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병행해서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금번 감사는 오늘 산림환경연구소를 시작으로 해서 10일 동안 8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농업을 사랑하고 우리 경기도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경기도 산림자원 증식과 산림휴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

그럼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명 도유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왕 휴양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안인원 나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창배 수목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과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님의 방문을 환영드립니다. 특히 이곳 물향기수목원에서 200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케 해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기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로 영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으로 설명) 정면 화면 앞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뒤로 돌아서 자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숲이 아름다운 그린경기를 지향하는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업무성과 및 향후 전망, 중점추진시책, ’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조직 및 인력, 예산현황, 재산 및 산림현황, 팀별 주요기능 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4년도에 도유림사업소, 사방사업소, 1937년에는 임업시험장이 처음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 7월 24일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합명칭 변경이 돼서 관리를 했고 작년도 6월 30일 수목원관리과가 신설이 됐고 금년도 2월 22일 도 조례규칙 개정으로 5개 팀제로 전환해서 현재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을 보면 현재 가평에 도유림관리팀, 남양주에 휴양림관리팀, 오산 이 지역에 산림토목팀, 나무연구팀, 수목원관리팀 3개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보면 정원은 53명에 현재 인원은 51명으로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도유림관리팀은 도유임야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산림자원 조성, 잣향기푸른교실조성, 강씨봉자연휴양림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휴양림관리팀은 축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림토목팀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시행 및 보호관리, 산림유역관리 사업 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무연구팀은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사업, 나무병원 및 소나무 재선충진단반 운영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수목원관리팀은 도립물향기수목원 운영ㆍ관리 및 식물 유전자원 확보, 산림전시관 운영, 앞으로 추진되는 제2도립수목원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예산이 233억 8,200만원으로 작년도 211억 5,900만원보다 22억원이 증감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각 팀별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산림현황을 보면 전체 재산은 토지가 746필지에 2만 9,872㏊로써 임야 2만 9,694㏊ 등 전ㆍ답 등을 가지고 있으며 작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768억원의 재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현황은 도유림이 현재 2만 9,694㏊로써 도전체 임야대비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많은 도유림 임야를 활용해서 현재 연인산도립공원, 강씨봉자연휴양림, 잣향기푸른교실, 축령산휴양림, 제2도립수목원 등 약 22%의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입목축적량을 보면 ㏊당 106㎥으로써 전국의 79㎥보다도 훨씬 많게 축적이 되어 있어서 도유임야가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좋은 우량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우량림은 약 18%가 거의 잣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도시설 내역을 보면 127㎞를 시설을 해서 임도밀도 역시 ㏊당 4.2m로써 전국 2.4m, 전국의 2.4m보다도 상당히 많은 임도를 닦아서 산림사업 운영에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가치향상 및 효율적 관리로써 조림사업 22㏊, 숲가꾸기 1,172㏊, 임도, 잣채취 6만 1,491㎏을 채취했고 고로쇠수액 채취 8만 3,000ℓ 등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림사업, 임도 구조개선사업, 낙엽송 숲가꾸기 사업 작업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유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림문화 이용객 숫자가 전체적으로 159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수원시 인근을 능가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립물향기수목원을 운영해서 1일 평균 2,000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금년 것만 따지는 겁니다. 51만 9,000명이 다녀갔고 금년에 개원한 산림전시관에 11만 7,000명, 축령산자연휴양림에 1일 평균 570여명으로 17만 1,000명이 다녀갔고 군포 수리산 임도를 산책로로 제공을 해서 1일 평균 3,000명 약 9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따지면 현재 159만명이 공식적으로 저희 도유림 임야에 숲 체험문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외에도 명성산, 연인산, 수리산, 국망봉 등 저희 도유임야를 등산로로 개방해서 도민들이 등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평 지역에 도임야가 많이 있는데 가평지역 전체면적의 약 30%가 도임야기 때문에 가평에 도유임야에서 맨 북쪽으로는 강씨봉휴양림, 그다음에는 명지산국립공원, 연인산도립공원, 칼봉산자연휴양림, 남쪽으로는 잣향기푸른교실, 축령산휴양림 이렇게 도유림 전체가 수목원이나 휴양림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대책으로 도민피해 최소화입니다. 금년도에 산지사방 5㏊, 사방댐 21개소, 산림유역관리사업 4개소에 2,621㏊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증대 연구수행 및 병해충 방제로써 산림소득을 위한 15개 과제를 시험연구를 하고 있으며 숲 체험교육을 위해서 138회에 6,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나무병원을 운영해서 재선충 진단 9,340건, 이동목 진단 379건, 일반수목 진단 281건 해서 나무병원의 1만 여건의 나무진단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유림의 체계적인 관리로 활용성을 더욱더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BEST 산림휴양시설로 명품 숲체험ㆍ산림교육장화를 이룩함으로써 쾌적한 산림휴양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업무 위주로 8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유림 자원육성 및 효율적 보존관리입니다. 도유림 규모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가 2만 9,694㏊, 약 8,908만 2,000평의 산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은 가평군 지역에 76%, 남양주 지역에 11%, 기타 포천시, 군포 등 9개 시ㆍ군에 걸쳐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입목축적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높다는 것은 우수한 산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임도밀도 역시 4.2m로써 상당히 효율적이라 보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상황을 보면 조림 22㏊, 숲가꾸기 1,172㏊, 잣채취 6만 1,491㎏, 80㎏짜리를 따서 770가마를 금년에 땄고 소송수행 15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 등 재해예방 대책을 위해서 85㎞의 방화선을 정비를 했고 7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에 18명의 산불감시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포 수리산 순환임도 8.9㎞를 시민들에게 산책로로 제공해서 1일 약 3,000여명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숲가꾸기, 간벌, 산불방지대책, 무인감시카메라, 잣채취, 무단점유지에 대한 정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잣채취에 대한 것은 가평지역에는 80년 된 잣나무들이 많아서 가평지역에서는 축령백림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잣은 나무꼭대기에 달리기 때문에 채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인력에 의해서 채취를 해서 재래식 방법으로 탈곡한 다음에 가공품 공장에서 완성이 되면 한 캔당 8,000원씩 받아서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잣채취 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13만 6,000㎏을 땄고 그 이후에 2003년도에 11만㎏, 금년도에 6만 1,000㎏ 해서 잣 채취량이 들쑥날쑥 상당히 기복이 심한데 그래서 나무습성상 2년마다 해거리 현상으로 잣이 기복이 심하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의 조기발견과 계도방송을 위해서 초동진화라든가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서 7개소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평지역에 매봉, 노적봉, 언니통봉 세 군데, 남양주 지역에 서리산, 송라산 정상에 두 군데, 군포지역에 수리산, 의왕지역에 백운산 등 7군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의 감시권역 반경을 10㎞정도로 사방 약 3만㏊를 감시할 수 있으며 그동안 감시실적은 산불발견 12건, 계도방송 104회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시카메라 사무실에 설치된 모니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서 컬러로 생생하게 주변 10㎞ 반경 내를 알 수가 있고 감시카메라는 이런 모양으로 설치가 됐는데 상하좌우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감시카메라탑의 모습이 되겠고 여기에는 풍향 풍속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잣향기푸른교실 조성입니다. 전국 최고의 집단적 잣나무림을 보전 육성하고 이 보전림을 이용해서 산림 숲체험 명소로 조성해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잣향기푸른교실을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만들고 있습니다. ’05년부터 ’08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51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혼효림조성 21㏊, 전시 및 관리실 1동 등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85%의 진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산림문화ㆍ체험시설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을 완료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축령백림의 산림모습이 되겠고 현재 전시관 겸 사무실모습 현재 건축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이 지역에 잣향기푸른교실에 금년도 5월 19일 지사님을 비롯해서 가평의 지역민들이 방문을 하셔서 잣향기푸른교실이 조속히 완료가 되면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이렇게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휴양림관리ㆍ운영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축령산은 ’95년도에 개장을 해서 현재 휴양림관리팀장 등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용객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570명, 휴일 700명, 평일 250명 정도로써 현재까지 17만 1,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령산휴양림 이용객의 분석을 보면 5월 철쭉제를 시작으로 해서 8월 휴가철에 시원한 계곡, 10월에 단풍관광객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평일에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루 이용하다가 주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휴일ㆍ평일 이용객에 대한 분석을 보면 거의 휴일이용객 중에 60%를 차지하고 있고 단체나 개인으로 따져 볼 때는 개인이 약 81%가 이용을 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나이를 보면 거의 91%가 성인 위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축령산 철쭉꽃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부터 20일간 개화기가 되었었는데 저희는 철쭉제 행사를 5월 19일에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래산 정상에 철쭉꽃이 피고, 이렇게 한반도 모양으로 피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쭉제 행사 시에 지사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으며 그날 지사님과 남양주시장,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참석을 해서 꽃씨날리기 행사라든가, 축령산 산행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송어잡기 행사,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하는 무료건강검진, 그 다음에 야생화 사진전시회, 특히 동네주민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먹을거리 장터를 운영해서 철쭉제 행사가 축령산지역의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화장실 신축입니다. 축령산휴양림 화장실은 옛날 과거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서 금년도에 딱정벌레 모형으로 116.49㎡, 약 35평 규모로 4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화장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벌레모양으로 모형을 따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 외에도 종합안내판을 깨끗이 보완을 했고 표찰도 이쁘게 다시 단장을 했으며 이용객 확충을 위해서 야영데크도 설치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축령산에는 숙박형, 주말형, 평일형 이렇게 대상별로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림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하고 협력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캠프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이용해서 2박3일씩 자면서 캠프로 진행을 하고 숲속야영은 4월부터 10월 사이에 일반단체라든가 가족, 회사원을 대상으로 토요일, 일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녹색수업은 푸른숲 선도원, 그다음에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 10시부터 15시 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모습이 되겠습니다.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질적인 면에서 82%가 상당히 “재미있다”고 느꼈고 또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또 오고싶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 체험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따져 보면 숲체험 프로그램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850명, 2006년도에는 3,320명, 금년에는 5,8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이로 인해서 입장객증가현상을 보면 설립 당시에는 16만 2,000명, 2006년도에는 17만 6,000명, 금년도에는 18만 7,000명으로 요 근자에 매년 1만명 이상씩 축령산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축령산에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사시에 주요 인사와 함께 또는 어린이와 함께 그다음에 어른들과 함께 또는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령산휴양림에는 금년 처음으로 생태안내자 17명을 교육시켜서 배출했는데 이거는 축령산 인근에 사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2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3명이 탈락을 하고 17명이 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3시간의 수료를 했는데 이거는 기간이 약 7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명 중에서 17명을 처음으로 축령산에서 배출을 해서 이거는 그때 교육모습이 되겠고 이거는 수료행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북면 적목리 도유림을 이용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현재 휴양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관리사무실, 오수처리시설, 전기통신 등 1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2009년까지 마무리 지어서 강씨봉 제2휴양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조감도 모습이고 이것이 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강씨봉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신축 사항을 보면 2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198평을 지금 계획으로 있는데 이거는 현재 관리사무실의 위치고 현재 관리사무실 건물의 옹벽 등 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강씨봉자연휴양림 산의 모습은 금년도 1월에 강씨봉자연휴양림지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의 주요기관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산행을 같이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산림재해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사방사업으로 산지사방 5㏊, 예방사방 2㏊, 야계사방 2㎞, 사방댐 21개를 추진했습니다. 이거는 산지사방 모습,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림유역관리사업은 포천, 파주, 양평, 3개 시ㆍ군에 걸쳐서 약 2,051㏊에 걸쳐서 종합적인 유역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도비, 시ㆍ군비 합쳐서 31억원이 투자됐으며 포천지역, 파주지역, 양평지역에 금년도에 모두 완료돼서 산사태라든가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산림소득증대ㆍ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임업연구사업입니다. 나무연구팀장 등 8명의 연구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잣수확 증대를 인한 기술개발연구 등 15개 과제를 시험연구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8개 과제로써 참두릅나무 재배농가 경영실태분석이라든가 가로수관리에 관한 기술보급 등 8개 과제를 연구를 하고 있고 중앙과학원과 협력해서 하는 공동연구 과제로써 7개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성우 피해분석이라든가 아카시아의 혹파리피해잎이라든가 참나무시들음병방제 연구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전문적인 나무를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나무연구동을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할애해서 557㎡에 조직배양실, 미생물배양실, DNA분석실, 대기오염분석실, 곤충사육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나무를 연구할 수 있는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방제대책은 전국에도 발생이 돼서 심히 우려가 됐지만 금년도에 저희 경기도에도 광주, 남양주, 포천 등 3개 시에 14개소 330본의 잣나무 재선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방제진단반을 운영해서 9,340건을 처리했고 시ㆍ군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인에 대해서 방제교육을 12회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발생지에 대한 모습이라든가 방제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진단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한 사진은 이렇게, 그 당시에 진단검사할 적에 시ㆍ군으로부터 온 샘플검사가 송치된 모습이 되겠고 이거는 시료조절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작업하는 모습이 되겠고 선충분류 작업을 위한 세트분류 모습이 되겠고 이게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분류세트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월평균 200건에서 7,000건으로 한꺼번에 증폭을 했을 적에 소화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시ㆍ군에 재선충에 대한 교육과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KBS라든가 경인일보에 저희 방제활동에 대한 뉴스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연구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19만 1,000본이 발생이 됐고 저희 경기도에도 16개 시ㆍ군에 13만 1,940여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제방법을 개발했는데 특히 그 중에도 천공훈증법이라든가 살충제 수간살포법은 이번에 산림청에서 병해충방제세미나에 우수상으로 수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산림청 시책에 채택하는 등 이 두 가지 공법이 우수하다는 게 입증이 돼서 저희가 연구한 업적이 중앙에 채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BEST 도립물향기수목원 운영ㆍ관리입니다. 이곳 물향기수목원은 19개 주제원에 1,636종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수목원관리팀장 등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은 평일 2,000명, 휴일평균 3,800명, 평일평균 800명 해서 현재까지 51만 9,000명, 전국 수목원 중에서 제일 많이 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의 추진상황을 보면 화장실 3동을 신규로 지어서 건립했고 300대 이상의 주차장 시설을 확충시켰고 스페셜프로그램을 확충시켰고, 특히 금년에 물향기수목원 1주년 행사를 5월 27일에 해서 4만 8,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수목원의 조감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의 주요시설로는 현재 항공사진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촬영해서 가지고 있는 사진인데 이렇게 물향기수목원이 안쪽에 있는데 현재 보면 아파트 택지개발이 사방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2, 3년 후면 아주 아파트에 둘러싸인 도심 속의 허파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전시관의 모습이 되겠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로원의 모습, 토피어리원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문자센터의 모습과 일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숲속쉼터, 수생식물원, 분재원, 습지생태원 다녀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물향기수목원의 시설을 보완해서 사람들의 질을 높이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식재라든가 우리 도유림에 있는 잣나무 폐목을 이용해서 장승도 2개를 설치했고, 특히 폐목을 이용해서 의자도 새롭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설치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을 새롭게 3동을 건립했고 인공폭포도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물이 떨어지도록 경로를 연출했고 또 작은 소연못에도 폭기조를 설치해서 분위기를 연출토록 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물향기수목원 산림전시관 운영입니다. 약 500평 규모로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지금 개관을 하고 있고 투자사업비는 약 43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시관 내에는 특별상설전시관, 상설전시실, 영상회의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금년 도립수목원 1주년 개관에 맞춰서 개관식을 거행했습니다. 특히 기획전시를 유치해서 금년에 맥간아트라든가 서예전이라든가 중년 작가 이하 되는 사람의 작품을 기획전시로 유치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교실을 운영했는데 창포비누만들기 등 6종류의 여러 가지 체험활동 교육을 금년도에는 49회에 895명에 대한 체험교육을 시켰습니다. 특히 물향기수목원의 전시관 이용객은 수목원 전체 입장객의 약 38%가 우리 전시관을 왔다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은 전시관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가 되겠고 이것은 물향기전시관 개관식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기념식수라든가 전시실 순회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상 여덟 가지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다음은 직원근무역량 제고를 위한 실천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친절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물향기수목원이나 축령산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이 와서 직원들의 친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뉴코아백화점의 행정서비스 담당을 하고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에게 여러 가지 친절에 대해서 실제 시연도 해보고 교육을 시켜서 친절에 대한 이미지를 더 돋보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물향기수목원 자원봉사 세미나를 유치해서 현재 저희는 해설가가 19명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10명, 기타 우리 직원들 해서 42명이 저희 수목원에서 숲해설에 대한 시연이라든가 주제원 관리요령이라든가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서 업무영역을 높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수목원 숲체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오산시 로터리클럽의 후원을 받아서 오산시 관내 장애인 약 250명을 초청해서 장애인의 수목원 숲길체험 행사로 장애인들이 모처럼 수목원을 찾는 행사를 가져서 상당히 분위기가 화해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에 우리가 출품했는데 이것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PEC 정상회담이 있던 동백섬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점을 출품했는데 이 중에서 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1점, 산림청장 1점이 입상 수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18회 대회는 전국무궁화축제를 저희 도립수목원에서 유치하려고 현재 중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국 우수휴양림, 특히 수목원 벤치마킹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국 휴양림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라든가 완도수목원이라든가 전주수목원, 천리포수목원 등 국내의 선진수목원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군포 수리산도립공원 후보지 관리입니다. 군포 수리산은 상당히 경관도 좋지만 전체가 거의 도유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에 도립공원 후보지로 선정해서 5억원을 들여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도립공원 후보지 1순위로 올라오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립공원 후보지로 조성되기 전에 미리, 거기 임도가 9.8㎞가 조성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선 도립공원 후보지 전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등산로를 개발해서 수목식재라든가 안내판 설치라든가 휴식공간 조성, 임도 정비,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임도노선을 깔끔하게 정비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산책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평가 상여금으로써 가평 용추계곡의 무단점유지를 정비해서 성과급 4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여기 용추계곡은 옛날 과거부터 무단점유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있어서 46동의 무단건물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철수를 못했었는데 저희가 강제철거를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33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협의를 거친 결과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1억 6,3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예산절감보다는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없었다는 것, 그것에 상당히 성과가 있다 해서 성과급 400만원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진단반 운영으로 성과급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돼서 검경의뢰가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 8,700건의 소화를 충분히 했고 기타 시ㆍ군에 대한 예찰조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성과급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전시관 주변 조경공사 사업으로 성과급 2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그 주변이 5,300평인데 조경시설사업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자재만, 자체 있는 자재를 최대한 이용하고 주요 자재만 사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6,30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가 3,500만원 들여서 공사를 자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절감을 이룩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조경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인정받아서 200만원의 성과급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처리요구사항이 12건, 건의사항이 3건 해서 전체적으로 15건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11건은 완료됐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4건인데 그 내역을 보면 수목원, 휴양림 동절기 이용객 유치방안 해서, 특히 수목원에는 유리온실을 크게 설치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령산 화장실 보완은 현재 보고드린 대로 딱정벌레 모양 화장실을 연내에 완료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참나무시들음병 방지대책은 저희가 연구한 두 가지 사업이 산림청 워크숍 시 우수상을 수상했고 산림청의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 죄송한 것은 당시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연구소 위주의 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베스트 산림휴양시설의 질을 높이고 있고 명품 숲체험 교육장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숲이 아름다운 그린 경기를 만드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손만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일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많은 발전을 하신 게 눈에 보이고, 또 업무보고도 파워포인트로 잘 준비하고 소개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위원장 자리를 잘못 만들어 주셔서 고개를 돌려서 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작년도 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괄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의 후 바로 일괄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요구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답변 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받았어요.

