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0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 위원장 제출)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년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잠시 후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별 상정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1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날인(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군정성과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07년도 군정성과입니다.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 좋은 your옥천 건설을 위하여 경제 분야에서는 월남참전전우회 등 8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청산산업단지 및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군내에 입주한 기업체에 최상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후견인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우리 군 특산품 시설포도를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1회 your옥천 포도축제를 성대히 마쳤고, 2008년 목표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면 인정 장위뜰 등 89.2ha 세계 최고의 쌀 “탑 라이스” 생산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마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TV, KTX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며,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 및 제1회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전국 규모 체육행사를 우리 군에서 5회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2008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사전 주민 홍보 및 신청접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내 90세 이상 노인 198명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였고, 37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838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1월부터 시범실시 예정인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였고, 공공보건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건설·환경 분야에서는 대청댐 수몰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동이면 가덕교를 지난 5월에 준공하였고, 금강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옥천읍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및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2010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지난 4월 준공하여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2008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농촌지역 정보화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군내 전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완료하였고, 군청 내 여권발급분소를 개소하여 여권 발급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과 생활권이 유사한 대전권, 충북권, 남부권 등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상생과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불리한 여건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선진 지역에 대한 과감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하 전 공무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아직은 각 업무별 평가가 초기단계지만 지난 10월말 현재 공유토지분할업무는 행정자치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체계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기획예산처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억원 사업비를 지원 받는 등 7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에 부합한 기획·조정을 위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조정 및 민선4기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철저한 재원분석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군정시책 1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와 8개 시·군을 잇는 G9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및 슬로건 홍보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옥천읍 옥각리에 홍보탑을 설계 완료하였으며, 각종 관용차량·사회단체 및 청소차량 등에 홍보래핑과 가방, 받침대 등의 공동브랜드 홍보소품을 제작하여 대외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국내·외 자치단체 및 출향인 교류 활성화입니다. 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일본 고노헤마치와 지속적인 상호우의 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과 10월에는 고노헤마치 정장 및 관계자와 우리 군을 방문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 및 11월에 학생 및 공무원이 방문하여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쳤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부천시와는 공무원 농촌일손돕기 현장체험과 우리 군 농·특산품 홍보판매 및 문화교류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 결연관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재경향우회 등 대외 향우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격려하고, 출향인 고향 방문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고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의 재단법인 옥천군 장학회 설립 추진을 위하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옥천군 장학회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차질 없이 장학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컨설팅 지원반을 운영하여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균형 있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을 당초예산보다 21.6%가 증가한 2,56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편성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고, 33개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지원 결정 하였습니다. 8쪽의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자체 산하 7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진정민원 18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위주의 사전 감사활동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197건의 행정상 지적과 70명의 신분상 지적이 있어 향후 사전예방 감사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지방행정 혁신의 내재화 추진을 위하여 농심테마공원의 활용도 제고 등 35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하였고,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와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및 지속적인 교육으로 혁신활동의 가속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학습하는 조직문화 형성으로 혁신 내재화의 기틀과 혁신역량 및 혁신마인드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위하여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쟁송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자치입법 및 행정절차 실무연찬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소송수행으로 20건의 소송업무 중 진행 8건, 승소 6건, 화해 1건, 소취하 4건, 직권취소 1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2006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계획대로 완료하여 다양한 정책자료로 활용성을 증대시켰고, 통계자료에 대한 신속한 전파로 통계행정의 주민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정 및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성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의 창조적인 기획조정과 합리적 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균형 있고 합리적인 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2008년도 주요사업 및 민선4기 공약사업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안사업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환류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및 투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공동브랜드의 지속적인 홍보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조정 및 통제로 원활한 군정수행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와 8개 시군을 잇는 G9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하고, 자치단체간 상호 상생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이 수정되고 지방분권의 가속화 등 옥천군종합개발계획 수립 후 지난 6년간 내·외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부합된 로드맵 마련을 위해 1억원의 예산으로 2008년 4월까지 옥천군 종합개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민선4기 군정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지속성장 가능한 차세대 성장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의 국·내외 자치단체 및 출향인 교류활성화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와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을 위하여 일본 고노헤마치 중학생의 우리 군 방문을 추진하고, 특히 민간교류 확대와 특정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전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부천시 및 대전시 동구와 더욱 성숙된 교류사업 협의로 상호 우의증진과 실익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출향인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향우회 창립을 유도하고, 정기적인 교류로 애향심을 북돋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15쪽의 재단법인 옥천군 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리더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옥천군 장학회의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장학기금 마련을 위하여 2012년까지 매년 5억원씩 총 30억원의 군비를 출연하고, 기탁금 총 20억원을 모금하여 50억원의 장학기금을 차질 없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3월에는 첫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지역 학생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2008년부터 본격 성과지향의 사업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추경은 2-3회 실시하여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보조금을 2월 중에 지급 결정하겠으며, 예산성과금 제도를 2월 중에 심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군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군 재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의 지도와 예방위주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보건소를 비롯한 6개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행정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중심의 수시 확인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예방·지도감사로 생산적이고 지원하는 감사활동에 역점을 두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지속적이고 효과적 혁신활동 전개입니다. 지속적인 혁신교육으로 조직 내 혁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혁신교육드라마 및 혁신특강을 연중 실시하고, 경진대회·과제 발굴 등을 통한 혁신의 내재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성과의 인센티브 부여와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혁신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환류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법규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자치입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실무연찬을 강화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시 고문변호사의 활용을 통한 법규심사 강화로 쟁송의 사전 예방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입니다. 신뢰 있는 군정의 기획 및 분석과 지역발전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인구 및 인구동태 현황을 매월 조사하고, 통계자료를 발간하여 대외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역발전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의 특수시책인 새로운 군정시책 발굴 및 현안사업의 열린토론회 운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산하 공직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년 2회 군정시책 발굴 공모를 시행하겠으며, 현안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더욱 높은 성과지향을 위하여 현안별 주제를 매월 선정하여 열린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과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4쪽에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에 대해서 금년에 7건을 해 주었는데, 어느 작목반에,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금년도에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7건을 해 주었는데, 3개 작목반과 4개 업체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작목반은 이원 구미리 복숭아 작목반이 있구요. 이원 지정리에 포도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농협에 포도작목반, 3개 작목반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었구요. 업체에 대해서는 옥천육가공하고, 한비농장, 진달래농장, 진달래가든 2호점 4개 업체에 대해서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승인을 해 주면 승인확인하면 감사는 어떻게 하는가요?

아니, 2년 동안 사용료 없이 본인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옥천군에서 보증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지요.

5쪽에 출향인들, 지금 동구청 공무원들이나 민간단체하고 교류하고 있잖아요?

예.

금년에는 제외됐네요?

전에는 동구청하고 공무원들 교류가 있었는데, 작년도부터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부터 교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전시 동구하고, 내년도 연초에는 대전 동구하고, 부천시하고 사업계획협의시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교류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논의해서 내실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도축제 출향인들 초청 80명인데, 80명이 다 다녀갔나요?

