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팀 김봉수 팀장. 하수관리팀 최민수 팀장.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의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새해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의 2007년도에 실천할 3대 목표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해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 농촌마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삼성동 월성마을 외 27개소 61.8㎞에 대하여 총 57억원을 투입하여 25개소 53.6㎞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개소 8.2㎞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AI발생지역 상수도 급수시설 지원 사업 중 배수관 부설공사는 사업비 7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70.4㎞를 8개 공구로 분리하여 69.2㎞ 6개 공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개 공구 1.2㎞는 11월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는 사업비 9억 5,200만 원을 투입해서 우선 AI발생지역의 중심마을부터 착공해서 3개 공구 1,451세대 중 850세대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651세대는 12월말까지 마무리하여 농촌지역의 수돗물 공급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2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교체 7.1㎞, 관세척 6.0㎞, 누수처보수 및 변류정비 240개소, 계량기 5,200전을 교체하였고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문 및 방송, 생활정보지, 내고장소식지, 인터넷 등에 공표함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증대와 불신감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익산 북부, 금마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익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른 고도처리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578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2005년 2월에 착공 2008년 6월에 완공예정으로 현재 전체공정은 76%이며 실질적 주요공사는 금년말 완료됨으로서 내년 초부터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73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웅포강변 등 6개 지구중 춘포삼포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지구는 2007년 12월까지 완공하여 가동할 예정입니다.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익산북부, 함열, 금마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여 익산, 북부, 함열처리구역은 2007년 9월 17㎞의 공정이 완공되었고 금마처리구역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 하수관로 시설 공사는 25㎞에 34억 9,6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12㎞의 관로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3㎞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수도기계 준설사업으로 시내일원 50.0㎞에 4억 9,600만 원을 투입 25.6㎞의 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4.4㎞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완료하여 퇴적물로 인한 악취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 시내 상가지역 등 다중 이용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개방형 맨홀뚜껑 1,480개소에 대하여 2억 9,000만 원을 투입 악취방지용 맨홀뚜껑으로 교체한 결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2007년도에도 3,119개소에 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악취방지용으로 맨홀뚜껑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2006년 12월말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43억 6,700만 원으로 2007년도에 원금과 이자 등 13억 9,5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2억 2,200만 원을 상환하였고 12월까지 1억 7,300만 원을 상환하겠으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2억 4,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도 국고보조사업비 등 475억 원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21억 2,5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186건의 사업을 자체 설계하여 설계비 2억 3,2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상하수도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관리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각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양수 주무관입니다. 조학수 주무관입니다. 배숙정 주무관입니다. 박양환 주무관입니다. 문대은 주무관입니다. 박병진 주무관입니다. 상수관리팀 소관 유인물 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21쪽요, AI발생지역 상수도급수시설 지원 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아직 안 내렸습니다.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금년에는 안 내려왔고 내년도 확보하려고 저희가 의장님 또 도의원님들, 도 기획관리실장, 예산과장 두루 만나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꼭 반영을 해 달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정리하고 빨리빨리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야지 가능성이 없는 것을 내년도에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저희도 지방비를 50%를 부담했기 때문에 도비에서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18억을 갔다가 우리는 9억 5,000만 원 금년에 들였는데 도비는 한 푼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도 의장님이 비롯해서 도 의원님들 또···

단장님 지난번 보고할 때 이걸 투쟁으로 따내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노력을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투쟁하고 계세요? 단장님 투쟁투쟁 했었잖아요. 투쟁으로 따 낸다고. 투쟁한 방법이나 결과를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예산과장, 도 의원님들 만나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도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부정적 접근을 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개인 살림은 아니니까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간의 이런 것이 원활하게 협조가 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단장님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아닐 것 같으면 우리라도 빨리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차질 없이 이걸 진행을 해야지 내년까지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일부라도 남아서 밀려가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하는 것을 지금 도 의원님들하고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과를 보면서 저희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섭외해서 따내는 방법도 있고 한데 단장님은 강력하게 투쟁투쟁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으니,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을 하긴 하셨그만요?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번 투쟁에는 본위원도 한번 동행을 해 볼게요. 같이 좀 가서 투쟁합시다.

