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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07-11-13

장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본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14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및 총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 행정사무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소관 과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감사담당관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
기수

주기수총무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총무국장 최재백 감사담당관 박기웅 총무과장 주기수 민원지적과장 전우준
귀훈

이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사무처리 현황 및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이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게 된 것은 먼저 해당 과에서 집단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를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고 앞으로 유사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5인 이상 집단민원 현황은 50건이 접수되어서 40건이 해결되었고, 8건이 처리불가, 2건은 취하되었습니다. 민원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 분야가 38건으로 전체 집단민원의 76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는 5건, 지역경제분야가 3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처리불가 민원은 8건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3건, 주택과 소관이 3건, 감사담당관 및 산림공원과 소관이 각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연처리 민원은 8건으로 1일에서 3일 지연된 게 2건, 4일에서 7일 지연된 게 4건, 8일 이상 지연된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로 각 부서의 집단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분기별 민원사무 처리 확인 점검시 재지적될 경우에 문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집단민원을 분석해 보면 전년도의 37건보다 35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점은 개발 시로써 건설교통 민원이 전체 민원의 76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사무처리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민원지적과 소관을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전우준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관련하여 이일섭 위원님이 민원지적과에 요구한 시흥시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그리고 「행정절차법」과 시흥시민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사무처리의 흐름은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하면 민원실 창구에서 접수하고, 근무시간 내에 주무부서 지정 및 민원서류를 해당부서에 이관하고 주무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당 부서에서 결정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 및 전산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완료됩니다. 금번 민원처리 분야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 및 추가자료 제출한 별첨 서류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첨 자료 1-1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우리 시 민원행정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총 11만 554건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었고 이중 99프로(%)인 10만 9,504건이 인허가 등 해결처리 되었으며 나머지 1,050건은 관계법령 등의 저촉으로 불가, 반려, 취하 또는 이첩되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시스템에서 관리되지 않는 외청 및 동사무소의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처리 현황은 총 2만 6,903건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었고 이중 99프로(%)인 2만 6,625건이 인허가 등 해결처리 되었으며 나머지 278건은 관계법령 등의 저촉으로 불가, 반려, 취하 또는 이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 부서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기간 중 즉결, 재기탁 민원을 포함하여 본청에서 11만 6,395건이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들 민원의 접수처리가 많은 부서는 민원지적과가 8만 1,492건, 주택과가 4,558건, 교통정책과가 4,439건, 위생과가 3,692건, 건설과가 3,258건, 차량관리사업소가 2,541건, 환경정책과가 2,040건 순이며 이들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총 10만 2,020건으로 전체 민원의 8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 민원 지연처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시 본청의 지연처리된 민원 건수는 총 2,457건으로 총 건수 대비 2.11프로(%)이며 부서별로는 건설과가 662건, 지역경제과가 434건, 교통정책과가 336건, 민원지적과가 266건, 차량관리사업소가 233건, 주택과가 184건으로 이들 6개 부서의 지연처리 민원이 2,115건으로 전체 지연민원 건수의 86프로(%)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 민원 지연처리 유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연민원 2,457건에 대한 민원 지연처리 유형을 보면 민원처리 후 새올전산시스템에 입력을 지연한 것이 2,0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실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지연이 25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세 번째로 관련부서와 협의 지연 등이 86건이고 그 다음으로 보완조치 후 전산처리를 누락한 것이 45건 그리고 민원처리기간이 착오 입력이 5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 최근 1개월간 민원처리 민원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간 중 주요 민원부서의 최근 1개월간 지연처리된 민원 71건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 전산입력 지연이 57건, 업무처리 지연이 11건, 기타 협의 등 지연으로 파악되었으며 분기별 자체 점검 및 교육 후 많이 시정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민원처리하고도 전산입력을 지연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별적인 민원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시의원님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민원을 직접 처리한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민원처리 및 제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 및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행정에 반영하여 시민 고객이 감동하는 효율적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부터 6페이지 및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총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은 조금 아쉬웠던 몇 가지를 지적하고 사무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면 연중에 의원으로서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지난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본 감회하고 금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분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셨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는 자세로는 굉장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 그래서 지금 현재 설명을 쭉 장황하게 하셨지만 위원들이 일일이 사무자료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인데 한 번 보세요, 국장님 한 번 보세요. 민원사무처리 분야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고 59페이지 한쪽 해주시고 추가자료 제출해 주셨죠. 그나마 민원지적과 같은 데는 상당히 자료 준비를 많이 해준 편이에요. 지금 각종 위원회라든가 다른 국의 다른 과의 자료를 보면 기본 통계자료조차도 준비 안 해주면서 행정사무감사 해달라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에는 굉장히 심히 불쾌할 정도로 집행부의 신뢰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꼭 이 자리에 7일 동안 주어진 기간 동안에 질의 응답을 통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받음으로 해서 벌써 50퍼센트(%) 이상의 행정사무감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료의 무성의는 감사를 수감하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이일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상당히 불성실하다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시라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의회로부터 주어진 서식에 요구 내용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식 말고 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필요한 어떤 것이라도 있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기간 내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사무감사에 앞서서 이런 점을 왜 지적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일이 국장님이나 실과장들한테 목적이 어디냐 의미가 뭐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의 견제 기능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나무라자고 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문제점을 같이 도출해 내고 더 나은 개선책이나 대안을 내놓고자 하는 사무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년 365일 모든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것과 의원님들이나 시민이 바라보는 것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최선을 다했던 것에 더 보태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앞으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총무국장으로서 집행부 전직원들이 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하는 행정서비스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하시고 전 직원들에게 전달 되리라고 생각하고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집단민원이 총 49건이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집단민원이 50건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50건이에요, 외청까지 해서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집단민원이 약 몇 프로(%)죠, 증가한 게 지금?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약 35프로(%) 증가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증가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증가한 요인이 저희가 개발 시로써 여러 가지 GB 우선해제 이런 문제, 도시계획 이런 결정 관계 또 그리고 교통문제 이런 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 증가 추세가 건설교통 분야가 우리 전체 집단 민원의 78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우리 시가 개발하는 개발 입장에서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그러한 민원의 소지도 있지만 민원의 해결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어떤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무소불위의 다수 민원만 모여서 집단민원하면 그것을 직접 민원 상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지역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도 있고 그 이전에 통장이나 동장 어떤 그러한 절차적인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게 무시되고 이를테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는 분들이 있고 입주자 대표들이 다수가 모이다 보면 그게 집단이 되고 그게 집단이 되어서 어떤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수 집단민원을 신청하는 걸 종종 발견했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한 번도 안 비친 것 같다는 거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이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 시로써 한참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일부의 여론이 동조에 의해서 담합을 해서 무대포로 집단민원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여기 지금 49건 중에 외청까지 50건 중에 해결이 40건 되고 불가가 8건이고 취하가 2건이라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말이에요, 물론 급한 사항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있었지만 이를테면 어떤 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어서 급조되어서 민원 해결해 주는 부분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긴급예산도 있고 그래서 예비비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절차나 규정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예산이 무분별 낭비되고 이런 요인이 발생됐다고요. 이런 요인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래서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집단민원 내시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이 된다면 미리 한번 협의해서 걸르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접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조정협의회를 한다든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즉흥적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무처리 규정에서는 민원실무조정심의위원회가 있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복합민원 건축허가라든지 토지거래허가 2개 부서 이상이 해당이 될 때 저희들이 민원종합실무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건축관련 민원이 제일 많아서 2,100건, 토지거래허가 민원이 400건, 공장등록 신청이 68건 그리고 토지분할, 대기배출업소 설치 신고 복합민원해서 40건 정도가 처리 되었습니다. 민원종합실무심의회는 복합민원 처리 주무 부서장이 소집해서 개최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것은 민원지적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민원지적과장의 답변이 잘못 된 부분이 있어요. 민원사무처리 규정 10조에 잘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접수된 민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수의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한 민원은 어떤 행정처분 민원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지역의 문제, 현안 이런 집단민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민원의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요. 민원의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단순민원이 있고, 복합민원이 있고, 집단민원이 있고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모든 어떤 복합민원이든 단순민원이든 간에 문제가 사안이 발생되어서 중요성이 있으면 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정위원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알기로 한 번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얼마나 이것이 사무처리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담당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조정위원회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모든 민원은 민원 총괄부서가 민원지적과입니다. 어떤 민원이든지 시흥시에 접수되는 민원은 민원지적과에 접수해서 민원지적과에서 해당부서로 배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 감사담당관이 계시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관리를 하게끔 되고 나머지 모든 민원은 민원지적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의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분이나 또 부서간에 업무 소관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배분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처리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금년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민원을 배분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이 민원 배분이나 처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접수된 민원에 있어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만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민원 감사담당관에서 다수민원이 생겼을 때 이런 중요사항은 그러면 시장님이나 직권자 실무국장 그냥 단독으로 처리합니까, 민원사항이 있을 때?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이 답이 뭐냐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에서는 서로 부서간의 어떤 서로 니꺼냐 내꺼냐 아니면 우리 소관이냐 다른 데 소관이냐 이런 배분의 문제가 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고 그 배분이 끝나고나면 그 해당부서에서 처리는 개선라인을 통해서 시장결재 사항같으면 시장까지, 담당국장이나 과장 전결사항인 경우는 전결로 민원은 처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민원 감사담당관의 종합 다수민원하고 지금 민원지적과 것하고 하다보니까 혼돈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일단은 민원조정위원회의 건은 이따 민원지적과 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민원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는 다수민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박기웅 담당관이 답변하신 내용 가지고는 어떠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월곶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관계기관 협의회 같은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의도 저희가 보기에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일괄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진정성 민원 어떤 지역의 민원 이런 것을 분명히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다 그러면 관리는 뭐고 또 처리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집단민원 관계는 저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담당 각 부서에서 지금 집단민원도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경유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 민원이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는지 또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연말에 저희가 총괄적인 검토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민원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관리를 하게 되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이던가 최소한 관련자들한테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처리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이제...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처리하더라도 일단은 현안이라는 것이 발생되면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나 또 그 지역의 관련자들을 만나서 토의하고 의논해서 결과를 소추해서 그 해당 과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는 내부적인 과간의 관리입니다.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우리는 관리를...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참 답답하네요.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민원사무처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했다고 해서 자료를 준 이 자료는 뭡니까, 이것은?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각 과에서 지금 이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소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과에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지금 작성을 해드린 것입니다, 각 과에 있는 것을.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은 관리자 입장이지 처리자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처리입장은 아닙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관리하실 때 관리라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우리는 내부적으로...
일섭