함진규 위원님.

자료요청해서 받았다고요.

그러셨어요? 황은성 위원님.

김보연 위원입니다. 손만진 소장님께 자료요구할 것은 나무병원에서 지도 내지는 치료실적을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통나무집 등 공급실적 연구결과를 가져오시고, 세 번째는 소방헬기를 지금 도지사가 전용기로 타고 다니는데 불이 나거나 긴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대처방안을 가져오시고, 네 번째는 고로쇠 이용과 그 효능에 대해서도 가져오시고, 다섯 번째는 소득에 대한 것 좀 가져오시고, 여섯 번째는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것은 아까 봤지만 실제 시ㆍ군별로 실적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교육의 참여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일곱 번째 가져오시고, 국내 선진 수목원, 해외 선진 수목원 벤치마킹에 대해서 그것 좀 가져 오시고요. 다음에는 휴양림의 각 시ㆍ군별로 계획이 있으면 가져오시고 없으면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경기도에 적합한, 경기도에서 잘 사는 그런 나무, 연구가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지 그거 가져오시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산림면적 중에 수종별 식재면적을 좀 주시고요. 국유림이 얼마나 있는지, 도유림, 국유림, 사유림 구분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2007년도하고 2006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입찰계약 했다든가 그런 계약내역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년 것만 해주세요. 입찰했으면 입찰한 것, 수의 계약했으면 수의 계약한 금액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은 가능한 한 보충질의 전까지 다 준비가 돼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질의를 가능한 한 20분 한도에서 질의해 주시고 시간은 가능한 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한 분씩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때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가 협의한 대로 오늘은 제가 앉아있는 우측부터 진행이 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함진규 대표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현안사업에 많이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시겠다고 사전에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오셨기 때문에 먼저 함진규 위원부터 질의순서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는데 제가 먼저 하게 돼서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물향기수목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으로 화면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뽑은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뽑은 것은 A4용지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뽑을 때는 전부 채워지지 않게.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상당히 뭐라 할까, 글자가 상당히 확대 복사하지 않으면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괜히, 지금 뽑아다 주신 것은 확대하신 게 아닌가요? 그대로 뽑으신 거예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이 2006년 5월 4일에 오픈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된 건가요? 1년 좀 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도민들이 개원한 이후에 많이 찾는 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입장객수를 주신 자료를 근거해서 보니까 2006년도에, 물론 기간이 2006년도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계를 낸 거지요? 그게 보니까 22만 2,957명, 1일 평균 1,411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금년이지요. 10월 31일말 현재 51만 8,554명이요. 그래서 1일 평균 1,994명, 전년도 대비 41% 정도가 증가했지요? 이용객수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보면, 수목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한 10여장 뽑아다 주셨는데 홈페이지가 굉장히, 일단 요새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면 전화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기 수목원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를 보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일단 홈페이지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일례로 지금 뽑아주신 자료에 보면 ‘찾아오시는 길’ 해서 소개가 있지요. 수목원 소개로 인사말, 연혁, CI 소개, 부서안내, 이용시간 및 요금안내, 찾아오시는 길 해서 7개 항목으로 소개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찾아오시는 길 있잖아요, 맨 끝에 거요. 이것을 보고 여기를 찾아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내용을 보면 서울방향, 용인방향, 수원방향, 오산대역, 병점역, 고가도로 그리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물향기수목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 보고 일반인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도 종합감사 받는데 거기 감사관 중에 전문 전산직이 왔습니다. 전산직의 지적사항이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저희 직원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처음에 만들 적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옛날 프로그램이고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다 해서 그것을 이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총 1년도 아니고 10개월간 51만명 정도가, 약 52만명 정도가 찾는 그런 명소로 발돋움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일 약 2,000명 정도가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지금 고유가시대에 길 한 번 잘못 들어갔다가 이것 보고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세하게, 다시 전화 안 하고도 찾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이게 나옵니까?

수목원은 나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또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세세한,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게 기초적인, 여기 내부적인 것 아무리 잘 꾸며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도를 보니까 지금 조직이 팀으로 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팀으로 되지 않았어요?

네, 과에서 칸막이 행정을 없앤다 해서 바로 팀제로.

팀으로 됐지요. 금년 2월에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과에서 팀으로 만들고, 지금 제가 조직도에 들어가 보니까 산림환경이 아니고, 지금 과에서 팀으로 직제개편을 금년 2월에 해놓고 그것을 안 바꾼 것 같아요, 직제를. 바꿔놨어요? 부서 조직도에 보면 과에서 팀으로는 금년 2월에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바꿔놓은 것 같더라고요.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알려놨나요?

전산상으로는 저희가 미처 보완을 못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여기 찾아오시는 약도, 찾아오시는 길도 부실하지만 금년 2월에 과에서 팀으로 직제개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거 단순하지 않나요? 바꾸려면 금방 바꿀 수 있을 텐데 안 바꿔놓은 것 같아요.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 있잖아요. 쭉 보시면 지금 똑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물이와 향이라고 해서 나무 찍어놓은 것과 공간은 다 비워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에 첫 바탕화면도 그냥 똑같아요, 10장이 거의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배경 바탕화면을 그냥 썼던 것 10장을 다 똑같이 쓰지 말고, 제가 홈페이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바꿀 용의는 없어요?

지금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고요. 내년에 틀림없이 새롭게 단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소위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홈페이지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전부 낙후된 상태로 놔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내부적인 것을 잘해 놓아도 처음에, 지금 이용료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처음에 사람들이 여기에 가보겠다 싶어서 인터넷상에서 뒤지다가 이 화면 하나 보고도 여기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시든가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잘된 것은 유지보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신 자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5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 말고 행감 자료. 이게 조직 구성이 5개 팀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팀을 제가 보니까 5개 팀인데 도유림관리과가 가평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휴양림관리과는 남양주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토목과, 나무연구과, 수목원관리과 3개 과는 오산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각각에 위치해 있는 그런 업무성격 때문에 아마 부서를 분산해서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이지요. 조직 활용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효용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제가 아까 그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팀이 옛날에는 고유사업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4년도, 지금부터 한 70년 전부터 산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 전부 사업소, 독립된 기관으로 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방사업은 산림전문 토목사업을 하고 나무연구과는 임업 시험된 연구사업을 점용하고 도유림사업소는 가평에서 도유림 전체를 관리하는 사업, 그래서 전부 어떻게 보면 고유의 전문성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 기구를 축소하다 보니까 전부 과로 만들었다가 다시 팀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담당하기에도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조직도 앞으로 좀 더 개편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5개 과가 업무영역이, 명칭만 놓고 보면 도유림 관리도, 여기도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관리는 가평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꼴이, 용어로만 보면 그렇게 되고 휴양림 관리는 남양주만, 그리고 산림이나 나무연구나 수목관리는 오산만 하게 돼서 그게 사실은 각 산림 소속으로 되어 있는 3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 통합적인 기능을 소장이 계신 데서 하고 거기에는 각 기능이 파견 나가 있는 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장님이 주로 어디 근무하시나요?

