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들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역구에 크고 작은 행사도 많고 또 일천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팔당수질개선본부 이한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서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감사위원님이 되셔서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가 추진한 일련의 행정정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감사의 기본목적을 지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대답은 “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태한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교선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한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9월 저희 본부와 아리아 호텔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는 등 팔당호 수질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팔당수질개선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역점추진시책,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기구 및 정원은 3개과 11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기능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07년 세출예산은 국비 포함 4,340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90억 6,300만원, 특별회계 49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758억으로 국비 2,890억 6,000만원, 도비 1,400억 3,000만원, 시ㆍ군비 443억 8,700만원, 기금 432억 5,900만원, 자부담 1,59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예산으로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491억 7,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816억 9,6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450억 6,6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91억 8,100만원, 일반하수관거정비사업 898억 9,000만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49억 3,400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119억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정책목표로 경안천을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복원 등 4대 중점과제 16개 이행과제를 통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중점과제로 첫째 경안천을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복원,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기반 마련, 셋째 오염된 물의 상수원 유입 차단, 넷째 팔당종합대책 성공적 수행 기반 마련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안천을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용인, 광주 2개 하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용인시 경안천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말 착공 예정이며 광주시 곤지암천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2010년까지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 1단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8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08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3월에 착공해서 2010년 3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안천 수계 지천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상설 민ㆍ관협의체인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를 2006년 11월 발족 운영하고 있으며 경안천 맑은물 지킴이 50명에 대한 활동비를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에버랜드 등 6개 회사에 6개 하천을 지정, 책임 관리하고 있으며 45개 마을에 45개 하천을 지정, 책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 및 수변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 수거를 위해 하천정화 활동의 날을 지정 운영, 9월 말 현재 총 97회에 215t을 수거하였습니다. 12페이지 팔당호 주변 수질오염행위 상시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공휴일 순찰 및 단속 근무를 강화하기 위해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황근무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순찰단속인원을 육상 4명에서 10명으로, 선착장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및 초소에서 수질오염행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감시용 CCTV 12개소를 금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CCTV 설치효과 등을 분석, 취약지역에 대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보호휀스 등 시설물 설치 보완을 통하여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3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기반 마련입니다. 수질오염 저감 및 물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시범사업과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업용수 재이용 시범사업 실시설계 적격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재활용 시범사업은 남양주시 묵현천에 금년 4월 착공, 11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요 수계별 지천 살리기 추진입니다. 먼저 8개 시ㆍ군 8개 하천 56.9㎞를 환경 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성남 탄천 등 5개 시ㆍ군 5개 하천은 공사 중에 있으며 용인 경안천은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광주 곤지암천과 안산 화정천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의 계획기간 내 완료에 최선을 다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계별 지천 살리기를 위한 범도민 운동 확산을 위해 27개사 27개 하천, 163개 마을 150개 하천을 1사ㆍ1마을-1하천 책임관리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자동측정소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작물 신축허가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수질자동측정소 구축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기반확보를 위한 환경 인프라 지속 추진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2007년도 환경 인프라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팔당지역 22개소, 일반지역 30개소 총 52개소에 처리용량 1일 75만 2,000t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팔당지역 46개소, 일반지역 45개소 총 91개소에 처리용량 1일 9,900t입니다. 하수관거는 팔당지역 69㎞, 일반지역 200㎞ 총 269㎞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팔당지역 1개소, 일반지역 5개소 총 6개소에 처리용량 1일 2,454t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일반지역 1개소에 처리용량 30t을 건설할 계획으로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신설 8개소, 증설 6개소 총 14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20개소 신설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269㎞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팔당유역의 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9월 완료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은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2010년까지 팔당 하수도 보급률 90%를 달성하겠으며 해양투기 금지 대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먼저 상수관로 108㎞를 확충하고 하남배수지 1만t 증설을 완료하였으며 양평 통합, 광명 노온정수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관로의 효율적 관리 추진을 위해 노후 수도관 92㎞를 교체하고 구역개량 40개소, 누수탐사 740㎞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 취약지역 생활용수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관로 14㎞를 확충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55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공급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2008년부터는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건실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시ㆍ군 평가를 통한 포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고양 등 5개 시ㆍ군 지역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하수의 오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 수질측정망 155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348개의 방치공을 발굴 332개의 방치공을 원상복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및 관리실태를 종합평가하여 7개 시ㆍ군을 시상할 계획이며 모범화장실 1,35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 7월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오염된 물의 상수원 유입 차단입니다. 용인시 등 팔당 7개 시ㆍ군 3,703개소에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 119억 200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금년 6월 114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소가 위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00개소를 점검한 결과 11월 5일 현재 2개소가 위반한 상태이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84개소의 방류수 수질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환경공영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집중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입니다. 용인시 등 11개 시ㆍ군 1,061농가에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20억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년 5월과 10월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3월 가축분뇨 처리시설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시범설치사업으로 광주시 6개소, 구리시 1개소 등 총 71억 6,6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구리시는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를 8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팔당호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쓰레기 수거 처리로 10월 말 현재 1,800t의 부유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의 정화활동을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팔당종합대책 성공적 기반 마련입니다. 한강수계 타 시ㆍ도, 단체와의 공동협력 방안 추진을 위하여 팔당 7개 부시장ㆍ부군수 등 팔당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제1회 한강수계 물 환경관리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워크숍을 경기도 주관으로 양평 대명콘도에서 개최, 서울ㆍ인천ㆍ강원 등과 한강수계 수질개선 현안과제에 대해 공동연구, 정보교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수중부유물질 제거활동 및 환경정화캠페인 사업비 1억 4,000만원의 50%인 7,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천살리기운동에 공동 협력하고 있으며 금년 4월 9일 강원도와 광역행정협력 협약을 체결, 한강수계 수질개선과 주변지역 개발사업비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팔당 유관기관, 한강수계 5개 시ㆍ도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 활동 및 주민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44개 민간 환경단체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원단체의 적격성 및 사업심사를 강화하여 수질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 대비입니다. 오염부하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팔당수계 111개 하천 178개 지점에 대해 8일 간격으로 유량, 수질 등 15개 항목을 조사하는 하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2010년까지는 한강수계 207개 하천 362개 지점에 대해 하천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의제 하에서의 도의 역할 강화 노력에 대해서는 역점추진시책 보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역점추진시책입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오총제 시행에 따른 도의 역할 강화 방안, 둘째 팔당호 물값 연동제 추진, 셋째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방재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오총제 시행에 따른 도의 역할 강화 방안입니다. 현재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임의제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미래 발전상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2004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용인, 남양주, 양평, 가평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우 유인물에 보류 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오총제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이며 여주군의 경우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임의제 하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문제점 외에 개발압력 등 시ㆍ군간 입장차로 인한 의견통합이 어려우며 시ㆍ군별로 환경부와 협의 후 난항을 겪어야 비로소 도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페이지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임의제 하에서의 도의 역할 강화방안으로 먼저 오총제 관련 협의 시 모든 문서가 도를 경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환경부 간의 입장차를 해소하고 오총제 관련 기술적 지원을 위한 오총제 협의회ㆍ기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기관 워크숍을 개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전망 및 대응방안을 토의코자 합니다. 합리적 의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대비방안으로 2007년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하천 수질자료 DB화와 배출 부하량 산정을 위한 오염원 조사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수질오염총량제 지침 및 부하량 원단위 타당성 연구를 통해 환경부에 대안제시를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코자 합니다. 앞으로 오총제 의무제 시행과 개발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의무제로 전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팔당호 물값 연동제 추진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물값 징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및 팔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수질개선 주체는 경기도와 팔당 7개 시ㆍ군인데 반해 물값 징수주체는 수자원공사로 구분되어 수질관리와 징수주체가 불일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7페이지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팔당호 수질개선에 따른 물값 연동제 적용입니다. 1.5ppm을 기준으로 하여 0.1ppm 증감 시 댐용수 요금을 5% 증감하는 제도로 수질개선 시 수공에서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수질악화 시 도에서 수질개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6년 댐용수 요금을 기준으로 0.1ppm 개선 시 약 52억원의 연동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팔당호 오염부하량의 16%를 차지하는 경안천의 수질개선사업에 수자원공사의 적극 참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에 대한 댐용수사용료 41억원의 면제 요구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산출한 팔당 7개 시ㆍ군 주민 총 피해액이 134조 3,430억원으로 막대함에도 실제 주민지원액은 연평균 635억원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른 댐용수사용료 면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추진현황 및 향후 중점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수자원공사와 물값 연동제 실무추진협의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 6월 국회에서 물값 연동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댐용수사용료 면제를 위해 정병국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댐용수사용료 면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면 국회에 전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련 법 개정안이 건교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습능력 배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25일 양평대교에서 저희 본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군부대, 경찰 등 34개 유관기관ㆍ단체 1,000여명이 참여하는 합동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중 방재장비를 구입, 팔당 7개 시ㆍ군에 배부하여 방재장비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팔당호 유류ㆍ유독물 적재차량 통행제한 단속을 분기별 1회 실시해서 현재까지 유류 운반차량 2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방재훈련 실시로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접 시ㆍ군의 방재장비 공동 활용으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타사항으로서 통계 기본자료가 되겠습니다. 통계 기본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 7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현 집행부와 팔당수질을 1급수로 개선해서 정말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러한 역점사업을 뒀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5급체제를 확대해서 3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TF팀을 구성해서 해오다가 금년 2월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정식적으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승격돼서 현재 이런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발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 천백만 경기도민이 팔당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역점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었는지 현재까지 자세하게 알지 못한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팔당수질개선본부 이한대 본부장께서는 천백만 도민의 기대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우선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10분간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지켜서 질의답변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를 참작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감사 첫날이고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부 위원님들이 경직된 것 같고 또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님들도 전부 경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딱 20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과거 5급 기관에서 3급 기관으로 출범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한대 본부장께서 초대 본부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당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정책토론회도 가졌고 또 워크숍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그런 노력보다는 큰 성과가 아직까지 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쉬움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에는 팔당사업소였죠? 과거 사업소에서는 그저 여름철에 떠내려오는 부유쓰레기 처리라든가 아니면 기계적으로 위에서 시키는 일만 했는데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수질개선정책으로부터 또 인근 관ㆍ민 합동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남짓 됐는데요. 이한대 본부장께서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성과를 한마디로 보고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수질은 사실 유역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수질개선의 지표는 과거 1년과 또 팔당수질개선본부 1년간의 결과치로써 팔당댐의 수질 변동치로 집약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 6월 30일 이전에는 1년 동안 1.2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수질 데이터가 1.12로 팔당댐에서 평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는 0.008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현격한 수질이 개선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질의 개선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기후와 날씨 또 우기 이런 것과 비교해서 수질변동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질이 개선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질이 개선되려면 앞으로 좀더 장기적인 투자와 관리, 주변지역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향후 4년간의 정책을 담은 팔당 물 환경정책의 청사진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종합대책을 본부장께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대책이 팔당호 수질개선정책의 기본계획이며 수질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정책이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의 최종 목표는 팔당호의 수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동안 팔당수질개선본부는 팔당 수질개선에 많은 예산투자와 그리고 행정력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0.008ppm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의미는 뭐죠? 0.008ppm이 개선됐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0.008ppm이 개선됐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많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유를 알면서 다시 묻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미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난해 1.2ppm이 좋은 물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0.008의 개선효과는 나빠지지는 않고 조금 개선됐지만 그렇게 좋은 성과는 아니다. 그것이 워낙 주변의 영향,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주변의 영향 때문에 이게 혁격하게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11월 9일 금요일에 그쪽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본부장께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하위직급에서 좋아하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긍정적으로 본부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해서 아주 기분좋게 왔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스텝과 라인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성과가 이렇게 미흡한 것은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수처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질개선의 우선순위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라고 생각되는데 당초 종합대책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5,938억원이 소요된다고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938억원이 국비의존도가 60%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본부장께서는 국비 확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그 노력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하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짤막하게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 예결위 기간 중이거든요. 예결위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수십 번 갔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직접 국회에서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서 설명회도 했고 그리고 과장님 이하는 상임위원회 때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 해서 예산확보에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좀더 많이 확보하는 실정인데 지금 예결위에서 확정을 해야 공식적인 통계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현재 53억원 정도 더, 상임위에서 올라간 것보다 더 증액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전환에 있어서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현재 7개 시ㆍ군에서 26개 시ㆍ군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구자료 답변에 의하면 현재 시행 중이 한 군데, 추진 중이 네 군데, 유보가 두 군데, 이렇게 일곱 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한강수계법을 환경부에서 개정하려고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그것이 팔당수계 7개 시ㆍ군에서, 일부 시ㆍ군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부의 입장은 반대를 하면 도입하지 않겠다. 또 반대하는 시ㆍ군이 이천과 여주 두 군데서 반대해 가지고 그래서 도입하지 않겠다 해서 그것이 임의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정병국 의원이 금년 2월 국회에 발의한 것도 의무제로 발의한 상태인데 국회 환노위 상임위원회에서 세 번에 걸쳐서 심의결과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제로 법이 전환이 되면 26개 시ㆍ군이 시행돼야 되고요. 현재는 임의제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시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무제 전환이 아직 안 돼서 그렇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무제 전환이 되면 27개 시ㆍ군으로 확대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26개 시ㆍ군으로 확대가 됩니다.

