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200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의회 행정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난 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김영길 총무담당관과 이영덕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13일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 장병순 총무담당관 김영길 의사담당관 이영덕

다음은 장병순 사무처장으로부터 2007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영향을 보여주신 김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돌아가 위원회 의정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예결위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전문위원님들은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 저희 사무처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입니다.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정책연구실이 현재 4개 팀으로 구성돼서 운영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잘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준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몇 가지 의회사무처가 의원 개인들의 또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도 아주 잘 부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현재 사무관 한 명하고, 사무관이 팀장이죠? 그리고 원래 정책연구실에 있었던 연구원 하고, 그 다음에 두 명을 사무처에 추가 배치한 거죠?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에 있는 기구를 담당급의 기구를 하나씩 축소를 해가지고 기존의 정책연구팀으로 운영하던 그 팀을 4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1, 2, 3, 4팀을 각 위원회 별로 한 팀씩 배속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그 조정은 사무관 한 사람 그리고 정책연구원 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행정지원 할 수 있는 여직원 한 사람 해서 3인1조로 1팀으로 했습니다.

3명입니까?

예.

그러면 연구원이 지방전임계약 “라”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약직의 계급 분류인데요. 저희가 지금 정책연구팀을 맨 처음에 개설하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 받을 때 계약직 “다”급 2명, “라”급 2명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 채용할 때, 저희들 계약직의 급여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임금을 갖다 설정하는 게 같이 채용하면서 차등 지급하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연구실적 이라든가, 근무수행태도, 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나중에 승급해 줄 수 있는 조치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같이 채용하자는 뜻에서 “라”급으로 4명을 다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급의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라”급에 해당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는 뜻입니다.

“라”급이면 한 8급 공무원 정도 되나요?

예, 7급, 8급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연구원들 다 박사 자격증 있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박사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박사급의 상당히 고급 인재이지 않습니까, 정책연구실이 활성화가 되려면 그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물론 담당사무관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협동을 해서 하겠지만 그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능력과 그 사람들의 정식 이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처우개선 문제가 고민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처장님께서 주관하는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매년 “라”급이 됐든, “다”급이 됐든 해당 급에서 급여를 매년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계로 조치를 취하고 계약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번에 차기계약을 할 때 현행의 “다”급 티오가 있는 2명을 “다”급으로 승급을 시키든지 아니면 현재 “다”,“라”급으로 돼 있는데 “라”급 2명을 “다”급으로 올리는 작업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정책연구실을 강화하는 건 예를 들면 운영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 과업을 정확히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처우개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구원들의 처우개선이 제가 볼 때 8급 공무원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어보고. 여기 이렇게 “라”급 “가”급은 전 잘 몰라서 정확히 몰랐는데, 8급 정도 대우라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에선가 조금 더 좋은 대우를 해준다면 반드시 갈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 정책연구실의 기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구능력만 좌우되는 게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 그다음에 해당 소관 위원회의 역할, 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과업에 대한 역사 이런 걸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직률이 높으면 절대로 정책연구실이 발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는 폭이 있다면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본 위원이 권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의회가 일이 굴곡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바쁘고, 어떨 때는 한가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 할 때 12월 14일에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연말까지 굉장히 한가합니다. 제가 생각 할 때. 대부분 의원님들도 지역구 인사 다녀야 되고 연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이 사실 공백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가한 시간인데, 또 10월, 11월은 매우 집중적으로 바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야 되고 예산 준비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또 의원님들 같은 경우를 봐도 가을에는 여러 가지 지역별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참석 해야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 할 때 집중적으로 바쁜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맞고 한가할 시간에는 쉬어야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가한 시기에는 평상시처럼 일하고 집중적인 시기에는 집중해서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굴곡을 잘 타줄 때 매우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정책연구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퇴근도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실제 이번에 정책연구실이 만들어진 다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각 위원별로 제출한 서류하고 이번에 제출한 서류하고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료가 풍부하고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정책연구실 설치를 잘 했구나 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좋아졌는데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에게 이 공무원 임금구조상 물질적인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야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따라줘야 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준비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원 인사혁신 방안에 대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문제와 연동시켜서 정책연구실의 운영까지도 검토를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굴곡을 잘 타서 물질적인 보상이 불가능하면 휴가도 줄 수 있고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기간동안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고 일을 했으면 12월 14일 연말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연구실 직원들 같은 경우 특별휴가도 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연구 검토해서 정책연구실의 현재, 아까 말한 담당사무관, 연구원, 그 다음에 직원 한명 3명으로 배치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더 발전시켜서 연구실을 강화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해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추가하나하자면 지금 정책연구실을 제가 보니까 그 조그마한 방에서 6명이 쓰고 있는 거죠, 방 두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의원 신분이지만 제 방하고 그 연구실 방하고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예를 들면 효율성을 높이려면 같은 팀끼리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잖아요, 수시로 얘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비밀 얘기도 있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그렇게 두 팀을 몰아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개 팀이 한 방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사 구조상 당초에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께서 각 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통합되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정책연구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데 그 원칙을 세우고 방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의회 청사 내에 여유 있는 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한 방을 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앞으로 이 점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독립된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런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 가보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정책연구실을 강화하자는 것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임위 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걸 중심적으로 의회사무처가 짜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연구실, 또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이번 감사준비와 많은 의원님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잘 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꾸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사무실 개편문제도 저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효과적으로 준비를 잘한 정책연구실에 대한 칭찬의 어떤 인센티브 형식으로라도 꼭 정책연구실에게 사무실 하나를 독립적으로 쓸 수 있게 보장해주고 또 가능하면 넓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물품이나 이런 지원도 더 검토를 해서 2009년도 감사 준비를 하는데 더 한번 정책연구실이 성과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연구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휴가 등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팀이 활성화 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팀에게 더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장병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팀장님들 다 나와 계시죠?

