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순걸
이순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8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3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4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 9.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개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최인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인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9일 울주군의회 한성율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8호부터 제116호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순걸
이순걸위원장
최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부터 제116호까지 일괄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걸
이순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신·구대조표를 보고 바뀐 부분을 먼저 정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질의하기가…….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의회 조항 나와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나온 유인물부터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걸로 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내용이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 도 거의 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 말고 조례안을 보시면 되는데 제1조 목적부분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라는 생략조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목적 넣는 게 바뀌어서 목적상에는 넣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울주군의회의 계속 반복되는 사항 생략부분이 2조로 넘어가 있습니다.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내용 개정규정에 보면 띄어쓰기 관련사항도 주로 개정되는 의회사무과소관 이번 상정된 9건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의안번호 제108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영호위원
전문위원님,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법 82조인데 90조로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까?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법이 검토사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17일자로 일부 개정된 사항에 조항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82조가 90조가 되고, 83조가 91조로 변경됐다 이 말씀이네요?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
이것은 우리 울주군의회자체에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 자체가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포가 됐는데도 임시회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는 없어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설사 공포는 2007년10월4일부로 됐다고 하더라도 자치법개정은 2007년5월17일, 시간이 너무 갭이 많은데…….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5월17일 개정하고 시행이 2008년1월1일로 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개정할 여유를…….
성율
한성율위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는 상위법 개정 시에도 보면 주로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 명시해서 하는 게 요새 사례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전문위원님 보충으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걸로 봅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추가된 것은 우리 과 직제가 바뀐 사항입니다. 실장, 단장하는 부분들이 담당관, 단장 이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보충해서 우리 직제에 맞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담당관이 실장이 되고 단장하고 실장이 새로 추가 삽입이 됐다 그지요. 그밖에 없지요?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마다 특색 있는 부분은 전문위원께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부분도 간단한 개요를 설명해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제111호의 경우도 앞의 조례개정안하고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우리 행정명칭이 하나씩 삽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외 별다른 사항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문점이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강령이니까 잘보고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여기서 개정된 사항은 주로 ‘의원’ 해놓은 법령용어 중에 ‘의원’을 ‘울주군의회 의원’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개정이 됩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냥 ‘의원’에서 ‘울주군의회 의원’으로.
우순노위원
울주군 명칭이 들어가네요.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
‘의원’을 ‘울주군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윤리강령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의회 의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5까지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윤리강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조항부분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서 특히 돋보이는 부분은 목적조문에 생략 조문하는 부분을 2조로 넘기는 부분이 내용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전에는 감사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행정사무 앞에 더 붙임이 있었다는 말이죠?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1조 목적에 기존에 보면 단어 줄이는 부분들을1조에 많이 넣어서 했는데 이제는 목적에는 정의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규정 때문에, 뒤에 쭉 많이 바뀐 부분은 전부 법의 조항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2조 감사에 봐도 여기에는 ‘의회’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정안에는 ‘울주군의회’ 그렇죠? 여기에 ‘감사’로 되어 있는데 앞에 ‘행정사무감사’로…….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예, 전체 용어를 써서 줄이는 걸로. 알기 쉽게 하자는 법제처 규정에 그런 구체적인 용의의 정의들이 나와 있어서, 초등학교만 졸업해서 글자만 알면 누구나 조례를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권영호위원
의원들은 전문용어를 하는 데 일반사람들은 전문용어를 모르니까 일반사람들이 보고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성율
한성율위원
앞으로 헌법도 그런 것으로 간답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그런 식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읽어봐도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문용어 같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놨네요.
순걸
이순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이 부분은 제명, 띄어쓰기 기존에는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하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붙여서 한 부분들인데 띄어쓰기법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을 할 때 울산광역시를 빼버리면 안 될까요?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싶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 도장이나 전부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상 조금 불편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울주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향후에는 「울산광역시」라는 부분을 제척을 시키고 「울주군의회조례」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울주군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2조 종류에 보면 여기에도 ‘의회’를 ‘울주군’ 조례 명시돼 있네요.
우순노위원
울주군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제안자인 우순노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순노위원
‘의회’에서 ‘울주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증인이 있었습니까? 증인이라고 하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의회에서 증인 채택안을 상정해서 행정사무감사 시나 이럴 때 해야 되는 걸로…….
순걸
이순걸위원장
이런 것은 구상권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행위 지적을 하고 중대한 부분에 증인을 출석시켜야 되는데 증인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비용을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울주군 집행부에서 각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정도로 줍니까?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규정에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의 호에 준용해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의회의 발전이 있고 하려면 증인이나 참고인 이런 부분 출석을 시켜가지고 해야 우리 울주군의회의 전문성이랄까 이런 부분도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눈 똑바로 뜨고 살펴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예산을 허비했다든지 낭비했다든지 이런 부분 이제는 구상권까지도 행사할 울주군의회의 위상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