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래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연수원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문운수인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교육을 실시해 오고 계시는 연수원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연수원 관계 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증인이 모두 출석하였으며 증인을 대표하여 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사무국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연수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증인 손창래.

연수원장님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손창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참석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수원은 경기도민의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창조를 목표로 1985년 9월 2일 개원하여 지금까지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 감소및 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전문교육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여 교통 취약자인 노인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녹색어머니 교육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임직원은 도내 10만여 운수종사자와 더불어 도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교통사고 없는 살기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원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저희 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수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황신창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업무추진 성과, 2007년 특수사업 추진실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기타의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5페이지 기본현황의 설립목적, 연혁, 출자기금, 위치 및 규모, 운영기구 및 직제, 주요기능,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에 2007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수종사자 교육, 교육생 편의를 위한 현지교육, 교통문화정보지 발간, 교통사고 가족돕기 성금모금, 교통선진국 연수,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 교통문화 발전위원회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를 경기도의 교통안전 정책에 따른 사고예방교육 강화와 내실있고 필요한 교육을 통해 프로 운전자로서의 역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업종별 특화교육을 통한 서비스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강화에 기본목표를 두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업종별 특성화 교육을 통하여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사례연구 및 다양한 영상장비를 이용한 시청각교육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편의를 위한 현지교육과 주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육 추진실적을 말씀드리 면 전체적인 교육계획 인원 10만 3,486명 중 8만 1,352명이 이수하여 78.6%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세부적으로 신규채용자 교육은 3,000명 대상에 3,008명이 이수하여 100.8%, 직무교육은 10만 486명 대상에 7만 7,266명이 이수하여 76.9%의 실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의 경우 여객종사자 4만 6,356명, 화물종사자 3만 91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생 편의를 위한 현지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참여를 위해 저희 연수원이 위치한 수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교육생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교육참여율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현지교육은 고양시 등 12개 시ㆍ군의문예회관 또는 시민회관을 임대하여 연간 139회를 계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현지교육 대상인원은 직무교육 대상자의 48.3%인 4만 8,492명으로 그중 4만 5,584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94%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문화정보지 발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가족돕기 성금모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고통 받는 주변의 불우이웃에게 사회적 관심과 배려 속에서 희망과 사랑을 나눠주기위해 2003년부터 실시하여 온 사업으로 금년 기금조성액은 모금 2,109만 3,000원, 이월금 3,208만 6,000원 총 5,317만 9,000원이며 지급에 관하여는 운수단체 및 관련기관에 대상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선진국 연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교통체계, 교통정책 등의 실태를 직접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교통선진국 비교연수는 금년 그 대상자를 폭넓게 확대하여 모범운수종사자 15명, 본 연수원 소속 어머니 명예강사 5명, 교통정책과 자문위원 1명 및 연수원 직원 4명으로 총 25명을 구성하여 금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통사고상담실 운영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수원이 명실상부한 교통전문교육 기관으로 도민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과 고충을 덜어주고자 설치 운영하는 교통사고상담실은 자문위원 5명, 변호사 1명과 함께 상근교수 1명이 항시 배치되어 상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은 교통사고 상담 1,141건, 관련법률 상담 420건, 일반법률 83건 등 총 1,644건에 대해 상담을 하였고 상담유형별로는 전화상담 1,416건, 방문상담 224건, 인터넷상담 2건 및 기타 2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량 용도별로는 사업용이 1,452건, 비사업용이 192건으로 전체 상담건수 중 사업용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88.3%로 일반 자가용보다는 사업용 차량의 상담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통문화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교통문화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 경기도 교통 관계자, 경기도 지방경찰청 관계자,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13개 기관 4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5월 29일 1차 회의를 개최 교통관련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해당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교통관련 불편사항 개선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운영되고 있는 2007년 특수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교통취약자 교통안전교육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청ㆍ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노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취약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초등학교, 노인대학, 경로당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실적은 전년에 비하여 6.3배 증가한 총 357회, 16만 8,86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취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 유치원, 경로당 등 도내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도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녹색어머니 교통안전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은 우선 가정과 지역사회의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2006년 2회에 걸쳐 265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14회에 걸쳐 2,550명을 교육,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08년에는 미실시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명예강사 양성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거주지 지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전담할 명예강사를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실시한 교통안전 명예강사 교육은 65명의 지원자를 받아 양평군 소재 양평수련원에서 8월 16일부터 17일 양 이틀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요령, 강의기법, 시범강의 등 20시간의 강의수강과 1차 필기시험 평가를 하였으며 4일 뒤인 21일 본원에서 개인별 교안작성 및 시범강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여 4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최종 위촉된 명예강사는 지속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2008년 해당 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에 강사로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미 위촉된 지역을 중심으로 2차 명예강사를 선발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여 어린이 뿐만 아니라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명예강사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모범운전자 교통안전 세미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봉사 및 교통캠페인 등 도로의 현장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모범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다양한 교통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평수련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도내 각 지역의 모범운전자연합회 소속 임원 79명과 연수원 직원 8명 등 총87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표창장 수여, 초청강의, 주제별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접수된 지역별 교통불편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과정을 거쳐 해당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 2007년 업무추진 성과와 특수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7페이지 임원 및 대의원 현황, 연수원 간부현황이 포함되어있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통연수원)

손창래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 석에서 바라보아 우측에 앉아 계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5분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씩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도내의 가스차량 주유소를 보면 가스안전교육 실시라는 공고가 붙어있는데 가스안전교육을 우리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가스안전교육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의실을 임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네, 저희가 교육시킬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임대료를 얼마나 받으세요?

올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42회 임대를 해주고 임대받은 금액은 7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만 해주고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은 안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셨어요? 25페이지에 어머니 교통안전지도 교육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명예강사 교육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 교육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어요? 교육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어머니 교통안전지도 교육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초등학교에서 평상적으로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 회원들은 사실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교통안전 관련 지도요령을 저희가 교육하는 내용이고요.

어머니 교통안전지도 교육은 녹색어머니회 중심이다 이거죠?

대상은 녹색어머니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명예강사 교육은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한 초등학생 및 노약자 교육을 현재 16만여명을 교육 시킨 바가 있는데요. 지금 360여회를 실시했는데 저희 직원으로는 일손이 부족해서 또 내년에 저희 목표는 50만명 교육을 계획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녹색어머니 회원을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녹색어머니들로부터 각 초등학교 내지는 노인정, 유치원을 방문해서 교육시킬 수 있게끔 특별히 명예강사를 육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명예강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예강사가 어떤 일을, 자격취득 과정은 뭐 어떤, 하여튼 명예강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격취득 과정 및 자격취득 후 어떤 일을 하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지난 8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에 걸쳐 녹색어머니 회원들 중에 희망자를 신청 받았는데 65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5명을 이틀간에 걸쳐 양평수련원에서 교통안전지도 요령, 강의기법, 시범강의 등 2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4일 뒤에 본원에서 개인별로 교안작성 및 시범강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47명을 지금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47명을, 양평수련원에서 65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연수원에서 명예강사로 임명하신 분이 47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명예강사로 선발을 해 놨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의 명예강사로 47명이 됐는데 이분들의 활용계획이라든가 지금 이분들에게 강사료도 지급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모두 저학년 학생층의 학부형으로서 가정주부들이기 때문에 무료로 저희가 강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최소한의 여비정도를 내년에는 지급하기 위해서 현재 2만원 정도의 강의수당을 저희가…….

47명이 명예강사가 돼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하는 거죠?

이 47명의 명예강사는 각 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31개 시ㆍ군 전체에 분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명예강사를 선발해서…….

경기도 내 전체를 교통연수원에서 요구하는 저기로 가려면 대략 어느 정도, 몇 명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저희의 지금 최종목표는 100여명의 명예강사를 위촉해서 31개 시ㆍ군 전체 초등학생 또 노인ㆍ유치원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하고.

노약자.

현재 아직까지는 47명만 임명되어 있고 아직 이분들에 대해서 활용한 적은 없다?

내년 초부터.

내년 초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기본적으로 한…….

한 2만원 정도.

1회에 2만원 정도.

1회에 2만원 하면, 초등학교 교육유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급별 교육, 전체교육이 아니라 초등학교가 각 시ㆍ군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도서지역, 분교 같은 데는 한 학급 정도로 되어 있고요. 또 많은 학교는 최대 2,000여명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학급별로 할 때는 한 사오십명을 위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정도의 교육을 시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명예강사가 어떤 교통취약자들한테 파급효과가, 교통연수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명예강사를 위촉해서 가르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

물론 직접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교육시키는 것이 특별히 교육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올해 현재 16만여명을 교육시켰지만 올 목표가 20만명입니다. 20만명의 교육을 저희 직원들이감당하다 보니까 직원 수요가 부족해서 명예강사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하여튼 명예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연수원이 갖고 있는 여건 외에 활용해서 교육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좀더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자료 51페이지 봐주실래요. 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니까 국외연수 부분인데 2007년도에 국외연수가 둘 있더라고요, 호주하고 싱가포르가요. 그 연수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 보면 호주하고 싱가포르가 있는데 간단히 연수의 성격이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싱가포르 연수에 보면 외부인들이 있는데 이들의 선정기준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나라 교통실태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교통환경 개선이 뒤따르지 못하는 관계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교통문화를 직접 참관함으로써 그런 문화를 배워오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연수원 직원이 2명이 가셨는데 싱가포르에 보면 외부인들이, 연수원 직원 네 분하고 교통정책과 자문위원 하나, 모범운수종사자 8명, 어머니 명예강사 5명, 운수단체조합 담당자 7명 해서 갔는데 이분들의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모범운수종사자를 주축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교통연수원 명예강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색어머니 명예강사들도 선진교통문화를 참관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연수에 5명을 같이…….

이번에 처음 한 거죠?

그렇습니다.

금액이 1,997만 5,000원 들어간 것 같은데. 연수 결과보고서 같은 건 작성을 했나요?

작성해 놨습니다.

작성이 됐다면 이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갔다 와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토대로 해서 뭔가 활용한 실적이 있나요?

