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98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무득 기업유치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정무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와 관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기업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7년10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될 필요성이 있는데 또 거기에 전문위원이 지적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아니면 타당성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장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현재 저희들 군에는 약 10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97년7월15일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기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 군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금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두시간만에 소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가 상당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에 약 537개 업체가 1000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고 2007년도에는 80개 업체가 160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우규위원
537개…….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537개 업체가 1,000억 정도를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울산광역시 전체입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광역시에 전체 받은 게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우리 울주군도 포함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이게 울주군 업체만 그렇게 받았습니다.
서우규위원
1000개 중에서 537개 업체가 지금까지 1,000억 정도 지원을 받았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올해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약 80개 업체가 160억 원 정도를 지원 받은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
80개 업체가?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160억원을 받았습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2억씩 받았습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이중지원을 방지하는 게 큰 목적입니다. 이중지원은 중소기업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 또 광역시에서 1분기부터 나가면 저희들은 만약 이게 제정이 되어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 2/4분기부터 지급을 하기 때문에 1분기에 시에서 지원한 업체를 배제하고 저희들이 자금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자금지원은 나머지 383개 정도 업체를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거기에서 지원하겠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렇지요. 저희들 이 금융기관과 협의된 게 100억 정도의 자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중소기업이라는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고, 또 울주군에도 중소기업협의회가 있는데 같은 맥으로 봐도 관계없나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것은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자금지원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자금지원은 울주군에서 중소기업협의회부분에 대해서, 이 1000개는 중소기업협의회에 들어있는 1000개 업체 아니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중소기업협의회라는 것은 울주군 중소기업 전체에서 중소기업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 간에…….
서우규위원
이 단위에서 다시 소단위로 만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청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여기 1000개가 전부다 중소기업협의회 산하에…….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중소기업협의회에 들어온 기업체도 있고 중소기업협의회에 들어오지 않은 기업체도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1000개 중에서 일부 300개 업체는 협의회에 가입해서 활용중이고 그 외 600개 정도는 자율적으로 가입 안한 중소기업체입니다.
서우규위원
현재로 봤을 때 지원된 게537개 업체고, 그다음에 금년에 한 80개 업체, 지금 남아있는 게 383개 업체가 지원부분인데 중소기업협의회 산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포괄해서 다 할 수 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하고 이중적인 지원이 안 되도록 피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위에 안 제8조 중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탁하고자 할 시 조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토내용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중소기업지원센터통계에 의하면 현재 광역시하고 남구청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가 2002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되고서 수요에 비해서 지원규모가 부족한 상태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는 한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관내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와 지도 감독하고 각종 신청서 접수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업무위탁협약서 작성부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 그에 따른 위탁업무수수료를 금융기관에서 융자된 금액의 0.2%를 지원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
사전조율이 구두입니까, 문서입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구두로 했습니다. 문서로 안하고,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담당자 만나가지고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자구를 적어 와서 오늘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구두부분에 행정과 행정의 협의내용이 구두로써 구속력이 있습니까? 업무가 바뀌고 업무를 행하는 부서장이 바뀌고 변화가 왔을 때 그런 부분 한번…….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알겠습니다. 문서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우규위원
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조 중에 약칭 순서가 약간 바뀐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안 제2조제3호 중 금융기관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수정하겠다는 말이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유치단장님, 제4조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얼마나 예상을 하는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무슨 기준이 있는 건지…….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100억 정도 지원 하면 저희들은 100억에 따른 이자보전액하고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위탁수수료를 합쳐서 약 2억4,500만원 정도…….
한성율위원
2008년도에.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5조에 보면 용도에 대해서 이것은 이자차액의 보전이네요. 100억에 대한 지출하는 이자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해서 그분들이 좀 덜게 하려고 이자를 보태준다 이 말이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금융기관과 협약을 하게 되면 50개 업체에 한 업체당 2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 군에서 50% 보상해 준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기업체 50%하고 저희들 50%하고.