26개 시ㆍ군으로.

한강수계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등에 비협조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비협조적으로 시ㆍ군을 압박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환경부의 정책은 이것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등 사업비를 아주 대단히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야 이것이 환경부에서 각종 수질개선시설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법령이 개정된 의무제를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서 규제도 일부 완화를 해달라, 이런 규제를 7개 법령에서 중첩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부 규제해제를 완화하면서 오총제의 의무제 도입을 권유해야지 규제완화는 하지 않고 의무제의 도입 권유만 한다면 이게 난항에 부딪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실무국장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흥시 환경국장에 의하면 각 시ㆍ군에서는 수정법 등 일부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총량제를 의무제로 도입하는 데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 도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에 통과됐죠?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는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이러한 비점오염원을 점오염원과 마찬가지로 수질환경보전법상 관리대상으로 위상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서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맨 먼저 실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논이나 밭, 도로, 주차장 등에서 질소나 인 등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 따라서 점오염원 관리 다음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시설설치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비점오염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잘 보셨다고 생각됩니다. 도시화, 산업화가 돼가면서 비점오염시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 42%의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경에 비점오염원이 70%까지 점유한다는 전망을 갖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저감시설을 팔당 7개 시ㆍ군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범실시한 저감시설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감시설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지역이라든가 마을별로 초기 강우에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감시설 설치는 광주에 6개, 구리에 한 군데로 사업비 7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17억, 시비 17억, 물환경기금에서 35억 해 가지고 도비와 시비가 50%, 기금이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노후 상수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꼭지에서 얼마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질개선본부에서 수질을 깨끗하게 해서 가정으로 보내더라도 만약에 수도관이 노후된 걸로 인해서 이렇게 오염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수질개선을 하면 뭐합니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목표를 보면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한 목표량을 보면 실제로 도내 노후관의 전체 현황인가요 아니면 당해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목표량을 정한 것인지 그게 궁금스럽고 또 현재 노후된 상수도 현황은 각 시ㆍ군별로 전체 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각 시ㆍ군 전체는 함께 토털 묶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노후수도관은 이게 한 16년 이상이 됐으면 노후수도관으로 판단을 해서요.

16년?

네. 전체 노후관이 31개 시ㆍ군에 5,513㎞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요, 오천?

5,513㎞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체비용 추정액이 1조 6,539억원이 소요됩니다. 노후수도관이 수질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시ㆍ군에서 이것의 순수한, 시ㆍ군에서 중점적으로 노후수도관을 교체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의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이 2005년도에 73억원, 2006년도에 75억원, 2007년도에 68억원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ㆍ군에서도 이것을 도비는 30%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시ㆍ군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노후수도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에서 예산이 서는 것에 한해서 시ㆍ군에서 추진된다면 이것은 1조원 이상의 교체비용이 되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의 판단은 노후관 교체라든가 유수율 제고, 요금 현실화도 오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100% 이상의 요금을 현실화시키고 있는데 군단위 또 과천 같은 이런 데는 비용의 30%밖에 요금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선시대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요금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로 해서 잘하는 데를 지원해 주고 못 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유인책을 강구하고자 내년도부터 정책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513㎞를 교체해야 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게 교체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1조 6,00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게 노후관에 대한 교체의 장기적인 계획은 이제 시장ㆍ군수 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영세축산농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현재 이 수거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네.

그동안의 수거운반비 지원실적은 제가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거운반비 지원은 경기도만이 하는 것이고 아주 적절하고 잘된 시책인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가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농경 배수로와 하천이 접하는 지역에 습지정화시설 설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공습지시설로는 수질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금어천 인공습지는 뛰어난 수질정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인공습지에 비해 금어천 처리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금어천 시설 전후 수질정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어천 수질정화습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국에 산재된 하천정화습지를 전문가와 함께 견학을 했습니다. 전남의 주암호라든가 전주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대규모시설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시설을 습지조성 위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금어천의 차이점은 지하로 한 1m 이상 비오톱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생물이······.

무슨 시설이요?

비오톱이요. 비오톱시설을 해서 지하에서 미생물이 겨울에도 성장하고 그래서 겨울에도 수질정화가 뛰어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최고 수질정화가 좋은 때는 92%까지 수질정화가 됐고요. 또 오히려 나빠질 때도 있었는데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나빠질 때는 장마철에 수질이 그냥 물이 통과를, 비오톱시설을 거치는 시간의 정체됨이 없이 그냥 통과되면서 수질이 나빠진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한대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행감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여기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과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말단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전부가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한 5분 정도 경과됐는데 다음 위원님부터는 “삐～” 이런 소리를 좀 들으시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비지원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팔당수계에 관해서 지금 환경부에 신청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내역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사업별로 해서 환경부에 신청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감사 전에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07년 10월 25일 13시 40분부터 15시 10분간에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종합방재훈련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먼젓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이 팔당호의 유사시 안전망 대책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이에 대비해서 방재훈련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정말 그간에 아주 노고가 많으셨다. 또 그날 종합방재훈련을 보니까 정말 직원들의 노력과 향후 대책에 상당한 기대가 되고 또 같이 참관한 동료위원들께서도 흡족한 마음으로 참관했습니다. 이 훈련은 훈련으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다양한 오염원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고에 접근해서 훈련 및 대처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올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당호가 2,300만명의 생명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향후 수도권에 어느 정도 물 공급이 가능합니까? 수도권에 매년 아파트를 짓는다 해서 인구가 팽창하는데 이걸 어느 선까지 합니까? 한계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국가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취수 가능 용량이 전체 1,518만t입니다, 하루에. 1,518만t인데 현재 실제 취수량은 796만t이 되겠습니다. 가동률이 한 50% 조금 넘습니다. 현재 2,300만이 여기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인 전망으로 2020년경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최고 절정에, 한 6,000만 정도로 인구가 오르고 난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18만t 갖고 앞으로 장기적인 취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50%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50%, 현재 1,518만t에서 790여만t을, 한 50%라 이거지요?

네.

그럼 앞으로 50%를 가용수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 대략 800만t 정도가 1일 취수 가능량입니다. 그런데 최대 용량은 1,518만t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인당 하루 급수량이 평균 330ℓ잖아요. 그러면 만약 수도권이 한 3,000만명 되었을 때 물부족 현상은 없습니까?

그게 전체 연간으로 따지면 수자원공사에 2,300만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상 2006년도 현재는 123억t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간. 2020년경에는 한 127억t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20년 127억t으로 볼 경우에는 부족량이 약 800만t 정도로 현재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800만t이요?

네.

이것은 사실 경기도에서 답변하기는 무리인 줄 아는데 그러면 800만t에 대해서 어떤 대체급수를 한번 본부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물론 중앙차원에서 계획이 필요한 거지만.

저희 경기도의 입장은 물이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도 그렇고 해수담수화라든가 빗물을 이용한다든가 그리고 지하댐을 건설한다든가 광역자치단체 간 상수도를 연결한다든가 그러한 계획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앞으로 물 부족을 해결해 나갈 그러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댐이란 건 무엇입니까?

지하댐은 글자 그대로 지하에 매설해서 물을 가둬놓는 그러한 댐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지하댐 한 데가 있습니까? 국내, 외국에도 있어요?

국내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물 부족한 나라가…….

지하댐을 한 외국의 사례가 어디냐 이거지요?

그 사항은 수자원공사 장기종합계획인데 그것은 아직 어디가 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하댐이라는 게 생소해서 말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대표적인 수자원이 팔당 아닙니까?

네.

팔당의 원수를 비롯해서 기타 원수가 경기도에 많이 있잖아요. 지하수라든가 계곡수라든가 그밖에 원수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비상급수. 만약에 취수원이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취수 공급을 장기간 하지 못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체급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팔당호에 급수가 제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한급수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단수, 절수 같은 것을 홍보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팔당호 이외에 취수시설 또 소규모 수도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1일 약 790여만t이 수도권의 생산량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대체급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에는 팔당댐 일부에서 수은이라든가, 라바보 같은 것을 임시로 설치해서 취수가 되도록 해 나가야 되겠고요. 급수중단 시에는, 이천시와 여주에는 남한강 상류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에는 북한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남, 성남, 남양주는 한강하류에 있고요. 포천시는 한탄강에 있고 파주시는 임진강 물을 먹고 있고요. 연천군도 임진강 물, 양평군은 흑천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원수공급은 알겠는데 790여만t에 대한 대체 비상급수를 어떻게 대응하냐 이거지요. 그러면 비상급수는 1인 330이 평균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비상시는 한 25ℓ정도 되지요?

네, 제한급수를 그렇게…….

최저가 그렇지요?

네.

그러면 25ℓ에 2,300만명, 축소해서 경기도 1,100만명 이것을 어떻게 비상급수를 대응해서 공급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비상급수 체제로 할 때에 정상 급수되는 지역이 14개 시ㆍ군이 해당 되겠습니다. 14개 시ㆍ군은 성남, 고양, 남양주, 파주, 이천, 구리, 김포, 하남, 동두천,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은 팔당호 이외의 취수장에서 먹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비상급수시설로 전용이 가능한 지역이 수원, 안양, 용인, 의정부, 평택, 화성, 광주, 안산, 과천, 양주는 비상급수시설로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비상급수시설이 뭐뭐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소규모 급수시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재난 시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뭐냐 이거지요? 어디서, 수원이 뭐냐 이거지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읍ㆍ면ㆍ동 단위로 이렇게 비상급수시설로 지하수공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데는 1일 한 500t 내외의 지하수공을 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유사시의 비상급수 아닙니까? 여기에는 계곡수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아파트 자체의 지하공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 지하수를 비상급수를 하려면, 바로 물 공급을 하려면 정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통계 잡기로는 계곡수 염소소독, 계곡수를 어떻게 염소소독해요? 어떻게 모아서. 지하수, 그럼 지하수를 갖다 정수장에 가서 염소소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급수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바로 주면, 정수처리가 하나도 안 된 것을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수질급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지하수라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실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그러한 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수질조사는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1일 100t 이상 취수량을 하는 곳이 총 173개소가 관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는, 수질개선본부 업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비상급수에서 수질관계를 총괄하니까요. 자료에 의하면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했는데 어떤 데는 하나도 안 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데, 하나도 안 한 데가 있어요, 수질검사를. 자 보세요. 이런 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검사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점, 수질검사를 안 했다고요. 수질검사 안 한 것을 갖다가 시장ㆍ군수들이 형식적으로, 상수원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음용수에 적합한 항목을 정기적으로 38개 항목이나 40여개의 항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수장에서 적당히 몇 개 항목 OK. 뭐뭐 나왔다. 여기 보면 전부 질산성 이러한 것만 아주 샘플링으로 나왔단 말이지요. 그럼 이것은 뭐냐, 형식적이란 얘기이지요. 너무 형식적으로 상수원 보호를 관리하고 비상급수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다.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인데 여기 보면 전부 대 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염소소독 아주 형식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바로 이 관리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권을 벗어났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의 비상급수시설도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서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팔당호 원수도 중요하지만 비상 시 대비해서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도 있지만 계곡수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저수지라든가 지금 상수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 보호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상수원 보호가 지자체에 있는지도 몰라요. 또 원수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하나 했더니 거의, 제가 나가 봤어요. 나가 보니까 거의 형식적이고 그 데이터가 여기 나타났어요. 하지도 않는데 질산성, 염소소독 딱 두 가지로 됐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느냐 이거지요, 수질검사가.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지까지 점검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50년 만에 가뭄, 100년 만에 아열대 현상, 해일, 지진, 홍수, 그런데 만약 이러한 물이 필요할 때는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소관 업무하고 재난관리를 하는 곳과 합동으로 지난 10월에 방재훈련을 아주 잘 하셨잖아요. 이것도 종합적으로 관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교통국과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연합해서 비상급수시설 수질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에 크고 작게 1,200여개 되는데 이것을 한번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몇 월 며칠 기준으로 해서 수질검사 몇 개 항목, 음용수 가능한.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의 체계, 그다음에 지금 거기를 보호하는지 원수의 관리, 이런 것을 한번 합동으로 하자 이거지요.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봤어요. 몇 군데를, 다는 못 다녀보고. 전혀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하나도 없어요. 시장ㆍ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러는가보다, 이게 유사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비무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팔당호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강력히 저기 하고요. 이제 본 위원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팔당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사업에서 광주가 더블로 지원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수계기금에서. 한 158억, 다른 데는 80억, 20억, 30억 이런데 그 이유가.

