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변함없으신 애정으로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광일의원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른 활용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내 17개 초등학교에 총 8,600만원으로 육류, 야채류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품지원심의위원회 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식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광일의원님께서 문경시립 어린이집 신축이 되었는데 진입로가 없는 것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립 어린이집은 현재 여성회 관 건물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여성회 관 뒤편으로 이전 신축하는 건물로 어린이집 진입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회 관 진입로와 현대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출입할수 있는 폭 3m, 길이 5m 정도의 진입로를 자연친화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안광일의원님께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에 보훈단체 사무실을 구.점촌2동사무소로 이전하면서 구.보훈회 관 사무실을 장애인 단체사무실로 사용할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구.보훈회 관은 2층 건물로 노후화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수리할 곳이 많았습니다. 현재 1층 사무실에는 교통장애인협회 가 입주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2층 사무실은 지체장애인 협회 에서 사용하도록 결정했으나 지체장애인협회 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현재까지 이전을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지체장애인협회 가 장애인 단체의 중심이 되는 단체로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입주하도록 꾸준히 설득한 결과 지체장애인협회 장이 입주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 에서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경예산 1,500만원을 확보하여 화장실 및 상수도를 정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장애인단체 시설정비 예산을 확보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무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리프트를 설치하고 지붕이나 방수, 도색 등 건물을 전반적으로 보수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오의원께서 늘어만 가는 각종 행사와 축제 이대로 갈것인가하는 문제로 줄일 것은 줄이고 묶을 것은 묶어 예산이나 집행부의 인력동원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복안이 무엇인지 또 지금의 왕건세트장을 존속시키고 새로이 대왕세종 세트장을 지음으로써 조선물에서 고려, 고구려물을 다 갖고 있는 영상단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소견을 물으셨고 또 역사물 촬영으로 인하여 사적지 147호인 1관문, 2관문의 훼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촬영으로 인한 것인 만큼, 방송사에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축제로는 한국전통 찻사발축제, 사과축제, 산악체전을 포함입니다. 오미자축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3개의 문화관광 특산물 축제와 주흘축제, 양산축제, 솔밭축제, 대정숲 단오축제, 벚꽃축제, 천마축제, 노인건강축제 등 7개의 지역화합 축제, 칠석차문화제, 문경문화제 등의 2개의 문화제행사와 이밖에도 걷기대회 행사 등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는 체육행사가 주 가되며 개최 지원 현황에 있어서는 시민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시민의 축제로 승화시킨 제56회 시민체육대회 , 지역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 제8회 문경시장기생활 체육대회 , 전국 최고의 정구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동아일보기 및 회 장기 전국정구대회 등의 각종 정구대회 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서 전국 씨름, 게이트볼, 족구, 마라톤, 문경새재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체육행사로 인하여 우리 시를 찾는 1년 평균인원은 6만4천여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77억 정도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단위의 다양한 체육행사를 매년 확대 유치, 개최함으로써 국군체육부대 유치와 더불어 체육, 관광의 도시 문경을 전국에 홍보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기회 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를 확대 개최하는 것은 우리 시를 찾는 외지인에게 지역의 특산품 등 우리 시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행사, 축제들을 줄이기 위하여 전국산악인 합동시산제와 산악영화제 행사를 폐지하였고 노인건강축제는 문경문화제 행사속에, 산악체전은 사과축제의 일환으로 개최함으로써 상당한 예산절감 및 읍면의 참여횟수를 줄였습니다. 우리 시는 축제나 경쟁력이 있는 대표축제 및 행사를 육성하여 행사의 수는 줄이고 내실있는 행사 및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조왕건 촬영장은 철거와 동시에 대왕세종 촬영장 건립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사극촬영장을 존속시키는 것은 노후와 훼손으로 인한 관리문제가 있으며 내년에 방영될 대왕세종의 촬영일정을 감안할 때 새로이 대왕세종 세트장을 조성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향후 대왕세종 촬영장이 건립되면 조선시대 모든 사극물을 촬영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촬영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상산업단지에 포함되는 사업으로서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며, 가능하다면 근.현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 촬영장을 완비하여 역사물 전 시대를 촬영할수 있는 종합적인 촬영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문경새재 1,2,3관문은 국내에서 유일한 세 개의 관문으로 구성된 성곽으로써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자연경관도 매우 뛰어나 2000년 태조왕건 촬영을 시작으로 국내 방영된 사극드라마의 단골 배경이 되었습니다. 태조왕건 촬영장은 문경을 일약 전국 유명관광지로 탈바꿈을 시켜놓았으나 그에 따른 폐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가장 큰 폐해라 한다면 사적지 훼손을 들수 있습니다. 성벽, 성루의 기둥, 현판 등의 일부 시설의 훼손이 발생되어 그동안 방송사를 통해 수차례 문화재 보존에 대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많이 시정되었다고 보지만 촬영으로 인한 폐해는 아직까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 를 통해 방송국측에 시정공문을 보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김헌중의원님께서 농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 대응 투자액 확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어촌학생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은 없었으며 단지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초,중,고교, 33개 학교에 총 4억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일환으로 방과 후 건전한 여가활동과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외국어 학습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특기를 살릴수 있는 교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헌중의원님게서 구.문경군보건소 자리에 위치한 문경지역자활센터는 개인에게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자활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시에서 부지확보 및 건물을 신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지역자활센터는 구.문경군 보건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인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건물도 노후화해서 차후 신축이전의 필요성이 절실한 바 도 및 중앙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건의하여 장소를 물색하는 등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도비 1억5,000 시비 3억5,000에서 지금 5억을 지금 예산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헌중의원께서 문경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5년정도 근무해도 보수가 월 8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사회 복지사 초임 연봉 약 1,600만원의 60%에 지나지 않고 인근의 자방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월급이 낮아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위 상담실에서 시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무상임대 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업무에 대한 상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성폭력통합상담소에 년간 5,600만원의 지원으로 원장 포함 3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원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담소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무상임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 또는 경제활성화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성폭력 상담사업은 개인 신고시설로서 개별법에 의한 지원기준이 없어 무상임대는 곤란합니다. 이어서 김헌중의원님께서 문경시 10세미만의 어린이 인구를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은 2002년도 20개소에서 2007년도에 38개소로 18개소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보육시설의 인ㆍ허가를 남발한 결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억제대책과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은 현재 총 38개소로 2002년 대비 18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는 보육시설의 보육정원은 10명 내지 30명정도의 비교적 소규모 시설입니다. 우리 시의 영유아 수는 4,107명이며, 현재 운영중인 보육시설 38개소의 보육정원 1,562명으로 영유아 아동수에 비해 보육시설수는 38%로 보육시설 인가를 남발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현재 영유아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향후 보육시설 설치시 민원인에 대한 사전 상담등을 통하여 보육시설 설치인가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보육시설 설치 억제에 따른 조례 제정은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농축산물 이용현황과 문경시립어린이집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농축산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학교급식측에 외국농산물 딴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면 친환경적 농축산물을 이용해가지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농가에도 이익이 되고 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는가요?