예,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9쪽 지방행정혁신 내재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혁신 교육을 위해서 많이 실시했는데, 그동안 과제 발굴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식교육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나요?

그 관계는 혁신과제를 저희들이 35건을 발굴해 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자료를 줘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연말에 다시 평가해서 우수 혁신과제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전에는 간부회의 때 발표를 했거든요.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수 과제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TV방송 장용산 휴양림에 대해서 익사사건 관계로 보도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소송은 지금 어떻게 종결 처리가 됐어요?

작년도에 발생된 사건인데요. 장용산 휴양림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작년도 9월 22일날 옥천군을 대상으로 해서 대전 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계속 소송 수행을 해 가지고 금년도 9월 12일자로 손해배상금이 2억319만9천원을 저 쪽에서 청구했는데, 거기에서 8,876만2천원이 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가 패소된 것이에요. 이것이 43.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패소되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 이것에 대해서 대전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하다 보니까 원고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옥천군금고를 압류하겠다고 얘기가 된 것이에요.

글쎄 압류를 했다고?

아니에요. 한다고 얘기가 됐던 것이에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저희들이 냈어요, 대전지방법원에다가.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관장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각이 됐어요,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돼서 저희들이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진행 중에 있고, 우리는 다시 8,776만2천원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학원이 있거든요. 보습학원이라고 있는데, 그 학원을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했어요.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직원, 전에 산림축산과 담당자 혼자 대응한 소송은 다 끝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다 끝났구요. 민사만 남았습니다.

민사만 남은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충청북도 취약분야 감사 중 사회복지시설 감사시 지적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우리 군도 감사부서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적사항 일부가 있었어요. 4건인가, 5건 정도가 지적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좋지 않나 싶은데요, 별도로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감사활동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감독 부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해당 실과가 되겠지요. 해당 실과에서 보조금을 결정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감독 부서에서 모든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현재 도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군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주민복지과 이런 부서보다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실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해당부서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년 1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상에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하고는 제가 틀리다고 보는데요.

해당부서에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적출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봐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느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감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매년 거기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요. 문제가 있을 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국·내외 자치단체 및 출향인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본 고노헤마치와 저희들이 한 10여년간 교류를 하고 있지요?

예.

민간교류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2006년, 2007년은 민간교류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민간 부분도 포함해서 일본을 방문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0년 동안 저희들이 교류를 했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하고 일본 고노헤마치하고 교류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좋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정례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례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군이 고노헤마치하고 교류를 해서 얻은 성과, 예를 들어서 포도농가가 배워 와서 이 쪽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한다든가, 어떤 민간교류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연수 쪽에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연수 관계도 있고, 이제까지 상황을 보면, 사과농장에 가서 재배기술을 배워온 그런 사례도 있고, 여러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교류라는 것이 그래요.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저 쪽에서 응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저 쪽을 가고 싶어도 저 쪽에서 초청이 돼야만 우리가 그 쪽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김치시연회를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초밥이라도 시연해 본 적 있습니까?

초밥은 한 적은 없습니다.

매년 김치 기술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재료를 다 구입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쪽에서 올 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초밥이라도 와서 시연을 하든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과,

사과관계 저희들이 재배기술을 배워 가지고 했는데, 그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은 해변가가 아니거든요. 해변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말 일본 고노헤마치하고 국제교류를 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4쪽에 추진실적에 민선4기가 시작된 지 벌써 17개월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공약 사업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4건을 가지고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은 총 44건인데요. 그 중에서 완료가 된 것이 4건,

완료가 4건.

정상 추진이 36건, 미 착수가 4건이 있습니다. 미착수가 된 것을 사업별로 보면 군민도서관건립, 보훈회관건립 이런 것 군민회관하고 보훈회관 관계는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착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여성회관 내 별도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설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청산면에 주민생활 다기능복지시설 건립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문화의 거리 확보라는 것이 2008년도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이 있지요?

예,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2008년도에 사업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화의 거리 관계가 현재 관성회관 쪽으로 올라가는 거리가 되어 있는데, 변경을 하려고 해요.

문정리 일원으로 알고 있는데,

구읍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버 복지시설에 대해서 노인전문병원 건립이라는 것이 2007년에서 2008년까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사업비는 34억원으로다 국비 17억원, 도비 군비해서 이것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노인전문병원 말씀입니까?

예, 예.

노인전문병원 관계는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는데, 공약사업 중에 이행이 돼 있지 않아요.

총괄을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덕 사우나 쪽에다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던 사우나 쪽에요?

예.

2007년에서 2008년까지 내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 글쎄, 세부적인 관계는 왜 그러냐 하면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서 더 지켜보겠습니다. 4쪽에 새로운 군정발전 시책 발굴 보고회 4회에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매월 군정시책 발굴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앞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선정해서 책정합니다. 해당부서에 자료를 줘서 활용하도록, 4번을 해서 14건이 저희들이 확정됐습니다.

14건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 관계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국제교류에 고노헤마치 다녀오니까 신문에도 큼직하게 나오고, 방송에도 나온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 동료 의원이 질의하듯이 문화교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농업기술관계 교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년도에 고노헤마치 국제교류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연초에 협의를 할 적에 옥천군에 필요한 부분이 그 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교류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번 일본 가서 느낀 것이 김치! 제가 봐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아마 행사장에서 고노헤마치 정장과 의장이 직접 나오셔서 우리 직원들과 김치를 담가서 나눠줄 때 보니까 일본 주민들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방면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써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이나 15쪽에 재단법인 옥천군 장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탁금 모금을 3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지요?

예, 연간.

어떻게 모금할 예정이세요?

그 관계는 지난 10월달에 발기인 총회를 해서 김규원 의원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고, 등기를 내야 돼요. 등기를 내야만 정상적인 모금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달에 후원회 밤을 개최하려고 해요, 모금행사지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모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군민장학회 관계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옥천군민이 전원 참여할 수 있는 장학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옥천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장학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민간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자료를 확보하셔서 같이 동참하는 이런 장학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서가 아니라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10월 11일날 현안사업 및 건의사항이라는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현안사업 설명회입니다.

설명회?

예, 예.

분야별로 몇 개, 몇 개인가 아세요?

분야별로, 11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건 맞습니다. 11건은 맞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2008년도에도 예산확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을 어떤 계획으로 하고 계신지요?

그 관계는 그 때 당시에 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용희 부의장님 보좌관실에서 보좌관들이 해당 부처에 서로가 촉구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이 경과됐는데, 거기에서 말씀하듯이 촉구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답변은 안 왔어요?

지금 현재 확실하게 답변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부처도 그렇고, 국회가 개회 중이잖아요. 그리고 예산관계니 뭐니 해서 부처하고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2008년도 여기 예산확보라는 것은 아직 미지수이지요?