이일섭위원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어디 부서에 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처리부서 지정은 민원지적과에서 이제 집단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섭

이일섭위원

그것은 민원지적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민원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해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면 관리했으면 처리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지 관리만 하고 처리는 안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집단민원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 경유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해를 잘못하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집단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지적과에서 해당 과에다 전부 다 배송을 합니다. 이송을 하고 우리 과에는 그런 민원이 5인 이상 민원이 들어왔다고 저희 과에 이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5인 이상은 좀 더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예의주시해서 각 과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처리하는 것은 각 해당 과에서 해야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실과소별로 어떤 민원이 있으면 민원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처리하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실과소에서 하죠.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실과소에서 처리해야 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면 그냥 임의대로 예산을 씁니까, 그러면 아니죠?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 승인받아서 쓰는 것이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집단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에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되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집단민원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집단...
일섭

이일섭위원

제가 오늘 같은 것도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월곶동에 제 지역이지만 예를 들었을 때도 이를테면 교통문제, 주차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에 감시카메라 설치할 때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런 것이 저희 지역구에서도 잘 몰라요. 그리고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누군가 주무부서가 있다면 최소한 민원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각 실과소에 배정해서 일처리를 하게 한다면 이러할 때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나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현안 문제를 풀어가는데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상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는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부 처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처리하고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관리만하고 처리는 각 실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각 실과소를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실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이든 지역구 의원이 아니든 우리 해당 상임위원이든 아니든 그런 일이 추진되는 과정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한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 문제를, 민원사무 처리를 우리 의회에서 하기로 한 이유는 그러한 절차나 규정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인위적인 예산이 발생되고 그 발생되는 과정을 전혀 모르니까 이것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당연히 내책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책임의 한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총체적인 집행부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지금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글쎄, 저희가 우리 시 집행부가 기능별로 다 자기 업무가 있는데 우리 다수민원은 지금 일단 일반민원이나 다수민원이나 인원수만 틀리지 다 똑같습니다. 일단 모든 민원은 그 처리흐름을 보면 민원지적과에 전부 접수가 됩니다. 시흥시 민원지적과에 접수가 돼 가지고 민원지적과에서는 해당 과에다 1인 민원이든 다수 민원이든 전부 다 배송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다 처리를 해요.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자세히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집단민원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에 집단민원이 접수가 됐습니까? 그러면 민원접수 대상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민원접수 처리대장 가지고 와 보세요. 그래서 여기 접수된 것 여기에 보고한 것 가지고 오세요. 민원접수 대장에 기재 되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이것 확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지금 이일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제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내부적인 일처리 상황을 저희가 한번 처리기간을 준수했는지 또 처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저희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지금 집단민원접수 현황인데 이것도 일반민원접수 처리대장에 접수가 되냐는 거예요? 지금 민원지적과에 접수하는 것은 행정민원을 접수를 다 받잖아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전부 다 하는 거죠.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집단민원 접수처리대장을 보면 이것이 접수 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일반접수대장에 있냐는 얘기예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저 민원지적과장이...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일반민원 사항이 접수 됐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모든 실과소로 업무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굳이 이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갖다가 처리해야 될 사항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보고도 하지 말았어야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면 지금 새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우측 윈도우 창을 보면 우측에 새올시스템 있어서 일반적 민원접수는 다 총괄 접수가 되면서 다수민원, 5인 이상을 저희들이 다수민원이라고 하는데 5인 이상 다수민원은 특별히 저희들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별도로 또 저희들이 총괄은 저희 민원지적과에 접수가 되면서 다수민원은 또 현안 사항이고 미해결 민원이고 반복민원이고 그런 민원이다 보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우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제16조에서 관리하고 확인하고 점검할 그것을 그렇게 규정에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원사무심사관 그것은 민원지적과장이 민원사무심사관인데 민원이 접수가 되면 분류하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거의 1시간 내에 이렇게 이송해 주고 그 업무를 처리하고 조치해주는 것은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고 조치하는 그런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의 종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순민원이 있고 복합민원이 있고 이렇게 민원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것이 뭐냐하면 민원지적과에서 일반 접수 됐다고 하면 이런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느 실과소에서도 처리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민원조정위원회 말씀드렸더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이런 민원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민원조정위원회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답변드려요?
일섭

이일섭위원

네, 답변주세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소관이 불분명한 것을 소관을 정해 줍니다. 일차적으로는 민원지적과장이 해당 부서를 정해서 지정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정책과 것이다. 도시과 것이다. 이렇게 소관이 불분명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배분을 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것 해결방안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방법을 좀 제시해 달라 이렇게 또 해당 부서장이 요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 소관 업무이기는 한데 우리 과에서는 도저히 우리 국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혹시 지혜가 있으면 좀 빌려달라 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려서 법률가라든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 가지고 방법과 대안을 제시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에 한 번 열린 것은 배분에 관한 문제로 한 번 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는 또 뭡니까, 그러면?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예를 든다면 건축민원 같은 경우에 교통과도 해당이 되고 또 환경정책과도 해당이 되고 상하수도사업소도 해당이 되고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협의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해당 부서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함께 부서별 소관사항을 처리하는 회의가 민원종합실무회의가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죠. 민원종합실무회의는 복합적인 민원이 있을 때에 불러서 하는 것이 민원종합실무위원회죠. 그럼 민원조정위원회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우리 민원사무처리규정 10조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이 있는데 설치, 운영에 대한 것만 있고 그러니까 의무가 안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단순민원이든 복합민원이든 집단민원이든 간에 문제점의 중요성을 파악해서 그 중요성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어떤 규정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계속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꾸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니깐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공무원 윤리헌장에 보면 그 모든 업무는 말이에요, 나와 관청의 편의보다는 국민편의 위주로 처리한다 라는 게 규정에 있어요. 민원조정심의회도 행정편의 위주의 민원조정심의회가 아니라 국민편의 위주의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이일섭 위원님,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성격과 역할과 기능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하고 행정편의 그것하고는 여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민원을 결론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렇게 교통정리하는 위원회거든요.
일섭

이일섭위원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복합민원일 경우에 각 과마다 거쳐가는 경위를 단순하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민원종합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원조정입니다. 해결이 안 된 부분을 복합적으로 같은 어떤 의견을 서로 일치해서 모을 수 있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자꾸 말을 유권해석을 별도로 하니까 저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규정에 있는 것을 갖고 와 보시라고요, 한 번 자료를. 좀 말로 유권해석만 하지 마시고...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이일섭 위원님, 저도 사실은 답답한데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자발적으로 활동을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구가 있을 때 활동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상시 어디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나 어디에서 막혀 있나 이것을 찾아서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조정위원회를 열어주기를 요구가 왔을 때 열리는 위원회지...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법적 근거를 주세요. 자료를 줘 보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구두로 하지 마시고 그것은 각자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규정에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시라니깐.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규정 보여 드려요.
일섭

이일섭위원

위원회 설치 규정에서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 답답하네, 이 내용은 내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어떤 법령에 의해서 답변을 달라는 얘기예요, 근거 있는 답변을. 령 제37조를 갖고 와 보세요. 이제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사무처리규정 10조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령 제37조에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을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이 틀린 얘기입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그 밑에 줄까지 마저 좀 읽어주시죠.
일섭

이일섭위원

그 밑에 줄 어떤 것을 읽어 드릴까요? 법 제18조에 따라서 이의신청...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요구하게 되어 있지만 제2항에 보면 말이에요, 다수인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을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그런 사항을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요구한다니까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국장님, 주무부서에서 한다는 항을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주무부서의 요청에 의해서만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갖고 오라니까요. 아니 법 조항에 없는 것을 스스로 유권해석 내려서 마음대로 답변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요구에 따라서 여기 보면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0조제6항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죠. 내가 그래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국장님이 다시 번복하셨는데 공무원 윤리규정까지 내가 말씀드린 이유가 모든 것을 행정편의 위주로 해석을 해 버리면 국민을 위한 것은 없어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위원장님, 행정편의라는 말씀은...
귀훈