그 2008년도에는 사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쌀 같으면 그 시중에 난 쌀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아마 조금 구입이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초등학교만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학교도 포함해서 그 지원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외에 별도로 우리 유통축산과나 농정과를 통해서 영순친환경 쌀을 살수 있도록 한 1억6,400만원정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토록 지금 계상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우리 농가도 살리고 어린이들의 건강에도 유익하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친환경이라는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지금 그게 현재 어린이집 마당을 전부 잔디를 심어놓았습니다. 아직 이게 금방 심었기 때문에 활착은 안되었는데 현대아파트에서 어린이집으로 들어갈수 있는 그 통로는 전체가 다 개방되어 있으니깐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가 진입할수 있도록 일부 보도블럭을 양편에 깔고 가운데는 잔디를 그대로 살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여성회 관 정문을 들어가는데 빼고 나머지는 잔디를 다 심어놓았는데...

아니 그러니깐 잔디를 심어놨는데 그 잔디 밟고 가도 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있는데 진입로도 별도로 3m50폭으로 해가지고 진입로를 내는데 그 양쪽에 만일 차가 진입하면 바퀴 닿는 부분은 블록을 깔고 중간에는 잔디를 그대로 살려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입로를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잔디를 안착되면 잔디위로 차를 다닐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다녀도 잔디위로 차가 다니는데는 없거던요.

그 뭐 보도블럭을 쭉 까는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수리할 때 해야지, 잔디 심어가지고 파헤치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애초에 수리할 때 진입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어야지, 다 한 다음에 다시 파헤쳐가지고 만들면 예산낭비가 얼마나 소요되는데...

사실 그 어린이집은 멀리서 오는 차는 여성회 관에 주차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현대아파트에서는 가까우니깐 걸어서 가기 때문에 일반차량이 진입이 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몇 대씩 진입하는거는 잔디위로 가도 사실 손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걸 감안을 해서 일부 블록을 까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애초에 건물에 도로가 들어가는게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나는데 이게 이상하게 진입로도 없이 건축허가가 났고.

진입로는 전부 다 시 소유이기 때문에 여성회 관도 우리 시소유이고 그쪽 어린이집도 시소유이기 때문에 여성회 관을 통한 진입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인거는 아는데 여성회 관이나 어린이집이나 별개의 사용목적이 있는데 진입로도 �회 링欲� 수리할 때 할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뒤에 만들어 놓고 해야지 잔디가 다 심어진 다음에 파헤쳐가지고 또 인도블럭 깔고 하는 이거는 앞뒤가 �회 쨈鳴� 생각되는데요.

진입로라고 하는거는 그게 마당에 지금 안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건데 마당하고 도로하고 접경은 붙어있기 때문에 건축은 가능하지요, 가능하고 일단 그러니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당시 생각을 미처 못한거 같은데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분명히 예산낭비가 있지요?

다소 조금 비용은 들지요.

예, 또 다음 질문은 지체장애인 사무실, 지체장애인들은 2층보다 1층이 더 사무실이 합당하지 않은가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보훈단체가 점촌2동 사무실로 이전해 가면서 그 건물 전체를 장애인 전용건물로 우리가 무상임대하는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장애인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사실 장애인단체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지체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인인데 교통장애인들하고 어떤 수의과정에서 아마 그 지체장애인들이 우리가 1층을 양보하고 2층을 사용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두 단체가 서로 상의하도록 그렇게 맡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2층에 가면 지체장애인들이 가면 많이 불편할텐데 괜찮겠느냐하고 얘기를 하니깐 우선 불편하더라도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일단 1층은 교통장애인단체, 2층은 지체장애인 단체가 하도록 했는데 막상 접근을 해보니깐 좀 어렵다해서 지체장애인들이 그것을 기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자체가 전체 우리 장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장애인들이 그 숫자가 적습니다, 사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물을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주었는데 일부밖에 안되는 그런 교통장애인들한테 건물을 전체를 양보한다는거는 좀 너무 아쉬운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였더니 또 이분들이 전에 있던 사무실을 다른데 임대해 있다가 다른데 임대해 나갔습니다만 좀 불편한거를 느끼는거 같습니다. 남의 건물에다가 자꾸 사용을 하니깐 임대료도 줘야되고..그러니깐 요새는 교통장애인들하고 새로 또 협의를 해서 우리가 2층을 쓰겠다라고 해서 2층을 수리하고 그다음에 휠체어 탄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들때에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들여서 리프트를 설치하게 되면은 조금 뭐 불편은 있겠습니다마는 사용하는데는 무리가 없겠다해서 그 장애인협회 회 장님하고 다 상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체장애인에는 교통장애만 있는게 아니라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움직일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안그렇습니다, 그러면 리프트 한다고 해야하면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청각장애인 같으면 리프트 사용안하고 사용할수 있는데 굳이 리프트 설치하면서 예산낭비해가면서 지금 청각장애인도 지금 건물 임대하는데 돈을 얼마씩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1층 청각장애인 주고 그 돈 받아가지고 리프트 할 돈을 합치면 1층에다 충분히 휄체어 장애자 그거 충분한데 이 쓸데없는 돈, 리프트 사용하는 돈, 이런게 다 예산낭비 아닌가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장애인단체가 원래 1개 단체였습니다. 1개 단체였다가 지체장애인 단체도 양분이 되었고 양분된거를 지체장애인단체를 규합하는 과정에서 잘 안되니깐 교통장애인이 분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이 교통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통합되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통합이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거를 좀 들어보세요. 통합되는 것이 하나의 모든 지체장애인들의 바램입니다. 바램인데 지체와 교통이 떨어져 있게 되면은 역시 자꾸 어떤 행사라든가 지원상이라든가 임원들은 다른 사람들이지만 사실 그 회 원들은 엄격히 분리가 안됩니다.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는 회 원을 분리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일반 회 원들은 지체나 교통이나 별 그 무리없이 서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그런 독점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1,2층을 다 지체나 교통장애인들을 위한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런 얘기이고 현재 그 시각장애인들도 지금 전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한 보조금을 줘서 전세를 얻어서 지금 불편없이 쓰고 있는만큼 현재 지체장애인들만을 위한 그런 시설로 해주는 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좀 좋지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지체장애나 교통장애 분류고 통합을 떠나가지고 사무실을 합당하게 쓸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거 그쪽이 쓰고지체장애인은 1층을 사용하면 편리한데 2층에 리프트를 한다고해도 어차피 불편합니다, 사용하기에..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 리프트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청각장애인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돈 저거한거 지체사무실 주고 그 돈 받아가지고 뭐....

그 예산은 올해 내년에 조금 더 들이면 임대료 걱정은 안하고 계속 쓸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물론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은 조금 추가는 됩니다만 역시 남의 건물에 전세로 지체장애인들이 임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건물 사용하는데에 대한 어떤 불편이라든가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금에 대한 마련도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회 澍【� 보면은 하나의 단체가 되어가지고 한개의 건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장애인들에게 어떤 그 화합차원에서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개 지체장애인만 장애인이 아니고 청각장애인도 장애인이고 시각장애인도 장애인인데 굳이 리프트를 �회 링榕諍� 되고 예산을 따로 여기 안쓰도 될 것을 굳이 2층에다 해가지고 리프트 설치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설치해도 불편합니다. 이래저래 불편한데 왜 굳이 2층에다가 줘가지고 리프트를...