지금 한 분만 상임위원회 현지활동 가는데 같이 가고 나머지는 다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현지활동을 가셨어요?

교육복지…….

교육복지가 몇 팀이죠?

2팀입니다.

1팀장님 교육 가셨죠?

예.

3팀장님은 여기 팀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의사담당관실 의사담당을 했었습니다.

4팀장님은요?

운영전문위원실의 운영전문위원을 했었고요.

그러면 2팀장님은요?

2팀장은 정책연구 담당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명 중에 1명만 집행부에서 승진해서 왔네, 1팀장님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4명의 팀장님들이 팀장을 수행하시는데, 또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판단으로는 현재 4명 다 능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의원님들께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들이?

예.

지금 1팀장님 교육 언제부터 가셨죠?

저지난주부터 갔습니다.

지금 1팀장님이 행자위 소관인데 배치가 되면 교육 가실 거 예상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저희들은 연말쯤에 가는 걸로 처음에는 판단했었는데 교육일정이 일찍 잡혀가지고 저희도 사무감사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육을 가지 않고 다음 기회에 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갔다 와야만이 승진 임용되기 때문에…….

교육 갔다 오면 바로 내년초되면 인사 있어서 또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번 교육 갔다온 사람들은 연초에 못 나갈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4개 팀에 팀장님들이 다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팀장도 계시겠지만 간혹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팀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의 연구실은 연구원이 정책적인 연구에 치중을 했지만 팀별로 연구실이 생기면서 위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주라고 연구실이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소속된 위원회 위원들이 연구실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고, 연구실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무감사를 대비하면서 파악을 했고요. 그전에는 실적보다는 각 연구팀의 방을 제가 일주일에 두어 차례씩 돌면서 연구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도 체크도 하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연구원들 예전에 1명 있는 데에 팀장하고 직원 1명이 배치되었음에도 불과하고 모든 일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팀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부 팀들은 아직도 정책연구원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파악하기로는 팀장들도 열심히 하는 걸로 파악이 됐었는데…….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체크를 해서 더 깊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의회에 오는 직원들은 전문성이 결여돼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 자신의 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승진해서 왔다가 몇 달 있다가 교육받고 다시 인사가 있을 때 시·군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을 갖다 팀장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승진해서 와서 이번에 교육을 가야하게 된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만 그 팀장이 우리 도에서 능력이 있는 팀장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발탁을 해서 데려왔습니다.