광주가 다른 데보다 좀 많다고 생각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팔당특별대책지역이 1권역, 2권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전체는 1권역에 해당됩니다.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지원사업에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평가를 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지자체 장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면적, 인구 이런 것으로 배정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청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산출해서 배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역청의 절대적 권한입니까, 아니면 협의합니까?

저희는 사실 시장ㆍ군수가 요구하면 시장ㆍ군수 입장에서 100% 진달을 거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역청에서는 절대액이 있다 보니까 기준을 정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유역청에 건의하셔서 실링을 늘리든가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참여시켜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더 발전적인, 제가 보기엔 형식적으로 마을에 해줄 게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번에 뭐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뭔가를 한번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것도 들은 정보입니다.

이 주민지원사업은 유역청에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중에 우리 경기도가 91～92%를 거의 다 배정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7～8%가 4개 시ㆍ도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강유역청에다 더 배정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경기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할애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팔당유역 내 농약사용을 꽤 많이 하고 있네요, 면적이. 팔당 7개 시ㆍ군에. 그런데 본부장님이 농약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사항은 저희는, 어떤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 사항은 농정 관련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수질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농약이 우리 2,300만명에게 바로 들어가는데 어떤 농약 정도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기초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항은 농정국에서 아마 어떤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는 아직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농정국과 협의해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역별로 어떤 농약을 계절별로 살포하는지 그 자료를 협조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정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에 따른 시설 공동조사를 각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해서 의뢰를 해서 서로 간에 한번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드려서 본부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계획을 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상수원 팔당호 보전을 위하여 이한대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역점 추진시책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자료요청한 두 가지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당지역 댐용수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 41억원으로 잡혀져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역점시책인 물값 연동제 추진사항을 보니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정말 팔당지역의 규제개선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동안 팔당지역 7개 시ㆍ군은 각종 규제로 고통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수자원공사는 팔당호 1호 취수장에서 2호, 3호 전체 합해서 332만 3,000t을 1일 취수를 하고 있는데 팔당수질 개선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준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1일 그렇게 많은 취수를 해 가면서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해주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 해준단 말이지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물을 공급하는 기관에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물 관리하는 개선 주체가 행정기관이고 또 이것을 파는, 물값을 받는 기관이 공사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를 시정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도 좀 접근이 안 되어서 질의를 했었고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금 댐용수사용료를 8개 시ㆍ군에서 41억이나 징수해 가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많은 1일 332만 3,000t을 취수해 가면서 가평, 광주, 용인,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합해서 41억원이라는 돈을 징수했다는 것을 자료요청해서 보고 제가 많이 놀란 부분인데 지금 팔당지역 지자체 댐용수사용료의 면제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향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결의안 채택이 지금 국회에 전달 중에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41억원의 면제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추진사항을 제가 자료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수자원공사에서 “면제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수자원공사에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 법률을 개정합시다.” 해서 양평ㆍ가평 출신 정병국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제35조제1항을 개정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님이 6명 있고 또 타 지역 국회의원을 개별 방문해서 동법 개정에 대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팔당지역은 팔당 7개 시ㆍ군에 국한된 지역이 아닌 수도권 2,400만 주민들에게 상수원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중점 업무보고에도 “건교위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방문 및 설득” 이렇게 해놨고 협조요청에도 국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 위원회에서 협조해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방문 설득” 아니면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이것을 좀더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다 어떻게 협조해 주는 것이 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중심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댐용지 사용료 면제에 대한 결의안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결의해서 채택해 주신다면 이것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물론이고 국회에 경기도 출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의 결의안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간곡히 지원요청을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수질오염사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내용을 보니 2005년도에 10건, 2006년도 10건, 2007년도 10월 말 현재 8건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10건 정도의 팔당호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원인별로 보면 쭉 이렇게 몇 가지 설명이 돼 있는데 거기서 운전부주의로 인한 16건이 가장 많네요. 전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호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호수로 주변이 자주 안개가 끼고 동절기에는 습기가 도로 표면에 많이 쌓여서 살얼음이 얼기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됩니다. 팔당호는 2,4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상수원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통행제한도로 구간 및 자동차에 의거 팔당호 주변도로는 대부분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되어 수질오염물질 적재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도 정기 및 수시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수질오염물질 적재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사전에 홍보 및 계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통행제한도로를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동절기에 팔당호 주변을 통행하다가 미끄러져서 팔당호로 추락하여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본부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절기에 팔당호 주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이라든가 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수질오염사고 28건 중에 운전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가 16건으로 5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절기 수질오염사고의 주요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류ㆍ유독물 적재차량 통행제한을 경찰과 도, 시ㆍ군 공무원 합동으로 단속을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방재훈련 실시로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대한 대응능력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제한도로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통행제한도로 진입지점에 안내판도 설치하고 현수막도 게시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등을 통해서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수질홍보 전광판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3억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이것을 지금 팔당호댐 입구하고 양평군 군민회관 앞에 수질 전광판을 만들어서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또 “현재 수질농도가 지금 얼마입니다.” 이런 것을 갖고 밤이나 낮이나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수질홍보 전광판을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우리 팔당상수원 보전 및 개선, 규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어찌 보면 광범위한 사업이고 또 금방 금방 눈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2,4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 보전에 위원분들께서 질의한 내용이나 도 추진사업,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계획하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더욱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중 마지막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데 대한 질의입니다. 경기도에 상수도가 미설치돼서 미급수되는 지역이 부천을 제외한 30개 시ㆍ군의 각 지역에서 약 82만명의 경기도 도민이 상수도가 미급수되고 있다는 현황인데요. 이런 현황에 대한 어떤 지원방법과 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상수도 미보급지역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2만 6,737명이 있습니다. 총 인구대비 7.4%가 되는데요. 이 지역은 소규모 수도시설로 23만 7,000명이 식수를 조달하고 있고요. 또 먹는 물 공동시설로 59만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어촌지역의 외딴집 같은 이런 데에 상수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 관로 148㎞를 확충했고 487억원을 들여서 상수도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이 도서, 낙도, 산간, 오지 이런 벽지 지역의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어떤 방법입니까?

약수터라든가 동네 우물이라든가 공동우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약수터나 공동우물 같은 것은 홍수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수질과 관련돼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는 공적인 그런 단어를 쓰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을 때는 약수터 같은 데는 좀 침수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먹는 물 공동시설의 공동우물은 옛날에 소규모 마을별로 동네에 지하수를 활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비가 올 경우에는 지붕을 덮어놓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는 별로 오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소규모 시설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24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현황을 말합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은 시골에 집집마다 지하수 파이프를 묻어서 사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저희들이 50～60년대처럼 펌프로 하고 이런 겁니까, 아직도?

지금은 펌프가 아니고요. 자동 전기시설, 전기는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모터로 수도꼭지를 열면 자동으로 물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이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시설 같은 것은 바람직한 급수 공급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천백만 경기도민에게는 적어도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서라든가 산간ㆍ벽지 마을에 상수도만큼은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금년도에 487억원을 지원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보급이 도 평균 92.2%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가 미급수되는 지역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팔당수계 주변 7개 시ㆍ군의 재래식 화장실 현황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래식 화장실은 지금 전부 수세식으로 돼 있죠. 옛날의 재래식 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지난번에 SBS에서 나왔을 때도 그 주변에 재래식 화장실을 비춰주기까지 하던데요, 팔당호 주변에. 본부장님, 그날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담당과장님, 그날 보셨죠? 저하고 전화통화하면서. 그런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허위로 말씀하시네.

그 사항은 산간ㆍ오지의 벽지에 홀로인 독거노인분들이 아마 그렇게 사시는 데를 방송에서 찍어서 낸 거 같은데요.

오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팔당호 주변입니다. 지난번 SBS에서 나왔을 때.

광주 중부면에 아주 개발이 안 되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찍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광주를 오지라고 하면 안 되죠. 서울 바로 인근이고 팔당호 주변인데. 지금 본부장님이 웃을 일이 아닌데?

그 사항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러한 농가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수질개선을 위해 아무리 공공하수처리시설도 14개소 하셨다고 하시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하시고 슬러지처리시설도 하시고 분뇨처리시설도 하셨지만 만약에 재래식 화장실이 이렇게 팔당호 주변 또는 7개 시ㆍ군의 팔당호 수계 주변에 이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1년마다 겪고 있는 홍수라든지 이럴 때 그게 다 팔당호로 침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급격하게 급수가 떨어지잖아요, 오염 측정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여기 모범화장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모범화장실에 지원하는 그 많은 예산이 지금 수억인데 무슨 명언집을 만들고 손잡이를 어떻게 하고 꽃을 조화를 꼽고 이런 데 쓰는 것보다, 액자를 만들고 도자기까지, 도기까지 갖다놨다는 이런 것보다는 재래식 화장실을 한 곳이라도 특히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면 더더욱 우리가 도에서 그것에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수세식으로 바꿔줘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지금 농촌이 재래식 화장실을 쓴다 하더라도 분뇨수거차량이 100% 수거해서 분뇨처리사업소로 해서 처리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비가 온다고 해서 재래식 화장실이 넘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시책은 별도로 사회복지부서인 보건복지국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이 이런 의지가 있으신 거죠?

네.

적어도 팔당수계 주변 7개 시ㆍ군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꾼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현황파악을 하시고 또 그 현황을 거기에 대해서 한 달에 하나라도 이걸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근본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 사회복지부서인 복지건강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자꾸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까?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문제가 사회복지 측면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모범화장실 지원하고 군부대 화장실문화 지원하고 계시네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업무 자체가 복지증진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수계사업으로도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조사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될 수 있도록 수계기금을 그런 데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수질개선의 근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팔당호 주변에, 특히 광주지역의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예산도 작년에 할당됐지 않습니까?

네.

그 교육을 시킨 성과와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지난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에 9,4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 교육이 7월부터 시행돼 가지고 전체 22회에 1,476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11월 20일부터 대선 전 60일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성인교육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선거가 끝난 후에 성인교육은 재개하고 지금은 학생들을 계속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476명이고요. 그래서 총 교육계획인원은 6,380명을 내년도 1월 말까지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산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더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면 그것도 역시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숙박시설, 음식점 이런 문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좀 줄어들었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점차 수도권의 인구가 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시ㆍ군에 식품접객업소, 숙박시설 이런 것이 1만 2,16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을 보면 거의 10% 정도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1,100개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런 것을 팔당 주변에는 특별히 통제할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규모 미만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각자 개별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나면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말씀드리면 팔당지역의 음식점의 경우 2002년도부터 쭉 해서 2006년도 말까지 2002년도에 4,001개에서 2006년도에 5,818개로 쭉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정도가 아니라 매년 10% 늘어나네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는 어떤 연구용역이라도 줘서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좀 강구할 필요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은 오염총량제 의무제가 되면 이런 것을 오염총량제 범위 내에서 관리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궁극적으로 오염총량제 의무제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오수, 개별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생활오수라든지 산업폐기물 같은 문제를 좀더 관심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옥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래식 화장실 관련해서 정비사업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는데요.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좀 휴식을 한 연후에 오후 감사일정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사무감사가 첫 번째 날짜로 잡혀 있는데 이한대 본부장님 또 김태한 수질정책과장님, 김교선 수질관리과장님,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전체적인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 전체 맥락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1년 1개월 좀 지났습니다.

그냥 좀 여쭤보겠어요. 팔당호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팔당호 호반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77㎞입니다.