지금 리프트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고 하면 안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얘기한것처럼 언젠가는 지체장애인 단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로 된다면은 본류가 되는 지체장애인협회 가 나가는거에 대하면 교통장애인협회 하고 같은 건물에 사용함으로 해서 서로간에 화합이라든가 행사결정 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접근을 시키는 그런 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는 지체장애인하고 교통장애인하고 떨어져 살고 있거던요. 그거를 한 건물로 모으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보사부 소속이고 교통장애인은 교통부 소속인데 그게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요?

물론 이제 소속은 다르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사회 복지과로서 역시 보조금을 같이 받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원들이 어떤 결속이 되면은 하나로 합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지체장애인단체하고 교통장애인단체가 어느 시군없이 분리된데도 있고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통합이 하나로 되면 그 저 보조금이 양쪽에 다 안나오는데 그사람들이 통합할려고 생각을 할까요?

그 관계는 2개 단체를 유지하면서 같은 사무실을 쓸수 있는것이고 그 단체가 화합만 되면 그거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임원들간에만 화합이 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통합되면 다시 리프트 그거...

아니 2층은 계속 사용해야 되지요. 그 2층은 만일 1개 단체에 준다고 하면 회 의실로 사용해도 되고 그 장애인들 전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낭비하고 생각됩니다. 앞에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항목인데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및 세트장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십시요.

연일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1년 평균인원이 6만4천여명이고 파급효과가 77억원정도라고 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그 뒤에 주요행사 개최내역 별첨이 있습니다만 경제파급 유발효과 산출근거를 한국관광공사에서 산출한 1일1인 지출액을 59,000원으로 봤을때에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축제행사를 좀 줄여야 되는거 아니냐, 축제나 행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에 대한 우려를 그렇지만 오늘 여기 답변서에 보면 결국 해봐야 합동시산세, 사실 산악 영화제 두개중인걸로 사실 뭐 다 역할을 했는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같은것도 점점 매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거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줄여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언뜻 보면 두가지 같지마는 그렇치는 않습니다. 노인건강축제하고 그다음 산악축제가 원래 문화제축제 기간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산악체전은 사과축제기간에 이루어졌었고 노인건강축제는 문경문화제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체육행사와 시민체전하고 문화제 행사를 분리하던 것을 또 한날 합쳐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날 노인건강축제, 문경문화제, 또 시민축제 이렇게 이루어졌고 사과축제기간중에 산악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행사가 아닌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다소 지역적인 행사 이런것도 점차 우리가 묶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그 시에서 하나의 내년도 과제로 삼고 계속해서 묶는 방향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축제행사 비용만 하더라도 1년에 한 16억 가까이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축제행사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그만큼 보탬이 되었느냐하는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행사나 축제를 좀 더 내실있게 꾸며가기 위해서 본 의원은 그 축제심의위원회 를 구성해서 진짜 축제마다 어떤 사업내용이 충실하게 가져갈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행사와 축제를 아울러서 시기별로 저는 한 봄에 하나정도로 다음에 가을에 와서 하나정도 이렇게 축제행사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축제행사를 하면 관객이 중요하지요, 어떤 행사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지역민들 위주의 어떤 축제행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서 올해도 사과축제에 사실 인원동원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지만은 결국에는 각 읍면의 어떤 농업단체 이런쪽으로 해서...어차피 그것도 동원이거던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좀 더 내실있게 가져가지 위해서는 축제심의위원회 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유위원장님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축제추진심의위원회 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논의가 있고 이런 안이 계속 우리 그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 답변에서 사실 우리 대표적인 축제가 이제 봄에 전통찻사발 축제, 다음에 가을에 가서 오미자 축제를 별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과축제하고 지금 한달 차이도 안나지요?

현재 지금 올해도 그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미자하고 사과하고 성수기가 좀 맞지 않아서 일치를 못시켰는데 이 문제도 계속 오미자 축제를 좀 늦추고 사과축제를 조금 당기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가능치는 않을까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 원래 부사, 주 그걸로 보면 지금쯤 타 시군, 청송이라든지 이런데는 지금쯤 사과축제를 하고 있거던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 10월 한 15일경, 오미자 축제는 9월말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사과나오는거는 가은사과, 그때 조생종 사과는 어차피 9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10월 만생종까지 해서 합하면 11월달까지 가는데 올해 사과축제가 만생종보다는 조생종 사과축제였거던요. 그러면 좀 더 이 시기를 앞당겨서 오미자 축제하고 같이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면이나 다음에 인력면이나 이런것들이 예산낭비 요인이 안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뭐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사실 어려운게 과실이 일기에 따라서 자꾸 �회 쩜릿歐� 사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 같이 걱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축제라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이루어져왔지만 지금은 지난번에 안동 탈춤축제하고 다음에 또 봉화나 영양 송이축제하고 저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사실 가는 경향이 있거던요. 그러면 우리 시의 이런 축제들도 사실 인근 시군하고 서로 보조를 맞춰서 좀 더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좋게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예, 생각은 좋습니다. 그 뭐 우리가 또 장래 발전적인 차원에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별 지금 축제가 요 근래에 와서 전부 축제로 바뀌었지요?

사실 명칭을 그렇게 축제로 달아서 그렇지 이것은 하나의 지역화합잔치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경축행사라든지 이런 정도로 이름을 붙이면 되는데 사실 축제라고는 우리가 볼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구체적인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축제라는 이름을 달면 조금 더 범위가 큰거같고 또 외부손님도 초청하기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읍면단위 행사는 하나의 화합잔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국장님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네요. 행정행위를 이루어놓고도 사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사실 축제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된 이유가 시에서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진짜로 읍면별로 고유의 화합체육대회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거던요. 그런데 축제라는 명목을 달지 않고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깐 전부 다 면민화합체육대회 다 뭐 이렇게 하던 것들이 전부 다 축제로 바뀌었단 말이라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예산을 500만원에서부터 천만원이상까지 또 확보할 수가 있어요, 또.

이게 뭐 명칭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역행사가 이제 크게 벌리다 보니깐 그에 따른 경비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도...