그래서 3개 지역으로 나눠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비공식적입니다만 내부결재를 득해서 월, 화요일은 제가 수목원에서 근무해서 여기 3개 팀을 관장하고 있고 수, 목은 가평에 가서 현지를 보고 있고 금요일에는 축령산에 가서 축령산 업무를 담당하고 일주일에 세 번씩 순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왔다갔다하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순회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오산에 머문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든가 도 예산결산심사라든가 주 업무가 이쪽 수원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가평을 못 갈 경우에는 가평에서 출장을 달아서 이쪽 업무를 보고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업무비중이 사실 이쪽이 많이 큰 상태는 맞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고요. 소장이 어디에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성취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오산이 아무래도 핵심적이니까 여기 머무르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부분들도 제가 아까 효율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고로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씨봉자연휴양림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2009년도에 완공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몇 명이나 상주하게 되나요?

아직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을 하게 되는 건 말입니다. 자연휴양림 개발도 좋지만 임업직 공무원들이 본래의 임업업무에 대한 걸 자칫 잘못하다가 업무의 성격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념을 못하고 관리 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그것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꼴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래 자원육성은 목재자원수급을 위해서라도 나무를 잘 키운다든가 이게 주 업무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옛날의 1차 산업보다는 도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한다든가 이런 게 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업무비중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조림사업을 1년에 100㏊씩 했는데 요즘에는 한 20㏊ 정도, 한 20% 정도 감소해서 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원조성에 대해서 조금 과거보다는 덜 한 건 사실입니다.

내가 묻는 말은 강씨봉자연휴양림을 위해서 공무원을 지금 채용을 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2009년도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어떻게 충당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아직 인원에 대한 거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부서에는, 앞으로 산림에 대한 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뿐만 아니라 제2 수목원도 있고 그다음에 군포 수리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직을 분리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한수이남이나 한수이북을 갈라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임업직 공무원들이 휴양림 관리에만 얽매이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인 육림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그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분들이 거기에 전념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자꾸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씨봉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저희 수목원도 그렇고 축령산자연휴양림도 그렇고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또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도 휴양림이나 수목원이 경영분석을 할 이런 사업은 아니라는 게 지금 대다수의 전국적인 사례기 때문에 아직 수지타산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거의 안 하고 민간위탁 주었던 것도 전부 회수를 해서 국가에서 직영을 하는 이런…….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그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줘야겠다 이렇게 건의가 돼서 그걸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지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10명이 운영하던 것을 반으로 줄여서 5명이 운영을 하고 또 기타 거기에다가 음식점이라든가 불필요한 여러 가지 돈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민원이 끊임없이 자꾸 발생이 되고 또 이용객은 거기에 따라서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린이대공원을 금년 초에 다시 환수를 해서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며 또 입장료 받던 것도 오히려 폐지를 해서 지금은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이나 수목원이 수지타산을 맞추는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거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이나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더 나은지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주 평가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만진 소장님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홈피를 운영하는 팀이 별도로 없어요?

네, 지금 수목원 만들면서 용역을 줘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주 싼 가격에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합니다.

홈피를 운영하는 담당공무원이 없냐고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도에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자문을 받아서.

자체에서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약도를 그려넣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프로그램만 받아다가 내가 수정하면 되는 건데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산림환경연구소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의아하네. 사실이에요?

지금 직원들이 그렇게 능력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 약도를 그리는 거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건데.

그 정도 능력은 제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 좀 문제가 있죠. 직원들이 그 정도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그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때제때,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으셨으면서 그거 몇 시간도 안 걸릴 일을 또 이번 행감에서도 중복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사례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소장님, 직원들 교육도 교육이거니와 업무에 아주 정말 성의가 없으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걸 몇 번씩 지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신 손만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면서 도립물향기수목원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과 나무와 인간과의 만남이라는 테마로 설치된 물향기수목원 개원은 인근 주민은 물론 경기도민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개원시간이 여름철에는 오후 6시고 겨울철에는 오후 5시로 마감이 되어 평일에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인 경우에도 행정편의주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탈선장소 우려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원시간을 여름철에는 일몰시간을 감안하여 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시간에 대한 거는 일반 근린공원은 24시간 개방을 하고 저희는 입장료를 받아서 시간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일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아침저녁으로는 산책로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도시화가 돼서 사람이 많이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시간을 정식으로 늘리든가 해서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사실상 여름 같은 경우는 오후 6시부터 8, 9시 그때 산책한다든가 이용하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여름철에 6시에 마감을 하고 나서의 느낌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보통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8시 이후에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용객들이 조금 더 머물고 싶어도 6시가 폐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나가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이용객이 외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집으로 가는 시간을 따져서, 거의 이용객들이 5시쯤 되면 거의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6시 이후에도 꼭 남아야 하는 이런 인원이 많아지면 그때는 저희가 시간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계자들은 6시 되면 다 퇴근을 하시나요?

6시가 퇴근시간이지만 보통 8, 9시에 나갑니다, 업무들 좀 보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 6시 이후부터 8, 9시 사이에 이용객들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아직 현재 상태로써는 일부 정도에 국한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집에 가려고 보통 일찍들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전철역이 생기면서 대학생이라든가 젊은층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늦게까지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수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인력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용객이 많아지면 저희가 시간을 변경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담지 않으셨었나요?

설문조사는 저희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개 항목으로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은 주로 뭐였었나요?

12개 중에서 문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단순한 겁니다. 남자냐, 여자냐? 귀하의 성별은? 귀하의 연령대는? 거주지는 어디냐? 물향기수목원을 방문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또 수목원 오시는데 필요한 교통수단은 어떤 걸 이용했느냐? 그다음에 수목원을 방문하신 목적은 뭐냐? 그다음에 물향기수목원을 관람하신 소감은 어떠냐? 그다음에 수목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원은 어느 주제원이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어떠하냐? 그다음에 물향기수목원의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물향기수목원의 방문횟수는 몇 회 정도가 되느냐? 기타 물향기수목원에 바라고 있는 점이 무엇이냐 해서 12문항을 물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그거를 간략히 설문결과를 분석해서 보고드리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62% 조금 더 많이 오는 걸로 파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연령대로 봐서는 학생, 어린이가 약 35% 정도로, 주로 학생이나 청소년층이 많이 오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지에 분포된 것은 남부지역, 오산시를 뺀 남부지역의 인원이 거의 73%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거잖아요. 가까운 시민들이…….

서울이나 인천 쪽에서 오는 사람도 23%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산시를 뺀 겁니다.

가까운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남부지역의 73%는, 예를 들어서 안성이나 평택이나 좀 먼 데서 온 사람이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래 묵는 사람들이 혹간 드물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에 저녁 오후시간을 많이 이용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여기 오산 주민하고 만났었는데 얘기 중에 그러는 거예요. 저녁 때 이쪽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6시 되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설문조사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여름철만큼은 6시에서 오후 8, 9시까지 해서 꼭 폐관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아지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목원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근린공원하고 별다른 차이점이 크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반 공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늦게까지라도 이용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저나 이용객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수목원은 우선 궁극적인 목적이 종보존이라든가 보존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도 밤에 불빛이 있으면 나무에 지장을 받듯이,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상 국립수목원도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특히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할애를 해야겠다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요가 좀 많아지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목원 내에는 가로등 같은 시설은 잘 되어 있나요?

주요 지역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둡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을 켰을 경우에 나무에 여러 가지 벌레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지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다는 걸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설을 보완하셔서 많은 사람이 우리 물향기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2시에 평택에서는 전국단위 규모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 출신 이주상 부의장님께서 행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관계로 먼저 질의순서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이주상 위원님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오는데 오늘 첫 기공식을 갖는 행사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야단 좀 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한데 지금 여기 직제에 2명 결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53명 중에 51명이 되어 있는 거고 2명이 결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행감자료 53쪽을 봐주세요. 업무보고 말고 행감자료 53쪽요. 장정은 부의장님이 요청한 자료에 있는데 여기는 결원이 하나도 없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요. 2007년도 업무계획은 이게 연초에 도의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내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업무자료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드린 겁니다. 새로운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고요. 이거는 연초에 보고했던 자료를 여기다 넣어드린 겁니다. 그 당시의 현황을 여기에 넣은 거거든요.

그 당시는 꽉 차 있었어요?

제가 업무보고한 거는 현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거고 여기에 첨부된 업무보고서는 연초에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여기다가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업무보고라든지 저희한테 주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한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됐을 때 제출하는 그런 주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자료제출한 것이 첫 번부터 안 맞아가나 해서 물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유의해서 해주시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이, 특히 우리 경기도의 산림면적이 작년에 53%로 통계가 나왔는데 금년에 52%로 나오네요. 그런데 산림면적이 52%라고 그러면 땅덩어리 전체의 반이 넘는 건데 산림환경연구소라고 하는 타이틀로 봐서는 경기도의 산림 전반적인 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맡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걸 어디서 종합하나요?

저희 기관명칭이 산림환경연구소지만 산림에 대한 전문연구 업무는 옛날에 임업시험장이라고 그래서 나무연구팀…….

경기도가 하는 거.

나무연구팀에서 경기도 거를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이 인력 가지고는 감히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나무연구팀도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에 있습니다.

아니, 농정국에서 하는 부서가 있나. 아니면 여기가 다나?

아니요. 나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좀 했는데 52%에 달하는 우리나라 산림면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국토이용을 가장 잘 해나가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축령산도 중요하고 무슨 도립공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경기도의 이 방대한 산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계획 또 개선방안 이런 거를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요. 산림시책이나 이런 거는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유림에 대한 관리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고 다만 병해충이라든가 종류별로 연구가 필요한 거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느 팀에서 그걸 하세요?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

산림정책에 대한 거는 전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만 여기서 하고요?

연구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산림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책도 있고 거기에는 연구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도 산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현재 자연상태로 있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지, 아니면 그거를 앞으로 100년 계획, 50년 계획을 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산림으로 바꿔줘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제가 작년에도 했는데 지금 보면 연구실적에 전혀 그런 게 안 나와서요.

저희 자체적으로는요. 산림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10년씩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만약 변경 사항이 있다면 5년마다 변경을 시켰는데 산림기본계획에 따라서 조림ㆍ육림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이런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에 대한 거는 시책상 도에서 전부 주관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농정국할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도 연구부서기 때문에 여기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농정국이나 아니면 산림분야의 전문,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서 대안을 찾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분야의 산림녹지과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그쪽도 하지만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이 분야를 어떻게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대한 대비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유림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건…….

실질적으로 사실은 국유림은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국가 관리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유림이 꽤 있을 텐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이거를 관리재단하고 자치단체에 이관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아주 이양을 받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대책을 묻고 싶어서.

글쎄요. 현실적으로 재산을 이관한다는 거는 가치평가가 수도권에는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양을 해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필요한 땅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교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성 있게 쓰고는 있는데 땅 전체를 그냥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 이관한다는 거는 조금 안 해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경기도가 하나의 무슨 제안을 해서 전국에 있는 국유림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어차피 하급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국가시책으로 아마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한 좋은 관례가 타도에 있으면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크게 이렇게 전국 이슈화된 화재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엄청난 그런 문제가 생겼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시카메라도 하고 요원을 배치해서 하고 그랬는데 요원들을 지금 어느 정도나 댓가를 주고 몇 개월이나 활용하고 몇 명을 가지고 활용하는지 한번.

현재 저희는 취약지가 주로 가평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평 취약지에 보통 18명을 배치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산불만이 아닌 여름철에 산지 정화활동이라든가 해서 연간 거의 저희가 고용을 해서 산림감시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을 연간 합니까?

네, 원래 규정은 안 되고 돈 줄 수 있는 규정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연중 지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 그런데 불이나면 바람이 많이 불죠?

그렇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차단이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산불진화 장비에 대한 거는 주로 산림청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보급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받은 것 중에 방화텐트라든가 방연마스크라든가 이런 게 바람이 들어오면 매연에 저기 할까봐 그런 장비는 저희가 제품으로 사서 활용하고 있는 실태에 있는데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차단, 불이 난 거를 옆으로 옮겨가는 걸 차단하는 방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화선에 대해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방화선을 가평 저희 도유임야 산 정상에 약 50m 폭으로 풀을 전부 깎아서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불이 쉽게 번지지 않도록 이런 사업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도는 그래도 꽤 신경을 써서 하지만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면적이 큰 산에 50m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50m는 나는 좁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불똥이 날려서 옮겨 가거든요. 그러면 50m 정도 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최소한도 한 100m 정도의 차단, 면적이 큰 산은. 그런 차단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방화선이 산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띠로 전부 쭉 연결했는데 폭을 저희는 50m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단체 사람들은 멀리서 보기에 산 정상이 전부 하얗게, 저희가 작업을 해놓고 있으니까 너무 그게 혐오스럽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거를 조금 넓힌다고 그래서 산불에 큰 혜택이 되겠느냐. 이런 반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과거부터 우리가 방화선 관계는 불이 옮기는 것보다도 사람이 우선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 나무를 정리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니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방화선 작업은 저희가 계속 86㎞를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한번 산불이 나면 잡지를 못하고 많은 면적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아 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여기가 물향기수목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물이 좀 흔한 편이라면서요?