아까 업무보고상에서 모범운전자 교통안전세미나를 지난번에 양평연수원에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임토의 시에 해외연수에 대한 토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연수 갔다 와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배워 온 자료를 가지고 교육자료로 활용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외부인들 선정기준에 일단 여기가 교육기관이니까 교육성적 우수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원도 한 분 정도 넣어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교통안전봉사 실적이 많은 학생이라든가 교통안전 자원봉사자 그리고 노고가 많은 공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통과 관련돼서 교육을 하는 기관이니까 성적우수자 이런 걸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진교통문화를 배우기 위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사실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제가 같이 동행해서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경비문제입니다. 경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했는데 물론 기초질서 및 교통질서가 우리보다는 상당히 나은 편에 있다고 평가는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국가로서 크게 우리가 배울만한 사항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선진교통문화를 참관한다면 서유럽이나 미주 이런 지역으로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은 경비 관계가…….

하여튼 원장님 생각에는 선진교통을 배우기 위해서는 유럽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싱가포르하고 다녀와 봤지만 아주 미흡하다. 다음부터는 예산이 수반돼서 교통문화가 많이 발전된 유럽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감사 자료 58페이지 좀 봐주세요. 58페이지 보면 직원의 직무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6년에 전 직원의 강사화 취지교육을 실시했나요? 그래서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뭐고 인원, 예산집행내역 이런 것까지 있으면, 그러니까 전 직원의 강사화 취지교육을 실시했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체 직원교육은 물론 수시로 제가 조회나 석회시간에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인원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전 직원 강사화 취지교육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요, 맞물려서 시간 관계상 저긴데 6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사항인데 여기도 경기인재개발원에 교육을 실시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2005년도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6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여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향후계획은 어떤 건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맞겠네요.

직원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저희가 특별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올해 20만명의 특별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각 팀을 초월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보낼 수 있는 시기에 사실은 직원을 못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교육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자질향상도 중요한 거니까 원장님, 그런 점도…….

그래서 초등학교, 노인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시간관계상 마치고요. 다음 질의는 일단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 위원님들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산 출신에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손창래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연수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계신데 교육대상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교육대상자는 우선 경기도 내 운수인들은 모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ㆍ개인택시, 버스면 시내ㆍ시외ㆍ농어촌 그런…….

영업용 운행을 하는 차량기사들은 모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모든 운수사업자가 다 교육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견인차라든가 스쿨버스, 학원버스들이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운수사업자가 있을 것이고 또 대리운전자도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필수적인 교육대상자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인데요. 견인차들은 항시 사고다발지역 인근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여러 가지 보험사하고의 연관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공백이 생겼을 때는 앞으로 그 차량을 이용을 안 한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들은 정보로는. 그런 관계로 항시 사고다발지역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교육 미필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견인차량은 별도로 저희가 특수차량이니까 교육을 통보했는데도 참여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견인차에 대해서 연수원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견인차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견인차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면 학교버스라든가 어린이집, 학원버스 이들에 대한 어떤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 내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지금 견인차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노란색 차량들이겠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뒷유리에 “어린이가 타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쓰여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운행하면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육을 특별히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거기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법적이나 제도적 문제를 연수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 제가 교통국에 건의할 사항인데 제 생각에는 이들이 생계 때문에 바쁘고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바쁘고 이래저래 어떤 이유 때문에 교육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들의 비중이 커지고 또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견인차 같은 경우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일반운전자를 상당히 위협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학원버스 이런 것들도 저녁 때면 시내의 도로를 점용하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은 건데 그렇다면 이들을 그냥 그대로 바쁘다고 놔두는 것보다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차량 같은 부분은 저희가 경찰청하고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청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지금 경찰청에서 통제하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1회 정도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차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가능한 모든 운수업자를 대상으로 교육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통연수원의 위상 강화, 그쪽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추후에 어떤 규정 내지는 법적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자료를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유발업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버스, 택시, 화물 여러 가지 여객운수업체, 화물운수업체 다양한 사업체들이 있는데 사고발생 건수나 사고규모 이런 게 업체별로 현황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현황파악이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업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이 상당히 지난 뒤에는 경찰청으로부터 그 정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에서 그런 통계자료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고건수라든가 사고규모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항상 경찰청에 협조를 의뢰해서 그런 걸 받게 되는 거죠?

네, 통계자료는 경찰청 통계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통계자료나 데이터를 얻으려면, 경기도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받아보는데 상당한 시간적 소요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기도 내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서로 정보가 공유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에 교통정보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같이 정보교환을 통해서 저희도 그런 통계자료를 바로 실시간 확보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비쿼터스 환경이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이다 하는데 자료 한번 요구하면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출력물로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자료가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되고 필요한 부분을 바로 봤을 때 조건에 맞는 그런 부분을 정책에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물론 이것도 교통국과 같이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까지 어떤 사고규모라든지 건수 이런 업체별로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7월이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14일에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운수종사자의 사상ㆍ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기록, 유지, 관리 이런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청과의 자료 공유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업체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가 바로 공유된다고 했을 때 이에 따른 교육방식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올해 수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위탁교육을 한 바가 있는데요. 수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사들 중에 민원이 발생된 기사들을 모아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고다발 운전자들을 모아서 한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현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못 했습니다.

실시는 못 하시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그것도 보면 추진배경은 똑같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교통사고 지수가 높은 운수업체의 교통안전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별도의 교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업체가 있겠지만 사고를 많이 내는 업체가 있고 또 사고를 적게 내는 업체, 다시 말씀드려서 다사고유발업체가 있는 반면에 사고지수가 낮은 업체가 있을 텐데 이들을 일률적으로 교육한다는 건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들에 따라서 차등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올해 저희가 차별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차별화라는 건 그동안에는 화물ㆍ여객을 구별하지 않고 교육을 시켰었는데 올해는 여객은 여객대로 화물은 화물대로 별도로 차별화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지금 김학진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다발사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더 세분화 시켜서 교육을 시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으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상위법이라든가 법적 근거 때문에 업체별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됐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이 개정됐고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어떤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체별 차등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의 환경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특별교육대상의 어떤 선정기준 등을 만들어서 다사고 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하고 또 교통사고 지수가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재정지원을 해준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사고다발업체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사고가 많은 업체에서 그 사고자들은 분명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벌점을 받은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업체별 교육을 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그런 통계자료가 저희한테 바로 입수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정보통신 관계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내년에 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자료를 부탁드릴 테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방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작년 행감에서 교통연수원의 온라인 활성화 방안, 그렇게 해서 Pull 서비스가 아닌 Push 서비스 하는 개념으로 해서 많은 교육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육의 확대, 재생산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 방문자 수 그런 것도 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방문자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부족이라는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사실은 홍보하기가 뭐한 것이 현재 도에서 그런 교육용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영상물은 어린이용 또 노약자용, 그런데 사실은 자가운전자용이 현재 아직은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자가운전자용 영상물 제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 연수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방식이 있을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교육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은 이뤄지지 않고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방식의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연수원에서도 교육방식의 다변화, 다양성, 외연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혹시 시민단체에서 계획 중인 인터넷 교통안전학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교통안전학교.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뽑아왔는데 인터넷 상에서 일반학교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출석부도 있고 시험도 보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해서 실제 학교 졸업장도 줍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어떤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동기유발, 여러 가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참신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은 돈도, 예산도 크게 안 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수원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수원 독립적으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교통 관련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과 서로 연계해서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같이 하는 방법들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수원에서도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대효과가 있을 경우에 도비지원 방안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항상 묵묵히 도내 교통안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다만 경기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부서라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힘드시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를 하신다고 현황을 해주셨는데 금년에는 많이 했네요? 여기 보면 노인이 85회 6,000명, 어린이가 272회 16만명을 하셨고 녹색어머니회를 17회에 3,115명을 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노인분들을 2005년에는 3회, 2006년도에는 66회, 2007년도에는 85회를 했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거를 하기는 하셨네요.

2005년도에 제가 교통연수원에 부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운수종사자 교육만으로는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별도 지원없이 자체예산에서 조금 절감해 가면서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올해 활성화시키면서 20만명의 보행자 교육을 목표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20만명 정도는 올해 충분히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중에서 말입니다. 노인분들이 아침에 학교 앞이나 이런 데서 녹색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버봉사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별도로 교육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실버봉사대만을 모아서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연수원에서는 31개 시ㆍ군 각 노인정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하시는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대학 또 교회의 노회 등등의 신청하는 조직에서 제공하는 장소를 가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 지난번에 노인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인봉사대의 발대를 저희가 지원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분들이 손주들 아끼는 마음이 있으셔서 이걸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어린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그 대상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데 요. 저희가 명예강사 47명을 확보한 것도 내년에 유치원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강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명예강사 위촉을 했는데요. 현재 어린이를 구분한다면 6세에서부터 12세, 초등학생을 어린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는 16만 2,000명이 초등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모두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 어린이들은 안 한 거네요?

내년부터는 유치원생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아원도 여기에 포함해서 어려서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교통인데 놀이기구 탈 때 주의사항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바로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꼭 교통사고만 사고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해서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 그런 것을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교육 중장기계획이 필요한데 세워놓으셨습니까?

네, 중장기계획을 3년 계획으로 제가 근무하는 내후년, 2009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세워놓은 것을 주실 수 있죠? 그 중장기 계획을 막연하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이나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외부기관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능력을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구두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중장기 계획을 주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나 이런 것이 아까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면 보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이런 데 돈이 들어가고 이런 데 전문기관,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 원래 법의 취지는 이게 지금 운수업체 있지 않습니까?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이라는 것이 꼭 교통사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운수업계 발전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수업계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름값이 오르니까 특소세를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여기서 완충역할을 해준다면,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위상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중장기 계획을 보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아울러서 교육한 사람들이 한 건의문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설문조사지도 만들어 가지고 줘서 어디가 어떻다는 것도 하고 그걸 반영하는 거, 여기도 보면 세 가지인가 반영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통연수원이 교육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도의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용역을 준다면, 또 우리가 참여한다면 해서 그런 것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건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보수를 얼마 들여서 했죠?

약 5억원.

5억 2,000만원이죠?

네.

공사비가 4억 9,100만원이죠?

네.

그것만 딱 들었습니까?

보수공사비로는…….

그런데 화장실 9,600만원은 왜 별도로 하셨습니까?

