 많이 나가고.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에서 사업비를 많이 받고요.

광진

박광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비 차등이라는 것은 4,000에서 1억 2,000, 차등나는 것 아닙니까? 한 업체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수원, 각 해 당 시ㆍ군으로부터 사업비를 출연받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4,000에서 1억 2,000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시에서 1억, 시흥시에서 1억 2,000 이렇게 해서 경기도 우리 센터로 사업비를 출연한다는 의미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각 해당되는 시ㆍ군에서 저희들이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공동출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준다는 의미보다는 사업비를 출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출연한다?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사업비를 출연해서 그 해당되는 규모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시ㆍ군의 기업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의 내용 자체도 “시ㆍ군 규모에 따라”도 중요하겠지만 시ㆍ군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하면 보는 분들의 이해도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죄송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1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너무 업무자체가 방대하다 보니까 숙지를 충분히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방금처럼 본부장이나 팀장들께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에 보면 우수사례라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우수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숙지를 못하실 것 같고. 보면 주식회사 피엘엠 해가지고 센터의 미디어장비를 이용하여 제품 사진촬영 및 제품 동영상을 제작하여 대만 홈쇼핑 진출, 첫 방송 2만불 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불 같으면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면 2,000만원 정도. 현재는 달러가 많이 내려가 1,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수사례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최소한 1,800만원 정도 판매하는 게 우수사례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회사에 우리가 지원을, 이 자체가 지원성과인데 지원을 얼마나 해주었으며 첫 방송에는 1,800만원인데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산학협력팀장 임달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장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미디어장비를 갖추어 놓고 기업들이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미디어장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하는 비용도 많지가 않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많지가 않은데 얼마 지원했죠?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보통 건당 30만원, 100만원 이내가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비를 갖추어 놓고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게 그 장비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디자인스튜디오 부분에서미디어장비 부분은 비용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원하는 비용도 적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도, 일단 피엘엠의 경우는 첫 방송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일단 대만 홈쇼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첫 방송이 언제쯤 진행되었죠?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대략적인 것도 모르겠고요? 현재 지금까지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요?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지원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까?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지원금액은 전체규모가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장비를 활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용이 크지가 않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지원금액은 50에서 100만원밖에 안 된다?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데 책자에서 우리가 우선 간단하게 지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몇 천만원 정도 지원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는데 50만원,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왼쪽에 보시면 RF측정실하고 디자인스튜디오 운영부분에서는 장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기존부분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왼쪽의 RF측정실과 디자인스튜디오 운영에서는 장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 인력하고, 실제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인력이 같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크지가 않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지원금액이 크지가 않다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하지 말고요.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광진

박광진위원

지원한 금액이 있으면 지원한 금액에 대한 상세한 내역하고 지금까지 성과, 보면 지원성과 해서 우수사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지원했으며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책자 내용을 보면 두루뭉수리해요. 우리가 궁금한 게 당장 단순하게 생각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 지원해 주었는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그렇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되면 오후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대표이사님! 2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5쪽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 세 번째에 주식회사 루트로닉 국제치과기자재 전시회,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참가하여 상담은 12억을 했고 계약은 4억을 했습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은 12억을 했는데 계약을 4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12억을 했으면 계약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4억밖에 못하고 8억의 차이가 생긴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향후 더 이상의 계약이 계속 있을 수도 있다?

계약이란 것은 1년 후, 2년 후, 3년 후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여기 전시회를 우리가 참가하면서 전시회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업체당 250만원요?

업체당 250만원 지원해서 몇 개 업체나 지원했습니까?

달택

임달택산학협력팀장

산학협력팀장 임달택입니다. 업체 수 부분은 지금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제가 오후에 다시 자료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10개 업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각 업체별로 지원금액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설명자료가 그렇게 부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설명자료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보충자료, 아니 설명자료를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자료를 우리한테 주었을 적에는 “이것 보고 질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이것을 보고질의하면 답변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자료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상설제품전시장 운영해서 있습니다. 35쪽에 되어 있죠? 35쪽 상단에 보시면 상설제품전시장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전시하여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참가업체 60개 업체 전시, 사업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4,000만원. 참여업체는 60개 업체인데 60개 업체가 참여할 때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성덕

강성덕경영상담팀장

담당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진

박광진위원

네, 대표이사님께서 아직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성덕

강성덕경영상담팀장

경영상담팀장 강성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센터 1층 로비에 저희가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60개 정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저희가 업체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연장을 요구하는 업체는 그냥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 중에서, 참가하는 업체 중에서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기업에 대한 판매액이나 이런 것을 봐서 연장해 주고 있고요. 또 새로 신청을 요구하는 기업은 신청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신청업체가 60개 업체인데 그 이상의 업체가 되었다. 기존업체도 연장해서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수하면. 그 우수한 업체 30개는 연장해서 해주고 신규업체 30개가 다시 신청하는데 신청업체가 오버되었다 이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성덕

강성덕경영상담팀장

다만 신청업체를 먼저 모집하고요. 신청업체가 60개가 넘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기존업체를 가능한 교환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업체가 60개 업체를 미달할 경우 기존 입주기업 중에서 추가로 입주연장에 대한 희망을 받아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정확하게 다시 얘기 좀 해주세요.

성덕

강성덕경영상담팀장

60개 업체에 미달할 경우에 기존 입주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기업 중에서 추가로 연장하는.

광진

박광진위원

제, 얘기는 미달할 때가 아니고, 신청업체가 지금까지 오버된 경우는 없습니까?

성덕

강성덕경영상담팀장

오버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분기별로 계속 60개 부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오버되는 경우는 없고 주로 기존기업이 연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0개 업체가 오버된 게 없다. 답변은 그거죠? 정확하게 답변 하자면. 두루뭉수리하게 하지 마시고. 60개 업체가 오버된 업체가 없다.

성덕

강성덕경영상담팀장

맞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60개 업체가 나중에 더 발생되면 그거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까지, 12시까지 한 15분 남았습니다. 한 분 정도 중식 전에 질의하실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중기센터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이 나와서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인사문제 또 용역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인사관계 서류를 쭉 보니까 인사문제에 대한 난맥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선 직원 채용공고를, 채용을 언제 하셨죠? 본부장급 직원채용이요.

3월에 직원 공개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3월 19일자로 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분야가 경영자 및 관리자, 웹엔지니어, 웹프로듀서, IBS통신까지 경력 및 자격이 세세하게 기록되고 그랬습니다. 이때 공개모집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공개모집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공개든 비공개든 그게 아니고 다시 직원채용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분이 누구시냐고요.

처음에 첫 발상을 누가 했느냐 이거죠. 경기중기센터에 본부장을 비롯해서 직원을 새로 뽑아야 되겠다고 하는 발상을 누가 하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직원을 다시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하시고 제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제의를 하시고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자리가 여기 보니까 모집분야 및 대상에 경영자 및 관리자 해서 몇 명하겠다는 모집인원이 안 나왔어요. 여기 웹엔지니어 쭉 분야는 나왔는데 몇 명 뽑겠다, 몇 명 뽑겠다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영자 및 관리자 몇 명, 웹엔지니어 몇 명 이게 나와야 되는데 채용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막연히 맨파워 풀로 인사를 채용하시려고 그런 건지 제가 감이 안 잡혀서요.

됐습니다. 말씀이 좀 핵심에서 벗어나서. 대표이사님께서 서울대 상대를 나오셨던데요. 서울대 상대 정원 없습니까?

어느 회사고 학교건 간에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명 뽑겠다. 우수한 사람들은 다 뽑아서 관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인원수를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딱 한 마디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몇 명이나 뽑았습니까? 몇 명 와서 몇 명을 뽑았습니까? 각 분야별로 급수가 쭉 있는데 경영자 및 관리자 몇 명 지원했는데 몇 명 뽑고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

직ㆍ성명 대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관리팀장 성인성입니다. 분야별로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했었는데 각 분야에서 지원한 토털 인력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채용한 인원 자체가 총 5명의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5명이요?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토털 인원은 240명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240명 중에 5명이 뽑혔습니까?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분야를 나눠서 뽑았는데 못 뽑은 데도 있네요?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거기에는 지원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각 분야별로 지원한 사람은 다 있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자격이 안 돼서 탈락시킨 겁니까?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자격이 중요한 거죠?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네, 자격과 능력이 중요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됐습니다. 그때 중기센터 조직도를 보니까 현재 중기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1급 자리가, 보좌역이라고 하는 자리가 생기기 전에 1급 자리가 기획관리본부, 기업지원본부, 인력지원본부 그랬습니까? 3개 본부가 있습니까?

3개 본부 본부장은 1급입니까? 그때 당시.

아니, 그러면 양태용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제가 묻는 거요. 채용 직전에 본부장인 1급 자리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본부장은 세 사람 있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보좌역은 왜 만드셨죠?

그 보좌역을 만드는 결정은 누가 한 거죠?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그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경영자 및 관리자로 지원한 사람이 몇 분이었습니까? 그때 면접도 하시고 해서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인사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그때 세 자리의 보좌역이 있기 전에 세 자리의 본부장자리에 1급이 두 분 계셨습니다. 양태용 본부장 또 정상훈 본부장. 정상훈 본부장은 지금도 근무하시죠?

그때 공석이 본부장 중에 어느 자리가 공석이었습니까?

공석이 아니었는데 왜 본부장급을 또 뽑았느냐 이 말이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때 본부장이 1급 자격자가 없어서 2급에 해당되는 분들을 한 분은 승진시키고 한 분은 뽑고 그랬죠?

아니, 대답만 하세요.

지금 본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시ㆍ군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그건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죠. 어떤 룰이 있는 사회에서 자기보다 후배, 부하가 팀장이 되고 선배가 밑으로 내려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죠?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게 마찰이 심합니다. 하나의 조직사회를, 100명 정도 되는 중기센터에서 이 조직이 흘러가는 데는 인화단결이 있고 선후배 관계가 있고 이런 건데 그 안에서 후배가 선배자리 올라가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면 상당히 조직이, 오히려 효과보다 침체되는 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께서는 지금 과장을 팀장자리로, 차장을 그 아랫자리로 그다음에 1급을 보좌역으로 그다음에 2급을 무슨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인사에 뒤따른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하고 요. 그다음에 기획관리본부, 기업지원본부하면 본부장이 되어야 되는데 부본부장으로 발령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기획관리본부에는 본부장 없는 부본부장. 정혜숙 부본부장님이 계시고 기업지원본부에는 본부장 없는 한창수 부본부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게 맞습니까? 본부장이 없고 부본부장이 장 노릇을 하는 이 시스템이 맞습니까?

가부 판단이 어렵다 이거죠?

아니, 제가 여쭙는 건요. 우리 행자부에 장관 자격자가 없으면 차관이 그냥 행자부 차관으로 해서 행세를 하는 겁니까?

이 중기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부면 본부장에 맞는 자격자가 와서 본부장을 해야지 차관이 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모양을 갖춰야죠.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진영을 갖추고 해나가야지 총사령관이 없으면 부사령관이 깃발 들고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맞질 않습니다. 그때 지원할 때 본부장으로 경영자 및 관리자로 지원한 분이 몇 분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1급 자격가가 안 됐었습니까?

1급에 해당되는 자격자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좀 주셔야겠는데요. 그때 지원한 사람들 자격을.

그다음에 이 부본부장이 2급이죠? 지금 되신 분들이 두 분 다?

한창수 부본부장님은 내부승진이시죠?

제가 한창수 부본부장님 경력을 보니까 나름대로 1급도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더라고요. 그래서 2급으로 이번에 승진해서 올라오신 거죠?

제가 이 중기센터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보니까, 인사규정을 보니까 1급 자격자도 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부본부장님 또 한 분 계신데 원래 그때 당시 1급 자리로 지원하신 겁니까, 2급으로 지원하신 겁니까? 승진하신 분하고 신규로 오신 분하고.

여기 직원채용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거든요. 여기 2급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학졸업 후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기관ㆍ단체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획관리부본부장님께서는 지원하실 때 이 자격을 전부 갖춰서 내신 거죠?

인사책임자 좀 나오시죠.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관리팀장 성인섭 팀장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때 지원한 사람 중에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지원하는 사람 중에 1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몇 분 있었습니까?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제가 듣기로는 네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1급에 해당되는 네 분은 탈락시키고 1급에 해당이 안 되시는, 2급에 해당되는 두 자리를 한 분은 내부 승진시키고 한 분은 외부채용을 한 거죠?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네, 2급으로 채용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본부장 자리는 1급 자리인데 두 자리를 발령 냈으니까, 그런데 굳이 1급자는 탈락시키고 2급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그건 1급 자리는 저희 센터 내에서 본부장으로서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센터를 이끌어가는 핵심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기준에 보면 대기업에서 임원을 역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 하나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저희 센터가 가고자 하는 어떤 중소기업지원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사람의 경력하고 맞는지를 비교해 봤을 때 임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을 때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2급으로 정혜숙 부본부장을 채용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전체 직원들을 다 외부에서 본부장을 수혈하는 부분보다는 내부에서 승진을 통해서 어떤 내부 분위기 활성화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급 대상자 중에서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부장 자리를 비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2급으로 채용한 인력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부본부장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리고 자격되는 사람은 그냥 주관적인 판단으로 아웃시키고.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아닙니다. 주관은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이 첫째는 인사부서에서 서류심사를 거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진규

전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못하셔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기관ㆍ단체, 2급 자격을 보겠습니다. ‘대학졸업 후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기관ㆍ단체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하고 단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그건 중소기업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법에 정해 놓은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35조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중소기업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밑에 중소기업지원기관ㆍ단체 인정범위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관적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기관ㆍ단체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표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진흥공사, 무역협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협회, 생산성본부, 기업청 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부본부장님의 경력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해주십시오.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지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호 중에서 9호에 보면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혜숙 부본부장의 과거 경력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청장이 설립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공인지원센터에서 선임센터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중소기업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한 사항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수원센터장을 하셨는데 그 센터장이 여기서 말하는 부장급에 해당되는 자리입니까?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수원센터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선임센터장까지 했습니다. 선임센터장이면 경기도 내에 전체 센터가 17개 센터가 있고 직원이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 전체 다 42명까지 인원을 총괄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부장 이상으로 경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경기지원센터로서 총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으면서 운영은 총괄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경기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경기소상공인지원센터에 누가, 여기 보면 12개로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가 늘어났습니까?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아닙니다. 12개 맞습니다. 맞는데 경기도 내에 있는 게 총 14개가 있습니다. 11개에 3개 분소까지 해서 14개가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래서 이 센터장의 위치가 조문을 보면 지원센터의 직원 해서 지원센터에는 센터장, 상담사, 사무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매년 계약직이죠?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원센터하고 소상공인회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런데 지금 중기센터의 전 직원은 도지사하고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캐리어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 적용을 하기에는.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저희들 산하기관으로 들어온 게 2006년 1월부터 들어왔습니다. 작년 1월부터 들어왔고 그전에는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동일한, 저희가 도의 산하기관인데…….

진규

전진규위원

아니, 산하기관인데, 경기중기센터의 산하기관인데 그 캐리어가 2급이면 사실은 본부장급 아닙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만드신 부본부장급 아닙니까?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직원채용 자격기준 이 레이어를 쭉 보면 상당히 까다로와요. 이걸 거쳐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수원상공인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 바로 2급 자리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은 것 아니냐.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물론 위원님 얘기하시는 사항도, 도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수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의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수원센터장이 아니고 전체 경기도 내의 14개 센터와 42명의 인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14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42명 정도의 인력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라면 저희들이 봤을 때 대기업, 다른 데 부장급의 인력이 몇 명 정도 관리하는가 보면 대부분 다 10명 내외의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시원서 자료를 보니까 다들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시는 분들인 건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원센터 내에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이랬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산하단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하고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의 경력을 그대로 자격기준에,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리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경력 및 자격에 국내외 유수기업 기관의 경력 및 관리분야 책임자급 경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나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요구했던 자격자가 어떤 자격자라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다음에 자격기준을 계산하는데 여기에 대학졸업 후의 경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로 가기로 하고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까 위원님들 간에 약속하신 대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편안하게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합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실 분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부본부장님 세 분이 우선 해주시는 것으로,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 외 다른 분들은 보조로 여러 가지 자료를 어드바이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이명환 대표님께서 고생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10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도 좀 배려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기센터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립목적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전반적으로 이런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것을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어려운 기업 지원이라든가 기업훈련에 대해서 모든 종합적인 행정을 다 맡아서 하는 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목적사업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지원이라든가 기술개발 지원 또 경영애로 지원이라든가 수출ㆍ판로 지원이라든가 교육정보화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기업의 애로지원에 관계된 게 있습니다. 그 목적에 있죠?

어쨌든 목적에 맞게 중기센터가 역할을 더 잘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파악해 보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중기센터에서 소상공인 창업을 돕기 위한 창업자금을 얼마 출연하셨죠?

지원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제가 알기로는 5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까지 지원실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36억 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지난해에 300억을 배정받았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난해가 되었든 금년도가 되었든 창업자금 300억을 5월부터 지원했는데 지원실적이 아주 미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4분기에 경기도에 배정된 중소기업청 지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이 50억이 지원되었는데 한 달 만에 다 지원되었습니다. 왜 도하고 중기센터하고 지원에 대한 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에 부진한 실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원론적인 그런 경영기법이라든가 개념만 가지고 대비해서는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들 지원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이런 실적 저조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상담실에서 창업관련 상담실적을 파악해 봤습니다. 보니까 179건 중에서 창업자금 지원이 여기는 또 126건으로 제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창업절차라든가 판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이 미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지원하고 반대적인 실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을 보니까 중기센터에서 98건을 지원했습니다. 예산계획을 보니까 3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애로지원 관계에서 컨설팅할 때. 어쨌든 오전에도 대표이사님께서 깊이 있는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현재 3억원 중에서 지금 1억 4,100만원만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이번에 도에서 기업 SOS조례가 통과된 것 아시죠?

우리 도에서 기업에 대한 SOS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된 것 아시죠?