이귀훈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11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좀 아쉬움을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령의 해석은 조금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조금씩 해석하기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냐 소극적인 행정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피감기관으로써 국장께서 심의하는 우리 위원한테 언성은 높여가며 같이 그러는 태도는 심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불쾌하기 짝이 없고 상당히 피감기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많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회를 마침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됐던 것이고 집행부 천여명의 공직자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과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한테 지탄과 또 대의기관인 의회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천여 공직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제가 안타깝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잘못 된 것 또 개선해야 될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겸허히 받아들여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시 천여 공직자가 개인의 편의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함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감자로써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국장께서는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여하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한 번 봤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니까 제37조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주무부서의 지정, 이것은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의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 쭉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까 제가 읽었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호만 하는 게 아니라 각 호의 어느 사항이라도 해당이 되면 그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시흥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보면 위원회는 주무부서 실과소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각 위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행령이고 이것은 우리 내부의 규칙이란 말이에요. 국장께서는 시행령이 상위법입니까, 규칙이 상위입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어느 법령이 상위냐 하위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은 그와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 읽어주신 그런 내용이 있을 때 해당부서에서 심의조정위원회에 장기 미해결 사건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 그리고 심의를 해 달라고 요구가 해 왔을 때 조정위원회는 열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어디의 장기 미해결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나서서 그 문제를 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어느 부서나 어느 개인이나 요구를 해 왔을 때 위원회가 열린다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규칙에 있는 안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냐 소극적인 행정이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과연 시행령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흥시에서 내부 규정으로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의 얘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시흥시 행정의 난맥상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보고를 받았지만 시흥시 연안관리 지역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포동 염전에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시흥시 연안관리 계획을 2000년도에 법령에 공포가 되어서 시흥시에 내려보냈어요. 연안관리 계획을 세워라.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안 세워도 되는 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시군은 세우고 있는데 그리고 2005년도에 다시 또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강제규정인지 이런 게 애매하니까 자율적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또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엊그저께 굉장히 민원 발생된 것처럼 강제로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줘서 세우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소극적으로 해석하느냐, 본 위원장이 아쉬운 것은 모든 것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규정과 내부시행 규칙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시행령에 나온 것처럼 광의로 해석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한은 저희들이 절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쨌든 간에 본 위원장은 시행령과 우리 규칙 전부 다 읽어보니까 우리 규정이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규정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좀 더 내부규칙을 만들더라도 시행령이나 법에 광의적으로 시민 편의에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라는 것이 듣기에 따라 다르고 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우리 일천여 공직자가 무사안일하거나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내부규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조정위원회가 다수 많으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이나마 할 수 있는 위원회임에도 이렇게 50여 건씩 되는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안 열렸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우리 일천여 공직자가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일을 전혀 안 했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받아들이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감정이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 우리 일천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여 건씩이나 복합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민원처리 과정이나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역구의 의원조차도 모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러기 위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당연히 의회에 알려지고 또 민원 당사자들도 해결하는 처리방법이 투명해야만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 내지는 보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해를 해주셨다고 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질의를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민원관련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들은 후에 민원지적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이 본청에 11만 554건, 외청에 2만 6,903건 해 가지고 13만 7,457건이 민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미해결된 부분에 고발 또는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 민원은 몇 프로(%)나 지금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민원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안시헌 위원님께서 저희 민원 접수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간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자료를, 아직까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 2007년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보고 자료를 보고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책자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택과에 해당사항으로 매화동 서능2차 아파트 앞 진입로 개설 건 건의 및 이렇게 해서 민원이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만진외 374인이 민원을 넣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운동까지 다 해가지고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게 되면 서능2차아파트 앞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조치 결과에 보게 되면 외곽도로 개설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거 행위허가가 불가함으로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유를 불가라고 이렇게 썼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앞 도로가 매화 외곽순환도로에 접해 가지고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거든요. 또 개설을 시켰어요. 그런 상태에서 불가라고 나와서 어떻게 확인이 되셨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맨 뒤쪽에 보게 되면 주택과하고 감사담당관실에 2007년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재평가 요구 요청 건 해 가지고 권영민외 4인이 올라온 민원이 있는데 다 불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저도 아파트 관리 일을 했던 아파트 연합회 회장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불거져 있던 문제가 뭐였었느냐 하면 시흥시 아파트 연합회가 추천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한다라는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야기되었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 올해까지도 시흥시 아파트 연합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아파트 단지 또는 거기서 심사위원이 나와서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타 아파트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흥시 아파트 연합회를 보게 되면 우리 시의 210개 정도의 공동주택단지가 있는데 시흥시 아파트 연합회 소속되어 있는 게 58개 정도 아파트가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수 아파트 관리단지 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5개 아파트가 선정이 됐는데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흥시 아파트 연합회가 원래는 정왕 시화 아파트 연합회로 발족을 했다가 이것을 시흥시 전체 아파트를 모은다는 차원에서 시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흥시 아파트 연합회로 시작을 했고 주된 아파트 단지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은 다 정왕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권이나 연성권의 아파트들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5개 공동주택단지가 우수 아파트로 선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은행지역은 4곳, 연성지역은 5 그리고 정왕지역이 16개 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 2002년 2005년 2006년에 선정된 단지 중 경기도 도지사 표창을 받은 우수 아파트 단지가 전부 다 시화지구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25건 중에서 총 16개 아파트가 정왕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단지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도 그것을 주택과에다가 문제 제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체 아파트를 대변하는 그런 아파트 연합회가 아닌 단체에 우수 아파트 선정 권한을 이양을 하거나 또는 심의에 참여하게 하고 추천을 하게 해서 발생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 조치 결과가 여러 가지 얘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정치 못 했다 라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가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미 심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리고 일부 위원 중에 아파트 연합회에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는 아예 선정 권한 자체를 모두 다 아파트 연합회에다가 준 적도 있어요, 어느 해인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사항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민원 처리를 정말 원만하게 해주셔야 되지 어떤 법규에 의한 규정에 의거해서만 안 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택과나 감사담당관실에 올라온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주택과에 대한 증언 요청을 하는 것이 확실하게...
시헌

안시헌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까지만이라도 지금 두 건 매화동 서능아파트 건하고 여기 우수관리단지 평가에 대한 주택과 건에 대한 것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 과의 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할까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제가 간략히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서능2차아파트 진입로 개설 부분하고 물류창고 신축공사 허가 취소 건은 지금 외곽도로 개설시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행위허가가 지금 불가하다고 주택과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물류 창고 허가 철회 요청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당하게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 그래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물류창고도 정상적으로 지어졌고 또 진입로 개설도 다 되어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잘못 파악을 하고 불가라는 조치를 두 건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연유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회기 중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우수관리단지 재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부서인 주택과에서 일단 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권영민외 4인이 똑같은 민원을 주택과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다 민원을 냈습니다. 그 민원을 낸 사유는 심사평가한 것을 백지화하고 재심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가위원 구성도 좀 공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주택과에서는 일단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구성이 됐고 일단 심사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다시 재평가할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크다 이렇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아파트 민원 낸 권영민외 4인 대표하고 주택과하고 간담회를 주선해 가지고 이런 걸 서로 이해 설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다 반영해서 아주 공정하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평가위원에 2001년 2002년 정왕 아파트 연합회에 계신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2003년 2004년에는 시흥이라는 명칭으로 정왕 아파트 연합회에서 바뀌었는데 2003년 2004년은 연합회 사무국장이 심사위원에 참여를 했고, 2005년도 연합회 사무국장이 참여를 했고, 2007년도에도 주택분과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매년 시흥시 아파트 연합회에 임원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우수아파트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200개가 넘는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중에 시흥시 아파트 연합회 소속되어 있는 게 50여 개, 60개도 채 안 됩니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아파트 선정된 25건 중에서 16건이 정왕지역이고 특히나 2001년서부터 4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도지사 표창을 다 정왕지역에 이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시에서 주택과에서는 추천부터 심사까지 어느 특정 단체에다가 일을 맡기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든가 사 단체가 시흥시 행정에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소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분명한 조치와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 지금 민원으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불가라는 원칙만 고수할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 문제점이 왜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2007년도에 집단민원으로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재심의도 가능한 여지를 열어놓을 수 있게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또 한 가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현 택지개발지구 내에 보상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닭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장곡동 경찰서 앞에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서명운동까지 해서 환경부장관, 시장, 주공 단장한테까지도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공하고 시하고 지금 서로 떠넘기기 식의 원만한 처리를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시장께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주겠다. 또 주공에다가 요구를 했고 주공은 또 경찰서에다 고발도 했다고 하는데 주택과 등 다른 여러 부서에도 동시 민원을 같이 넣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단민원이 지금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한테 온다고 그러면 관계부서로 하여금 원칙대로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글쎄요, 여기 자료에 올라오지 않아서 저도 의아해 하고 있는 중인데 시장님한테까지 직접 찾아가서 전체 주민들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민원을 올린 사항을 주무부서라든가 아니면 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다 라고 하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하신지?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이것이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이 이후에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죠, 이건 벌써 봄부터 일어났던 일이고 여름에 그 뜨거운 뙤약볕에서 닭들이 폐사를 하고 지금도 야생동물들이 닭을 죽이고 손상을 일으키고 주민들은 조류독감 같은 것까지도 염려를 하면서 민원을 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여기 리스트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은...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민원지적과하고 접수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민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에 의해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활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지역의 바람직한 모델을 형성시키고 또 전체 다수의 주민들의 어떤 바램을 요구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판단 미스나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민원을 미리 예방하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우선 민원사항에 대해서 집단민원이라고 그러면 보통 몇 인 이상이에요? 여기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인 이상에서부터 687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민원인데 보통 몇 분 이상이 집단민원으로 분류가 됩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5인 이상이면 무조건 다 집단민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5인 이상이면?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외 4인이니까 5인이네요. 그 다음에 5인 이상은 집단민원이라고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건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 더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연말까지 가는 경우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전년도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37건이 있었어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서훈

서훈위원

이런 집단민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분석을 한번 해 보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지나갔지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한창 개발 시로써.
서훈

서훈위원

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이런 건설, 교통분야쪽에...
서훈

서훈위원

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건설분야하고 교통분야.
서훈

서훈위원

네, 건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이런데가 한 38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전체민원의 한 76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 지역경제 분야 이런 것이 약간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이 집단민원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전체민원이 아니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건설쪽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어떤 안내랄까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이런 것은 각 민원부서에서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오지 않도록 많이 이렇게 고지가 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금 이런 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까? 매년 건설분야만 계속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나요, 어떻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 그쪽 분야가 많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더 특별히 건설 교통쪽으로 이쪽으로 해서는 안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 시흥시에서는 지금 통합반상회를 매달 개최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건설, 교통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조금 더 해주시면 더 신속한 안내가 될 것 같고, 또 뷰티풀시흥도 만들고 있죠, 저희가?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많이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궁금한 사항이라던지 이런 것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요즘에 온라인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고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보시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발주가 연말에 끝나나요? 이것이 지금 이쪽부서에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도시정책과에서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구에서 건축물용도 허용에 대해서 들어온 것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발주가 끝날 때 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돼서 해결이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발주가 마무리되면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외에 맨 마지막에 보면 미산동에 도로확장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발주가 끝나야 된다는데 바로 이런 것이 그 시민들에게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시흥시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 도로확장이라던지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에 대한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 시흥시에서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 되고 있는데 그때의 이러한 자세한 사항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면 이런 민원이 조금 덜 생기지 않을까요? 집단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사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예방해야 되지 않아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발주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따라 미리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알려드리면 이런 도시재정비 분야에 대한 집단민원은 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것은 어떤 개인의 그런 이익에 대한 집단민원보다는 개개인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민원보다는 도로확장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도로확장이 2개가 있네요. 도로확장이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미리 얼마든지 우리가 사전에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 대야동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대야동쪽에도 물론 나왔고 도시관리계획 해 가지고 변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미리 이렇게 고지를 좀 해주셨으면 이런 민원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얘기를 드리자면 이번 서류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처리기관하고 그 다음에 조치완료일만 이것이 나와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일주일 내에 처리해야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달기간도 있고 두달까지도 이렇게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조치 처리기관하고 조치 처리완료일만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표기에 대한 것은 처음에 접수된 것도 여기에 정리를 해 주셔야죠, 여기에. 그래야지 감사하는 입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것이지 접수가 언제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처리기관하고 조치완료일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성의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좀 더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준 틀에...
서훈

서훈위원

그러한 원론적인 답변 그런 것은 원하지 않아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은 좀 더 벗어나서 우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서훈

서훈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왜 합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는 이런 서류를 준비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자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건설과에서 신천동 명진마을 입구 중앙 분리대에 화단설치 요청을 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보면 조치완료일이 2007년 5월 9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처리기한이 2005년 5월 4일이에요. 이것이 2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인지 오자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오자로 생각해야 되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시훈