권영호위원
만약에 6% 같으면 3%는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는 본 기업체가 하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에 5조2항에 보면, 1항에는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그 뜻이고, 5조2항에 자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도 해줄 수 있다는데…….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100억에 대한 0.2%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아, 위탁수수료 이자부분이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100억에 대한 2억4,000만원이 이자 50대 하고 쉽게 해서 이것은 위탁수수료 2,000만원하고 그렇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자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이자는 저희들 지금 현재 6% 계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6, 7% 되겠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한성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현재 537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다고 했지요? 1,000억 정도를.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이 조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안 했을 때에 현재 537개 업체는 자체적으로 이자를…….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것은 시에서 이자보조를 해주고 있었지요.
한성율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하면 우리 군이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렇지요. 지금까지 혜택을 못 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많이 도와주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울주군이 어느 정도 기간을 줍니까? 연연세세 줘야 됩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약 2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으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임의대로 우리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례법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면 10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상환기간이 될 때까지. 그게 중요한 것이 빠져 있거든요. 그게 빠져있다 말입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하고…….
한성율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규칙은 행정에서 나름대로 운영의 방법을 실효성이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서 행정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조례는 우리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환기간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 또는 이자를 지원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지원되어서 나갈 적에 금융기관하고 충분한 협약이 되어서 금융기관에서 상환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문제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지원을 할 것이냐, 상환기간까지. 무조건 지원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하라는 것이 맞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통상적으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엄청난 이자를 보전해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지방세수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세수는 저희들이 비교해 본 것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538개 사에 현재, 올해 100억 정도 지원하면서 80개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2억4,500만원하면 비교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조례도 원만하게 통과하고 의결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6조2항에 제가 조금 전에 조례를 보고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가 특별법 농공단지 자체 조례를 폐지 시 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는 농공단지를 이 조례에 다시 명시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지를 시키더라도 농공단지로서 인정을 해주고 이래서 오늘 이 조례에 명시를 해서 올렸는지, 이어서 ‘및 산업단지’라 했거든요. 산업단지라 하면 온산국가공단에 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당연하게 울주군에 있는 기업체는 다 포함이 됩니다.
한성율위원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그러면 온산국가단지 중소기업도 다 된다 이렇게 봅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광범위한데.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리고 약 100억이라는 자금은…….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계속…….
서우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질의한 이 부분에서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개 업체에 2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 계속 한성율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이자보전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반회계로 충당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동 장치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있습니다.
으로
규칙으로서우규위원
정하는 부분하고 아까 한성율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하고…….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조례하고는 별개로 제가 볼 때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뿐 아니고 지원센터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율을 얼마만큼 하겠다, 여기에 명시하게 되면 다운도 못 시키고 올리지도 못하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산업단지 내에 기업이든 어떤 부분이든 이것이 포괄적으로 다 지원하는 부분이 한계가 없고 다 지원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하는
하는한성율위원
것은 문제가 없고 전문위원의 말도 맞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규칙이 맞다고 해도 규칙이 있어야죠. 조례 운용 관계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규칙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자기 임의대로 만들어서 이행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조례라는 것은 법을 이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은 사항을 규칙에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규칙을 정해놔야 만이 우리 군민들이 낸 혈세가 제대로 바로 잡아진다 말입니다. 즉, 말해서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임의 대로 공무원들이 10년이면 10년, 20년 한다고 해버리면 되는 건지 이에 준하지 않았을 때 군의원들이 감사를 할 때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우리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다 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깐 정회해서 법률검토를 한번 해보고 합시다.