왜 기업 SOS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기업지원센터라든가 기동반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이외 많은 문제에 대해 중기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로 해서 어려운 수도권 규제라든가 균형발전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 위주로 지원하자는 뜻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수 기관들이, 많은 부서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합애로사항을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처리 주관부서에 서의 기피라든가 칸막이행정,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부족해서 또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지원에 대한 지연처리가 이루어져 사업하는데 기업인들이 많은 불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행정이 직접 나서서 지원을 하자 하는 쪽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조례고 이런 방법을 모색했던 겁니다. 금년도 4월부터 9월까지 우리 경기도가 195개 업체에 대해서 436건에 대한 애로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아니, 436건을 접수했는데 349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기센터 관련된 민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금지원보다도, 됐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도에서 파악한 바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수 중에서 직접 중기센터하고 관련된 애로사항이 30%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그동안 중기센터가 애로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었었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먼저 중기센터에서 도에 지사님에게 보고한 자료가 있죠? 이런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기센터가 DB구축을 좀 해야 되겠다.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보고도 하셨고 지사님은 잘 안 되니까 아예 도의 인력을 파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기센터에서 기업지원에 관련된 이런 DB구축이 전혀 안 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것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DB구축해서 얼마만큼 우리 기업에게 효율적으로 기업애로를 직접 지원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동안에도 해 왔던 것인데 다시 뭘 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기센터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기에 임해 주지 않으면 우리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중기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전에도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도 대표이사님께서 10개월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문제라든가, 지금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경영방식이라든가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만 제도적인 것이 잘 먹혀들어가서 기업지원하는데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지사님이 얘기하셨던 도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온라인상에서만 DB구축이 잘 되었다고 그래서 기업지원이나 정보제공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동안도 중기센터에서 이런 것을 해왔는데도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위주로 가서 한번 해결해 보자 해서 지금 관련 산하단체라든가 기관, 여기 119개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하고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기업의 현장민원 위주로 처리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은 중기센터에서 한 역할을 보면 정보제공이라든가 자금지원이라든가 판로지원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을 해오셨지만 으레적인 일을 해온 것으로 뿐이 판단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로 실적에 봤을 때 30%가 중기센터에 관련된 게 이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이런 DB구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운 사항을 정말 현장중심으로 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기센터에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영기법만 가지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이런 것도 파악해 보시고 애로사항이 뭔가. 또 직원들도 업무적으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직원들이 건의하는 것을, 중기센터가 영리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리목적으로 해서 수익위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적인 목적에서 우리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도 가져가는 것이 중기센터의 역할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명환 대표께서 오셔서 많은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하시고 경영방침도 바꾸시고 해서 현재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유관기관하고의 DB구축도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잘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SOS기동반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도가 어려운 기업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기업지원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서 중기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를 하신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지원에 대해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용역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지금 학술용역도 있고 중기센터 건물관리에 대한 용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을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중적인 용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관련해서 왜 용역비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오게 되었고 또 이렇게 많은 용역을 줘야 되는 원인이 뭔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물통합관리용역 원가계산용역도 주셨고 센터건물 운영효율 성과제고를 위한 타당성용역도 주셨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 종합관리에 대한 용역도 하셨고 숙박동이라든가 광교테크노밸리에 대한 통합관리용역도 주셨는데 이게 용역이 과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 이중적으로 용역의 검토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건물용역 관계에 대해서 먼젓번에 지사님께서 바이오센터하고 통폐합 문제도 얘기가 나오셨고요. 그렇죠?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감사 시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이오센터라든가 나노센터라든가 중기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은 맥락에서의 사업을 추진하면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작년도에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올해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건물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도 줬으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지적하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관계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무조건적인 그런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자체 경영시스템을 잘 연구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파악해서 용역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을 떠나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왜 떠나는 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어쨌든 언론에 나온 문제 가지고 878개 업체가 떠난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떠나는 원인을 중기센터 대표이사님께서는 직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자금지원, 기술지원, 수출에 관련된 지원, 홍보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떠나는 원인을, 타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가 공장입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그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업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기업들이 타 도로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타 도로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원을 총괄하시는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연구검토를 많이 하셔서, 기업의 애로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해주신다면 경기도 기업들이 다른 데로 안 나갈 겁니다. 해외 나가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기업인들 입장에서 대표이사님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업무에 반영하셔야지 기업에서 기업경영을 많이 해보셨다 그래서 꼭 기업경영을 접목시켜서 해보시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발상의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중기센터에 대한 업무파악이 확실하게 안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이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주셔서 뭐가 중기센터의 역할인가. 또 도가 뭘 원하고 있고 우리 의회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기업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셔서 중기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장역할을 최대한 잘 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중기센터의 책임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련된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류중심에서 현장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기업들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다른 데로 안 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은 기업인들이 필요한 중기센터라든가 행정기관을 방문했는데 이게 아니라 중기센터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기업인들하고 접촉하셔서 기업의 문제가 뭐가 있나를 파악하셔서 일을 처리 안 해주면 관료적인 행정뿐이 안 됩니다. 중기센터에 대해 그런 얘기도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다단계 처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원스톱 통합행정 처리를 해서 기업인들이 한 번 와서 무슨 얘기가 있으면 부수적인 것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중기센터가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센터에 관련된 것 아니라고 해서 자꾸 이첩하는 이런 것도 배제해서 아까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DB도 구축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을 중기센터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전체 중기센터의 임직원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중기센터에 대한 역할이 기업애로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게 온ㆍ오프라인에서만 접수하고 수탁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DB구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DB구축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DB구축도 중요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더 앞장서서 해주어야만 기업들이 더 혜택을 받고 기업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실 오프라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반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셔서 DB구축도 잘 해주시고 현실적인 문제도 파악해 주셔서 기업지원을 잘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간사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반갑습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건가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기도 본청에서 어떤 어드바이스가 있었습니까?

의견교환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했습니까?

조직개편안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보좌역제를 도입하셨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이명환 대표이사의 혼자 생각으로 발제를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전에요. 실질적으로 보좌역하신, 공공기관들이 지금 도내에 23개인가요? 공공기관이 있죠?

그러면 특별하게 중기센터만 보좌역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러한 보좌역제 도입을 희망하는 다른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요구자료를 보면 대표이사 보좌역제 도입해서 역할과 기능이 나왔는데 역할과 기능을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 직무수행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고, 대내외 의견의 수렴과 조정, 적절한 건의 및 조언, 회의자료 준비 및 검토, 회의 배석, 신규전문인력에 대한 업무숙지 적응기간 제공, 중요하고 긴급한 특별과제의 수행, 올바른 직무집행 및 사후관리 등 대표이사 직무수행 보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기획관리본부에 기획팀이 있고 총무팀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좌역제를 둔 것은 어떤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기센터에서 어떤 방대한 예산 때문에 쓸 데가 없어서 하는 건지 또 아니면 특별한 자리를 만들려고 해서 이런 보좌역제를 두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건데요. 중기센터 구성원 그러니까 직원들.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기구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감시기능 또 여러 가지 의문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대표이사님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좌역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이 보좌역제가 꼭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좌역제를 통해서 중기센터의 어떤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과연 효율적인 보좌역제가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효율적으로, 비효율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참고인 불러도 되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

네. 지금 참고인 두 분 나오셨죠? 임익수 전문위원 그다음에 고일현 전문위원 나오셨는데 어느 분이요?

용선

이용선위원

노조위원장이요.

재영

정재영위원장

여기 노조가 있으시죠?

고일현 노조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민주노총산하 지부장으로 있는 고일현입니다. 그리고 경영상담팀의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묻겠습니다. 중기센터 노조위원장 맞습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노동조합설립 해서 보도자료를 봤는데 맨 뒷장에 보면 직무성과급제는 개별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어 직원 간에 위화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직군 개념과 이동기준이 부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상당히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 중기센터의 조직개편에 관한 노조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중기센터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장님의 권한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건에서는 직원의 입장으로서 사장님께서 올바르게 계획을 세우시고 지도하신다면 저희는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란 것은 사람을 초환하지 않고는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봤을 때 조직이란 건 사람을 끌어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건으로 봤을 때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경과에 대한 것을 보시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조금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사례로 말씀드리게 되면 직무성과급제를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직무성과급제에 대해서 5월 말에 사장님께서 직원들을 모아서 성과급제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6월 초에 직원들을 특히 팀장들을 통해서 직무성과급제에 사인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강요해서 직원 3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성과급제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직무성과급체제로 해서 직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려면 첫째는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나눠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나눠주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 자료를 제가 구한 것은 7월 16일에 자료를 봤습니다. 그전에는 대외비란 명목으로 인해서 일체의 자료유출 같은 것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조직개편을 한다 했을 경우에 그 나름대로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갖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러면,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용선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중인데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죠.

용선

이용선위원

말씀하시죠.

찬섭

임찬섭위원

성과급을 도입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인데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직무성과급제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하고 성과급하고 역량가급 세 가지로 나눠…….

찬섭

임찬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지급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을 평가할 것 아닙니까, 성과급을 지급하려면? 그런데 성과급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어떤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기업에서, 대기업에서 15년 전, 20년 전에 성과급 도입을 했어요. 이명환 사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과급제가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왜? 하다못해 대기업이라든가 사기업에서는 기업에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 뭡니까? 이익창출입니다. 이익창출하는 것에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기업은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에서 어떠한 성과급에 대한 정확한 자료라든가 더 중요한 건 직원들 간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과급제도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고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과급제도가 사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까지 퍼져나가는 단계에서 어떤 조합원 간의 갈등만 더 심화시키는 이런 병폐가 나타나서 대기업에서도 전부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성과급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과급 어떻게 지급하냐? 내가 오너로서, 내가 사업주로서 우리 사업부가 적자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사업부를 올해 손익분기점에 올려놓는다든가, 한시적 순이익을 위해서 또 100억이라는 이익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목표달성을 위해서 120억이란 이익을 창출했을 때 연말에 똑같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대우나 현대나 개인 사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이런 회사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공기업에서 성과급제도를 받아들인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어떻게 보면 줄 세우듯이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어떤 정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입했을 당시에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근태라든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평가기준을…….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노조입장에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는 사장님을 포함해서…….

용선

이용선위원

그건 이따 추가 질의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요즘 나름대로 경제가 어려운 것 인식하십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제는 어떤 노사상생으로 중기센터가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기센터 노조위원장을 하고 계시지만 중기센터에 대한 주인의식 그다음에 사명감을 갖고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마디만 더하고…….

용선

이용선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하면 되니까요.

재영

정재영위원장

잠깐만요. 꼭 하셔야 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임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기준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건에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7월에 시행되는 것을 중단시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5월 11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저희 사장님께서 대표로 계시던 동부에 대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동부에서, 5월 11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동부의 성과 우선 창출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스템경영의 성과가 미비했단 평가를 내리고 이것에 따라서 시스템경영이란 용어를 더 사용하지 않고 앞선 제도를 통한 성과창출을 새 전략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스템경영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20년에서 25년 정도는 경과한 이론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성과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가 제1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별대우를 통해서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경기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산하단체ㆍ기관이 어떻게 중소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새롭게 경제를 키워나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 대해서 연구가 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아니요, 조금 덜 했는데요. 더 해야 되는데요.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럼 참고인 들어가시고요. 계속해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명환 대표이사님께서 노조대표의 얘기를 들었지만 중기센터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경제가 어려운 이런 현시점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모델로 해서 중기센터를 믿고 찾을 수 있는 어떤 노사 상생으로 인해서 경제발전이 잘 이뤄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집행내역 현황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ㆍ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이 부분은 중기센터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은 어디서 인용했냐 하면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 하단부를 인용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기센터의 역할이라고 보는 데 맞습니까?

그다음에 요구자료 10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보조예산이 25억 6,500만원. 그렇죠?

그다음에 수탁사업이 184억 7,700만원 지원되고 있죠?

그다음에 104페이지 상단부를 참조해 주세요. 중소기업사업 예산대비 집행비율을 보게 되면 맨 우측에 50.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규모가 234억 그다음에 예산잔액이 11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획대비 달성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적하고 목표 이걸 따져봤을 때.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부터 쭉 보게 되면 달성률이 94, 98, 85, 59 어떤 건 100%도 있고 85, 96% 상당히 기술지원사업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술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육성 이런 부분들도 달성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그만큼 열심히 한 건가요?

거기에 보면 기술지원비 아까 말씀했듯이 예산액이 234억입니다. 그렇죠? 기술지원비에 보면 기술지원사업비, 지식산업육성사업비 등등해서 234억의 예산을 세워서 118억이 집행됐고 예산잔액이 115억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업무보고에서는 높은 퍼센티지로 실적대비 달성률이 높게 나와 있단 얘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열거했던 사업부문별 예산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많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걸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상당히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달성률은 높은데 예산액은 234억이고 집행액은 118억이고 남은 잔액이 115억 정도 비율을 보면 50.6%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달성률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맞죠?

이렇다보면 사업 예산과목에 대해서 잘못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잔액은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10월 26일 기준인데 연말하고 내년 1, 2월까지 다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이만큼인데 달성률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경우에 현재도, 보고자료가 10월 26일 기준 맞죠?

9월 30일. 그렇다고 하면 계획대비, 실적대비, 달성률, 목표 대비했을 때 상당히 높은 점유율이 나왔는데 나머지 금액이 지금 남아있고 내년 1, 2, 3월에 쓰인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보면 중기센터의 본래 취지대로 더 좀 계획을 확대해서 세운다고 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합니까, 많습니까?

그 부분도 도 수탁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또 계획대비, 실적대비 달성율 이런 성과물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잠깐만요. 송영주 위원께서 아까부터 거수를 해주셨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어요? 송영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영주

송영주위원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것도 순서가 있으니까 임찬섭 위원님 양해를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오산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저는 많은 건 아니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오늘 식사 많이 하셨죠? 점심식사 많이 하셨죠? 식사 많이 하셨냐고요?

하루에 식사 몇 번 하십니까?

그러면 한 달에 휴일 빼고 하면 30일 기준으로 해서 22일 정도 됩니다. 토요일 빼고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센터에 계신 게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무하시는 날짜가?

거의 다 근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이사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9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9월 12일. 지출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12일입니다. 12일에 11건 출장을 가셨어요, 이 자료에 보면. 12일 하루에 11건. 여기 보십시오. 2007년 9월 12일해서 11건입니다. 그다음에 20일은 20건 출장을 가셨어요. 업무추진 사용비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그건 제가 실무자로…….

찬섭

임찬섭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위원장

잠깐만요. 임찬섭 위원님! 팀장이신가 본데 담당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12일에 11건, 21일에 20건 업무와 관련돼서 많이 다니셨네요. 물론 여기 중소기업센터에서 행사하는 것도 포함이 됐겠죠.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그 자리에서 하세요. 안 됩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입니다. 제가 5월 2일부터 근무하면서 대표이사님을 뵈어 왔지만 업무추진비가 하루에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하루에 많은 건수가 올라온 것은 카드결제 전표가 한꺼번에 처리되어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처리 안 하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카드전표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수리하게 해놓으면 안 돼요. 그날 썼으면 다음날 분명히 여기에 정리를 해놔야 돼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맞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러면 카드결제를, 그러면 영수증 하나 세부내역을 보면 그날그날결제를 했는데 서류에는 하루에 이게, 그러면 자료가 불충실한 거죠.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줄 수가 있어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해서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리파트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가서 앉으시죠. 그러면 그날그날 결제 부분부분 외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출장을 다니셨는데 그런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아까 거의 중소기업센터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9월 한 달을 보면 34일을 출장을 다니셨어요. 한 달 동안 34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24일 중에 하루 평균 2번 이상 다닌 결과가 되는 거죠? 자료상 그렇습니다. 34건이에요, 10월에. 여기 보면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안 갈 자리, 부본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가셔도 돼요. 여기 다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대표이사님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중소기업센터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 상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경조사비가 일부 있습니다. 경조사비, 이것도 두루뭉수리해요. 업무관련자 경조사비 지급.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축하란 전달, 근조화 전달, 관계자 병문안, 추석선물 구입. 또 도의회 관계자 병문안, 명절 격려품 구입, 축하화환 전달. 어디라고도 없어요. 업무관련자 경조사비 지급.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보고. 대표이사님 해명해 보십시오. 아까도 분명히 거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24일 근무기간 중에 34회를 자문회의, 이것도 두루뭉수리해요. 경영자문프로그램 운영관련 업무회의, 인력 사후 활성화방안 관련 자문,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활성화에 대한 관련 자문, 소상공인 사업 확대방안 자문. 자문이 뭐고 간담회가 뭔지 또 업무협의가 뭔지. 거기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이 꼭 식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4만원, 많게는 10만원, 80만원까지 있습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거의 식비 아닙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물론 오찬 한 경우도 있겠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불용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경조사비는 안 쓰시면, 남으면 나중에 예비비로 들어가죠. 어떻게 불용처리가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경조사비가 나갔어요.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공적인 업무하고 사적인 업무하고 개인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 단체장들이고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다 위원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경조사비가. 보십시오.

화환 전달도 경조사비로 해야 됩니까?

도 관련단체라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축하화환 전달. 뭘 축하한 겁니까? 친구가 식당 개업, 그런 내용이 있어야죠. 축하화환 전달이면 우리 경기도에 무슨 행사 시에 어디어디 전달했다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셔야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라든가 자문, 협의 이런 부분에서는 꼭 업무추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냥 가신 게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업무추진비 자체를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내용이 그렇습니다.

8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사용일, 쓰인 날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그날결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식당 등에서 결제는 일괄 처리해 한꺼번에 은행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늘그날 산 것은 그날그날 아침마다 결제내용으로 해서 처리를 해놓으라고, 직접 안 하시겠지만 부탁을 해야죠.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해하실 위원님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해명해 주시고, 상당히 이해 안 간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교테크노밸리 오픈식 날, 준공식 때 혹시 이런 것 기억나십니까? 어디로부터 쌀 100포를 협찬받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0포를 받아서 직원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맞습니까? 기억을 잘 해보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못했으면 못했다. 알고 있었으면 알고 있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알고 있었죠?

전혀 모르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실무에서 누가 추진했습니까?

또 시공사인 대우건설로부터 10만원짜리 아식스 신발 상품권 150장을 협찬받아서 직원들에게 일부 나누어줬습니다. 아시죠?

150장 받았습니다. 대우건설로부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100장 내지 110장 나간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40여장이 일부 들리는 얘기는 누가 갖다 썼다라는 그런 얘기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아셨으며, 그냥 간단하게 지금 질의할 게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업체에는 당시 준공식이 끝나도록 100억원이 넘는 공사비용을 못 받은 상태에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품권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공사비를 다 지급한 상태에서 아식스 10만원 상품권을 받았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공사비도 중소기업센터에서 100억원 이상을 더 지급해 주어야 되는데 그 10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권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어떤 요구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우관계자가. 우리가 100억원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준공식하는데 “직원들 고생하고 그랬으니까 조그만 선물이라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분명히 중기센터의 복무규율이 있습니다. 복무규율 3장 14조에 보면 분명히 유권해석이 정확히 내려져 있습니다.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제한, 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있습니다. 그 1항이 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제공된 금품, 이것은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편의제공, 이런 것도 이해가 갑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센터에서 큰 행사를 할 경우에 외부에서 VIP가 오면 숙박이라든가 아침이라든가 식비를 제공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순수하게 오픈하는데 손님들한테 볼펜 한 자루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한 공식적인 것. 이것은 당연한 거고. 그밖에 직무수행 등을 위해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금품.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 외부단체로부터 이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를 보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이나 식사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공직관리법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 수고했다고 업자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 간단하게 3만원 이하 식사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준공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단축되었고, 도도 이익이고 그런 부분에서, 공기를 단축시키면 도에서 당연히 이익 아닙니까? 그러면 3만원 이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 10만원짜리 이런 티켓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법률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중소기업 복무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상위법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이게 참 문제입니다. 형법 제129조1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약속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명쾌하게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하신 것은 아니죠? 깊이 파고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관리감독 못하셨어요.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철저한 교육을 시키셨어야죠. 말로만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사전에 철저하게 복무규정이라든가 형법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이것 법적으로 위배되니까, 아마 공직자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책임은 어차피 군이나 사회나 일반기업도 마찬가지만 연대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최종책임은 이명환 대표님한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하신 것 아니죠? 이 사실 다 인정하시죠? 본 위원이 쭉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책임 있으시죠?