위원님이 같이 협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이 진짜 필요합니다.

같이 좀 가서 막, 속기록에 표기되는 부분이니까 말을 가려서 해야겠지만 진짜로 함께 단장님 투쟁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도 싶고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저 또 한 가지만 20페이지에 상수도사용료현실화 해서 위쪽의 현황을 보면서 연간 한 10억 정도가 결함액이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팀장님 보고할 때 7월부터 부과해서 21억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연간 21억이에요,

예, 연간.

연간 21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10억 정도 결함액이 생기는데 연간 21억을 계상을 해서 수도요금을 증가를 시켰어요? 그런다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자는 얘기예요? 시민들 부담이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시고?

아니죠, 저희가 2005년도에···

그러면 결함액을 일시에 그냥 만회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초에는 유인물 자료에 보면···

그러면 2008년도에도 결함액이 10억을 약간 상회할 텐데 그리고 현실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안 나올 텐데 이제는 다시 시민들한테 내려준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수도요금 인상된 것을 가지고 적립하는 형편이네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고 드린 것은 2005년도에 우리가 24억 2,500만 원이 결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24억 2,500만을 금년도에 그것을 갖다가 맞추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12.32% 인상하려고 했는데 10.89%만 의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당분간 그러면 몇 년간은 전혀 인상요인이 발생 않겠네요?

아니죠, 지금도 당장에 200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도 그때도 24억 2,000만 원이 안 됐고 3억 정도가 마이너스 됐는데,

연간 10억 정도 결함이 발생을 하는데 연간 20억 정도 말하자면 추가 징수를 할 수 있는 증액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지금 지금 여기에서 계산할 때는 11억 정도는 연간 그 동안의 누적적자를 메꿔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2005년도에 딱 손익계산을 해 보니까 24억 2,500만 원이 마이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24억 2,500만 원을 12.32% 이것을 인상을 하면 그것이 맞는데 그때 10.89%만 인상을 해 가지고 21억 4,000만 원만 여기에 보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2005년도에 24억인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21억이다, 그러면 2005년도 말로만 해서도 3억 정도가 결함이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면 결함이 돼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까지 24억 2,500만 원이 누적적자예요, 2005년 한 해 동안의···

2005년도에 한 것이.

한 해 거예요?

그때까지 한 것이. 그러니까 한 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보면 되는 되죠.

그러면 그 안에는 2004년도에는 누적적자나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적자가 됐죠. 계속.

나중에 그러면 팀장님 따로 한번 뵙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도요금 같이 싼 것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수도요금 싸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체납액은 자꾸 발생을 해서 연간체납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씩이나, 아니, 10월 말 현재 1억 3,000만 원이나 한다고 하면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징수독려, 강제징수 저는 이런 방법은 물론 병행이 돼야지만 그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단 한 사람도 실제로 어려워서 단수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한테 수돗물이 무료공급이라는 것도 저 인정 못 해요, 무료공급이라는 것은 인정 못 하지만 그런 분들의 위한 어떤 특단의 배려나 이런 걸로 해서 이분들을 고질체납자로 분류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가기보다는 서로 불편하게, 그런 분들에 대한 아주 저소득층한테 적용될 수 있는 수도요금체계를 개발을 해서라도 이런 분들을 체납상황에서 면할 수 있게 해 주는 뭔가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것을 강제독려, 강제독려 결국에 강제독려라는 말은 그때 가서 단수조치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물을 못 먹고 산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길게 얘기 안 할 테니까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요,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지난번에 기억하실 거예요. 다른 어떤 용어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강력하게 지금 지방비부담액 얼마가 미 확보됐습니까?

9억입니다.