맨 처음 보수공사 시에는 예산부족으로 화장실 공사비는 전혀 반영시킬 수 없었고요. 별도로 저희가 자체기금이 3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추경에서, 화장실이 23년 전에 만들어진 화장실이기 때문에 사실…….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감사를 할 때 지금 이 사업비 예산을 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거 아십니까?

네.

며칠 안 남았었죠?

네.

3일밖에 안 남았었죠?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원인행위한 것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가.

다음해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이 되는데 그때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촉박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따가 자료를, 물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원인행위한 거 하고 서류를 달라고. 이따 보충질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을 보수하는데 겨울에 했단 말입니다. 4월 4일까지. 건물이 부실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겨울이라서 부실여부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나요? 급하게 돈을 올해 것을 넘기지 못하니까,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업기간을 정해서 쓰신 거 아니냐. 그래서 겨울에 하면 안 되는 건데 겨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겨울에 공사를 한 것은 물론 김홍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못 쓸 수도 있으니까 바로 급하게 과정을 밟아서 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로서는 또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겨울 12월 말경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교육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육기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공사를…….

비교육기간인데 특성상 콘크리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하 4℃ 이하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면. 그때 보수보강을 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을 거냐라는 얘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공사 실무자들로부터는 이상없는 걸로.

그러면 지금 감리를 두셨죠?

네.

감리를 감독한 직원의 직책은 뭡니까?

직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책도 직책이려니와 기술자냐 아니냐. 예를 들면 도나 각 시ㆍ군에는 토목기술자나 화공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감리감독할 만한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누굽니까? 감독하신 분 누구입니까? 감리감독을 하신 분.

저희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여기 직원이 연락관밖에 안 되지만 감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감리를 감독하는 분은 여기 직원인데 그 직원이 어떤 분이냐를 여쭙는 거죠.

노승대 직원인데요. 건축직 직원입니다.

건축입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은 이따가 추가 질의를 드리고요. 작년에 원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건물이 E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보게 되면 20년 정도는 보수보강을 하면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이게 E등급을 받아서 넘어가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새로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에 20년 정도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원장님께서 넘어가니까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면 5억 정도 들여서 다시 보수보강을 해서 2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여기 결론이 났다면 작년에 하신 말씀이 맞는 겁니까, 금년도 이 보수보강을 5억 들여서 하니까 20년 쓸 수 있다는 게 맞는 겁니까?

저희가 판단한 것은 건물안전 정밀 진단을 했을 때 그쪽의 그런 보고자료에 의해서 저도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작년 9월 안전진단을 2개 회사에서 했죠?

네.

2개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E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도 10월 27일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보면 탄소보강 이렇게 5억 들여서 하면 20년 정도로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틀리죠? 안전진단한 회사가 틀립니다. 그렇다면 전자에 용역을 줘서 무너진다고 E등급을 낸 회사가 잘못 진단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5억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하면 20년을 쓴다고 한 회사가 맞는 건지 그것을 판단해 보신 적 있으시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상호만 바뀌었지 동일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일 회사면 뭔가 잘못됐죠?

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원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 원장님 이하를 농락을 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회사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꼭 이것에 대해서 밝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홍규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밝혀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제가 밝혀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준비는 안 했지만 원장님 의견이 어떠시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려면 제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이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농락을 당한 기분 아니십니까? 농락을 당했죠. 같은 회사인데.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과 우리 도지사님까지, 경기도를 업신여겼다. 그렇다면 꼭 징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아직 방안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 관계자를 불러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거와 비슷한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 있습니다. 똑같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속기록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나갈 일이라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그렇게 안 드립니다. 만일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회사가 와서 사죄를 하든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 지금 이거는 앞으로 20년까지 끄떡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부분에 와서는 자초지종 쭉 했는데 거기에서 잘못했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그걸 기술적으로 잘못했다, 잘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무자가 잘못했든 오판을 했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올해 또 그렇게 가신다면 본 위원이 조사하자고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또 거기서 잘못한 것을 누가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잘못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송을 받는 것이 이 행감의, 신상필벌주의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감이. 아까 전자에 교통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다음에 제3, 제4의 아주 의회를 모독하고 경기도를 우습게 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의가 많으시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오버되시는데 하던 거 맥락 끊기면 되도록 빨리 끝내주시고 다음에 보충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포 출신에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이 ’92년도에 설립이 돼서 경기도로부터 ’93년도에 경기도운수연수원으로 허가를 받으셨네요? 연혁을 보니까. 그런데 출자금이 8억 8,300만원이고.

’92년이 아닌데요.

(김포) 위원 ’82년. 그리고 도비보조가 8억 8,300이고 자체 출연금이 5억 3,500만원인데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자체 출자금이.

자체 출자금은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김포) 위원 당초에 출자한 금액 그대로요. 8쪽 도비보조금 예산규모에 보면 반환액이 3,474만 8,000원인데 여기에는 교육비부과금 또 전년도 이월금 또 기타수입 이런 식으로 해서 3,474만 8,000원이 반납됐다는 말씀이죠?

네.

(김포) 위원 그러면 교육비부과금이 얼마이고 또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 또 기타수입이 얼마 이렇게 그걸 분류해서 3,474만 8,000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또 하나는 그동안 교육을 많이 해 오시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13쪽입니다. 1,141건의 사고가 났는데 2007년도죠. 13쪽이요.

13쪽은 상담실 운영.

(김포) 위원 운영인데 교통사고현황을 보시면 교통사고, 관련법규, 일반법률 해 가지고 누계가 사고…….

신광식 위원님 이 부분은 교통사고 관련된 상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포) 위원 사고건수는 아니고?

네, 그리고 관련법규에 관한 상담 420건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원에서 연도별로 교통사고현황 통계를 못 냅니까?

저희는 낼 수 없고요. 경찰청을 이용해서 통계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상담이라 1,141건이라고 하면 사고는 그 이상 난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사고가 그 이상으로 난 거죠.

(김포) 위원 그러면 이 사고상담을 하고 나서, 연수원에서 사고상담을 해주시면서 사후처리라든가 사후에 어떤 현황을 통계자료로 하거나 이런 누계가 없습니까?

상담 후의 결과?

(김포) 위원 그렇죠.

그 결과누계는 사실은 상담자들이 그 처리과정에서 무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줄 뿐이지 상담하고 난 뒤에 결과통보는 저희한테 해주지 않습니다.

(김포)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라 하면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이 다 들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수원에서 어떤 상담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고 또 상담 후에 사후처리라는 것은 전혀 자료도 없다고 하시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는 보험회사, 경찰 여기서 다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연수원에서 과연 교통사고에 대한 상담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에 통보해서…….

(김포) 위원 그 이전에 보험회사에서 오죠.

보험사에도 통보합니다만 그 이전에 미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도 안 하고 서로 합의하에 그냥 해결을 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상담도 있고요. 또 보험회사 이런 데서 유권해석한 부분이 억울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포) 위원 보험회사에서 한 보험처리가 억울해서 연수원에서 상담해서 자문변호사나 그런 분들이 법률적인 것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통계자료가 나와야죠.

상담유형은 다 있는데요.

(김포) 위원 있다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또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주신 대로 가벼운 접촉사고 같은 것은 쌍방이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연수원에 자문 받을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이 가볍게 처리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연수원에서 일하신 분이 노력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위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위임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있습니다.

(김포) 위원 있습니까?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김포) 위원 자문변호사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고요. 또 그것도 법적으로 자문변호사를 두게 되어 있거나 그런 사항입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김포)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 자체적으로 위촉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포) 위원 자문변호사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자문변호사는 없고요. 상담요원들은 월 20만원입니다.

(김포) 위원 여기 자료에는 자문변호사가 한 사람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없습니까?

자문변호사는 없고요.

(김포) 위원 자문변호사는 있고 수당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김포) 위원 그럼 자문변호사 한 사람 있습니까?

자문변호사 한 사람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금년에 법률자문 건수가 503건인데 그럼 503건을 수당 없이 자문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 변호사 밑에 사무장이 상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문변호사는 봉사차원에서 저희를 도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봉사를 하시는 분도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수당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503건이라고 하는 많은 건수의 법률자문을 하고 그냥 아무 것도 없이 했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바로 같이 근무하는 실장이 상담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포) 위원 아, 그분이 실장입니까?

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14쪽에 보시면 교통관련 불편사항 개선 건의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4건이 4개 군에서 나왔고 이천, 여주, 수원, 부천만 되어 있고 다른 시ㆍ군에는 아무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모범운전자 회원들이 각 지역에서 운행을 하면서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각 자치단체에 저희가 건의해서 처리된 그런 부분이고요. 아직 미처리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미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김포) 위원 교육이 끝나고 나면 각 시ㆍ군에 어떤 나름대로 민원이라든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사항이죠, 이게.

교육 후에 받는 것은 교육내용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 교육환경 쪽에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김포) 위원 교육에 관한 것만 하고 이 사항은…….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회에…….

(김포) 위원 거기서 별도로 받으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타 시ㆍ군에서는 받으신 게 없고 지금 여주, 이천, 수원, 부천만 받으셨는데 이 받은 사항을 결과적으로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에다가 이제…….

시ㆍ군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시ㆍ군에다가요?

네.

(김포) 위원 도에 보내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 통보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처리가 된 것 하고 현재 민원 건수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8쪽에 녹색어머니 교통안전교육을 하셨는데 이 녹색어머니는 사실상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학교 근처에서 어머니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참석인원 2,550명을 14회를 교육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2,550명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이 가서…….

(김포) 위원 14번 교육을 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한 사람의 강사료 20만원 정도만 소요되지 그 외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1회 교육 시 약 20만원 강사료.

(김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녹색어머니회를 더러 만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한번 받았어요. 그랬더니 “연수원에서 우리를 무슨 교육을 시켜요? 왜 교육 시켜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연수원에서 이러한 명분을 찾기 위한 어떤 요식행위의 교육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어머니 조직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 저러쿵 하기는 사실은 좀 뭐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포…….