분명히 있죠?

그러면 이거 받은 직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만원짜리 아식스 쿠폰 받은 직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10만원짜리 아식스 상품권 받은 것하고 입주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준공식날 받은 건데. 참,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그게 무슨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아다 당시 중소기업에서 “이러이런 건물 지어놓고 사업하는데 당신 오시오.” 그러고 업자 갖다 준 것 아니잖아요. 준공식날 대우건설이라는 시공사로부터 받아서 직원들이 가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90여명,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나머지 50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원들 다 주었습니까? 전체 직원 다 주었어요?

이것은 150장을 받아서 직원들 1장씩 갖고 일부 참석한 기자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문제는 150개가 정확히 배포가 안 되고 어떤 특정인이 거기에 더 이렇게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50개를 어떤 경로로 해서 누구누구 지급을 했는지 그 명단을 저한테 이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이따, 여기는 공개적인 회의석상이니까 누구누구 줬다. 예를 들면 기자 몇 분 주었다는 것을 저한테 서류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거울삼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거울삼겠다는 것은 나중에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주세요. 몇 월 며칠 누구하고 식사하고 영수증에 다 있을 겁니다. 얼마 식사 했었고, 어느 장소에서 했는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업무추진비도 무슨 꽃다발 갖다 주고 개업식에 화분 갖다 주고 경조사에 축의금 내고 부의금 내고 이거 참, 이게 다 우리 도민들 세금입니다. 세금이고 정말 없으신 분들은 아시면 노발대발할 거예요. 그다음에.

미미한 금액이 아니라, 대표이사님! 미미한 금액.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공직사회 원칙과 법을 어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금액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미미하다고, 그러면 내가 어느 업자한테 돈 50만원 받았다고 구속 안 됩니까? 1억 받았다고 구속 안 돼요? 그렇지만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대표이사님 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미미한 거니까 다음에 또 그럴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대신하고 보충질의 이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시간이 한 30분 벌써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보충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송영주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실적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업무가 8월부로 신보로 넘어갔죠?

지금 제출된 자료는 중기센터에서 그간 관리했던 사업실적인데 구조조정자금 내용 중에 신기술사업화자금과 벤처창업자금이 굉장히 사업실적이 저조하게 나왔는데 특히 신기술사업화자금이 굉장히 사업률이 저조한데 무슨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 사유가 있으신 건지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기업지원본부 부본부장 한창수입니다. 54쪽에 육성자금 지원실적 중에서 구조조정자금 부분은 이것은 중기센터가 직접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지원결정을 했고 이것은 다른 기관 아마 경기신보로 추정이 되는데 신보에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또 여기 결정된 달성률 47%에서 68%는 7월 말까지라는 기간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집행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운전자금이 너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고 기간비례로 봐서는 적정하게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작년보다 신기술사업화자금이 대폭 늘어났는데 맞습니까? 총 금액이.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전년하고 금액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하고 신기술사업화자금이 합쳐서 100억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작년보다 100억이 늘어났고 사업진도는 작년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비율이 비슷하다고 본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로 해서 64%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실은 그 정도 사업진척은 되어야 아마 연말에 100%가 달성이 가능할 텐데 지금 작년보다 100억이 더 늘어났거든요. 특별히 이 사업에 기업들 요구가 높아서 100억이 늘어났고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사업실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7월 말 자료고요. 저희 업무가 8월 1일자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7월 말까지 그때 상태 자료를 정리한 거고 9월 말 자료는 따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9월 말도 56%거든요. 중기에서 원래 관리하셨었는데 잘 파악이 안 되시나요?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저희가 7월 말일자로 업무를 마감했고 원래도 결정은 다른 기관에서 했었고 저희가 행정처리만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이관해서 이 자료는 저희가 7월까지 담당했던 그 기간으로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사업을 이관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것이 100억이 늘어났고 그리고 신보에서 이관받은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보는.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아닙니다. 이 업무는 신보에서 1월부터 계속 하고 있던 업무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신보로 이관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저희가 하던 일 중에 지원결정서라고 해서 접수해서 심사하고 하는 것은 앞에 1차 기관에서 했고 저희는 확인하는 과정, 자격이라든지 그런 일부 요건 확인하는 과정 그 업무하고 그다음에 고객한테 통보하는 것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지금도 홍보하고 확인하는 과정은 하고 계시고요? 모든 작업이 다 신보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중기센터에서는 자료는 제출했지만 권한과 책임이 없다, 1월부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네.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는 1월부터 전혀 권한이 없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벤처창업자금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자금이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벤처창업자금은 기술신보 쪽에서…….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중기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산하기관 경영평가사업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아마 취임 전이실 것 같은데요. 그때 나왔던 평가항목 중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중기청, 신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체들이 경기도에 많으면서 실제 중기센터가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서로는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평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겠다라고 답변을 제출하셨는데요. 진척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진행하면서 중기센터에서 답변했던 자료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산하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 산하기관 경영평가하면서 중기센터에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중기센터가 답변한 자료로는 사업타당성 여부를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지적사항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65쪽에 보면 10번에, 이걸 자료를 찾아봐야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65페이지 맨 하단 10번에 보면 경영평가결과보고서나 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올해 하면 내년에 또 하고 1년 동안 중기센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이건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하면서 나왔던 제기였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중기센터가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중기센터에서 체크를 하고 계셔야 산하기관 경영평가한 의미도 있고 행감을 했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당장 자료가 없으시면 이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그대로 적어왔는데요. 구성, 운영해서 사업타당성을 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셨는지 그리고 회의를 하셨는지, 내용은 어떤 건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때도 같이 지적된 것 같은데 R&DB센터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하기관 평가했을 때. 그때 중기센터에서도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국내외 우수기업을 조기 유치해서 센터의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진척사항이 좀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입니다. 방금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DB 건물 운영에 대해서, 운영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R&DB센터를 5월 1일 개원을 했습니다. 4월 30일에 준공을 끝내고요. 그리고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이 문제도 자료에 갈음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용률이 타 오피스 빌딩에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영수지 면에서 굉장히 많은 적자를 감안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전용률을 조금 높이면서 운영수지 측면이나 또 R&DB센터에 입주해 있는 입주 중소기업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감면을 받은 부분 이런 것도 다 여기에, 기업인들 운영관리비라든지 보증금의 여러 부분에서 혜택을 지원했고요. 그 부분을 숫자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도 감가상각비를 뺀 5억 3,200만원이 적자운영이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6억 9,900만원이고요. 2009년에는 6억 3,900만원 이렇게 적자운영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2011년에 가서는 29억의 적자 그다음에 2012년부터는 광교테크노밸리 신도시 입주하고 또 저희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기업적인 운영이 유리한 효율적인 테크노밸리로 변화가 점차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512억의 흑자운영이 될 거고요. 지속적으로 흑자운영으로 운영수지를 보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흑자로 돌아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수지를, 저희가 전용률을 높이고 하지 않았다면 좀 더 긴 시간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전용률을 높였다는 것은 아까 신문기사에도 나왔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휴게실을 업체의 동의 없이 개조해서 약간 법적인 소송에 걸려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처음에 R&DB센터가 46%의 전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9,700평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주 업체가 굉장히 적은 업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면적률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저희 R&DB센터가 주변환경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환경조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도 굉장히 휴게공간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도 비교해 보고 입주업체의 의견도 구해보고 법적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의 경영평가와 행감했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은 올해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또 나올 텐데 내년 가서 또 모른다거나 이를테면 대표가 바뀌어서 모른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던 말씀과 관련해서는 정말 체크하셔서 다음에도 지적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좌역제에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사실 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애초에 보좌역제가 도입되면서 직원이 몇 분이 거기에 근무하셨습니까? 발령이 몇 명이 난 거죠?

누구?

그러면 정상훈 씨와 임익수.

자료를 보면, 신문기사나 이런 걸 보면 임규화 씨도 같이 발령이 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발령이 난 다음에 사의를 표명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의를 표명해서 발령이 안 된 건가요?

그때 직급이 임규화 씨와 정상훈 씨는 전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셨고 임익수 씨는…….

이 세 분을 애초에는 보좌역으로 발령을 내시려고 고민을 하셨는데 임규화 씨는 본인이 사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는 3명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보좌역제가 현재는 몇 명이 계십니까?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고민하셨던 보좌역제가 아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러면 2명이 있었을 때와 지금 1명이 계신 건데 보좌역제에서 실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1명이 계시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도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제대로 발휘 안 되는 보좌역제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의미로 하셨는데 실은 전자의 두 가지 의미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좌천이라고 하는 거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자기를 충전하고 아니, 지금 중기센터가 얼마나 중요한 땐데 한몫 더 보태서 일을 해야 될 이때 자기를 준비하게 따로 쉬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대표이사의 연구보고서를 발췌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있었던 두 본부장급이 그 역할을 하기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전에 있던 두 분은 대표이사 오시기 전에 대표의 본부장급이었잖아요. 그런 분을 그런 자리에 좌천하는 게, 좌천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좌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 같아도 그런 자리에, 본부장급에 있다가 자기를 충전하라는 식의 자리에 가라 그러면 중기센터에 다니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아시면서 그런 자리에 발령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나가라 얘기 못하니까 그 자리로 발령 내신 것 아닙니까?

분위기를 바꾸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본부장급이 좌천된 것이?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로 꾸며도 이 보좌역제는 대표님과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그렇죠? 그게 본부장급이든 아니면 낮은 직급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대표이사님이 애초에 말씀하셨던 보좌역제의 의미,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의미가 아니라 대표이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를테면 정착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리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하고 인사발령을 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이를테면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보좌역제는 그런 역할보다는 기존에 대표이사님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자숙하고 또 마음을 합치고 자기를 단련하고 이런 자리로 간다고 하면 실제 대표이사가 왜 보좌역제를 신설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기업을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신 대로 대표이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직제를 신설한 거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진규 위원님이 인사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9월에 도에서 특별감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지적사항이 아마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감사결과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대표이사님 운동화 티켓으로 경고였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정혜숙 부본부장 인사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지적이 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한 지적사항도 감사에서 있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인사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지적을 받으셨냐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사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원 졸업 10년, 박사학위 6년 이런 경력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부본부장 이게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인데 거기 경력자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부족할 수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 지적이 있었을 텐데 어제 오후에 받으셨다고 했죠? 감사관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정이요? 그러면 대표님…….

그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표님의 그런, 이를테면 여기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적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대표이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조례가 있고 아마 여기 안에 규칙이 있고 감사도 받으시는 것처럼, 행감도 받으시는 것처럼 규정과 절차가 있을 텐데 규정과 절차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시시콜콜하고 작은 것일 수 있겠지만 이런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대표가 누가 오는지 누가 그 자리에 앉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될 수 있는 위험의 요지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원 조치가 있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시고 그리고 정말 규정과 이런 것이 너무 세세하게 대표의 권한을 침해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에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시정하시는 것이 맞죠. 제가 고민되는 것은 뭐냐 하면 대표이사님은 사기업에서 오래 있다 오셨습니다. 공기업을 운영해 보시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역제도 그렇고 인사채용 문제도 그렇고 도나 관공서가 가야 할 길과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긋나서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 중기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이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명심하시고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라는 관점에서 규정과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소신이 그렇다고 하시지만 중기센터 공기업의 대표에 맞는 소신과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함께 스피드와 혁신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렇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어제 저녁에 결과가 나왔다고 들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은 나중에 듣고요.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요. 정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03명이 정원이죠?

신규채용은 올해 얼마나 하셨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대충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은 안 통합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죠.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순증이 8명인데 혹시 업무가 확대된 것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중기센터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서 지금이 10월이니까 10개월 동안에 10명의 신규채용이 있었고 12명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적 변동이 있었던 거고 제가 보기에는 중기센터 업무가 작년과 다르지 않거든요. 다른 게 있다면 자금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5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통합관리로 아까 말씀하셨던 5명이 증원됐다고 보면 되나요?

그리고 자금팀이 없어졌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순증원이 8명 늘어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중기센터의 업무가 늘어난 건 통합관리를 더하고 있다는 것 빼고는 없는 거죠?

부서가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 있던 부서에 업무가 중첩되면서 일을 많이 해서 사람이 더 많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20명이 신규 채용됐고 퇴직자가 12명에 순증이 8명.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 중기센터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인데 100명밖에 안 되는 직원 규모에서 이렇게 잦은 신입과 퇴직자가 있고 인사이동도 보니까 굉장히 잦게 되어 있던데 대표이사님은 혁신을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불안한 조직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이 수치로 보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중기센터에서 핵심적으로 일할 직원들이 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말과 연동이 되는 겁니다. 잦은 인사이동에 언제 갈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말씀하신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대표가 되신지 1년밖에 안 되셔서 1년 동안 집약해서 나타난 문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실은 이게 공기업에서 이렇게 불안정하게 조직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은 저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리더십과 여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일하는 마인드와 계속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좌역제도 그렇고. 지금 잦은 인사이동과 신입과 퇴직자의 문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적절히 직원과 화합하고 소통되지 않으면 올해는 이렇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도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이것이 사기업의 좋은 점을 공기업으로 데리고 와서 공기업에서 잘 믹스시켜서 혁신하고 스피드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혹시 이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대표님이 심도 있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가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의 시작한지 꼭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여러분들의 생리적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원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수원이 화장실의 메카입니다. 심재덕 의원께서 수원시장 시절에 화장실을 혁신하자 해서 시작된 것이 지금 세계에서, 21일부터 세계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중기센터는 수원에서 몇 째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이런 큰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수원에서 몇째 가는 건물, 알아주는 건물인데 어떻게 수원시에서 장애인 화장실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화장실 들어가는데 문턱이 있어서 장애인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문턱이 높아서. 그다음에 어린이, 예를 들어 소변을 보고 세면화장지를 뽑을 수가 없어요. 높이 달아서. 나도 키가 1m 70㎝인데 한참 이렇게 하고 화장지를 뽑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활용할 텐데, 불편할 텐데 어째 그게 몇 년 동안 방치되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 감사장에 휴지통도 없어요.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 제일 중요한 데서부터 시작해야지 일상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조직은 큰 것도 소홀히 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재원이 모스크바에 4명, 인도 뭄바이에 5명이 있고 그래서 현지인력이라고 그랬는데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인당 월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1인당은 되었고요. 또 모스크바는요.

현지하고 비교해 볼 때 급료가 그 나라에 합당한 겁니까?

그 나라 수준하고 맞느냐 이거죠. 그 나라 수준에 입각해서 주는 거냐.

간단간단히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차수변경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무실 같은 것도 우리가 다 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두어서 도에서 수익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센터에서 채용했으니까 센터 일을 하겠죠. 우리 중소기업센터의, 경기도 소속 공기업으로서 이만한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투자를 했으면 투자비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LG 같은 데는 거기 가 있는 주재원들이 비가 와서 길이 끊어져서 못 갈 때 등지게를 지고 세 시간씩 걸어가서 나눠줘 가지고 그런 것을 칭찬받고 그게 마케팅이 되어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을 두어서 우리가 이득 본 것이 뭐냐 하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세요.

설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왜 코트라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외국 나가면 코트라에서 안내해 주고, 기업 안내해 주고 다 하던데. 굳이 우리 주재상사가 나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 꼭 주재원을 두어서 하는 게 낫냐 이거죠. 간단간단히 그렇다, 아니다.

이것은 서면자료로 해주세요. 나가서 언제 했고 언제 했고 실적이 뭐고 1년의 계획이 뭐고.

그다음에 조직이 103명 중에서 정원이 96명, 7명이 결원이라고 그랬죠?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 등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인사발령을 42명을 했어요. 1월에 4명, 3월에 15명, 4월에 1명, 5월에 11명, 6월에 3명, 7월에 1명, 8월에 6명, 10월에 1명 해서 42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가 20명, 퇴직자가 12명.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바꿔놔서 그 집안이 되겠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경영진단이란 것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멕킨지나 이런 데. 우리 경기도에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으니까 이런 데 오셔서 경영진단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못해보시고 보좌역 이런 것을 임의로 두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기재정분석자료를 보면 도 보조예산이 25억, 수익사업이 153억, 중소기업지원사업이 234억이죠? 맞죠?

그런데 도 보조금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항이 9개 항에 목이 23개 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탁사업에 보면 6개 항에 사업목이 25개입니다. 이것을 따져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한번 세어보세요. 제가 한 게 맞을 거예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보면 9개 항에 51개 목이에요. 사업 건수가. 그러면 이것이 도 보조금사업하고 수탁사업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하고 다 합쳐지는 겁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사업이 목하고 항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수탁사업하고 이것이 다 합쳐진 것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도 보조금사업하고요. 그러면 도 수탁사업하고 도 보조금사업의 항과 목이 수치가 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죠. 9에 51이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기획팀장 박종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탁사업 목 숫자하고 우리 센터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예산하고 그다음에 요구자료 107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예산현황의 목 숫자가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센터의 중소기업지원사업비 예산 구성은 센터의 고유목적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외부수탁, 도라든가 시ㆍ군의 수탁사업. 또 수탁사업이 합쳐진 게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탁사업의 경우는 센터의 사업과 합쳐서 구성이 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센터 사업비가 들어가고.

재혁

이재혁위원

시ㆍ군 수탁사업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지금 22개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시라든가 구리시, 광명시에서 들어오고 있는 시장개척단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같이 묶여서 같은 목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 보조금예산사업, 도 수탁사업. 도 수탁사업이라면 뭡니까? 도에서 수탁시킨 것 아니에요?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게 많이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일원화해서 한가지 풀로 해서 묶어놔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분산시켜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야.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도 보조금사업은 우리 센터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조받아서.

재혁

이재혁위원

돈이 어디에서 왔건 사업을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었건 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원화해야지 왜 이원화, 삼원화하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간단히 얘기하세요.