누가 발탁을 하셨어요?

저희들 사무처간부들이 같이 대화를 해서 발탁을 해서 왔기 때문에 교육 갔다 오면 아마 열심히 보좌 잘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력을 봤을 때 중요한 부서에 골고루 근무를 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열정이 대단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발탁 케이스로 데려온 케이스입니다. 누가 부탁해서 온 게 아닙니다.

직위승진 자인데 1년 이내에, 그 팀장이 온지 얼마 됐어요? 며칠부터 연구팀이 생겼죠?

지난번 인사 때에…….

지난 8월에 생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교육을 갔다 와서 바로는 안 내보내더라도 내년 8월 이전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해서 잡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다면 의회의 필수요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지켜두고 봐서 의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의장님께서 추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보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정책연구실 팀장이 행정직 사무관으로 되어있죠?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연구원들은 거의 전공이 경영학으로 되어있죠? 아닌 경우도 있나요?

연구관들을 뽑을 때 분야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전공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책연구실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그런 데에서 충분한 연구 도움을 받고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팀장부터가 행정직 사무관으로 주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팀장을 복수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하고 팀장의 복수화에 대해서는 사실 팀장의 조직관리상 복수화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연구원들이 각 분야에 박사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지만 그 팀장요원인 사무관들도 공직 관록이 있어가지고 각 분야에 걸쳐서 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연구원이나 팀장이나 다 연구활동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팀장은 그 팀을 관할하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연구원과 똑같이 팀장도 자기가 고유한 업무를 가지고 연구활동 하도록 업무부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팀장이라는 게 사무관으로서의 이름을 팀장으로 불러주는 것이지 팀장들이 가서 놀고 하는 그런 팀장이 아니라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서와는 틀리게 정책연구실은 정말 정책을 연구하고 어떤 전문성이 일단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 산경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제대로 하면 농업직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복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건, 의료 전문인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의 경우에는 산경의 경우에는 농업직들 그리고 교육복지위원회는 보건직까지 같이 해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단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이 만든 정책연구팀은 연구를 하고 집행부가 집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기술 직렬보다는 행정직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기술직은 당해 분야에 쭉 근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행정직들을 우선적으로 팀장을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시행과정 중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든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해당분야에 대해서 정책연구 활동을 통한 의정보좌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앞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 최선의 대안이 일반 행정직이다 싶어서 행정직으로 다 팀장으로 보직을 했습니다.

좀더 두고 보면서 이런 것들 보완을 해야되겠고, 정말 정책연구실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의 관록이라든지 연륜이라든지 쌓여가지고 어느 부서를 가서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단 전문성이 밑바탕이 되어진 연구실의 팀장으로서의, 그랬을 때 의원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정활동이 전체적으로 큰 보탬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정책연구실에 대한 정책연구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정책연구비로는 별도로 편성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관련 규정에서 정하는바 이외에는 다른 보수를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연구보수비는 따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의원들의 연구과제라든지 나름대로 의원들이 뭔가 연구과제를 줬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비가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연구실의 각종 경상운영비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유인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현지출장을 간다든가, 또 갔다 와서 종합보고서를 만든다든가 이와 관련되는 경비들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제별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제별로 따로 하는 그것은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과제별로 얼마를 할당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운영경비로써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요. 저도 몇 가지 연구과제도 주고 했었지만 그런 예산이 없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그런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작년 행감 때 지적해서 다른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종료 직전인데, 집행부의 예산을 따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앞으로 그것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원들의 정책개발비, 어떤 예산편성 같은 것들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요?