이수선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고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조3항 중에 ‘창업 중소기업’을 창업이라는 용어를 삭제해야 되는 것이, ‘창업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수정 검토를 해야 되지요. ‘창업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해놨거든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이수선위원장
6조3항에 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라고 해서 2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을 일괄 통일해야 되는 데 창업 중소기업은 뭐고 중소기업은 또 뭡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관례적으로 창업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관례적으로 한다면 법이 없는 테두리를 가지고 관례를 따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중소기업으로 용어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으로 수정검토하신 부분을 따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리고 참고사항인데 4조에 보면 자금의 지원 해가지고 아까 권영 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해놨고 참고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에 100억을 은행에서 지원했을 때 연리 6%로 봤을 때 3% 정도를 지원하면 2억4,500만원 정도를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이나 서우규 위원께서 다시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지원을 2년으로 한다라고 규칙을 정한다고 하는데 아예 조례에 1개 중소기업체에 하면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고는 예산은 부족한데다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문제가 상당히 생기고, 정무득 단장께서는 1000여 개중소기업이 있는데 울주군에 들어오는 세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제가 정확한 세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걸 근본적으로 울주군에 수입이 들어와야 지출이 나갈 건데 단장님, 그 정도는 최소한 아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파악해서 구두로 우리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회의중지
14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전문위원님, 정회 전에 주문한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나왔습니까?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법률적보다도 제 생각에는 법도 상위법이 있고 조례도 조례가 있고 그 밑에 규칙이 따르는데 조례에는 특별한 것보다는 있는 규정을 정해놓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법도 마찬가지고.
서우규위원
그것은 한마디로 일반 법조문에 일반상식이고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된 부분 포괄적으로 이자 보전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 말고 항목 중에서 방법, 규칙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례는 바로 법이기 때문에 한번 정해놓으면 의원이 바뀌든지 개정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하는 부분인데 규칙은 상황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규칙도 법이긴 법이지만.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단정지어버리면 한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유용성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재원은 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법은 울주군에 국한된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1000개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한 번 지원해 주고 두 번은 안 해 주는 부분이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과거 2002년도, 2000년도 초에 지원 받은 업체가 또 경영자금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받아야죠. 당연히 상환하고 난 뒤지요.
서우규위원
1업체가 1회가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더 안 되지요. 현재 1업체 1 해준 부분이 500개 등등하고 나머지 300여개 아직 남아있는데 한정되어 있는데 한 번 지원해 준 데 2회, 3회를 지원해 준다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규칙에다가 우선순위를 줘서 조례다가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먼저 지원받은 사람은 차순위로 밀린다든지 우선적으로 배제시키고 그것은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물론 받을 수 있는데…….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아니, 두 번 받든 세 번 받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기 조례에 이자차액 보전지원이다 말입니다. 이 기간을 3년 내지 4년으로 한다든지 2년 내지 3년을 한다든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의 문제는 규칙으로 하라 말입니다. 그것이 맞지…….
서우규위원
그렇지요.
한성율위원
하다가 제대로 안 되면 또 규칙을 군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어려우면 3년으로 해놨다가 5년으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걷잡을 수 없이 묘하게 가버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서 수정하더라도 삽입을, 연도를 확실히 정해주는 것이 조례의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내년 2008년 당초예산에 2억4,500만원 정도 100억의 이자차액 50%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안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이수선위원장
남구청 조례 5조에 보시면 울주군 조례하고 글자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해놨지요. 남구청 5조에도 세밀히 써놓은 게 우리 군하고 용어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규칙으로 정해버리면 중소기업에서 1회 올해 갚고 또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또 갚고 형편 안 되면 그렇지만 최장기간은 울산광역시나 남구청에서는 은행에서 2년 정도까지만 보전해준다 이렇게 규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금융기관에서는 지금 경영안정자금 기간이 2년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한성율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매회 당초 예산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걸 저희들 의회에서 차단하는 방법을, 안 그러면 탄력적이지 못하다 말입니다.
서우규위원
차단하는 방법은 항목 중에서 그걸 명시해야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준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한성율권영호위원
위원이 지적한 기간을 정하는 부분에 상당히 동감하는 게 만약에 금융기관하고 기업체하고 2년간 해 가지고…….
이수선위원장
2년 이내로 한다. 차액보전은…….
권영호위원
융자를 내서 그 안에 형편이 안 되어서 만약에 못 갚게 돼도 다시 재연기 신청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도…….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재연기 신청 시에는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안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기간을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규칙에 하는 거예요.