옛날에 물이 났다고 그래서 수청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수목원이 물을 이용한 가시적인, 관람객을 위한 장치는 개울 하나 조금 있는 거지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위원님, 팸플릿을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습지생태원이라든가, 수생식물원이라든가, 호습성 식물이라든가, 소규모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의 면적은 없습니다만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물과 친해질 수 있는 시설은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물이 고저차가 있어서 폭포를 만든다거나 호수를 크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다만 습지는 저희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수돗물을 가지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갈 테지만 지하수를 개발해서 개울을 이용해서 차단시키는 벽을 중간 중간 쌓아서 물이 항상 넘치게 흐르면서 물량이 풍부하게 이렇게 되고 거기에 수초도 키운다든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물향기수목원답게 물이 조경을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지하수만 충분히 나온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정문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금암천이라고 해서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산시에서 개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것을 좀 더 넓혀서 개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심었던 나무를 전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저희 수목원 입장으로서는 그 나무를 다 옮기면 상당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더니 거기서 그러면 청계천처럼 개울을 깊이 파서, 왜냐하면 유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꾸며준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혐오스럽지 않느냐. 그런데 제3안으로 저희가 제안한 것은 지하에 관을 묻어서 빗물은 지하로 빠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평상시에는 물을 덤핑해서 물이 졸졸졸 개울처럼 흘러서 거기에 여러 가지 수생식물을 심어서 그 개울자체를 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만약에 하천 개수가 되면 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되도록 저희가 꼭 하겠습니다.

하천 개수사업을 할 때 이중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게 계획이 선행돼서 하천 개수와 동시에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하면 아주 훌륭한 시설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물향기수목원 주변에 택지가 다 들어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택지가 둘러싸이지요? 그러면 물향기수목원이 주변 택지에 주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의 아파트도 이름을 전부 바꿨습니다. 수목원마을, 물향기마을. 아파트 나름대로의 브랜드 가치를 지금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하는 업체로 하여금 물향기수목원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하는 방안을 찾으면 안 되겠느냐. 엄청난, 물향기수목원이 주변 아파트에 주는,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주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없을지 여쭤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 물향기수목원이 있음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도 평당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공원 프레임 효과라고 해서 아파트나 주택이 공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천차만별로 오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좋아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수목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돈이나 이런 것을 받기는 그렇고 지역주민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현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좋은 시설 하나씩 기증한다든지 어느 것을 하나 맡아서 거기서 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하는 것을 제안하면 그쪽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산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입니다. 손만진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우선 성과시상금을 받은 직원들한테 축하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이 사기진작을 위하여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1년 동안 지사께서 행사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농업에 관련된 직원들이 연구나,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일 발전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말해서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보통 4, 5급 정도 되면 부시장이나 부군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사 말씀에 좀 반대론을, 반론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몇 년 근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시ㆍ군에 부시장이나 부군수로 많이 가는데 농업 관련되는 사람들은 못 가기 때문에, 상수도가 물을 먹게 되면 하수도가 잘 빠져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빨리빨리 나가줘야만 밑에 직원이 많이 커집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감이 농업 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보다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잣향기푸른교실 조성을 보면 총 사업비가 51억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됐는데 행감 자료를 보면 51억이 아니고 50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행감 자료 91쪽을 보면 거기는 50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게 다른지, 하다보면 차이가 나는지.

이게 사사오입을 해서 요약해서 넣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사사오입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분들이 모든 계산을 할 때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100, 2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씩 사사오입 합니까? 정확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강씨봉, 93쪽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1,000, 2,000만원이 아니라 2억 3,00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것도 사사오입된 거예요? 또 감사자료 93쪽은 53억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 자료를 보면 51억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2억 3,000이 차이가 나는 그것도 사사오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겁니까?

위원님, 자세하게 다시 한 번만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잣향기푸른교실 조성하고 강씨봉, 보고자료 14쪽을 보면 51억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51억이 2009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 93쪽을 보면 금액이 53억 3,000만원으로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감사자료 93쪽을 보면 가고 싶은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을 볼 때 53억 3,000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자료는 51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잣향기푸른교실은 사사오입 했다 하더라도 현재 이것도 사사오입 해서 2억 3,000이 준 겁니까?

이게 업무보고서 93쪽에 나와 있는 53억은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 낼 당시 그때 그 숫자 그대로 넣은 것이고요. 그 이후에 사업금액이 변경돼서, 이것은 현재 맞는 금액을 저희가 쓴 겁니다.

보고 자료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전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고 자료가 맞는 거예요?

현재 업무 자료가 맞는 숫자입니다.

위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미리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보고 자료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해줬으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안 할 텐데 우리가 질의함으로써 답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하게 안 해주면 어떻게 질의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보고자료나 감사자료를 낼 때 정확성을 가지고, 만에 하나 현재가 맞는다면 보고 자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밑에 추진실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써서 정확하게 본 위원들이 잘 알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령산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축령산 수동면 면민들이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갈 수 있게 하라고 질의했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은 지금 그냥 들어갑니다.

수동면 전체 주민이요. 그 마을주민만, 수동면?

면 전체인원은 그냥 무료로 들어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을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보면 사람 수는 틀린데 수입금액은 똑같거든요.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축령산 조례에 보면 축령산에 업무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축령산휴양림이 요새 생태숲 교육이다, 견학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정식공문을 받아서 무료로 해드리기 때문에 입장료에 대한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2007년도에는 수입이 더 많습니까? 얼른 모르세요?

현재까지 세입은 적습니다. 작년에는 6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아직 5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하면 거의 비슷하겠지요?

네,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동면민 외에 군경 또는 노약자 그런 분들도 입장료 안 냅니까?

그렇습니다.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경하고 보훈가족들하고…….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군경, 보훈가족은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료는 다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향기수목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을 보면 입장료의, 수목원 입장객의 38%를 전시관의 입장료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시관에도 입장료 또 받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직원이 들어오면 인원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숫자를 셉니다, 자동에 의해서. 그래서 그 숫자나온 것을 저희가 나열합니다.

전시관 입장하신 분하고 수목원 입장하신 분하고 차이는 나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의심스러워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입장하시는 분들이 여기 숲속쉼터에만 왔다가 바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한 바퀴 돌고 전시관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들은 거의 그쪽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 내지는 나이 많으신 장년층도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시관을 봤을 때는 물향기수목원을 많이 PR할 수 있도록, 물향기수목원에 많이 오는 분들한테 전시관을 보면 우리 도의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뿐 아니라 여러 장년층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아까 제가 자료를 안 내달라고 했는데 도유재산 대부내역, 대부한 내역을 작년에 받았긴 받았는데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해서 받았는데 올해하고 2007년도와 2006년도 차이점, 그러니까 도유재산 유상대부하고 무상대부 두 가지를 2006년도와 2007년도 비교해서 얼마만큼 차이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ㆍ박사, 농학사 분들이 51명 직원에 포함된 겁니까?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급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계급이 연구사, 연구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사, 박사는 연구관이고 농학사는…….

그것은 아니고 지금 팀장만 연구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그냥 연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라 할지라도.

지금 자료에 따로 여기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5명을 농학사하고 농학석사ㆍ박사로 뽑아놨는데 나머지 외에는 농학사, 농학석사ㆍ박사가 아니고 그냥 연구사, 연구관으로 된 거지요?

아닙니다. 그 인원이 거기 다 들어가, 연구인원이 8명입니다.

연구관이 8명이라고요?

연구사가 전부 8명입니다.

자료 보면…….

다른 직들은 녹지직입니다. 여기 수목원 53명 중에 8명만 연구직이고…….

51명 중에?

네, 53명 TO 중에 8명만 연구사직이고 나머지 직은 전부 녹지직,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이 농학사 석사ㆍ박사가 포함된 거지요? 8명 중에.

그렇습니다.

3명은 농학사입니까?

일반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일반대학 나와서 그냥 연구사로……. 그러면 8명 중에 농학박사가 3명이고 석사가 1명이고 농학사가 1명이고 그냥 연구사가 3명, 맞습니까?

현재 연구직이 여덟 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박사가 세 사람, 다섯 사람이 농학박사로 되어 있는데 수료만 한 사람이 두 사람이고 나머지 박사는 세 사람이 박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농학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은 나무연구사 중에서 나무연구팀에 소속된 사람만 제출된 것이고 수목원관리팀에 소속된 사람은 아마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제가.

나무연구에 관련된…….

네, 연구직만 제공해 드리고.

나머지 3명은.

수목원에 연구직이 또 있는데 자료를 안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외에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연구사나 석ㆍ박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도유림이 아니라 전국의 국유림까지 전부 연구해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연구사를 많이 배출해 줘야, 근무해 줘야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구사나 박사와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 어렸을 때 보면 조선미루나무 아시지요?

네.

현재 연구하는 게 그 미루나무입니까, 일반 미루나무예요? 이태리 포플러나무 아니고?

어디.

연구, 나무 연구하는 데요. 아까 연구하는 것을 보니까 미루나무도 거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미루나무가 옛날 우리 시골의 조선미루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태리 포플러나무도 미루나무라고 하는데 그것인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루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어렸을 때 조선미루나무는 시골에서 봐도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태리 가보니까 그런 미루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 필요 없는 것은 빨리 없애고, 그렇게 놔두지를 않고 없애고 좋은 것만 빨리 연구하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면 옛 것을 많이 챙기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좋은 나무들이나 잣나무도 수종을 남겨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아까시나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퇴출시키는데 일본 한 군데 가보니까 그것을 가로수로 만들었더라고요. 봄에 가보니까 아까시나무가 여기서는 퇴치되는 나무지만 거기서는 잘 이용해서 가로수가 됐다는 것을 참작하면서 손만진 소장님도 전체 52명 직원들을,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도유림뿐 아니라 전국 국토의 강산을 화려하게, 쾌적한 삶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이쯤에서 오전 질의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출신 김보연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산불발생 현황과 그 처리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또한 조기진화 방침은 어떻게 세웠는지, 방재기구, 그다음에 산불난 지역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가 관할하는 지역의 산불현황을 보면 2005년도 2건에 0.15㏊, 2006년도 1건에 0.2㏊, 금년에는 4건에 0.6㏊ 그래서 최근 3년간을 보면 7건에 0.9㏊, 면적상으로 상당히 미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 임야가 산 정상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보통 산불은 인위적인 산불이 상당히 논ㆍ밭두렁이나 이런 것을 태우다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도 임야부터 진화된 게 아니라 사유림부터 타고 오다가 재해가 조금씩 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소 피해가 적다고 보겠습니다. 산불에 대한 대책은 아까도 업무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8명의 산불감시원을 취약지에다 배치해서 전부 가동시키고 있고 그밖에 산불감시카메라 7대를 주요 취약지역 산 정상에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감시하면서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만약에 산불이 발생되면 저희 도유림에는 부대가 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협조를 평상시에 맺어서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즉시 출동해서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도유림에 대한 산불만 방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내에 있는 사유림의 산불도 함께 방지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연구소 관할 건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유림은 해당 시ㆍ군에서 관장하기 때문에요.

해당 시ㆍ군에서, 그래서 미미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소방헬기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바쁘시면 전용기처럼 타고 다니시는데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또 경기도가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헬기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헬기를 상시 대기를 해놔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그것을 계속 이용하게 되면 차라리 헬기 한 대 더 사서 하나는 도지사님의 전용기로 만들어 줘야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건데 3년 동안 모두 다해서 1㏊도 안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유림 자체만 보면 그렇습니다.

도유림 자체만 보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헬기 자체는 도유림만 산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유림도 다 꺼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기도의 산림이 52%라고 했는데 실제로 도유림이 몇 %입니까?

저희는 전체 산림면적의 5.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5.2%에 약 0.9㏊를 태웠다고 하는데 그것이 통상적으로, 표본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모집단으로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됩니까, 5.몇%이니까 20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년 동안에 20㏊이상 경기도 내에 산불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 계속해서 헬기를 그런 방법으로 써도 괜찮은 건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내의 산불대책에 대한 것은 도의 산림녹지과 산림보호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산불은 거의 헬기에 의존해서 끄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경기도 내 전체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헬기가 없으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는 임차헬기를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임대헬기를 많이 쓰고 있고, 아마 또 소방헬기는 취약기간에는 거의 소방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라기보다 산불이 벌써 나기 시작하는데 요새도 계속 헬기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나 그런 것을 제가 여쭙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모집단으로 계산했을 때 표본추출로 봐서 적어도 한 20㏊ 이상은 1년에 탄다. 그럼 20㏊면 평수로 60만평 아닙니까. 60만평이 경기도 내 전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의 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괜찮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세요.