제가 4대때 실감을 했는 내용입니다. 호계면도 사실 사뭇 격년으로 해서 사실 면민체육대회 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지원을 한번도 못받았거던요. 축제라는 이름이 안들어가서 못받은겁니다. 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한거라요, 이거 예산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동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축제 때문에 나중에 가면 망할거 같다, 이런것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가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었는지 진짜 되묻고 싶고요. 지원도 그래요, 지원도 보면 500만원에서부터 지금 뭐 천만원까지 어떤곳은 많이 주고 어떤 곳은 작게 주고 형평성도 없고 또 이런 축제행사로 가져가다 보니깐 사실은 예를 들어 가수들 부르고 규모가 커지고 그것이 또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물론 지역화합이라는거는 좋습니다만 꼭 그렇게 가수들 부르고 해야지 지역화합되는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점차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요. 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읍면단위 축제예산 지원관계는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우리 시의 큰 축제행사도 무분별하게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기보다는 이 어떤 좀 축제심의위원회 를 구성해서 어떻게 좀 내용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추진위원회 도 사실 안동같은데 국제탈춤과 같이 상설추진위원회 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한번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행사를 걱정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때에 진짜 전국에 알릴수 있는 축제가 되고 전국적인 축제가 될겁니다. 지역성을 벗어난 그런 축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 축제문제는 예산문제도 그렇고 내용문제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어떤 지역의 홍보성만 내세울것이 아니고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를, 또 줄일 것은 좀 줄이고 또 묶을 것은 묶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각종 행사 쫓아다니다가 사실 본연의 업무는 하나도 못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을때에 이 세트관계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던요. 그 저 국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의 훼손한 것에 대해서 어떤 뭐 제재를 할수 있느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으신거 같은데 사실 훼손문제는 유위원장님 지적한대로 우리 시에서 조금 덜 살핀거는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이게 최근 들어서 급작스럽게 많은 촬영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어떤 관리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덜 쓴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2,3관문에 대한 훼손관계는 촬영이 이전에도 조금씩 조금씩 있던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난번에 의원님도 현장답사때도 저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이게 2관문 기와 보수한게 1974년도입니다. 이미 한 40년을 넘었는데 30년이네...30년 넘고 40년 되어 가는데 40년이 되면 이 기와도 자연적으로 이완이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촬영으로 인한 어떤 화살수거라든가 이런 작업에서 사람이 일부 올라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로인한 물론 훼손도 있었으리라 봅니다마는 이미 세월이 갔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그 보수에 대한 진단도 새로 해봐야겠다는 그런 판단은 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현장답사한 이후에 KBS하고도 뭐 구두로도 얘기도 하고 또 정식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훼손사례가 없도록 촉구를 한 바도 있고 또 이 문화재 전체에 대한 보수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진단해 달라고 요청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진단이 나오는대로 기와 보수라든가 우리가 또 문화재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해줄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이 세트장 관계로 해서 조치를 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시는 문화재청에서 받은적 있습니까?

문화재청으로 이런 훼손에 대한 주의는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조치하라는 내용은 없었구요.

하여튼 진짜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사적인데 공영, 특히나 공영방송이 그렇게 훼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에 대해서는 진짜 아연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기 보다는 어떤 촬영으로 인해서 사실 더 빠르게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들이거던요. 그러면 그에 대한 적절한 어떤 KBS에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우리가 지금 뭐 예전부터 어떤방송, 드라마 세트장 유치, 다음에 앞으로 있을 세트문제 이런것 때문에 우리 시가 주저하는거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아니고 촬영으로 인한 문경시가 입은 어떤 홍보효과라든가 문경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에 대한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KBS가 일방적으로 잘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KBS에 어떤 이 공적도 감안한다고 하면 이런 시점에서 꼭 KBS의 어떤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책임한계도 사실 모호하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재발방지에 대해서만 KBS에서 그런 일이 안나도록 뭐 신신당부를 하고 앞으로 그런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거던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는거에 대한 것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관리는 사실 문화재청이나 다음에 도가 허가한 사항이라든지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훼손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지요. 책임을 안묻는다니깐 좀 그 이상하네요.

뭐 유의원님 말씀 저도 속으로는 사실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감만 하시지 말고 조치를 하십시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또 지금 훼손된 사안으로 봐서 긴급히 이부분이 보수가 되지 않으면 내려 앉을수도 있습니다, 2관문 같은 경우는.

그 문제는 우리 문화재위원한테 그 뭐 의견을 의뢰를 해놓았으니깐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기와 사이로 흘러내려서 밑에 흩바닥이 다 고여있거던요. 그러면 겨울철에 눈이라도 좀 많이 온다고 하면은 그 흙들이 눈을 덮게 되요. 사실 그대로 무너져 앉습니다. 그럼 험악한 꼴을 보기전에 우리 시가 좀 조치를 해주십시요.

예,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 참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행사관계에서는 이 예산이 각각 다른 부서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매년 7천만원에서 3억까지 올라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행사내용은 똑같고 결국은 갈수록 가수를 더 많이 불러야 되고 그러다보니 주민동원 해야 되고 공무원 동원해가지고 가서 자리를 채워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매년 그 축제 때문에 의회 에서 지적을 해도 변화가 없는데 2008년 예산에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화없이 올라오면 전액 삭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과 자활센터, 사회 복지시설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중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십시요.

국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요성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시흥아파트도 타당성은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 농업기간 관련기관들이 집중을 해서 같이 모여 있으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할텐데 이런 부분 관계들이 시에서 그전에 좀 충분하게 어떤 협의나 과정을 거쳐서 어떤 협약을 맺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농업기술센터 주변의 어떤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여러 지역을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영강교 건너에 진옥가든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뒤편에 있는 농업진흥지역부지하고 뭐 두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이 농관원 부지는 이게 어떤 부지를 사가지고 교환하는거는 사실 안됩니다. 법상에 안되고 우리 시에 현재 있는 공유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쪽으로 밖에 사실상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고 그다음에 설령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확보했다가 교환은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장소는 소방서 뒤편이 제일 좋다싶어서 저희들이 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깐 현재 감정가격에는 한 15만원정도 나오는데 50만원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다른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가 이거를 교환하면 되거던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좀 포기를 했고 영강교 건너 다리 그 부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서로 가격이 �회 쩐튼≠側� 또 포기를 했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아쉬운 부분, 소방서 부분이나 대동농기계 그 자리...그자리 부분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노인종합복지센터 그거를 영신쪽에다가 한 3천평정도 부지를 사면 그 주변에 같이 해서 되어주는 걸로 그런걸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도 제가 지금 가시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드렸는데 노인복지센터 부지도 거기서 할적에 거기서 조금 더 사가지고 우리가 농관원 부지하고 교환하자는 것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그거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부분이 뭐 지금 어제 사회 복지과에서도 상당히 땅 사는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성립이 되면은 추후에 한번 뭐 물론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합니다만은 한번 세워진 기관은 앞으로 다시 바꾸기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가지고 감안을 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꼭 시부지만 이 부분을 넓게 이렇게 좀 봐주시고 또 주변에 활용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널리 봐가지고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농관원 부지는 저희 노인복지센터가 만약에 영신동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를 확보하고 가는 쪽으로 구두는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가 간판 디자인 개발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서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직원들이 하고 제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국장님이 검토하셨지요?

예.

그러면 답변내용을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소유자와 영업자가 서로 다르고 영업종류도 다양할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에 대한 일괄적인 행정규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놓았지요?

예.

향후 준공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광고협회 에서 기 개발된 디자인이나 도시공간 이미지에 맞는 간판을 제작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분명히 답변서에 해놓았지요?

예.

금년 5월17일날 이와 비슷한 걸로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되었지요? 6개월이 넘었습니다, 행정지도한게. 5월7일날 여기에 대해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행정지도 한게 있습니까, 점촌시내 나가봤어요?

저희들이 재래시장 정비할적에는 우리가 일괄정비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시가지에 있는 간판에 정비한 일이 사실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지도...그러면 6개월전에도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이 그전과 똑같아요. 향후 최소한 6개월동안 아무것도 안했습니까? 지금 새로 지은 집도 있고 새로 건축물이 세워지는것도 있을거 아닙니까?