권영호위원
2년이면 2년 해서 기간을 정하는 게, 물론 규칙에 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조례에 해놓으면…….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 자치단체도 전부 다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조례에 보니까 울산광역시도 그렇고…….
서우규위원
타 자치단체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고 이 조례는 엄연히 우리 군의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군 상황에 앞으로 중소기업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당연히 금융기관도 2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수선위원장
단장님, 그럼 용어를 규칙에 2년으로 정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규칙에 정하나 우리 조례에 정하나 마찬가지입니다. ‘2년까지만 보전해 주는 걸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단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일단 연기신청은 일체 안 해 줍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 명시가 없다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권영호위원
규칙을 정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간을 딱 정해서 하면 규칙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수선위원장
이자보전부분 50%는 2년까지로 한다, 2년까지만 군에서 보전해 보조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이 뒤 단서조항에 넣으면 안 됩니까? 이자차액보전지원.
서우규위원
단장님, 그 부분은 어느 조항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의논해서, 어차피 안은 선 부분이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정회 한 번 해보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조하고 5조에 자금의 지원, 자금의 용도가 있는데 자금은 스스로 만든 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자금을 기금으로 표기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이 부분은 자금이 맞는 것 같고, 기금하고 자금하고 자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보전금이 아니고…….
서우규위원
목적이 4조하고 5조에 자금의 지원, 자금의 용도 이렇거든요. 우리가 해줘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단지 이자에 대한 50%의 보전이거든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서우규위원
그것하고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타 구에도 보면 자금부분을 전부 다 기금으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기금으로 명시해 놨을 때 이런 문제가 안 있었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자금이라는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가 만든 돈이 아니거든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수선위원장
남구청에도 4조에 보니까 기금조성이고, 5조도 기금의 용도라고 써놨는데.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적립해서 만든 것이 기금이고, 자금이라는 것은 저희 돈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돈을 자금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서우규위원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예, 기금이라는 것은 기타 출연금이라든지 모아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것이고…….
한성율위원
자치단체에서 적립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고…….
서우규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 보면 전체용어를 기금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140개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7개 자치단체는 자체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기금 내에서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100개 정도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와 유사하게 일반회계에서 이자보전액을 얹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금도 쓰고 자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남구청에는 당초예산에서 못하니까 중소기업에 출연해서 만든 기금을 가지고 기금조례를 만든 거네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지요.
이수선위원장
우리 울주군은 내년 당초 예산에 얹어서 우리가 이자보전해 주는 거네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개 정도 되는 자치단체는 100억이든 200억이든 자체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기업체에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울산 남구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울산 남구는 15억 정도 됩니다.
이수선위원장
출연을 했네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 이자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 이자가 있으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렇지요.
서우규위원
다른 데 출연을 했기 때문에 기금으로 표시한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기금으로 해서 기금가지고 나오는 이자금액을 가지고 기업체에 이자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 범위 내에서 우리 자금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남구에 15억 정도 기금을 출연했다면 그 기금이 남구에도 당초예산에 자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든 것인지 그 부분 알아봤습니까?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물어보십시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남구청에는 매년 5억씩 기업지원자금을 적립해서 기금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우규위원
거기는 매년 계속 적립을 해 왔다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렇지요, 매년 5억씩 5억씩.
서우규위원
우리는 즉흥적으로 필요한 만치 적립을 하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남구청에는 당초예산에다가 5억씩 적립해서 기금을 하고, 우리는 첫 조례를 하니까 당초예산에 내년도는 2억4,500만원 정도…….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저희들은 순수하게 이자보전액만 지금 일반예산으로 올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는데 아까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는 자금이 이 조례에 핵심조례인데 앞으로 간다면 기금에 대한 조례가 다시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야기가.
서우규위원
아니, 이제 못 만들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자보전액만 일반예산으로 해가지고…….