그러면 저수용량이 얼마나 돼요?

2억 4,400만t입니다.

팔당호에 담수돼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7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니, 물이 담수되는 기간이.

3일에서 한 4일 정도.

5.4일 된다고 아까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게 우리가 팔당수질개선본부 그러면 거기에 팔당호의 업무가 지금 다 집적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사무실도 그쪽으로 이전해서 신청사도 리모델링 중에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저희가 보면 1일 유입량이 말입니다. 팔당호에 유입되는 유입량이 남한강이 몇 %가 돼요?

남한강이 56% 정도.

네, 북한강이.

북한강이 43% 정도.

경안천이 1.6%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를 접하다 보면 경안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첫 번째 목표가 경안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입량을 보면 1.6%밖에 안 되는데 오염물질의 부하량은 16% 가량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BOD도 평균 4.4로 남한강이나 북한강에서 유입되는 수질에 비해서 굉장히 오염이 돼 있고, 그러니까 지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경안천을 살리는 게 꼭 마치 팔당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첩경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과거에는 현상유지를 하고 또 쓰레기 청소하고 오염행위하는 사람들 단속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수질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과 집행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수질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추구하는 목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목표도 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나면, 정책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크게 네 가지로 정책목표를 세워놨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보고서라든지 보면 중요도 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가리잖아요. 경안천을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복원하자라는 걸 첫 번째 정책목표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상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기반 마련하는데 경안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행과제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팔당호에 유입되는 저수량이라든가 유입량 같은 것을 보더라도 경안천에 들어오는 것은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정책목표에 제일 먼저 세워놓고 마치 경안천 하나의 수질개선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부인 것처럼 정책목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자기 목표가 있어 꿈을 실현해 나가는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이 자기목표를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수립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정책목표가 중요도라든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경안천이 팔당호에, 북한강, 남한강 여기는 수질의 오염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경안천이 4.4ppm이 되기 때문에 경안천을 잡으면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최대 목표가, 경안천을 살려야 제대로 팔당호가 살 수 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경안천에 유입되는 양이 1.6%잖아요. 오염물질 부하량도 16%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84%는 다른 오염원에 의해서 수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 말은 우리가 하도 경안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사업마다 경안천이야. 그러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정책목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기반마련, 두 번째로는 정책목표 안에 경안천을 맑은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을 이행과제로 넣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것 아니겠느냐, 팔당수질개선본부 하면 경안천이 떠올려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고할 때도 계속해서 그런 보고가 나오는 것은 정책목표로서 맞지 않지 않느냐 재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오염물의 상수원 유입 차단이라든지 팔당종합대책 성공적 수행기반 마련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본부장님 산하에 기능 쪽으로 업무를 나누어서 3개 과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주요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별로, 부서별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볼 때도, 제가 이것을 집행부가 잘 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나가고자 하는, 새롭게 2008년도 예산도 우리가 심사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정책목표의 수정을 건의드리는 바예요. 그리고 충분히 경안천 정도, 1.6% 유입되고 16% 부하량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행과제 속에 넣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제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부 산하에 3개 과가 있어요. 총 예산을 얼마 쓰지요? 본부가.

3개 과에서, 보고서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4,340억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쓰시지요?

네.

부서별로는 수질정책과, 수질관리과, 상하수관리과 나누어서 몇 %씩 쓰고 있어요? 수질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상하수관리과가 한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질관리과가 한 15% 정도, 수질정책과가 한 5%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맞습니까?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하수관리과에서 개선본부에서 쓰는 80%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사님이 물론 1급수 공약도 있으시고 목표도 있으시고 2,300만, 2,400만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일이 사업예산을 쓰는 것에 비해서 마치, 상하수관리과가 80%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조직 기구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쪽 기구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보고라든지 사업을 보면 수질정책, 수질관리 쪽에, 한 20% 되는 쪽이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가 전부인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홍보가.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하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업무를 파악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다 이거야. 그렇지만 업무의 초점을 예산의 80% 쓰고 있는 상하수관리과의 기능, 그쪽도 중요하다. 아무리 수질을 개선시킨다고 해도 결국엔 종국적으로 도민들이, 주민들이 먹는 물은 상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부서별 예산비중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7페이지를 보시면 국비의 비중이 거의 다 상하수 소관입니다. 자연하천정화, 분뇨처리시설 정도만 수질관리과이고요. 국비의 의존도가 거의 상하수관리과에 치우치다 보니까 국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하수관리과가 80% 정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업무를 홍보한다든지 또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한다든지 업무를 브리핑하고 사업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쓰는 것만큼의 우선순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업의, 그런 거 아니에요. 80% 예산을 쓰고 있는 부서에 맞게 보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치중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본부에 대한 업무를 제가 총괄해 보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상수관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본부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마시는 물은 우리 주민이, 그렇지 않아요? 상수관로의 관리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고에서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수도 보급률을 2010년까지 94.5%로 상승을 시키겠다. 그리고 누수율 저감도 2010년까지 7.9% 로 하겠다. 이것이 상수도 보급률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기 계획대로, 지금 2007년도 4/4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나 이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 상수도 보급률, 2007년도에는 ’05년도에 비해서 2년 동안 추진한 것이 한 1% 상승합니다, 상수도 보급을. 그리고 상수도 누수율저감도 2005년도에 8.9%인데 2년 동안 추진한 게 0.4%입니다. 그래서 8.5%로써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2010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누수율 같은 경우 0.6%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는 1.8% 정도 상승시키겠다. 이런 장기적인 목표인데 이게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3년 동안 지속적인 예산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해 주다시피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업무는 예산배정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렇지요?

네.

아무리 수질을 개선시킨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상하수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관로를. 그래서 그런 쪽에 차질 없도록, 예산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구자료를 한 팔당호 물값 연동제 추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이제까지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경기도가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본부장님이 취임하셔서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하고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요구하고 이랬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고요. 팔당 7개 시ㆍ군에서도 그러한 건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본부가 된 이후에 “봉이 김선달”처럼 물 팔아먹는 사람과 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주체가 다르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당성에 대해서 언론에 부각 좀 시켜서 이것을 수자원공사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수자원공사에서는 법령에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본부를 맡으셔서 1년 1개월 업무를 하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취약한 것을 발췌하고 의지를 표명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도 의회 차원에서 댐용수사용료 면제 결의안 같은 것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 사무실 리모델링 공정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지금 내부 리모델링 설계가 11월 20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끝나게 될 것 같으면 입찰공고기간 한 1개월 정도 잡아서 12월 중순 이후에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요. 내부적인 설계 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계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도 2월말 경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가 좀더 좋은 환경 속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요구자료 20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추경예산 집행내역을 요구했었습니다. 2006년도에 연구용역으로 2건이나 돈을 썼어요. 팔당유역 하수보급률 제고 용역하고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연구용역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게 몇 억씩, 5억이 넘는 돈인데 이렇게 연구용역을 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2007년도에 연구용역한 사례를, 실제 업무에 적용한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건의 용역이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발전에, 그리고 환경부 논리에 대응해서 아주 유효한 자료가 되고요. 그리고 오염원 관리의 금년 5월에 준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의 기본바탕의 근거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KIST와 경기개발연구원이 발족된 물환경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모니터를 계속 하고 그것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의 기본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추경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중요하고 저한테 2건의 용역을 준 것을 실제 2007년도의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2008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용역이 있으면 추경에서 급히 반영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는데 2007년도에도 보면 추경에서 홍보성 예산에 한 6억 6,700만원 정도를 썼어요, 쭉 보면. 전부가 개선사업 홍보, 공동 워크숍, 정책포럼, 주민교육, 정화활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었으니까 추경에 올려서 사용을 했겠지만 이렇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2008년도에는, 예산심의가 곧 있지 않습니까? 반영해서 추경에 급히 쓰여지지 않도록, 예산은 본래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모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킹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추경예산에 세우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예산심사 자리는 아니고, 23일부터 우리가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이행해 주시면 오히려 예산집행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위원입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구가 확대되고 재원이 많이 투여됐는데도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수질이 전혀 개선된 것 같지 않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질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ppm이나 1.12ppm이나 대동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은 유역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하루아침에 개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물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수질이 더 낫다고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구도 제가 볼 때는 3배, 4배 확대되었고 예산편성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본부장님이 오셔서 1년 1개월 되셨으면 조금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전년도나 2005년도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자료 18쪽에 보면 품격 있는 화장실 문화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화장실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현대화로 개선되고 있는 것을 물과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업무의 소관이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정책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보면 국도변 주유소 화장실 721개소 해서 월 관리비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로 따지면 삼천 몇 백만원씩,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도변의 주유소 이런 것을 지원 안 해주면 화장실 관리 안 하나요? 관리비를 주시면,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특별나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도변의 화장실을 과거에 보면 휴지가 없고 또 지저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유지관리도 깨끗하게 하고 또 화장지 같은 것도 비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단계에서 이것은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내년도 예산보고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팔당 7개 시ㆍ군에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유지가 되고 그 이외의 자치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안이 심사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글쎄, 본부장님 지금 말씀대로 팔당유역 국도변 주유소에다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주유소에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 영업장소인데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통행할 때, 물론 어떤 편리점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좀 낭비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한다라고 나왔는데 분뇨는 수거해서 공적인 처리로 한다고 하지만 영세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하고 축사를 청소하고 난 뒤처리한 하수라고 하나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분뇨를, 영세 축산농가에서 정화시설을 갖추고 하려면 인력과 예산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는 시ㆍ군에 수거처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개 시ㆍ군 1,061농가에…….

아니,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분뇨를 축산농가에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씁니다. 그런 물들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세 축산농가의 바닥 물까지도 전부 흡입을 해서 분뇨처리장으로…….

물까지 다 흡입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ㆍ군별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팔당수계 시ㆍ군 여주나 가평, 양평 이런 쪽이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게 지방정부 재정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상수도 보급률…….

네.

하수도 보급률이 아니고요?

상수도 말이에요.

상수도 보급률이 농촌지역이 낮은 이유가 벽지, 오지, 산간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양평ㆍ포천, 포천이 57.4%, 양평이 37.6%, 이천이 도시화가 되어 도ㆍ농복합시지만 거기도 58.2%, 여주가 59.4%, 가평이 63.4% 이렇게 농촌지역은 낮은 실정입니다.

이게 오지도 있고 그래서 설치비용 때문에 낮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관된 부분이지만 하수도 보급률도 상당히 낮은 거네요?

하수도 보급률은 역시 군 단위 지역이 좀 낮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보급은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염총량제와 더불어서 환경부에서 상당히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팔당지역이 현재 금년도 66.5%, 지난해까지는 62.3%, 우리 도 평균은 80%가 상회하는데도 이 팔당지역이 그래서 낮은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군 단위 지역이 좀 낮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뭐 팔당수계 지역인 여주, 가평, 양평 이런 쪽인데 이게 하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본부장님 지금처럼 예산 많이 투입하고도 개선효과가 이런 것 때문이라도 수치가 낮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지 않는가 싶은데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도 보면 백석천 이런 곳이 친환경적으로 자연형 하천사업을 가꾼다고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오염도를 해소하고 또 오염도를 줄이는 쪽에 주안을 맞춰서 하는데 이게 전도가 조금 뒤바뀌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휴식공간이라고 할까 이런 공간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쪽에다 주안점을 맞추어서 많이 어필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더 커다란 뜻이 담겨져 있어서 가꾸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전혀 벗어나서 주민들이 이용가치로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차제에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하천정화사업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것도 의식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하천정화사업과 아울러서 주민 휴식형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계 하천을 복원하는 그리고 주민의 휴식공간도 창출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하천정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팔당지역은 국비가 70%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은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민가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2006년도 행감 때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26일부터 있을 예산심사 때 물론 우리가 깊게,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박덕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아서 철저한 행감 준비를 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료는 바로 점심 먹기 전에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경기도의원을 경시하고 경기도의원이 아주 본연의 임무인 행정감사를 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도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고 무슨 의원이 제대로 행정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부터 우선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제가 받은 자료 298페이지에는 단위도 없는 그런 자료를 주셨습니다. 단위도 없이, 천원이라는 단위도 없이 그냥 자료를 주시면 도대체 어떻게 행감을 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안 돼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도 아니고 도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298페이지요?