아니지요. 일부 예산은 옥천군 예산이라고 못 박히는 것이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돈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옥천군으로 쪼개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 시기라고 보거든요. 예산이 국회에서 해당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확정지을 적에 옥천군에서 건의된 사항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서 11건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많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민선4기 1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민선4기 시작할 때보다는 우리 군수님도 탄력 받아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실장께서도 자리를 잡아서 처음보다는 아주 노련미가 보이는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시면 직접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실장께서, 부군수님께서 들으시고 전하시든지, 타당하다면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처음에는 당선이 되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당선이 되고 하면 인사차 들를 곳도 많고, 마을에 갈 곳이 많아요. 마을뿐이 아니라, 행사장, 여기 저기 갈 곳이 많아요. 인사치레로 하는 것은 이제 한 1년 반 정도 하셨으니까 어지간히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정말 우리 군을 위해, 군 업무에 매진해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더 보여야 돼요. 그것을 참 아쉽게 생각을 해요. 실장님 곁에서 보실 때 본 의원하고 생각을 같이 하십니까?

……,

또 대답했다가 혼날라요. 우리가 일을 잘하자고 하는 일이지, 어디 다닌다고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군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실장님! 그렇게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한가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맡고 있으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 하는 것, 사업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을 볼 때 몇 년 전보다는 참 예산 풍족해 졌어요. 돈 참 흔해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할까요, 공무원들 그런 얘기 잘하지요, 고유권한. 각 지역이라든가, 면, 여기 시내 아무렇게도 공무원들도 잘 알고,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빨리해야 되는 사업, 좀 천천히 해도 되는 사업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들도 잘 알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의견교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건설과에 김재한 계장한테 얘기를 해서 동이면에 이런 것을 편성해 보라고 했더니 직접 군수한테 얘기를 안해서 그런가 본예산에 끝이 났데요. 어떤 것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어떤 것이 다급한지, 이번 본예산 다룰 때 심도 있게 잘 챙겨 보려고 해요.

황규상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너무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가 바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 의견수렴을 하고, 여러 사람 얘기 들어서 해가 될 것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에 그렇게 하는 건지 몰랐는데, 전에는 면장한테 돈으로 얼마를 줬지 않습니까? 사업하다고 모자라는 곳 쓰고, 알아서 쓰라구요. 이번 하반기에는 어디에서 사업할 것을 카드로 만든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사업이 실시됐다고 해요. 하다 보니까 돈이 100만원도 없다 이거에요. 같은 돈을 써도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을 가 보니까 길이 뚝 떨어져 나갔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본 의원 추측으로 기 백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면에 돈이 하나도 없데요. 100만원도 없데요. 그 전에 하던 것과 달리 틀렸는데, 그런 것도 참작해 가지고서 군수께서 너무 그냥 사소한 것까지 그러지 마시고, 큰 것이나 해 주시고, 결심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개발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투자개발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첫 번째,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로 2007년 4월에 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7월에 타당성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에 개발계획용역을 착수 중으로 계획대로 공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농공단지 지정을 충청북도로부터 득하였으며, 2007년 7월에 농공단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는 메디솔류션 외 3개 업체와 투자협약 체결을 통한 특성화된 농공단지 조성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 장용산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사업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6월에 장용산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장용산휴양림이 전국 최고의 휴양림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휴양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기존 진입로 및 세월교가 협소하여 대형차량 진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기 시 세월교 범람으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휴양림 건립 후 방문하는 대단위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입도로 및 교량 등을 확장 개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지역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 및 성과로는 2007년 6월에 세부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8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하고,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본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되는 R&D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시행의 위험성을 최소화함은 물론 지역의 특화된 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주요추진실적 및 성과로는 여성,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제2기 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 및 수시모임을 통한 각종 공모사업의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신활력사업 및 낙후지역 공모사업에 많은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난개발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산업용지 수용에 대처하여 지역경제 활성의 성장 동력으로서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321억원을 투자하여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일원에 345,0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충청북도에 신청하고,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한 후, 9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공산업 균형개발로 지역 균형발전과 기업유치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친환경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고용창출로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국비 30억원, 지방비 107억원 등 총 137억원을 투자하여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일원에 146,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 농공단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경에 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재원확보를 위하여 6월경에 지방채 2차분 40억원을 발행하여 일정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입주기업의 수요 해결과 난개발 억제로 청정 환경의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창출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장용산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장용산휴양림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약 42억원을 투자하여 장용산휴양림 내 숙소, 회의실 및 식당 등 총 1,8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산림․문화휴양관 건립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08년 10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업무이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관광자원을 대표하는 장용산휴양림의 활용가치 증대가 기대되며, 대규모 이용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시설 제공을 통한 경영수익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지역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향후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향토기업, 다시 말해서 국제종합기계를 주축으로 하는 기계부품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지역 조성을 통한 지역전략사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업지원체계를 확립,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까지 5년간 약 1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클러스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8년도에 발주토록 하겠으며, 6월에 각종 인․허가 등 관련법을 검토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등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성장을 선도할 동력산업 육성으로 균형발전 및 타 산업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화된 전략사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9쪽,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협의체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분과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를 2007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800만원을 지원하여 보다 활동적인 지역혁신협의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혁신협의회 정기 및 수시회의를 연 15회 이상 실시하여 지역 혁신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수사례지역 벤치마킹 및 특강 등을 실시하여 위원들의 혁신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살기좋은 your 옥천” 실현을 위해 지역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활력사업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간과 자연,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가고 싶은 한국인의 고향 옥천 건설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103억3,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명인, 명소, 명품, 명류화 등 총 4개 주요 테마를 축으로 30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명인화 사업에는 9억8,000만원, 명소화 사업에는 38억7,900만원, 명품화 사업에 31억4,300만원, 명류화 사업에 23억3,300만원으로 총 103억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향수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한 이미지 제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나아가 주인의식 고취를 통한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2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시행입니다.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성장기반 구축과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산업용지의 수요대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옥천읍 근교 일원을 대상으로 약 600,000㎡의 제2산업단지 예정지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성검토 결과가 긍정적일 것을 전제로 제2산업단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약 600억원의 사업비와 2008년도에서 2013년까지 사업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타당성조사를 2008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개발예정지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함과 함께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 사업추진의 행정적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추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대효과로는 고용창출,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업기반시설 구축으로 자족적 성장 동력의 기틀을 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팀 소관 2007년 주요업무성과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개발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페이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업비가 한 320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청산산업단지가 잘 조성이 되어서 우리 청산 면민에게 실망이 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기 보면 제2산업단지 타당성용역을 시행하네요?

예, 예.

장소는 옥천읍 근교라고 하니까 장소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청산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 조성에 920억이라는 것인데?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께서는 국비와 군비의 예상을 어떻게……, 물론 청산산업단지는 국비와 군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2산업단지의 국비와 군비를 어떻게?