종영

박종영기획팀장

수탁사업 같은 경우 단위사업별로 위탁이 되어서 해마다 사업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결재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문서를 기안해서 결재하는데 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에 기업의 시스템경영이라는 책을 쓰셨으니까 더 잘 아시지만 외국의 유명한 CEO들이 하는 얘기는 “결재단계가 두 단계를 지나면 그것은 죽은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기 CEO의 경험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결재과정을 줄여야죠. 줄일 수는 없느냐 이거죠. 꼭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것은 정책적인 것 몇 가지 하고 나머지는 다 권한을 밑의 본부장이고 누구한테 줘라 이거죠.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사인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그래서 결재단계를 두 단계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기업의 추세이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 단계를 넘어선 조직은 발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공통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라고 하니까 한 단계를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런 말씀은 뭐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리더는 도덕과 인류의식이 투철하고 겸손하고 친절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식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데 겸손하고 친절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회의 흉기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랫사람에게 배려와 존중의 정신으로 베풀어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나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와서 아침부터 느낀 것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께 결례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기우였기를 바라고요. 중기센터의 설립목적이 중소기업 육성 및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입니다. 대표이사는 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마치 지금 제가 와서 느낀 것은 대표이사께서 사기업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중기센터를 계속 사기업에 대입시켜서 운영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은 이익추구만 하면 됩니다. 요새 사회환원 어떻고 하지만 이윤이 있어야 사회환원도 하는 거니까 이윤추구만 하면 되는데 공기업은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그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갖다 팔아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R＆D인가 R＆DB인가 준공식 때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께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도의원은 법이 규정한, 경기도의 도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이 규정한 경기도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기관이에요. 위원장님은 그 기관의 위원장님이에요. 그리고 이 조직의 이사고. 그런데 그렇게 무례라고 할까 결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평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책임자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 그런 얘기할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 때문에 두바이의 모하메드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바이의 모하메드가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왜 모하메드는 808m짜리 버즈 두바이 알아랍호텔을 삼성에서 짓는데 우리는 그런 것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학식과 덕망이 아무리 풍부하시다하더라도 우선 겸손하고 친절해야 해. 이게 결여되면 안 되는 겁니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다른 것 잘해도. 가정에서 자기부모 잘 모시고 가정 사랑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근본문제에서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과서적인,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됐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기업하고 공기업에 대해서 제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공기업은 공기업정신에 투철한 경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기도지사가 위임했어요. 지금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도정을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처럼 공기업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경기도 중소기업을 육성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위임한 겁니다. 위임사항을 맡으셨으면 그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경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탁월한 저거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왜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경기도 의원으로서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내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지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십사. 잘못된 것은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셔서 직원 100명밖에 안 되는데 직원들하고 대화가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가정이건 직장이건 사회건 간에 대화가 없거나 빈약한 조직은 죽었거나 말라가는 조직입니다. 가족 간에 대화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표이사는 청소원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가정사에 대해서 같이 염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이끌어가셔야 이 기업이 칭찬받는 기업, 이익 남는 기업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위임한 본래 뜻에 합당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대화가 없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할 때 자리라도 만들어서 하나 해주셨습니까? 다른 공무원들 퇴직하는 것처럼 “그간 애 많이 썼다.”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영원히 중소기업을 잊지 말아 달라.”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만났을 때 서운한 것은 서로 살아가면서 풀면 되는데 헤어질 때 서운한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2년인데 2년에 맞는 경영, 2년에 맞는 인간조직, 2년에 맞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신 것을 보면 장기집권이 보장된 것처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을 내서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러나 한정된 시간이 나한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에 맞는 경영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각론은 이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론이 여기 몇 가지 있는데.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각론은 이따 마치겠습니다. 보좌역제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틀에서, 그런 조직현황에서 보면 이것은 반드시 없어야 될 것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단정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좌역제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퇴직했는데 임규화인가요? 언제 한번 불러서 따뜻하게 차 한 잔 하면서 위로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것을 보면 직원들도 아마 “우리 대표이사님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한 20분 되었나요?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따 보충질의 해주시죠. 더 있으시면 한두 건만 하시고.

재혁

이재혁위원

이것은 마저 끝내겠습니다. 임익수, 오성근, 윤한주, 고홍길, 전주리 등 두 번 이상 발령직원은 발령사항을 1회만 표시하고 3월 2일 전주리, 김주신, 정상훈, 오성근, 임익수, 한창수, 강성덕, 민휘경, 신성찬, 이계열 등 직원인사 발령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또 은폐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되었든 이 많은 사람들이 인사로 인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누락시켰거나 은폐했는지 이것은 제가 모르지만 반드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는데 인사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왜 미국의 장관은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그게 혼란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부족하면 보완해서 가르쳐서 같이 이끌어가면 되는 것이지 사람을 수시로 바꾼다고 하는 조직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질의순서가 늦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이 언급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그렇게 지적된 부분들은 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인데요.

쭉 말씀들 하셨지만 현원 96명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입사 20명이고 퇴사자 12명, 인사발령이 지금 26명이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영

정재영위원장

마이크 지금 나옵니까? 마이크 사용하시죠.

한명

김한명위원

멀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인사발령을 몇 회 하셨습니까?

인사발령을 몇 차례 실시하셨습니까? 그러면 정기인사…….

여덟 차례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규인사 한 번을 포함해서 여덟 차례 인사발령을 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인사이동이 많은데 현직에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키워야 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내가 그 전문성으로 그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몇 %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퇴사자에 따른 신규입사 그다음에 내부 부서이동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 유독 많았죠?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퇴직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중기센터는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네요?

대표이사님! 여기 지금 중기센터의 비전을 보시면요. 비전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의 기업지원 기관입니다. 전문성이 사실 많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기업처럼 충분한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것하고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인원 약 20% 이상 이렇게 많은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지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상황이 다르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대표이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인사이동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보다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데 여기 오래 계신 분이, 인사팀장이나 오래 계신 분이 말씀 좀 해주세요. 금년도 인사이동이 전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인섭

성인섭관리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

인사관련 본부장님 누구세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직원들만 자꾸 내세워서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또 팀장이 말씀하시고 그래야지 순서를……. 그러면 오늘 날짜로 본부장 바꾸시면 어떡할 거예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사팀장을 찾으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도별 부서이동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10명이 인사발령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29명, 2007년도에 26명이라고 비교해서 중기센터가 좀 저희들이 역량을 키우고 나면 대기업으로나 좀 더 큰 회사로 나가고자 하는 직원들의 데이터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이동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단순 부서변경은 포함이 안 됐는데 단순 부서변경을 빼면 18명이 이동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일단 그 자료는 다음에, 전과 비교자료는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고 싶은 게 대표이사님 오셔서 어떤 마인드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지금 보좌역 얘기도 했지만 대표이사님 삼성에서 약 25～26년간 계셨고 또 효성이나 동부에서 약 10년간 이렇게 35년간을 회사에 계셨더라고요. 저도 한 15년 회사에 있어서 압니다만 이 보좌역이라는 게 상담역 또 고문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님이 아까 말씀은 좋은 취지로 말씀하시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분들을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대표이사님 잘 아시질 않습니까? 대표이사님도 고문으로 계셨다가 나오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좌역이란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님의 원론적인 말씀과 달리 분명히 그분은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당분간 후임 올 때까지만 해주고 나가시라는 그런 자리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도 삼성에서 25년간 계셨고 고문도 하셨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제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취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는데 저는 대표이사님 부임하시고 나서 이렇게 사람을 새로 물갈이 하고 내 코드와 맞게 내가 변경하고 싶은 방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사운영을 해오신 거고 새로 인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력팀에서 해서 결재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모든 것은 경영자인 대표이사님이 결정을 하신 거고 그 결정을, 그런 경영방침을 또 팀장님한테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 부임하시고 나서 이렇게 많은 인사이동 내지는 이렇게 하신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일단 그것부터 잠깐만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성과주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님도 지사님과 성과에 대해서 협약을 하셨죠?

지사님과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협약내용이 어떤 건가요?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두루뭉수리한 것보다도 나중에 분명하게 지사하고 성과에 대해서 목표의 몇 % 달성했느냐 얘기할 때는 어떤 계수로 지표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

효율성도 지표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경영적인, 계수하기는 어려운 부분들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지사님하고 계약한 그런 내용이 지금 다 인정하고 다 같이 공유가 되어 있고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우리 지사님과 계약하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재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이임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팀장뿐만 아니고 전 직원까지 같은 공동체 목표의식을 가져야만 제대로 굴러가고 그게 시스템경영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되어 있느냐 이 얘기죠.

그런 수용이 안 돼서 이렇게 정기인사를 많이 하셨나요? 혹시 아니면…….

결국은 경영이란 게 인사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성과급 도입을 전 직원한테까지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직제체계라든지 성과급 제도를 제가 보니까 삼성의 시스템하고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결국은 민간시스템 방법을 그대로 도입해서 하시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직원이 자기성과급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부분에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업무목표나 성과가 뭐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대표이사님이 전체적으로 지사님하고 계약한 그 지표에서 전 직원도 그 지표화가 돼야만 성과급이 되는 거고 그걸 소위 말해서 MBO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무리하게 도입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 같고요. 동의하세요?

지금 제가 직원들 인터뷰 내지는 몇몇 청취를 해보면 또 제 개인적인 판단에도 직원들이 자기 업무목표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명확한 지수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물론 전체적으로 업무하는 것은 돌아가죠. 그걸 계수화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의심을 했느냐 하면 그런 삼성과 똑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금년도 용역을 5월에 주셨더라고요. 시스템경영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죠?

2억 9,500짜리 용역을 주셨는데 그 용역 준 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시스템경영.

기본적으로 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했었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급 도입을 무리하게 하려고 했고 그런 것이 전파가 안 됐고 직원들의 반발이 된 게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요?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고요. 일단 3억 용역에 대한 내용. 계약내용부터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인 베어링포인트 주식회사 잘 알고 계시죠?

전문회사라고 해서 맡기신 거죠?

수의계약 하셨나요?

입찰하셨죠?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일단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3억 용역을 주셨는데요. 일단 4개 참여업체 현황하고 계약절차까지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재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사기업 제도를 공기업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부분들을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직제문제만하더라도……. 사장님, 직제문제 개편하려다가 지금 못한 게 있죠?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직제. 부장, 과장 이렇게 부르는 직제개편에 대해서.

명칭을 어떻게 변경하나요?

직급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부르나요?

지금 어떻게 부르냐니까요? 기본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부르나요?

저도 삼성에 있었었는데 삼성도 직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구소요. 그다음에 기본S급 이렇게 부르죠? 지금 이런 공기업에서 연구소나 사기업에서 부르던, 사실 사기업에서도 부르진 않죠. 직제만 그렇게 해놓고 부를 때는 또 다르게 부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에서는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연구소에서 수석, 책임, 전임, 선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데서 직위를 가지고 수석, 특히 외부인들하고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직원들입니다. 수석이라 부르고, 그분들을 수석이라 부르나요? 책임이라 부르고 수석, 책임, 선임, 전임. 이 직제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직위가? 과가 없는데 과장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과장 대신에 책임이라 그러죠? 책임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행정서비스 받는 고객들한테 어떤 게 맞습니까? 책임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너무 사기업 제도를 계속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책임으로 바꾸고 전임으로 바꾸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판단할 때 전반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대표이사님의 경험과 기존에 아시는 그런 제도를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도 좀 안 된 것 같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용역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용역, 용역을 보고 시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10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외수익에, 세입예산내역에 있어서 기타수익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기타수익이 들어왔나요?

잠깐만요. 이자배당수익은 기타자금이자수익이 또 있습니다.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3억 3,700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났죠? 아까 말씀하신 이자수익은 그 윗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타수익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위에 이자수익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죠?

윗부분에 기타자금이자수익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을 예상액으로 잡았는데 실수입이 3억 3,700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진행을 100% 했을 때 100% 돈이 나가야 되는데 사업진행은 100% 했지만 돈이 안 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수익이다 이렇게…….

매년 사업흐름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그걸 예상을 못하나요? 기본적으로 예산액은 작년 말에 예산수립할 때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반기 사업이, 지금 이 예산현황 자료에 첨부된 것은 10월 26일…….

정섭

오정섭위원

앞에 나오셔서 성명 밝히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들이 2007년 10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사업이 주로, 저희가 미리 연초에 사업계획을 짜지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계획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다가 보면 11월 정도, 보통 10월에 사업이 진행되고 11월, 12월에 자금이 지급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자라는 것은 돈이 지불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결국 R&DB센터에 지급될 예산을 지급 못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과 수익이 생긴 거다. 이자수익이 생긴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금년만 특별하게?

결국은 R&DB도 지급해야 될 시기에 지급을 안 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됐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결이 아니고 신문에 언급된 대로 다시 설계변경하고 또 안에 내부변경하면서 지급을 딜레이 시키고 사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네.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입니다. 기성공사 잔금이 지연됐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R&DB 빌딩을 건립하면서 당초 약속한 게 연구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상업용지 지역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편의시설 때문에 구내식당과 카페테리아, 레스토랑 그리고 매점 등을 입주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었고 그 부분을 건설공사하고 시공사에서 다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하고 계약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잔금을 달라고 요청한 시점에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중지를 모아서 건설공사 회사에서 당초 약속대로 용도변경을 해주고 난 뒤에 잔금을 치러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용도변경하고 바로 치렀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사업수익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의 집행비율이 22%밖에 안 됩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전자전 수탁사업에 따라서 지금 미입금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10월에 전자전에 참가를 하고 전자산업진흥회에서 2억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다시 저희 중소기업한테 나눠줄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입금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왜 입금이 안 되는 거죠? 진흥회에서는 바로 선지급하지 않나요?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이건 전자진흥회하고 협약사항에 저희가 서류를 제출해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한창수 기업지원부본부장님이시죠?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면 누가 하셨는지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꼭 직ㆍ성명을 대달라는 말씀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대표이사님, 한 가지 더 다시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이 관리부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부서인가요? 사업부서 인건비를 지금 따로 두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항을 나눠서 하는 거죠?

아니요,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지금 퇴직금을 보게 되면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아니고 사업부서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에 퇴직급여가 100% 다 지급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0% 지급은 금년도에 퇴사한 12명 전체 다 지급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혹시 미지급되거나 아니면 12명에 대한 퇴직금이 다 나가 서 제로로 된 건지, 지금 제로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로로 딱 맞춰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혹시 미지급됐거나 전용되거나 그런 것은 없냐 그거죠.

전용 있으시죠?

그러면 신규퇴직자가 다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지급하나요?

아니, 퇴직급여라는 게 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되나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퇴직급여충당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여기 퇴직급여라는 것이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도 보험금만 예산에 세운 겁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보험금이 이렇게 많아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험급여충당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퇴직금이 양쪽에 합쳐서 2억 6,500하고 1억 600이면 약 3억 6,500 그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보험금이란 얘기냐고요. 퇴직금 아니에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퇴직급여충당금. 저희가 당초계약이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보험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마다 보험회사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3억 6,500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그 내용은 나중에 참고로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증인신청을 하겠습니다. 노조위원장님을 증인으로.

재영

정재영위원장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신 분 중에서 어느 분.

한명

김한명위원

노조위원장 고일현 부장님.

재영

정재영위원장

고일현 전문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경영상담팀 고일현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일현 부장님이신가요?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네.

한명

김한명위원

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2급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사장님께서 직위와 직책이 분리되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전문위원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사장님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직위가 참 이상하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석, 선임, 책임 그랬는데 갑자기 전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고일현 부장님 아까 2급이라고 말씀하셨고 북부지소에 근무하셨죠?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전에 북부지소에 있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북부지소에 몇 년간 근무하셨어요?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4년 정도 있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은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나요?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지금은 제가 중소기업들의 애로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실제로 업무에서, 지금 노조위원장도 같이 하고 계시죠?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노조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노조위원장은 전임자가 아니죠?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전임자가 아닙니다. 전임을 요구하고 일부 노조 일을 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사측에서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배정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노조가 몇 명 되세요?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36명이 최초에 되어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한만희 씨가 경기신보로 갔기 때문에 3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몇 사람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35명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늘어난 인원은 자료가 있는데도 포함 안 시켰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추정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직위별로 보면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직위별로 저희가 2급이 2명이 있고 3급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4급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5명 정도 있고 나머지 4급은 과장급이고 5급, 6급 7급 나누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대리급이 제일 많은 상태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김한명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노조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님 부임하고 나서 많은 직제개편을 하다 보니까 직제개편에서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해 봤고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경영혁신하고 성과제 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나간다고 그러면 저희 노조 쪽이나 직원 입장에서 얘기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몇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보신다면 14페이지.

한명

김한명위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고 하니까요. 아까 대표이사님말씀이 전반적으로 성과급이나 경영혁신과 관련해서 일부 몇 분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환영하고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안 그런 것 같은데 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로 보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올해 퇴직한 직원이 12명 있었습니다. 퇴직직원에 대해 보면 12명 중에서 현재 6명 정도는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상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직이 싫어서보다 실제 나가서 미래가 불안한데도 퇴직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조직에 적응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상태에서 봤을 때 이 조직에 얼마나 견디기 힘들면 나갔겠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영하시는 대표자님의 경영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노조라고 그럴까요? 노동자 입장,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표현하기도 뭣합니다만,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고일현 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 결례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이 북부 쪽이고 북부 쪽의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일부 기업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소장이 4급이죠?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래서 전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새로운 부분 또 새롭게 하시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리 직원들이 일부 못하신 분들은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저도 그런 관점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스스로 사측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을 때는 제가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없게 되면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G-Fair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전에는 경기벤처Fair라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 실적에 대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상담에 대한 것이 올해 보면.

한명

김한명위원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되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조와 사가 기본적으로 상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일부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기센터가 언론에 시리즈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가면서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일부 감사 내지는 언론에서 사장님 경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지만 기본적으로 노조도 그런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상생이 아니라 갈등을 자꾸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면.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8월 18일 이후는 저희가 언론하고 접촉해서 얘기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는 저희 노조와 관계없이 신문에 난 것으로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제가 끝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재영

정재영위원장

들어가시고요.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장시간 동안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과 함께.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외부감사 결과는 거의 무시하고 있고 자체감사는 솜방망이입니다. 도대체 감사를 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124페이지, 126페이지 그다음에 127페이지 이것은 경기도 특별감사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올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 경기도 특별감사를 받았죠?

광교테크노밸리 건물통합관리 용역입찰 관련 부당행위 건에 관한 것이죠?

제출한 자료 126페이지를 보면 감사결과 입찰요건 부적격업체가 1순위로 선정된 것이 불법부당한 것이어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처분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언제까지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한 달 이내가 맞습니까?

감사가 3월 16일 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5월 17일 처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12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달 이내라도 하루가 더 길죠.

그렇게 왔다갔다 말씀하지 마시고. 이 관리를 쭉 해오시면서 그다음에 복무규정이나 징계 이런 내용 자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여기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정기 내부감사를 하지 않아서 지적받은 적이 있죠?

제출한 자료 124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감사규정에 의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TFT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3명을 훈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센터는 감사자체를 우습게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다 또 다른 감사에서 지적받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주의나 시정명령 등이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맞죠?

이 경우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죠?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특별감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징계요구 같은 감사기관이 요구하는 처분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다시 말해서 징계를 요구하였는데 훈계조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처분요구는 강하게 나와도 처분내용은 약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중징계를 한 사람도 훈계조치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센터는 감사에서 처분요구한 사항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시콜콜해서 따르지 않았습니까?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중징계, 경징계, 훈계 등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징계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 요구내용이 아니고 징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중징계와 훈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징계는요.

여기에 보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밑에서 두 번째 중징계입니다. 요구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훈계조치를 받았죠?

대표이사님, 감사결과 127페이지를 보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훈계처분함. 그 안에 괄호 속의 세 사람.