(김포) 위원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김포 회장님이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장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랬었는데 현재는 참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내부적으로 조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요. 저희는 목적을 위해서 녹색어머니 조직을 활용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요령이라든가 녹색어머니 역할, 지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녹색어머니회장을 만났거나 그런 건 아니고 녹색어머니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그런 서로의 교감을 나누다 보니까 “우린 자발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우리를 교육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받아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아이들이 많이 오면 막아서 하고 이런 건데.” 그런 얘기를 해서 설사 교육을 하신다면 자체적으로 하는 녹색어머니회에 도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불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연수원에서 그분들을 불러서 교육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건지 또 그분들이 그걸 수용하고 수긍하고 교육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본 거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걸로 해서 시간 많이 갖진 않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거의 자료요구가 비슷하고 해서 추가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44쪽 보시면 세입ㆍ세출 결산서가 있어요. 2007년도 겁니다. 같이 보시죠. 예산액, 집행액, 잔액해서 세입에서는 2억 4,15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세출에서는 7억 1,400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하는 데서 차액이 이렇게 나는 것도 얼른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세출에서 잔액부분을 보면 우선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집행을 안 하셨으니까 됐고 의료비를 보니까 집행을 650을 했어요. 그런데 잔액이 또 650이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미스프린트라고 생각됩니다.

(김포) 위원 미스프린트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잘못됐으면 계수도 전부 틀리는 건데 공신력 있는 연수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신다는 건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포) 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이고 해서 나중에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오 위원장,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중협 부위원장,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신광식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심진택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운전수님들 교육에 만전을 다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출자기금 현황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운수연수원 간의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정관 및 주주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네.

오늘 중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료준비에 대한 말씀 다시 한 번 뭐, 뭐…….

설립될 때 정관 및 주주현황, 현재 정관 및 주주현황 거기에 대한 것만 자료를 주시면 좋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적도,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을 요구했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7페이지 보시면 2007년도 10월 29일에 장안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 몇 번지로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산 1-24…….

분명히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죠?

네, 안 됐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형질변경은 완료한 상태이나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해서 여기 완료를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지적했는데 만약에 원장님 집이 산을 훼손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지적이 산으로 그냥 보존되어 있는 걸 바라십니까 아니면 대지화되는 걸 바라십니까?

대지화되는 걸 바라겠죠.

2006년도 감사 때 지적해서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감사 답변자료에 보면 시정했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안 되어 있잖아요. 장안구청장이 발급한 것에는 분명히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다 정리됐다고 답변서를 적었습니까?

형질변경은 했는데 사실은 지목변경이 안 됐습니다.

토지대장에도 분명히 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경이 안 된 거예요. 2006년도 감사 때도 이렇게 된 걸 다 확인됐고 “지목을 변경시켜 놓으십시오.” 했더니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연초부터 저희가 심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에 가서 노력했습니다만 형질변경된 부분은 확인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뭘로 형질변경이 됐어요?

형질변경은 되어 있는데요…….

대지로 되어 있으면 등본에 분명히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0년 이상된…….

시간이 걸리니까, 그중에도 여기 118번지 전, 117-1 전, 작은 번지도 대지화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으니까 여기는 변경했다고 그랬으니까 변경된 자료를 주시면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나중에 못하셨으면 거짓증언 하신 거죠.

한 필지에 대해서는 1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만㎡ 된 근거가 없다니까, 여기 하나도. 대지화 시켰으면 대지화 되어 있고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해놨다 그랬는데 분명히 10월 29일 자료잖아요, 구청장한테.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잖아요.

건축물대장에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이 앞이에요, 건축물대장이 앞이에요? 토지대장이 앞이에요.

현재 그 부분이 건축물대장에는 분명히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지목변경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자치단체에 가서 알아보니까 거기에 관한 서류가 다 소멸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장안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해줘요. 자료가 이미 다 폐기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책임질 수 없다고 전부 발뺌들을 해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그럼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대로 답변을 주셔야지 여기 정리되어 있다고 답변서를 주시면…….

1만㎡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질변경된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안 된 것이 있다면 원장님, 다시 측량을 하면 건축물대장과 측량해서 제시하면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측량비만 더 들어갈 뿐이에요. 측량비만 들어갑니다.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서 다시 측량해서 “이 땅 번지 내에 이러이러한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하고 제출하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손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되어 있는 자료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분명한 답변을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분명히 정리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본 건물 수리를 많이 했잖아요, 보수를. 그때 수의계약했나요? 전자입찰했어요?

네.

전자입찰했는데 몇 %에 낙찰이 됐습니까? 여기 보면 상당히 고가로 낙찰이 됐는데요.

87.745로 됐습니다.

보통 60～70%대인데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보통 전자입찰하면 60% 내지 70%대인데 87%면 거의 다 줬네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게 87.745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하는데 법에 87% 이상 해서 주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입찰을 붙이는데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저낙찰가…….

잠깐만, 심진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집행부요,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담당직원이 답변해도 좋다는 양해가 있었을 때 나와서 양해를 구하고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하시는 것이지, 뒤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쪽지에 적어서 갖다드려서 답변하시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공개입찰해서 전자입찰했던 자료를 좀 주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약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명예강사님이 아까 47분 계시다고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분들한테 거마비도 안 줍니까?

현재까지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47분들이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여기 나와서 강사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혜택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녹색어머니회에 물품지원을 일부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과 더불어서 희망자들에 한해서 저희가 녹색어머니 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화해서 저희가 녹색조직을 활용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명예강사님이 한 번 내원하시면 거마비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 출장 시 2만원 상당의 거마비를 지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18분이 신규로 다시 채용이 되는데, 외부출강교수 현황에. 신규를 많이 뽑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강사들은 매년 연말에 교육생들로부터 받은 설문지를 종합평가해서 낮은 평가를 받은 교수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평가 나오신 분들이 18분이 계시기 때문에 18분을 다시 신규로 채용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식후에 건물을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비어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활용 안 하는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계획 세워놓은 것.

비어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데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나서 직원분과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수원녹색어머니회하고 경기도녹색어머니회 그분들까지 사무실을 저렇게 크게 내줄만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녹색어머니 경기도연합회 사무실과 그 연합회 회장이 수원중부회장이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걸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까지 있느냐 이거죠.

저희가 녹색어머니 조직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판단 아래 녹색조직에 대해서 사무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사장님이 누구로 되어 있죠?

이사장님은 김기성 이사장님, 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1년에 몇 번이나 와서 상근을 하시죠?

수시로 필요할 때는 저희가 요청해서 방문하셔서 결재도 해주시고 그러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들어가 보니까 테이블에 먼지가 뽀얗게 묻어있던데, 활용 안 하는 공간들 이렇게 놔둘 필요가 있나요?

요즘에 이사장님이 심장질환 때문에 입원하시고 해서 한동안 사실은 방문을 못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공간들이 많이 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원장님이 점검을 종합적으로 해보셔서 불필요한 공간은 사무실을 임대해서 준다든가, 여기 용달사무실은 들어와 있죠?

네, 그건 임대해 줬습니다.

거기 임대차 얼마 받아요?

월 3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고 있는 공간들이 많으면 임차해서라도 수익을 올리도록 하시고 또 여기 예식장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예식장은…….

사회쪽의 것이 워낙 시설이 좋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몇 건이나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2007년도에 한 건도 안 했습니다.

그럼 얼른 폐쇄를 하시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겨울에 얼지 말라고 연료비 다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냥, 작년에도 그런 걸로 들었는데 그런 공간들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원장님은 대책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한 걸로 판단합니다.

예식장 공간은 저희가 예식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게 아니라 저희 소강당을, 식당이 사실은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예식장사업을 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승인을 해준 건데 실질적으로 심진택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식당업자하고 올 연말에 완전히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식장 사업은 승인을 안 해주는 걸로.

연수원 안에 건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재배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엄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교통안전 명예강사 양성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명예강사 교육을 해서 내년에 어린이 대상 교육을 하는데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네.

내년에 교육 계획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50만명 교육한다고.

올해는 직무보수교육 10만 또…….

아니, 어린이요.

어린이ㆍ노약자 교육을 올해는 20만명을 추가로 시켰는데 내년에는 약 50만명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만명은 누가 다 교육시켰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시켰습니다.

직원 몇 분이서 20만명을 교육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팀에서도 나가고 기획팀에서도 나가고 팀을 초월해서 나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인데요. 교통안전 명예강사에 보면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에는 녹색 또는 일반주부가 교육대상이라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경기도교통연수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명예강사 관리지침” 여기 보시면 “명예강사는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원으로서 시ㆍ군 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또는 희망하는 자 중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원을 엄선하여 선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는 녹색 또는 일반주부 했지만 사실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녹색어머니회 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제한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녹색조직은 어쨌든 교통안전 관련에 대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저희가 그분들하고 활동에 대한 협의 내지는 그분들 나름대로 봉사정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녹색조직을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계획인원이 100명이었는데요. 위촉인원이 47명이시거든요. 그러면 총 계획한 인원의 절반에 못 미치게 교육이 끝난 건데 녹색어머니회라고 너무 자격을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녹색어머니 회원 중에서 의욕은 있습니다만 막상 강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자신감도 불어넣어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이번에 47명도 선발했는데 47명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다듬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달과 다음달 계속해서 보충교육을 시키고 또 실기테스트도 거쳐서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노인교통안전 명예강사 선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노인교통안전에는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명예강사를 선발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건 했는데…….

노인들 교육도 녹색조직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예강사라는 게 본인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봉사하는 활동인데 일정한 소양을 갖추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총량에서 50%가 안 되게 성과를 거두셨고, 성과가 50%에 못 미치고 그리고 다음에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소정의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명예강사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만명을 교육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노인교통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명예강사를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실 게 아니라 좀 연세가 있는 분들 중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시면 노인교통안전에 관해서는 노인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더 교육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더 높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녹색조직 외에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해서, 모범운전자들은 실제로 운수종사자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봉사정신을 가지고 사회에 일부분 봉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들도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좀 계층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녹색어머니 이렇게 한정된 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게는 일반주부 이렇게 하셨는데 녹색어머니회라고 선발기준에 못을 박으셨어요, 관리지침에는.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이 8월 16일, 17일 1박2일 동안 하고 8월 21일 하루 이분들이 교육을…….

실기테스트를 21일에…….

21일에 뭘 하셨다고요?

실기테스트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간 연수보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9월 20일에 가신 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9월 10일. 그러면 명예강사로 위촉된 게 8월 20일경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47명의 인원이.

