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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7-11-13

최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7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식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0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대동’을 ‘대암’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유는 원래의 구수리 자연부락일 때 ‘대바우’, 쉽게 말해서 한자로 ‘대암’이라고 하는 부락이 원래 ‘대암’이었습니다. 삼동에서 언양읍으로 넘어오면서 행정리를 ‘대동’으로 해 왔고 거기에 지금 대암댐과 대암 부대는 원래 ‘대암’이라는 자연부락 이름을 해서 물론, 대암댐은 삼동과 경계에 되어 있지만 언양 대동 부락이 가깝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대암댐이라고 하고 7765부대 1대대는 어느 누구라도 1대대 하지 않고 대암부대라고 하고 옛날부터 자연부락 이름을 ‘대암’이라고 했고 자연부락 옛날 이름을 쓰자는 주민건의가 들어 와서 ‘대암’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리·반 기준이 4개 내지 8개 반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많은 반에는 24개 반까지 있는데 초과한 사유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파트 한 단지이기 때문에 한 단지 안에 1리, 2리를 나누는 것보다는 이것은 군 사유에 의해서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단지 안이기 때문에 반수와 세대수는 많지만 1개 리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4조로 되어져 있는데 시행령이 10월4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9월13일부터 10월4일沮?입법예고를 한 동안에는 사실은 이것은 모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81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대동’을 ‘대암’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인데 구수리는 법정리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자연부락은 ‘대암’이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자연부락인데 ‘대동’으로 행정리·동을 하다가 입에 숙달되어서 ‘대암’으로 변경해 달라는 뜻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설명 중에 구수리를 자연부락이라고 해서 제가 헷갈려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리하고 법정리하고 구분을 한다면 행정리가 지금 리·반 설치 기준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분동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을 합니까, 가구 수를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보통 기준이 4개 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하고, 인구를 30가구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현 상태는 그 기준에 의하면 한 아파트 단지에 행정리가 상당히 많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라도 예를 들어 점촌 1리, 2리, 3리가 되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고 하지만 그렇게 분리되면 주민화합도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아파트 단지 전체를 한 행정리·동으로 해서 세대수나 반이 좀 많은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분동을 할 때 몇 세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개 반이 30가구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리는 4개 내지 8개 반입니다. 8개 반은 240세대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즈음 아파트단지가 크기 때문에 300세대, 400세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아파트단지 안에 나누어서 1리, 2리 하면 모습이 좀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240세대 오버되더라도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기 때문에 오버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충제위원장

기준점이 240세대가 되면 행정리 하나가 신설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분동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한 아파트 내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더라도 분리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향교마을에는 1, 2반이 있지요? 항교마을은 몇 세대쯤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정확하게 모르는데 5,60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칠조마을은 1,2반에서 분반을 해서 4개 반을 만드는데 이장 정수 조례는 반도 같이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분반을 했는데 반의 기준은 벌장도 1, 2반, 향교도 1,2반인데 칠조 같은데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4개 반으로 분반을 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칠조는 쉽게 말해서 자연부락이 뚝뚝 떨어져 있다보니까 반을 한꺼번에 모으기 힘들어서…….

송정문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칠조마을이 몇 세대 정도 되는데 4개 반으로 분반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칠조마을 전체 130세대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향교와 벌장은 몇 세대입니까? 벌장을 1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분리시키는데 벌장 중에 대진과 태봉아파트가 따로 마을로 분리 되어서 나간다 아닙니까, 태봉은 몇 세대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389세대입니다.

송정문위원

대진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대진은 299세대입니다.

송정문위원

벌장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7,80세대 넘습니다.

송정문위원

대진이나 태봉아파트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7,8년 정도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갑자기 필요성이 있어서 마을을 분리 하는 것입니까, 그전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올해 초부터 이장선거하면서 민원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국도가 지나가고 벌장은 밑으로 고속도로 되어 있고 태봉과 태진은 위로되어 있다보니까 이제까지 이장은 보통 자연부락단위에서 이장을 하다보니까 선거를 하면 아파트사람 잘 안 오고 본 동네 사람만 오니까 뭐가 전달이 잘 안된다고 해서 이장을 다시 뽑자는 민원제기도 많이 있고 해서 큰 도로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송정문위원

그 정도 설명을 들으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개 마을에 4개 반이 생성되면 최소한 벌장, 향교는 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80세대이면 3개 반도 만들 수 있고 향교는 분반을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2반 그대로 해서…….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자연부락이 2개 떨어져있다든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벌장은 2반으로 구획하여 자연마을이 되어 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향교도 그렇습니다. 향교 있는 쪽과 언양여상 쪽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삼남면에 항교가 있는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구획정리 지구 내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구획정리 밖입니다. 구획정리는 교동 쪽이고 작천정 쪽에 가다보면 언양향교 주위의 일부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법정리가 틀리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법정리는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벌장과 대진은 법정리는 뭡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신화리입니다.