그러니까 중징계를 훈계로 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처분내용은 정직 2개월이었는데 이 양반이 표창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내부감사에서는 이 양반을 다시 훈계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은 두 번의 징계를 받은 겁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사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른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부랴부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진짜로 솜방망이나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이면 감사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둘 다 연결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 식구 챙기기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전 위원들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전 조직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아까는 조직이 바뀐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바뀌면 전 조직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대통령이 바뀌면 전 조직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손학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야기하면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저는 조직의 수장이면 말씀하실 때 좀 가려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대통령이 바뀌면 전 조직이 바뀐다고 했어요. 그 말 안 했습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센터에서는 매년 만족도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설문조사하는 목적이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죠?

이 조사를 보면 참고적으로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원혜택을 받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센터에서 자체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대상이나 조사주체를 고려하면 신뢰성이 별로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다 객관적인 조사나 평가자료가 있다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지원사업을 더 잘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용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외부용역을 의뢰해 볼 의향은 있으시죠?

예산 말씀하셨는데 센터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1,400만원의 용역을 준 적이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3월 28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주식회사 인큐브랜드에다 경기기업지원센터로 바꾸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으나 조례개정안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하고 종합만 빼는 이름이 됩니다. 여기에 1,400만원을 들였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런 내용들을 용역을 주지 말고 공모방식으로 하면 훨씬 경기도도 좋고 모든 시민들한테 또 기업체한테 호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사 같은 것에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말에도 설문조사를 하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애로사항 조사결과를 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입니다. 보면 1순위는 원가상승, 2순위는 자금, 3순위는 내수판매, 4순위는 인력, 5순위는 수출, 6순위는 입지, 7순위는 기술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가상승이나 자금문제는 지원센터에서 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자금문제나 원가상승 이것은 여기 센터에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센터에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해결은 여기서 할 수 없는.

저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로사항이나 애로사항에 관한 항목만 놓고 본다면 내수판매나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센터가 집중해야 할 주요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사실은 아까 우리나라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더 살려야 됩니다. 그 뒤에 자연스럽게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도 확실하게 살리지 못하고 지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이야기하시고 아까 같이 원론적인 강의하시면 안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보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온 만족도 조사는 구체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매년 낮아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마케팅팀에서 보면, 대개 5점이 만점입니다. 맞죠?

2004년도는 3.73, 2005년도는 3.53, 2006년도는 3.33으로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팀을 보면 거기서도 인력채용지원 사업을 보면 2004년도에는 3.2, 2005년도는 3, 2006년도는 2.8, 이 전체 사업에서 보면 최하위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무역은 유통혁신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내수판매 진작을 위한 방법이고 인력채용지원 사업은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에서 매년 하락하고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 애로사항 조사에서 드러난 항목 중에서 내수판매나 인력문제가 마케팅팀이 주로 해온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무역이 내수판매와 관련이 깊고 인력문제는 인력채용지원과 관련이 깊다고 평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내수판매와 인력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센터가 정작 집중해서 지원하고 해결해야 할 정책목표를 소홀히 하고 성과를 내고 생색내기 쉬운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이 내용을 보면.

다시 말해 지원을 원하는 일에서는 만족도가 낮고 지원이 절실하지 않는 일에 매달리는 느낌이 듭니다. 정책력과 비중을 재조정하여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41쪽 연구용역비입니다. 1억 4,400입니다. 2005년도 겁니다. 맞습니까?

원으로 계산했으니까 금방 나옵니다. 73쪽. 2006년도 겁니다. 거기에 연구용역비가 1,929만 4,000원입니다. 맞습니까?

10기 있잖아요, 10기. 9기는 있고 10기.

확인했습니까?

그다음 104쪽. 104쪽은 2007년도 중소기업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3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104쪽이요.

집행액은 현재 1억 7,795만 5,000원 썼죠?

나머지 1억 7,200만원 남았죠?

지금 진행상태 50.8%죠?

여기에 대해서 13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은 제3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입니다. 138쪽에는 경영혁신을 위해서 당초 5,000만원이었던 연구용역비를 6억으로 증액신청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139쪽을 보면 “추경예산안 중 연구용역비 5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의결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수정의결해서 연구용역비는 5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5,000만원만 주는 거죠?

그런데 2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ㆍ학술용역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까 2005년, 2006년, 2007년도를 이야기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이런 것들이 다 1,900만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1,930만원. 이건 이따 물어보겠지만 학술ㆍ연구용역 현황 세 번째 보면 2006년도 것 1,93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몇 천원만 떨어지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시스템경영 도입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용역 그래가지고 2억 9,810만원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아시죠?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여기에 계약조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공개를 했느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그것은 안 적어 줬어요. 그건 안 보내줬고 그냥 이렇게 시설팀 무엇에 쓴 것만 적어줬는데 2억 9,810만원을 무슨 근거로 사용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억 5,000입니까?

3억으로 조금 전에 편성됐다고 했잖아요.

그전에 2월 23일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6억으로 신청했다가…….

5억 5,000 삭감되고 5,000 남았잖아요.

또 3억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학술용역 현황을 쭉 보면 금액이 맞질 않아요. 손익계산서상 보면 …….

손익계산서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6년도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길 했죠, 금액을. 1억 1,400, 1,900. 이 내용을 보면 다 집행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아무리 내가 계산기로 해봐도 맞질 않아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어느 계정 항목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 말고. 여기에 있는 조금 전에 2억 9,800만원은 5,000만원에 3억했으니까 3억 5,000만원이라면서요.

그랬으니까 그것은 두고 지금 여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왔습니다. 여덟 개가 오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용역비가 1,929만 4,000원밖에 안 나갔어요.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합니까?

네. 그러면 30분이 됐다고 쪽지가 왔으니까 잠깐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224쪽. 밑에서 세 번째하고 225쪽 첫 번째를 보면 용역명은 2007년 경기재취업 지원사업 운영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트레이크빔 모린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1억 7,700이죠?

그 밑에 똑같이, 기간이 약간 다릅니다. 2월 28일하고 3월 1일하고. 1억 4,000 이거 같은 내용입니까?

변경됐어요?

이건 용역 및 공사관련 계약 세부현황입니다. 그다음에 따로따로 물어보기 그러니까 그 밑에 주식회사 스카우트 1억 7,500. 225쪽 1억 4,162만 2,000. 이것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십시오.

아시는 본부장님.

찬섭

임찬섭위원

아니, 여태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감사하는데 저희 위원님들보다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 위원님들은 몇 개과를, 몇 개 단체를 다 준비해서 하시는데 벌써 10개월이 다 되셨는데……. 앞으로 이런 답변 대표이사님이 다 하세요. 그다음에 서류답변이에요. 말 막히면 서류로 보고한다고 하고.

재영

정재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입니다. 원래 재취업 사업은 4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명수는 문제가 아니고 내용만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변경이 된 것은 추경에 의해서 원래 8억에서 13억으로 인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2007년 2월 28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1억 7,700. 그다음에 똑같은 업체에 2007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1억 4,061만 4,000원. 이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 모든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능력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평가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표이사가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본부장님들은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더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큰 범위에서 알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께서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수치는 차치하고라도 예산집행 비율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있습니다. 이사님, 집행비율 아시죠?

거기의 비율을 보면 어떤 것은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0%, 아직 진행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비품, 시설장치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누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2008년도 3월까지도 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그러면 2008년도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저는 금액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집행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액이야 100억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90억을 썼으면 90%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11월입니다. 11월인데도 불구하고 40%, 50% 여기 보면 10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예산만 몽땅 세워서 집행하다가 말면, 불용잔액 남으면 반납하면 되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들어있단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집행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분명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까지 이월된 잔액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중간에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1,400만원 줬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용역을 준 사실을 보면 큰 사업은 전혀 모르고, 적은 것에서는 무척 신경을 많이 쓰지만 큰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열세 분이 참석하셨는데 끝으로 한 분 남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최규진 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감사 해보셨죠?

며칟날 내부감사를 했습니까?

지금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여기 다 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을 거고요. 제가 별도로 요구해서 나온 건데 여기 보니까 이게 맞습니까? 결과보고서가 6월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6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왔죠?

여기 보니까 굉장히……. 감사를 어느 분들이 하셨습니까? TF팀 구성하셔서 하셨죠?

감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 참석하셨죠?

몇 분이?

네 분이 하셨다고요? 어느 분, 어느 분이세요, 감사하신 분들이? 감사하신 분들이 네 분이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분, 어느 분이시냐고요? 각개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총평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하면 이걸 보고서 감사를 잘 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동안에 무엇을 하셨냐고 질타를 해야 할지 사실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왜냐하면 총평을 보니까 첫 번째, 직원들의 주인의식 부족과 무사안일주의 팽배. 이게 과다하다 보니까 주인의식 부족으로 인한 관리부재가 업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엄격한 제도에 비해 운영 면에서는 무사안일과 방만한 업무처리가 관행으로 굳어져 있음. 두 번째,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부실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검과 상호견제 기능이 전무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맞습니까?

세 번째,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팀의 비전과 목표보다는 개개인의 목표달성에 치중하여 팀워크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낮은 상태임. 업무에 대한 도전정신과 적극성이 결여돼 있음. 네 번째, 전문가 부족 및 우수인력양성 프로그램 미흡. 업무에 대한 세밀하고 깊이 있는 지식 및 전문성의 부족.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유능한 전문인력 영입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 부분 그다음에 지적사항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여태까지 그나마 유지돼 온 게 정말 이건 참 어느 분이 경영을 하셨는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문제들, 감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사실 문제가 있는 분들이세요. 감사결과로 내부감사 총평을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그동안에 감사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내부감사는?

아까 중기센터가 ’96년도에 세워졌다고 했나요? ’97년도?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잘못해서 경기도종합감사결과보고서인줄 알고 착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보고서 야, 이게 정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여태까지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께서 이걸 보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감사 총평에 첫 번째 직원들의 주인의식 부족과 무사안일주의 팽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누누이 존경하는 이재혁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사람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불협화음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내부감사 총평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나마 자체적으로 해서 도출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건 뭐, 개인적인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직원 간에 고소상태에 있죠?

제가 아까 어느 문서대장을 보다 보니까 질의서 이게 노조지부장께서 보내셨네요.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8월 28일 시설팀 회식 후에, 여기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답변은…….

못 보셨어요?

11월 6일에 노동조합에서 지부장 명의로 해서 대표이사께 이걸 보냈는데 아직 못 보셨구나. 답변을 안 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못 보셨어요?

11월 6일에 보냈습니다, 대표이사께.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조직을 운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직원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분이 8월 12일에, 13일인가 12일에 아니 8월 16일에 입사하셔서 사고가 8월 28일에 났어요. 더군다나 피해당하신 분이 노조부지부장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더 이상 답변 안 듣고요. 나중에…….

대표이사님, 뭐냐 하면 그거죠. 사고가 8월 28일에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아까 말씀에 저도 뭐 한쪽의 의견을 듣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와서 공문접수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와봐라 해서 봤습니다. 아까 제가 가져가서 자료를 보여드리니까 대표이사는 아직 못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11월 6일에 대표이사께 보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고가, 어떤 불명예스러운 사고가 8월 28일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게 보니까 검찰에 고소가 되었죠?

검찰에 고소가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검찰에서 할 부분이고 그 이후에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맨 늦게 하셨는데 아주 짧게 말씀 주셨네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본적인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해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이어서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보충질의시간을 최대한 지키셔서 요점만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펀드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부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참고해서 이것을 알고 나중에 경투실 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펀드종류가 7가지가 있죠?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지금 펀드조성액이 1,280억인데 투자된 금액이 보니까 18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에만 180억이고 누계로는 723억입니다. 자료 55쪽에 보면 있는데.

기선

김기선위원

1,280억 중에서 누계액 723억이 투자되었다?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금년도에는 520억 조성해서 180억이 된 겁니까? 222억이 된 겁니까?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금년도 투자액이 180억입니다. 금년도 투자액이 180억이고 투자누계금액은 723억이고.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이 펀드가 투자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원래 이 펀드가 운용기간이 5년에서 7년이라서 그 기간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금 1,280억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기간까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고. 펀드마다 투자율이 다른데요. 크게 투자실적이 부진하지는 않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작년도도 제가 보니까 심사가 까다롭고 펀드조성회사들의 문제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펀드투자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수익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하고 운용하는 기관하고 이해관계가 조금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도에서 출연금은 잘 줍니까?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투자운용회사를 선정할 때 손실이 나면 그 운용회사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출자하게 해서 그것을 먼저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보다 훨씬 더 리스크를 많이 안게 되고 그런 점에서 심사가 까다로운 면이 좀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에 관련된 정혜숙 부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난해 감사를 받은 것을 보니까 문제되는 부분이 한 10건에서 조치가 이루어진 직원이 11명이 훈계를 받았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내부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내부감사는 아닌데 이게. 제가 보니까 내부감사는 아니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도에서 감사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에서 한 것은 세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내부감사해서 한 것은 세 사람이고 훈계하고 주의 쪽에…….

기선

김기선위원

내부감사에 대한 지적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한 겁니다. 잘못 아시고 계신 겁니다. 완료된 게 5건, 추진 중에 있는 게 2건 해서, 주의도 완료된 게 5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역관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 처리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위원

용역관계에서 3,000만원짜리 이하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초과해서 수의계약을 해 문제가 되어서 직원 1명이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게 3,000만원 이상 된 것은 몇 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는지.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말씀입니까? 저희가 수의계약과 소액수의계약 이렇게 나누어서 계약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인지는 못하는데 몇 건인지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텐데 중기센터 시설물 관리용역 관계 업자 선정과정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다 기사도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문제점이 왜 있었고 선정과정에서 왜 이렇게 논란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는지 담당자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광교테크노밸리 통합관리 용역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경기도에서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입찰 공고에서 용역을 입찰하기 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건물시설관리업과 위생관리용역업과 또 시설경비업 그다음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겸하고 있는 업체라야 되는 자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년 이내에 단일건물로 연면적을…….

기선

김기선위원

자격기준은 다 아는데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했었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그래서 선정했는데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그다음에 건물관리 수행능력에 대해서…….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처음에 자격미달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입찰담당이 저희가 징계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자료가 있는 줄 알고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입찰을 받고 선정할 때 실무자들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던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그래서 충분히 도에서도 징계를 했었고 저희도 다시 한 번…….

기선

김기선위원

솔직히 이런 부분을 인정하시고 이야기하셔야지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특혜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특혜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징계할 때, 충분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입찰담당은 본인 팀장 담당에게만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번복할 정도로 본인이 업무에 대해서…….

기선

김기선위원

용역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확고하게 지켜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중기센터 위상도 문제가 되는 거고 경기도 위상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부본부장님도 이런 업무를 챙기시면서 본부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정원관계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불용품 처분매각에 대해서 또 지적을 받으셨죠? 불용품 처분매각에 대해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2006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처리요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완료하고 있고 현재추진 중인 것은.

기선

김기선위원

금년도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5일간 감사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불용품이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저희들이 불용품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자체매각이라든지 대체활용…….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 것도 관리의 미흡입니다.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도 확고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말아야죠.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지 않으시면 아까 같은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포털사이트 구축할 때, 경기인재포털사이트 구축할 때 여러 가지 지급할 때 예를 들어 총액입찰이라는 이유로 해서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해서 문제가 된 게 있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담당 본부장께서…….

기선

김기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도 한창수 부본부장님 소관입니까? 개인정보 관리소홀 문제도?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포털사이트할 때 제가.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정혜숙 부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한창수 부본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입니다. 작년에 홈페이지는 도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받았는데 용역업체한테 주어서 프로그램은 전부 완성이 되었는데 테스트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일정기간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센터 내부에서 테스트할 시스템을 갖추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용역업체는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서 지급을 한 건데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 역시 감독소홀이다 이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기센터의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부본부장님들이 핵심인물들이신데 업무감독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업무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것 답변하실 것 없다니까 들어가 주세요. 개인정보 소홀에 대해서 정혜숙 부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개인정보 유출관계가 중요한지 아시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개인정보를 공기관에서 유출하게 되었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센터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라든지 개인회원 정보가 암호화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7년도 말 되면, 12월초에 완료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시정조치하고 연구하는 것은 실무자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숙지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책임자가 제대로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야죠. 감독 관리하시고요. 안 그렇습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 오면서 지속추진 중인 것에 저희들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내부감사 미이행 해서 TF팀 구성해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자체도…….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됐습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규진 위원님 자료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제반적인 문제가 중기센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표이사님의 책임, 세 분의 본부장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감사하면서 느낀 점이 이렇게 책임자들의 업무파악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적극성 또 연구, 관리감독 이런 것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네 분의 책임자 분께서 중기센터를 운영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보면 10기 청산펀드수익금 반환 해서 마이너스 13억 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23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청산펀드수익금 반환이 무엇입니까?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입니다. 이것은 벤처펀드 1호를 2005년도에 청산을 했는데 그 이익금이 1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을 경기도에 반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그전에 먼저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이익금은 나머지 미상장주식 이런 것들을 청산해서 하고 시간이 소요되어서 이익금만 나중에 추가로 반납하는 그런…….

정섭

오정섭위원

이익금만 반환하는 겁니까?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원금도 물론 그전에 반납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나요? 이익잉여금처분액에 계상이 되었는데 혹시 이게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펀드 이쪽 수익은 경기도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하는 거고 이것도 남은 것 전액을 다 경기도에 돌려주는 것으로…….

정섭

오정섭위원

회계관리규정상 이것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되느냐 아니면 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해야 되느냐 봤을 때 이것이 물론 회계관리규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헷갈려서 과연 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해야 되는 것인지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는 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했거든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맞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맞느냐, 안 맞느냐.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이것은 자체가 센터 일반회계가 아니고…….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회계관리규정상 이상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네, 이상이 없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게 있다, 없다를 이야기해야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다음 질의입니다.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펀드운영회계에서 대차대조표를 보면 투자자산에는 10기에는 420억원이고 9기에는 312억 8,000만원입니다. 10기에 9기보다 투자액이 약 107억 정도 많은데 펀드운용 손익계산서를 보면 9기에는 순이익이 6억 6,000만원이고 10기에는 펀드운용 순이익이 1억 5,0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펀드투자에서 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창수 부본부장님!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9기하고 10기 차이는 10기 때 펀드가 2개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50억, 60억 해서 110억. 그래서 투자자산 차이는 그 부분에서 된 것이고요.

정섭

오정섭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잘 안 들립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9기보다 10기에 100억 이상이 펀드투자액이 많아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투자액이 많은데 오히려 이익은 거꾸로 감소했단 말입니다. 펀드운용 순이익이 감소했어요. 1억 5,000 정도가. 그 사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펀드에서 손익을 따질 때는 배당금하고 이자수익 이쪽을 따지고 그다음에 펀드가 완전이 청산이 되었을 때 그때만 손익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서는 10기에 펀드 투자금액 자체는 110억이 증가를 했는데 손익은 배당금이니까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배당금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아니, 지금 펀드 운용수익이 감소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투자액은 증가가 되었는데 운용수익에서 감소된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본부장님! 회계감사보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담당하고 계시죠?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저는 회계담당은 아닌데.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이 담당 본부장이시잖아요.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다시 보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담당 본부장이시잖아요. 아니, 이 업무 담당 본부장이냐, 아니면…….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네, 펀드담당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수익이 감소했는지 그것을 모르고 감사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감사보고서 하나 분석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심스럽습니다. 들어가세요.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죄송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대표이사 노조관을 보면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경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종업원 욕구를 선 해결하여 노조가 불필요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명환 대표이사는 비조합주의를 지향함으로써 노조대신 노사협의회와 사우회의 활성화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명환 대표이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왜노조가 설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요. 시행착오라고 생각 안 드세요?