16, 17일 양일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9월 10일 해외연수를 가셨단 말이죠. 이분들이 물론 그동안도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

계속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경기도연합회 임원 중에 명예강사로 위촉된 분들을 같이 참석시킨 겁니다.

당초에 이 교육이 끝난 지 20일밖에 안 돼 가지고 이분들이 연수인원에 포함이 돼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니까 원장님 말씀을 믿고…….

그런데 아까 심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무 보상도 없이 저희와 같이 교감하면서 봉사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믿고요. 어쨌건 위촉된, 차라리 녹색어머니회라고 들어갔다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머니 명예강사가 위촉된 지 20일밖에 되지 않아서 해외연수를 갔다, 이렇게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어떤 실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걸 평가를 받고 해외연수를 가는 게 아니라 얼핏 잘못 이해가 되면 이제 위촉받은 지 20일이 안 돼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 하면 이건 사전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의혹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직원교육 미실시 문제인데요. 아까도 20만명을 직원들이 다 교육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물론 교통안전교육이 그다지 큰 전문성이나 고도의 테크닉을 요하는 훈련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교육을 하시는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 교육훈련 의무규정에 의거해서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은 2004년에 소속 직원 11명이 행정기초실무과정 교육을 이수한 이후로 3년 동안 별도의 직원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받으셨고 조치하라는 처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치결과를 보면 교육비 240만원 수립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때 다 쓰지 못하셨죠?

네,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2005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미조치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는 3일간 전 직원에게 교수법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산 다 쓰셨습니까?

2006년도에 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교육비 소진한 부분에 대한 50%는 다시 환급을 받아서 다 소진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보면 직원 교육비 얼마 편성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인데 맞습니까? 지금 경기도 감사 이후에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해도 결산내역을 보면 당초계획대로 교육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교통연수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직원 교육비가 전년도보다 늘어서 300만원이 편성됐는데 10월 31일까지 20만 2,000원 집행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직원 교육비 집행률이 낮습니까?

저희가 교육비를 책정해서 세워놨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사이버과정에 대해서는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비용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연수원이 주로 대민업무를 많이 하시고 또 교육인원도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10만명, 20만명, 50만명도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직원분들 직무교육도 신경을 쓰셔야 대민봉사의 질도 높아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직원교육을 집중해서 한다는 것도 교육효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원장님의 인식자체가 변하셔야 연수원의 대민봉사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직원에 대한 교육이 미실시돼서 지적받는 사항이 다시 없도록 해주시고요. 차질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손창래 교통연수원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11쪽에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자 교육과 직무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에게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교통연수원의 직무보수교육과 신규채용자 교육계획을 보면 직무보수교육이 한 10만여명, 신규채용자 3,000여명해서 10만 3,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운수종사자 교육은 수원에 있는 교통연수원 본원에서만 실시하였지만 도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서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현지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전체 교육생의 48.3%가현지교육장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교육장 운영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특성상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고요. 교통연수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수원 측 역시 일선 시ㆍ군의 문예회관과 시민회관을 임대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관거부 및 일정 수시변경으로 인해 교육에 차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교육장으로 운영 중인 지역은 의정부와 양주, 남양주 등등해서 12개 지역에 있습니다. 주변에 현지교육장이 없는 경우 인근 교육장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자의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현재 12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14개 지역 그랬었는데 사실은 교육장 임대가 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 구리 이런 데는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시킬 수밖에 없어서 올해는 12개 지역을 시켰거든요. 내년도에는 지역에서 협조가 된다면 가능한 한 지역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 당국은 물론 해당시ㆍ군 교통과와 협의를 통해 교육장소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명 이상의 교육대상자들은 현지교육장을 통해 수용하기도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못 들었는데요.

지금 10만명 이상의 교육대상자들을 현지교육장을 통해 수용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만명에 대한 현지교육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은 사실 현재 연수원 교육을 50% 정도 시키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현지 출장교육을 확대한다면 저희 생각에 60% 정도 현지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추상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이 20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20시간이면 3일간을 통원해야 되는 사항인데 혹시 인터넷원격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혹시 인터넷으로 교육받는 방법에 대해서.

인터넷교육은, 사실 그 부분은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실려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실무자 내지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인터넷교육은 확인절차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 아래인터넷교육은 난해한 걸로 판단해서 지금은 인터넷교육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직무보수교육은 몇 년마다.

매년 4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4시간이라도 매년 받는데 여객이 4만 6,356명, 화물이 3만여명 직무보수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년 교육을 받는다고요?

네, 매년 받는 겁니다.

꼭 매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의 변화 내용도 있고 또 사실은 재교육차원에서 한 번 시키고 몇 년간 공백기간을 갖는다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교육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재교육을 통해서 항시 염두에 두고 업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유도를 위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격년제로 8시간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70% 정도가 그냥 매년 4시간 받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육을 만약에 이수를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납니까?

교육을 미필하면 벌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행정기관에서 벌금을 징수합니다.

얼마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ㆍ군별 또는 업종별 차이가 있습니다.

여객과 화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과징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한 번 안 받을 때 1년에.

네, 그런데 한 사람 안 받는 걸로 되는데 업체별로 한 건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무겁지 않아서 이것을 악이용하는 사업체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면허를 가지고 계실 텐데 교육 받아본 적은…….

자가운전자들은 교육이…….

자가운전자들은 그게 없는데 이분들은 여객이나 화물이라고 해서 매년 교육을 받으면 짜증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들은 차라리 인터넷교육이라든지 해서, 매년 똑같은 것을 교육받고 조금 변화된 것을 또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원한다면,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터넷교육을 원하는 자한테는 배려를 해주고 또 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어느 방법을 취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그 밑에 시험문항이 있으면시험을 본다든지 해서 등기로 붙여주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시간도 줄이고 매번 교육장에 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4시간 받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라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직무교육이기 때문에 운수직에 있는 분들은 매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아까 심진택 위원님이 강사들을 교체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받기 때문에 교육내용도 바꿔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보시면 아까 몇 번 나온 얘기인데 교육인원은 65명인데 위촉인원은 47명이거든요. 18명이 탈락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16일, 17일 양일간 시키고 나중에 필기시험을 본 결과 점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탈락시켰습니다.

그렇다면 18명이나 탈락했다면 시험이 어렵다는 겁니까?

기초적인 지식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는데 관심도가 떨어져서 점수가 낮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교육인원 65명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청자입니다.

신청자입니까?

네.

신청자를 어떤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고 신청자는 다 받습니까?

신청을 다 받아요. 아까 조양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목표는 100명을 위촉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본인 스스로 강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주저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65명이 신청해 가지고 47명을 위촉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봐주시면 노인인구 및 노인 교통사고 증가대비라고 하셨거든요. 증가대비라고 하셨는데 이미 노약자의 교통사고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노인은 늘고 어린이는 줄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줄어드는데 유아는 어떻습니까?

유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안 됩니다. 유아는 엄청나게 늘고 있고 초등학생은 줄고 있고 노인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걸 모르신다면, 그래서 이게 왜 줄어드느냐 하면 교통취약자 중에 중점을 누구한테 잡느냐 하는 그 목표는 교통사고율이 유아가 늘어나느냐, 초등학생이 늘어나느냐 노인이 늘어나느냐 이걸 아셔야 교통취약자 중에서도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걸 잡는데 그걸 모르시고 어떻게, 그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올해 보면 어린이가 16만명이고 노인이 6,700명밖에 안 됩니다. 노인 교통사고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사람도 많고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중점을 어린이, 아까 초등학생이라고 했거든요. 중점을 유아하고 노인한테 두셔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생한테 중점을 두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점을 둔 것은 일단 초등학생은 녹색어머니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쉽게 교육을 하시려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유아하고 노인은 빼놓고 일단 조직화되어 있는 간단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셨다면 유아하고 노인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어린이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니고요. 노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수치적으로 볼 때 올해 어린이는 16만명이고 노인은 6,700명입니다. 이 수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노인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사실 대한노인회 경기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노인지회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인회 지회를 20년 동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노인회 지회, 노인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 노인회 지회 운영의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계세요. 어쩌면 녹색어머니회보다 더 쉬운 데가 노인회 지회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담당 팀장님 되십니까?

네.

원장님은 지금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여서, 교통취약자 중에 유아하고 노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교육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어린이 쪽에 차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경우는요. 노인을 차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대학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로원 같은 데는 약 30명에서 50명 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숫자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통계를 보여드릴까요?

최낙균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하시는 게 아니고. 관등성명 대시고요.

기획팀장 황신창입니다. 노인 교육과 어린이 교육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왜 나느냐 하면요. 어린이는 학교 쪽으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한꺼번에 전교생을 놓고 하기 때문에 차출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어르신들 교육하는 과정에서는 노인대학이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 노인대학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노인대학에 가면 200명 정도, 많이 해봐야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지회 노인대학이 31개 시ㆍ군에 한 두세 군데씩 있다 하더라도 많이 해봐야 6,000명, 다 한다고 쳐봐야. 그런데 그 정도로 다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공문을 계속 내보내고는 있지만 신청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교회 쪽에 노인대학도 많고 성당 쪽에 노인대학도 많기 때문에 성당이나 교회를 통해서 많은 노인대학을 활용해서 2007년도에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럼 노인지회에 어떤 식으로 협조를 요청했습니까? 공문을 띄워보신 적 있습니까?

네, 띄웠습니다.

몇 번 띄웠습니까?

경기도 노인지회에 연초에 띄웠고요. 수시로 저희 직원이 공문을 띄우고 난 다음에 전화상으로도 직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노인지회에 직접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 구 노인회도요?

시ㆍ군, 구 노인회도 직접 공문도 띄웠고요. 저희들이 직접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노인대학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노인대학 정도는 이런 강의를 하고 우리가 강사를 보내고, 교통사고가 늘어나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노인대학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초등학생을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사고율은 유아하고 노인이 계속 늘어나는데, 방향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어쨌든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 집중적으로 하느냐인데, 유아는 어떻습니까?

유아는 아직 저희들이 안 하고 있었는데요. 원장님도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유치원 쪽에…….