시훈위원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이런 데에서부터 부족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기 도시정책과에 보면 불가사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두무저리 6미터(m )도로 해 가지고 나온 것 보면 조치완료 2008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넘어까지 해 가지고 조치완료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이것 지금? 이렇게 무성의하게 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것은 곤란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부터 페이지대로 차례대로 넘어가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서 은행지구 내 목요일날 토요일날 장터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처리기한이 4월 10일까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조치기간은 4월 27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일주일이 늦어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이 지금 처리기간이 한달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나와 있는데 일주일이 늦어졌다는 것은 감사자료가 아니죠, 이 자료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매화동에 보면 서능2차아파트 진입로 이것도 6월 5일까지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6월 13일날까지로 늦어졌어요, 이것도.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각 과에서 이제 집단민원이 한 50건인데 처리기한이 조금 지연된 건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기보면 한 두 가지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에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제1종 지구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한 것인데 양동욱외 5인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제가 잘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말고 그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건 백장현외에 10인 나와 있는 것, 이것도 하루가 늦습니까, 이것 왜? 그렇게 하루 늦을것 같으면 하루 전날 하시면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군자동 사슴농장 이전 그것도 마찬가지로 9월 11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행정이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한 두 건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조금 더 우리가 가다듬어야 하지 않겠느냐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철저한 자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금년도 집단민원 50건 중에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지연처리된 것이 8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해당 부서에서 처리기한 내에 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한들이에요.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안인데요. 도시정책과에서 도창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요구 정길용외 5인이 이것을 했는데 도로 개설요구를 해서 금강아파트 도로개설이 81미터(m)가 올 12월 31일까지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에이스아파트 전면도로가 2008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이것 도로개설 요구를 해야지 도로개설을 합니까? 도로개설 요구 들어오기 전에 이것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로 된다면 정길용이라는 분 외에 5분, 6분이 한거니까 6명이 도로개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도로개설 81미터(m)하고 에이스아파트 전면도로 93미터(m) 내년에 상반기에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흥시 행정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계획없이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저희가? 이것은 곤란한거예요, 그렇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한 번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길용외 5인이 민원을 냈지만 시 계획은 아마 있었던 계획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금강아파트 도로개설하고 에이스아파트 도로개설 2개가 도시계획 도로로서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훈

서훈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입니다. 네 번째 항목에 건설과에서 보면 대야동 7-162번지 도로확장공사 처리건 건의가 들어왔는데 장명도외 23인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추진사항 여부는 실시설계 완료가 2004년도에 나왔어요. 그렇죠? 실시설계 완료가 2004년 9월 16일날 설계가 났는데 이것 언제 접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2007년 10월 6일날 2008년도에 44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해결한다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서류를 놓고 봤을 때, 그렇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서훈

서훈위원

이것 되겠습니까? 아니, 94년도에 설계완료 했을 때는 이것 시에서 분명히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3년이 지나갔고 2008년도면 4년이에요, 내년이면. 4년이 지나서 예산을 계상을 해 갖고 계획을 하겠다. 이것이 민원 해결한 겁니까? 여기 어떻게 해결이라고 적어요, 이것을?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은 제가 건설과장 할 당시인데 하우고개입니다. 계속 올해에도 요구했고 올해 예산이 확보됐나 모르겠지만 계속 매년 50억원씩 예산을 요구했지만 2004년도에 설계를 완료했는데도 작년 2007년에도 요구했고 2008년도에도 아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시에서 실시설계를 하셨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사안에 도로를 해서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실시설계 예산 안 들여서 하셨습니까? 그냥 돈 안 들이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재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 예산?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실시설계는 시비로 했고 그 당시에는 도비를 받아올 생각으로 해서 했는데 2004년도 이후로 2005년도부터는 국비나 도비가 전액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도비, 국비...
서훈

서훈위원

도비 이것 도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드려가지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빨리 하셔야지. 지금 4년이 지나갔고 여기다가 떡하니 사유에 이것 해결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적으실 수 있어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해결된 겁니까? 이러다 만약에 예산도 안 쓰면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시흥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렇지만 우선은 우리가 집중해서 선택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대야동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뿐이 아니예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공원관리과에 보면 산림요원 부당해고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여기 보니까 면담해 가지고 요청해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장하고 면담해서 요청하면 다 해결됩니까, 시흥시정이 그래요? 여기 주휴수당 미지급 2004년도 2007년도에 해 가지고 55명 해 가지고 6,200만원을 갖다가 시장 면담하고 해결될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들이? 그게 아니에요, 이것 당연히 미지급 된 것은 줘야 되는 것이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이것은 면담 요청을 했다는 사항이지 면담을 해서 이것을 그것 때문에 지급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아니라고치더라도 2004년도 주휴수당 미지급이 어떻게 돼 가지고 우리 2004년도 주휴수당이 시장하고 얘기해서 된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된 것이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이 외에 이것이 요약을 해서 민원명을 하다보니까 이제 민원 면담요청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면담요청한 것은 해고문제, 간식비 문제 또 주휴수당 문제 이런 것을 요구를 했어요.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치더라도 어떻게 2004년도 주휴수당을 갖다가 이것을 2007년도에 지급을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법이 잘못되고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 해보자고요.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2006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간식비 이것도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휴수당은 주고 간식비는 안 줍니까? 간식비 원래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주게 돼 있는 것을 달라고 한다면 이 분들이 잘못 얘기 하는것이고, 주게 돼 있는 것은 안 줬다고 달라고 그러는 것은 정당한것이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이것은 공원관리과에서 1월분에서 3월분 간식비는 지금 다 포함해서 드렸는데 이분들이 잘못 알고 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정당하게 지급이 된 사항인데...
서훈

서훈위원

지금 불과 한 50건 되는 민원사항들이 우리가 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요. 공감하시죠, 지금 과장님?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를 가꿔서 살맛나는 시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 했을 때 그때에 우리가 그런 도시건설도 되는 것 아니냐 또 그것이 각자의 삶이 충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충실하게 생활해야 되겠고, 또 시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하셔서 정말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에요. 모두가 마찬가지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각성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 각자의 철학속에서 우리가 발전적인 어떤 행정민원서비스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8분) (감사계속 13시 32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사무처리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집단민원에 대한 질의를 먼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시헌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조금 추가를 할께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단이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우수단지 자격조건 세부적인 것은 제가 관계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장께서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그러면 연합회 가입이 우리 아파트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그 부분은 주택과장님 오면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주택과에 대한 증인 심문 및 증언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선희

이선희위원

네, 그럼 제가 나중에 할께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주택과장 증인 신청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택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선희 위원님 주택과장 말고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거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주택과장 출두하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일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보면 업무 관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집단민원에 대한 관리 취합만 하시는 거지 결과 처리나 이런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처리는 민원지적과에서...
일섭

이일섭위원

일괄 관리하잖아요. 다만 감사담당관에서는 결과 유무에 대한 관리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취지가요, 5인 이상 다수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이걸 해당부서에서 신중히 처리를 하라 이런 뜻에서 저희한테 경유를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답변을 유추해 보면 사실은 이런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처리가 되어서 처리결과 유무가 나왔으면 굳이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처리지침에 5인 이상은 무조건 경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경유를 한다 그러면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우리 민원사무 접수 되어 가지고 반려 내지는 취하된 건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과한테 각 실과소에서 의결을 받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 받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전에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다수민원에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는 이유는 물론 민원지적과에 접수해서 해당 과에서 다 처리를 하지만 우리한테 경유하는 목적은 5인 이상 다수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서 그게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라 이런 뜻에서 경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답변에 의하면 다수의 민원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성을 감안해서 좀 더 민원 편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본다는 얘기잖아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챙기면 챙기는 과정이고 민원지적과의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거기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다수 복합 민원에 대한 중요성을 처리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요? 결과도 각자 실과소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나 종합실무회는 민원지적과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는데..
일섭

이일섭위원

민원지적과에서는 접수, 처리현황만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중요사항인지 아닌지는 감사담당관에서는 다수민원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또 취합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던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정리를 해 보시자고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계획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거기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원 접수가 되면 과연 적정한 시기에 적절히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는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취합해 보니까 우리 시흥시에 2007년도에 50건이 취합된 것이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50건의 다수 복합민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해 가지고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서 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안 지켜지지 않았느냐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 집단민원이 어느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점검을 하는데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민원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입장은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민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을 제가 불러 드릴께요. 민원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민원지적과에 민원 접수가 되면 우리가 금년도에 11만 건 정도 되죠. 그러면 11만 건 중에서 그것이 각 실과소에서 민원 처리 일자에 제 때에 적절하게 처리 됐는지 안 됐는지 수시 감사 및 분기 감사를 하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분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점검한 여기 보면 금년도 3사분기에 점검한 것을 보면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점검 결과에 보면 7,000건을 접수해서 6만 9,000건이 처리가 되고 불가가 191건, 반려가 96건, 취하가 430건, 이첩이 10건, 기타 749건, 진행 중 33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상 조치한 건이 8건이 있는데 이중에 시정 권고한 게 1건, 주의가 6건, 개선 권고 1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이 사항을 볼 때는 우리 감사가 중복되어서 그런데 집단민원 관계랑 상관없이 우리 민원 처리가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흥시의 민원 행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만큼 만족도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각 월별로 들어온 수 만 건에 대한 전수 조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 처리 규정에 의해서 샘플링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점검을 해 보니까 지연처리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처리는 했는데 우리 전산시스템상 처리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이 많았었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민원처리는 기한 내부적인 행정시스템의 처리문제지 건수에 비해서 처리 기한 준수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잘 좀 판단하세요. 물론 지연처리 건수가 전체 건수에 비하면 2프로(%)밖에 지연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치상인 것이고 민원인이나 일반인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 시흥시 민원처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총무국장님은 행정 편의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데 저는 일반시민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시흥시는 와서 민원을 쉽게 해 가지고 빨리 해 가는 게 아니라 어렵게 돌아가고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 원인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수감 받으시는 분들이 왜 과연 의회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민원처리사항을 넣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민원사무처리 절차는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어디에 접수가 됐든 어디로 제출을 했건 민원지적과에 다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낸 것처럼 11만 6,000건인가가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시흥시에 접수된 모든 민원입니다. 그 중에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은 민원지적과에서 해당 부서에도 보내고 감사담당관실에도 우리가 통보를 해줍니다. 민원지적과가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해 주는 것은 여러 사람과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 절차나 처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됐는지를 한 번 체크를 해주라는 뜻이지요. 특별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만일에 우리가 지연되게 되면 민원지적과에서 지연됐다고 통보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또 지연이 되면 감사담당관실에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연사유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조사 그런 것을 하지는 않는데 지연됐다고만 통보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연되거나 처리내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수인 관련 민원은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감사과에 경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이 요구한 내용을 아마 요구한 대로 해 드리면 전부 민원인들이 만족해 할 겁니다. 그런데 더러는 만족스럽게 못 해 주는 경우가 예산이 수반되거나 관련 법령에 그것을 해결해 주기에는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만족스럽게 못 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래서 모든 민원이 접수됐다 그래가지고 만족스럽게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이선희 위원께서 출석요구하신 주택과장께서 오셨거든요.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먼저 양보를 하시면 어떻겠나 하고 위원장이 제안을 드립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주택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공동주택 우수관리평가단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합회가 지금 정왕동 지역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 전체...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주로 정왕동 지역이고 신천동, 목감동 이쪽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고 정왕동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시 전체로 그것을 다 확대해서 가입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미가입된 데도 많이 있네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평가단은 연합회에서 추천을 해서 평가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파트 단지가 많으면 많을 수록 활동범위가 커지는데 연합회에서 추천을 해서 될까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정말로 정확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자격 조건은 뭡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금년도에 평가는 1차 207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1차 심사를 해서 선정 보고를 저희가 동에서 13개 단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에서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세 사람이 분야별로 따로 따로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운영에 대한 것 또 시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자치활동이라든지 분야별로 3개 분야로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아파트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아파트를 관리하는 데니까 일부 참여를 시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평가단의 자격조건과 평가단 명단하고 연합회의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조례는 아직 없을 것 같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연합회 자체 규칙은 있고 저희가 자격은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를 대표하는 위원을 한 명 선정을 받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주택관리사들이 선정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원으로 심사위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 자료 좀, 위원장님?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죠, 연합회 임원 현황?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평가단 자격조건하고 명단하고...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이선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죠, 과장님?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러면...
선희