9억이죠?

예.

그런데 이것 미 확보되면 2차 우리 결산추경 때 살짝 끼워넣기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도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내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9억이라는 것을 지방세를 책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시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투쟁해가지고 도에 가서 9억 받아오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어쨌어요?

우리 익산시에서도 반절을 했으니까 도비도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에서 그런 전혀 예산을 한푼도 생각이 없는데 우리시에서 우리시비가 했으니까 도비도 그냥 책정해서 이렇게 했냐 말이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지방세부분 9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냐 이 말이지.

저희가 나중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그 당초 도에서는 지방비 50%를 부담해 준다는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에 대한 20% 부담원칙을 정해가지고 시비에서 50%를 부담할 테니까 도비에게도 50% 해 줘라, 그래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예산과장이랑 만났을 때 당초에는 전액 20% 18억 5,2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전체 18억 5,200만 원은 줄 수가 없고 익산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도에서도 부담을 하는 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예산부서에서 대화가 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추경이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추경재원이 없다, 당초예산을 보자 그래서 끌고 왔거든요. 또 당초예산에 투쟁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예산과장, 기획관리실장이 익산사람입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도의원님들하고도 대화가 많이 돼야한다, 이런 큰 돈은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대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으면 좋겠다, 해서 의원님들 전부 만났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나셨어요? 몇 번?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 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털고 갈 것은 빨리빨리 털자 이 말이에요. 괜히 상수도팀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가지고 해가지고 6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하든 받아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슬그머니 2차 추경 때 우리시에서 확보해가지고, 공사는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 당초에 우리가 1차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시비로 해서 겨울 공사가 되지 않도록 마무리 하셔야지 강력하게 얘기했다가 슬그머니 안 되니까 2차 추경 때 해가지고 겨울공사해서 이건 결국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냥 그때 당시에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물론 강력하게, 제 입장은 이거 2차 추경 못 해주니까 도에서 강력하게 이거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결국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감안하셔서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물 수요, 지금 마무리 대책에서도 수립된 종합계획 활용으로 물 수급관리 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정하고 계십니까? 내년예산에 어떻게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거 계획서 여기에서 당장 말씀드리기 그러면···

이에 대해서 빼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야 활용방안대로 우리가 용역비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4,000만 원만큼 했으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5년에 한번씩?

예.

한다고 하지만 이걸 꼭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책자하나로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의무적으로 이거 해야 되니까 1억 4,000만 원 그냥 투자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용역결과대로 우리가 수립해서 나가는가 저희들이 유심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보니까 25쪽에 누수율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년 동안 제가 10년은 아니고 한 6년 동안은 이것 부르짖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분명히 우리 단장님 그때 우리 17.2% 올리시면서 어느 부분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노후관 교체라든가 누수율 잡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뭐 1년이 아니라 6개월도 안 돼서 우리 1월 달에 업무보고 한 자료보다 예산이 그렇게 했으면 더 늘어야지. 하반기 때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셨으면. 그런데 더 줄어버렸어 사업개요가 보면. 그러니까 물 상승할 때는 어떤 이유가 됐든 위원님들을 설득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손해가 이렇게 나니까 1년에 얼마씩 나고 노후관 교체하려면 우리가 한 50㎞정도 되는데 6.몇㎞씩 하면 한 20년 걸리니까 이런 예산들을 부족분을 올려가지고 누수율이나 아니면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수도료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당초에 보고한 대로는 해 주셔야지 왜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릴까요?

예.

이것은 지난 추경때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금년도 예산이 우리 세입이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걸로 해서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때 추경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그러나 추경때 그것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에서 깎아졌다, 그래가지고 위원님으로부터 그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얼마 깎아졌어요?

당초에 24억이 원래 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7월부터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한 10억 이상이 깎아졌죠.

당초에 26억 9,900만 원 세웠어요.

아니, 총 예산이.

총 예산이. 노후관 교체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깎여졌던 겁니다.