제가 얼마라고 답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다시 말해서 도로, 용수, 전기, 폐수처리시설 등 이 기반은 국비로 100%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지방비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회사가 자기들에게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회사가 부담하고 분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국비가 얼마라는 것은 대충적인 면적이나 용수계획이나 전력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할 수 있는데,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국비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비 부담하는 대책이라든가 대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3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97억 정도가 국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비가 224억,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옥천 근교에 만들 산업단지는 그쪽 도로사정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바로 금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영동군에도 용산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을 일간지에서 봤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것은 아닌데, 총사업비가 1,040억원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아세요?

제가 장소는 가봤는데…….

거기에다가 그 일간지 신문에 의하면 약 50%에 가까운 520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확보 규모 자체는 기반시설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좀 달라집니다.

좀 안타까워서 우리 군도 많은 돈을 투자할 때는 국비확보에 어떤 대안을 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산산업단지가 되었든 제2산업단지가 되었든 이 사항이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따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산자부나 건설부를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혹시 중앙정부에 닿는 곳이 있다면 같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지역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이 있는데,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면 건물이 있고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소를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센터를 건립을 해야 하거든요. 센터는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의료․전자농공단지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박한범 의원님께서 한번 거기는 차라리 더 분양을 많이 하고 주변에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현재 제2의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장소 결정이 안 되었어요?

장소를 현재는 거기에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박한범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더 좋은 장소가 있는가 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가 한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 내에 장소 결정이 안 되겠네요?

장소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장소가 있는가 싶어서…….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요?

아니,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옮기는데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만드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제2의 장소를 물색하다가 마땅한 곳이 없으면 그냥 의료기기농공단지 내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예.

금년도 예산이 3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월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전략사업 클러스터 센터는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금년도에 받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도에는 그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클러스터가 일종의, 하나의 연구소잖아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클러스터라는 것은 어떤 동종이 되었든, 이종이 되었든 비슷한 어떤 업종을,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면 라디오를 만들면 그 부품은 라디오에도 들어가고 TV를 만들면 TV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업종 자체는 이종이지만 물품이나 생산하는 방법은 같은 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묶는 것을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서로 합리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묶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클러스터사업 자체는 이것을 운영해서 어떤 이윤이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본 의원은?

클러스터는 어떤 공장을 서로 이익이 되게 묶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체적인 어떤 이윤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2011년까지는 보고서 자료에 보면 도비지원이 계속 있어요?

예.

2011년도에 완료가 되면 그 후에는 도비지원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지역전략사업은 만약에 성과가 있으면 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성과에 의해서 지원되고, 또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클러스터센터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계기를 5년간을 도에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5년간 지원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나름대로 돈을 벌어서 독립채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활성화되고 심사를 통해서 그것이 잘 될 것 같으면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운영이 잘 되면 다행입니다. 운영이 안 될 때가 문제이고. 운영비만 해도 연간 3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 운영비를 도에서 만약에 도비가 감액이 된다거나 도비를 중단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군비로 계속 지원할 수가 있어요?

군비로요?

클러스터사업 구축이 완료가 되면 운영비가 매년 한 35억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매년 35억이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 해서 그렇게 안 들어가겠어요?

운영비, 인건비가 매년 35억씩 들어가면 계산이 안 맞지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전체 5년간 사업비가 30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체 사업비는 169억이잖아요?

5년간 운영비가…….

구축이 완료되고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운영비, 인건비 해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전체 기타운영비 해서 운영비가 5년간 운영비만 2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매년 4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는 점점 적게 들어가다가, 현재는 센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공되고 들어오면 운영비가 점점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총 5년 후에 운영비를 전체 계산한 것이 21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 후에 또 매년 인건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몰라요?

그것은 계속 활성화가 되면 자체로 이익을 내서 인건비로 쓰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패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을 닫아야지요.

그러면 군비만 낭비하고 마는 것이네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모사업 자체가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다리를 놔라 도로를 놔라 해서 딱 돈이 내려오지만 지금은 그런 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모든 사업자체를 공모를 통해서 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이냐, 무엇을 해야 당신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전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선정이 되어야 자금을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가 두렵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알았어요. 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은 옥천군에서 희망해서 선정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이지요?

예.

완공도 되기 전에 앞으로 예측을 못하겠다는 이런 것은 좀 책임이 없는 얘기이고, 그래도 과장이 옥천군의 투자개발팀장할 때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었는데 이것이 문을 닫았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 지역의 클러스터도 더 보고 차질 없이 완공이 되어서 옥천군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연간 예산이 800만원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운영비밖에 없어요, 무슨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고. 이 800만원이 출무수당입니까?

수당이 있고, 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교육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상 전부 혁신협의회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는 아주 전문가 교수님도 몇 분 계시고, 연구원도 몇 분 계시고, 우리 지역의 지역소득 증대나 지역혁신 마인드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출무수당과 또 앞으로 특강을 통해서 아니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내년도 사업에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혁신협의회에서 무슨 좋은 안이 나온 것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건이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향수30리와 클러스터사업과 낙후지역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이분들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바로 12월달에 혁신협의회에서 아마 안건이 나와서 내년 2월 정도 되면 아마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혁신협의회에서는 운영비, 즉 출무수당입니다. 한 번 출무하면 얼마씩 줍니까?

7만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년 예산이 다 없어져요, 출무수당으로.

그 중에는 사업예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천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 돈이 정확하게 이 800만원에서…….

그 800만원 내에 출무수당도 있고, 사업예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옥천군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출무수당만 줘서 그런 안이 나올까 걱정이 되네요.

아니요. 지금 이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용역사업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 거기에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기고, 또 사업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해 주고, 또 사업 중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사항도 그 자리에서 토론도 되고, 이분들이 특별나게 무엇을 만든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업에 항상 대안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슨 실적이 좀 있어요?

향수30리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클러스터 사업이나 낙후지역 공모사업에 전부 이분들이 관여를 하셨어요.

그런 것도 실적을 별도로 투자개발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지 마시고.

회의록이 다 있으니까, 회의록에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제목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지방채 제1차분 30억 발행됐지요?

예, 받았습니다.

입주예상자 MOU체결 업체 수는 얼마나 되요?

지금 6개 업체 정도가 의사타진을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MOU체결을 했고요. 기타 관망하는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비교를 해서 좀 이상하겠지만 금산 마전에 농공단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어요. 보니까 그곳이 저희들보다도 외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옥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볼 때 자리가 모자라서 못 들어오지 분양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그것은 평수에 따라 좀 다른데 현재 6개 업체의 경우는 거의 25,000평 내지 30,000평 정도는…….