송정문위원

벌장, 태진, 태봉은 신화리이고 작천정 하천을 기준으로 다리건너는 신화리 다리 쪽에 언양 쪽에는 교동리이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향교는 교동리이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향교하고 대진, 벌장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수정마을에 보면 가천리 일부, 교동리 일부, 신화리 일부 3개의 법정리가 겹쳐서 한 반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면사무소 소재지가 중남초등학교 있는데, 거기는 수정마을이 법정리가 4개가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경계가 묘하게 끊겨져 있어서 행정리를 한군데 묶다 보니까 똘래 똘래 붙은 경계점에 있다 보니까 한 반으로 구성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법정리를 합해서 행정리를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법정리를 3개나 합해서 한 반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가보시면 삼남면사무소거기가 세 군데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법정리를, 그 주위에 반을 하다보니까 전부 물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법정리 1개만 끊어주기도 뭐하고 집도 어떤 집은 법정리에 같이 물린 집도 있습니다. 한 집이 일부는 교동리이고 일부는 신화리이고 물린 집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골목과 길로 끊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생긴 대로 반을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마을은 수정마을이다. 법정리가 겹쳐져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반을 분반하면서 까지 가천리, 교동리, 신화리 일부 일부 해서 반을 만드는데 차라리 같은 리 쪽으로 몰아줄 지리적 여건은 안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도면을 정확하게 골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 다음에 변경할 때 하든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반상회를 합니까? 반상회 없어지고 반의 개념이 없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리·동에 가보면 반이라 하는 개념이 크게 없는데도 있고 잘되는 데는 반의 개념이 필요한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3개의 법정리가 겹쳐서 한 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울주군에 이런 데가 삼남 말고 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없습니다. 유독 삼남만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수정마을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수정마을은 마을은 그대로 있고 반만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수정마을은 510세대입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300세대 미만의 단일아파트도 한 마을로 분리해서 나가는 입장에서 단지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장선거 때나 마을 관리차원에서 주민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분리된, 한울타리 내에 있는 300여 세대 미만도 분리해 나가는데 500몇 십 세대가 법정리가 서너 곳이 겹쳐지면 차라리 수정마을을 분리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마을주민 정서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분리를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제까지 행정적으로 해 왔는 데에 대해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겠는가…….

송정문위원

주민들에게 법정리가 몇 개 겹쳐져 있고, 관리차원이 힘들면 분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 준일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면에서도 더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마을에서 분리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분리가 가능하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마을에 굳이 500세대 이상이라도 같이 있겠다고 하면 괜찮은데 주로 이 정도 되면 업무를 보는 이장님들께서 법정리가 겹치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현행 326개에서 336개 10개 행정리가 이번에 신설됨으로 해서 4,000만원 소요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이장 수당과 반장 수당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0개 부락 이장이 늘어남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4,000만원 정도 증액된다 그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산서를 안 봐서 무엇 때문에 4,000만원 증액되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현재 울주군 이장 정수가 326명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326명 이장 자체 제반적인 수당과 여러 가지 다해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한 달에 20만원하고, 회의수당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니까 4만원, 명절 때 보너스를 100% 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0개 행정리가 신설됨으로 해서 4,000만원이 증액된다. 이런 것 같으면 평균적으로 쉽게 계산을 하면 1개리에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다 금액적으로 환산해 봐도 1명 이장당 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300만원 정도 되는데 반장이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하면 240만원, 회의수당 4만원하면 46만원, 추석, 설 때 보너스 하면…….
인식