지금 26억 3,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에서도 깎고 다른 데서도 깎고 해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한 12억 정도를 깎았을 때 이것저것해서 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때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1회 추경때.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잘 하시죠. 잘 하는데 그렇게 수도값을 인상할 때하고, 시민들에게 우리들은 가면, 여기에서 팀장님이나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요. 왜 수도값이 이렇게 올라가냐 그러면 노후관이나 누수율 같은 것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올리지 않으면 더 손해를 본다, 결국에는 우리시도 손해고 여러분들도 손해다, 이런 부분들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인상한다, 이렇게 홍보를 해요.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역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한 꼴이 돼, 시민들한테 가서. 그래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나 감사 때 지적당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은 기필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크게는 이게 뭘로 가냐, 행정의 불신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겨예요. 일을 잘못한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의회한테 약속한 것은 곧 시민한테 약속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못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못하겠다, 투쟁까지 했더니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정립해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그렇게 됐던 것이 쭉 이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정확한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분석이 조금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인상요인이 12.32%가 이렇게 올라갈 것을 예상했고 미리 수익결함액이 2억 4,25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들을 세우다보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 10.89% 이렇게 했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가 한 3억 정도가 생기다보니까 이런 노후관 교체나 관세척에서도 약 6,000만 원 정도가 줄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는 1월 달부터 인상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이것도 7월 달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이 바로 그건데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89%를 했으니까 나머지 몇 %를 더해야 될 것 아닙니까? 1.6% 정도. 그렇죠? 그래야 맞죠? 수지타산이.

그렇죠, 지금 현재 이건 2005년도 결산에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렸고 2006년도는 벌써 10억 정도가 더 결함이 돼요. 계속 이것이 또 결함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벌써 또 인상을 좀 해야 한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10%, 17% 이렇게 인상들을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저희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몇 %정도 더 올릴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행정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무시를 해야 됩니다.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투명한 행정들을 펼쳐달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몇 %정도 올라갈 것 예상들이 있다고 하면 보고시간에 또 말씀을 해 주셔야 그것을 대홍보차원에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AI발생지역의 이런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과의 관계는 원활합니까? 대화가?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요 우리 단장님께서 못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도 찾아가서 도의장 만나고 또 도지사 만나고 도지사 겁나게 잘 만나더라마는 왜 도의장은 안 만납니까? 만나서 뭔 대화를 나눠야 할 것 아닙니까? 뭔 엄청난 벼슬을 하는 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시민한테 정말 편익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장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다 한다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담당지역구 의원들을 맡아주십시오. 도의원님들 그렇게 해서 정말 도청사가 됐든 도청사 잘 지었습니다. 도청사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거기 큰 세미나실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하고 우리시 집행부 가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점이 도출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 익산시의 문제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들을 책정했으니까 도의회에서도 돈을 책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연말에 빨리 한번 마련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의원들 전부 다 가고 거기에 또 우리 시장님도 참석하고 우리지역 도의원님들 만나고 거기 도지사 배석하라고 해서 이런 일들을 따내자고요. 이것이 투쟁 아닙니까? 단장님만 투쟁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원래 김정수 투쟁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투쟁 못 하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위원님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한번 투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AI문제는 우리 익산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라북도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AI 터지니까 국무총리, 도지사 낯세울 사람들은 다 왔더라고. 그래 놓고 낯만 세우고 사진촬영만 하고 이명박도 왔어요, 이명박씨 그 양반도. 그래 놓고 낯만 세우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10원도 안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도 그런 질타를 했습니다. AI가 전국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총리이하 다 오면서 생색 다 내고 이제 와서 나몰라하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이건 다른 뜻을 떠나서 도비부담으로 원칙에 의해서 해 줘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난상토론을 해서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위로는 못할망정 기본적인 우리의 도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인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AI발생지역 도비확보에 대해서 많은 추궁과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공개되지 않은 어떠한 비하인드스토리가 있나, 도대체 왜 이렇게 도에서 익산시가 미움을 받고 있어서 도비를 따오지 못하는 건가, 이것은 행정력의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수 위원께서 굉장히 적절한 대안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동참을 해서 정말 시민들 놓고 공청회라도 열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의원을 배출을 하고 그랬을 때는 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열심히 일을 한 저력으로 또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때는 뭔가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의원들은요 국회의원이 능력 있으면 국비 많이 따옵니다. 도의원이 능력 있으려면 도비 많이 갖고 와서 익산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왜 이런 틀이 자꾸 깨어지는지 참 안타깝고요, 조금 전에 발언한 김정수 위원의 대안처럼 정말 우리모두가 함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항의방문 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타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야 할 예산도 못 딴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단장님?