네. 단위가 없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천원이라고 알려줘서 금방 수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분이 본다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도지사 취임 이후의 집행예산현황을 질의했는데 단위도 없는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팔당호 수질개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에 1.2ppm인 팔당호가 이제 지사 취임이래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0.08ppm이 낮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거의 2조에 가까운 돈이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시는 것은 잘 압니다. 2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0.08ppm이 좋아졌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요. 물론 수질이 면적이 너무 넓어서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은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지사가 당신의 선거공약 때문에 너무 이쪽으로 예산을 치중해서 많이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경안천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1.6%밖에 차지하지 않는 47t의 수질을 보급하는 경안천 하루 수질정화를 위해서 경기도지사는 ’07년 6월 5일 경안천 청석공원에서 개최된 제12회 환경의 날 기념 경안천사랑축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안천 수질개선에 무제한적 투자를 할 생각이라고······.”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본부장님도 계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경기도의 혈세인 경기도민의 예산을 과연 도지사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무제한으로 쏟아부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연 이런 것을 경기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요. 실무자인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안천이 물의 양은 1.6%에 불과하지만 오염의 농도가 16%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안천을 깨끗하게 하면 팔당호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팔당호의 북한강은 강원도, 그리고 남한강은 강원도와 충청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아무리 잘해도 남한강과 북한강 물을 정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경안천은 용인시 호동에서 발원해서 47㎞ 정도 팔당호로 방류됩니다마는 또 용인과 광주에 국한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잘하면 경안천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도지사께서 무제한적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그렇게 무제한적 투자를 하시겠다는 것은 크게 관심을 갖고 경안천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입장이시지 그것을 무제한적 무대뽀로 판단하지도 않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7일 현대일보 신문에도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도지사께서 무제한적 투자를 하시겠다고. 어떤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경기도의회를 통해서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도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반영돼야 하는데 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제한적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독선을 퍼붓는다는 것은 경기도민을 무시하고 경기도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견제를 하시고 만약에 예산대비 효율적인 성과가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제한적 투자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그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것을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지사님의 의욕을 나타낸 것이지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판단 없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본부장님께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팔당호 수질이 지금 몇 등급입니까?

지금 수질은 1B등급이 되겠습니다.

1B등급도 1등급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팔당호 수질개선 목표가 몇 등급입니까?

1A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A등급도 1등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1B등급도 1등급입니다. 이미 팔당호 수질은 1등급입니다. 목표가 1등급이라고 해서 계속 돈을 2조원을 넘게 쏟아붓고 앞으로도 10년 동안 계속 돈을 쏟아붓고 무제한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1등급인 팔당호에 대해서 왜 경기도민의 혈세를 무제한으로 쏟아붓는 겁니까? 1년 동안 3,000억 정도를 쏟아부어도 0.08ppm이 좋아지는 이런 수질개선을 위해서 더 쓰일 곳이 많은 분야의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팔당호에 집중하는 것은 경기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이미 1등급이 되어 있는데 어찌 목표가 1등급이고 계속 돈을 더 쏟아부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1등급입니다, 우리 목표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순리적으로 당연히 물이 깨끗해지고 수질을 공급해 주고 2,300만 수도권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자는 데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있고 경기도만 천백만입니다. 왜, 우리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우리 예산을 무제한적으로 쏟아부어야 되는지 저는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고 이 정책은 경기도지사가 앞으로도 책임져야 될 아주 잘못된 실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경기도지사가 직제개편을 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지금 한 곳으로 저쪽 오지에 몰아넣고 집을 엉터리로 짓고 있는데요. 일선 공무원들은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서 좌천돼서 이 오지에 와서 일을 하고 있나 하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메일로도 한 번 받은 적이 있고요. 실제로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팔당호 근처에 가서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르는 것인지, 경기도청에서 일을 하면 능률이 떨어지는 것인지, 저는 직제개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잘못된 직제개편을 위해서 한 곳으로 몰다 보니까 청사가 비좁고 모자라다 보니까 “팔당호 청사를 새로 마련해라.”라고 2월에 경기도지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전임 유재우 환경국장님께서 팔당호 선착장 부근 (주)삼표 부지에 청사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다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이 환경부 반대로 안 되니까 현 청사를 다시 확장 증축하겠다. 85억원을 들여서 확장 증축하겠다. 우리가 가보고 열악하니까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리아하우스 호텔을 무상사용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26억 들여서 또 고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실마리가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직제개편을 잘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니까 청사를 마련해야 된다. 또 빨리 마련해야 되니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예산낭비, 시간낭비가 되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경기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이런 행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책임도 느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대로 온 것은 저는 너무나 서글프게 생각하고 참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첫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덕순 위원님이 청사에 대한 예산도 2006년도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승인을 다 해주셨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인 박덕순 위원님이 다 동의를 해서 지금 사업과 예산과 그리고 업무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마치 어떤 지사의 공약을 편협되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토하듯이 하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또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님이 답할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사무감사 본연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께서 적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이 사실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열정적인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흥분을 가라앉혀 주시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시죠.

제가 요구한 자료 288페이지 최근 3년간 상수도 누수율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 해서 상수도 누수율이 나오는데요. 2005년도에 평균 9.8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8.6입니다. 그러나 몇 군데를 보면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성시, 동두천시, 가평군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낮아지지 않고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뭣 때문에 이렇게 누수율이 높아지는 것이며 누수되는 총생산량과 단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16년 이상 되면 부식된 노후관이라든가 과다한 수압으로 인해서 수도관에서 누수되는 것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의 타공사로 인해서 파손되는 원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 매설 후에 10년 이상된 노후관의 적정수압이 1.5～6.1kgf가 되겠습니다마는 누수율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우수한 시ㆍ군에 포상금 지원 등을 통해서 시ㆍ군의 자구노력을 유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업추진모델도 개발하고 또 그런 매뉴얼을 전파하면서 누수율을 저감하는 데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유수율 포상금과 관련돼서 한 5억 정도가 예산에 섰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심의 때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정수해서 또 우리 집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돈이 만약에 이렇게 줄줄줄 밖으로 새나간다면 누구든지 뛰어나가서 그것을 막고 얼른 주워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까운 혈세로 만들어진 상수도가 누수율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을 그냥 시범사업 내지는 격려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서 누수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대도시잖아요. 수원, 성남, 부천 이렇게 큰 도시가 누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가평이나 연천 같은 데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큰 도시가 더 책임을 갖고 앞장서서 누수율을 낮춰야 되는 도시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취수장에 대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한강수계 취수장이 52곳 있습니까?

한강수계의 취수장은 팔당호의 전체 38개소 중에 35개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도내 취수장이 총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수장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미지정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미지정된 데는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취수장인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수정법 위반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해서 수질오염 우려가 없다, 또 심층 지하수의 경우 취수시설 주변의 지질이라든가 지층 구조상에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의해서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소에 대해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지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수장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에서도 현재도 미처리된 채로, 하수처리가 안 된 채로 직접 상수원에 유입되고 있는 곳이 경기도의 13곳 중에서 154t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해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정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미지정된 지역의 실태조사를 별도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으면 지정 안 한 것이 타당성이 인정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미지정됨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우려가 있다면 취수장 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해당 시ㆍ군과 협의 하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지역 13곳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하수 3,490t 중에서 154t이, 송탄, 포천, 여주, 의정부 등에서 하수처리되지 않은 채 직접 상수원에 유입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미지정된 21개소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별도의······.

아니요, 지정된 곳에서조차 현재도 154t이 처리되지 않은 채로 바로 상수원에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 조사한 것이 없어서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한강유역청 국감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알아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값연동제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물값연동제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된다면 경기도민으로서 또 경기도의원으로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물을 먼저 마신다는 속담이 있죠? 과연 수자원공사에서 법령도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의 의도대로 이렇게 해줄 것 같지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 곽결호 사장과 금년도 상반기에 경기도지사님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한 큰 틀에서 공동으로 추진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법령의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물값연동제를 하는데, 참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률도 개정을 하고 그리고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BTO사업으로 하건 BTL사업으로 하건 간에 우리 경기도의 물관리사업에 수자원공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한 가지 질의를 더 해야 되는데 자료를 점심시간에 받아서 채 확인을 못해서 그것은 질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경안천에 민ㆍ관 합동으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있죠?

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물은 행정기관만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것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 주민교육과 또 그 사무국에서 실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단체를 규합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또 낚시행위 같은 것을 단속하고 하천변에 나와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고 그리고 1하천 1마을 또 1회사 1하천 그런 가꾸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이외의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주 봉사하는 자세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경안천에 총 8,363명이 참여해서 137회에 쓰레기 249t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경안천을 살리기 위해서 맑은 물 지킴이 활동도 할 것이고 1사ㆍ1마을 1하천 지정관리도 하시는데 또 하천정화활동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참여하는 행사입니까?

이것은 처음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와 협의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한 달에 두 번씩,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중심이 돼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하천정화의 날 활동에 동원된 공무원 수하고 지역주민의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별도로 통계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 수는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 직원이 나간 것이 한 50여명이 차 1대 정도로 나갔고요.

자료 있죠? 자료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공무원은 533명이 참여했습니다.

지역주민은요?

이곳 지역주민은 1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ㆍ관 협력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이 110명 정도 참여하고 공무원이 530명 정도 참여했으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주민의 비율이.

이것은 참여인원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주관이 돼서 한 것은,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무원들이 이것을 할 때에 지역주민이 참여한 것은, 하남에 경정사업운영본부가 있어요. 경정사업운영본부에서 참여를 하거나 지역주민 봉사단체에서 일부 참여해서 111명이 되겠고요.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주관으로 해서 한 것은 7,812명이 97회에 걸쳐서 참여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사해 보니까 하천정화의 날에 청소를 하고 폐기물 수거한 장소하고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 쓰레기 치우고 하는 장소가 같은 곳이 많던데······.

처음에는 그렇게 같이 하다가요······.

중복되는 사업을 서로 다른 민간협의체에서도 하고 또 공무원이 팔당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경기도 공무원은 엘리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공무원 우러러 보고 되고 싶어합니다. 이분들을 폐기물 수거하는 데 이렇게 533명이나 동원을 시켜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일, 더 효율적인 일에 써야지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해야 될 폐기물 수거 이런 것을 왜 본부에서 나서서 지역주민들은 반도 안 되는 5분의 1밖에 안 되게 참여시키고 공무원들을 전부 내보내서 쓰레기 줍게 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시킵니까? 본부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급공무원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효율적인 일에, 효율적인 데 써야 더 부가가치가 높은 행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고려해서 중복되는 사업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이 감사 질의 전에 행감자료 제출이 늦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에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은데 점심때가 돼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뭡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박덕순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분명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감사진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덕순 위원님께서 감정이 좀 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로 양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해 주신 부분에 현 지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박덕순 위원님, 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가 되신다면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이따 합의가 되시면 그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박덕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팔당호 수질개선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고 그러나 물값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받아가고 이런 부분에서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걸로 위원장인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으로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정하실 것은 시정을 하시고, 팔당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팔당호로 유입되는 많은 지천이 있어요. 지천도 관리해야 되고, 많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수질만 가지고 따지면 모든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경고성 발언인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입니다. 이한대 본부장님 그리고 그 이하 직원들!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방금 전에 존경하시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긴장들 푸시고 편안한 자세로 해서 제가 네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팔당호 유입에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2쪽에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007년도, 2005년도에는 굉장히 분량이 많았고 2006년도에는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지고 장마 때 굉장히 비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는 그런 대로 중간 정도 나와져 있고 2006년도에 확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6년도에는 비가 아주 최대 많이 오다보니까 팔당댐에서 이것을 방류하다 보니까 팔당댐을 월류해서 서해로 흘러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레기가 저희가 수거한 것은 적었습니다. 대신 서해 인천바다에 많이 쓰레기가 몰려서 인천에서 수거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서로 분쟁도 많았는데요. 경기도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건의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는 임창열 지사 때인가 그때 서울, 인천, 경기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유역 면적별로 분할을 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인천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당댐의 수거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거하고 어떻게 적재해서, 얼마만큼 적재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입찰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수거해 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지난해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팔당 선착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방문하셨을 때,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목재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선별해서 말려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내내 장마질 때 쓰레기가 썩어서 오히려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느냐 현장에서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수거하는 즉시 김포매립장으로 반출할 수 있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때마다 즉시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입찰해 보니까 t당 6만 4,812원씩 처리하고 있고요. 매립비용이 t당 6만 4,812원, 용역비가 4만 8,492원, 반입수수료가 t당 1만 6,320원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정은 됐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즉시즉시 수거한다면 24시간을 수거합니까, 그날그날 하루하루…….