그게 시행착오 아닙니까.

이 비즈니스는 테스팅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임기가 2년이시죠?

2년 동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겁니다. 모든 비즈니스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때는 제한된 기간 내에 퍼포먼스를 내라고 외부인사를 영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행착오 겪고 하다 보니까 방향이 이리 갈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거야 말로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테스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동안 만날 테스팅하다 끝날 겁니까? 아니거든요. 자꾸 시스템경영을 강조하고 계신데 지금 뭔가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해 보겠습니다. 노조 설립일을 보면 2007년 6월 18일이고 대표자, 여기 노조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센터 지부장 고일현 씨입니다. 고일현 지부장은 지금 몇 급입니까? 급수가 몇 급이냐.

부본부장이 몇 급이죠? 현재 부본부장이 몇 급입니까?

그러면 2급이 경영진으로서 활동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갑갑하게 하지 말고. 지금 2급이 부본부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분. 한창수 부본부장, 정혜숙 부본부장. 그렇지 않아요?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사람 말고 업무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본부장하면 경영진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영진이죠, 일종의.

본부장이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은 양태용 본부장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부본부장이 둘 아닙니까? 둘이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영진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말단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기센터의 엄청난 모순이 똑같은 2급인데 누구는 경영진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누구는 노조활동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못 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2급이 노조위원장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급 이하라든지 7급, 6급, 5급, 좋습니다. 4급까지도 좋아요. 어떻게 2급이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냐고요. 2급이 노조위원장 되도록 만든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대표이사 책임이죠?

상급단체는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으로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한국노총 소속도 아니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이명환 대표이사님께서 노조를 설립하게 된 동인이 장본인이라고 생각은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노조위원장은 지금 전임자로서 노조 일만 하고 상근합니까? 아니면 비전임자로서 비상근입니까?

비전임자로서 비상근이죠?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을 맺은 적이 있나요?

제시받지 못하다고요? 우리 노조대표 좀 잠깐 나오세요.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고일현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정확하게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십시오.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경영상담팀 전문위원 고일현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대표이사께 단체임금협상을 위해서 아니면 단체협약을 위해서 단체교섭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저희가 단체교섭을 요청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단체협상이나 이런 것을 제안받으신 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파악을 못했다는 게, 그러면 지금 누가 받았습니까? 실무팀장 누구예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대표이사한테 이 노사관계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저희가 대표이사님께,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섭

오정섭위원

네.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대표이사님께 위임을 받아서 단체협약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현재까지 기본교섭하고 단체협약 중에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협약 중에 있다고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앉으세요. 그런데 지금 위임한 대표이사님께서는 뭔가 단체협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 큰 사항을. 노사관계 얼마나 큰 사항입니까? 대표이사 맞습니까? 이 큰 사항을, 노사관계 큰 사항이 협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대표이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월급이 아깝습니다. 월급이 아까워. 노조대표 잠깐 들어가세요. 광교테크노밸리통합관리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되지도 않았는데 통합관리를 위하여 5명을 증원하셨죠, 대표이사님?

이렇게 앞서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고요. 증원된 인원은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을 과도하게 채용하여 인건비 문제가 대두하자 직원들의 연장수당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가 노조에서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추진하자 그때서야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5월 19일부터 8월 중순 사이의 연장근무수당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네.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다 지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리 많이 지급하고 싶어도 초과근무수당이나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안에서, 12월까지 저희들이 현재 계산하니까 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다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지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했느냐, 안 했느냐, 이유는 또 질의를 할 테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지급하고…….

정섭

오정섭위원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를 내가 묻고 있는데 무슨 엉뚱한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예산에 따른 지급은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 했다 그 얘기예요. 이유는 내가 또 물어본다니까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안 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부연답변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요. 안 했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왜 안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그건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에 따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초과예산이 되면 지급할 중기센터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람 또 근무를 해야 될 사람만이 3,400만원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많은 부분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예산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율을 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됐습니다. 답변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근무를 시켰나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그런데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초과근무를…….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게 예산에 의해서 다 움직이잖아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연장근무수당을 줄 어떤 예산을 생각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기획력이 없이 그냥 연장근무시키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아닙니다. 분기 때마다, 현재 초과근무는 예산범위 안에서 근무를 하라고 각 팀장에 의해서 명령을 하지만 또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율을 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나 공기업은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대부분 어디가 그렇게 합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예산이 인건비라든지 초과근무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저희들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맞춰서 일을 해야 예산지급이 균등하게 나갈 수 있지 초과를 해버리면 그 돈을 어디에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무슨 얘긴지 다 알고요. 들어가세요. 노조대표 나오세요. 연장수당을 지금까지 지급을 받지 못했는데 5월 19일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연장근무수당이 이게 맞습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공기업은 연장근무수당을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주고 있다라는 관례식으로 지금 정혜숙 부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연장근무수당은 그달, 그달에 다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그달에 발생한 것은 그다음 달 초에 매월 지급해 왔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지급해 왔죠?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들어가세요. 정혜숙 부본부장 나오세요. 답변이 다르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그 답변이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범위를 줬었는데 초과를 하니까 저희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정섭

오정섭위원

잠시만요. 예산이 안 돼서 딜레이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잖아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그래서 센터에서…….

정섭

오정섭위원

잠깐만요.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예산이 안 돼서 딜레이됐다. 그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한 예산지식이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하면 얼마얼마 나간다는 그런 기획력이 없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정섭

오정섭위원

그달에 한 것은 바로바로 그다음 달에, 그달에 한 것은 정산해서 그다음 달에 바로바로 매월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의 망신이지 이게 망신 아닙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그러면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데도…….

정섭

오정섭위원

됐어요. 그 답변은 내가 듣고 싶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이것만 질의를 했으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10명의 예산을 짰는데 거기에…….

정섭

오정섭위원

아, 됐다니까.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릴해. 그런 얘기 듣자고 지금…….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뭘 잘했다고 지금, 중기센터 지금 초토화시켜놓고서……. 들어가세요. 노동조합에서는 2007년 신규입사자 20명 중 6명이 이명환 대표이사와 연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중 2명은 채용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견해 아까 피력을 하셨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명이 채용기준에 미달한다고 생각하고 6명이 대표이사님과 연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그리고 채용기준에 두 사람이 미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을, 멘트를 하시다가 중간에 단절됐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정혜숙, 김종석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정혜숙, 김종석해서 채용기준에 미달한다고 노동조합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300억의 도 예산을 유치하고 또 매사에 적극적이고 아까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방송에도 나왔는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야기도 잘 하더라. 그런 말씀하셨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용시점이 언제 채용이 됐었죠? 채용시점이 언제입니까?

5월 며칟날입니까?

5월 2일자. 그러면 300억을 유치하고 적극적이고 방송에도 나와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렇게 안 지는, 정혜숙 부본부장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시기는 언제쯤이죠?

됐습니다. 어쨌든 4월?

됐습니다. 제가 그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채용시점이 5월 2일이고 4월에 그런 것들이 다 검증됐다면 이미 채용할 때 정혜숙 본부장은 결정이 나 있었네요?

그렇잖습니까? 지금 뭐냐 하면 4월에 300억을 유치하고 적극적이고 방송에도 나오고 논리적인 이런 것을 4월에 파악했고 채용은 5월 2일 시점에 됐으면 이미 채용자격 기준은 매몰되어 버리고 이미 채용하기 전에 사람이 결정 나 있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후보의 한 사람으로 집어넣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당시에 응시했던 명단이 쭉 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혜숙 부본부장보다 경륜이나 학벌이나 모든 것이 다 월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월등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탈락했어요, 채용에서. 탈락됐고 그리고 채용시점이 5월인데 4월에 이미 정혜숙 부본부장에 대해선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채용기준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혜에 의한 채용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만원권 스포츠용품 상품권 150장을 받아 90장을 부하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상품권이 뇌물인 것을 알고 있죠? 상품권이 뇌물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품권이 뇌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대표이사를 하고 계십니까?

찬섭

임찬섭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섭

오정섭위원

아까 뇌물로…….

아니, 그러니까 상품권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다 이 말씀이시죠? 상품권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인식하시 않으십니까? 검찰에 가면 상품권을 현찰의 뇌물로 취급합니다. 검찰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뇌물수수를 취급할 때 상품권 1,500만원을 받았으면 현금 1,500만원 받은 것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범법행위입니다. 뇌물수수입니다. 시공사는 뇌물공여죄가 성립됩니다, 이것이 고발되면.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그러면 상품권을 수수한 직원은 대표이사로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대표이사님은 양심에 가책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주체적으로 본인 생각이시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뇌물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건 뭐냐 하면…….

아니, 검찰에 내가 고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이 되면 똑같이 현금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내가 언제 고발한다고 했습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관리부재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뭐가 중상모략이에요? 아니, 150장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뭐가 중상모략입니까?

찬섭

임찬섭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복무규정을 위반했고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반을 했다고 하니까 “네”하면서 인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자료 왜 안 갖다 줘요. 갖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빨리 갖다 주세요. 어디어디 누구한테 돌렸는지 돌린 사람이 잘 알 것 아니에요.

정섭

오정섭위원

대표이사가 받아서 직원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본인도 갖고 이거는 그 상품권을 수수한 직원과 대표이사가 제가 봤을 때는 공범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일현 노조대표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조지부장입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산별노조네요?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지금 3월 2일자 발령일자를 보면 2급 북부지소장에서 경영상담팀전문위원으로 발령이 나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현재 단체행동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저희가 단체행동권은 있다고 보는데요. 행사할 의사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단체행동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있다고 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있다고 보는 게 어딨어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회사하고 충돌할 때는 단체행동도 할 수 있겠네요?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최소화하면서…….

정섭

오정섭위원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노사관계가 충돌하면 단체행동도 한다고 하는데 고일현 노조대표는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권한은 대표이사 고유권한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인사권한은 대표이사님 고유권한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습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인사에 대한 채용, 승진, 발령 등에 대한 관례나 원칙 등 탕평인사가 아니고 편향적인 인사라고 주장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직원들을 신규로 채용한 것의 소명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 2～3명은 계약직원으로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이사님께서 연고직원으로 된 것, 연고라는 것은 정혜숙 부본부장하고 동부하고 삼성에 계신 분을 포함한 6명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사가 좀 편협하게 시행됐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탕평인사가 아니고 6명에 대해서는 편향된 인사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일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6명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6명이 그렇고 특히 2명이 더 그렇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6명에 대한 것은 사장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가 편향된 인사냐 탕평인사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제가 볼 땐 문제가 좀 있는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임익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북부지소 전문위원 임익수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임익수님은 2급으로 시설팀장이었다가 3월 3일자로 보좌역으로 발령받고 보직을 박탈당한 적이 있나요?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네, 3월 2일에 보좌역을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2일부로 북부지소 전문위원으로 보직변경 됐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보좌역이 하는 일이 별로 없죠? 아까 보좌역에 대해선 다 나왔는데요, 뭐. 대표이사님께서도 보좌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로써는 어디 근무하고 계시죠?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북부지소의 전문위원으로서 종합상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지금 조합원입니까, 아닙니까?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조합원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2급인데요?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혹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네. 9월 13일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습니까?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정섭

오정섭위원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취소하고 감봉 3개월을 그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부당노동행위라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부당징계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부당징계로 구제신청을 했죠?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 했을 것 아닙니까, 1차로?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네.

정섭

오정섭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부당징계가 부당하니까 취소를 하고 부당징계에 따른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원래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승소한 거네요?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러면 혹시 중앙노동위에 재심요청은 안 했습니까? 사장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셨죠? 진거죠?

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사측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런 얘기죠? 사측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복하고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혹시 안 하셨나요?

재심신청이 2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나요? 얼마 만에 하도록 되어 있죠?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판결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10일 이내에 아,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재심신청을, 그러면 그 기한이 지났습니까? 10일이?

지났으면, 재심신청을 안 했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난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네요? 그렇죠? 불복하고 재심의 요청을 안 했잖아요. 승복한 것 아닙니까? 기한 내에 재심의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재심, 왜냐하면 억울하면, 내가 정상적인 징계를 했는데 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하냐 그러면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 가 있잖아요. 그걸 포기했다는 얘기는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1심 판결에서 부당하면 2심 판결로 항소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항소를 안 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안 했죠?

됐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물어볼 시간도 없고 물어보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승복을, 그러면 본인이 잘못됐다 해서 재심요청을 안 했으면 승복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재심요청을 하면 되지 왜 재심요청을 않고서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깊이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죄를 졌는데 내가 1심에서 불복하고 내가 억울하면 당연히 2심으로 가는 건데 2심으로 안 간단 얘기는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 참 갑갑하네.

그런 논리라면 징계를 하지 말았어야죠. 징계를 왜 했어요? 견강부회하지 마십시오. 궤변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임익수 전문위원님이죠?

익수

임익수북부지소전문위원

네.

정섭

오정섭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대표이사님이 시스템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스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스템의 정의.

정의. 시스템의 정의. 시스템이 뭐냐?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시스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스템경영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시스템 정의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시스템경영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시스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스템이다.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란 인간과 인간, 물질과 물질 사이에 상호유기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역동성을 발휘하는 게 시스템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유기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여기는 역동성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부작용만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중기센터를 경영하고 계신 이명환 대표이사님께서는 시스템경영을 하고 계시지 못하든지 아니면 실패를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역동성 발휘가 안 됐습니다. 총평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명환 대표이사님은…….

재영

정재영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아직도 많이 남으셨어요?

정섭

오정섭위원

끝내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사기업과 공기업을 구분하지 못한 착시현상으로 인사를 전횡하여 전입과 퇴출이 많아 업무의 연속성, 숙련성이 부족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시스템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반시스템경영으로 일관하고 있고 노사 간의 불신으로 대표이사가 지향하는 비조합주의에 반하는 노조가 설립되면서 중기센터는 현 대표이사가 현존하는 한 미래가 암담하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것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났습니다. 아까 휴식을 취하고 벌써 세 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0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아까 휴식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말씀 나눈 대로 시간을 잘 지켜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거죠? 오정섭 위원님 다시 한 번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명환 대표이사님께서 아까 저하고 행정감사 질의답변 중에 근로자 임익수 전문위원에 대해서 징계에 초심에 대해서 승복하고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죠? 2007년 10월 25일 중앙노동위에 재심요청을 했습니다. 이 서류는 뭡니까?

이게 재심요청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명환 대표이사님은 서명할 때 안 보고, 여기 서명해서 도장, 각인 딱 찍었어요. 안 보고 각인 찍으십니까?

이 각인 누가 가지고 계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각인을, 대표이사 각인을 찍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대표이사님 모르고 계세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제가 여기서…….

정섭

오정섭위원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결국 행정감사 자리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결론은. 안 하셨다고 지금 또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한 겁니다, 이게. 위증한 거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위증으로 고발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대표이사님도 모르게 각인을 찍은 이분에 대해서 응징의 조치를 취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취소했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취소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들의 징계 건에 대해서 수위조절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만 사실 저희 조직에서는 담당은 중징계로 내려왔고.

정섭

오정섭위원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저희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서 중노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대표이사님께 보고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공기관이고 시끄럽고 하면 안 되니까 취소하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았고요. 취소했으면 되었고요. 그러면 취소한 취소서 있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것 좀 자료로 질의 끝나고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오정섭 위원님께서, 이것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정섭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고일현 위원장께서 주셨는데 저 자료를 어떻게 해서 입수했고 이게 명확치 않잖아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센터 경영팀 전문위원 고일현입니다. 그 자료는 임익수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제가 확인하고 그 자료를 드린 겁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취소되었다고 하는 서류는 못 받았습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안 하면 나중에 서로가 문제가 생기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짧게 1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본부장께서는 1급이시죠?

그리고 최하위급은 몇 급입니까?

우리 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부본부장은 2급대우입니다. 연봉이 6,800에서 8,000 정도까지 해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2급 부본부장급은 공무원으로 비교하면 몇 급 정도 된다고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서기관 4급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면 이상범 전문위원님! 공무원은 도청이든 아니면 시ㆍ군이든 간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급수가 몇 급까지 입니까?

상범

이상범입법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청인 경우에는 6급까지 가입하는데 6급 이하도 특정분야, 인사부서라든지 감사분야 이런 특정분야에서는 노조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으로, 공무원 조직으로 봤을 적에는 서기관 4급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현재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6급에서 9급까지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2급 상당의 분이, 공직으로 말하면 4급 정도, 공직으로 비교해서 4급 정도라면 노조에 가입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당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삼성물산에서 과거에 한 8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실질적으로 과장부터는 간부로 취급해서 노조에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십니까?

제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2급이면 고위간부입니다. 사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급하고 7급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위 간부께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만 마무리짓겠습니다. 향후에 노조와 대표이사께서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고 계속 이런 일로 인해서 자꾸 불화가 생긴다면 대표이사의 자질에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의회에서 뿐만 아니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부딪침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을 봐주십시오. 25쪽 업무추진비 현황 보시고 계십니까?

해마다 거듭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도를 다니다 보면 보통 4/4분기까지, 4/4분기가 10월, 11월, 12월이죠. 4/4분기쯤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새로 정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최근에, 불과 한 2주 전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역주민들 하는 얘기가 멀쩡한 보도블록 까부수는 이유는 다시 내년 예산에 책정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노후가 되었을 때 보도블록을 새로 정비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 데 6, 7년 된 보도블록도 새로 정비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은 예를 든 거고요. 지금 대표이사께서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 정도 되네요, 보니까. 3,200만원 정도 되죠?

쭉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놔두고 업무추진비가 한 2,000만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접어들어서 갑자기 업무추진비를 평상시 쓰는 것보다 한 2.5배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남은 게 1,500만원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4/4분기 때 다 맞춰서 써야 또 내년에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셔서 7, 8개월 정도는 실질적으로 주로 내부에서 관리만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하지 못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적인 업무추진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뒤늦게 깨우쳤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4/4분기부터 많이 쓰시게 됐다 그 말씀이네요?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다음은 2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아서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급 지급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성과급이란 그 자체는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더욱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회사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기업에서도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합니다. 기업에 오래 종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대표이사께서 보실 적에 여기 지금 관리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쭉 해서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지급이 다 된 겁니까, 향후 지급할 겁니까?

작년 2006년도 성과에 대해서 2007년도 봄에 지급했다는 말씀이죠?