최인식위원

반장까지 경비를 하니까 이장 산하에 반장이 있으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반장들도 명절 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5만원 정도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자연부락 이장님들이 10급 공무원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자체경비를 예산을 증액시켜가면서 이장을 늘려가는 이유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늘려가는 부분인데 1개 반이 30명, 4개 반에서 8개 반까지 일개 행정리를 삼는 기준인데 지금 구영리의 경우에는 대리 2리가 24개 반 아닙니까? 그러면 30가구를 계산해도 720가구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한 이장이 720가구를 맡는다는 것이 울주군에서 가장 많은 가구를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칠조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10분의1 정도 대리 2리에 비하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통신관계, 전산, 교통 이런 것이 대중화되고 상당히 편리해 지기 때문에 굳이 이장역할이 계속 확대될 이유가 있느냐, 물론 경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분화 시키고 가구수에 따라서 이장을 많이 두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비, 운영 문제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런 필요성 아닙니까? 지금 울주군에서 한 이장이 맡고 있는 가구 수가 적은 데가 어디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파악은 안 되어도 삼동둔기에 28가구 정도 되는 데가 가끔씩 있을 것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은 전에부터 내려오는 마을의 여러 가지 특성상 할 수 없는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대리 2리 같이 720가구 이런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에서 한 이장이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장 역할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의문도 상당히 갑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나 이장님들이 제기하는 불평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대리를 대리 1리 하고 8개리를 분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파트가 거의 완공되었고 입주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대리 2리가 708세대인데 사실은 아직 708세대 다 입주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 찼을 때의 경우입니다. 어차피 내년부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들어 가 있지 않고 보통 몇 백 세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민원이 제기되어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미리 미리 분동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통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구태여 분리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은 제 생각은 사실 아파트 2개, 3개 한 동네 하다보면 여기 아파트, 저기 아파트 정서가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싸우다 보면 아파트 세대가 많은데 왜 우리는 분동을 안 시켜주느냐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분동시켜 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얼마든지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범서 구영리 같은 경우에 대리 1리부터 대리 8리까지 이것은 다 아파트 단위별로 나누다 보니까 8리까지 나왔다는 말이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 중에 세대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최고 적은 데가 413세대이고 최고 많은 데가 732세대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은 구영리에서 입주단계에 있고 불과 몇 달 후에는 입주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이장 운용을 하다보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민원이나 이장이 역할을 다 못할 수 있는 부분도 한 사람이 맡아야 되는 가구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위별로 하다보면 730세대, 720세대 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오버되면 무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굳이 아파트별로 나눌 것이 아니고 차후에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부분도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인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영리에 보면 주공아파트도 있고 일반아파트도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공아파트와 일반아파트하고 차이점이 이장들이 활동이나 일 자체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은 데가 일이 배 정도 되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주공아파트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이나 문의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공임대아파트라고 해서 꼭 못 사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세로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그런 우려는 되지만 꼭 그렇다고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언양 동부주공아파트도 상당히 많은 세대라도 국민기초수급자는 크게 많지 않은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언양주공아파트 뿐만 아니라 교동주공도 700세대 정도 되지요? 동부주공도 700세대, 교동주공도 600몇 십 세대인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최인식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행정업무를 볼 때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충분히 분동이 가능하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동수가 틀릴 때는 A,B동 C,D동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한 동을 반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눠지면 저희들이 검토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송정문위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서 의결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6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춘근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고, 군정발전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에 앞서 저희과 이동명 재산관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0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내용에 따른 자체적으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안은 아닙니다. 아까 보고 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른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자치단체로 다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용어를 풀이하는데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에 대해서도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3배로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부서에서는 은닉재산 신고를 해서 보상을 내줬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안이 3배로 증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은닉재산 총 보상금 한도액 증액된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조례안도 개정되는 입장이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은닉재산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포상금 지급되는 일례도 없고, 우리 군에서 행정력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파악은 되는데 은닉해서 쓰는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이 저희에게 신고 들어온 사실도, 울산시, 구·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84조에 보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로 모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3배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주로 차명방법으로 해서 재산을 은닉을 시킨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금이나 통장은 저도 말은 들어보았는데 재산은닉은…….

조충제위원장

인상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전에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최소한 범위가 3,000만원입니다. 필지별로 전에는 200만원인데 지금은 600만원으로 재산가액의 100분의10정도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유재산은 관리가 잡종재산과 마찬가지로 잘되고 있는데 거꾸로 개인재산을 공공기관이 침범하고 있을 경우가 더러 있지요? 공유재산이나 국유지를 개인이 침범하면 변상금을 물린다거나 과태료를 물린다거나하는 조항이 있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

거꾸로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행정에서 모르고 침범해서 앉아있는 수도 있지요. 그런 것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국·공유재산을 해마다 조사는 합니다마는 개인의 땅을 점유하고 있거나 하면 땅주인이 신고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땅 소유자의 신고가 없으면 명확하게 필지를 측량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첨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읍·면사무소나 우리가 관리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잡종재산 건물이 앉아 있는 것 중에 개인 사유지를 침범해 있는 곳이 많은 것은 아니고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사유재산도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은 개인이 무단침범해 있으면 일례로 곡천리에 있는 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십 ㎡ 점유해 있어도 연 임대료 몇 십만 원씩 매기면서 개인의 땅은 면사무소나 관공서에서 침범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것은 행정이 우월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일제히 조사해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분에게 똑같은 공시지가의 몇 % 임대료를 줘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재산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체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국·공유지는 개인이 텃밭으로 쓴다. 진입로로 쓴다. 일부 점유해 있다면 하나 하나 찾아서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반대로 도로까지는 일일이 관리가 안 되더라도 행정에서 관리하는 재산부지 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읍·면청사나 마당을 빌려 쓴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임대를 해서 썼다든지, 사기는 사놓고 일부 공무원들이 오래 전에 등기를 안 한 사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개인 땅을 저희가 쓰고 있으면 조사를 해서 반드시 매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내년에 공유재산 용역비가 예산에 3,000만원을 의회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확보되면 같이 더불어서 저희 군에서 사용하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년에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1월16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