예, 상가가 새로 형성되거나 상가가 새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는 저희들이 간판을 좀 더 도시 이미지에 또 시각에 맞게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 내용보면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지금 점촌시내 상가 한번 나가보세요, 간판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모양새 보다도 디자인도 그렇고 뜯어진 간판도 있고 글씨 반만있는것도 돌출된 간판 특히 교통흐름에도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그래도 금년 5월7일날 했는데 6개월이 넘었는데도 똑같은 답변내용들, 이거를 답변내용서라고 이거를 지금....시정질문 지금 이게 뭐하는겁니까?

지금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물에 있는 개인 간판들을 저희들이 행정지도외에는 어떤 어떤 강제성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중앙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에는 우리가 일괄정비할적에 전부 간판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줬는데 현재 있는 시가지에 우리가 행정지도외에는 강제적으로 고치고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시오, 어떤 디자인으로 하라고 우리가 강제성으로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이 관광도시라고 했거던요, 우리 볼거리, 먹거리, 구경거리 많지요? 점촌시내에 딱 들어오셔봐요, 관광도시가 되어 있는가? 간판을 이거 행정지도밖에 못한다고 하면 떨어진 간판이나 반 걸쳐있는 그런거는 행정지도 할수 있잖습니까?

그거는 이제 해야되지요.

지금 6개월 넘었습니다. 본 의원이 5월7일날 시정질의하고 난 뒤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금. 행정지도를 한다는데 그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답변이라고,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이러면 시정질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몇 번 얘기해도 시정이 됩니까, 안되잖습니까?

지금 부의장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견해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떤 우리가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거를 개발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어떤 건물에, 개인적인 어떤 간판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사실상 강제성으로 우리가 유도하기는 좀 어렵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단 그러나 우리가 광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떨어지거나 돌출되어서 위험하거나 이런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 해가지고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점촌시내 나가봤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매일 점촌시내 나갑니다.

매일씩 나가도 안봤잖습니까?

글쎄요, 제가 다시 한번 가보고...

본의원이 5월7일날 한지도 6개월이 넘었는데로 똑같은 지금 형편입니다.

제가 한번 가보고 만약 그런게 있으면 정비하겠습니다.

안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른거는 지원에 대한 그런거는...우리 문경시의 아름다운 문경을 가꾸자고 하면서 점촌시내에는 그런거는 왜 보조를 못해줍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거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자비로 하도록 유도를 하다가 만약 좋은 시책이 또 되면은 저희들이 그런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적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또 행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해야지 시정이 되고 아니면 그대로 계속 놔두는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해도, 6개월이 넘었는데도 본의원이 또 질의를 해도 아직도 점촌시내가 그러고 있는데...

저도 나가봅니다만은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그런 애로가 있고한데 어떻던 저희들이 수시로 시내에 나가보고 개인간판이라도 정비해야 될거는 건축주하고 상의를 하고 또 간판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우리 문경에 오시면 점촌시내에 들어와보고 아무것도 뭐...어제도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난에다가 간판도 엉망이고 진짜 이게 문경관광도시 이미지가 형편없습니다. 위에서 만전을 기해서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최대한으로 문경시내 간판 좀 점검하라고 하십시요.

예, 잘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지원방안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십시요.

김경호의원입니다. 유기질 비료가 정부에서 80%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80%정도 보조되는데....본 의원이 충분히 질의를 하고 건의도 하였는데 70% 보조는 적지않나 생각됩니다. 농사 한마지기에 200평이 얼마되느냐하면 20판입니다. 20판 상토 전체에 대해서 부수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70% 보조는 작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한 상자에 3,900원어치입니다, 가격이. 그게 이제 헥터당 45상자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7억정도 되는 예산에서 한 70%를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입니다만은 예산을 더 세워주시고 또 허용이 되면은 80%를 지원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할수 있습니다.

상토지원에 대하여는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그런데 아까 그 김지현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관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의견을 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관계 때문에 골치 아픕니까?

골치 아픈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농관원이 승격이 되다보니깐 우리가 어떻든 농관원에 협조를 해줘야 되고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천에서 이리로 왔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떤 친환경농산물 인증받는거나 GAP이런데에 상당히 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관원에서는 이 부지를 팔아서 사는게 제일 좋은데 이거를 �회 � 국고에 반납하면은 다시 못받는답니다. 그런 또 갭이 있고 또 하나는 농관원에서 부지가 확보 안되면 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환조건으로 하고 올려가지고 10억을 받아놓았다고 하거던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떻게든지 해줄려고 하는 그런 조급한 그런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제 선거구역입니다. 또 문경시에서 친환경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산양이라는 고장에는 농업기반공사라는 관공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부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또 교통도 상당히 참 좋습니다. 사통팔달이 되어서 저쪽 충청도쪽으로도 넘어갈수 있고.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보심은 어떠한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결정된거는 아니지요?

지금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시유지가 있는게 구.등기소 부지라서 했고 그 사람들도 어쩔수없이 거기 마음에 안들어합니다. 좁고 마음에 안드는데 어쩔수없이 그쪽으로 하자, 돈은 10억 예산이 섰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그쪽으로 오는 걸로 잠정적으로 되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이게 공유재산 승인받을 그런 사항은 아니거던요, 2천평방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두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상태이고 만약에 더 좋은 부지가 있고 또 농관원에서 좋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그런....

농관원 거기도 설명 좀 해보시고 부지도 있고 하니 농업기반공사 방침이 있고 해서 거기하면 안좋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 부지가 시에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개인사유지는 안됩니다.

공유재산은 사면 공유재산되는거지 딱 공유재산이라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있습니까?

사가지고 우리 시로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요.

그런거는 땅이 싸다는 말이라요. 싸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유재산은 팔아먹는거 보다 만드는거는 별 무리가 없잖느냐, 만드는거는, 다시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예, 좋습니다. 어떻던간에 저희들 입장은, 농관은 입장은 뭐냐하면은 금년말까지 이게 부지확보가 안되면 건축비 10억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쪽 사정인데.

여기 산양은 제가 알기로 가격만 결정되면 뭐 협의를 해도 다 해결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친환경마인드라 해서 아무것도 발전된게 없고 해서 그런 관청이라도 있어야 균형적인 발전이 될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농관원 담당자하고 한번 상의해서 김경호의원님과 사적으로 한번 만나서 같이 접촉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기오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십시요.

지금 상토지원 관계를 사실상 한 70%정도 해줄 계획이다...정말 반가운 소리입니다. 우리 전체 문경시 농가들에게 이렇게 70%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거는 예산상 얼마정도나 서야 되요?

지금 한 5억5천정도 됩니다.

5억5천요?

예.

그러면 저 아까전에 헥터당 45판이라고 했는가요?

예, 마흔다섯상자.

그거가지고 심을수 있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지금 20리터짜리 상토상자가 1헥터에 한 43개에서 45개정도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자.

잘못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요, 맞는데 상자가....