보통 성과급 지급할 적에 경영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축해서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함축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경영평가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내부평가위원회요? 내부평가위원은 어떤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26쪽을 한번 보십시오. 관리부서, 사업부서가 있는데 관리부서에서 는 시설팀이 지급률이 120%이고 관리부서에서 최하위 부서가 홍보실이 80%입니다. 또한 사업부서의 지식산업팀이 130%를 받았고 수출팀이 70%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기업에서는 그야말로 기업에 큰 이익을 낸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회사에 공헌도가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지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더욱 회사를 위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급하는데 한번 보시라 이거죠. 최우수팀하고 최하위팀하고 불과 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나눠먹기식이란 거죠. 그냥 “우리 업무 열심히 할 테니까 성과급을 좀 주십시오.”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해서 측정해서 받은 것을 결국은 조금 잘 한 사람을 좀 더 주고 못한 사람은 덜 받아가고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 성과급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 그래서 앞으로 평가는 분명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그야말로 공헌한 사람한테는 성과를 제대로 해드리는 거고 공헌이 없고, 그냥 우리 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10명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일곱 명은 따라갑니다. 그럼으로 해서 기업이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제대로 열심히 일하는 분 10명 중에서 3, 4명 3, 40%만 계시면 나머지 6, 70%는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3, 40% 성과를 낸 사람한테 돌아가야지 그냥 뒤에서 협조해 주고 따라간 사람한테 같이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초선으로서 작년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너무나 모르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제대로 지적을 못했습니다. 뭘 못했느냐. 우리 도청에서도 보니까 성과급을 올려달라고 해서 50% 인상해서 올라온 것을 보고 작년에 제가 초선이라 사실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우리 도 산하기관이나 도청이나 뭔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이대로 가면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런 말이 있죠.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철밥통의 사고방식은 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 시장이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저는 상당히 잘한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저 역시 도의원으로서 4년간 성과 없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4년 후에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낙선되는 겁니다.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잘하면 다시재선하고 3선하고 4선까지 가는 겁니다. 못하면 집에 가야 되는 거죠. 못하나 잘하나 똑같은 비슷한 평가를 받아서 별차이 안 나는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는 거죠.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청에도, 제가 예결위원을 마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앞으로 도청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명환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재영

정재영위원장

시간상 짧게,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광진

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오산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명환 대표이사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파악 능력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는 도중에 직원들한테 설문지를 받아왔습니다. 지금 센터 내에 총 47명이 근무하고 감사장에 20여명, 30명 왔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외근, 휴가 이렇게 되어 있고 거의 많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는데 결과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노동3권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단체행동권이죠. 쟁의권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ㆍ군별 벤처기업 현황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에 벤처기업이 몇 개 업체가 등록된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 중소기업대표이사께서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벤처기업이 몇 개 업체인지도 모르신다고요? 참,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3,804개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숫자도 모르는데 내용을 질의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벤처기업 수도 모르는데 벤처기업 등록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또 벤처기업이 정상적으로 잘 등록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거는 더 모르실 거 아닙니까? 혹시 자료 보셨어요? 경기도에서 3,804개 벤처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벤처기업이 제대로 등록이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해 보셨어요?

도대체 대표이사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 반성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3,804개 중에 보면 참 웃긴 게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또 제조업종하고 생산품목이 다른 업체도 있어요. 제조업체 등록한 기준하고 생산품목이 다른 업체가 있어요. 하기야 뭐, 업체도 모르는데 질의할 내용도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떡방앗간도 벤처기업입니까? 이런 거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죠. 벤처기업에 등록하려고 자기의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혜택을 받는 바람에. 이게 기본적인 업무 아니에요, 대표이사님께서 하실 업무 중에? 참,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이라고 등록을 해놓고 여기서는 우유를 가공하고 있어요. 우유를 가공하는 데가 전자, 반도체 장비업체입니까?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말씀 도중에, 기업지원부본부장 한창수입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벤처기업 등록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네?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벤처기업 등록업무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질 않고 벤처기업들 협회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도중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자체를 보면 이명환 대표이사님 그만두셔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임직원들의 서열파괴 보직부여 및 조직운영 관련하여 직원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설문에 응하는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음을 절대비밀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은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신껏 한 겁니다. 첫 번째, 지금 센터 내에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휴가도 있을 테고 외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온 인원 말고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47명한테 그대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서열파괴 보직부여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입니다. 매우만족 1명입니다. 만족 4명이에요. 불만족 13명, 매우 불만족 36%. 36.04% 보통 12명. 그래서 거의 5명 빼고는 다 불만족입니다. 아시겠어요? 참고하세요. 두 번째, “직무성과급제 시행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되었는데 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라고 두 번째 질의를 했습니다. 동의한다. 14명, 29.8%입니다. 부동의한다. 32%, 70.3%가 부동의한다고 나왔습니다. 1명은 무응답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독선행정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저 그렇다. 39명입니다. 83.04%. 그렇지 않다가 5명입니다. 아, 그저 그렇다가 5명. 그렇지 않다가 3명입니다. 3명 빼고는 나머지 44명이 독선행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난 7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바이오센터의 통합관리 추진이 무산되었는데 통합관리운영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 21명, 45%였습니다. 필요치 않다. 25명, 50.3%. 절대 불가하다. 1명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기타 하고 싶은 말은”하고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건 첫 번째가 아니네요. 종합의견이니까. “중소기업지원에 전력투구하는 우리 중기센터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열심히 근무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돼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직무성과급제의 직무기준의 선정 및 세부사항을 정확히, 공정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직원을 무시하고 대표자가 독선으로 중소기업센터를 운영한다.”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다음에 “다면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센터의 파행운영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파행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의 어떤 섭리도 모르는 CEO, 조직의 분열을 꾀하는 사람을 시정을 요하게 해달라” 이게 그대로 저희들이 지적한 거랑 다 일치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센터의 위상이 저하됐다.” “내년 예산상의 문제들을 책임을 묻고 싶다.” 읽어보면 거의 90%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장님 1년 더 하셔서 시스템경영의 근간이 확실히 세워졌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은 극히 드물고 거의 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는 도중에 이걸 직원들한테 돌리니까 직원들이 소신껏 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이 무능력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직원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무능력하고 지금 이명환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너무 흔들어놓고 줄 세우기를 해서 사기가 떨어져서 일을 못하겠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냉정하게 이명환 사장님께서 대표이사직을 그만두실 생각 없으십니까? 직원들이 이런데 그만두셔야죠. 저희들이 이 내용을 도지사께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채택 건에 의해서 중요사항으로 해서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이 자료 그대로 갖다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건 매우 만족 1명, 만족 4명, 나머지 다 불만족이고. 이래서 이끌어가겠어요? 그러면 이명환 대표님께서는 이 자료는 저희가 이 자리를 떠나면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각이고 이 사람들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죠? 있습니까?

중소기업센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기 어떤 헤드가 이런 식으로 조직이 분열되고 와해되고 불만 있고 이래서 이거 어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도움을 주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명환 대표님이 여기 대표이사로 오시고 나서 이 조직이 더 와해가 됐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중소기업센터를 계속 지켜볼 겁니다. 조그만 문제 하나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대, 무슨 일이 있었대. 우리 위원님들 밥만 먹으면 아침에 모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이걸 감추려고, 숨기려고 해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볼 거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명환 대표이사님께서 정말 중소기업센터가 혁신적으로 잘 운영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잘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의 키포인트는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행정사무감사 공개석상에서 이거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닙니다. 지금 감사를 하면서 제가 총평을 저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짧게 마무리해 주시지요.

찬섭

임찬섭위원

네. 그래서 이명환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사기업의 경영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여기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서 내가 있을 때 이런 생각으로 있으면 나는 어느 단계까지, 반까지만 해놓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음 대표자로 다른 분이 오시면 당신이 마무리 꽃을 피워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절차와 원칙과 순서에 의해서 개혁을 해나가야지 개혁이 잘못되면 개악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조합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같이 공생공존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정말 한 가족처럼, 한 직장의 동료로서 애정과 서로 관심과 격려와 또 잘못하는 부분은 서로 꾸짖기보다는 칭찬을 해주고 서로 격려를 해줘서 중소기업센터가 조만간에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잘 이끌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 여러분 중에서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두 분께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주

송영주위원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참고인을 하도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퇴실을 시키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송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경영평가에서 나왔던 항목 중에 실제 이 사업이 중기센터사업으로 적정한지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었고 그것을 올 초에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중기센터에서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서류를 찾아서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서류를 받은 것은 뭐냐 하면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내부적으로 중소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신보에 업무를 하나 이전한 것으로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대표님, 사업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얘기 못 들어 보셨죠?

구성하실 예정이십니까?

본 위원이 좀 고민이 되는 것은 행감은 오늘 하루 하면 끝나긴 하는데 이 서류는 제출을 하신 거거든요. 작년 행감 때도 제출하셨고 경기도에도 제출하신 서류로 7월 초에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겠다. 기존사업은 연 1회하고 신규사업은 수시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셨는데 1년이 다 지나가도 이행된 바가 없어서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속기록에 남고 회의록에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기센터의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점검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짧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셨던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중기센터의 안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기센터가 이렇게 해볼 의지가 있구나라고 위원들과 경기도 집행부는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서류만 제출했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에 대한 내부적인 이를테면 그런 평가가 있으시다면 그런 평가를 하셔서 이 사업평가위원회를 하지 않겠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다라든가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의회에 보고되는 것이 맞겠다. 그래야 되겠죠. 안 그러면 말 그대로 계획서는 제출하고 사업은 없는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원 보고서를 받았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뉘앙스는 감사원 보고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 보고서를 받으시고 혹시 재심을 청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사하면서 10건이 지적이 됐는데 시정 6건, 주의 4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준공식 행사 금품수수 문제나 임용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적정 임용한 것 여러 가지 해서 나왔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하실 생각이신지.

이의신청하시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하니까 이의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더 보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노사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노동조합은 경영하는 사람이 노조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은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추천이 돼야 되고 회사와 노조가 함께 협력을 해야 이런 불협화음이 없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부본부장님이시죠? 부본부장님이 노사관계가 별 일이 없고 교섭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표이사님이 공식적인 노조와의 교섭 자리에서 노조대표를 만나셔서 상견례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노조가 생긴 게 6월이죠? 원래 노조가 생기자마자 주로 상견례를 먼저 하는 것이 관례거든요.

제가 만약에 대표이사라면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 노조가 생겼으면 이를테면 이런 솔직한 얘기들을 담아서 회사 경영진에게 제출을 할 텐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회사가 그렇습니다. 상견례부터 합니다. 정말우리 잘해보자. 대표와 대표가 만나서 잘해보자 이야기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은 실무선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해서 아직 안 만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노조대표를 만나시고 앞으로 잘 협력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노조관련 업무를 듣다 보니까 대표이사님이 거의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데 이 문제의 첫 시발점은 먼저 노조대표를 만나서 교섭 자리에서 공식적인 상견례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조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이 있죠, 단체교섭을 하자고. 부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무 담당이시죠?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4차례 저희가 교섭을 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교섭이 아니라 공문을 몇 번 받으셨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공문 받은 것 말씀입니까? 단체교섭 때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서로 조율을 해서 만났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만나는 걸로 했었고 실무회의를 또 2번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 날짜 픽스 때문에 공문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게 4회 받은 공문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4회 공문을 받으셨고 4회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부본부장이 판단하시기에는 성실교섭을 하는데 중기센터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노조에 대해서는 서로 회사와 또 근로자들을 위해서 잘하자는 협의 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리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노조지부장님 나오시죠.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데요. 이해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회사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4차례의 공문을 발송하셨고 4차례의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번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저희가 공문 받았던 것은, 최초로 받았던 것은 11월 2일에 처음 공문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받았던 것이 단체협상을 하려고 날짜를 조정하는 관계로 11월 6일에 2번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1월에 2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방금하신 말씀이 서류로 나와 있는 거죠?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기본협약하고 단체교섭할 때 일어난 공문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4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 타협하면서 실무교섭이나 다른 부분에 들어온 것은 제가 지금 인지는 못하지만 그건 숫자가 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공식 협약하는 횟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노조에서 발송을 받은 것 말고 회사에서 공문으로 몇 번 발송을 하셨냐고요? 숫자가 다르잖아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공문담당이 방금 4회 공문을 했기 때문에 4회 보냈다고 했는데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자료를 주시죠. 제가 공문을 왜 요청을 하는 거냐하면 노조에서 이를테면 직원이시잖아요. 직원이 대표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원이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은 말 그대로 그 단체를 대표하는 공문을 서로 주고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주고받는가 안 받는가는 상대방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노조에서는 15번 보냈는데 2번밖에 못 받았다고 하시고 사측에서는 4번을 보냈다고 하시고 성실교섭을 하시고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의 정황으로 보면 성실교섭이 별로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만난 적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단체교섭이 실무협상에 2번, 3번?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저희가 교섭을, 제가 참가한 것도 단체교섭과 기본교섭에 4회를 참석했었는데 그때도 대표이사님께는, 단체교섭권 안에 노조측과 저희 사측에서 한 이야기가, 단체교섭 협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대표이사님께서 나와서 하시고 또 그 중간에 한 번 우리가 자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자꾸 타협을 많이 하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지하고 대표이사님…….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부장님 죄송합니다. 뒤에 앉아 계시라고 할 걸. 공문 문제는 제가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노조 측에서 보시기에 사측이 지금 성실교섭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지금 사측에서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상을 맺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섭니다. 노조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현

고일현경영상담팀자금상담전문위원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조가 성립되게 되면 서로를 인정해서 대표자가 한 번 상견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이 몇 회가 진행됐는지를 사측에서 대표님을 포함해서 자세히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봤을 때 노조를 인정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론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대표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조가 필요 없을 만큼 회사경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노조는 벌써 생겼고 아직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고 서로 인정하는 공문발송부터 지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 지금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함께 협력해서 정말 중기센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대표님이 공식적인 자리를 한번 가지셔서 서로 허심 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자리가 필요하겠다는 제언을 드리고요. 혹시 노조사무실도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노조사무실도 주시는 게 맞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노조사무실도 작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건 노조를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대표이사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주시고 이 중기센터가 대표님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 모두 다 그럴 텐데 정말 잘 상생하고 화합하는 그래서 정말 중소기업인들에게 사랑받는 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문제 특히 아까 인사문제도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노사의 문제, 직원의 문제 다 같이 복합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대표님이 좀 점진적인 안으로 직원들에게, 노조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8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보충질의는 짧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께서 오늘 예상치 못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감사를 받는다고 그러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 산고의 고통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는 사감이 절대 개입된 게 아닙니다. 중기센터의 조례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기센터의 기능이 무언지 좀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중기센터의 사실적인 기능이 뭐냐. 이 조례에 보면 간단합니다. 전자상거래 전산화 등 정보화의 지원, 경영기술 등 중소기업종합정보의 제공. 뭐 이런 게 쭉 12개가 나와 있는데 중기센터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잘 해나갈 수 있고 또 앞으로 21세기 초현대화 시대에 전자상거래 이런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그래서 아마 대표이사께서 취임을 하시고서도 사실은 중기센터가 뭘 했는지 점검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감사한 내용을 보면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틀만 갖고 문제가 돼 왔던 것이지 중기센터에서 실질 적으로 뭘 하느냐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자료 28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85페이지를 보시면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교육 250명 목표인데 현재 몇 명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까? 보시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몇 %입니까?

지금 어느 날짜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전자상거래 컨설팅 40개 업체인데 21개 업체. 이게 52%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자료요구한 게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건너뛰기로 하고 이 하나의 표본을 추출해 봤을 때 중기센터가 금년에 농사를 못 지었다. 흉작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실까요? 중기센터가 50%대, 20%대로 제 기능을 발휘 못했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9월 말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쯤만 듣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인사가 만사입니다. 대표이사께서 취임하시고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인사에 손을 댔는데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없던 노조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같이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금년에 무한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같은 번지에 사는 두 기관이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신보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게 1급 지망자 중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만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1급 자격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표이사가 이것을 본 적이 없다고 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직원모집 공고를 할 때 경영자 및 관리자를 모집했는데 1급 아닙니까? 본부장급을 모집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1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네 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네 사람 이외에는 1급 자격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1급이 없으면 뽑지 말아야지. 해당 이 사람들까지 탈락시켰으면 본부장을 뽑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표이사께서 무책임한 답변만 하십니까?

저는 독선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말씀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세요.

말씀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자고요.

위원장님! 말씀 제지 좀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위원장

대표이사님! 전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주세요.

진규

전진규위원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을 탈락시킨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1급에 해당되는 지원자들의 응시원서를 탈락시킨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이 누구누구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오고간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인사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을 보면, 148페이지 인사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탈락시키게 한 결정을 누가 내린 겁니까?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나오세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제가 그때 같이 5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규

전진규위원

답변할 상황이 아니시죠? 그때 대상자였으니까.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잠깐. 회사 내에서 인원을 뽑는데 해당부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진규

전진규위원

그때 이 네 분을 서류전형에서.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사람을 뽑았는데 누가 탈락시킨지 모르면.

정섭

오정섭위원

채용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

나오셔서 정확히 답변하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의장인데. 정확히 직ㆍ성명 대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해주세요.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입니다. 그 당시 서류심사는 담당과장, 팀장이 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아니, 본부장을 뽑는다고 공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렵게 서류를 만들어서 냈는데 그 판단을 과장이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과장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서류전형에서 1급자, 해당자, 자격자 모두를 탈락시킨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화섭

윤화섭위원

인사규정을 한번 줘보세요. 인사규정에 보면 탈락시킨 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점수를 매길 것 아니에요. 서류심사를 했더라도 점수를 매길 것 아니에요. 인사규정 내놓아 보세요.

진규

전진규위원

우선 그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서류전형에서 이 사람들을 탈락시킨. 서류가 오면 궁금해서라도 대표이사께서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데리고 일할 본부장을 뽑는데 여기는 국내외 유수기업, 기관의 경영 및 관리분야의 책임자급, MBA나 석ㆍ박사 소지자는 우대하겠다.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들어왔으면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분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탈락시킨, 빼서 1급 자격자는 없다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끝날 것 같은데요.

그 위에 상위 책임자거나 누가 나와야 됩니다. 인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중한 인재를 뽑겠다고 해놓고. 제가 보니까 박사도 있고 나름대로 명문대 나온 사람들 또 경력들이 화려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해당이 안 된다고 서류전형에서 빼버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중기센터가 그렇게 여태까지 흐지부지해 왔습니까? 위원장님! 담당자 나올 때까지 감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

자,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본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을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을 해서 본부장님이 대표이사님한테 가시지 않아서 중간에서 팀장하고 과장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본부장을 뽑는데 어떻게 대표이사님께서 결정하시면 몰라도 팀장, 과장이 그것을 결정을 합니까? 그 과정, 그것을 탈락시킨 팀장과 과장이 누구였는지 이것을 확인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이 자꾸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책임회피가 아니라 그것은 본인의 의무를 다 안 하시는 거죠.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쨌거나 본부장 임용추천서가 올라왔으면 당연히 대표이사께서 보시고 결정하실 사항이지 어떻게 말단 팀장이나 과장이 결정합니까? 그분을 빨리 불러내세요. 누가 결정했는지.