산림녹지과장 도경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소방본부에 헬기가 3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그중 2대는 인명구조형 헬기이고 또 1대는 까무프라고 해서 그게 산불진화전용 헬기가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출장을 다니시고 할 때는 인명구조용 헬기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장이 없으시고 또 한 가지 저희 시ㆍ군에 16대의 헬기가 전진 기동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비를 지원하고 시ㆍ군 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16대가 각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어서 산불발생 시 즉시 진화를 하고 또 그 해당 시ㆍ군이 아니고 또 인근 시ㆍ군에 요청해서 즉시 초동진화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나는 화재용, 하나는 인명구조용,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인명구조용이 2대고요.

인명구조용은 2대?

네.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 속의 산림에 대해서는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개 가평과 남양주, 파주, 여주 이쪽을 상당히 치중하시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는 31개 시ㆍ군 중에서 27개는 도시입니다. 동두천이라든지 또 이런 도시의 시가 산림으로 뒤덮힌 것이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48% 정도 이렇게 도시 속에 산림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우리 수도권 관내에 산림이 52% 정도가 산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의가 도시 내의 인근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시책을 요즘 바꿔서 도시림이라고 해서 도시 근교에 읍ㆍ면단위, 시단위 지역하고 붙은 산은 도시림 가꾸기라고 해서 도시숲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거기 일환으로 시흥에 있는 수림대라든가 여주에 있는 자투리땅을 도시숲으로 요소요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도시림 가꾸는 사업을 많이 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이것도 예산을 받아서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나무 재배 등 주목나무를 비롯해서 각종 나무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여기도 1,600가지의 나무가 있다고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 연구, 방역, 식재에 대한 적합 토양, 기술적인 문제를 지도하고 있는데 그 지도방법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식재에 대한 지도는 일반조림이나 이런 거는 시ㆍ군에서 담당하는 녹지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ㆍ군에서 담당을 하고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가로수 관계는 저희가 도내에 특색 가로수 길을 만들기 위해서 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색가로수가 조성될 것이고 기타 병해충에 관한 사항은 저희 연구소의 예찰조사원이 6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조사원이 경기도지역을 전부 지역별로 맡아서 예찰활동을 펼쳐서 거기에 특이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병균을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할 거냐 이런 것이 진단이 되면 해당 시ㆍ군에 통보를 해서 즉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여태까지 한 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에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전화 또는 내방을 해서 문의를 한다거나 우편물이거나 공문, 인터넷, 기타 그래서 저희가 ’97년부터 금년까지 약 1,900건의 상담을 받아서 지도 감독한 사례가 있습니다.

1,900건의 엄청난 숫자를 상담해 주셨는데 실제로 금년에 본 위원이 나무를 한 2,000주 정도 밭에다 심었어요. 농촌지도소, 다시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봐도 나무에 대한 상식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고양시청의 산림과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이 없고 가만히 보니까 단속위주 또 어떻게 보면 전부 인허가 관계 때 필요한, 적어도 시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다만 인허가 내는데만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하는 생각에서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참나무시들음병, 이렇게 큰 병이 확산될 때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순회교육도 시키고 방제방법을 중앙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방법이 나오면 시ㆍ군에 통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소한 병해충도 문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런 데까지는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조사원들이 시ㆍ군에 예찰조사 활동을 할 때에 개인들이 자기 병충해에 대해서 문의를 하지 않더라도 발견이 되면 그 지역에 가서 소유를 불문하고 저희가 조사해서 그 소유를 알아서 반대로 우리가 통보해 주는 식으로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의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일단은 시ㆍ군의 공원녹지과에 녹지직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이 산림 병충해에 대해서는 조금 상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이요?

네.

다음은 아까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화장실을 30평을 짓는데 4억이 들어간다고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맞죠?

축령산 화장실 건축요?

네, 어떻게 보면 4억이면 땅을 사서 있는 땅에 짓는 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땅을 사서 고급주택 또는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평당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래도 3억이면 될 텐데 800만원씩이라면 2억 4,000만원이면 될 것을 어떻게 4억이 들어갈까? 그것도 화장실 짓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겠고 차후에 현장을, 여기 좀 보세요. 질의 받다 말고, 현장을 우리 위원들하고 가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축령산휴양림은 그 계곡이 수동계곡이라고 해서 한 2㎞ 되는 계곡물이 축령산휴양림 최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령산휴양림 관리업무 중에 그 계곡물 관리가 최고의 중요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 신축을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시끄럽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에 정화조를 잘못 설치하면 그게 그 아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수질정화 관계는 꼭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도 열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주민들이 안심하게 화장실을 설치해야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정화조를 축령산에 설치하는데 규정에는 20ppm 안쪽으로만 되게끔 보통 되어 있는데 저희는 거기가 이번에 5ppm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거기다 도입하다 보니까 전체 건축비의 화장실 짓는 비용에 오수정화시설이 50%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상회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을에도 설명을 했더니 마을주민들이 그것도 못 믿겠다. 그래서 정화조 설치한 시스템을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할 테니 다른 데 설치한 예가 있으면 현장견학을 가보자 해서 저희가 저 아래 다른 도립학교인가요? 거기가 최신식으로 저희수질하고 똑같은 정화조로 설치한다고 그래서 마을대표하고 저희하고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마을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 간다 해서 저희는 그래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주민 한 분하고 저희 팀장이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화장실에서 정화되는 물이 너무 깨끗해서 저희 팀장이 물을 먹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그랬더니 마을에서 같이 간 분이 자기도 먹어보겠다 해서 그 물을 먹어보더니 이 정도 물이라면 화장실에서 정화돼서 나오는 물이라도 저희가 동네에서 안심하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 동네에 전달이 돼서 동네사람들이 더 이상 거론 안 하고 화장실을 짓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화장실 짓는 것까지…….

그런데 4억 2,0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네, 그렇습니다.

4억 2,000만원에 2억 1,000만원이 정화조 시스템으로 들어갔는데 과연 적정하게 들어갔는지 이게 지금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정화조 시설을 해봤는데 일반 정화조 시설은 물론 그렇다손치더라도 지금 가정용도 다 5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 축령산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좀 심각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소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부족하시다면 나중에…….

제가 자료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농림수산 위원님들 계신 데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홍보활동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박사님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최고의 산림기술을 가지고 계신 연구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구한 결과, 또 현재 보급하고 있는 것, 또 우리 인간과 나무가 만났을 때 인체에 끼치는 영향, 그런 결과 등을 중앙방송에다 내면 돈이 많이 드니까 경기케이블에다 홍보를 해서 적어도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연구한 실적은 우리 도민들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지 말고 꼭 경기케이블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문도 좋지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요청했던 그 보충자료 다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도유림 전체를 다 여기서 관리를 하나요?

집단적인 도유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조금 자투리는 시ㆍ군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유지, 국유림 같은 거는 산림청이나 재경부 이런 임야도, 중앙부처에서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의 국유지는 여기서 관리 안 해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없어요?

네, 시ㆍ군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유지나 국유지의 산불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주로 임도를 건설하는데 거의 우리 도에서 임도 건설하는 부분은 산책로나 등산로 개발 차원에서 건설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사유림 같은 데도 관리를 안 해서 산에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산림이 우거져서, 숲이 우거져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산불이 발생했을 시에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나서 사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어떤 임도를 산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등산로로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 돼서 임도를 그런 차원에서 건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죠?

저희 임도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127㎞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당 밀도로 따지면 약 4.2m로 상당히 높은 밀도거든요. 그런데 임도 닦는 거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매일 닦는 게 아니라 임도망 구성이 처음부터 되어 있어서 산과 산을 서로 연결하는 이런 임도망을 구성해서 도유림을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평의 연인산도립공원이나 칼봉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유림도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닦는 임도도 개별임도가 아닌 그런 망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닦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유림도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사유림을 포함한 모든 경기도의, 앞으로의 산불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든가 어떤 임도를 그런 목적으로 산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등산로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임도를 건설할 계획, 쉽게 얘기해서 임야도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나 보존녹지가 있고 일반 자연녹지가 구분되어 있죠, 도시계획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보존녹지나 그린벨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세운 것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저희 업무 관할 사항은 도유림이 하는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림도는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유림 내에 임도건설, 휴양림의 임도건설을 여기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사항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도하고 시ㆍ군하고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앞으로 경기도의 어떤 방침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유림 같은 것은 개인 산주들이 은근히 산불이나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이지만 자산가치도 못 느끼고 세금만 부담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평불만이 팽배해져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사유림 같은 데는 간벌 같은 것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어떤 산소 요구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잡나무에 엉클어져서 마치 엄청난 요새, 경기도 곳곳에 어떤 산림 범죄 같은 것이 발생하면 그것을, 시체유기를 아무 데다 하고 그래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런 쪽으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유림에 대한 간벌규정 조항도 어떤 산 소유자들이, 임야의 소유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도 도차원에서의 시ㆍ군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 보면 녹지면적, 산의 임야를 보면 전혀 잘 되지 않고 있는 도유림 같은 데 보면 간벌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만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경관을 많이 도로변에서 보면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벌 같은 대책도 큰 틀에서 우리가 도에서 관장할 수도 있겠지만 각 시ㆍ군과 같이 어떤 부분을 부담을 져서 어떤 경기도 내 산림에 대한 간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림자원 축적을 위해서는 사유림이나 도유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꿔야 되는데 사실 저희 힘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유림에 관한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사유림까지 손을 댄다는 거는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사유림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유림에다가 임도를 닦아서 나무를 어떻게 가꾸겠다는 이런 시범림을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무를 가꾸어야 된다는 이런 의식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저희가 현재 만들고 있고 그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에 있는 수리산 주변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다가 시범적으로 숲가꾸기 사업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반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무를 가꾸어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그런 사업은 저희가 계속 펼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거 해외연수 실적을 보니까요. 산림분야에서도 지난해 2006년도에 1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자료 찾았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해연연수 실적을 보면, 자료 안 가져 왔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 지금 추가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네, 보고 있습니다.

14명이 중국을 다녀왔는데 산림분야에 주로 어떤 분들이 다녀온 거죠?

이거는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참여만 한 부분인데요. 그중에 저희는 이옥자 씨라고 포천 일동면 열 번째입니다, 순번이. 여기에 한 사람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연구소에서 참여한 사람은 우리 연구소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 감시원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민간인입니다.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추천한 사람은 1명밖에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천해서 가신 분이 이 중에서 한 분만 해당 된 분이 가시고 나머지는 전부 도에서 일괄 선정을 해서 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청의 녹지과에서 주관해서 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위임받아서…….

그런데 감사자료를 여기다 첨부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보실 적에 산림분야에 어떤 해외연수 차원의, 중국이 과연 우리 임업인들이 가서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고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산림자원 축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중국에 저도 한 번 가본 사례가 있는데 거기 높은 산은 경관 쪽으로 관광지로 개발해서 지역사회에 소득을 도모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저희보다는 조금 앞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만 나무를 가꾸거나 자원축적하는 거는 저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중국의 높은 산이래야 태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의 정상까지 개발해서 마치 흉물스러울 정도로 뒹굴고 있는 걸 보고 낫다고 봅니까? 이런 부분에서 해외연수 실적 농어민에 대한 이런 거를 실제로 해봤지만,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임업인이나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을 그냥 관광 차원에서의, 어떤 열심히 일하는 포상 차원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어디를 간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어떤 농업인이든 수산업이 됐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영농이면 영농, 임업이면 임업에 대한 것이 자기가 직접 경영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견학은 좀 더 알차고 정말 계속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오는 것이 있어야만이 어떤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부담을 들여서 가든 예산을 알뜰하게 해서라도 해외연수가 알찬 연수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보면 포상 차원도 아니고 관광성 차원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의 그냥 해마다 있는 예산 가지고 마지못해 실시하는 것이 너무나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정말 순수하게 우수농업,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수인들을 우리가 정말 관광 차원에서 관광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소득과 연결되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명히 다음에 본청 농정국할 때 다시 한 번 짚겠지만 산림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실질적으로 제대로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쪽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철저하게 생각을 달리해서 계획성 있는 일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해외연수 기회가 있다면 꼭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과가 있는 곳으로 선별해서 가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개소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연혁이?

당초가 전부 개별 분소로, 이렇게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원래 1924년도에 설치가 돼서 그때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1924년도면 연혁이, 굉장히 역사가 깊네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임목육종 연구에서 보니까 근자에 임목육종 연구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임목육종 연구’하면 자체적으로 나무를 육종 연구해서 생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래종을 수입을 해다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현재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우리가 접목을 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유사한 나무를 갖다놓고 그걸 연구실적으로 발표하는 건지 그것 좀 우선 답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재에 대한 연구사업은 거의가 중앙과학원의 위탁을 받아서 중앙과학원의 조사라든가 이런 걸 보조역할로의 협동연구사업으로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나무를 육종 선발해서 새로운 개체가 품종이 선발된 이런 사업은 저희가 감히 못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 국내 수종이든 국외 수종이든 우리 지역에다가 시험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우리 지역, 한국에 계속 잘 자라는지 못 자라는지 이런 데이터라든가 보조역할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다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개나리 품종이라든가 특이한 품종이 발견됐을 경우에 그거를 굳히는 작업,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개나리나무, 꽃나무라고 봐야 되겠죠, 화초로? 그런 거는 일부 꽃으로써 어떤 개량이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수를 들여다가 우리가 시험해 본 결과는 없습니까?