앞으로 더 들어올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이미 6개 업체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MOU체결 시 지역주민이 사실 농공단지가 있다고 해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투자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면밀히 파악해서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제2산업단지 타당성용역 시행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청산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할 때, 그러면 이제 현대알루미늄은 끝난 것으로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제 시인을 하네! 제2의 방안을 찾다보니까 지금 청산산업단지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2008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을 했습니까?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공무원들 뭐 하는 것을 보면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진전이 탁! 탁!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영개발, 직접 우리가 개발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민간을 참여시키는 공모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스러운데 현재 저희들이 한다고 확정이 되었다면 예산을 세웠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모 업체에서 눈독을 들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현재 협상 중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쪽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관망하기 위해서 현재는 예산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추진이 잘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추진이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것도 열심히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100%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 못하면 그만두라고요. 그리고 제2산업단지, 사실 와 닿지가 않아요. 전에 현대알루미늄 청산산업단지 조성한다는 문제라든가 여기에서 군민들이 다 실망을 갖게 되었고, 제2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어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우리 옥천이 도약하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나아지면 좋은데, 이런 기회에 내가 간곡히 부탁을 할게요. 또 이것 시작하면서 옥천 살게 되었다고 나발 불지 마세요!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일을 잘 해놓으면 생색내려고 안 해도 남이 알고 칭찬해 주고 잘 했다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팀장께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추진 좀 해요.

기왕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의원님들이 안 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고, 얘기를 하면 입벌린다고 뭐라고 하시고. 사실 저도 그것이 힘듭니다. 저도 뭔가 감추고 싶은 면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감추면 너무 감추기 때문에 문제라고 질타를 하시고. 또 이것을 내보내자니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사항이 저희 팀에 상당히 고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잘 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했는지,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 나름대로는 이런 것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투자개발팀장한테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걱정할 부분은 같이 걱정하고 하지만 너무 앞서 가는 생색내기는 서로 자제하고 해서 잘 해보자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사랑의 집수리 사업해서 50가구를 200만원 한정으로 돼 있어요, 한 가구에?

예.

200만원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최고 지원한도가 200만원인데, 거의 200만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자를 보내서 하면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들이 200만원 추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 한도에 맞춰서 수리를 해 달라고 하면 200만원 한도에 맞춰서 수리를 해 줍니다.

보면 조그만 집은 200만원도 남는데, 15평만 넘으면 지붕하는데 200만원이 넘더라구요. 자부담을 하는데, 물어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200만원 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지붕수리를 해서 남으면 도배, 장판을 해 주고, 도배, 장판을 해서 남으면 부엌도 고쳐 드리고, 그래서 또 남으면 담장까지 해 줍니다. 200만원은 다 거기에다 투입하도록, 초과되는 분은 본인들이 50만원, 100만원 추가되는 부분은 더 해 달라고 해서, 자부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못사는 집 주민들 호응이 엄청 좋더라구요.

이것을 상당히 확대하고 싶은데요. 한 집에 2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상 관계라 작년보다 4,000만원 확대해 가지고 20가구 확대해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비만아동 건강관리 밑에 농촌마을 복지시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인지 능력향상 사업은 한 가구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학생, 수혜대상자는 전국 소득 평균 이하인 자 옥천은 시골이니까 거의 60-70%까지 해당이 될 겁니다. 4인 가구에 보통 350만원 정도의 소득.

350만원 이하?

예.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는 그 사람들이 독서지도도 해 주고, 도서대여, 지급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만나서 부모에 대해서 아동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지도해 주고, 독서지도하고, 독서대여가 주 목적이구요.

지도교사가 방문하는 겁니까?

예. 웅진씽크빅하고 아이북랜드하고 2개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아,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비만아동 건강관리는 초등학생들 비만도 20% 이상 학생들을 선발해서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식이요법 지도를 하는데요. 옥천군에서는 희망자가 8명인가, 9명밖에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가 아직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홍보는 상당히 했는데요. 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네요. 학교에서 선정해 달라고 하고, 학교에서도 공문도 내 보내고, 마을로도 했는데요,

대부분이 국비인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비만은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의뢰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학교에 해서 비만학생 명단을 통보해 달라고 해 가지고 받아서 학부모들한테 보내고도 했는데, 9명인가, 10명밖에 신청이 안돼서,

글쎄 작년에 보니까 7명으로 돼 있더라구요.

신청자가 적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아동인지 능력향상은?

25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255명. 이것 호응이 어때요?

이것은 호응이 좋은데요. 도외지에는 맞는 건데, 아동숫자가 없습니다, 호응은 좋은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숫자가 많아야 되는데요.

예, 잘 알겠구요. 그 밑에 마을경로당 청소는 어떤 사업인가요?

마을 경로당 청소는 저희 옥천군에 등록된 마을 경로당이 259개가 있습니다. 1달에 두 번 청소를 해 주는데요. 청소라고 해서 일반 빗자루질하고, 물걸레질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처리해서 완전히 묵은 때, 찌든 때 빼고, 소독까지 실시해 주고, 1달에 두 번해 주는데 국가에서 11만원을 해 주고, 경로당에서 한달에 한번 오는데 5천원씩 해서 1만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259개 중 189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한번 다 안 돌아갔습니다.

도우미가 교육을 받고 나가는 겁니까?

자활지원센터에서 청소,

아, 자활 청소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럼 한 달에 어느 정도 이 분들 수입이 되나요?

하루에 1인당 3만원씩으로 됩니다.

3만원이면 한 달에 몇 번을 나가는 것입니까?

거의 매번 나가야 됩니다. 180 군데를 한달에 두 번을 하려면 하루에 2개소씩을 해야 됩니다, 4팀.

4팀이 하루에 2개소, 그런데 1인당 3만원 그러면 한 달에 주 5일입니까?

그렇지요. 주 5일도 되구요. 자활센터에서 토요일, 일요일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60, 7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나요?

70, 80만원은 되지요.

70, 80만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랑의 집수리 사업, 위에 보면 자활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예.

성과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자활사업이? 작년 2007년도에는 몇 가구 했습니까?

금년도 87가구를 했습니다.

그게 빠졌지요, 지금?

안 빠졌는데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몇 페이지지요, 성과에서 못 봤습니다.

성과요?

예. 몇 페이지에 있지요?

2페이지에 주거현물 급여 외 4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2페이지요.

2페이지요,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 급여하고, 주거현물 급여 외 4종 해서, 한꺼번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그 외 4종으로 하신 것이군요.

예.

77가구라고 하셨나요?

87가구 했습니다.

2008년도에 100가구이면 13가구가 증가한 거네요.

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가정에서는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으세요?

주거현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몇 년 됐지요,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한 것은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5년 됐지요. 그럼 거의 대략적으로 몇 가구나?

350가구 정도 했습니다.

전에는 자원봉사에서 했었고, 새마을에서 했었고, 많이 했었던 사업인데요.

지금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우수사업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 가보면 열악합니다. 지붕이 새서 세수대야를 방에다 놓고 있고, 사실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상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방시설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재래식 부엌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200만원 가지고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국가 배정량을 받아서 하는 것이구요. 50가구에 200만원씩 하는 것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순수 군비로 하는 겁니다.

글쎄 군비를 확대해서라도,

의원님들하고 하신다면 저희들 임의대로 확대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150만원짜리,

이것 빼고 아까 사랑의 집수리 같은 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니까 50가구를 100가구로 늘려서라도 그 분들이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방문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빠졌거든요.