수거는, 1회 쓰레기가 내려올 때는 이것이 팔당댐의 전력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에서의 전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가 팔당댐 수문 쪽으로 몰려가면 전력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리 가기 이전에 수거하고 또 그쪽으로 도달한 것에 대해서는 방류량이, 수문을 3개 정도 열어놓게 되면 배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쪽으로 몰래 방류가 되어서 달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과 기술적인 면이 접합되어서 매일매일, 토요일ㆍ일요일 불구하고 쓰레기가 발생될 때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0페이지 노후관 개량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면 일방적으로 어느 시ㆍ군에는 많이 가 있는 데가 있고 또 하남시라든가 의왕시, 광명시, 파주시, 김포, 양주, 성남, 고양 같은 데는 굉장히 개량실적이 저조하네요. 편파성이 있는 겁니까?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이러한 실적이 나오는 거지요?

노후관 개량실적은 한정된 예산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시장ㆍ군수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균형적으로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시급한 지역을 신청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시ㆍ군은 좀 많고 어느 시ㆍ군은 적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올라오면 다, 급하다고 해서 다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급하다고 하면 거기에 누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누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6년 이상 된 것을 가지고 수도관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97쪽을 보실까요. 정수장 운영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운영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수장을 두 군데 다녀봤는데 정수장 거의 다 보면 개인집 같은 데서 지어서,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서 기숙도 하고 살림살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지요?

관리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능직 공무원으로 거기서 숙식도 하고 교대로 당직을 하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감시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면서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근무체제라든가 또 숙박을 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가족 전체가 와서 살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청에서 일일이 시ㆍ군 감독을 하시나 안 하나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주 살림살이를 거기서 해요, 가족이.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로 관리를 시장ㆍ군수가 하다보니까 능률성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공공의 건물이고 관사이다 보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와서 거기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가족까지 와서 근무한다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한번 감시를 해 보세요. 가족이 와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설치법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상수도를 설치할 때는 물론 건물대장에 기록이 돼 있어야 상수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청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시ㆍ군 건축물대장에 있고 사람이 살고 있어야 수도관 공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제가 어느 한 곳을 가보니까 비닐하우스죠. 비닐하우스에 옛날부터 지어진 불법 가건물, 그린벨트 내에 있는 가건물들, 그것이 한 20～3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전부 다. 그것이 한 200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은 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상수도를 못 먹는 입장에 처해 있어요. 왜,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건물 자체라면 통반을 매겨주지 말아야 되는데 시에서 통반을 매겨줘서 엄연히 통장도 있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제 지역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건의해 봤는데, 물론 불법이지요. 물론 불법인데 그분들이 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수돗물을 먹는데 수돗물 값을 안 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분들은 수돗물 값을 내겠다. 내는데 건축대장에 없으니까 신청도 못하고 또 만약에 상수도를 신청했다가 무허가 건물이라고 다 때려 부술까봐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이러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물론 그분들이 지하수를 내서 끌어서 정수기에 달아서 먹었을 때, 먹고 나서는 하수구로 버리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이니까 하수구 땅으로 그냥 흘려버려서 자연배수가 되는 거지요. 그런 분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물론 어디 정착할 데도 없고 수년전부터 대를 이어서 정착하는 분들이 제 지역에 약 1,000명 정도 돼요, 인원을 따지면. 가구 수로는 2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러한 것을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번 이런 때에 본부장님은 어떻게 좋은 대처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제가 여쭌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수도법상 무허가 건물도, 무허가 건물 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도 사실은 국민의 생존권 보존 차원에서 상수도를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데 공급하지 않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철거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상수도 공급하는 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인데 상수도까지 공급하게 되면 이율배반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종국에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생존권 보존 차원에서도 물은 기본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 것이, 본인이 원한다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맞습니다. 맞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정수기로 걸러서 먹는데 어린 학생들은 피부병이 옮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시에다 얘기도 해 봤는데 원칙상으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도의적으로나 국민의 의무로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해 드리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어떤 특별대책이 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박천복 위원입니다. 점심부터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혼자 담고 넘어가려다가 방금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께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덕순 위원께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직원 내에서 이메일을 보내서 엿들었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직원이 있다. 이것을 점심 먹으면서 동료위원한테도 왔다, 그런 얘기를 접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여러 해 동안 공직생활에 몸 담았고 퇴직한 지 오래 됐지만 예나 지금이나 조직은 이탈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렇게 자기의 불만을 위원들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관철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면서 위험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께서는 이것을 연계해서 하나의 공직자를 인격적 비하 발언 비슷하게 한 것도 본 위원은 매우 유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직의 엄정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표현의 액션이 필요한 것이지 직원들이 이메일을 보낸 사항을 가지고 개인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지켜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갑작스럽게 직제가 생기고 위에서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도 소수의 인원이 각계 환경전문이라든가 또 접하지 못한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자기가 수용하지 못할 업무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직원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직이라는 곳은 여러 부서를 다녀서 본인이 훗날 수장이 되고 기관장이 됐을 때 그것이 큰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팔당에서 일을 좀 시키고 접하지 못한 환경문제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소화하지 못한다고 이것을 동료위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 항의를 표하고 상사를 욕되게 한다. 이런 조직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조직은 조직의 장이 이끄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조직의 장은 물론 과거와 지금의 공직자상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서 조화로운 화합적인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이메일을 보내는 공직자가 없도록 본부장께서도 생각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함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답답한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사실 본 위원장으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개인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팔당상수원 거기에서 배 건조하고 있지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발주한 것은 건조가 다 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형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다 끝나지요?

금년 12월까지 준공이 될…….

준공이 된다고요.

지금 거기 가시면 배 하나가, 청소선 하나가 건조 중단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배를 지난해에 건조하다가, 건조 중에 사장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건조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가 압류를 하고 또 건조 중에 있던 자재납품업자들이 압류를 해서 건조가 중단되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자보증금 보증업체를 불러서 “당신이 보증한 업체가 이렇게 건조하다 중단이 되어서 건조를 못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책임시공을 해달라.” 그래서 보증업체가 지난해에 그것을 급히 준공기간 내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야로 작업을 해서 그것을 인수받아서 준공하려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이중삼중 압류를 해놓고 그것을 압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팔당수질개선본부나 보증업체에서 갖고 가서 이것을 인수해서 하기를 바라는데 업체에서 이중삼중으로 압류한 사항의 물건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것이 동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리고 보상에 서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보증회사에서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책임지고 투자해서 사후 배를 건조해서 지난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시면 짓다가 말은 배 하나는 저희 재산이 아니고 압류한 사람들의 재산인데 그것을 저희는 수시로 빨리 좀 치워라. 그런데 그것을 치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행정대집행을 위한, 이것을 견인할 수, 워낙 60여t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견인하다가 부서진다는 거지요. 또 이걸 조각내서 가져가려면 이게 동산으로 전체 있을 때는 현재 가격이 몇 십억 되지만 이것을 전부 조각내면 폐품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고철 값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압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안 가지고 가고 우리 본부에서는 치워야 될 텐데 이걸 강제로 치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말로만, 그쪽에 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합법적으로 물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중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팔당수질 개선을 위해서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그게 1년, 2년 있으면 철로 되어 있어서 녹슬어 다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백방으로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10월 25일에 양평대교 밑에서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합동방재훈련을 하셨지요?

네.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가 봤습니다만 그때 국가비상대책위원회라고 했나요? 거기 위원장님이.

네.

거기 참석하셨지요?

네.

결국은 팔당상수원이라는 게 수도권에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날 거기 오신 분 중에 평가단이라고 오셨었지요?

네.

평가단이라고 인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비상기획위원회에 평가단이 또…….

평가단이요. 그날 우리가 가상으로 해서 유조차가 다리 난간으로 떨어져서 오염되는 사고에 대해서 훈련을 했는데 평가단이 오셔서 평가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잘 받고 못 받고의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훈련비를 한 3,000만원 정도 세워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도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 해서 한강수계기금 2,9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국가비상훈련기간 내에 해서 이걸 좀 자기네 업적으로도 삼고 또 경기도에서도 기왕 하는 것이니까 그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국에서 처음 육ㆍ해ㆍ공군이 합동작전을 하듯이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기획위원회의 평가가 금년, 금요일에 평가발표를 저희 도에 오셔서 합니다.

네, 하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날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가셨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유류에 대해서만 했었단 말입니다. 실상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독극물에 의한 것을 더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날 유류에 대해서 오일휀스를 쳐서 밑으로 해서 걷어내고 했는데 다음에 또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독극물 정도, 진짜로 갑작스럽게 퍼져 나가는 그런 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나 박덕순 위원님께서 다 하신 내용인데 김문수 지사께서 작년도 10월 9일에 경기비전이라는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거기에 앞서 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 사는 경기도, 매력 있는 경기도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만드시겠다 하면서, 거기 잘 사는 경기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전략적 개발이나 뉴타운 사업, 명품도시도 하고 또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거기서 하셨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국가적으로 균형발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하수도 누수율 사업이 335억 7,300이 사업집행되고 있는데 2008년도의 하수도 누수율에 대한 사업예산 계획이 다 나오셨지요?

네.

대충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현재 내년도 우리 도의 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위해서 도비 지원계획은 이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전부 지방, 도에서 하다가는 이게 아까 보고드린 1조 6,0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몇 십억씩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은 한 5억 정도 예산이 포상으로 섰습니다만 앞으로 시ㆍ군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군에서 이것을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누수율 저감을 위해서는 지원하지 말고 시ㆍ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라.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는 올렸습니다만 아깝게, 이것은 어느 정도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때가 됐다 해서…….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실무진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만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부지사나 도지사 입장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원해 주지 말라. 그래서 예산이 안 서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올해 330억이나 되는 지원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에 하나도 지원 안 한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수율 저감사업이 워낙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아무리 해도 누수율 저감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주민들이 먹는 물이고, 물이 새서 손해가 나고 하니까 돈을 들여서 실상은, 포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누수율로 손해 보는 게 연간 약 25억 이렇게 된답니다. 제가 왜 서두에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자료 19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목표가 8.6%입니까? 2007년도에 8.5% 목표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양주시 13.9%, 안성 15%, 하남 14.9% 그리고 조금 많습니다마는 동두천시 25.6%, 포천시 16%, 여주군 22%, 가평 28.6%, 연천 26.5%입니다. 이것을 도 평균 8.5%까지 내리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실상은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북부지역을 보면 제 다 높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북부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많은 돈을 쏟아붓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 못한 거죠, 지금.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가 8.5%인데 여기 30% 가까이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누수율이 8%까지 내려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노력 갖고는 안 되겠죠.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팔당에 계신 본부장님 이하 집행 간부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지사나 부지사의 보고 중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본부장님 생각에는 지원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사업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부장님 생각도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이걸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저희 사업부서의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요금도 현실화돼야 되겠고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좀 누수율이 많이 되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조 6,000억 정도 드는 비용을 이걸 언제까지나 도에서 지원만 하고 유수율도 안 올라가는데, 또 요금 현실화율도 안 시키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느 때인가는 공기업 자립화도 시켜야 되겠고 누수율을 저감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일부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상은 여기 누수율이 높은 지역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31개 시ㆍ군 중에서 밑에서 세어 올라가는 게 더 빠른 지역들이 다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경기북부지역이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또 팔당상수원의 관리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종 규제로 인해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도 북부지역에 오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목표치보다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에는 일부 그래도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저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집행부 간부공무원한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300억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도 예결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예결위 회의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수율이 포천 같은 경우 75.7%밖에 안 되는데 요금은 반 정도밖에 안 받고 있거든요, 수도요금을. 현실화율이 57.2%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를 계속 누수율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돈도 원가의 거의 반밖에 안 받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정책의 책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에서 노력을 한다면, 현실화율에 가깝게 자립을 한다면 그때에 조금 도와줘야지 이걸 무대뽀로 도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위원님들이 자리도 이석 안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이한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힘드시죠?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 팔당수질관리시책홍보비라고 긴급하게 세운 거 있죠? 3억. 아, 4억이구나.

네.

잘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때요?

네. 그 사항을 지금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홍보영화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한 거예요?

