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오늘 제15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5건의 심사보고서가 각 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푸름이방에서 11월 중 현안사항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회의 종료 후 의원님들께서는 보고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와 안내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남양주시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결정되어 2007년 10월 31일 통보됨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의원의 2008년도 월정수당을 174만5,000원에서 279만1,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한 법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작성경위를 보고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난 11월 12일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반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3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7인 등 총 70인의 증인을 출석요구하였고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양 위원회의 공통으로 22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3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90건 등 총 444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장) (이상 2건 부록(p3~60)에 실음)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10월 24일자로 윤재수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개정하는 안건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주요내용인 안 제6조에 남양주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고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윤리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의 출석과 2명의 찬성으로 공직자의 징계와 같은 중요사항을 의결할 시에는 공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운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패동 715-1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33억 원을 투자하는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변경안으로서 지난 2005년 10월 제129회 임시회 시 111억 원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하였고 2007년도 4월 제145회 임시회에서도 사업위치 변동에 따른 지가상승분 및 건축면적 증가분을 반영하여 47억 원을 증액하는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원안가결하였던 사항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즉,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사회환경 여건상 청소년의 여가선용시설의 확충과 특색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청소년 등이 함께 건립자문단에 참여하여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 계획안을 승인한 지 불과 6개월이 지난 금번 임시회 시에 건물 평당 단가산출이 현실적이지 못했거나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사유로 75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제2차 변경안이 제출된 것은 본 사업계획안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의 부재로 발생된바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또한 계획이 완성되기 이전에 의견수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아울러 국․도비 확보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에 165억7,600만 원으로써 건별로 세부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호평동 청사 건립은 호평동 669번지에 총사업비 40억 6,300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와부 수영장 건립 건에 대하여는 와부읍 덕소리 117-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3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 위치에 따른 사업방식과 재정여건, 효율성 등 많은 질의와 답변 및 이견이 있었던 사항을 전제하여 보고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수요 및 분석에 대한 예측의 결여로 인하여 정책적 판단이 지연된 실례인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화도읍 청사 건립 건은 마석우리 548번지 외 1필지에 총사업비 82억1,300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안으로서 그간의 공공타운 입지선정과 관련한 수차례의 위원회, 협의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한 청원서까지 의회에 제출되어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검토의 소홀과 후보입지 면적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역 내 주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킨 원인이 되었음을 집행부에서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구가 7만6,000명이 넘어서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화도읍 청사의 조속한 건립에 따른 제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며 또한 향후 여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4건 부록(p61~68)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10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금․도농동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신도시와 구도시 간 생활환경의 격차가 예상됨에 따라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상․공업지역 및 도농역세권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사업지구 내 포함되어 있는 한신 APT 및 미금초등학교, 동화중․고등학교, 양정초등학교, 미금중학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둘째, 지금동 392번지 일대 사업부지 포함부분은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69~71)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