이선희위원

평가단의 자격조건.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자격조건이라 하면 저희가 건축사협회 회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추천받은 것하고 협회에서 공문을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어떤 사람으로 자격을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건축사는 건축물에 대한 것을 전부 알 수 있으니까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흥시의 회원이 되겠죠, 그 사람. 그리고 주택관리사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주택관리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은 거죠.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되게 어떤 사람이 평가단이 될 수 있다 라는 자격조건이나...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말하자면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요견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전문적인 평가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하여튼 이게 모르겠어요, 정왕동 쪽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쪽에도 많이 아파트가 생기면 그 평가단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왈가왈부 말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정확성을 띠고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굉장히 하여튼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앞으로 심사관에 대한 자격 요건이라든지 선정을 많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우수관리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조건이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어떠어떠해야 여기가 우수 공동 아파트가 된다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선정이 된다는 사항이요? 그것은 분야별로 심사표를 만들어서 일일이 채점표와 서류를 검토한 후에 심사를 해서 나온 점수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 드릴께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07년도 지금 심사위원 명단 현황하고 평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맞죠, 이선희 위원님?
선희

이선희위원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여기 주택과장 오셨으니까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고 이선희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 사항의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과의 민원조치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처리를 기피하고 있다는 인상이 드는 부분도 있고, 민원 해결 의지가 부족한 부분, 민원 조치 사항에 대한 파악을 잘못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비단 주택과뿐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 중에 하나고 주택과만의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집단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거나 처리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의지를 가져 주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면서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린 우수아파트 선정에 관련된 재심의 요구사항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일일 겁니다. 2001년 우수아파트 선정이 시작되면서부터 나왔던 문제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동 분야의 평가를 위한 시흥시 아파트 연합회에서 추천받은 평가반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재평가가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조치 결과가 주택과에서 나왔는데 시흥시 아파트 연합회에서 추천받은 평가반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재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미 올해뿐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시흥시 아파트 연합회가 210개 정도의 공동주택 단지 중에 극히 일부인 58개 여기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 현황에 73페이지에 보면 시흥시 아파트 연합회가 나와 있는데 회원 단체가 58개에요. 한 4분의 1 정도 25프로(%) 정도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아파트 연합회에서 추천해서 또 평가까지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앞으로 아파트 연합회의 추천을 받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끔 한다던가 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해결될 수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지금 「시흥시 주택조례」가 지난 5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2년에 걸쳐서 필요성을 제기를 해 가지고 지난 5월 달에 주택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항도 있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쪽도 있고 또 우수 아파트 선정에 관련되어서 5장 32조에 여기 나와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 게.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6인 이내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이나 절차가 잘못 됐다고 하는 민원이 오래전부터 야기가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거나 재심의를 요구했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해결의지를 갖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한 이미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라고 판정되어서 나와 있는 매화동 서능아파트 진입로 개설 문제도 이미 개설이 되어서 통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불가 조치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현 택지개발지구 내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설치한 계사들이 아파트 주민들의 전체 서명운동까지 벌려서 환경부에도 민원을 집어넣고 시장, 경찰서, 주공까지 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여기에는 자료조차도 안 올라와 있는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는 확실하게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왜 해결을 못 하고 있는지, 왜 해결 의지가 없는지, 왜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다시 회신해서 문제 해결 의지를 확실히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택과장으로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먼저 아파트 연합회에서 평가한 것과 관련되어서 민원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있던 사항은 아니고 금년에만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가의 문제에 대한 것은 적정성에 대한 것보다는 아파트 연합회 전임 회장하고 지금 회장 간의 나름대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잘못 됐다 그러는데 잘못된 사항은 저희가 동에서 선정을 받고 또 건축사협회, 주택관리사, 아파트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데가 현재로써는 아파트 연합회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분야별로 심의를 하고 평가한 것에 대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연합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수 아파트로 선정해 주겠다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연합회에서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우리 연합회에 들어오면 우수 아파트로 추천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전체 210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4분의 1밖에 소속 안 되어 있는 58개 단지밖에 소속 안 되어 있는 아파트 연합회가 무슨 대표기관인양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뒷 얘기가 나오고 재평가를 요구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아파트 연합회의 적격성에 대한 것, 대표성에 대한 것은 지금 관계를 다시 검증을 해 가지고 확인을 좀 더 하도록 하고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합회에 가입을 해야 우수 아파트로 선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에도 보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또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5개의 공동주택이 우수아파트로 선정이 됐는데 25개 중에서 16건이 정왕지역이고요, 연성지역이 5개, 대야, 은행지역이 4곳입니다. 아파트 분포가 정왕권에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또한 2001년, 2002년, 2005년, 2006년 네 번에 걸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줬는데 이것도 다 시화지구쪽이에요 정왕지역. 그렇게 편중되어 있다 라고 다른 데에서 오해를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연합회 내부의 문제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 사람들이 우수아파트 선정에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공동주택계장님이 이미 잘 아실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작년에도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하여튼 심의위원과 관련된 것은 지역안배나 이런 것을 생각을 더 확대를 하던지 해서 그러한 의혹이라던지 이러한 사항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 행정을 펼치면서 어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이 실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또한 시에서는 그런 대행기관을 통해서 행정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발상차원에서 그것이 접근이 됐다고 하면 그런 편의주의적인 발상은 버릴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살펴서 어떤 다자 간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게끔 원만한 해결의지를 좀 보여 주셔야 될 테고 가장 많은 민원이 주택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판단과 해결의지를 좀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훈 위원님...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두가지 질의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말씀 하십시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서능아파트 허가불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진입도로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것 민원이 창고내는 것 허가자체를 허가취소를 해 달라 그래서 불가하다고 이런 통보를 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창고를 하는 건축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안쪽의 도로를 같이 쓰도록 해서 민원을 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민원을 낸 것하고 저희가 해결한 그러한 사항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로 표기가 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현택지의 계사와 관련 되어서 환경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내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이제 주공에서 모든 사항을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주공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빠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만약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발생된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일단은 물론 택지개발 시공자의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시에도 동시 민원이 접수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주공 등 다른 시행기관을 통해서 그 민원이 빨리 조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능2차아파트에 대한 부분 여기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외곽도로 개설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행위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 이렇게 여기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진입로가 계속 됐잖아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 사항은 진입로가 바로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우회를 해서 창고가 진 그 도로를...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에요, 아파트로 바로 들어가게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아닙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창고하는 별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아니, 그 사항은 그린벨트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옆으로 돌려서 우회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러 차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에가 막혀 있습니다. 약간 그린벨트쪽이 개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있다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 한번 나가보시기로 하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올바르게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무래도 주택과가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네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려야겠지만 당초 서류를 제출해 주신데는 전체 본청의 민원이 11만 554개로 되어 있는데 2차로 우리가 추가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또 11만 6,39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많은 민원 중에 지금 주택과가 4,558개네요, 3.9프로(%)를 차지해요. 여기 보니까 민원지적과 빼놓고서는 아무튼 최고 많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주택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남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임하는 자세가 이렇게 필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러시죠, 과장님?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혹시 민원에 상대되는 쪽이 아마 기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주택과에서 민원을 지연 처리되게 된 중에서 보니까 진정 부분이 있어요. 진정들어온 부분에서 보니까 현장을 방문했는데 건축주가 부재해서 건축주가 자리에 없어서 처리가 지연 돼 가지고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혹시 아시고 계세요? 여기도 서류가 이렇게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렇게만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여기다가 정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있어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주가 부재해서 처리가 지연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서로 연락이 안 됐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니, 우리가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만나뵈려고 하는데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뵈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현장을 방문 했잖아요, 오라 그런것도 아니고 그러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제대로 연락이 안돼 가지고 이런 진정들어온 건데 이런 걸 갖다가 지연처리 해 가지고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지연처리해서 해결이 됐겠죠? 아무래도 이것 보니까 지금 서류는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있지 않도록 각별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현장에 나가는데 미리 충분히 보통하시지 않나요, 어떻게 하세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런데 건축주가 여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다른 데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수가 있는데 하여튼 연락을 잘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주택과 같은 경우는 좀 남다른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런 민원을 줄여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주택과 관련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사무 처리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일섭 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아까 양보를 하셨으니까, 이일섭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섭

이일섭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감사담당관은 사실 중점관리 하는 것뿐이지 처리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중점 처리하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