의원님들에 대한 경비는 법적으로 정해져서 현재 이번에 기준으로 책정했던 그런 경비들, 그것 이외에는, 법정경비 이외에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이기는 한데, 그것도 보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해 중앙정부에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정질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회의규칙에 나와 보면 도정질의 숫자나 이런 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회기 때 도정질의 하는 인원수가 8인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타도, 시·군에 쭉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좀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의회 나름대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회의 규칙을 바꿔서라도 8인으로 되어 있는 이 숫자를, 물론 8인으로 되기까지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뭔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8인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8인 이상으로 열어둬가지고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하실 위원님들의 숫자를 제한을 하고 하는 것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집행부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들이 쌓여서 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권한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주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활동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24시간 이내에 도 집행부에 질문지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질문지를 주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에 나중에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질의를 하고 싶어도 충분히 준비되지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의회를 보니까 시간을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다는 48시간 이내에 제출하고 24시간 이내에 의원들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도정질의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그래서 충분히 서로 궁금해 하고 도에 강력하게 제기할 것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정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생략된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정질문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말씀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게 되면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 안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운영전문위원실과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5분발언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회기 때마다 활용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몇 초, 거의 발언이 딱 5분되면 정확하게 마이크가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끝까지 켜두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의회에 또 물어보니까 그냥 5분이 지나도 켜두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할 때 인터넷 방송이 쭉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넘어서 하면, 저희 규칙에도 5분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단상에 오셔서 처음 소개 하실 때까지는 가급적 안 넣고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본격 질의에 들어갈 때부터 저희가 시간을 적용하고 그러거든요.

중간에 목이 타서 물을 먹고 싶어도 이 시간 때문에 물을 못 마시고 하다보니까 발음이 제대로 정확히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내용을 함축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하다보면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쫓기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5분발언이라고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융통성을 두고, 단지 그게 1분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몇 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길어봤자 30초, 아니면 10～20초 정도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의원들이 스스로 그건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너무 야박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시스템으로 돼있기 때문에 키보드를 눌러서 몇 초 연장시키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5분을 넣어두면 정확하게 5분이 지나면 시스템 자체에서 꺼지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었네요? 구조적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대부분 9시가 넘으면 실내등이 꺼지는 거 같아요? 어제는 켜져 있었는데, 비상등도 없어서 굉장히 깜깜해서 좀 그렇거든요.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기까지가 상당히 좀……. 그래서 실내등을 미등이라도 켜든지 아니면 비상등이 저희 4층에서 나오는 쪽에는 없어가지고 굉장히 암흑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비상유도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오늘 제가 바로 체크를 해가지고 늦은 시간에 발을 헛디디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무처장님 몸이 안 좋으셔서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도 될 거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처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이하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의회 내에서?

전보요?

예.

예, 5급 이하 전보는 제가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민선 4기 들어서 지사께서도 힘 있는 부서, 일명 관리부서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는 사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을 우대하고 그런 직원들을 승진을 시키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내에서는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사무처 직원으로서 어디에 근무하는 직원이 현장 일선에서 뛰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이 직접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양 담당관실에서는 간접적인 보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과 밀착해서 보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영양이 있는 직원들, 일테면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근무를 하지도 않은, 집행부에서 승진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입되는 직원들이 오면 왜 전문위원실에 먼저 근무를 시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 오게 되면 한 부서만 근무하다가 집행부로 교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사무처에 들어오면 여러 개 부서를 다 거쳐야 됩니다. 각 위원회도 거치고 양 과도 거쳐서 승진해서 가는 수도 있고, 승진하지 않고 교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인사운영상 각 전문위원실에서 고생하고 직접 보좌했던 직원들을 양 과로 배치를 해서 영전의 기회를 주고 또 신규로 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치려고 하면 예를 들어 한번의 인사로 해서 전부 보직경로를 바꾸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전에도 그런 염려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관행을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처로 직원이 전입을 하게 되면 여러 부서를 거쳐서 일을 많이 배워야 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무처 직원들의 의무인 의원의 보좌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 여러 군데를 거쳐서 어떻게 의원들을 보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숙지를 한 다음에 위원회실로 배치가 돼야만이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 일단 들어오시면 직원분들이 순번대로 승진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죠?