그건 아직 없고요. 리기다 미국에서 들어온 거를 오산 군포 수리시험림에 30년 이상 된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그걸 계속 중앙하고 같이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외래 유망수종을 경제수종에 대한 연구사업 확대를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스트로브 잣나무는 수년 전부터 우리 국내에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독일 가문비나무는 어느 지역에 식재를 했습니까?

과거 군포 수리산 지역 시험림이 임업시험장 할 때부터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심어서 데이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식재를 했죠? ’71년도부터 한 게 맞나요? 군포ㆍ양평에.

네, 거기 임업시험장이 1937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계속 그런 사업을 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독일에서 자라는 것과 유사합니까? 아니면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거기는 종류를 여러 가지를 심은 걸로,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독일가문비 중에서 히말리야시다라는 이런 나무가 있는데, 품종명으로. 그게 우리나라 땅에는 상당히 좋다는 게 조사한 바로는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도상으로 보면 독일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위에 있습니다만 하향성 기후 때문에 기후는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독일 쪽에 가보셨습니까?

옛날에 잠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보면 독일 가문비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전 국토가 공원화되다시피 아주 수종이 굉장히 우량하고 좋습니다. 또 전주처럼 쭉쭉 올라가고 경제수로도 아주 우량품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벌써 20, 30년 전부터 군포가 됐든 양평이 됐든 시험재배가 됐다면 이미 그 결과는 나왔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상당히 뻘건 산이 제가 입사할 때부터도, ’71년도에 들어올 때도 여주, 이천 가면 백산이라고 해서 빨간 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급직일 때는 사방사업에 종사해서 여주 일선지구에 가서 산에 나무 심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자원육성보다는 사실 녹화사업을 많이 있습니다. 왜, 녹화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산녹화10개년계획 2차 계획 해서 정부에서부터 치산녹화계획의 속성 녹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 작업에 주력했는데 다만 자원육성을 위해서 그게 끝난 다음에 바로 자원육성에 들어가야 하는데 청에서도 바로 숲가꾸기라든가 수종갱신이라든가 이런 게 대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큰 나무라든가 집단적으로 독일처럼 좋은 산림이 이루어지지가, 우리나라에 찾아볼 수 없는데 가평에는 잣나무가 옛날부터 상당히 잘 자라는 기후가 맞기 때문에 저희는 수종을 택해서 가평지역에는 잣나무림이 아주 우량하게 자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독일에 비해서 이렇게 나무를 가꾼 지가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왜, 속성녹화 치산녹화계획 끝난 이후부터 자원조성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잘 자란다 해도 3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시ㆍ군이나 낙엽송이나 잣나무, 백합나무 이런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가 거의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30년 정도면 성장과정이나 수목의 상태, 목질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과연 이것이 30년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이하로 됐어도 10년, 20년만 지나도 그것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경제수냐 아니냐,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 산림에 정말 보급할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조림보다는 현재 주위에 천연적으로 자라는 나무가 그 지역에 제일 잘 자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현재 숲가꾸기 사업이라 해서, 그중에서도 천연림 보육이라고 해서 천연림 중에서 그 지역에 잘 자라는 나무를 잘 가꿔줘서 그 나무가 더 잘 자라게 육성하는 방법을 택일해서 조림 위주보다는 현재 자연나무가 더 잘 자라도록 가꾸기 작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1년에 1,000㏊ 이상씩 숲가꾸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의 수종이 많이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소위 잡관목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산불이 나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자에 심는 수종이 거의 잣나무로 대처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는 백합나무라고 하는데 가문비나무는 전혀, 목재로써의 경제성이 있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식재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잣나무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게 한수이북 쪽에는 조금 잘 자라는 편에 속하는데 이쪽으로는 생장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한수이북 쪽에는 심은 데가 있습니까? 식재한 데가 없지요?

저희가 묘표지에 일부 10여년 동안 키운 적이 있었는데 가평지역에는 조금 잘 자라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한수이남 쪽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생장속도가 늦습니다.

소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잘 자라는 나무, 자연수 이것은 잡관목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자연수라 할지라도 조림으로 가야 제대로 된 산림을, 숲가꾸기의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가로수 문제가 나왔었는데 5개 시ㆍ군의 특색사업을 시범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금년도에 시작한 겁니까?

작년부터 우리가 추진을 해가지고 계속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소장께서 지나면서, 외국의 가로수도 많이 보셨을 테고 국내 도심지나 아니면 도로변의 가로수가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에 대한 시책은 당초에는 그 업무가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사실 산림청에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했습니다.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년만 지나면 도로확장이나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가로수를 전부 뽑아내고 다시 이식하기 때문에 잘 자라던 나무도 전부 없어지니까 경기도에는 사실 볼만한 가로수 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가로수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성에 관한 법률에 도로를 뚫을 때는 거기에 부가적으로 가로수를 꼭 심어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꼭 필히 가로수를 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 같은 경우도 박지성 도로라든가 역전광장의 진흥청 앞이라든가 이렇게 신 규정으로 도로가 뚫리는 자리에는 가로수를 꼭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경기도에도 좋은 가로수 길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로수 식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법에 정해 놨다 하더라도 심어놓은 가로수나 현재 있는 가로수의 수형이나 형태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생육단계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뽑아버린 가로수라도 어떻습니까, 가로수 형태가? 수형을 제대로 잡아서 키운 것 같습니까?

기존에 잘 자라던 나무도 사실 전주 때문에 부목작업을 해서 사실 모양이 훼손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라기보다는 나무 몽둥이 정도 갖다가 세워놓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을 되고 겨울 돼서 낙엽지면 그냥 인부들 데려다가 깡그리 잘라버리는, 그게 전지라고, 소위 보면 다시 새 움이 나오고 퍼렇게 이파리가 있으니까 그냥 가로수 같이 보이는데 낙엽이 진 다음에 겨울에 잘라놓는 형태가 과연 미관상에 좋은 건지, 외국에 벤치마킹 나간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선진국에 가보면 가로수를 얼마나 보기 좋게 정성들여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가로수니까 가로수로구나’ 하는, 심으라니까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심는구나’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람 머리 이발하는 것처럼 제대로 가꿔가는, 그래도 미관이나 경관이 좋은 가로수가 있을 때 정성이 담겨있다, 아니다는 것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의 없이,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것은 더 예산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관상의 연구는 안 하시나요?

저희가 가로수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는 다 못하지만 일부 특색가로수길 조성이라든가 또는 토양에 맞는 가로수를 심는 조사는 저희가 분석해서 시ㆍ군에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책은…….

아니, 이 자료에 가로수 관리방안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은 시ㆍ군에 홍보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책에 대한 것은 도와 시ㆍ군에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ㆍ군에 의견제시를, 해당 시ㆍ군에 의견제시만 했다고 하는데 시ㆍ군에서 의견제시한 것에 답이 온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도 같이 하고요, 시ㆍ군 직원하고. 담당직원하고 현재 실태조사도 같이 하고 권장도…….

그런데 조사 끝나서 내년도에라도 한번 시범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 차별화된 거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함께 시ㆍ군하고 우리 도하고 하고자 하는 생각 같은 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어느 어느 시ㆍ군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이나 이런 시ㆍ군에 우리가 가로수 계획을 받아서 그중에서 물량이 많은 시ㆍ군 5개 시ㆍ군을 선발해서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어디에 심을 거냐, 그래서 심는 장소를…….

현장이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ㆍ군에서 예정지가 정해지면 저희가 가서 무슨 나무를 심을 거냐. 예를 들어서 벚나무 2㎞를 심을 예정이다 하면 저희가 나가서 과연 그 지역이 벚나무 생육조건에 맞는 토양이냐 아니냐 이것을 검사해 줍니다. 그래서 토양에 맞으면 어떤 식으로 심어야 된다는 것을 자문해 주고 맞지 않는다면 그 토양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우리가 제시해서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자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아직 결정적인 데는 없네요.

5개 시ㆍ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 시행이 되는 거, 내년에 반영이 됩니까?

저희가 ‘가로수 관리방안’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시ㆍ군에도 보내줬는데…….

책을 발간해서 시ㆍ군에 보내준 것은 보내줬고 내년도에 5개 시ㆍ군에 정확히 시행이 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두천시를 비롯한 남양주, 구리, 양평, 오산 등 5개 시ㆍ군을 했고 아직 내년도는 예산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 시ㆍ군이 저희하고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도에서 예산요청을 안 했어요?

이게 전부 시ㆍ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아니고 전부 시ㆍ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몇 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금년에는 5개 시ㆍ군, 지금 말씀대로.

아, 내년도 사업으로.

내년 사업은 아직 책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이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손만진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매년 산불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 아세요? 전국적으로 산불, 매년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아시냐고요.

네.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도유림의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미비하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굉장히 미비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건수는 총 516건이라고 이야기하셨고 2006년에는 405건으로 말씀하셨고 2007년에는 392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산불은 2005년에 33건이고 2006년도에는 23건이고 금년에는 16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는 도유림은 2005년도에 2건이었고 2006년에는 1건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4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는 명실 공히 경기도 내 산림환경 보존과 육성을 위한 최일선 기관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작년에 1건이었던 산불이 금년에는 4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4건 중에서 3건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고 있고요. 1건은 원인조차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이 2005년도에는 0.15㏊, 금년에는 이미 0.6㏊를 넘어섰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산불이 급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수 자체만 따져서 1, 2건 가지고 조금 늘었다 줄었다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숫자를 통계내서 줄었다, 늘었다는 것은 맞는다고 보겠지만 1건 발생했다 3건을 가지고 늘었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대체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4건으로 횟수로는 많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임야가 산꼭대기 쪽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밑에서부터 타서 올라와서 위측까지 붙은 현상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등산객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등산객 실화에 의해서 산 정상 쪽에서 불이 난다거나 이런 사례로 4건이 됐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아까 미비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건수가 전체 면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건수가 과거에 줄어들었는데 늘었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감시관이 18명이고 방화선 보수, 산불감시카메라 관리운영 등 2005년에 총 1억 5,138만원이었지요, 예산이. 그런데 산불예방 예산이 2007년에는 2억 3,138만원으로 많이 올라간 거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건수가 더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불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가평군 매봉을 비롯해 총 3개 권역에 7개소에 7대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산불무인카메라가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못한다고 지적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들도 여기하고 다른 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불무인카메라 고장ㆍ처리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 7대 전체에 대해 총 6,012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리산과 송라산에 설치된 카메라가 1년도 안 돼서 고장이 나서 2,281만원을 들여 다시 수리를 했고요. 2006년도 수리산과 백운산 카메라가 고장 나서 이 카메라를 수리한다고 2,877만원을 썼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역시 매봉산의 카메라가 고장 나서 수리를 했고 노적봉과 언니통봉에 설치된 카메라는 이전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자주 고장이 나는데 이미 이것은 오래 전부터 수차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 2대씩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시카메라가 전자동으로 돼서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전문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만 피뢰침을 설치했는데 낙뢰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있으니까 번개가 치면 그것에 의해서 거기 있는 차단기가 나간다든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뢰침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피뢰침이 역할을 못하는지, 하여간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피뢰침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장수리를 몇 번 했고, 또 이유 중의 하나가 전기가 움직여야 하는데 전기선이 거기까지 못 올라가기 때문에 건전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건전지가 가평지역 산 높이 있으니까 기후가 상당히 냉랭합니다. 그것 때문에 배터리 고장으로 인해서 고장 나는 사례, 주로 고장원인이 낙뢰와 건전지에 의해서 고장이 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전기로 끌 수 있는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돈이 들어갔습니다만 두 군데를 이전을 해가지고 전기가 있는 곳에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런 지역은 앞으로 고장이 덜 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산불예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수십년간 가꿔온 숲을 한순간에 망쳐버리는 게 산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인카메라 설치를 했는데 고장 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면도 어떻게 보완방법을 하나 찾아서 많은 예산이, 수리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수리함으로써 그동안 사용을 못하는 폐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산불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지금 산불은 과거와 달리, 옛날에는 전부 인력에 의해서 감시를 했지만 현대 산불은 나무가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 한 번 발생되면 확산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우선 불이 나지 않게 예방활동이 첫째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에 전력을 투구해야겠고 일단 발생이 되면, 조기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늦게 발견해서 다 확산된 다음에는 대면적으로 번지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어서 조기발견하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시카메라도 설치했고 감시원도 배치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일단 발견되면 신속하게 꺼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ㆍ군과 유대적인 관심을 갖고, 또 군부대가 저희 도유림이라는 요소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불이 나면 신속하게 조치해서 피해가 아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갖고,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다음 수목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장풍습이 유지되고 있는데 전체 분묘는 약 2,000여만기로 추산되고 있고 면적은 약 998㎢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묘조성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산림청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수목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게 새로운 흐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목장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담긴 장사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5월에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산림청에서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일대의 국유림에 국내 최초로 수목장림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허가 수목장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그것에 대한 실태 파악이,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목장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하남시의 야산에 종교단체가 임의로 수목장을 설치한 후 성묘객들을 위한 불법시설물 설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전혀, 이게 국유림이면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수목장에 관계되는 것은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수목장을 경기도 내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우리 도 임야를 택일해서, 도 임야 중에서 선정해서 지역주민하고 잘 유대되는 지역을 찾고 있는데 아직, 적정하게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소에서는 그 장소 제공만 하고 시책추진 관계는 도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여쭤볼게요.