다만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은 민원사무처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민원처리하고 있는지 사무 점검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사무 점검한 근거를 보면 아까 제가 숫자를 나열했지만 이러한 불가나 반려 처리할 때에 감사계에 확인을 안 한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점검하실 때에 민원사무 처리지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점검을 해 보니까는, 지연사유가?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지금 지연사유가 상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상대 민원하고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지연된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장조사 기간이 길었고 또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이런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집단민원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중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민원지적과에서는 접수 및 처리 결과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각 실과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의 점검은 분명히 감사담당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집단민원에 대한 것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3분기, 4분기 점검한 것도 있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지금 집단민원만 말씀드린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단민원에 대한 것은 사실 더 이상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내일 각종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에 충실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할 감사를 할 예정이고 오늘은 그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민원사무 처리에 대해서 점검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점검의무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더니 우리가 상반기 하고 3분기, 4분기까지 표본점검을 한 번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지연된 민원이 있었는데 전체의 한 2프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산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면서 거기에 입력을 하지 못한 부분,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법령에 서류 징구가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또 자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원실무종합회의 이러한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히려 좀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10월 달에 한 번 전직원들 민원지적과하고 합동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말이에요. 민원처리 유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11만 6,000건 중에서 2,457건이 지연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연율이 약 2프로(%)다 했는데 여기에는 지연만 있는 거지 반려나 취하된 것까지 합치면 이것이 훨씬 넘죠 수치가, 그렇죠? 단지 지연처리에 대한 것만 붙어서 2프로(%)지 반려나 취하된 건수를 포함하면 훨씬 더 상위하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일단 지연처리 된 건에 대해서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입력지연한 것은 사실 내부사항의 지연처리 문제지 민원인이 피부로 느끼는 지연처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담당자의 지연이 250건으로 약 10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담당자의 업무처리지연 사유가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11만 6,000건이 이렇게 접수가 돼서 약 2,500건이 지연처리 돼서 한 2.2프로(%)가, 총 건수 대비 2프로(%)가 이렇게 지연처리가 됐습니다. 그 지연처리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종결이 됐으면 전산입력을...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담당자의 업무처리 지연이 약 250건으로 10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비율 중에서 담당자의 업무처리 지연되는 사항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로 나와 있냐니까요? 그것은 감사담당 하신 분들이 알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실무자들의 업무 처리 지연이 약 10프로(%)정도 되는데...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것은 민원지적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민원지적과장님은 전체적인 통계만 아실 것이고 감사 점검을 했던 분이 점검 사유가 나와서 무슨 개선안이 나왔던가 대안책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자의 업무처리지연이 1.16프로(%) 나왔는데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지연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어서 어떻게 개선했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대개 보면 민원처리에 있어서 타 부서와의 협의 관계 유관기관과의 협의 관계 이런 것이 지연이 됐고 또 즉시처리 민원인 경우에는 서로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결재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었고, 그리고 약간의 업무미숙도 좀 있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죠. 지금 보시면 250건에 대한 처리사항이 제가 실무자 쪽에서 접촉해서 알아보니까 업무과다 현상이 지금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치우치는 업무과다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한 처리지연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은 어떻게 내놓으셨어요? 주의, 권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점검을 해서 사례를 전파 하는데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내 업무과다 이렇게 업무량이 많지만 부서장 책임하에 처리기한은 준수를 해서 일단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부서장이 각 실과소장이 책임하에 업무조정하게 돼 있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업무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실과소에서라도 업무관장에 따른 보직 개편한 부서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그래서 업무과중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개입할 입장은 지금 못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것은 물론 당연히 실국장님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실국장님들의 권한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인사이동에 대한 보직이동이 아니라 자기 실과소 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인력충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국장님이?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과연 이런 업무과다라던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민원 지연처리가 생겼을 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인원보충을 했다든가 아니면 직재개편을 했다든가 그러한 사례가 있냐 이거예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사례는 지금...
일섭

이일섭위원

전무하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이러한 것조차도 대처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이를테면 업무가 한사람이 과다하면 보완책을 내놓든지 아니면 업무미숙자가 생기면 업무숙지 능력을 키워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보조인력을 두던가 어떤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민원사무 처리기한은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각급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담당자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한 인력 문제점은 자체 부서장들이 업무조정을 해서 이런 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것조차 실국장님들한테 권고하거나 개선안을 내놓은 적은 없잖아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전파를 하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이렇게 강조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시는 했지만 개선되거나 개선할 노력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보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글쎄, 지시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인력보강을 어떻게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을 못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결국에는 점검을 해 봐야 그냥 그렇게 하려니 하고 지나쳐가는 것뿐이지 권고가 타탕한지 적합한지도 따져서 그렇게 행해 본 적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외려 더 문제가 아닐까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근본적으로 이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는 분명히 자기네 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문책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사무 처리 현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했느냐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많은 건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시흥을 찾아와서 민원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열 중에 한 분이라도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한 분이라는 사람들이 소수점을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민원이 시흥은 까다롭고 힘들다 이러한 말이 들렸을 때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항시 그렇게 나오는 수치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글쎄,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민원사무처리도 사실 저희가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 받은 것을 봐서는 지연된 것이 거의 없어요. 다 날짜에 다 했습니다. 다만 여기 수치에 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찾아드릴께요. 여기 보면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 지원해서 86건 3.51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복합민원일 경우에 타 부서와 협의할 때 보완 내지는 협의 기간 때에 민원처리 기한 안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민원처리기한이 14일이다 그랬을 때 보완을 띄우거나 협의를 줬을 때 그 날짜를 갖다가 처리기한 날짜에 잡습니까, 산입을?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민원처리 기한 안에 넣지 않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안 넣죠?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은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이를테면 주택민원을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협의를 봐야 될 것이 있고 또 농수산과와 협의를 봐야 될 것이 있고 지역경제과와 협의 봐야 될 것이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 됐을 때 협의를 띄운 다음에 그 사람들이 협의를 띄우거나 보완할 때 그런 것을 통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인들한테? 이런 것 확인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위원님, 우리가 민원사무처리 점검을 하는 것이 한 십 몇 만 건이 되는데 전부 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제 분기별 샘플링으로 하는데 그 샘플링 안에 점검사항이 저희가 다행히 점검이 됐다 그러면 지적을 하는데 또 저희가 완벽히 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나 감사담당계에 있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아마 저희와 똑같이 일반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는 경청하는 것이 달라야 되겠죠? 시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그렇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러한 민원의 불편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모든 민원인들이 많이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 물론 시에서 잘못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그런 복합민원이든 단순민원이든 간에 그렇게 협의나 보완을 때려서 지연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권장하고 계도하는 것이 담당관님의 주역할이지 않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기한이 있으면 규정에 의해서 처리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내야 되는 것인데...
일섭

이일섭위원

제가 거기에서 왜 문제점을 제기 했냐 하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완을 띄우거나 협의를 했을 때에는 분명히 날짜에 산입하지 않지요, 처리기한 날짜에. 그러면 원래 보완을 띄우거나 협의할 때는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돼 있죠? 이러이러해서 늦어지니까 며칠 걸립니다. 그러면 보완지시 했을 때 보완접수증을 발급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지금 보완접수증 발급 안 하죠?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보완요청을 할 때는 저희가 공문으로 보완통보를 하죠.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통보하는데 보완을 하는데 보완날짜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까지 보완 하십시오 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안 되면 반려한다든가 취하한다던가 이러한 통보를 하잖아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보완접수하고 며칠까지 하는 그러한 날짜를 산입한 공문서가 있으면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냥 보완해 오십시오 하고는 처리날짜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달이 가고 두달이 가고 해서 어느 민원은 6개월, 1년씩 가는 민원들이 다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서에 의해서 반려가 되거나 취하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두상에 와 가지고 이렇게 되냐 안 되냐 해 가지고 처리를 해서 안 되면 나중에 취하원 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위원님은 이제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업무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민원사무 처리점검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업무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 해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챙겨 나가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업무 지연처리에 대해서 주의 주고 개선하고 권고했는데 그 다음에 업무연찬회는 몇 번이나 시행했어요? 업무연찬회는 민원지적과에서 시행했나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가 금년도에 생겨가지고 한 번 점검을 한 다음에 민원지적과와 같이 한 번 전직원들 교육을 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 절차라든지 처리점검 사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10월 1일날 원례조회 끝난 뒤에 전직원들 교육을 해서 한 번 각인을 시켰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했을 때는 3.9프로(%) 그 다음에 가서 마지막에 10월 달에 점검했을 때는 몇 프로 (%) 였죠, 수시 점검 결과가? 교육 이후로는 지연처리 되는 것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업무미숙 그 다음에 업무과다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우리 시흥시를 찾는 민원인들은 계속 불평, 불만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을 지금 각별히 유념해서 찾아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가 각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민원처리 담당공무원들 업무과다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처리기한 내에 민원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감사중지 14시 33분 ) (감사계속 14시 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부터 마치고 그런 다음에 전반적인 민원지적과의 부분을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집단민원에 대한 질의가 추가로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조치 결과 하단에 보면 예산편성 투입 금액과 예산 확보 예정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의 10건의 예산편성 투입 금액이 53억원 정도죠. 예산 확보 예정 금액이 92억 6,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 금액과 예산 확보 예정 금액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예산 편성 금액은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금액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예산 확보 예정 금액은 말 그대로 예산 확보 예정된 금액이고 확보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정된 이런 민원을 처리하려면 이런 예산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금액 아니겠어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예산편성 투입 금액은 뭡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금년도에 5억원을 편성 됐다는 얘기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럼 5억원 편성 됐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 예정 금액은 4억원에서 9억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이 민원이 해결되려면?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게 매년 예산 반영 때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집단민원의 예산에 관계 되어서?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일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의 접수와 처리결과는 반드시 지역 해당 의원님께 통보를 하고 같이 상의하는 걸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처리결과를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숙의해야 되니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집단민원 중에서도 정말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민원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처리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담당 해당 과에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하여간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처리 결과가 통보 올 때 이 부분이 적정한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서 통보한 것이 적정한가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적정치 않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 부서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원 같은 관계는 시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단민원 발생할 경우에 보통 각 과에서 누가 가서 맨처음 확인을 하나요? 실무자가 확인하나요? 계장급, 과장급, 국장급 이렇게 있을 텐데 어떤 분이 하시나요? 아니면 국장, 과장, 계장이 다 나가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나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집단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접수가 되어서 해당 과에 이송이 되면 담당자가 검토를 해서 계장, 과장 또 더 중요한 사항 같으면 시장님까지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이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서류 지연 또는 다른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민원 처리를 잘해서 표창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부서에서 표창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연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주의 조치한 게 14건 있고, 개선 권고한 게 2건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 설문이나 평가가 있을 텐데 그 자료가 있어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이 처리에 대한 설문 평가는 이건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럼 이따가 민원지적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과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때 자료가 처음에 제출된 자료하고 추가자료하고 다르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처음에 제출된 자료에는 즉결처리된 것하고 일반 기타사항들이 누락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해서 2차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1차 자료하고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보다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충실한 자료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 좀 앞으로 시정해 주시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위원님께 충분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미리 총괄분만 드리고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뽑는데 20일 이상을 밤낮으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가 보니까 11만 6,395건이에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 20일까지, 연말까지 가면 더 가겠는데 이중에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로만 들어온 거죠. 오프라인상으로만 들어온 거죠, 지금? 민원지적과로만 들어온 게 이거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저희 새올시스템에서 접수된 총 누계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온라인상으로 들어온 것은 이게 파악이 안 되나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인터넷 민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혹시 인터넷 민원으로는 몇 건 정도 되는지는 파악되신 게 없으신지?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우리가 시정홍보를 오프라인상으로도 시정홍보를 하고 있고 또 온라인상으로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온라인상으로도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상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 우리 행정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적인 시스템 같은 게 다 갖춰져 있나요, 지금 제대로?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다 갖춰져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갖춰져 있는데 가지고 오지 못하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총 누계가 저희들이 인터넷 민원으로 몇 건 수, 몇 건인지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해서 답변 못 드리는데 그것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질의가 다른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20여일간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일섭