전입순으로 승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순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경력을 봐서 승진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또한 의장이 어느 직원이 필요해서 그 직원을 사무처에 데리고 오고 싶어도 기존에 있던 사무처 직원들보다 위에 있는 분 빨리 나가셔야 될 분들이 오는 것을 사무처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반발하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반발하기보다도 건의를 가끔씩 해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 생활을 하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승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라는 데에 들어오면 순 번대로 정해져서 나가니까 안일한 생각으로 태만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순서가 되면 나가니까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나, 현재 요즘 공직사회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또 저희 사무처도 의장님이나 저나 각 과장님들도 그런 변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리만 지키고 시간만 지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이 불식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무슨 말이 도냐면요. 집행부 전체, 도청 내의 직원들 사이에 의회로 가는 자리는 하늘이 내린 자리라는 소리까지 나돌아요. 의회에 오면 때맞춰서 빨리 승진을 할 수 있는 대신 그마만큼 힘들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직장의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에 전입되는 직원들을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 배치를 적절히 시켜서 어떻게 의원을 보좌하는 게 잘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키신 다음에 운영전문위원실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부탁 한 가지하고, 또 제가 들어와서 가만히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처음에 전입이 되면 운영전문위원실이 됐건, 행자위가 됐건 위원회 사무실로 왔다가 의사담당관실을 거쳐서 총무담당관실로 가서 거기에서 승진해서 나가고, 쭉 승진에 루트가 있어요. 이런 루트를 꼭 고집을 하실 게 아니고 총무담당관실이 됐든, 전문위원실이 됐든 어느 자리에서 어떤 직원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하냐에 따라서 순번이 아니고, 물론 1번과 2번이 바뀔 수는 있겠죠. 1번과 10번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든지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이 승진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셔야지. 우리 같은 직급 내에서도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서로 아귀다툼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고 일을 해야될 사람인데 어느 자리가 비니까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일시에 전부 전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양 과에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전문위원실을 거쳐서 양 과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직원이 두 명이 온다고 하면 양 전문위원실을 거쳐서 양 과에 있는 직원을 다시 전문위원실로 보내고 새로운 직원을 양 과에 받기 때문에 다시 전문위원실에 두 번 근무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에 전부 전환하기는 어렵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전문위원실에 근무하셨다가 양 과로 가셨죠, 그러면 양 과에 있는 계신 분들을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양 과에 있는 분들이 다음에 승진해서 나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위원실로 안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분들을 승진을 시켜버리면 양 과에 계셨던 분들이 전문위원실에 근무를 했더라도 다시 전문위원실로 오죠. 이런 제도적인 틀을 깨시면 돼요.

그 제도의 틀을 깨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번에 다 바꿔나가기는 어렵다.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 오면 승진도 빠르고 많이 한다 그 얘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근무성적평정이 대부분 서열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율별로, 사무처 6급이 12명이면 12명, 사무관이 10명이면 10명 강제 배분해서 비율별로 근평을 해서 집행부에서 전체 6급 또는 7급, 5급을 놓고 서열을 먹인 상태에서, 전체적인 배수에 들어오는 상태에서 승진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 온다고 해서 꼭…….