내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내년 교육에는 각 유아원 쪽하고 어린이하고 노인하고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각 유아원은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설유치원 쪽에는 저희들이 아직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 유아와 노인에 대한 특히 유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2007년도 장학금 문제인데 3,200만원의 올해 예산이 왜 아직까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매년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지급하신다고요? 2005년에는 3월, 9월, 12월, 2006년에는 9월, 12월입니다.

2005년도는 2회 했습니다.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에 조금 이따가 보충 때 하시든가…….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쭉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교적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한 위원님께서 15분씩 해도 우리 위원회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3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충질의 역시 시간을 엄수해서 지켜주시면 진행하는데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먼저 질의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볼수록 자꾸 의문이 가요. 뭐냐면 우리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9,350원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42쪽에 보면 결산 이월액이라고 해서 4억 7,300이 또 이월액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2007년도 것도 자료를 볼수록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43쪽에 보면 이자수입은 671만 2,000원인데 마이너스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마이너스라는 게. 이자발생액은 20만원인데 우리가 자료를 놓고 보면…….

그렇게 된 건 초과수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초과수입이요?

네, 총무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포) 위원 우선 더 말씀드리고요. 그럼 듣고서 얘기하세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아래 내려와서 기타수입에 잡수입입니다만 1,252만 1,000원 이것도 초과수입이 된 겁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가니까 총무팀장이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말로 해서 짧은 시간에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료비 650만원이라는 금액은 7억 1,400만원의 집행잔액에서 650만원이 감액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650만원이 기준일로 따져서 사실 이때에는 지급이 안 된 상태라 사실은 집행액에는 제로이고 잔액이 650으로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미스가 됐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것이 미스가 됐다고 그러면 결산잔액 자체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김포) 위원 그렇다면 이게 안 맞으면 다른 내부구조도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자료로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2004년도에 25억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셔서 결산액이 25억 5,200만원이에요, 자료를 보면. 그러면 예산보다 결산액이 더 초과가 됐어요. 그리고 결산잔액은 또 얼마냐, 4,200만원의 잔액이 나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38쪽, 이게 무슨 어린애들 계산도 아니고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자료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건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25억 1,000만원인데 세입이 초과됐기 때문에 결산액도 그렇게 된 걸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료로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총무팀장이 여기서 답변을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김포) 위원 답변을 주셔도 제가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초과된 세목이 어디에서 얼만큼 초과가 됐는지 그런 걸 아주 상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2007년도에 세출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7억 1,40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650만원은 인정하시는 착오이고 그렇다고 봐도 7억이 넘는데,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6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2006년 사업을 하시면서 결산하고 나서는 사업성과분석을 해서 성과분석에 의해서 2007년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석을 어떻게 하셨길래, 2007년도 집행잔액이 2006년도에 추가로 증액된 액수보다도 더 많이 잔액이 남는다는 건 성과분석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10월 26일 기준한 자료이니까 아직 집행이 덜 된 상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 말씀드린 건 자료로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정부는 내년부터 자동차 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1년까지 1.9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우리 경기도는 자동차 1만명당 사망자 수가 현재 얼마입니까?

현재는 3명꼴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를 제가 잠깐 봤는데 지금 경기도에는 사업용차량 사고 사망자 수가 서울은 126명,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죠. 경기도는 242명이라는데 거의 2배가 되거든요. 사업용차량은 운수종사자들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계속적으로 신규채용자 교육이라든가 직무보수교육을 꾸준히 열심히 해오시고 있는데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 수가 전국 1위이고 서울의 2배, 다른 데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우리 연수원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있다는 건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도 내의 교통환경이라든가 인적요소 이런 교통사고 유발여건이 조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가일층 신경을 써주세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수치이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교육팀장 좀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합니다.

교육팀장 유성열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교통사고상담실 운영하고 있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일지를 보니까 교육팀장님이 결재를 하셨는데 최종결재를 교육팀장님이 하시나요?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일지를 누가 작성합니까?

상담위원들이 작성하고 계십니다.

각 개별적으로요?

네.

그분들이 한 상담일지입니까, 위원님들이?

네, 위원님들이 하신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건 한 사람이 작성한 거예요. 전부 글씨도 같고 사인도 같고.

사인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그런데 사고 조사한 약도가 한 사람이 전부 작성한 건데, 이게 엉터리, 위원 개인별로 상담일지를 작성했다는 건 거짓말이지, 한 분이 작성한 거예요, 내가 글씨를 전부 보니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에 상담교수님이 계시고요. 위원님들이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서 위원님들하고 조인을 시켜줍니까?

네, 전화상담도 하고 직접,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청에서 강의 나오신 분도 계신데 이 옆에 상담실에서 상담도 하시고 합니다. 직접 다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인도 전부 같은 사람이 한 것이고…….

사인은 같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약도도 같은 사람이 다 그렸는데요. 그럼 이걸 누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다른 직원이 있습니까?

총괄은 저희 상담자문교수가 계십니다. 상근교수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을 하시고 위원별로 상담하신 내용을 수집해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화로 통보를 받아서 그냥 일지를 이렇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희 상담위원이 여기 와서 상담을 하셔도 저희 상근교수께서 직접 옆에 앉아서 같이 그 내용을 기록을 다 하시고 전화상담으로 연결해드린 경우는 그 전화상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담위원 김대석 위원님이 이걸 전부 다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총괄하십니다.

이 약도 같은 건 누가 작성했습니까?

김대석 상근교수가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 분이 작성한 거죠? 약도 같은 것도. 그리고 내가 보니까 글씨가 다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을 형식적으로 아니면 한 분이 하는 건가…….

한 분이 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김대석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상담위원 연결이 안 되고 김대석 교수가 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대석 교수가 보편적으로 상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김대석 교수 한 분이 여기 상근하시면서 그분이 전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넘어서는 상담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위원이 각 분야별로 구분돼서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험 같은 분야는 위원님 혼자서 상담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석 위원님이 총괄해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다른 위원의 약도도 다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현재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여기 와서 상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종이에다 그리시다 보면 낙서가 되니까 그걸 정서해서 다시 그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이분이 일괄적으로 모든 상담이 온 걸 그분들이 한 것처럼 하고 또 상담일지라는 건 당사자 위원이 해야지 그걸 들어서 대신 사인을 하고 그런 게 무슨 상담일지야,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조금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상담위원 다섯 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해주시고요. 정확하게 실시해서 민원인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교육방식의 다양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연수원의 인터넷 교육 현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는 하셨는데.

인터넷 교육은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프로그램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터넷효과가 요새, 대통령선거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대통령된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얼마전에 어떤 분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삼성르노자동차에서 교통안전퀴즈왕 선발대회를 하는데 1등부터 100등까지 뽑나봐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서 상당히 몰리는, 효과가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다양성에 대해서, 인터넷 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강좌개설은 해놨습니다만 방문자들이 작년보다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나 나와 있어요, 방문자들이?

8만 몇 천명, 방문자 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쪽에서 물론 직무교육 위주로 하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린이교육이나 노인교육도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김학진 위원님이 제시했던 것, 어떤 시민단체하고 공동교육을 연계하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인터넷 교통안전학교 그런 게 있다, 이런 것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경기도 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은 있나요?

교통공원 관계는 저희하고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경기도 내에서도 10개 시ㆍ군 정도, 수원시에도 아마 있는 것 같고요. 거기의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원에 있는 교통공원에 대해서는 안실련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어떤 계획이 중장기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장기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어떻게 보면 여기 경기도교통연수원만의 체험교육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지만 재건축 문제도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원장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철학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저희도 교통공원하고 관계해서 교통공원 방문자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금 연천에 교통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아까 교육의 다양성에 대해서 인터넷 교육도 얘기했고 시뮬레이션 교육도 얘기했는데 사족을 달자면 교통연수원만의 체험교육장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여기가 장소도 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재건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중장기계획 속에 이런 걸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걸 좀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타 시ㆍ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 외국의 사례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제가 본 게 다른 건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인터넷 교육, 시뮬레이션 교육 그다음에 교통연수원이 직무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같은 것을 갖춰놓으면 아무래도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그런 다양한 교육방법을 중장기계획에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팝업창에 바로 뜨는 게 교통사고 가족돕기 그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시면 2007년 현재 교통사고 가족돕기 성금을 10월까지 해서 한 5,300여만원을 모금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 교통사고 가족돕기 성금 모금이 규정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교통사고 가족돕기 규정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료를 보니까 2006년 행정감사에서 어떤 재정운영 부적정이라고 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 규정이 도내 운수종사자 중에 그런 교통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족들의 장학금, 생활지원금 이런 걸로 해서 매우 바람직한 취지입니다만 조치사항을 보니까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못해서 부적정하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개정해서 시행하라는 처분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개선안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지급규정 관계는 사실은 올해 또 한 번 손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한 가지만 예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심의위원들이 사실은 각 사업조합 이사장들입니다. 여기 이사로 계신 분들이죠. 신청을 각 사업조합에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올린 분들이 또 심의를 하니까 이건 좀 객관성이 결여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심의위원들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손질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자료요구를 드리고요. 그중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연수원 이사분들이 일곱 분이고요. 도의원 한 분 계시고요. 교통정책과 1인, 연수원 임직원 2인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적을 받은 그때 그 상황 그대로 있는 거죠?

네,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체를 하신다는 건가요? 올해면 이번 200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과정에 있거든요. 지급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데 지급 전에 심의위원들 교체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선방안을 보니까 그 당시에 현재가 총 11인인데 대상자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해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관련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도의원님을 더 추가를 하든지 해서 한 15에서 16인 정도의 확대 운영을 개선방안으로 제시를 한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개편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11월이니까 한두 달 안에…….

지급일이 28일로 되어 있거든요, 12월 28일. 그 전에…….

그러면 그게 개편되면 그 명단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은 홈페이지 나와 있는 그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장학금 지급대상의 확대라든지 또한 예산확보 이런 계획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자발적으로, 지금 바깥에서 모금함을 보셨겠습니다만 모금함을 놓고 자발적으로 교육생들이 휴식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왔다갔다 하면서 스스로 모금함에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올해는 약 2,000여만원의 성금이 모금된 건데요. 이런 모금액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계획은 못 세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연말 가까워서 모금액 감안해서 지급대상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부분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이 아니면 이 모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절대로 조금이라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도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100%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바람직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잘 좀 형성해 주시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사무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장 이현수입니다.