마흔다섯상자가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헥터당에 900리터 그러니깐 20리터짜리 마흔다섯개가 1헥터에 소요되는 상토상자 양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모판 하나에 들어가는 양을 따져가지고 했을때에 사실상 아까전에 김경호의원님이 얘기할적에 200평 한마지기에 한 스무판 든다고 했거던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열다섯마지기 아닙니가 2헥터가?

그러니깐 마흔다섯포지요, 포?

그러니깐 판이 아니고 상토 그 들어있는 그 포를 얘기하는거지요?

예, 제가 토목직이 되다보니깐 잘 몰라가지고, 마흔다섯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원해주는거는 물론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도 대농가가 있고 소농가가 있고 중소농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률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원해준다는거 보다는 좀 대농들은 지원비를 좀 낮추고 사실 중소농에 집중해서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 수백만지기의 농사를 짓는 분 같으면 그것도 노동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진짜 우리 지역에 대규모를 이루고 있는 소농가들이, 중소농가들이 사실 농사짓는 분들은 거의다가 노인층에 계시는 분들이거던요. 그래서 이 지원해주는걸 희망하는대로 70%를 지원할 것이 아니고 좀 대농가, 그다음 중소농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게 원래는 취지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이런 농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원래 이 취지가 있다고,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별한 지침도 없고 이게 또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그런 아직 이런 방침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일률적으로 희망농가에는 전부 다 7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이게 결여되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취지대로 한다는 그런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이러한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준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마운 마음을 표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매각계획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십시요.

안광일의원입니다. 양지마을금고에서 국제서림까지의 사거리보면 경북체육사하고 알뜰문구사 다 큽니다. 그런데 다 노후되어가지고 앞에 시유지가 점유를 하고 있어서 앞뒤로 주차도 하고 하는데 그거 매각해가지고 하면 도시미관이 좋아질거 같은데 조속한 시간에 매각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매각 좀 해가지고 하여튼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옛날에 그 도로가 시의 제일 중앙통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선하고, 10미터 도시 계획선하고 현재 있는 도로부지하고의 차이가 한 1미터, 1미터 납니다. 나는데 일부 지역은 건축물이 점유를 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어떤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인도를 할 계획이, 필요성이 없을때는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건물을 짓게되면 1미터 뒤쪽으로 짓게되니깐 도로폭에서 문제가 생기거던요. 그냥 두는것보다는 매각을 하게되면 더 넓어지니깐 효과가 더 좋아질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팔아가지고 매각을 해서 본인들이 당겨 짓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앞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중앙통 앞으로 많이 다닌다고 하면 저희들이 차없는 거리를 한다고 봤을때는 인도가 필요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앞으로 수요가 없다고 하면은 매각쪽으로 그렇게 잡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PC건립 추진상황, 시도3호선 확ㆍ포장, 돈달산 정비계획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십시요.

올 초 업무보고때에 사실 거점유통센터 준공일을 6월로, 내년 2008년도 6월로 보고가 되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이번 답변에서는 한 2개월 늦춰진 10월이거던요. 늦어진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당초의 계획하고 한 2개월이 생긴거는 턴키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일괄입찰 안내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용역과정에서 또 늦어졌고 그다음에 용역중간보고회 때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이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진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물론 잘하실려고 하다보니깐 늦어진거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우리 사과수확기가 사실은 8월말 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름부터 시작해서 12월 거의 가는데 이 부분들을 새로이 설치하는 거점유통센터에서 수용할수 있게끔 좀 그동안에 어떤 추진절차가 좀 그렇게 되었다면 내년 8월에 생산되는 여름사과를 유통센터를 거쳐서 나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0월 같으면 사실 만생종 사과도 이 유통센터를 거쳐 나가기가 힘들줄도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내년도 수확판매시기가 맞물려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주시고 왜 이 유통센터가 필요하면 올해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과, 우리 문경사과를 판매된 것을 봤습니다. 봤을때에 거기도 기관이라고 할수 있어요, 농협쪽의. 그 유통센터에서 나온 사과가, 사실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 문경사과를 전국에 알리고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는 시하고는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사실 거점유통센터 여기를 통해서 외부에 유통되었더라면 우리 문경사과를 질을 낮추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무리수가 가겠지만 큰 사업에 지장이 없는한 좀 빨리 준공이 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진짜 양질의 품질의 사과를 생산해서 전국망으로 나갈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도3호선 이번에 우리가 3일간의 현장답사를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도가 27호선까지 지금 정리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진짜 시도3호선은 벌써 우리 시가 적어도 2차선의 도로가 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루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저희가 영강변쪽으로 우리가 자전거 도로겸 도로확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으로 우회 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그다음에 또하나는 지금 공평서 우지간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하다가 일부 2차선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의 또 사업이 시도정비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거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전 우리가 방문했는 사실은 돌마름이, 거기 시도 111호선이지요?

예.

그다음에 또 봉생교 있는데 27호선,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3호선이 더 급하고 우선순위가. 다음에 또 우리가 공평에서 내렸습니다만은 공평 저 국도 우회 해서 내려가고 이쪽 꿩마을 나오는 이 시도도 먼저 됐어야 할 사안들이 지금 늦어지고 있고 늦게 해야 될 사업이 앞에 당겨져 있단 말이라요. 이 결정은 어떻게 다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결정이 순서가 어떻게 먼저 우선순위가 1번, 2번이고 이렇게 정해놓은거는 없습니다. 단 주민들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지역의 주민들 생활권이라든가 또 어떤 영농이용에 우선 가치를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사실 시도 27호선인 봉생에서부터 신현까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이게 시도라기 보다는 애초에 신현과 봉생에 있는 사람들이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농로개념으로 저희들이 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시도로 지정해가지고 하거던요. 그러면 거기에 농로같은 부분들은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시도 27호선상에 어떤 마을이 지나는데 효과가 그렇게 있느냐...이런 우선순위하고 지금 창리 이 3호선 같은 경우는 중간에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서 살고도 있고 매일 하루에 버스 지나는 횟수도 상당히 여러편이거던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되는것이지 어떻게 해가지고 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되는건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것인지?

예, 이게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이 제일 급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이 한번 다시한번 또 신중히 검토해보고 현재 시도3호선이 꼭 필요하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게 아니라 지금 했었어야 할 사업이라니깐요. 꼭 필요한거 아닙니다, 이거.

글쎄요, 그거는 뭐...

벌써 마쳤어야 할 사업이 아직까지 안되어서 제가 질책을 하는겁니다.

뭐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 예산이 성립되고 또 수립되면 또 허용하시면, 해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이 부분은 사실상 체육부대가 들어와서 아파트가 지금 도시형 아파트 인근으로 가고 다음에 우리 구.시가지권이 상권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그래도 체육부대로 인한 효과를 우리 구.시가지가 볼려고 하면 이 3호선이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돈달산 자연공원정비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연공원관계는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때에 3개과가 서로 밀더라고요, 이거를. 어느 과에서는 저쪽 과가 맞으니깐 저 과에 가라, 그래서 그쪽 과에 가니깐 또 우리가 아니니깐 저쪽으로 가라, 우리 시에 행정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돈달산 공원은 도시과의 도시자연공원이고 그안에 올라가는 등산로는 사실 산림과에서 일부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또 약수터는 동에서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올라가시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체육담당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깐 업무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은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그 간부회 의 아닙니까? 이런데에 있어서 서로 어떤 과에 흩어져 있는것들을 이루어질수 있게끔 유도를 했어야지요?