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것은 특수시책이 아니다. 우리 본연의 임무다라.”라고 해서 특수시책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에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올해 하시기는 하셨습니까?

특수업무가 아니고, 저희들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2월달에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본연의 업무 하신 것을 특수시책으로 넣으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제가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12페이지에 주거현물 사업으로 기초수급자한테 100세대에 가구당 150만원이고,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50세대에 200만원인데, 지원액 차이가 다른데 주민 불만이 일부 있을 텐데, 형평성 있게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요?

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주거현물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을 못하고, 저희들이 50가구에 1억원 하는 것은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 이것을 150만원씩 낮춰야 되는데요. 사실 200만원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낮추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옥천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라 잘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 때문에 서로 주민들 불만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불만을 못 들었는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 좀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현물급여 외 4종해서 2007년도지요?

예. 2007년도 실적입니다.

계획이 얼마입니까? 67억?

67억 8,300만원.

혹시 2006년도에는 아십니까?

2006년도보다 저희들이 아까 확인해 봤어요, 약간 몇 십명 줄은 겁니다.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보장급여가 3,000명에서 62억9,800만원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생활수준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자꾸 늘어나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 빈곤감으로 느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신청하려는 사람도 많구요. 다음에 노령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많은데, 영생원에 몇 명이 있어요?

영생원에는 300명 정원인데요, 210명이 있습니다.

부활원에는요?

부활원에는 180명 정원에 170명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원해 주는 것이 32억원?

예.

2008년도에 계획은 얼마나 잡혀 있지요? 13쪽에 있습니다.

30억4,600만원요.

그렇다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가끔 그 곳을 들리십니까?

영생원하고 부활원은,

어때요, 거기 생활하는 것이?

글쎄, 어디다 두고 기준을 둬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런대로 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겁니까?

예. 지원은 1인당 1달에 16만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많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2페이지하고 동료 질의사항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1-3에 보면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 조사에서 2,271명이 신청을 해서 적합이 1,322명, 부적합이 949명, 부적합자의 내용은 주로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일정한 미만자 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인당 43만5천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본인의 근로능력이 없거나, 소득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컴퓨터가 발달이 돼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 본인, 배우자 것은 물론, 1촌 이내의 직계, 딸 같으면 시집간 딸과 사위까지의 소득, 옛날에는 수기로 했을 때는 됐는지 몰라도, 지금 컴퓨터 전산망이 돼 있어서 전부 조회를 합니다.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집간 딸들의 재산소득, 아들 재산소득 이런 것이 다 나오고, 또 금융재산 통장 조회를 하면 잔액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는데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불만을 해요. 거리가 멀게 안 되는 분도 있을 테고, 사실은 어렵게 사는데 어떤 법적인 제약 때문에 안 되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누구는 나보다 생활이 나은데 그 사람은 군이나, 면에서 해 주고, 나는 안 해 준다.’ 이런 불만도 있어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니까 군에서 어떤 사실상 딱하다! 이러면 어떤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까도 제가 긴급 복지할 때 보고를 드렸지만 자격조건이 미달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충북사회공동모금회와 연계를 해서 한번씩 지원해 주도록, 금년에도 30명 한 3,300만원 별도로 해 주었습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보다 못 받지만 법적인 제약에 걸려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더러 목격이 돼요.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무슨 내용입니까? 1-3은 신규신청이고, 104는 기초생활보장급여 2,500명으로 돼 있어요. 이 숫자하고, 1-3에 기초생활보장에 적합이라고 106명 있잖아요?

예.

106명이고, 1-4에 2,500명은 적합이 되면 들어가는 겁니까?

예, 들어가는 거지요. 여기에 적합으로 되면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말이나 연초에 일제 정비 싹 다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때, 그때 여건발생하고, 변동이 되면 그때, 그때 조사해서 탈락시키고 다시 영입하고 이러는 겁니다. 옛날 같이 한꺼번에 다해서, 한꺼번에 다 넣은 것이 아니구요. 수시로 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106명이 적합했으니까 여기에다 넣고, 2,500명 중에서 수시로 읍면에서 조사하고, 여건변동이 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고 하면 그때, 그때 탈락시키고 합니다.

2007년도에는 현재 상태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500명입니까, 옥천군에?

정확하게 2,440명 정도 됩니다.

106명은 이쪽으로 포함이 됐고?

예.

2008년도에?

2008년도 저희들 예산상에는 2,600명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따기 위해서 넉넉하게 받았다가 남으면 연말에 정산을 하면 되는데, 너무 맞게 받았다가 모자라면 다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넉넉하게 해 놨습니다.

늘어나는 현상이지요?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 늘어나요?

예. 제자리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탈락되는 분도 생길 테고,

사망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늘어나지는 않구요. 약간 줄든지, 어떤 해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는데, 이 중에서 소외되는 분들을 파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5페이지에 충혼탑이 나왔어요. 충혼탑이 2007년도 실적에는 충혼탑 재건립 사업 국비지원 신청을 2억7,000만원 신청을 했어요?

예, 국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가부간?

가 내시까지는 안 내려오구요. 보훈청에서 행자부로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을 저희들에게 근거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 사본만 와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바로 확정이 되잖아요. 거기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국비 2억7,000만원은 틀림없이 되는 것으로 보구요. 저희들도 군비를 신청했습니다. 도비는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도에서 국비가 내시되면 그 때 추가로 해 주겠다. 국비가 내시되기 전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예산편성 완료될 시기가 임박했잖아요.

국비가 내시되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수협의 진행에서 산림청 부지가 992㎡, 재무부 부지가 2,712㎡인데 이것은 군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 무상양여를 받거나 그렇게 안 돼요?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무상양여는 안됩니다.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수는 있는데요. 양여는 안돼요. 무상으로 임대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마음대로 못하고, 지금처럼 쓰는 것은 괜찮은데, 시설을 하려면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산림청, 재무부도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것도 매입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은 저희들 설치하는 곳이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대공원 조성지 일부에 저희들이 8,136㎡, 평으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만 평으로 따지면 2,400평 정도, 서대공원 조성 계획하는데 2,400평 정도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부지매입도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으로 합니다.

사유지든, 국유지든 건설과에서 매입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시설만 하는 것이고, 2008년도 신규계획이 여기 나와요. 총 면적이 8,136㎡ 이게 전체 충혼탑 부지입니까?

저희들 충혼탑을 배치해서 사용할 면적입니다.

충혼탑 부지, 주차장 부지 안 적어요?

충혼탑 부지하고, 6.25참전, 해외참전, 무공수훈자기념비 넣구요. 조경 넣고, 전부 할 겁니다.

이 부지면 충분해요, 적을 것 같은데. 안 적어요?

실시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중간 결과물이 바로 나올 건데요. 그 결과물을 보고 그 때 당시에 의회에도 결과물 보여드리고, 보고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할 때도 주차장 부지를 충분하게 확보를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면적 8,136㎡ 이거든요. 충혼탑 주차장은 여기다 설치를 하고, 서대공원에서 큰 규모의 주차장은 조성하는 부서,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총 사업비가 9억원으로 돼 있어요. 9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추경까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시기를?