저는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 데요. 금년도 예산 6억 보강 공사비가 여기 주신 것에 보면 예산이 11월 15일에 경기도에서 승인이 났거든요, 쓰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다면 이 돈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서 2006년도 예산을 2007년도로 옮길 수가 없었나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회계법상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여기 근무하지 않아서 자세한 여건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현재 교통연수원 여기서 쓰는 예산을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느냐,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죠?

네.

그렇다면 11월 15일 승인이 돼서 원인행위를 12월 19일 작년도 에 보수보강 공사비를 했단 말입니다. 12월 19일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객관적인 생각에서 판단이 서십니까?

그때 생각은 미리미리 계획된 공사 같으면 당연히 2007년도 예산에 성립해서 공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해서 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원래 이 건물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험 E등급을 받은 건물이고 또 교육일정상 비교육시기인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만 수월하기 때문에 급히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현수 사무국장님께서는 예산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예산변경을 해 줬는데 11월 29일 원인행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11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 낙찰을 갖다가 긴급으로 해 가지고 5일만에 했어요. 12월 5일 긴급으로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데. 공사설계 용역의 일시를 열흘만 줬습니다, 10일. 그런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8일만에 싹 해 왔어. 그게 무려 5억원어치를 8일만에 해 왔습니다, 설계를. 설계사무소 예가인가 거기가 대단한 곳인데 열흘을 준 것도 문제인데 8일만에 설계를 완료해 왔단 말입니다. 5억에 대한 예산을 눈 깜박할 사이에 해 왔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 설계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또 하나는 설계를 8일만에 해 왔다면 미리 소스를 줘서 이 업체를 주려고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다만 최소한의 설계용역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그것도 준수를 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사 자체는 명시이월을 시키든 사고이월 시켰어야 정당한데 무리하게 시행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짧은 기간에 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E등급 판정에 의해서 시급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원장님은 자꾸 그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E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시기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든 사고이월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업체선정을 12월 26일에 개최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갖다가 27일 하루만에 했어요. 28일에 계약했습니다. 왜, 31일이면 예산이 끝나니까 그렇게 무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업체, 보국이라고 하는 데다가 적격심사를 27일에 내라고 통보를 줬습니까? 보국만 냈습니까 아니면 다 통보를 줬습니까? 해당업체. 여기 해당업체를 보게 되면 몇 개 업체가 왔느냐 하면 165개 업체가 왔어요, 전자입찰이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몇 개 업체냐 하면 절반은 저거 이하예요. 들어올 수 없는 저가로 들어와서 이하인데 원래 적격심사를 하려면 전체에다가 다 보내줘야죠? 보내줘야 된다고. 적격심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려오라고.

저희가 전자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 업체에다가…….

업체에다가 준 거죠?

네.

그럼 보국 한 업체만 주는 거죠?

네, 한 업체만.

그 업체에다가 언제 통보를 줬습니까? 개찰을 12월 26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다가는 언제 통보를 줬느냐 이거예요. 적격심사 통보를 언제 줬느냐. 그거 하나 가지고 계시죠?

네.

27일 적격심사…….

적격심사 27일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 보여드리세요. 27일에 적격심사 했는지. 팀장님 27일 적격심사 했는지 이거를 하나 드리란 말입니다.

여기 27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보국에다가.

개찰날 발표가 나온 뒤에 바로 연락해서.

그날로 해서 그날로 했죠?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낙찰 관계는 보국에서도 같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인비사항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구두로 했습니까?

네, 전화상으로.

구두로 했어요?

네.

개찰결과보고라고 해 가지고 26일 13시에 개찰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국이 86.752%이고 (주)한미철도가 86.796%로 됐어요. 그러면 한미도 그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국도 전화로 했고 한미도 전화로 했습니까?

낙찰업체 한 업체만.

한 업체만 딱 했죠?

그렇습니다.

2위 업체도 안 했죠?

네.

그러면 만약에 1위 업체가 안 된다고 하면 2위 업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개 업체를 대략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들어왔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12월 14일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요구, 입찰금액 4억 9,165만 1,620원 주식회사 보국 김동주 대표. 입찰금액하고 개찰을 하기 전에 보냈다고. 개찰도 안 됐는데 이미 입찰금액이 나왔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까? 이것 좀 보여주세요. 입찰도 하기 전에, 입찰공고도 하기 전에 보냈다고. 이거 확인해서 보여드리세요. 그럼 그 서류는 뭡니까? 이거는 허위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증하지 마십시오. 그건 뭡니까? 14일날 보낸 건 뭡니까? 입찰공고하기도 전에 이미 낙찰금액까지 똑같아. 뭡니까?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결재하신 사실이 있어요?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원장님. 그거 뭡니까? 보국이라고 하는 거는. 답변하세요. (주)보국이 똑같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겁니까? 그게.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류가 잘못된 걸로 생각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사항이…….

공문서가 어떻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기안일자가 26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일자가.

그러면 26일인데 구두로 아까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통보를 구두로 했다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구두로 얘기를 하고 다시 기안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를 믿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드린 말씀 믿어주십시오. 절대 요만큼도 위증 안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공문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보국 하나만 보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로 본다면 그 날짜가 잘못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안해서 컴퓨터로 하면 자동으로 찍힌단 말입니다.

제가 결재한 건 분명히 12월 26일 개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찍힌 것은 12월 14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자결재를 함에 있어서 컴퓨터에 그렇게, 내 임의대로 과거에는 찍을 수 있지만 그렇게 찍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자동으로 찍혀나온단 말입니다. 시행문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들께서는 원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다 아실 수는 없죠. 미리 그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지금 그대로라면 서류위조부터 다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서류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12월 26일 제가 결재…….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여기가 행감장입니다. 행감장에서 그 서류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든 게 서류가 증명하는 건데요. 김홍규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하시고요. 다음에 심진택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답변하기 쉬운 것 좀, 연천에 어린이교통체험관 설립이 금년 안에 준공되는 걸로 들었는데 혹시 들으신 바 있으세요?

네,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그래서 현재 연천공무원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찰청에서 여경 두 사람을 파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의견제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교통국장님을 통해서 경찰청에다 의뢰를 해서 경찰관 2명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한수이북 쪽으로 어린이 내지는 성인들까지라도 활용을 잘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공간도 넓고 하니까 활용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잘 지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9페이지 상단에 상임위원 수당해서 1,500만원인데 집행액이 1,25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좀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상담실 해 가지고전화방문, 인터넷방문해서 1,644건을 했어요, 전체. 그런데 하루로 나눠보면 대충5.5회, 일요일 빼고 한 6회 정도 하루에 여섯 분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석 상담교수님이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다섯 분 계신다고 했나요?

네, 상담위원이 다섯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나와서 상담을…….

아닙니다.

그럼 그분 전화번호를 드려서…….

상근교수가 접수를 받아서 전화상으로 하면 전화로 상담 내용을 듣다가 예를 들어서 보험관계면 보험 전문가한테 연결을 해서…….

그 내용은 됐고요. 본 원에 와서 상근을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근은 안 합니다. 상근교수 한 분만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각자 자기 업무를 보는 가운데서 상담자하고 연결이 된다면 그때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김대석 교수님은 항상 상근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의 급료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담위원 수당해 가지고.

그 상담위원 수당은 월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고요.

상근하시는 교수님은 별도의 급료를 받으시니까 별도이고 그 외의 네 분 교수님한테 돌아가면서 드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되어 있나요? 경기도 내에 사고건수가 많은데 의뢰 들어온 게 1,644건밖에 안 돼요?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는데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더 홍보를 할 필요성은 있겠는데요.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연수원의 이사장님이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제2의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도 교통연수원 이사장은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여기 연수원 이사장입니까?

네,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시면 기니까 이유를 써서 내일 저녁때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까지 쓰려면 한 번에 다 쓰셔도 됩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연수원장님 다리도 아프신데 앉아계시고 사무국장님 나와주시죠. 국장님은 언제쯤 이리 와서 근무하시게 됐나요?

제가 3월 12일자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8개월 되셨네요. 제가 요청한 자료만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주어진 시간에는 말도 안 되게 어렵고 제가 요청한 자료만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을 펴보시면 교통취약자 교통안전교육 있죠?

네.

그 교육시간이 50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강의는 25분, 시청각이 25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의 25분, 시청각 25분이면 준비하고 인삿말하고 강의가 되겠습니까? 교육이 실질적으로.

실제로 교육시간이 동영상 25분, 우리 교관들이 25분 하니까 준비시간은 빼고 실제 교육시간이 50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 빼고요?

준비시간 이런 거 빼고 실제.

그런데 방문교육 대상이 초등학교라든지 노인대학, 복지회관, 교회 이런 데인데 그 시간에 미리 와서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러한 자료만 남기는 그런 교육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교육을, 내실있는 교육을 해라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지적할 일이 없겠죠. 이런 자료에 남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 25분 강의하고 25분 시청각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된다. 참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머니 교통안전지도 교육이 녹색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명예강사 교육도 역시 경기도 초등학교 녹색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육인데, 같은 교육이면서 거의 맥락이 녹색어머니 교육인데 이렇게 양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대상을 녹색어머니회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성격은틀립니다. 네 번째 어머니 교통안전지도 교육은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사실상 남들이 하는 것 보고 차 지나가면 내리고 뭐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교통지도 방법을 저희가 강의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섯 번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명예강사 교육은 녹색어머니 회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명예강사로 위촉해서 강의기법이라든지 교통사고 사례, 교통안전지도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그분들을 명예강사로 양성해서 저희가 학교나 또 노인정, 내년부터는 유치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그분들을 강사요원화 할 계획으로 실시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같은 녹색어머니이지만 그중에서도 나중에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를 봐주세요. 교육장소 역시 경기도교통연수원 하루 하고 양평연수원 이틀하고 지금 5번 하고 뒤에 32번 하고는 어떤 게 틀린 건가요?

그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라 뒤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라 같이 들어가요?

신규사업이라 별도로 신규사업별로 나열한 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것도 신규사업, 뒤에 것도 신규사업?