제가 나중에 알고 전부 같이 모여서 담당과를 지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안그래도 구.시가지권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쪽 강북, 강남을 비교하더라도 모전 시청이 있는 모전권과 이쪽의 구.시가지권을 비교를 할때 서울의 강남, 강북을 얘기할 정도로 아주 불만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시장님께서도 얘기하시기를 모전근린공원 이 순위에서 사실 돈달산 자연공원이 밀린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쪽이 끝나면은 돈달산을 개발하겠다.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모전 근린공원이 더 중요하고 뭐 돈달산은 중요 안하고 그렇게 평가는 할수 없고요. 하여튼 어떻든 이 돈달산은 좀 외곽지에 있고 범위가 너무 크고, 그런 또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모전근린공원이나 중앙공원은 도심에 위치하면서 이용률이 높고 그 대신에 지가가 비싸고, 이런 문제가 있고...다 문제가 있는데 어느게 꼭 필요하고 어느게 필요없고 이렇게 논리는 정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은 도시과에서 충분히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늘상 이용하는 돈달산 부분에 대해서 1탕, 2탕, 3탕 이렇게 수도라든지 약수터정비라든지 또 없는것에는 좀 넣어줘야지 이거를,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것도 사실상 무분별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보니깐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그렇고 다음에 올라가다가 쉴수 있는 벤치라든지 또 공원에 가서 사실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관계라든지 이런것들을 각 새마을체육과에서 담당할수 있는 체육시설하고 벤치라든지 이런거하고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할수 있는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거하고, 또 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거하고 이것을 좀 빠른 시일안에...그 사실 도시과에서 하는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새마을체육과나 산림과에서 할수 있는거는 의지만 있다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의 바램인만큼 좀 빨리 이런부분들이 해결되었으면 하고요. 또 아까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린이 공원이 두곳이 있는데 이쪽 문창쪽에는 이제 부지매입을 다했다고 합니다마는 이쪽에 황실쪽의 공원은 아직 매입도 안된 상태거던요. 또 이것이 지역에서 사실 시장님 지역방문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였기도 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평수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한 600여평되는데 그래서 시가 매입을 해서, 그부분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쉴수 있는 그런 벤치라든지 다음에 파고라라든지 그런것들을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한층 기여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에 말씀하신 돈달산 관계는 기 시설되어 있는거는 분야별로 보수를 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체적인 돈달산 계획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그 우리 문창하고 흥덕1 어린이공원은 기 매입된거는 시설을 계획하고 지금 흥덕1공원은 그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쪽으로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과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이상익부의장님이 지지부진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것은 세 개과에 걸쳐있는 만큼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과 또 주민자치국장님도 그쪽에 관계가 되니깐 같이 얘기를 해서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문은 필히 여기서 해야 될 사항만 하고 그 외에 다 중요합니다만은 평소 의정생활을 통해서 집행부하고 견해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시는 한정된 예산입니다마는 지금 문경시가 가는 방향이 어디냐, 유치쪽으로 유치쪽으로. 여기에 stx리조트 다 좋습니다만 여기에 영상단지 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수요가 판단이 안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으로 지금 기존 시가지에 수년동안 예산투자한게 있느냐, 어떻게 하던 기존 시가지를 보존하고 가꾸고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유치하느라고 산만 쳐다보고 있으니깐 예산성립이 되는거 아니냐...심지어 기존 시가지는 다 무너져가는데 모전아파트 지역에는 어린왕자등 벽에 그림까지 그리는 이러한 투자의 효율성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옛날 같으면 아침에 새마을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직자 여러분들 한번 인도로 시가지 걸어가보세요, 인도가 잡풀이고 청태가 끼어 있어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문제, 아까 간판문제, 가로등문제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한번에 안되면 시가지 정비계획을 중앙로면 중앙로, 신흥로면 신흥로, 연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지, 구.시가지는 전부 다 비는데 자꾸 외곽지역만 투자하는 이런 현상이 있거던요.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방향, 시장님이 유치한다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거는 그대로 하더라도 기존 시가지를 보호하는 이런 상태, 지금은 시가지 행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점을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중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십시요.

이상익의원입니다.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병철 소장님과 관계직원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문경하면 오미자를 연상하는데 우리 문경의 대표적인 오미자가 됐잖습니까?

예.

맞지요?

예.

그런데 인근에 보면 상주시나 상주시 화북면이나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오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요?

예.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다른 오미자 재배지역 견학 한번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타 지역에는 별로 견학을 해본 일이 없고 2년전에 전북 장수 등 지역을 저희들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미자 생산개발 뭐 39종이든지 30종, 9종 하는거는 다른 재배면적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만 나오는거 가지고 이거 마인드를 해가지고 판매에 확실한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생산량이 저희들 2007년 생산계획을 1,500톤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외에도 장기간의 장마로 인해가지고 장기간 강우로 인해서 수량이 한 300여톤 줄은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래 오미자를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출도 좀 활성화 할려고 하다가 지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오미자 원자재 값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한 500원정도 더 올라가지고 지금 원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수출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장래로 볼때 오미자 가격이 지금 보다 조금 떨어져야지 수출에 경쟁력도 생길수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 같습니다. 오미자가 타 지역에서 생산되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면적은 경상북도에 약 730헥터정도가 재배되고 있고..아, 경상북도에 있는 542헥터가 재배되고 있고 지금 전북지역에 180헥터가 재배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시험중에 있어서 확실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연말이나 저내년쯤에는, 즉 다시말해서 2008년 말이나 2009년쯤 되어서는 저희들 자체개발 품종이 한 3종 정도는 개발이 될걸로, 개발되어가지고 품종을 등록할걸로 지금 판단되고...그렇다고 하면 4개 품종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오미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재배된 오미자 품종은 무조건 재래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3개 품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가지고 개발된 품종이 30종, 저희들이 자체개발한 가공제품이 26종, 또 의학품 등 신활력물질 개발도 하고 있고 해서 당분간은 오미자 생산에 대한 소비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미자 소비문제가 아니고 오미자가 우리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게 소득이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깐 개발만 한다고 이게 판로처가 됩니까?

아니요, 쉽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오미자 가공제품을 개발해가지고 기술을 이전할 때 그 기술이전 업체하고는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해가지고 이전하는 업체는 무조건 문경산 오미자를 생산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그 업체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경오미자 가격은 큰 타 지역하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거는 판매나 홍보계획은 어떤지, 그런데 여기 오미자축제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오미자 축제가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오미자축제 잘됐습니까?

오미자 축제는 금년에 지리적 문제점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을 판단하고.

지리적 문제가 아니고 오미자 축제하는 날 오미자가 생산된 것이 없어서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사지도 못했잖습니까?

이제 그거는 생산된게 없는것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금년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생상된것도 없는데 축제를 뭐할려고 합니까?

이제 그게 날짜가 한 3일정도면 더 뒤로 밀렸으면.