국비는 본예산에 되구요. 저희 군비도 3억원 정도가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비 서는 것 봐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만큼 2억7,000만원을 세우려고 하지만, 다른 곳과 형평성 있게 1억3,000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비 2억7,000만원하고, 군비 3억원 이렇게 해 놓구요. 도비가 서는 것을 봐서 군비도 추가로 더 할 겁니다.

2008년도에는 옥천군 충혼탑이 완공되는 것이지요?

예,

타 시군에 비해서 충혼탑이 여러 가지 장소도 협소하고, 시설물도 조잡하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특수시책, 그리고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 주요업무성과로서 첫 번째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노인 어르신을 잘 모시고,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8종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경로당 신축사업은 11개소 중 10개소가 완공단계입니다. 현재 옥천읍 옥각리 경로당이 외부공사 중으로 동절기 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사업은 현재 34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재가중증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입니다. 총 5종의 사업 중 4종의 사업은 정상 추진되었으나, 노인돌보미 사업은 일부 자부담을 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도에서 일괄 배정된 계획인 62명 중 73%인 4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점차 많은 분들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번 다양하고 전문화된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는 10월말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 이용인원은 18만여명으로 1일 평균 90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청산분관을 적극 운영하여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교육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법인시설 3개소와 아동공동생활가정 2개소, 개인운영 신고시설 7개소 등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영실애육원의 기능보강사업도 3,20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5번 노인요양시설 설립에서는 구 성모병원 자리의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을 옥천읍 매화리 100-6번지 일원에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및 토목 인허가 처리 중입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유토지 편입문제와 꽃동네교구재단에서의 건물설계 변경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 내에 완공되도록 지도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금년도 공설납골당과 공설묘지의 안치기수는 94기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신진 장묘문화를 선도하고자 부부합장 관리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1-7번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에서는 10월말 현재 장애인 인구는 우리 군 인구의 7.7%인 4,212명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장애인을 위한 사업 외에도 신규사업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 등 장애인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난 8월에 폐지됨에 따라 당초보다 337명이 늘어난 1,403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장애인 합동결혼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복지 증진과 능력 배양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회원은 12개 단체에 5,48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교육과 활동 지원을 통한 밝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사업 등 13종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시설의 노후화로 위험이 상존하던 여성회관 외벽을 1억4,7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함으로써 시설 내구연한 연장과 외양을 현대화 하였습니다. 여성복지기금 적립은 현재 시기 미도래하여 연말에 5,000만원을 적립해서 목표액 3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옥천교육청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산골 학당관리 등 관내 초․중․고 20개교에서 6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아동보호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억3,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1종의 사업을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테미 운영을 통한 저소득층 청소년 40여명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충청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리 행사를 우리 군 장용산에서 개최하여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을 통한 지역의 인지도를 제고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캠프행사를 치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휴양림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1-11번 아동보육 및 자립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3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녀가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시설아동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개나리 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은 지난 10월 5일에 착공하여 현재 1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양성 중으로 2008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휴일에도 쉬지 않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군립보육시설은 현재 사업비를 모두 확보하고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특수시책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수수당 지급입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 노인어르신은 모두 215명입니다. 그 중 207명에게 조례에서 정한 3만원을 매월 25일을 기하여 총 6,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261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0개소 경로당에 관리사 1명을 배치해서 풍물교실 외 8종의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 확대입니다. 충청북도 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경로당유류보내기 모금행사의 종료와 고유가로 인한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경로당 난방비를 확대해 드리는 시책으로서, 등록 경로당 261개소에는 기존 50만원에 28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고, 미등록 경로당에도 난방비 3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노후 지원입니다. 노인어르신을 잘 모시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5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지원하고, 30개소의 경로당에 심야보일러를 설치 지원하는 등 총 12종의 사업을 26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노인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라 새로운 지침이 시달되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초노령연금 지급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별 문제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계획에 따라 1단계는 1월 말일에, 2단계는 7월 말에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 활력화입니다. 노인․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교육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12개소 중 법인시설 5개소를 비롯한 아동공동생활가정 2개소와 개인운영 신고시설 7개소에 대해서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9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청산원 내의 여자동 개축사업도 연내에 마무리하여 입주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군서면 월전리에 위치한 공설납골당의 총 안치가능 기수 7,700기 중 현재 4.7%인 364기가 봉안되어 있고, 공설묘지는 1,800기 중 31.5%인 568기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매년 납골당 안치기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내년에는 5,400만원을 들여서 기단을 추가 설치하여 봉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입니다. 선천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후천적 장애발생 비율이 매년 증가되어서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지원 등 6종의 사업에 18억99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외에도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애인행정도우미와 장애인복지일자리 근로인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사회참여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복지와 능력증진 지원입니다. 여성분들의 권익과 지위증진을 도모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이 한국인의 일원으로서의 원만한 사회생활에 적응토록 아동양육지원과 찾아가는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12종의 사업에 모두 4억7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의 안정된 수급과 방과 후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학생 7,555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농산촌 방과후학교도 교육청을 통해서 7종의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2008년도 관련조례가 시행 발효되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동보호 및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보호와 미래 지향적이고, 건전한 청소년육성 보호를 위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아동보호 관련 6종의 사업에 6억9,4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육성사업 4종에 8억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외 2개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4종을 보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동보육 및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요보호아동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2종 등 총 7개 사업에 35억9,8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가 튼튼히 자라나고 시설아동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개나리 어린이집 대체 신축공사를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신규 신축시설도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먼저 2쪽에 보시면 주간보호센터가 있지요,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명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명이 주간보호시설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그렇게밖에 안 되어서요.

대상자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월 1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홍보가 안 되어서 10명도……, 10명이라면 10명 이상은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할 수도 있지요.

10명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사업비가 7,500만원, 7명에 5,300만원이거든요. 자부담 10만원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실 집에서 낮 동안 복지관에서 봐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이것이 참여를 못하는 것인지요? 노인인구수에 비해서 7명이면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그런 우려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사업이 사실 많이 중복이 되거든요. 가서 파견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다보니까 아마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7명이 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1인당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가 7명으로 나눠 보세요. 이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환자들이 낮 동안이라도 복지관에 나가서 있으면 가정생활 하는데 좀 부담을 덜어주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올해 사업비는 더 많아요.

내년도요?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

보니까 10명에 8,2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4쪽에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일자리라든지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사업인데요,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주셨습니까?

복지관이요.

그러면 이것이 성과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60명에 6,200만원인데, 실적은 50명에 2,000만원이에요.

예,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덜 되어서요. 12월까지 집행이 되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되는 것입니까?