앞에 것은 2007년도 총괄사업을 명시한 거고요. 뒤에는 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명예강사에 대한 교육 그 부분을 한 거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 놨다? 제가 자료 안 볼 줄 알고 그랬나요? 27쪽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앞에 것은 계획이고 뒤에 것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쪽 좀 봐주세요. 맨 위에 운영상 문제점 써 있고요. 그다음에 1. 연수원 시설물 환경 문제점 대강당, 그다음에 34쪽 보세요. 교통연수원 운영상 문제점 그 위에 것만 틀리죠? 그리고 그 밑에 연수원 시설물 환경 문제점부터는 맨 밑에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해 놨거든요. 왜 그런가요? 페이지 찾기가 어렵습니까?

페이지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교통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점을 질의하셨고요. 또 뒤에 보시면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생활을 한 10여년 했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것은 2006년도 것 따로 있고 2007년도 것 따로 있어요. 저는 반드시 제가 요청한 자료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밤을 새서라도 다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만해서 주시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이렇게 16-1에서부터 16-5까지 있는데 그대로만 주시면 되는데 그대로 안 주시고 계시거든요. 중복해서 주시는 이유가 의원들이 안 볼 것 같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테스트를 해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그럴 의사는 전혀 없고요. 처음에 보면 교통연수원 운영 해 가지고 4번에 최근 3년간 도비지원 내역 조그맣게 해서 2007년도 사업추진 실적하고 운영상 문제점 이렇게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번에 보면 30쪽에 18 해 가지고 교통연수원 운영해서 18-1부터 3번에 교통연수원 운영상 문제점을 내도록 질의하셔서 각각 저희가 답변해 드린 사항입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똑같은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29쪽도 한번 보세요. 아니, 28쪽. 28쪽 보셨죠?

네.

그다음에 35쪽 보세요.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수원 문제점을 연수원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하고 출장교육시 대관에 대한 문제점또 도민교통안전교육 운영상 문제점하고 세 가지를 제시…….

자, 29쪽 하고 36쪽도 또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두 가지로 할 리도 없을 뿐더러 설령 두 가지 질의를 했다고 하면 먼저 답변했다고 하고 갈음하면 되는 거지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똑같으면 그걸 한 번만 하고 갈음해도 되는 사항입니다만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들어간 모양이 됐습니다.

불필요한 게 아니고 요구하지도 않은 자료를 해놓으니까 이렇잖아요. 내가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요구하지도 않은 자료를 내용을 똑같이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같은 페이지에 한 자도 틀리지 않은 걸 몇 장씩 갖다 붙이면 도의원들이 눈 뜬 장님입니까? 아무리 연수원이라고 해도 이런 걸 연수원장이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착오가 있다고 얘기해야지, 무슨 내가 자료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그게 당초에는 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교통정책과에 요구하시고 또 88번은 교통연수원에 질의한 사항인데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

그것도 월권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수원에서 왜 다른 기관에서 답변하는 걸 여기서 두 번씩 하느냐고. 그렇게 답변하면 그것도 월권하는 것이고 위원이 요청한 자료만 갖다 주면 되는 건데, 사실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 것까지 다 봤어요. 너무 자료가 엉망이고 허술하고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자료를 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것까지 지적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맞습니다. 교통국 건 교통국에서 해야 되고 저희 건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연수원에서 월권을 하느냐 이거예요.

실무자들이 협의과정에서 저희한테 다 넣다가 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내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느냐면 다른 분은 공직생활을 오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나마 공직생활을 오래한 분이 한 번 보면 아는데 이걸 그냥 허술하게 넘기고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던져놓으면 이게 넘어갑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오탈자도 아니고 미스프린트도 아니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몇 페이지씩 만들어서 말이야. 우리 도 관계관들 말이야. 이진수 과장 나왔나, 자료를 한 번씩 안 봐요, 거기서? 도 담당자들은 안 보냐고, 이 자료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들었잖아. 이런 허술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게끔, 도 관계관들이 앉아있으면 왜 와서 앉아있는 거야, 도대체.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는 시정하면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그러면 되고. 그러나 1년 동안 사업을 한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위원들한테 갖다주고 감사를 받는다는 그러한 정신이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 자료 만들어주고 한 번 보지도 않고 덜렁 갖다 준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원장님 혼자 할 일 같으면 밑에 직원이 뭐 필요 있어, 원장 혼자 다 하지. 밑에 국장, 팀장, 계장 왜 있는 거야, 이게. 이런 일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내년도 또 이렇습니다, 내후년도 또 이렇고. 아무런 발전이 없잖아요. 그냥 하루 넘기면 행정사무감사 끝난 것이고, 또 예산심사 하루 넘기면 1년 동안 쓸 돈 들어오는 거고. 이래가지고는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 하나라도 만전을 기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650만원 44쪽에 의료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하나로 인해서 총액이 틀려버리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총액을 맞췄어요? 세입ㆍ세출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 자료가 허위자료란 말이에요. 오늘 지나가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 하나 하나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이런 것 하나 하나 자료를 직접 챙겨서 보시고 확인도 안 하고 덜렁 위원님들한테 이걸 돌려주고 오탈자도 아니고 페이지가 다섯 페이지, 여섯 페이지씩 반복해서 글씨가 똑같은 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덜렁 갖다가 행감자료라고 주고, 이래서 무슨 행감을 제대로 받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성의가 없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여기 기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기자들이 들어왔으면 무슨 망신이냐 이 말이에요. 금년 한 번만 행정사무감사 받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을 잘하고 못하는 건 지적받으면 되고 그 지적받은 걸 다시 시정해서 고치면 돼. 이건 그게 아니잖아. 전체적으로 사고방식이 잘못된 건데,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내용 중에서 빼고 질의를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민교통안전교육이라는 서브메뉴가 있고 거기 보면 “교통안전 명예강사란?” 이렇게 하고 “등ㆍ하교 시 교통지도와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몽ㆍ선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현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분들입니다.” 이것 내용이 틀렸죠?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녹색어머니회 설명해 놓으신 건데요. 이건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장님, 운수종사자 교육 관련해서요.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온라인 교육하신다고 7억 8,000만원인가 올린 것 삭감된 예산이 이 예산이죠?

네,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 맞죠? 운수종사자 교육에 온라인 교육하신다고 7억 8,000인가 7억 6,000인가 올리셨는데 교육받는지 절차상의 인증문제 때문에 예산 전액 다 삭감됐던 게 이 내용 아닙니까? 아까 천동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원격시스템 이것 아닙니까?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올렸던 7억 8,000은 우리 인터넷 서버구축이라든가 이런 예산이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장착을 못했습니다.

아까 천동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것에 관련된 것 맞죠? 작년에 삭감된 예산에 관한…….

네, 삭감된 예산 맞습니다.

예산이 원격교육하려고 인터넷 교육하려고 했던 건데 본인 확인여부하고 접속을 해놓고 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10만명이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장을 임대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지적한 본인을 인증하는 부분 그리고 접속을 하고 그걸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2007년도 보수교육과정, 영유아 관련시설이죠. 거기서 영아보육 직무교육과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등에서 인터넷 원격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작년에 삭감되긴 했지만 어차피 온라인 교육이 지금 일반화 되어 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편의상 원격교육을 앞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면 다른 신뢰할 만한 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원격교육과정에 대한 검토와 참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셔서 10만명 또 앞으로 더 하셔야 된다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올리신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인터넷 원격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제대로 된 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교통약자 중에 유아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모르고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접근이 어려워서 안 하셨습니까?

접근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본격적인 보행자 교육을 실시했는데 사실 올 목표가 20만명이었는데 20만명을 교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게 교통취약자 중에 약자가 유아, 노인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는 접근을 태만히 하시고 실적을 올리기가 쉽고 접근이 쉬운 그런 상대에만 접근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2004년에 유아 및 학생 교통사망자가 408명이었는데 유아가 138명이나 됐는데 더 중요한 건 유아 사망률이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답합니다. 원장님이 유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전혀 못하셨고 이걸 알고 계시다면서 더군다나 방치하셨다는 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교육팀장님, 저는 답답합니다. 어떻습니까? 팀장님, 알고 계셨어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팀장 황신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답변드리면 저희 연수원이 교통연수원으로 바뀐 지가 이제 2년 돼 갑니다. 그래서 운수연수원으로 있다가 직무보수교육으로 운수종사자만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임하신 원장님께서 오셔서 교통사고율이 취약자가 너무 많다. 이런 걸 벌써 감지하시고 교통연수원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연수원으로 개명하면서 어린이교육하고 노인교육을 중점으로 시켜야 되겠다라는 걸 오시면서부터 하다가 올해 전적으로 20만명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부합해서 원장님께서 유아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아주 철저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장님 방침이 유아교육까지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아원까지 약 30만명 이상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85년 개원 이래 어린이와 노인교육은 이제서 시키고 있는 중이고 교통연수원으로 바뀌면서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100만명 이상까지도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가족돕기 장학금 운영 건인데 올해, 아까 잠깐 답변하시다 그만뒀는데 2005년에는 3월, 9월, 12월, 2006년에는 9월, 12월 지급하셨는데 2007년에는 아직도 지급을 안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이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현재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준비과정에 있으신 건 아는데 그 준비가 1년이나 걸립니까?

아니요. 성금모금 관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공사관계로 올해는 늦게 연수원 교육이 있어서…….

아니 원장님,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 작업이 늦어져서 그런 건데 공사하고는 큰 관련 없습니다.

여기 연수원 교육이 사실은 올해는 좀 늦어졌습니다, 보수공사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는 성금모금액이 상당히 미미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미미했는데 작년 이월액이 이미 3,200만원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있었으면…….

이월액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금액이 미미했다는 건 말씀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월액이 있는데 모금액이 적다는 건 1년에 통상적으로 2,400, 2,800만원 지급하셨거든요. 그런데 2006년 이월액이 이미 3,200만원이 있었는데 왜 계획을 못 세우셨습니까?

굳이 이유를 단다면 사실 올해 저희가 별도의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장학금 지급규정이 세 가지 건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조합협회에서 추천하고 세 번째는 연수원에서 직접 발굴하는 건데 첫째, 둘째가 다 서류가 저절로 들어오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바쁘다고, 이건 제 추측인데 이건 완전히 제낀 것 아닙니까? 태만을 넘어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