서우규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까 과장님 늦게 이야기한 부분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경영안정 제명에 있듯이 자금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일반회계 즉흥적으로 매년 2억씩 만들겠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안 제2조제3호 중 ‘군수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로 같은 조 제4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를 ‘군수가’로, 안 제6조제3호 중 ‘창업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안 제7조 조문제목 ‘협조융자 지원’을 ‘협조융자 지원 및 조건’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단,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85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7년9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안을 2007년10월17일 제93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각 조항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미비한 사항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한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을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정을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서 된 것이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저번에 제가 검토를 하고 부서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지적한 사항 그대로 수정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안을 안 제1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를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로, 안 제6조제2호 중 ‘특구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특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특구관련 단체란 언양·봉계한우불고기단지 번영회,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울주군지부, (사)한국조리사회 울산광역시지회, 울주군지부 축산업협동조합, 축산 관련 단체, 학술연구기관을 말한다’를 삽입하며, 안 제9조제2호 중 ‘해촉’을 ‘사직’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 제14조 일부를 통합하여 안 제12조(특구 홍보대사의 위촉 등) ① 군수는 특구를 전국에 널리 홍보할 3인 이내의 특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인사 2. 대중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등 ③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홍보물 제공과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5조를 안 제13조로 하고, 제1항 중 ‘위원회’를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로, 부칙 제2조를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수정안을 원안으로 보고 그대로 해 준다는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10조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했는데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합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회의소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소집하거나 또는 위원의 3분의2 소집요구가 있을 때로 두 가지 방안을 넣자는 말씀이시죠?
서우규위원
예.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렇게 넣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서우규위원
왜냐하면 새로 만드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는 부군수거든요. 부군수에 대해서는 행정의 장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장이 요구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원 중에서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라고 넣었으면 하는데, 넣어도 괜찮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를 회의 개최요건으로 보는데 제6조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보시면 특구운영과 계획에 관한 심의라든지 특구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특구지역의 주민과 단체의견 조정, 그 밖에 활성화에 대한 사항인데 특구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이 취해야 할 사항에는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의 3분의2이상이 소집할 사유가 과연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의문시 되는 사항은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이 부분은 명시를 안 해도 불고기특구관련 지역에, 그건 상식이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보편적으로 의회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회에 위원님 추천을 해 달라, 의회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의회에서 선정해 줄 때 지역특성에 맞게 해 주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서우규위원
3항에 관계공무원도 담당부서의 국장이, 이것도 아까 하고 같은 예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담당국장은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제4조2항에 한우번식 기반조성과 종축개량인데 이게 고급육 생산을 위한 제반대책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축수산과에서 축산 정책을 펴고 있는 부분을 보면 한우번식기반 조성과 종축개량이 결론적으로 보면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하나의 축산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번식 기반조성과 종축개량 안에는 고급육생산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우규위원
종축개량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제반기반 조성을 삽입시킬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렇게 되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삽입을 안 시켜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5항에 특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놓았는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문맥상 보면 그 밖의 특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대책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특화사업의 기본원칙이 위에서 나열한 1,2,3,4호의 이 외에 특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지거든요.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대로 해도 제반사항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서우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항목을 하나 더 내어서, 특구발전 및 활성화에 대한 매년 정기적인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는 특화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단계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내용적으로 갖춘다면 4조1호에 있는 언양·봉계한우불고기의 경쟁력 강화 안에 모든 시책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제3조에 특화사업자의 책무 중에 군수는 특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 속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가 성실히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여해 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우규위원
제3조1항에 항목을 내어서 특구 발전 및 활성화에 대한 매년 정기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삽입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래야 제도적으로 되거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특구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 과거에도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계획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마련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무리수가 좀 따르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난 그 당해연도가 되었을 때 세부시행계획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우는 것은 당연히 행정이 이행해야 할 절차입니다.
서우규위원
이 항목이 빠져버리면 이 조례안 전체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홍보대사 위촉이나 하고 간접적으로 협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6조1호에 보시면 특구운영과 사업계획에 관한 심의사항이 나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차별로 종합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년 당해연도가 되면 세부시행계획은 집행부에서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에 대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부분은 현재 새로 수정된 이 조례안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운영의 묘를 기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회의 시 수정 의결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1월16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