아직 뚜렷한 것은 없지만요, 앞으로 일단 돈은 못 벌더라도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교육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 역량도 생기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지금 교육받는 내용이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교육내용은요. 여성장애인이 1기 취득을 목표로 해서, 또 1인 1취미생활도 하고 있는데요. 상담프로그램으로는 방문상담, 집단상담 등이 있고요. 또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발관리교실, 한글교실, 정보화교실, 또 취미여가프로그램으로 종이접기, 수공예, 지점토, 메이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층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연령층은 아동을 제외한 모든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 한글이 습득이 안 되어 있나요?

장애인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 한글교실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쪽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글쎄, 이것이 호응도가 좋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호응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애인들이 실제 복지관에 가서, 운동기구가 있긴 하지만 노인들이 다 이용하고 계시고. 장애인을 위해서 물리치료실과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비가 들어왔는데요. 현장은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요…….

본 의원이 갔는데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장애인들이 수차례 저에게 “의원님, 도와주세요!”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장애인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군에서 바로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 예산은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됩니까? 벌써 1년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지원이 있지요. 요즘 기름값 폭등으로 가정에서도 사실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거든요. 군에서 지원하는 유류로 경로당이 올겨울을 날 것 같습니까?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현재로서는 좀 그렇고요. 내년도 본예산도 이 정도 수준에서 요구를 한 상태고요. 내년도에 지원되는 난방비를 봐서, 또 유가를 봐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난방비가 없어서 떨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업비로 노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재 심야보일러도 작년에 34개 했는데, 올해는 30개로 줄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도의원님들 사업비가 또 추가로 배정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야보일러를 확대해서 많은 경로당들이 기름값을 들이지 않고 따뜻하게…….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집은 추우니까 경로당으로 다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쪽으로는 대폭 확대해서 지원하더라도 떨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제정된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11조에 보면 “인구증가를 위한 셋째 이상 출산자녀보육료를 지원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 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 없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올해 2월 7일날 보고 할 당시에 박찬정 의원님께서…….

여기 속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지요?

예.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 2월 7일날이요.

예. 이것이 주민복지과에 특수시책으로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보육료만 지원하면, 재가아동과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셋째 자녀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빼보니까요, 셋째 이상 자녀가 현재로서 정확한 통계라고는 볼 수 없지만 대략 관내에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이 72명입니다. 이 72명만 지원을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서 예산을 세우기가 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셋째 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가아동, 또 일반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원군도 이 사업비를 세웠다가 지급을 못하고 결국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언제 한번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19쪽에요. 교육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교급식비 지원이 7,555명이죠?

예.

이것은 병설유치원까지 전체 옥천군에 있는 학생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비로 급식비를 3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근거로 3억원이 나오나요?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다 시행은 안 되고 일부 시군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그 중에서 가장 우리 군과 유사하게 하는 시군, 재정분석을 해보고 다른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도를 볼 때에 일단 3억 정도면 초기에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보고 3억을 예산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딱 부러지게 이것만 가지고 한다기 보다도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잖아요. 그때 가보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나 모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본예산에 다른 시군을 봐서 3억 정도를 저희 군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3억이라는 것이 다른 시군에 맞춰서 이 인원수의 예산 사업비를 세우신 것입니까?

예.

이것은 좀 더 우리 군에 맞도록, 7,555명이면 급식메뉴를 짠다고 할 때 계획서가 나와야지 다른 시군에 맞춘다는 것은 좀……?

충분히 논의된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한 후에 정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억원을 가지고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세밀하게 구체적인 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아동보호 및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4종에 6억4,000만원인데, 4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옥천 청소년수련관과 이원, 청산 3개가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우선 시설의 방염을 설치를 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고요. 옥천 청소년수련관에 아동들이 와서 놀 때 농구장이 있는데 다치기도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많이 요구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주문했고, 수련장 앞에 보면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이 잔디보호 관리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없고, 아이들이 지금은 인조잔디를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의 내부 일부를 수리할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들을 때 제가 수련관의 활용상태가 미흡하여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를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한 바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부군수께서 100일 취임기자회견 시에도 이런 임대나 수련관 같은 것을 과감하게 위탁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은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을 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수탁의 문제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청소년수련시설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까지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있느냐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다른 곳은 어떻게 위탁을 하며 위탁비는 얼마를 주는지 이런 것을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 위탁이 경제적으로 군의 재정상 더 안 좋다면 과연 위탁을 해야 하느냐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라서 계속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9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부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고를 드렸지만 꽃동네교구재단이 분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설계를 할 때에 설계를 변경을 몇 번 하더라고요. 위치를 자꾸 변경을 하다보니까 설계가 오래 걸리고, 또 하나는 사유부지가 있었습니다. 사유부지를 매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독려를 하고, 또 오홍진 신부님도 몇 차례 오셨는데,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꽃동네교구재단이 추진하다보니까…….

언제쯤 완공될 것으로 보십니까?

내년도에는 완공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7쪽에 이번에 2007년 충청권 캠퍼리 행사를 장용산에서 하셨죠?

예.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성과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충청권 청소년들이 왔으니까요. 충청권에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이 옥천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관련되는 학부형이라든지 교육관계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역의 인지도를 제고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유치해서 캠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토대를 마련했으니까요, 앞으로…….

지금 시설물들이 잘 활용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유치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학교급식을 현금으로 지원할 것인가요, 현물로 지원할 것인가요?

그것도 내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물로 지급을 해야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공급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22쪽에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준공한다던 계획을 2008년도 12월에 준공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1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고, 2008년도에 빨리 추진해서 준공시기를 앞당겨 줄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좀 늦었습니다만 마침 날씨도 도와주고 있고요. 일요일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친다고 한 것은 내년 3월까지 마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과장께서는 보육시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앞당겨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5개교에 1억2,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이것이 목적에 맞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어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을 정비해야 운영하니까 그래서 했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관여했던 사업이 아니고, 올해 저희들이 업무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근거를 알고 계세요?

글쎄요.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내년도 예산에도 급식비와 또 똑같은 방과후 아카데미 해서 왔는데,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신청 받았어요?

예, 내년도 예산은 일단 받았습니다.

신청 받는 대로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합당하다고 하는 것만 저희들이 선별해서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기준이 실무서류에서 적당히 하지 말고, 방과후학교 지원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본 의원은 목적에 안 맞는다고 봐요.

제가 돌아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근거 하에 지원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적당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복지 능력증진 하단에 결혼이민자가족 행복쌓기 전국대회를 내년도에도 한다고 했어요. 금년에도 전국대회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각 시군에서 다 와요? 옥천군에 오는 분들이, 가족되시는 분들이?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옥천군에서 2007년도에 했는데, 연거푸 2008년도에 또 하면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할 텐데 옥천군에서만 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대회를 하면 어떤 도움이 되요?

아무래도 전국대회를 옥천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좋은 점이 더 많지 않을까 해서 하고요. 다른 시군에서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전국대회를 서울에서 해야지 왜 지방 소도시에서 하느냐, 서울로 달라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경기에나 도움이 된다면 왜 타 시군에서 안 하겠어요.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2007년도에도 하고 2008년도에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시군과 경쟁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효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