이일섭위원

자료가 방만해요. 자료가 한달치만 확인하는 데도 방만해요.
서훈

서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시스템상으로 업무를 행정적으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인데 전자시대라고 그러는데 온라인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민원에 대한 것도 자료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떤 구조속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혹시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런 걸 충실하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런 걸 하시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물어 본 거예요, 본질은. 답변 좀 해주세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민원처리 실태 확인 점검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분기별로 처리실태를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고,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처리 일이 임박해 오면 2일 전에 예고 및 독촉장을 사전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민원실무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저희 새올행정시스템하고 SMS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법령 및 기준에 의거해서 명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게 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된 게 몇 건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온라인상으로 해 가지고 민원 접수된 게 몇 건인지 파악된 게 있으시냐 이거예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바로 저희들이 취합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몇 건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어떤 시스템 속에서 관리되고 있느냐 처리하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한 건이 됐든 만 건이 됐든 온라인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정리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게 되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건 수로는 알 수 없는데 새올시스템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처리 중이다, 그게 불가다, 반려다, 지연처리가 됐다 그런 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연처리가 또 이렇게 많은 게 시스템에서 처리가 됐는데도 완료를 처리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저희들이 온라인상에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바로바로 즉시 처리되고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통계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통계치가 온라인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통계치가 있어야지 자료가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취약하니까 이런 것을 많이 중점적으로 시정을 펼쳐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으실 테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시다면 그런 걸 갖춰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갖추셨다면 갖춰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민원처리가 해결되고 있는 게 99프로(%)가 해결이 되고 있어요, 통계치로 보니까. 민원이 신속하게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 1프로(%)인데, 그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지연처리가 한 2프로(%) 되고 있습니다. 98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1프로(%)인데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아흔 아홉 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애착이 가는 것이고. 지금 지연처리되고 있는 1프로(%) 전체가 11만 6,000건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이게 한 1,600건 정도가 1프로(%)라고 하면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 민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이것을 제대에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금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99프로(%)면 거의 완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프로(%) 부족한 그것, 그들의 원하는 걸 빨리 처리하고 싶은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서훈 위원님 지적이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실질적으로 2007년도 상반기에 지연처리된 게 2~3개월 지연처리된 것도 꽤 여러 건 있습니다. 사후에 확인해서 상담 건수가 처리가 완료됐음에도 특히 담당자들이 전산입력이 누락되어서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2007년도 상반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분기별로 민원처리 자체 점검과 확인을 하고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도 민원 지연에 대한 예방을 위한 예고장이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체크 시스템을 운영해서 상반기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교육도 10월 달에 월례조회 때도 1회 교육을 했고 또 10월 달에 삼성교육원에 저희들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치라는 교육도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향후에는 저희 새올시스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MS 그런 관련 시스템하고 자동화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연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도 그 상대방 시민의 입장 마음을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빨리 처리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해서 지연되지 않고 바로 바로 처리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민원지적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시민들이 민원에 대한 시스템의 개발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에 저는 이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안점을 그렇게 두고 있는데 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부분 중에서도 부족한 부분 특히 안타까운 것이 전산입력이 지연되어 가지고 있는 분들 이 1프로(%)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다가 90프로(%) 이상이 이중에서도 전산입력 지연이에요. 그것도 처리기간이 지연일수가 늘어나는 게 하루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거의 다가 그렇거든요. 이것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했다면 이런 것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말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제대로 개발하셔 가지고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택과하고 교통정책과가 높아요, 민원에 대한 게.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주택과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하고 전부 이쪽 위생과, 건설과 순위를 매기자면 이렇게 되는데 이 과는 좀 더 시민들이 가려운 곳 어려운 곳이 어느 곳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에 임해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시립도서관도 더군다나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도 해 가지고 전체 연간 이용자 수를 보면 수십 만 명인데 굉장히 많은 데인데도 여기는 민원이 적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 공무원들의 자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서비스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고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건 전체 처리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은 지연처리 건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서별 민원의 지연처리 건을 보니까 우선 지역경제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전체 건수에 비해서 27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가 20프로(%)나 되고 두 군데 과만 놓고 보면 이렇거든요. 건설은 아마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 쪽에서 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라 그러면 어느 유형을 봐야 될는지 접수는 일단 여기로 되니까 지역경제과는 어떤 유형의 것들이 많이 민원 접수가 됩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지역경제과도 전산 입력을 완결은 제시간 내에 했는데 입력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연으로 많이 처리가 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흥시정이 언바란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흥시에 시정목표가 뭔지 아시죠? 시정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시죠? 시흥은 경제다 그것 아닙니까? 시흥은 경제다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시흥은 경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지연처리가 된다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아니, 지연처리된 게 아니고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전산입력이, 기간 내에 처리는 했지만 완료처리를 못해서, 위원님께서 이쁘게 봐주시면 그 담당자는 기간 내에 다 처리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시흥시에서 시정을 지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목표치가 있잖아요. 2007년도의 시흥시의 슬로건은 경제입니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시흥은 경제다 해 가지고 어디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사소한 문제로 해 가지고 이게 지연처리된다는 게 되겠어요. 우선 먼저 되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의 일이라면 오히려 경제를 위하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보다도 한다는 건 어폐가 있을 지 모르지만 시에서 지금 우선 첫째로 하고 있는 게 경제에요. 시흥은 경제다, 시흥은 경제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지연처리한 게 가장 높다 이것 완전히 언바란스 아니에요? 시정이 안 맞아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게 보면 부서간의 그런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담당자들은 처리기간이 3일이다 일주일이다 하면 처리기간에 처리를 했는데 전산입력 기간 내에...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전산하는 것 때문에 기간이 처리하면서 늦어졌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민원인한테는 기한 내에 갔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 민원인한테는 먼저 됐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담당과장한테 결재가 다 났고 기한 내에 처리가 됐는데 처리결과 보고를 완료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컴퓨터 새올시스템에 완료 처리가 있습니다. 그것만 눌러주면 되는데 그게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민원인한테는 처리 기간 내에 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연처리로 나왔지만 시스템상 지연처리 됐지만 민원인한테는 아무 불편 없이 통보가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양해를 해주시면...
서훈

서훈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놓고 본다고 말씀하면 일단 시흥은 경제라는 데서 목표치를 놓고 우리가 전체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서 좋은데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주셨잖아요. 과장님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서별 민원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이게 현황 아닙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전산처리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다음 번에는 이렇게 지연처리 수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왕에 2007년도 시흥은 경제라고 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맞아야죠.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5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걸 정말 모두가 손발을 맞춰서 목표치를 제대로 한 번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보면 정보통신과 같은 데는 1년에 697건이 현재까지 들어 왔는데 여기는 지연처리된 게 제로에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보통신과 보면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가 좀, 부서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처리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게 바람직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좀 더 각별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우리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되겠고 업무에 임하는 데는 좀 더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셔서 개선된 시스템 속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하시킬 수 있는 그런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 자료를 좀 부탁한 것이 아직 않오네요. 13만 7,457건 중에 이미 해결된 것 중에서 고발 또는 행정소송까지 간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의 얘기는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결과만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3만 7,457건이 월로 따지면 월별로 10월 20일까지 10개월 동안 월별로 1만 3,746건 또 1일 466건 정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도별로 지금 민원발생 건수가 추이가 어때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늘어나고 있죠.
인구가 또 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이 지금 처리현황별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민원발생 원인 유형별로 자료데이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발생 원인 유형별로 자료가 만들어 질 수 있는지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편익 요구사항들 또 행정수요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민원발생의 근본원인과 이유를 한번 좀 진단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시흥시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느껴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행정 일방주의적인 사고에서 또는 주민편의를 무시한 어떤 시민참여, 열린행정의 어떤 부족 이런 데에서도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일 건수가 466건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민원을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발생 건수를 줄여 나갈 수 있는가,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과 대책은 만들 수 없겠는가 하는 데에서도 좀 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구가 늘고 많은 사람들의 활동영역 또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제기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민원지적과장님이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왜냐하면 매달 월별로 다르고 날마다 다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민원처리현황에서 해결, 불가, 반려, 취하, 이첩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어떤 샘플로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좀 자료화 시킨다고 하면 충분하게 막대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서라도 우리가 전체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는 발생원인 유형별로 퍼센트(%)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발생원인 유형별로 어떤 대안과 대책들이 충분히 강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과 처리에도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방조치가 선행이 되는 것이 처리보다는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 행정의 어떤 일방주의적인 것이라든가 열린행정의 의지가 더 강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민원이 이렇게 많이 야기됨으로 인해서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한 어떤 처리방법 또 결과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도출해 내고 계세요?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예비비라든가 부서별로 여유비용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민원인들간의 어떤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해결 의지를 갖고 현재까지 처리를 해 오셨는지?
시헌