찬섭

임찬섭위원

서류를 확인 안 하세요? 몇 명이 왔으면 누가 왔나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진규

전진규위원

직원채용 규칙에 보면.

재영

정재영위원장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은 회피하실 수 있지만 직무는 태만하신 겁니다. 그 점에서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빨리 그 당시 결정한 담당팀장, 과장 불러내세요. 답변 들으면 간단합니다.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경영자 및 관리자는 총 77명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진규

전진규위원

다시 한 번.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77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어디, 전체가 다요?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경영자 및 관리자.

진규

전진규위원

경영자 및 관리자 1급에, 본부장급에.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1급은 4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지금 본부장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부장급으로 분야를 나눈 게 경영자 및 관리자입니다. 여기에 서류심사를 하다 보니까 1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네 사람.

진규

전진규위원

4명.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17명이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17명. 아까 70 몇 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접수해 가지고 서류전형.

진규

전진규위원

접수가 전체 70?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77명이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77명에서 서류전형에서 분류하다 보니까 1급이 4명, 2급이 17명 그렇게 나온 거죠?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1급 4명, 2급 17명, 21명 중에서 몇 명이 뽑힌 겁니까?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1급 4명 중에서 2차 서류전형에는 1급은 없고.

진규

전진규위원

2차에서.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1급은 2차에서는 없었습니다. 2급은 17명 중에서 7명이.

진규

전진규위원

2급이 경영자 및 관리자에 해당하는 겁니까? 대표이사님!

여기 조직표를 보면 팀장급이 2급이네요.

3급도 있는데, 2급, 3급으로. 정부기관에도 부이사관이 국장하는 데가 있고 이사관이 국장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봐서…….

지금 전부 홍보실장이 2급, 기획팀장이 3급, 관리팀이 2급, 시설팀이 2급, 산학협력팀이 3급, 경영상담팀이 3급, 수출팀 3급, 인력팀 이 양반은 퇴직했네. 교육팀 3급, 북부지소장이 과장이 4급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급이라 함은 팀장 즉 부장급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자죠. 1급은 본부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왜 본부장에 해당되는 1급이 4명이 있는데 다 탈락시켰느냐 이겁니다. 제가 쭉 보니까 이 양반들 다 서울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국영기업체, 유수의 국내 기업, 공공기관의 임원급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을 다 탈락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굳이 본부장 타이틀을 갖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부본부장이라고 기형적인 조직개편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점수환산은 서류전형 기준에 평가항목별 배점 등급기준이 있어서 기본적인 자질이라든가 전문능력, 항목별 평가기준은 학교 수준으로 봐서 박사학위를 가졌냐, MBA를 가졌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진규

전진규위원

여기 박사도 있던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탈락시켰습니까? 박사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그랬는데.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한 가지만 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학력, 학교수준, 학업성적, 경력 근무처, 숙련도, 직무 적합도, 현직 여부, 전문성. 이런 것을 총 점수화해서 평가를…….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데 점수가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네 분 중에 한 분 손의식 씨라는 사람은 경남고등학교, 일류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 화공과 나오고, 그때 화공과 대단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서울대 상대를 나오셨지만 지금도 서울대 나오신 분 여러분 계실 겁니다, 여기도. 그런데 손색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전부.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어디 갖다 내놓아도 장관직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분을 탈락시키고. 또 한 분, 보문고등학교, 충남대학교, 고려대 환경공학과. 이분도 나중에 학교를 더 다니셨네. 이런 사람들을 왜 뺐느냐. 또 숭실대학교 법학부, 헬싱키 경영대학원 MBA, 충북대학교 박사. 평점이 4.5 만점에 4.5. 경력이 모자랍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또 이 양반은 경북산업대학교,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하고 이 양반은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네요. 한결같이 이분들이 자격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대표이사님한테까지 서류로 올라갔어야 된다고. 그중에서 누구를 뽑든 안 뽑든 간에 서류에서는 통과가 되었어야죠. 그래야 대표이사께서 한번 읽어볼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만약에 대표이사께서 이분들을 읽어봤으면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텐데. 전혀 지금까지도 못 읽어보셨죠?

못 봤죠? 문제 아닙니까? 오너가 내가 데리고 있을 본부장을 뽑아야 되는데 못 보고 이 진주 같은 사람들을 탈락시킨 것 아닙니까?

정혜숙 부본부장님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라디오를 듣고 실적 있는 것을 들으셨다면서요. 이분들은 몰라도. 이분들은 몰랐지만 정혜숙 부본부장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이사께서 명문과 또 유수기업체에 근무하신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 중기센터에 오셔서는 중기센터를 너무 깔보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행적이 중기센터를 진정으로 위한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어째 사람을 뽑는다고 해놓고 응시원서도 한번 안 읽어보고 그냥 넘어갑니까?

그러면 인사규정의 채용원칙을 아시나요? 인사규정 읽어보셨어요?

중기센터 조례도 안 읽어보시고. 헌법은 읽어보셨어요?

헌법도 안 읽어보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거르시고 어떻게 이노베이션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셔야죠. 이 중기센터의 기본프레임을 다 파악해 놓고 일을 하셔야지.

그런데 지금 인사규정 제6조에 보면 “직원의 채용은 연도별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직급별로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 있습니까? 양 본부장님. 중기센터에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이란 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강행규정입니다. 예외규정이 아닙니다. 연도별인사, 인력수급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뽑고 하는 건데 이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대표이사께서 금년에 오셔서 개혁, 혁신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들도 그렇고 중기센터의 기본헌법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섭

임찬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임찬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오산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가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명환 대표이사께서 전혀 모른다. 하다 못해 인사규정도 읽어보지도 않고 여기 와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조차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른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셔서 자료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센터 감사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로 미루어서 시간을 조절해서 다시 한 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

안이 나왔습니다. 감사가 미흡하니까 추후에 시간을 더 내서 감사를 하시자는 말씀이죠?

찬섭

임찬섭위원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야 될 문제 같으니까 감사중지를 하시고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눌까요? 그러면 임찬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추후에 감사를 더 진행할 것이냐를 여러분과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21시02분 감사중지

21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진규 위원님께서 계속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자꾸만 밤은 깊어 가는데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사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만큼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모양새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둑을 둬도 모양이 중요한데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모양새가 제대로 갖추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아까 답변을 영 못하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을 누가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는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

아까 답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정확히 양태용 본부장님 나오셔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인력지원본부장 양태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전형 결과는 손의식 씨, 손현철 씨, 송기석 씨, 김건식 씨 말씀드린 대로 학력이라든지 학교수준, 학업성적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점수가 손의식 씨는 64점, 손현철 씨는 62점, 송기석 씨는 58점, 김건식 씨는 50점 이렇게 해서 평가전형 결과평가가 되어서 이 네 사람을 서류전형 2차에서는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저기 보니까 채용 전형위원이 있어요. 직원채용규칙이란 게 또 있어요. 거기 보면 6조에 채용 전형위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전형위원들이 점수를 매기고 그런 겁니까?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전형기준이 있는데.

진규

전진규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누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이 중기센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에 해당하는, 법이 아니고 영에 해당하는 채용규칙이 있는데 6조에 보면 채용 전형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용 전형에 관한 서류전형 출제 및 채점, 면접을 위하여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위촉할 수 있다.’ 해서 이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누가 점수를 매겼나요?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인력을 채용, 인사를 담당하는 담당과장하고 거기에서 1차 서류심사를…….

진규

전진규위원

서류전형을 직원이, 이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서류전형을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탈락시킨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용

양태용인력지원본부장

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별로 배점하고 등급이 있고 항목별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진규

전진규위원

아니, 여기 규정에는 분명히 대표이사가 선임한, 임명 위촉한 채용 전형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시스템 좋아하시는데 이런 시스템을 비켜서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점수를 매겨도 되는 겁니까? 본부장을 뽑는데?

대표이사께서는 그냥 날인만 했지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은 전혀…….

모집공고 기안에 사인만 하셨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가 적법하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대로.

아까 합법성보다 합목적을 중요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요구되는 게 고도의 합법성입니다. 합법성이 있어야 합목적성도 타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합법성이 무시된 채 어떻게 합목적성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인사문제에 좀 자격이 미달돼도 그 사람을 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제대로 밟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답변을 못하시는 거죠, 본부장님? 누가 점수를 매기고, 과장하고 직원 둘이서 결정을 한 겁니까? 이 서류전형을?

글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규정을 몰랐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건 위원장님이.

재영

정재영위원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좋습니다.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게 걸려들어서 못 끝내는 제 심정도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중기센터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리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감사를 저도 끝내는 마당에서 합목적성도 좋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룰. 요새 대통령 후보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룰과 원칙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시되 룰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합목적성 위주의 개혁은 항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정통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래서 파생되는 게 여러 가지 부작용, 노사문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뭔가 얻으신 게 있으시다면 앞으로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부터 와서 현재까지 느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이명환 대표께 호된 질책을 했습니다.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질책을 받으셔야 되고 그런데 저도 평생 공직생활을 했지만 제가 인생경험으로 느끼는 것은 이명환 대표이사께서 말씀 그대로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그건 내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그 점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팀장님! 일어나보세요. 그다음에 기획관리부본부장님! 그다음에 기업지원부본부장님! 인력지원본부장님! 이게 “부”자가 높은 겁니까, “부”자가 빠진 게 높은 겁니까? 서열이 어디가 앞이에요? 부본부장이 서열이 앞이에요?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아닙니다. 본부장이 앞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앉는 걸 그렇게 앉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한 결과를 보면 다 그만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 무슨 놈의 집안이 전부 어른한테만 떠밀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공직생활할 때 밥값도 계장, 과장이 못 내게 했어요. 어디 가서 밥값을 내? 차비 다 내고. 집의 부모같이 모셨어요. 그게 직장이야. 이렇게 그냥 전부 대표이사만 가지고 질책을 하니까 자기들은 빠지는 것처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도덕하고 윤리에도 어긋나고 참, 한심해. 이러니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지, 이 직장이. 깊이 마음에 새기세요, 깊이들. 어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아침부터. 그러면 다 잘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본부장, 부본부장? 뭔 말을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음에 책임자가 돼서 한 번 느껴보세요. 나도 면장도 하고 읍장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또 의장하다가 또 도의원 왔지만 나는 이런 조직은 처음 봤어요. 나이 70 되도록.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급여는 누가 합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제가 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기획관리부본부장 정혜숙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최하, 중간, 최고 연봉.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연봉이 본부장들은 연봉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직급, 호봉제로 나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따져서 1년에 받는 봉급이 얼마나 돼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8,000만원이고요.

재혁

이재혁위원

최고가?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부본부장은 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7,500에서 6,500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다음에 최하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최하는 7급직이 3,000만원 정도, 3,5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게 지금 8,000만원, 7,5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의원들 요새 뭐 인상했다고 여러분 신문에서 보고 욕할 거예요. 자식들, 무슨 저희들 올렸다고. 우리보다 많잖아요. 이렇게 도민들의 혈세를 여러분에게 주는데 이렇게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팀장은 얼마나 됩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팀장도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급하고 2급이니까 평균 연봉으로 치면 5,000에서 6,000 사이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다음에 본부장, 부본부장, 팀장들도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팀장까지는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팀장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장까지도 노조로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러면 부본부장 중에서 노조하고 제일 가깝게 대화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제가 노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고 생각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러면 이 노조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그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경영혁신을 하고자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성과주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소수의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많이 투서가 되고,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는 다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의 저희 센터의 성과주의라든지 경영혁신에 불만을 가진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재혁

이재혁위원

알았어요. 그 시각이 문제라고요. 노조가 생긴 게 내가 아는 시각하고 부본부장께서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고요. 노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 행복을 추구해서 노조에 가입하는 겁니다. 만들고. 삼성처럼 잘해주는데 왜 노조를 만들어요. 후생비 제대로 잘 주고 대우 잘 해주는데 왜 노조를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중기센터에 노조가 생긴 것은 지금 부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고 제대로 대화 안 해주고 모든 걸 복무규정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나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다간 안 되겠다.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생겼어요. 제가 아는 게 그겁니다. 그걸 유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기센터는 사업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원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사업부서이면서 지원부서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업부서가 먼저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부서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중소기업의 사업이 뭐예요. 하시는 사업이 뭐뭐냐고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저희가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재혁

이재혁위원

간단간단히, 우선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사업지원이 중요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렇죠. 골자가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지원은 별로고 전부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275페이지에 지원업체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100만원, 150만원, 7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재혁

이재혁위원

기업에서 이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나도 상공운수계장을 해봐서 알지만 기업에서는 이런 돈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고 정말 회사를 아껴주고 고충을 이해해 주고 아픔을 같이 하는 부서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하고 그렇게 아픔을 같이 하고 정말 기업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시고 해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기업에 수해가 났을 때 현장에 쫓아가서 그 아픔을 같이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저도 작년에 수해업체에, 제조업체에 나가서…….

재혁

이재혁위원

그건 일반적인 수해업체 지원사항이지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간단간단히 하자고요. 경기비즈니스센터라는 건 뭡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통상촉진단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열악하고 판로개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지원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겁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비즈니스센터가요?

재혁

이재혁위원

네.

그건 알아요. 간단간단히 하자고요. 그러면 거기 1억 4,000만원하고 1억 8,000 모스크바에 지원해 줬는데 감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저기는 5년, 2005년이니까 3년 됐고 작년에 했고 그런데. 돈을 1억이고 얼마 대줬으면 그 돈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목적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글쎄, 여기서 준 돈이 주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는지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관리감독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돈 100만원을 줬는데 100만원어치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그런 실적이 있어요?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벤처기업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43페이지 보면 벤처창업에 600억인가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6,000만원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6,000만원? 600억이죠. 단위가 백만원이니까.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여성창업자금은 97%가 나갔는데 벤처기업자금은 43%밖에 안 나갔어요. 이런 걸 전용해서 달라는 곳으로 줄 수는 없느냐 이거죠, 여성벤처기업으로. 여성벤처기업은 돈이 없어서 못 가져갔고 나머지는 도는데 왜 이쪽은 적게 책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간단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혜숙

정혜숙기획관리부본부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벤처창업자금이 전도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향후에 이렇게 여성자금이나 필요한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다음에 348페이지요. 회수율이 0.4%, 0.5%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돈을 꿔주고 못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대부를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수율이 낮다는 건. 안 그렇습니까? 들어가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대답해 보세요.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기업지원본부 한창수 부본부장입니다.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최근 연도 것은 회수율이 앞으로 2년차부터 들어오게 돼서 그렇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최근 연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2003년도도 41.4%밖에 안 됐잖아요.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2003년도는 99.3%…….

재혁

이재혁위원

구조조정 그 밑에.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구조조정은 기간이 8년입니다.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재혁

이재혁위원

그러면 현재 기간이 지난 회수율이 몇 %입니까? 기간이 지났는데 납부하지 못한 것, 상환하지 못한 게 얼마나 돼요?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그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금들이 펑크가 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제가 기억하기에 중소기업센터의 작년 적자가 362억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작년에 그랬었죠?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중소기업자금 쪽에서 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중소기업 전체 운영자금에서 적자가 362억이라고 작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아마 그 부분은 도에서 이차보전하는 부분, 금리차이를 보전……. 중소기업한테 저리로 해주고 은행에 금리차이를 보전해 주는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00% 원금은 안전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 전체 시스템부터 융자상환까지 회계사나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진단 한번 받을 용의 있습니까? 여긴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경영진단을 경기개발원이나 이런 데선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입맛 맞게 해주는 진단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멕킨지 같은 데 해라 이거죠. 거기서는 안 들어 주니까. 경영진단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에서 직접 통제를 하기 때문에.

재혁

이재혁위원

육성자금뿐이 아니라 전체 많은 사업하고 뭐하고 여기 팀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경영진단 받아 볼 용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있다, 없다만 얘기해요.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내부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럴 용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태헌 실장한테 얘기해서 경영진단 한번 하라고 하면 괜찮아요?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건의를 하지 제가 결정할 권한은…….

재혁

이재혁위원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사만 묻는 거예요. 본인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달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지.

창수

한창수기업지원부본부장

기회가 되면 받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은 서로 위해야 됩니다. 서로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게 없는 조직이 무슨 조직입니까? 나는 참, 이런 조직은 제가 뭐 경험은 없지만 처음 봤어요. 어떻게 상사를 모시질 못합니까? 여러분이 상사가 됐을 때 지금 같은 경우를 당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상사 안 될 겁니까? 책임자? 그런 희망도 없이 여기서 근무하십니까? 부탁하겠는데 앞으로는, 내년 감사 때는 제가 또 올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조직운영에 관련해서 중기센터가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 노조를 포함해서 누구하고 협의하는지 대표이사님께서 누구하고 업무협의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조직운영과 다시 한 번 관련해서 대표이사님의 어떤 의지가 보이거든요.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앞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계속해서 답변만 하시고 또 본인이 답변을 하시다가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본인의 답변을 진지하게 못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명환 대표이사님께 딱 1분 30초만 멘트, 여러 가지 소신을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피감자 여러분!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시간이 저녁 9시 45분입니다. 무려 12시간 동안 저녁식사도 거르시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명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총평의 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교훈 삼아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여섯 번째 이런 행정감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실망했습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부본부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직원 모두에게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를 간략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업무 숙지율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조례나 정관 한 번 읽어보지 않은, 아까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성찰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장에서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답변이 명확치 않은 것은 정말 바꿔야 됩니다. 그저 감사기간 동안 잘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이런 것은 옛날 구태의연한 태도입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감사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이 아까 마무리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조직에서 27년을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꼴 못 봤습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사랑하는 애사심이 부족하고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조직 내 시스템이 시스템경영을 하신다고 자처하신 대표이사께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중구난방 혼란스럽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개인의 생각이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안을 삼는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 이명환 대표께서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소신 있게 갖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얻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여러분 다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변화와 혁신은 꼭 필요합니다. 개혁, 변화, 혁신 이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아젠다입니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은 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개혁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조직원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센터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원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혁을 하려면 전제조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중시하는 인재경영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고효율, 저비용의 합목적성 시스템경영의 기본은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인재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개혁의 수위와 속도를 조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새구두를 맞춰 신으시면 뒤꿈치가 반드시 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욕탕에 열탕에 있다가 냉탕으로 갑자기 가게 되면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개혁의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시고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개혁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에 대한 면역체질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이명환 대표이사님의 변화와 혁신 꼭 성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노조가 생겨서 노와 사가 서로 반목하고 적대관계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조직 내부의 노사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센터의 기본목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천백만도민의 이름을 빌려서 노사 모두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노사 모두 상생협력으로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조직의 이명환 대표이사와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멀리 있는 숲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한 그루의 나무부터 어루만져주는 관용의 덕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의 아니게 지나친 말 표현으로 대표이사님과 피감자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면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오로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경기도와 중기센터를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0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