홍보는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팔당유역에 대한 교육홍보영상물을 30분짜리, 15분짜리 또 20초짜리를 해서 한 1억원 정도로 이렇게 제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주요현안정책 홍보영상물을 8분짜리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팔당 홍보 브로슈어 22만 5,000부를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래핑을 하고 또 영상기기도 해서 자동차, 버스에 팔당수질 홍보 래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팔당백서를 만들어서 지금 교정 중에 있고요. 팔당호 안내책자를 1만부 만들어서 지금 교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연말 내에 다 집행이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추 마무리가 다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그 홍보물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어떤 식으로 요약이 됩니까?

팔당호가 모든 사람이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요약하지 마시고 홍보책자 내지는 홍보영상물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식으로 요약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팔당수질개선과 규제개선을 동시에 개선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와 도민에게······.

참, 본부장님! 그게 아니라 영상물이나 아니면 책자에 나간 내용 중에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한마디 딱 떠오르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질개선과 규제개선을 동시에 해서 보다 조화롭게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영상물 보셨어요? 안 보셨죠?

봤습니다.

안 보시고 뭘 보셨다고 합니까? 안 보셨죠?

영상물을 여러 번에 걸쳐서 시사를 했습니다.

영상물이 그런 좋은 내용으로 나왔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는 한 부씩 드려서 “한 번 보십시오.” 할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영상물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30분짜리, 15분짜리, 20초짜리가 있는데요. 그게 최종 시사를 거쳐서 준공이 되고 나면 다음 회기에 한번 상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4억이라는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고 해서 2차 추경에 책정된 것이거든요. 4억이 아니라 40억에 대한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 지난번에 긴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게 있었는데 팔당호 수질개선 홍보전광판 설치했습니까?

전광판이요?

네.

전광판은 지금 12월 중순까지 팔당호 입구하고 그리고 양평지역에 시설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12월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여기 19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반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안 드리고 지금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해서 용인시 등 11개 시ㆍ군에 20억 3,200만원이 지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해서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쪽 팔당상수원지역이 지금 7개 시ㆍ군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임의제로 돼 있죠? 의무제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염총량제를 하는 시ㆍ군이 어디입니까?

광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ㆍ군은요?

나머지 4개 시ㆍ군은 지금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2개 시ㆍ군 중에 이천시는 오염총량제 용역을 재개했고 여주군은 현재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7개 시ㆍ군이 각기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관련되시는 계장님을 모시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한 가지만 더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의무제와 임의제가 다른 점이 뭡니까? 정확히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임의제는 시장ㆍ군수가 자율적으로 오염총량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고 의무제는 글자 그대로 법이 통과되면 한강수계 26개 시ㆍ군이 오염총량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 용인시 처인구 지역인데 그 지역을 하나 예로 든다면 일부에서는 “오염총량제를 하자.” 일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하는 얘기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실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오염총량제에 대한 내용을 오염총량제가 되면 ‘규제 외에 하나의 또 별도의 규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이 절대적으로 틀리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다만 계획적으로 도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의무제가 되면 한강수계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시와 강원도가 머리를 맞대고 수질오염총량의 오염부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도 팔당상수원지역은 물론이고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받고 있는데 지금 개발의 제한이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6만㎡밖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염총량제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면 50만㎡까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성도 높아지고 개발도 계획대로 될 수가 있고, 이것이 계획대로 의무제가 아니다 보니까 중부고속도로변에 1,000㎡밖에 안 되는 공장이 난립하게 돼 있어서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계획적인 지역의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입장이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입장정리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이 그런 입장을 와서 한번 피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최승대 부시장이 건설국장을 하다 갔으니까 더 잘 알겠고요.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필요하다면 가서 설명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서 건설본부장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언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일부에서는 오염총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줘야 된다, 일부에서는 아직 받으면 안 된다, ppm을 좀 높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분분하다는 것이죠. 이런 입장을 아직 시차원에서는 피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피력하기 전에 수질개선본부장님이 내려와서 지역의 시민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강의 내지는 교육할 때 그런 방향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보다도 더 전문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이기영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서 용인지역의 시의원들을 비롯해서 환경과 관련된 NGO단체 등을 모아놓고 한번 설명회 갖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용인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주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머지 5개 시ㆍ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수질개선이니 환경이니 물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그런 것을 좀 이해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워크숍도 많이 했고 사실 용인시 관련 공무원, NGO단체도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더 용인시에서 원한다면 더 나은 전문가로 하여금 지역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최근 2년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부 예산 유치 추진성과에 대해서 국비현황을 보니까 말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에서는 많이 증액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또 하수관리정비사업에서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2006년부터 2007년도에 많이 삭감된 것이 환경기초시설 확충이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이런 것은 완전 전액 삭감돼 버렸어요. 2006년도에는 6억 정도 섰었는데 2007년도에는 1원도 안 섰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 역시 전체 분뇨처리시설에 23억이 도 전체에서는 섰는데 팔당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를 시행 안 하는 지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를 압박요인으로 이렇게, 지난해는 분뇨처리시설에 15억이 배정됐습니다마는 금년에 내년도 12억을 신청했는데 팔당지역에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 오염총량제를 압박요인으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본부장님, 오염총량제 그 문제 때문에 예산을 못 받은 게 아니라 2006년도에 계를 보면 1,522억인가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1,252억밖에 안 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283페이지 국비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팔당지역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국비를 다 못 갖고 온 것은 물론 오염총량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본부장님의 능력이 미흡해서 예산을 못 확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못 타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도 예산 국비확보현황을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나눠드렸는데.

여기 있구나. 얼마예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게 도 전체가 금년도에 3,068억입니다, 국비만.

많이 따오셨네.

그런데 도 전체로······.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3,492억 해서 한 400억 정도 더 따왔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도 내지 2007년도에도 예산을 못 따왔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뭐······.

그것은 팔당지역만 나온 겁니다.

아, 팔당지역만 나오고 이것은 전 지역이 나온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3억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2006년도에 3억으로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것은 시설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금년 2007년도 3,065만원이 된 것은 이게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추진하라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에 국비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사업비는 지원을 안 해주기로 환경부에서 어떤 방침이 있는 겁니까?

네, 환경부에서 그런 방침을 세워서 시설개선이 노후화돼서 시설개선하는 것은, 쓰다가 개선하는 것은 관리자가 시장ㆍ군수인데 시장ㆍ군수가 고쳐서 써야지 그것을 또 개선하는 것까지 국비를 달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어떤 그런 점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상수원보호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봤을 때 애로점이 많은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한테 많은 분야에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팔당호 주변 도로에 혹시 비점오염원에 대한, 지금 팔당 오염원이 비점오염원이다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팔당 주변의 도로에 있는 우수를 한번 오염측정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우수 측정은 도 수질개선본부에서는 하지를 않고요. 국가차원의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해서 내년도 말까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관은 국무총리실에서 하고요. 농지는 농림부, 도로건설사업장은 건교부 그리고 수계ㆍ하천유역은 환경부에서 역할을 구분해서 이것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오염원 실태조사를 할 때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팔당 7개 시ㆍ군에서 오염원 실태조사, 비점오염원 실태조사 이런 것을 한 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팔당을 제가 몇 번 가보면서 팔당을 끼고 도로는 잘 구성돼 있는데 우수관로가 전혀 안 보여서 거기서 우수를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우수처리장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비점오염원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거기가 전부 국도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또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팔당호로 교량이 양평에서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춘천간 고속도로도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청평댐 하류에 지금 거의 다 준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양평지역의 중앙고속도로도 교량이 건설 중에 있는데 이런 지역에 사전에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것을 교량에 갖춰 놓아라, 저희가 협조공문을 해서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이것의 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도 이런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할 때에 그런 시설을 앞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경안천에도 오염도가 높은데 거기도 비가 올 때 도로에서 나오는 빗물이 받혀서 따로 정화처리하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해서 국비, 도비, 시ㆍ군비 가고 기금이 가고 그다음에 자부담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은 누가 무는 것을 자부담이라고 합니까? 공공시설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부담은 환경 공공하수처리시설인데요.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거기를 “당신네들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라” 해서 자부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시를 좀 해주세요. 자부담이라고 해서 공공시설의 주인이 누구인데 자부담인가 좀 의아해서 질의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른 데 것의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는 옛날에 제가 농정국에 있을 때 농정국에서 농어촌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소득사업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에 보면 물론 몇 개 시ㆍ군은 아닌데 용인, 이천, 광주, 여주, 양평, 남양주, 가평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처리 자체를 정화를 시켜서 조그마한 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부들이나 갈대를 심어서 또다시 정화를 시켜서 방류를 하니까 오염도가 상당히 저감되는데 이게 보니까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내에만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이 부분도 농정뿐만 아니라 팔당 쪽에서 수질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부들이나 수초 같은 재배가 경안천 하류에 대단위 인공습지를 만드는 그런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양평의 양수리, 남양주의 능내리, 퇴촌의 정지리 이쪽으로 삼각편대가 세계적 수질보전의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는 메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그것은 처음에 하는 것이고, 경안천이나 이렇게 크게 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축산분뇨에 대해서 처리해 준다고 민간에다 우리가 지원도 해주잖아요. 지원해 주는 부분을 마냥 치워주는 데 쓰지 말고 거기에서 좀 정화시켜서 방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남옥 위원님 아주 간단한 질의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을 배려하시는 것 같은데 다 끝나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박선호 위원입니다. 이한대 본부장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승진도 되고 얼굴도 좋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말씀도 잘하시고 정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팔당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자주 가보고 본부에도 가서 업무보고도 받아봤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을 봤을 때 정말 고생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될 수 있으면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는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소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앞으로의 팔당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선해서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같이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기도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 댐용수사용료 면제 관련법은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의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국회의 정병국 의원께서 추진하고 있는 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개정결의안을 채택해 준다면 확실하게 7개 시ㆍ군의 주민들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국회 건교위는 물론이고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국회의원들을 총 홍보요원화 시켜서 꼭 이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면 7개 시ㆍ군의 도민들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댐용수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서 경기도로 이관해 달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혹시 들어 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2006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41억 5,300만원 정도의 사용료인데 향후 2010년도, 2015년도 가게 되면 댐용수사용료가 아마 가구수 증가로 인해서 사용료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당 7개 시ㆍ군이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은 계속 증가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데이터, 향후 증가되는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요?

네.

이러한 상황을 도시환경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서 이번 정례회에서 개정결의안이 통과되어서 도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해 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좀 설명해 주셔서 이번 회기에 이게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정책과에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추진 등의 권장업무가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자동차가 다니면 타이어가 마모되어서 비점오염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비점오염원이 상당히 독성이 강해서 아주 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비점오염원이 도시라든가 아니면 도로, 농경지, 산지, 각종 공사장 같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강은 한 42%를 점하고 있고요. 낙동강은 50%, 영산강ㆍ섬진강은 59%, 금강은 69%의 비점오염원이 배출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앞으로 심각해져서 적극적으로 예방시설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수질정책과에서 그런 비점오염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점오염원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까지 31개소를 비점오염원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용역을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금년 5월에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아까 감사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부하량이 전체 수질오염원 부하량의 42～69%된다고 환경부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수질오염의 근간이 되고 있는 비점오염원 설치 운영 관리계획에, 자료를 아까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단속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비점오염원은 불특정한 지역에서 불특정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단속을 한다 이런 것은 현재 저희 도에서는 없고 법상에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권한을 유역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한강유역청에서는 이것은 지방환경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비점오염원에 대한 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보내주지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환경청장한테 알아보도록 회시가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31개 비점오염원에 대한 지정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체 31개 비점오염원 제거시설이 환경부에서 91억, 도가 7억 8,000, 시ㆍ군비 7억 8,000 들여서 106억을 갖고 31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1개소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장치형, 식생형, 저류형, 침투형 해서 총 31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부분 자료를 이따가 주세요. 그리고 비점오염원에 관한 신고대상사업 및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경기도의 사업장 수는 몇 개나 됩니까?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몇 개나 되는지. 그 자료도 없습니까?

비점오염원 설치시설…….

그렇지요. 수질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도내 사업장 수는 몇 개냐 이거지요.

전체 공장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사업장을 의무적 설치대상으로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저희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현황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06년도에 18개소, 2007년도에 25개소 해서 비점오염원 유발업체가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업장 수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 수까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에서 지역환경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임되어서 서로 간에 정보공유가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자체의 지도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단속 역시 지방환경청장이 단속합니다.

