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7일 정삼균 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11월 7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회계팀장 하종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강진읍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임차 사용했던 강진읍 생활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상 사용종료를 매립지를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침출수, 지하수 등을 사후 관리토록 되어 있어 장기간 안정적인 사후 관리와 향후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강진읍 서성리 370번지외 5필지로써 매입면적은 3,060㎡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380만원으로서 생활폐기물 매립지 유지관리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6필지 중에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가격 결정은 내년도 상반기에 2개 감정 평가기관의 평가 산술 평균가격에 의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별첨 지적도 단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량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마량보건지소 건물은 1988년도 건축물로 노후 되어서 벽면 균열과 누수, 누전과 진료 공간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협소하며, 물리치료실 등 현대식 의료시설 부족으로 주민건강 욕구를 충족할 수 없고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변에 주정차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 위치가 시가지와 떨어져 주민 접근성이 낮고 경사도가 30도정도 되어 노약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함으로 주민들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 신축하여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마량면 마량리 986번지외 6필지로서 부지매입 토지는 760㎡, 건물매입은 4동으로서 330㎡, 건물신축은 2층 스라브로서 1동에 347㎥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5461만 3000원으로서 토지건물매입비가 1억 4178만원, 지장물보상이 2586만 2000원, 보건지소 건물신축은 4억 86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65% 도비·군비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7필지로서 769㎡ 됩니다. 필지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대상 건물입니다. 4동에 330㎡로서 매입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가격 결정은 2개 감정 평가기관의 평가해서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첨부된 지적도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걸장군 조일전쟁 전승 기념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고장 출신인 염걸장군의 국난극복 유적지를 발굴, 보존하여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641-8외에 2필지로서 청자문화제 허수아비 설치 현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이 6380㎡이며 그 부지에 기념비 1기와 전각 1동,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매입면적은 6389㎡로서 소요사업비는 77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토지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가격 결정은 2개 감정 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첨부된 지적도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군민의 보건향상과 환경개선,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강진읍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고, 또 조건부 처리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의하면 약 10년간 2010년까지 계약이 됐는데 임차계약을 파기하고 부지매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2000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임차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매립기간은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기간이 끝났고 지금 소유자가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안정화사업을 할 때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사전 정밀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2001년 2월 28일날 약 2245만원을 임차료를 지급했죠?

예.

그럼 그것도 약 3년간 남아있는데 정산이 돼야겠는데 만일 매입이 된다면?

만약의 경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내년 예산 성립되서 매입하게 되면 일할 계상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과 직원하고 본 의원, 윤희숙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 세 분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부에서는 장기적 안전 사후관리를 위하고 그 주변에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민쉼터를 하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에는 매립지에다가 쉼터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거기는 공업지역으로 연관성 개발이 필요합니다. 거기 위치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적절치 않다. 그리고 주변이 석재공장하고 산업기계 조작공장이 있어서 소음이 많아서 공원으로는 적절치 않고, 현 쓰레기가 매립된 것이 평지보다는 지하로 2m 지상으로 2m 이래서 600평정도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데 미관상으로도 안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께서 어떤 종류가 그 안에 매립되어 있습니까?

강진읍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일부 소각처리를 하고 그 소각처리기간이 간이소각처리시설이 있습니다. 1일 1톤에서 1.2톤 정도밖에 소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진읍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전부 소각처리를 못하고 일부 남은 생쓰레기를 얼른 말해서 선별되지 않고 하는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각 후에 나오는 부산물이나 타지 않는 쓰레기하고 생쓰레기, 일반쓰레기 등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수에 있는 처리업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루베(㎥)당 5만원정도 처리비용이 그래서 그것은 가격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거리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고, 그 안에 매립된 것을 거기에서 분류해서 제거를 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든다 합니다. 평균 5만원정도 루베(㎥)당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본의원은 쓰레기매립장에서 토지 임차한 김용국 씨 아버님한테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집행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간이쓰레기매립장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눈가림식으로 해서 그것을 우선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앞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위생처리를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막연하게 공원이 적절치 않는 장소에 공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그 계획서가 계획이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매립된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원상복구해서 일반에게 다시 매각한다든지 군에서 사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우선 여기에 따른 비용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처리비용에다가 다시 쓰레기가 우선 선별을 하게 되는데 선별을 하게 되면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 양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는 쓰레기는 우리 소각장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매립쓰레기는 다시 매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 매립장 조성하는 비용이 또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지금 사용종료 해 가지고 저런 상태로 만들어진 매립장은 될 수 있으면 다시 파헤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가 상당히 부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굴을 하게 되면 엄청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관문이기도 하고 인근 지역주민한테 민원발생의 큰 소지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안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공원 조성 활용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이 활성화된다면 오히려 군유지를 확보해서 녹지공간으로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가 지상으로 2m정도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흙이 어느 정도 매립됐냐면 50㎝내지 60㎝정도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매탄가스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큰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마는 공원화할 수 있는 정도 어차피 공원을 하게 되면 다시 복토는 더 해서 나무를 심고 공원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후에는 공원 조성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강진읍에서 옛날 매립했던데 지금 위치를 말씀드린다면 홍암 교차로 있는 데 밑 부분에 소공원이 조성되어서 나무가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육상태는 일반토양에 심은 것보다는 양호하지 못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런대로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그것은 다 압니다. 처리비용을 국비에서 약 50%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50% 하죠?

이것을 옮겼을 때 비용이 아니고요.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저 상태 정도로 안정화상태가 전부 된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간이쓰레기장 각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내년 2008년도에 마량 매립장하고 성전 매립장을 안정화사업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10억정도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안정화사업으로 오는 예산이 국비50% 군비 50%입니다.