계속해서 의원님들을 만나면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선 시장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이라든가 예산부서관리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답변 중에 관심을 갖는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올인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24쪽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해서 우슈율 제고방안 및 누수량 저감계획 이렇게 세부적으로 열거를 해 놓으셨거든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열거해서 답변하려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자료요청으로 대신할 테니까 자세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상수도사업소가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억이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억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는데 이걸 정말 노후관 교체, 관세척 이런 것들 그런데도 보면 사업비는 30억, 26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나 관리가 부실하면 빨리 노후관도 교체해야겠죠. 그리고 노후관을 교체함에 있어서 제대로 이걸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제대로 사업체를 해서 가져오는지 이런 것도 솔직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관세척이라든가 이런 것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신 있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단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겠고요,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럴 때도 부주의로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만 막 달라고 할 것 아니라 그런 것들도 관심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살림이다, 생각하고 단장님이 직접이라도 한번 나가셔서 현지 확인을 하셔서 이 예산 이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물, 이런 사업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고 그런 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수단속에서 우리 익산시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도수라고 하지 않는 지역은 없다 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단속이 한건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업무량이 많든 아니면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에서건 간에 이게 도수가 한건도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져보세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현지 계량검침원과 이렇게 유착관계도 있고 이런 예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매스컴에서 나돌고 그런 예를 봤으니까요 이런 부분, 이렇게 작은 부분 큰 예산만 세울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도 우리 아까운 혈세가 양심불량자들한테 새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도수단속이 안해서가 아니라 정말 익산시는 양심 있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사는 곳이기에 없을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검침원들한테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그런 도수가 되고 있는가, 또 기타 다른 사항이 있는가, 저희들도 잡으려고 하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먼저 조학수 주무관님 건강 좋아졌습니까? 본위원은 2007년도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오늘 또 결산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 실천 3대 목표를 보면서 이 목표가 이루어지면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의 상당한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장님과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 정말로 이 3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 건전재정운영, 건실한 공기업육성이 3대 목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전기업 공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웠던 경영혁신의 그런 일들이 어떤 거라고 단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운영하면서 필요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폐쇄를 해서 청경인력을 줄인다든가 그리고 기왕에 있는 검침원들도 말씀하신대로 해서 줄여가면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경영혁신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장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21억 2,5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 이 이자수입이 1년의 이자수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자수입을 올려요?

연간 하는 것입니다. 연간.

그래요?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치고,

그러니까 총475억원의 여유자금을 어떻게 은행에다 넣어서 이렇게···

정기예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자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통장교체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1년 딱 넣어놓으면···

높은 은행을 찾아서 자금수요 판단을 해서 높은 이자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영혁신을 한 일이라고 우리가 봐야겠네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설계하여 설계비를 2억 3,200만 원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자체설계를···

사업하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맡기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줄여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절감했다?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검침원이 25분 계시죠?

예.

이분들의 인건비가 1년에 한 10억 800만 원 정도 나가죠?

그렇습니다.

저희시의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계량기가 총 몇 전이죠? 4만 5,000전 정도 되나요?

한 4만 9,000전 정도.