그런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기회가 빨리 주어지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 전입되는 직원은 절대 위원회사무실에 배치시키지 마시고, 지금 내일모레라도 다음에 승진해서 나가실 분은 양 과에 있는 분이 승진해서 나가실 거 아닙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예.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직원을 양 과에 배치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근무했던 사람을 다시 전문위원실로 보내야 합니다.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양 과에 계신 분들이 승진해서 나가면 자리가 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인력을 빼다가 그 과에 다시 넣어서 그 직원을 또 승진시키지 마시고 새로 들어온 직원을 양 과에 배치를 시키면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이 승진해서 나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검토한다고 말씀드리냐면, 집행부에서 오는 직원이 경력이나 보직 맡았던 그러한 능력들이 꼭 어느 자리에 맞는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직원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혀…….

우리 지금 의회 인사는 필요한 인력 뽑아다 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실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각각 총무담당관님하고 의사담당관님한테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의사담당관님에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40회 임 시회 본회의에서 부의 된 안건을 처리하는데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의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의사 일정에 부의 된 안건이 15개 안건이었는데 그중에서 7번째의 안건 내용이 뭐냐하면,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죠?

예.

당시에 동료의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 질의와 아울러서 수정동의안을 제안을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동의안은 성안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일방적으로 하신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정회를 했으면 쓰겠다고 판단은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다시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물론 의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는 사안도 있었지만 그때 의사진행을 처리하는 과정을 쭉 다시한번 점검해보면 수정동의안으로 가부를 묻는 표결을 의장님께서 진행을 해가셨어요?

예.

그 절차과정도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그래서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놓고 다수인 수정동의안이 다수의 표가 나왔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를 하셨단 말이죠. 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뭐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때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회에서 진행하는 회의절차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내의 모든 회의에 있어서 어떤 표준이 되는 의식절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물론 정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마침 우리 장병순 처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현장에 아마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랬었나요?

그랬습니다, 안 계셨습니다.

만약에 처장님께서 계셨다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장에 처장님께서 안 계시고,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계셔서 일처리를 매끄럽게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0회 임시회 하나만 놓고 제가 사례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요. 8대 의회에 들어서 몇 번 본회의 석상에서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상황을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이제 올해를 정리하시면서 내년부터는 다시는 이러한 본회의 석상에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는 사안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수 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유념을 해주십시오?

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후에 그 내용을 상세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회의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평상시에는 의안별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수십 가지를 예상을 해서 공란으로 놔두고, 의원님들 이름은. 연습을 수차례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도 여러 차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말서도 받고 문책도 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회 회의절차는 전라북도 회의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총무담당관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보고자료에도 보니까 29쪽에 도의회홈페이지 기능보강에 대한 사항도 나와 있기도 한데요. 혹시 38명의 도의회홈페이지를 일이리 한번 점검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담당관님께서?

제가 샘플로 몇 분의 홈페이지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전체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의원님이 바쁘셔서 체크를 못하셨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은 나오지 않는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의 주민이 유창희를 도의원으로 뽑아줬는데 유창희가 도의회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몹시 궁금하단 말씀이죠. 그래서 전라북도의회에 들어와서 유창희를 클릭 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의회의 의원 개인홈페이지 매뉴얼을 보면 매뉴얼이 총 9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9개로 나눠져 있는 것 중에 보면 ‘인사말’ 있고, ‘걸어온 길’, ‘주요일정’, ‘의정활동’, ‘의정발언’, ‘의정활동사진’, ‘의정활동영상’, ‘의원한테 바란다’, ‘자료실’ 이렇게 9개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그래 그럼 유창희 의원이 의회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궁금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카테고리를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도 안 보셨죠?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실무자에게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홈페이지 관련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저희들이 기록물촬영을 한거라면 가령 일반 동영상이라든가 정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링크를 시키고 또 삽입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상 총무담당관실에서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직원들의 담당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의 협조를 구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두어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함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흡하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저를 포함한 38명의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의정활동 부분을 다 방문해 봤는데 한두 분을 빼놓고는 의정활동이 제로입니다. 제로.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역구에 계신 주민이 볼 때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의원 개인들이 모두 다 관리를 해야된다 이렇게 답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차라리 의정활동과 관련한 내용들이 각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면서 나온 자료들은 정말 무수히 많이 있는 데도 불과하고 홈페이지 내에 의원활동 사항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게 모순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의원활동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없애주시든지, 없애면 되잖아요, 없애면. 그냥 의회 전체 홈페이지 내에서 유창희를 클릭해서 유창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발언내용을 쭉 뽑으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유창희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의정활동에 대한 카테고리를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전체적으로 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돌아가면 “게는 아무 활동도 안는 거 같에, 홈페이지에 가보니까.”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저희 38명의 공통된 사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진 많이 찍잖아요. 저희 의원들 개개인들이 부탁해서 의회의 각종 회의하는 내용들을 사진 찍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카메라 담당하는 직원하고 동영상 촬영하는 직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마다 동행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갔다 오면 편집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어디다 올려요?