산림녹지과장 도경락입니다.

수목장 운영주체를 공공기관과 종교단체가 운영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 계획은…….

그게 정부의 기본입장이지요?

네, 저희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도유림 내에 시범적으로 수목장림을 해서 나중에 사유림이랄지 종교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하남시 불법관계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것은 사법처리가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일선 지자체들에서, 수목장 운영에 대한 관리 세부지침은 우리 도에서 마련해서 시ㆍ군에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저희 도의 노인복지과에서 내년 5월에 하위법령이 개정 완료되면 그것에 의해서 그런 계획을,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만약에 한다면 도유림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조례에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사유림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내년 5월 지나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만진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앞에서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도 가로수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금 2010년까지 3년간 총 5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 특화된 다양한 가로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2007년도 주요업무 중에는 바람직한 경기도 가로수 관리방안이 있더라고요. 아까 다섯 군데 시에 같이 협의해서 상의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에 대한 연구소의 의견제시 정도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로수 업무는 저희가 직접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다만 연구소 입장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만 자문을 해주는 것뿐이지 가로수에 대한 것은 전부 시책으로 끌고 갈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거기까지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이미지 제고나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가로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업무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 중에 1억그루 나무심기라든가 경부고속도로변 경관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가로수길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소는 보조역할로서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기초에 대한 자문만 해준다 뿐이지 저희가 시책상으로 하는 것은 좀 미미한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도 전체 대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에는 버겁고 우리 연구소에서 시ㆍ군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소장님께 차라리 뒤집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비전을 제시해서 정말 도민들의, 경기도의 가로수에 대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아니, 할 수는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과거에 녹지담당 할 때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그루 나무심기라든가 이런 사업비 보조를 조금씩 하면서 그런 특색적인 나무를 심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내려주면 금방금방 이룩되는데 지금 예산투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도에서 일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일부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의견개진보다는 사실은 제대로 나무에 대해서, 잘 하시는 시ㆍ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ㆍ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소장님이 정말 제대로 된 가로수 정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만진 소장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무인카메라 말씀하셨는데요. 무인감시카메라가 1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1억 내외 정도…….

1대 설치하는데 1억이 들어요?

네.

수리하는데 2,800만원씩 들고?

그건 고장 났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배터리가 그쪽 지방의 기후 관계로작동을 잘 안 하고 배터리 소모량이 저기해서 전기가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시에 무인카메라 작동하는 범위가 반경 10㎞라고 그랬어요, 30㎞라고 그랬어요?

10㎞입니다.

10㎞?

네.

그렇다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데, 전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기 전에 있던 데 거기는…….

지역을 바꿔서 했습니다.

지역을 바꿔서 하는데 새로 취약한 데로 이걸 옮김으로 인해서 취약한 데로 하나 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카메라 반경에 잡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 나서 계속 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완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그게 저기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전한 지역이 우리 화악산에 통신대가 산꼭대기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한다든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전혀 다른 지역이 아니고. 전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화악산 정상에…….

무인카메라가 산꼭대기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봉우리에 있던 거를 통신대 있는 쪽으로 옮겨서 전기를 끌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운영수리비,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해보기로 하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죠.

최환식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여러 일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산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산림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현재 당장은 잣나무재선충병 진단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효과도 나타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성과급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해서 성과분석된 방법이 중앙 산림청에서 내년도 시책으로 채택되는 성과도 이룩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 또 뭐 있나요?

그밖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동충하초가 특허출원 했는데 그 직원이 다른 업무와 겹쳐서 아직 진척을 못 보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특허출연도 받은바 있습니다.

동충하초를 특허출원 하셨나요?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특허출원을 해서 그전까지 받았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러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왜 못하고 계세요?

그 직원이 업무가 다른 업무, 재선충이 갑자기 발생돼서 그렇고요. 거기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동충하초에 대해서는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그래요?

직원이 없는 게 아니라 담당직원의 업무가 재선충하고 겹쳤기 때문에 그 업무도 자기가 담당했기 때문에 그 업무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재선충 말고 또 다른 일 생기면 재선충도 손 놓고 기다리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 전문업무가 하필 재선충하고…….

재선충하고 동충하초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동충하초는 자신이 연구를 한 것이고 재선충 관계는 중앙하고 같이 연결돼서 진행한 것입니다.

동충하초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연구로, 잣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중앙에서부터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내려온 거니까 손을 놓은 거지요?

연구가 내려온 게 아니고 경기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글쎄 대처하기 위해서, 대처에 대한 진단결과 여러 가지 대책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실제 본인이 연구했던 동충하초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거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아니면 재선충에 대해서는 전혀 못 하나요?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고 전 인력이 동원돼서 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검경 숫자가 거의 1만건을 육박했기 때문에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해도 버거울 정도로…….

동충하초는 언제 해요?

네?

동충하초 좋은 것을 그렇게 특허출원해서 언제 해요? 재선충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경기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막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장님이 언제 재선충 말고 동충하초에 대해서 연구하고 특허출원한 거니까, 경기도로써 상당히 좋은 거니까 이것을 하라고 언제 시키냐고요.

동충하초를 대량 배양하기에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실험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안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멈춰 있다면서요.

그래서 금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문연구동을 만들어서 완료했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동이 내년이면 완성되는 거예요?

금년에 완성돼서 현재 장비가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몇 명이나 거기 들어가요?

근무는 사무실에서 할지라도 연구적인 활동은 전부 전문연구동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충하초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누구예요?

한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이에요?

권영대.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나무연구팀에 근무하는 권영대입니다.

동충하초의 뭘 연구했고 뭐가 특허출원인지 얘기 좀 해줄래요?

기존의 동충하초는 중국산 번데기를 수입해서 동충하초를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굼벵이를 이용해서, 굼벵이가 간에 좋다는 것을 이용해서, 굼벵이에는 동충하초가 접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접종이 잘 되는 곤충시기를 택해서 접종한 결과 동충하초 잠식체가 형성됐습니다. 그런 생산방법에 대해서 기술특허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2006년 1월에 받았습니다.

이천 얼마요?

2006년 1월에 받았습니다.

특허받은 뒤에 한 일이 뭔가요? 특허받은 뒤에 한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때 저희가 연구동이 건립이 안 돼서 일반농가에서 실험증가는 해봤습니다. 특허받는 기간이 3년 정도 걸렸고요. 그동안에 진척을 못했습니다만…….

특허가 2006년 1월이에요? 특허가.

특허가 2006년 2월 22일에 받았습니다.

특허받은 뒤에 한 일이 일반농가에서 한 번 시험생산을 해봤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시험생산 하니까 어땠어요?

생각보다는 잠식체가 형성이 약간, 됐긴 됐습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해서 자체적으로 시험지를 내서 대량 생산하는 온ㆍ습도 조건을 갖춰서 저희가 생산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번데기 이용을 해서 보통 하는데 굼벵이를 이용해서 새롭게 했는데, 굼벵이 이용해서 하는 것이 시기와 온도와 적절하게 맞춰서 하는 것을 특허를 냈는데 그것을 해서 일반농가에서 하다 보니까, 시험동이 없어서 일반농가에서 한 번 하다보니까 생각처럼 완성되지 않았다, 그 얘기지요?

네.

완성되지 않고 그다음에 한 것은 없나요? 완성되지 않아서 그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일을 시켜서 못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연구동이 미생물배양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중간에 재선충이라는 문제도 발생돼서 본인이 많이 신경을 못 쓴 면도 있지만 시설관계 때문에…….

할 수 없게끔 불이익, 시설관계 때문에 못했다, 주원인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아니면 재선충 문제는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나요? 본인이 주책임으로 해서 재선충관계에 대해서 담당을 해야지만 되나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할 만한 사람이.

제가 산림병해충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산림병충해에 대해서, 주담당이에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일을 해요?

네, 지금은 혼자서 하고 예찰지도원 보조원들이 다섯 분 있습니다.

지금 직책이 뭐예요?

녹지연구사입니다.

연구사면 몇 급이에요, 7급?

6급 상당입니다.

6급 주사. 그러면 6급 밑에, 위로 5급 이런 분들이 없다. 연구사 밑에 보조가 몇 명 있어요?

예찰지도원이라고 상용직으로 5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전혀 못하나요?

능력은 있습니다만 정규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문제라든지…….

결국은 사람이 없어 그렇지요? 이것을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요? 미생물시설을 하는 것도, 배양시설도 농가에 가서 실험했듯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 시설을 만들기 전에, 연구동 만들기 전에 해봤으니까, 실패를 했다고 했으니까, 미완성으로. 그러면 다른 데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못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사람이 없어서 못한 거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이 그쪽 담당했으면 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제가 소장님한테 지금 뭘 묻는 건지 소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뭘 묻는 것 같아요? 뭘 알고 계시나요.

인력배치에 대해서 잘못 되지 않았나.

그렇지요. 인력배치의 잘못이 아니라 인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천백만 도민들의 녹지도 우거지고 산림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환경, 산림정책도 이끌어 나가는데 몇 사람의 연구사가 있어도 부족한 판국에 혼자잖아요. 정직은 혼자잖아요. 혼자서 무슨 일을 다 하겠어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일 다른 것 내려오면 재선충병도 또 끝이지, 더 시급한 일 생기면. 사람이 없으면,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구해 본 적 있나요?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이번에…….

몇 명 요구했었나요?

기억 안 납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하는 일을 인정받아서 우리 도에 2명을 늘려줘라 하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행자부에서 언제 권고했나요?

금년 9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자체 도 조직부서에 통보해서 조직부서에서 앞으로 인원을 늘려주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9월에 내려왔어요? 그 공문 어디 있어요? 그 공문 좀 가져오세요. 2007년도 9월이라는 얘기지요? 2007년 9월 맞아요? 그 공문을 녹지과장은 혹시 봤어요?

네.

녹지과장님은 무슨 계획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도경락입니다. 산림청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계획이 있느냐고요. 권고는 공문이 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쪽지만 갖다 줬어요?

아니…….

어떻게 건의했어요? 녹지과장님이 건의한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중앙에서 온 공문사본 첨부해서 ‘우리 필요하니까 증원을 시켜달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국장님하고도 상의했나요?

네.

국장님은 어떻다 그래요. 그 공문을 받아들고, 권고안의 공문을 받아들고 국장님은 어떻다고 이야기 하세요?

정책기획관실 조직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해서 국장님한테 보고 다 드려서 건의드렸습니다.

가능성은 어때요?

지금 결과가 정책기획관실 담당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종결재가 아직 안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는 올렸다는 얘기는 어디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결재를 올린 겁니다.

결재를. 이 내용 정도면 최종적으로, 조직관리 인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권고안이 내려왔으니까, 행자부에서 권고했으니까 행자부에서 인정해 주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2명 더 늘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지사?

지사님 사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사 사인하는 자리에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사님까지 현재 올린 건가요? 그 서류는 어디 가 있어요?

조직관리 부서에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냥 가지고 있어요?

네.

9월에 받았다고 했는데 공문을 언제 올렸어요? 조직관리 부서에.

확실히 모르지만 행자부에서 온 뒤에 바로 했으니까 9월말 정도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말경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과장님이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아니, 전화상으로만…….

산림녹지에 관련된 건데 과장님이 감을 못 잡아요?

전화상으로만 들었는데요.

전화상으로 뭐라 그래요?

어려운 것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권고가 내려온 게 수십명…….

어렵다 그러지요? 조직관리 부서가 간단하게 어렵다 그러지요?

한 1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행정직 아니면 늘려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물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행자부에서까지 권고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인정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늘려줄 마음이 없잖아요, 행정부서가 아니라서. 늘려주겠어요, 기술부서인데. 가만히 있으면, 공문이나 갖다 주면 늘려주겠어요? 전화상으로까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지사 손에까지 가겠어요? 이거 지사 손까지도 못 가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것 뻔하지요? 뻔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힘으로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되고 공무원들은 무슨 노력을 하면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할 만큼 했고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사실 우리 위원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조직관리 부서가 경기도 내의 재선충 병충해에 대해서 온난리가 나고 나라가 골이 아플 정도로 난리 난 상황에서 필요해서, 인정해서 그런 관리가, 병충해 재발방지에 대한 관리가 인정돼서 인력도 필요하다고 권고안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올려도 해줄까 말까 한 곳에서 거꾸로, 반대로 권고안 내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조직관리 부서가, 여기서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관리부서장이 되면 이런 일이 없는데 행정직 관리 부서장이 돼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는 것, 이런 인력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든 늘려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녹지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안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밤낮 보면 할 일이 없어요. 뭐 일하겠어요?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하지 무슨 일을 해. 동충하초 같이 번데기로 할 수 있는 것을 직원이 노력해서 굼벵이로 연구해서 여러 가지의 좋은 안을 특허까지 받아놨어도 사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연구동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인력이 없으니까 이거 갔다 저거 갔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렇지요?