본위원이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침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말 어찌보면 단순업무거든요. 그렇죠? 단순업무인데 이 단순업무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해서 인원절감과 인건비 예산절약 이런 부분에 경영혁신을 꼭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통·반장을 이용하든지 민간위탁을 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일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단장님이 어떻게 이걸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지금 내년도에 그런 방침을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부분이라든가 대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 활용이랄지···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와전되면 지금 검침원에 계신 분들이 김형화 위원이 검침원 자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본위원은 검침원제도를 우리가 한번 바꿔보면서 검침하시는 분들이 기능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부서로 전근가셔서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자연감소적으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자연감소를 꼭 좀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또 이거 잘못하면 김형화 위원이 인원감소했다, 이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분명히,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지원팀하고도 만약의 경우에 검침제도를 위탁을 하게 되면 타 부서로 배치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도 대화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그것도 해 봤습니다. 가능하고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누가 안 가도록 저희가 교육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영혁신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우리 단장님에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슬러지문제 계획세우고 있습니까?

하수슬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슬러지 문제 단장님 계획 세우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상수도감면대상자들이 보통 어떤 종류의 감면대상자들이 있어요?

감면대상자는 모범음식점···

30% 감면해 주고 또?

예, 30%.

기타는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랄지 이런 부분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에게 상수도 감면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예, 모범음식점도 30% 감면해 주는데 일반회계에서 저희로 보존해 줍니다. 30% 시 예산에서 주는 것이죠.

일반회계에서 보존해서 와서 감면을 해 주고 있그만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그 사람들이 30% 혜택을 받는 것이지 아주 깎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아까 최기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상수도요금을 못내 가지고 수도요금을 못 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분이라도 그런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데 혹시 그렇게 생활이 어렵고 소년·소년가장이랄지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이런 분들이 상수도요금을 못내 가지고 단수가 되는 그럴 수는 없을까요? 팀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조금씩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거의 더 잘 냅니다.

우리 팀장님이 그런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저도 한10개월 근무했습니다만 내가 돈이 없어서 수도요금을 못 내겠습니다, 전화상으로나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공기업특별회계이니까 우리 단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이런 경영혁신 이런 것을 조금 하신다음에 상수도요금도 올리고 그래야지 시민들에게 무조건 수도요금만 올려가지고 어떻게, 이거 공익성 있는 수돗물을 계속 올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영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뼈저리게 우리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런 경영혁신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절약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했는데 이렇게 해서 수도요금을 올려야 하니 좀 올려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을 위한 길이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팀장님 보니까 너무 잘 우리팀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안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 시민을 위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검침원문제는 다음 예산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용역비를 한 3,000만 원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보충질의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팀장님 우리 지금 상수관리팀에서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공사가 있죠?

예.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이거 받으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상수관리팀에서 공사하는데 우리 익산시의 업체가 얼마나 %가 많이 높나요?

가능하면 저희 관내 업체들이 입찰을 할 수 있게끔···

참여하는 %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익산시 관내업체들 참여 %가?

지금 큰 것 빼고는 거의 다 하니까 90%정도.

우리 관내 업체가?

예.

저는 우리 상수관리팀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우리 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타 지역레미콘들이 너무 많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레미콘이 가려면 그 지역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묶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혹시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관내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시 모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관내업체들이 기왕이면 큰 것, 도내로 입찰이 될 것 같으면 조건을 나눠가지고 관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해서 추진해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관리팀장 최민수입니다. 하수관리팀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선 주무관입니다. 윤서용 주무관입니다. 윤노현 주무관입니다. 황세연 주무관입니다. 김영일 주무관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페이지 49쪽 한번 봐주실래요. 하수처리장 탈수시설 설치에 관련된 타당성조사용역 완료가 됐다고 했죠?

예.

이 자료와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그랬죠?

예.