사진하고 동영상 올리는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그때그때 올리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요. 의원 개인홈페이지 매뉴얼에 보면 의정활동 사진이 있어요.

예.

그 활동사진 속에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의정활동 상황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의원 개인 사진홈페이지는 우리들만 보는 거죠. 일반인들이 보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38명 의원들의 개인홈페이지 매뉴얼 9가지 중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의정활동사진 카테고리가 있어요. 의정활동사진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 5분발언 하신 분, 5분발언한 거 사진 한 컷, 도정질문 하신 분 도정질문 사진 한 컷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의원 개인이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내용들을, 우리 주변에 사진 찍으시는 분들 많으니까 와서 찍으라고 해서 차라리 내가 내 홈페이지에 올리고 싶다 그 얘기에요. 여기에서 계속 찍어놓으면 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번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쪽으로만 올려져 있는 그 사진들을 분류해서 의원님들 각각 개개인의 홈페이지에 등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들의 애로사항일 거예요. 38명이 모두 다 똑같은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홈페이지를 운영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면, 그 현실속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홈페이지에 다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담당관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아까 얘기한 거처럼 개개인의 의정활동들을 개인홈페이지에 다 올려줄 수가 없다고 하면 그 매뉴얼을 차라리 삭제를 시켜서 일반인들이 그 매뉴얼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다른 매뉴얼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 되니까. 그런 부분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셔서 38명의 의정활동 사항들이 일반 도민들에게 제대로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수 있습니까?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의정활동을 없앨 수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의원님의 활동사항을 알아야할 테니까, 그것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상황하고 링크를 시키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용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 사진과 관련되는 그 사이트로 링크를 시키든가 아니면 의원님 개개인 홈페이지로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올리든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께서 의원님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에 활동상황이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보면 240회 하고 241회, 의회사무처에서 의회 홈페이지에 내용을 올릴 때 회기가 지나고 올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최소한 다음 임시회 전에는 게시물이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다음 임시회가 열리고 난 뒤에도 안 올라와요. 그러면 그 후에 게시물들이 올라오면 정보가 이미 지난 것들이잖아요, 생생한 정보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업무적으로 차질 없이, 어렵겠지만 회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회기 때에 있었던 의정활동 상황들이 바로 의회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동영상이나 사진은 바로바로 등제가 가능한데,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회의라든가 본회의 회의라든가 하시고 나면 속기사들이 속기내용을 갖다 전부 다시 풀어서 재검토해서 쓰고 다시 교정을 네댓 번을 거칩니다. 고쳐가지고 회의록 서명을 날인하시는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은 뒤에야 등제가 가능합니다. 그전에 하면은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등제가 되게 되니까요. 그런 거 때문에 등제가 다음회기 전에 내용이 짧을 때는 등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등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저도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원님들 보면 개인 홈페이지가 있는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의회 개인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가지고 바로 개인 홈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지금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 홈페이지는 저희하고 이원화되면 이쪽 한쪽이 관리가 안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그쪽으로, 따로 설정된 그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다른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주시면 바로 링크를 시킬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29쪽을 보면 홈페이지 기능보강 해가지고 추진실적에 영어, 중국어, 일어 해서 외국어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저도 한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외국어로 만든 홈페이지는 주로 우리 의회의 역사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의회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외국어로, 즉 영어하고 중국어, 일어로 풀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단 그 홈페이지에서는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온라인 대화는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우리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외국에서 “아, 전라북도 의회는 이렇게 조직이 돼 있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김병윤 위원장, 김연근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혹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접속 수는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외국어 홈페이지는 그렇게 접속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현재적 조건에서는 의원들 개인홈페이지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나의 낭비적 요소이다 싶고요. 