안시헌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최소한 그동안에 연도별 증가추이에 대한 부분하고 2007년 월별 민원발생 건수 그리고 최소한 한 분기 정도를 샘플로 잡으셔가지고 민원 원인발생 유형별 데이터 하고 향후에 결과보고에도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하겠지만 발생을 줄 일 수 있는 대안을 사실은 민원지적과 뿐만이 아니라 각 실무부서에서 좋은 방안들이 많이 강구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대안 제시라든가 방법적인 어떤 좋은 모델을 강구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민원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정말 보다 더 주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열린행정을 펼치는 가장 좋은 기회로 삼고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지금 안시헌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민원지적과 과장께서는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민원인과 관련하여 소송 건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네, 하여튼 안시헌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섭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되는 과정인데 일단은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제일 잘 준수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죠?
과연 우리 집행부의 민원사무처리 규정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민원실에 보면 1일 민원처리라는 것이 있죠?
네.
거기 보면 처리규정 제8조에 보면 3단 창구의 설치 운영이 돼 있고 창구직원이 배치되게 돼 있지요?
우리 시는 민원상담 창구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지금 현재 보면 장혁순씨가 행정상담관으로 매주 3일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날 근무하는데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치우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하면 시행령에도 있고 내부규정에도 보면 상담창구에 전담직원은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법적근거에?
법적근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못 두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담직원을 두고자 하는 의지는 가진 적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각 부서의 각 업무파트에 민원창구 담당자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원스톱 방식의 어떤 민원이 찾아 왔을 때 원스톱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원이 배치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운영상에는 차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령에 보면 제8조에 보면 민원 1일 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하여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민원 1일 방문처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딱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혁순씨란 분도 연세가 고령이시고 그 다음에 그 분이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한 행정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민원인에 대해서 하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기 식으로 일주일에 3일 정도 그것도 10시에 나와서 4시 정도에 퇴근하는 이것은 어떤 격식만 갖춘 것이지 실질적으로 민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분명히 꼭 영향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을 갖추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민원인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 말고 실질적인 것을 갖추라는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10조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것에 보면 1월 31일날 민원조정심의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실국장님들 8분만 위원으로 선정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령 제37조제3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제하고 처리 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그 다음에 외부 법률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외부 전문가라든가 법률가를 위촉을 안하고 어떻게 담당 실국장님만 해서 이것이 민원조정위원회가 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된 얘기를 해서 령을 가지고 시행령이 우선이냐 내부규정이 우선이냐 자꾸 토론이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말이에요,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실국장님 물론 있어야 되고 외부 법률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인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민원인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언이 있어야 되고 참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실국장끼리 행정적으로 해서 했을 때 인위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민원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외부 법률전문가를 위촉을 하라는 얘기는 외부에 민원인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전문성을 조언해 달라고 위촉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방적인 회의가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1월 31일날 여기 있는 것 갖고만 얘기하시자고요. 시화공단 내 컨테이너 매점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신청한 내용이 시화공단 내 컨테이너 매점 설치 담당부서 결정?
아니, 어느 부서에서 결정할지 몰라 가지고 이것 조정위원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처리부서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1차적으로요?
지정한 다음에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별도가 돼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자기 역할을 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지금요. 업무부서 배당만 하는 이 역할만 했지, 민원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조차도 다 모르고서 했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요, 지금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이 지금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 반복민원 및 다수 관련 민원에 대해서 해소 및 방지 대책을 논한다면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다수민원에 대해서...
일섭

이일섭위원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지정하고 나서에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정하고 해서 어떤 결과 처리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건설과에서 처리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이 건설과가 해라 조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려다 보니까 주택허가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복합민원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합민원이 되잖아요, 복합민원이 양분 됐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 아닙니까?
역할을 다 안 한 부분을 지적하는데 무슨 다른 얘기하세요.
아니,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한가지 역할은 했죠. 조정위원회를 결정해서 어느 부서로 가라해서 그 결정을 했죠. 그 다음에 제2항에 있는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하거나 방지하는 그런 대책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기에 있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 감사에 잡혀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하지는 않겠지만 차제에 나온김에 지금 이것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계속 질의를....
일섭

이일섭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민원처리규정에 보면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있죠?
우리는 했다면 월 평균 몇 건이나 사전심사제도를 했죠?
사전심사제도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한 건도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보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께요. 민원보완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나 상당기간을 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때 원칙적으로 8시간 이내에 그 결과 통보를 하게 돼 있죠?
일섭

이일섭

위언 그러면 그 결과 통보를 한 사례는 있습니까, 건수는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보완이나 협의시 할 때 하고서 보완은 2회까지 요구할 수 있고, 2차 보완요구시 필요기간이 열흘이죠?
아니, 물론 처리기간은 다른데 보완은 2회까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보완했을 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리날짜에 산입을 안 하죠?
일섭

이일섭

위언 처리기한 날짜에 산입을 안 하잖아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그때에 처리날짜가 되면 민원지적과의 처리부서에서는 그 실과소에다가 처리예정 통보하죠?
기간 이내에 처리가 안 됐다든가 문서상에 안 됐다든가 하면 그 실과소에다 통보하잖아요, 사전예고 하잖아요?
사전예고한 사례는 있어요, 지금?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사전예고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일섭

이일섭위원

사전예고한 건수가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그런 건 많습니다. 보완이라든지 주택과 같은 것은 보완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민원지적과에서 사전예고제만이라도 충분히 시행을 해도 민원의 불편사항이 오래가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에서 접수해 주고 처리결과해서 문서처리하면 그만이겠지만 물론 실국과소에서 담당자가 자기 업무의 처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민원처리 부서에서 처리기간에 대한 날짜를 사전예고지를 정확히 한다면 민원처리 지연이 그만큼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담당부서 부서장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위원장님, 민원지적과장님은 사전예고 처리한 사항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지금 이일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민원과 관련 소송 건에 대한 안시헌 위원의 자료요청이 있었어요. 96건 올해 있다는 것, 그것도 사안별로 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까지 해서 96건이라니까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민원에 관련된 건만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전부 다 민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인 행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간 것이거든요. 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10월 달이나 어떤 기간을 정해서 아까 위원님도...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96건이 너무 많은가요? 아까 9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다 뽑아야 되니까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안시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기간을 좀 정해 주시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필요한 것만 얘기해 주시면...
시헌

안시헌위원

아까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은 연도별 발생 건수에 대한 증가 사항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민원발생 원인 유형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안별로 다 하기 어려우니까 어느 한 분기, 지금 4사분기인데 최소한 3사분기 7, 8, 9 이렇게 해 가지고 석달 동안 발생했던 민원에 대한, 한달치만 가지고는 계절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석달 정도 한 분기 정도 집중적으로 3개월 동안 발생됐던 민원의 원인 유형별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하기 위한 근본대책 방안이 있다고 하면 보고 이런 것을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아마 이 사항은 안시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이게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 발생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원 유형이라든지 왜 지연처리 됐고 그런 것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대책과 방안 그런 걸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일섭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보완낸 것 그것은 건수가 민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것도 10월 달이라든지 저희들이 꼭꼭 보완 날짜를 기입을 해서 항상 날짜를 체크해서 예고를 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올해 것을 다 뽑는다 그러면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죠, 사전예고제 한 것은 즉각 즉각 기재가 다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처리날짜 지연된 건수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계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시는 거죠? 계장님이 민원사무 처리할 때 만약에 오늘 처리날짜인데 아무 실과소에서 결과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최소한 2~3일 전에 사전예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 사전예고한 문서를 보냈다던가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 있으면 자료 홀더가 있던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컴퓨터에 있는데 그것도 한 열흘에서 이십 일을 기한을 주시면...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정 그렇다 그러면 최근에 근자 한 두 달치만 자료를 뽑아서 해 보세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토탈 월별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소 요구한 자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간을 정해서라도 이렇게 두 달이고 세 달이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자료로 충분히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뒀는데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설문하고 평가가 있죠,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결과가 도출된 게 없어요?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금 민원 낸 사람에 대해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실무평가단이라든지 자체에서 민원행정을 좀 업시키려고 자체에서 무작위로 차출을 해 가지고 민원 냈던 사람들한테 설문을 하고 저희들이 개선안을 내려고...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런 자료는 확보되어 있죠?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설문지를, 이번 주 안에 시민평가단이라고 있어 가지고 설문지는 이번 주 안으로 가고 11월 말까지는 설문지가 회수가 될 겁니다. 설문지 안도 다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것도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 결과 분석한 것도 있죠? 그것은 항상 분석하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월별로 분석을 하잖아요. 인터넷 민원 결과 분석.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자체 내에서는 안 하고 해당 과에서 담당과장이 자기 과의 민원 유형이라든지 대책을 나름대로 해당 과에서 하지. 저희가 저희 시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대책을 강구하고 원인이 뭔지 분석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런 것은 아직 안 하고 있고 이런 분석과 원인 그 다음에 데이터 어떤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안 하셨다면 그런 것들을 물론 행정에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서 거기까지 행정이 못 미친다면 좀 더 자원봉사라든가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민설문 평가는 이번 주 안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인터넷 민원 결과는 아직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자료를 한 번 결과 분석을 하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이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인 사항에서 확인 못 한 부분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우리 시흥시의 총괄적인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민원처리부서가 실상은 민원지적과에서 민원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다 보니까 실무부서가 됐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행정사무를 받아야 될 부서는 각 민원 담당부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진짜 포괄적으로 감사하기가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시주택국 건설과, 기획예산국 농수산과 등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요인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실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러한 민원 적체 현상에 지연 현상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자기의 권한 내에 인사부서 이동을 했다던가 아니면 직원 보완을 했다던가 이런 사례가 있는지 또 없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각실국장님들한테 답변을 해서 자료로 부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이분들을 출두해서 일일이 응답을 듣고자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게 낭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일괄 총무국장님이 이 사항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사례가 있는 대로 없으면 어떤 개선안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답변 자료를 한 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해 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이번저희가 감사기간 끝날 때쯤이면 답변자료 도착 되겠죠?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이일섭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은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셔야 그 모든 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감사결과를 작성해야 되니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총무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릴려고 하는데 조금 중복되는데 민원공무원에 대한 전보 제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근무를 최소한 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2년 정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규정 같은 건 없죠?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모든 공무원들의 전보 제한 기간은 1년입니다. 한 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전보 제한이 있는 부서는 감사과 한 군데 정도만 전보 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쭉 감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전 부서가 사실은 전부 민원 공무원들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래도 기피 민원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는 녹지관리과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런 데는 우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그런 데 근무했던 사람들은 인사할 때 가급적이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꼭 희망부서를 물어보고 그게 반영이 가능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대민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사실은 좀 업무 연찬이 된 최소한 8급 정도 이상은 된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네, 참조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연찬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시흥시의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고 민원 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발생하는 오히려 그런 민원이 더 또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총무국장께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일 계속해서 연계되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인데 내일 각종 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장님, 민원지적과의 민원조정위원회 계속해서 이일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 운영실적이 올해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준

전우준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2005년 2006년 2007년 뽑아봐야 얼마 안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이일섭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2005년 2006년 2007년도 그간 운영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고 건수는 얼마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첨단산업과에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 그간 운영 실적이 있을 겁니다. 같이 법무계장님, 전달을 하셔 가지고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 그간 운영실적이 있을 거예요, 2005년 2006년 2007년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출하셔서 내일 각종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사무처리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 08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