이것은 안정화사업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환경부에서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이야기 한 식으로 앞으로 침출수 같은 것, 많은 가스가 발생할 우려성이 있어서 제거를 못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비 오면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거기가 공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매립장이라 해서 공원조성. 공원조성으로 적절치 않다. 위치적으로는 적절한지 몰라도 2m정도가 성토되어 있습니다. 약 600평이. 그 주변에 석재하고 기계제작하는 공단이 많이 있는데 주변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면 몰라도 지금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본의원은 저 예산이 토지매입가격이 2억 300만원이죠?

추정가격이.

추정가격이?

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반드시 공원지역보다는 공단과 연계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원상복구 해 가지고 제3자에게 매각을 해서 공단도 어느 정도 조성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팀장님께서는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적절하다는데 본의원 생각에서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위생처리를 반드시 해서 누가 보더라도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침출수나 잘못된 쓰레기처리를 행정이 잘해서 타인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런 처리가 돼야 하는데 막연하게 예산이 많이 들고 적절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본 의원하고는 의견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부지 매입한 것은 제가 찬성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이렇게 어떻게 해서 원상복구를 잘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본연의 임무라 합니다.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견해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의견에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소공원으로 제가 적절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공업단지가 활성화됐을 때 오히려 그러한 녹지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제 견해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9일 날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관리계획안보면 매입토지 지번이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보면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관리계획안을 보면 376번지에 성남시 야탑동 이동화 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90㎡가. 당시에 팀장님이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현 팀장님으로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90㎡ 추가된 376번지는 언제부터 매립장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지적도상 어떻게 됐냐면, 김규태 의원님은 안 가셔서 모르겠는데 지금 매립장이 사각형으로 매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화 씨 90㎡정도가 경지정리된 것이 아니고 옛날 지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묵어가지고 있습니다.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묵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매립을 언제 했냐고요?

같이 했습니다.

이동화 씨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매립했던 사항 알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매입을 하려고 여러 차례 접촉을 했었는데 매입단가를 너무 비싸게 불러서 절충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가 지급되어 있었습니까?

예.

김승복 팀장님이 임대차계약서를 보시고 난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올릴 때 차이점을 당시에 읍사무소에 문의를 안 해보셨어요? 왜 그때 당시에 지번이 빠졌는가를 임대차 계약상에?

계약상은 김십만 씨 앞으로 5필지만 계약이 되어 있고 이동화 씨 것은 계약을 안 하고 임차료만, 당초에는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가격이 안되고 워낙 차이가 크니까 매입 못하고 매년 일정액의 임차료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계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임대료를 이동화 씨한테 지급할 때는 군 예산으로 했겠죠?

예.

군에서 임대료를 지급할 때, 그냥 이사람 쓰레기장으로 활용을 했으니까 임대료 줘야 되겠습니다 하면 경리부 승인이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후임자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되잖아요. 물증이나 근거가 있어야 명백하게 있어야 만이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듣는 바로는 소유자하고 의견이 너무 커서 실무진들이 애로를 겪은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었다.

예.

이 관계를 임대차에 빠진 내용 계약에 관한 것을 당시 실무자나 관계됐던 분들에게 알아 보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때 매입을 당초에 이 부분만이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김십만 씨 부분도 전부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군에서 계획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매입을 허락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으로 했었고, 이동화 씨와는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계약이 되어 있다고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해줄 때 임대차계약서를 전번 간담회 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임대차계약서는 5필지인데 지금 관리계획 올라온 것은 똑같이 6필지입니다. 여기에서 의회 승인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소유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침 계약서가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계약서 사본 제출해 줄 수 있죠?

읍사무소에 알아봐서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서관장 김광석입니다.

윤희숙입니다. 지난 저희들 현장 답사할 때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 위치도를 보면 641-789 였죠?

예.

그 옆에 641-123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여지를 주셨습니다.

643-1번지하고 643-2번지로 옮길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와가지고 나오면서 같이 가셨던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자연적인 위치로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643-1, 2가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가격변동은 크게 차이가 없을까요?

차이는 크게 없으리라 보고 제가 알기로는 관리계획을 그 지역의 승인을 받으면 특별하게 거리가 인접되어 있고 면적이 초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인접필지를 매입해도 관리계획변경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사는데 바다가 만수가 됐을 때 넘쳐날 수 있는 여지, 건물을 앞으로 지을텐데 그런 부분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까지는 경작자들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거기가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는 사례는 없다고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믿고 물론 공사를 하게 되면 일정부분 매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쪽 3필지와 이쪽 2필지 면적관계는 거의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마는 지금 변경한다면 면적이 더 줄어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도 윤희숙 의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현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본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지정한 번지는 토지이용가치가 떨어진 것 같고, 방금 윤희숙 의원님이 지적한 지번에 대해서는 해안도로와 인접되어서 이용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 우리 사무과 직원도 거기가 좋다합니다. 관장님들도 거기 위치가 적절하다해서 큰 무리가 없으면 수정안을 해줬으면 합니다. 당초계획안

행정적인 절차가 수정안을 꼭 내야 할 것 같으면 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승인이 나면 특별하게 면적이 초과 안 되고 지역변동이 크게 되지 않으면 매입을 할 때는 그 옆 인근 필지를 매입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수정안을 내야 될 것 같으면 내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 편의상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토지매입해서 해안도로와 인접해서 옆으로 산하고 연계되고 있고 해서 본의원으로서는 당초안을 수정요구를 해서 다른 군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의원들이 제시한 안을 참고를 하였으면 합니다.

재산관리부서와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