이런 의회홈페이지가 활성화 돼서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럴 때는 가능한데 지금 형식은 굉장히 거창해져있고 실제 내용이 없는 이러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에서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아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강하고 체계를 갖춰갈 수 있었으면, 그 이후에 고려해 볼게 안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는 위원님과 제가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저희 사이트를 검색했을 때 한국어로 했으면 검색하지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타 국가의 몇몇 의회의 자료를 확보기 위해서 검색한 적이 있는데 정작 저희가 가야 할 의회는 자기 나라 말로만 돼 있어가지고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데 그쪽에 적극적인 협조가 되지 않거나,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우리 의회의 존재를 알린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든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시각장애인, 즉 음성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동시에 이걸 같이 했던 건데, 따로 돈을 많이 들인 것이 아니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저희 자매결연된 중국이나 일본에서 전라북도 의회가 뭘 하냐 하고 들어왔을 때 그쪽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한글로만 돼 있을 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근 위원, 김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담당관님께서 글로벌시대에 맞게 그런 운영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보면 내용이 중요한데 그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면에 흐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더라도 진짜 너무 볼 것도 없고, 사실 관리도 저도 열심히 좀 하고 들어가서 뭔가 남기고 해야되는데 그럴 의지라고 해야되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는 거 같아요. 그건 의원들 개개인의 몫이기도 한데, 그리고 예전 홈페이지에 있었던 자유게시판 있죠? 올렸는데 예전의 클릭 수가 같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용자 수가 많으면 들어가게 되는 게 심리적으로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았다면 예전 클릭 수도 같이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우리 홈페이지 내용이 별게 없다고 말씀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타 시·도 벤치마킹까지 하면서 최대한 많이 개편을 해가지고 저희가 잘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때그때 조언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보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홈페이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전의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후에 전부다 다시 복원을 시켜서 바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단, 전자식으로 되기 때문에 클릭을 했을 때만 하나씩 착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전 숫자를 저희들이 올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의원이 직접 올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 주로 있는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장 활동만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있는 것을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협조가 돼서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보다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올려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클릭을 하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 링크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정책연구실 새롭게 팀제로 시작이 몇 개월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시·도의 경우도 보면 계약직 연구원들이 “가”급부터 있습니다. “가”급, “나”급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윤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급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제일 낮게 책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주어져 있는 티오도 활용도 하고 그 티오를 행자부에 상향조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정책연구실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개발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나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수없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최소한도로 의회에 관한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딱 잡고. 그래서 비목 자체 신설을 조금도 못합니다. 없는 비목을 만들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행자부에서 상당히 의회의 자율성을 훼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권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절손, 훼손하고 있는 행자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정말 이번에는 서명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확보해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임시방편이라도 예산심의가 또 29일에 의회사무처에 있습니다. 그때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정책연구팀의 예산을 조금, 운영비를 증액을 해준다든가 하는 부분이 지금은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학수 위원님이 우리 처장님한테는 제일 아픈 부분을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실제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체적인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아주 유능한 분들이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필을 해야되는데 승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사과나, 총무과로 가야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더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깊이 있게 질의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준 장병순 사무처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는 11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