그러면 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국회에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의는 안 했습니다. 이 사항도 발전적인 측면에서 시ㆍ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경기도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경안천 살리기, 축산분뇨, 생활폐수 등 중요한 부분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비점오염원 자체가 42% 이상 나왔는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곳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부분 자체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위에다만 맡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돼 있고 환경관리청으로 돼 있고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당수질개선을 하는데 환경부 어디가 있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돼 있고 이것은 똑같이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야 할 숙제인데 또한 이런 부분 정보를 공유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못 주겠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회신을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자료는 줄 수가 없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환경청에서 그렇게, 지방환경청에서 자료 회신한 내용이시지요?

그렇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것을 못 주느냐 이것입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자료요구 했을 때 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경기도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협조를 해줘야 되겠고 우리 한강유역청에서 이러한 사항은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또 의회 행감 시 요구한 사항인데 공공의 행정기관으로서 이것은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신고업체, 단속권한과 이런 것을 시ㆍ도에, 광역자치단체로 위임해 주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도내에서 비점오염원 자체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보공유를 해서 팔당수질 개선에 앞장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현재 시범사업이지만 시ㆍ도비하고 기금을 5 대 5의 비율로 해서 현재 저감시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지만.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서 정말 환경부나 환경관리청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큰 목소리를 못 냅니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중앙정부와, 여기 계신 분 중에 중앙부처에 근무하다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에 내려주면 거기서 생각하는 각종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시행령 자체를,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에 시행령 자체를 개정해서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만 팔당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사께서 취수장을 팔당상류로 옮기면 좋겠다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때 가평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시 “가평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취수장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도 지역주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항을 강제적으로 한다면 사업의 효과도 상당히 미지수고 그래서 그것은 합리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평 분들은 왜 그것을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평지역 주민들은 저희 도의, 그때 지사님 말씀을 잠시 드리면 가평지역은 현재 상태로는 발전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지금 체제로 물값을 2,300만 지역 주민이 내는 그것을 가평지역, 거기에 강원도, 춘천지역에 국한된다면 많은 혜택을 받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취수장이 그쪽으로 이전되면 지금처럼 중앙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협상해서, 예를 든다면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특별법이 있듯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해야 될 텐데 그때 얼마든지 권익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한 주요의견은 그러한 각종 혜택의 요인이 있지만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이 아니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쪽 지역의 지가가 현재보다도 현저하게 하락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지역의 토박이로 사는 주민들은 많은 경제적 손실과 재산적 손실이 있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다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상에 어떠한, 말하자면 취수장을 상류로 옮겨서 들어가는 예산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들어가는 소요예산과의 차이가 얼마만큼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 봤을 때는 팔당유역 근처에 현재까지 재산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주민들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상류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취수장을 팔당상류로 옮겼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다시 연장해야 되고,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 건지, 정확하지 않아도 아마 도지사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팔당의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서 들어가는, 개선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과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과 대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정확한 자료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만 행정적으로 추상적 계산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에 거부를 당하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본부장님이 좀 나서서 도의원들의 고유업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든지 만들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상급기관에서 공문 하나 달랑 받아서 못 주니까 못 준다 해 놓으면 사실 행정감사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좀 나서서 사실 어떤 자료라도, 우리가 그 규정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급기관에 밀지 마시고 지금 박선호 위원님이 팔당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으셔서 적극적으로 팔당수질 개선업무에 앞장서고 계신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한다고 하면, 사실 저 같으면 감사를 안 하지요. 너무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 좋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후라도 여기에 안 되어 있으면 개인적으로 대비를 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박선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이고 또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들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종합방재훈련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 2008년도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질오염사고 대비해서 방재장비확보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비상방재장비 5개년계획이 아니라 비상방재장비를 확보해서 팔당 7개 시ㆍ군에 배치해서······.

아니, 비상이 아니고요.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장비확보 5개년계획 수립된 게 있냐 이거죠.

방재장비 5개년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고요. 현재 비상방재장비를 7개 시ㆍ군에 배치해서 응급사고 시에 합동으로 활용토록······.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날 방재훈련을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차량이 전복됐어요. 그것을 부르고 할 것 없이 자체 선상 컨테이너나 이런 자체 장비를 갖춰서 바로 출동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확보 계획이 없으면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도에 대해서 기초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본부장님하고 수차 간담회를 했는데 한강 수중보에서 팔당까지 물고기가, 물고기는 희귀성이고 올라가서 최상류에서 알을 부화하는데 팔당에서 멈춘단 말이지요. 저하고 수차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한강 하류에서 팔당으로의 어도도 이번 용역에서 언급이 되도록…….

아니, 그것은 이번 어도 1억 7,500에 대해서 지금 용역활동하고 있는 것 말고 팔당에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양평ㆍ남양주,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을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용역하고 나서 나중에…….

그 안에 그것도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팔당 직원들 선진국 수질관리 견학 계획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많이 잡혀 있습니까?

해외에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별도로 우리 계획은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런 것을 좀, 직원들의 견문이 넓혀져야 팔당호 2,300만 수질관리가, 양질의 원수를 공급할 수 있지요. 팔당소위원회도 있는데 내년에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일부 사업예산에는 들어갔습니다만…….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아예 안 올렸습니까?

일부 과별로 1건 내지 2건씩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본부 직원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직원들 사기앙양 방안 계획에 대해서 정식으로 자료요청합니다. 어떤 것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팔당 직원들을 위한 사기방안 대책이 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잡혔으면 잡힌 대로 주시고 안 잡혔으면 계획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정식으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에 관계되어서 약 71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저감시설을 올해 8월에 설계를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시설입니까?

전체적인 것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광주시는…….

아니, 그것은 여기 현황에 있고요. 종류가 어떤 시설이냐고요.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종류인가?

광주에는 식생공법이 되겠고요.

식생공법이요?

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광주에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광주 고산천에는 침투형, 그리고 신안천에도 침투형 또 신월천에도 침투형 그리고 중대천에는 식생형 그리고 구리에는 습지조성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습지조성은 이해가 되는데 식생형과 침투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종류가 네 가지가 보급되어 있는데 장치형, 식생형, 저류형, 침투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생형이라고 하면 각종 부들이라든가 수초 같은 것을 심어서 비점오염원을 제거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침투형은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를 해서 여과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식생형하고 습지조성하고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전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형, 침투형……. 습지조성만 이해가 되고 다른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설계가 완료되고 완성은 언제 됩니까? 시설 설치하는데. 11월에 착공되네요?

네,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광주시에 6개, 구리시에 1개 해서 시ㆍ군에서 시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것이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정은 지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생형, 습지조성, 침투형 설계만 되어 있는데 착공이 11월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공사는 내년 6월까지지만. 이것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유지훈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안천 때문에,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짚고 넘어갔었는데요.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천정화사업하고 인공습지 조성을 하면 대충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경안천, 팔당호에 대한 오염물질 부하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10년 정도 되면.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신 것입니까?

지난해 4.4ppm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경안천에 한 3ppm 미만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4ppm에서 3ppm 미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부장님의 예측입니까? 우리가 연구용역도 줘서 하는데 그러면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10년까지.

별도로 경안천 종합계획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준 것은 없고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경안천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목표를 그렇게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안천에 대해서 하천정화사업하는 것도 이런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천습지조성 같은 것은 용역을 줬습니다만 경안천 전체에 대한 용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화사업하고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하고 이렇게 크게, 우리가 경안천을 위해서 애쓰시는 게,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4.4ppm에서 3ppm으로 2010년까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본부장님이 그냥 예측을 하는 거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냐, 2010년 완료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안천 하류에 습지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BOD가 한 70% 저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 지역만 저감이 되는 것이고요. 전체 경안천 수계에 대해서는 수질목표를 3ppm 이하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정화사업도 하고 인공습지 조성도 함으로 해서 경안천의 수질오염 정도 4.4ppm을 3ppm 이하로 줄일 수 있다, 2010년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팔당호에 미치는 수질의 저감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6% 부하량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통계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전문가하고 해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화사업에 들어가는 돈하고 수질정화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돈도 막대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경안천 오염도를 다운시켜 놓는 게 16%의 오염물질 부하량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국적으로는 우리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표가.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2007년도에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두 사업을 연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선행할 때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다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사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수질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동료위원이지만 무슨 질의를 했을 때 본부장님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사례를 벗어나는 질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 같은 것이 만약 2008년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을 중장기적인 것을 세워주시고, 예산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경안천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팔당호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줌으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것대로 안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 경기도지사가 2,400만 수도권 도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은 돈이 몇 조원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뒤로 돌릴 수 없는 거야. 그것을 안 하면 더 악화돼.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수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 거지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누가 어떤 분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답을 요구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처럼 중장기적인 예산반영 비율에 따른 예측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그런 식으로 정립해 달라.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의 80%를 쓰고 있는 상수도 관련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관리과의 기능상에서 볼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도 좋아요. 노후관을 교체해 주면 그게 곧 누수율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보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시설을 확충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서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누수율 저감하는 비율은 다운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방문했을 때 자체 직원들에 의한 어떤 연구, 그런 것을 보고한 자리가 있었지요. 그때 저는 참 참신하고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전문, 그런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전문가지요. 그렇지만 어떤 용역 없이 자체 내에서 그런 어떤 결론을 도달하고 예측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오지에서 수고를 하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관로의 신공법 추진 같은 게 선진국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더 수집하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병행해 달라. 상수도 관로 공급, 그다음에 저감률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관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때 신공법을 좀 도입해서 해달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팔당수질 개선과 관련하여 정책포럼 및 세미나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했을 것인데 이러한 포럼과 세미나에서 팔당수질 개선을 위해서 제시된 방안이나 대안은 무엇이고 제시된 제안들은 팔당수질 개선정책에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의 안건은 팔당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든가 또 물값 연동제에 대한 포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포럼에서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해서 이것을 국회라든가 이런 데 건의도 하고 법령 개정을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에 의한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는 팔당 7개 시ㆍ군뿐만 아니라 오염총량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팔당 7개 시ㆍ군에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자료 55페이지네요. 민간 환경단체 지원현황, 지불된 것을 보니까 약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원돼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는 36～37개 단체에 줬고 2007년도에는 44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평균 약 700만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환경을 팔당호다 아니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팔당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수질보전 활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보면 팔당호에 접해 있는 양평군 아니면 주위의 광주, 남양주, 여주, 이천 이런 정말로 팔당호하고 접해 있는 시ㆍ군, 구에는 지원액이 양평을 빼고는 얼마 안 되고 다른 뭐,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신 시를 예를 들어서 곤란하지만 다른 시를 보면 3배, 4배씩 지원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37개 단체였고 2007년도에 44개 단체로 늘어났는데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에 나가고 있던 것도 2007년도에는 단체에서 아예 지원을 빼버렸고 이천도 마찬가지로 환경살리기운동본부 감시체계에 들어가 있는 문제의 시고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내년도에는 이런 환경단체에 지원금을 지금 팔당호 접경지역이나 또 한강 이런 쪽에 인접해 있는 도시 쪽의 단체에 좀더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도비가 아니라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 3억원이. 그래서 자료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원 요구하는 기관은 5억, 6억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3억 정도로 한강유역청에서 개별 심의를 해서 제한합니다. 저희는 전체 요구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한강유역청하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한강, 팔당수계 시ㆍ군을 위주로 수질정화 개선사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배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 신청은 우리 도에서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수계기금은 한강수계기금으로 나가는 거지만 신청은 도에서 받는데 신청을 받을 때, 제가 2006년 것하고 2007년도 책자를 보면 늘 하던 단체,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네요. 2개 단체, 이런 식으로 매년 거의 다 올라온 단체들만 집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신청을 받을 때 새로 생긴 단체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전부 환경단체에다 통보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매년 주고 있는 단체에만 통보해서 받습니까?

1차 신청은 시ㆍ군에서 받고 그다음에 경기넷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신청은 시ㆍ군에서 받고 공모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신청할 때에 하던 단체가 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홍보하는데 전체적으로 특정단체만 홍보하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로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도 경기넷 같은 데 공모기간을 더 많이 줘서라도 적극적으로 많은 단체에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지금 한강살리기운동본부 감시체계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어떤 중요한, 한강살리기 그다음에 이퀄 팔당호에 관계되는 용인, 남양주, 이천, 광주, 여주, 가평 이런 쪽에 어쨌든 많지 않은 지원금이지만 이쪽 지역의 단체를 좀더 관심 있게 신청을 받도록 해서 이 예산이 그쪽지역으로 좀 많이 배분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까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천백만 도민의 관심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질의에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