네, 동의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들었지요?

알겠습니다.

다 맞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산림연구에 대해서 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끌어가려면 애로사항을 터놓고 막 해야 돼요. 위에 가서 윗사람들이 소장님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지라도 소장님은 하셔야 밑에 있는 연구사나 소장님 따라가는 직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하지 않겠어요? 소장님이 힘없이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요, 안 되는데. 뭔가 해보려면 이리 가서 이거 해라, 급하니까 이거 하라는 식인데. 이런 부분들을 바꾸자고 하는 일이고요. 지금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한 5분 남았는데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끝나겠네. 우리 산림에 보면 산림자체의 나무를, 안에 우거져 있는 산림자체를 방치하는 것보다 사실은 방치된 나무쪽에 간벌도 하고 뭔가 활용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놔두는 것 자체가 산림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큰 계획들이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소한 실천은 못해도 연구는 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연구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아직까지 자원에 대한 것은 연구를 못하고 우리가 산림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산림종합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산림에 대해서 어떻게 나무를 심고 가꿔야 되는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세운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해서 5년에 한 번 변경하고 거기에 계획이 세워지면 그에 따라서 숲가꾸기라든가 조림이라든가 임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가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최근의 것, 언제 끝난 거예요?

10년이 내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후년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이 10년이 끝나기 때문에

10년 계획은 기 세워서 그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운다?

그렇습니다.

2008년까지 10년 계획에 대한 용역 내용들에 대해서 주중점이 뭡니까?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매년 정기적으로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이런 시설들을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에 성과 난 것이 뭐 있나요?

현재 예를 들어서 엊그제 포천 산정호수 주변에 종합적인 관광을 하기 위해서 도임야를 달라고 했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30년 전에 조림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 상당히 산림이 좋다는 평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30년 전부터 조림사업을 꾸준히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나 임도는 얼마나 했나요?

많은 양은 저희가 예산상 추진 못하지만 꾸준히 숲가꾸기나 조림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를 받았어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예산문제 등 해서 제대로 진행된 것은 많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요?

거의 국비에 의존해서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도 산림정책에 자체적인 정책이 별로 없이 국비 의존이 주로 많지요?

주로 산림자원에 대한 사항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보조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경기도도 거꾸로 국가에서 뭔가 주기 전에 자체적으로는 움직이는 게 별로 없지요? 의존도가 많아서.

조림 정도 일부 자체적으로 조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무들, 산림자체도 여러 가지의 활용방안들이 지금 마냥 조림사업, 숲가꾸기, 임도뿐이 아니라, 임도는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요. 임도는 산불예방 방지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임도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임도에 대해서 혹시 맵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런 조사된 게 있나요?

경기도는 도유림이나 자체 임도망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망과 망을 서로 연결하는 임도를 계속…….

부족하지는 않나요?

매년 현재 1㎞ 이상씩은 깎고 있습니다.

1㎞ 이상씩.

1㎞ 정도 깎고 있습니다.

임도 외에 별도로 임도를 활용해서, 임도만 깎는 게 아니라 임도를 활용해서 그 산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연계된 것은 있나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아까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가평 도유림이 임도망이 구성돼서 임도를 따라서 도 임야를 전부 순회해서 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기 자료 중에 보면 산림환경 분야 신품종으로 인해서 임야에 상당히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개나리 신품종이라든가 두릅 등 그런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산개나리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개나리니 이런 것을 조성하려면 원래는 그 밑에 있는 낙엽인가요? 쌓여있는 것. 다 긁어내야 되지요, 간벌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간벌하고 솎아배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산에서 자생적으로 산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가평, 양평, 포천, 연천 모두 다 이런 곳은 오히려 새로운 도시화 시설보다는 산림을 이용한 새로운 작물개발이 오히려 더 빠르고 정책안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시범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재배농가가 알아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지원하고 그럴만한 그런 예산들은 없나요?

아직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세울 계획은 없나요?

지금 장뇌삼이 조금 소득이 있다고 그래서…….

장뇌삼 지원계획은 있나요?

가평의 도유림 땅을 임대사업을 해줘서 일부 남양주에서 하고 있고요. 또 가평 일부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해주면 난립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임대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한 군데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란 뜻이 아니라 장뇌삼도 수급조절이 필요할 테니까 전국의 상황도 보고 경기도에 지원해야 될 내용도 보고 그런 지원내용이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성 있는 공공법인 소득농가들이 법인화한다든가 해서 될 수 있으면 마을부락으로 해준다든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하면 아마 그 지역에 상당한 여러 가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발전에도 그렇고. 위원장님, 제가 20분을 다 썼는데.

25분 쓰셨는데요. 본 질의를 마무리 하시고 추가질의 시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이것으로 그치고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질의가 위원님들 각자에게 한 번씩 차례대로 갔습니다. 시간들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감사가 상당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4시 8분 전입니다. 2시간 반 정도를 계속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는데 휴식을 겸하고 또 보충질의 자료도 검토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예상되는 보충질의 답변에 준비도 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쉬셔야 될 것 같아서 감사중지를 약 2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요. 79페이지에 보면 축령산자연휴양림 시설개선에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죠?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어요?

네.

그 부분하고요. 지금 35평에 대한 화장실 신축공사하고는 다릅니까? 35평에 대한 신축공사가 있었죠?

네.

축령산에요.

네.

그 화장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처음에 화장실을 4개소에 분산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폐수처리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합쳐서 한 군데다가 설치하는 걸로 다시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변경하실 때 이걸 사전에 말씀하셨나요?

당초에는 화장실 짓는 걸로만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 계획상으로는 4개소로 조그맣게 짓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변경해서 한 군데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신청할 때 언제 하셨어요? 언제 자료신청을 하신 건가요? 이것도 바꿔서 자료를 주셔야지 이대로 주시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35평의 화장실하고 이 부분하고 양쪽으로 같이 하는 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2동을 양쪽으로 해서 리모델링까지 하려고 하다가…….

이게 12평짜리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4,500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장실을 지을 때 4억이 넘는 돈으로 35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평당 1,300만원 돈이 되잖아요, 건축비가. 그렇죠? 그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12평으로 해서 4동으로 하는 예산을 받아서 말도 없이 이렇게 35평 1동으로 해서 건축시공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다른 시설이나 또 수목원도 화장실을 지었는데 평당 가격이 전부 1,2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공사하고 관급자재하고 따로 50%씩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재는 따로 대주고 건축공사비만 2억 2,000정도 되면 얼마야 이게, 641만원? 그 정도 되는 거죠, 평당? 그럼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현재 사업비 4억 중에서, 저희가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가 2,200만원 정도, 건축공사비가 2억 2,500만원, 그 다음에 관급자재는 정화조에 포함된 숫자거든요.

그럼 건축공사의 자재는 다 포함된 거고요?

네?

건축공사 부분에 대한 자재는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소장님 입장에서 평당 700만원 돈 들여야만 그 화장실을 지을 수 있나요?

지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화장실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도 되겠지만 저희 수목원이나 수원시나 타 시ㆍ군에 화장실 새로 짓는 거는 거의 평당 가격 1,000만원 이상을 안 주면 다른 사람들이 질이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물론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 대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란 게 평당 가격을 따져보니까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나 따져보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위면적당, 화장실은 더군다나 소규모로 짓기 때문에 평당 가격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평씩 해서 4동 짓는다는, 4억 4,500만원 중에요. 그 밑에 정문교체라든가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인가요, 지금.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닌데 그럼 정문교체 하는데 그 정문이 어떻게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정문이 그전에는 통나무로 하다가 그냥 일주문으로 세운 건데 나무가 오래 돼서 부식이 돼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문 없는 집이 없는데 형식상 새로운 것을 찾아서 설치를 하려고 예산에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출령산 화장실에 4억 4,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35평에 대한 화장실을 지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돈이 지금, 이 사업비는 4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예산을 4억 4,500만원을 받았으면 예산대로 공사를 해야지 사업비가 여기서 더 나온 부분은 또 뭐예요?

이거는 현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사업비가 조금 넘치는데 다른 데 한 목으로, 시설보완사업비로 해서 한 목으로 섰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만큼 다른 게 덜 들어간 정도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요.

12평씩 해서 4동을 짓기로 했다가 바꿀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건물이 거의 될 때까지 말씀이 전혀 없으셨던 거 아닙니까?

화장실 짓는 거는, 4동을 1동으로 바꾸고 그러는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너무 미미한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가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미미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에 대해서는 평당가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우리 일반 도민이 생각할 때도 화장실을 평당 1,300만원씩을 주고 짓는다고 그러면 그걸 말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 예산 관계 따질 때도 저희가 평당가가 높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수원시라든가 타시ㆍ군에도 공원의 화장실 짓는데 평당가격이 전부 넘어갑니다. 저희만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단위면적당 소규모로 짓기 때문에 평당가격은 높게 책정이 됩니다. 아파트 짓는 거하고 평당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데 높게 측정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시는데요. 다른 시ㆍ군에도 화장실 때문에, 수원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짓는데 평당가가 높이 나오는 것 때문에 항상 번번이 예산심의 때나 감사 때나 나오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해마다 그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수원시 의원할 때, 그때 당시 십 몇 년 전에 평당가가 1,000만원이 넘게 나온 것 때문에 얘기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당가 자료를 전부 파악하니까 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위원님, 화장실 관계는요. 개인적이 아니고 공공시설인데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비데 같은 것도 화장실에 설치를 안 해 놓으면 사람들에게 당장 전화가 옵니다. “이 화장실은 왜 비데설치 안 했느냐.”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른 공공시설에 가면 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만 오면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소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정금란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핵심이 뭔가를 잘 판단하셔서 그냥 답변만 하세요. 화장실 개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설명을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장실에 대해서요, 내부계약서가 있으시죠? 업체하고요.

네, 있습니다.

업체선정할 때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된 부분하고 이 계약내역서를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체선정은 저희가 공개입찰로 했고요.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축령산자연휴양림 화장실 사업이 “미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업무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이 얘기죠?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시설보완사업비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부 부분이 조금씩 변동되는 것까지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부가 조금씩 변경이 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큰 잘못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장께서. 축령산자연휴양림 화장실 사업이 처음에는 4동으로 해서 신년에 예산심사를 받을 때 4억 4,500만원을 화장실로 짓겠다고 의회에서 예산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돈을 증액을 해서 설계변경 해서 사업을 내부적으로 추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미미한 사업이고 이게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고치는 겁니까. 완전히 설계를 변경하고 사업규모를 합쳐서 4동으로 할 거를 1동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셨어요?

전체금액이 전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 정문교체, 정화조 증설 이런 것이 전부 한데 묶어져 서있기 때문에.

그래서 4억 4,500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화장실 짓는 것만 4억 4,000이고요. 나머지 전체금액은 6억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증액하고 다른 데서 돌리고 했다는 얘기예요?

전체 보완사업비가 6억인데.

6억 속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화장실은 4동을 지은다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동해서 1동을 지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화장실이 조금 늘어나고 다른 게 줄고 이렇게 조정을 저희 자체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늘어난 거는 사실이잖아요. 4억 4,500에서 4억 9,000으로 간 사업인데.

저희가 시설개선사업비를 6억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세웠는데, 그렇게 시설개선하겠다고 6억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내역에 여러 가지 화장실, 정문교체, 정화조 여러 가지 내역이 들어가 있던 것을 자체적으로 조금 변경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년에 의회에다 예산 신청할 때 사업별 사항설명서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이렇게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지금 저는 정금란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소장께서 ‘미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그냥 업무보고 않고 그냥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도 될 사안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도민의 혈세가 어쨌든 단일사업에 이게 다 이렇게 정문교체, 정화조증설, 야영데크 교체, 종합안내판까지 해서 그 안에, 이 범주 안에서 다 왔다왔다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화장실 하나의 사업에 지금 돈이 5,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애당초에 사업구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정화조나 야영데크교체나 종합안내판이나 수목표찰이나 이 사업 중에서 뭔가가 5,000만원이 깎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된 게 아니라 뭔가 하나 부실하게, 애당초 소장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산 세워놓은 5,000만원이 잘려서 다른 사업이 부실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미미한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간주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극히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사업이 이렇게 설계변경이 돼서 화장실 짓는데 5,000만원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이걸 미미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지. 인정하세요?

네, 앞으로는 꼭 시정…….

물론 공개입찰해 다 하셨겠지만 이게 어쨌든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거를 이렇게 소홀하게 하시고, 물론 화장실 개념에 대해서 아까 쭉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정금란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도 상당히 민감하게 관찰하시고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시는 건데 업체선정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럴 능력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있네.

지금 정문교체라든가 정화조 증설이라든가 그 밑에 사업은 이대로 해서 다 시공을 한 부분입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추진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금 다 한 걸로 저번에 보고가 된 거죠. 업무보고 하셨던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드린 겁니다. 먼저는 계획을 보고드린 거고요, 연초에는.

소장님, 확인해 보니까 이것 크게 잘못됐는데. 축령산자연휴양림 시설개선 해서 의회에 올린 사업내역하고 지금 5,00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의회의 감사자료로 나온 자료하고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예산 다 똑같아요.

자료를 잘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