그렇게 잘 아시면 3일정도 뒤로 미루어서 하시지 왜 축제도...오미자 축제를 해놓고 오미자 판매도 못하면서 축제를 열어가지고 지금 문경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신지 압니까?

그런데 그게...

말이 축제지 오미자 판매도 못하는거를 축제를 열었다고.

부의장님, 그런데 사실 이 농업이라는 문제의 한계가 어디있는가 하면 그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일조가 부족하니깐 오미자가 익는 시간이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사실 하늘이 하는 일을 예측하기에는 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3일간의 그 숙기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기상하고 미리 예측을 한번 받아가지고.

소장님, 장소가 왜 꼭 이거를 동로에서만 합니까, 축제를? 동로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동로에서만 합니까? 지금 앞뒤가 �회 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앞뒤가 �회 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제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거북합니다마는.

아까 류기오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라고 하는게 우리 문경시에 축제가 남발되고 있으니 한데로 묶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자, 거기에 연계되는거를 한가지 더 얘기하지요. 사과축제도 지금 문경새재에서 하셨지요?

예.

문경새재에서 할때는 그 사과축제 잘되었습니까?

뭐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KBS 가요무대는 지금 우리 거기에서 센터에서 지금 유치해서 행사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잖습니까 사과축제는? 그런데 그날 인원은 얼마나 왔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뒷자리까지 다하면 뭐 정확한 수치는 헤아리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7천여명정도로 보고.

7천명이 아니라 만명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축제 끝나고 난 뒤에 여론 들어봤습니까?

지금...

1억5천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사과축제, 가요무대를 뭐할려고 유치하냐 이겁니다. 차라리 농민들한테 돌아가게 하는 그런거를 해야지...그러면 오미자나 사과. 우리 문경의 농산물이 사과나 오미자밖에 생산되는게 없습니까? 다른거는 없습니까?

있지요, 많지요.

많지요?

예.

오미자하고 우리 농산물...그런거 같으면 지금 축제를 묶으라고 하는거는 오미자나 사과나 우리 농산물 축제로 묶으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지요.

그러니깐 다음에는 축제를 그렇게 묶어주세요. 사과하고 오미자 뭐 농산물 축제해가지고 우리 문경시 농산물 전체를 다 가지고 오면 배추도 있고 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건데 뭐 오미자하고 사과하고만 우리 농산물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3억이라는 예산, 1억이라는 예산, 4억정도 예산 들이면 우리 농산물 축제도 충분하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문경에서도 지금 콩 재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전번에 이 밑에 식품개발 해놓았는데 오미자하고 콩하고 간수를 안섞어도 뭐 두부를 오미자 두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지금 만들어서 지금 시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들어 보니깐?

좋지요. 간수가 안들어가니깐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이고.

두부를 우리 문경의 브랜드로 해가지고 판매할수 있겠습니까?

두부말입니까?

예.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판매한데 그거 언제 우리 의원협의회 와서 보고한번 하지 않았잖습니까? 꼭 이런 질의를 해야지...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제품들이 워낙 많다보니깐 꼭 뭐다, 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개발했다고 하는거는 뭐가 30종인지 뭐가뭔지 모르잖습니까, 이게? 그리고 뭐 화장품류 9종, 지금 여기 자료에는 답변서에는 자료로만 해가지고 나열만 해놓은거 아닙니까? 뭐뭐해가지고 이게 우리 뭐 되겠다, 우리 문경시의 브랜드사업이 되겠다라고 하는거는 안해놓고 이 자료만 해놓고 뭐에 30종, 뭐에 9종, 이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0종하고 26종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릴수도 있고 추후 자료로 드릴까요,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로 주십시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에도 축제, 축제하는데 이거 센터에서 하는 축제가 굉장히 본의원으로 봐서는 졸속행정입니다. 오미자나 사과나 한데 묶어서 농민들한테 무엇인가 소득이 돌아가는 그런 축제를 해야되지, 오미자 축제니 사과축제니 해가지고 사람만 끌어모아가지고 모두 문경시민들. 차라리 서울 같은데 농산물에 가서 거기서 판매하세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런 사업을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 이거 과가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센터에서는 축제만 하고 그렇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그 한 과에서 해도 되고 또 편의상 분리해서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하지 말고 합의를 하세요, 합의를. 내과가 아니다라고 해서 저쪽으로 떠밀고, 또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앞에서 산업건설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마는 축제는 내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의도가 어떤줄 아십니까, 내것이 아니면 다른 과에 다 밀어요. 왜 밉니까,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아니 밀어낸 일...

시청의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아니요, 밀어낸 일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국장님한테...

아니 상의해서 한다고 했지 밀어낸 일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하는데 제가 본의원이 물었을때는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아십니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차례 서울이나 대구가서 현지에서 홍보직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의원들이 계속 질의하는게 축제가 너무 난무하니깐 묶자고, 오미자?사과 지금 축제 그거 두가지만 농산물로.

아닙니다, 그렇게 묶더라고 거기서 홍보에 한번 축제기간내에 묶어도 오미자축제는 전체 축제내에 그런 행사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올해 사과축제할때도 사과만 했는데 배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많이 못해봤습니까? 그분들 왜 사과 축제하는데 배농사 짓는 사람들 노래안한데요?

뭐 저는 얘기들은 바가 없는데요.

제 얘기는 배농사짓는 분들이 왜 사과축제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깐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한데로 묶어서 농산물축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잠깐만요, 이 축제문제는 어떤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짜서 의회 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매일 듣는 그 얘기라요, 그리고 지금 스물여섯가지, 서른가지 개발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 판매전략이 개발 많이 하는게 좋겠냐, 덜한게 좋겠냐. 실례를 들어보면 안동소주가 실패한게 도수를 두가지 하다가 실패했어요. 참소주가 23도에서 19도로 바뀌었지요, 두개 다를 생산할려면 재고만 쌓이고 판매가 안된답니다. 새로운 제품이라도 전에거는 안하고 한가지만 생산해요. 이런 판매전략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수백가지 개발많이 했다고 좋은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 오미자 개발도 식품개발을 2가지만 하신다고 했어요. 확실한 비젼있는 두가지를 제시해 가지고 우리 문경시의 브랜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개발만 많이 했다고 지금 소장님은 이거 답변내용으로 봐서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오미자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개발은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타 지역에서 오미자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우리가 지적소유권을 확보할거는 빨리빨리 해가면서 저희들이 오미자 전국에서 혹은 세계적으로 오미자에 대한 재배나 가공기술측면에서 기술을 선점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깐 지금 이런 시정질문을 하니깐 개발 몇가지 했다고 하는데 의원협의회 할때도 이 사업을 이만큼 개발한거를 가져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안됩니까?

예, 드리지요.

뭐를 개발했다는거를 지금 여기서 답변내용에 30종, 26종, 9종 이렇게 해놓은게 뭘 해놓았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가치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예, 저 뭐...

개발만 하고 있는건지, 확실한 비젼을 제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와인 2종, 음료 2종 뭐...

소장님, 그거는 다음에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다음에 자료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지고 오시든지 확실한 비젼있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 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질의ㆍ답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적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11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