사업장 선정된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다 해서 우리 익산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팀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슬러지가 해양배출이 2012년부터 금지가 돼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법을 비교해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공법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수슬러지가 해양배출이 2012년부터 금지가 되죠?

예.

어제 축산폐수에 관련된 팀 업무 결과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슬러지 문제를 우리 익산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축산폐수운영팀 같은 경우에도 업자 선정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하는 특단의 대책들을 지금부터 관련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자료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들을 빨리 착수하시라는 거예요. 단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슬러지가 양들이 광역화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광역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자체간 어려움들이 많다고 했는데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광역화를 추진해야지 우리 익산시 자체적으로만 이걸 처리한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지만 소요된 예산과 비례해서 그 처리용량은 극히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비나 우리 도비나 국비가 많이 손실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회의들을 좀 연속해서 연대해서 갖는 게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빨리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덧붙여서 하수슬러지 문제 김해 한번 가보셨나요? 김해 하수처리장. 거기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거기를 견학을 한번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하수슬러지를 쓰레기소작장에다가 연계해서 소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가지고 처리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원화시설 그쪽에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한번 가 보셔가지고 지금 쓰레기소각장 건설, 늦은 감은 있죠, 설계상.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이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 연계해서 이걸 처리 할 수 있는 지금 광역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우면 우리시 독단으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쓰레기소각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

예,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견학을 통해서···

왜 그런 데 안 다녀보세요? 정보를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하시는가, 예,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저희가 선진지를 통해서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가 혼합하는 게 좋겠다, 경제성을 따져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따져서 좋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미 생활쓰레기 폐기물은 소각로 기계가 발주돼서 우리하고 혼합하기에는 기계설비를 전부 교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그 말은 제가 동감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도 기계가 스토커방식 똑같은 거예요.

스토커방식 맞습니다.

예, 단지 지금 탈취해 가지고 최적으로 탈취를 잘해 가지고 탈취된 것을 거기에서 건조를 시키더라고요. 기계가. 공간이 많이 활용도 안 돼요. 한 3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옆에다가. 쓰레기 투여하는 데하고는 틀리고 옆에다가 한 30평 정도에다가 탈취하는 걸 갖다 거기에서 건조시켜가지고 쓰레기소각로로 이동시키는 그런 시스템만 갖추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스토커방식은 똑같아요. 가보세요. 그런 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용량이 부족하다고 보면 그쪽에서 생활폐기물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건조라도 시켜서 소각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달라,

그러니까요, 거기가 그런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건조를 시켜서 보내주겠다, 그런 절충도 했는데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보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쓰레기소각장이 더 진행이 되기 전에 한번 빨리 당장 내일이라도 가보세요. 실무자들이 가가지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해야죠.

저희가 누차 환경시설에팀에다가 우리도 민원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 방법이 좋습니다. 좋아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보고 굉장히 공감을 가졌어요. 위원들도.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일단 적잖아요. 시설할 때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을 설득을 해 보십시오.

시장님도 좋다고 하는데 환경시설팀에서 이미 설계가 돼서 기계설비가 제작이 다 들어가는 단계래요. 그래서 어렵다 난색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검토를 더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건조시설이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각로로 이것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면 되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슬러지 물 나는 것을 갖다 주면 어려울지 몰라서 건조라도 시켜주겠다, 그런 절충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대우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면 이쪽 환경시설팀하고 한번 같이 직접 한번 방문을 해 보세요, 거기를 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간곡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슬러지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이 또 대두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 위원장님 지금 하시는 질의가 타당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시설팀하고 하수관리팀하고 합동으로 선진지 견학을 우리 위원들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단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방안을 위해서 전문가하고 간담회 및 공청회를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왜 안 되는 것인가, 그 전문가가 지금 우리 현재 소각장의 설계로서는 우리 슬러지를 처리할 수 없다는 그 명쾌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우리 단장님이나 팀장님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본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우리 위원들에게 어떤 충분한 설득력 있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본위원들도 한번 그걸 들어보고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와 우리 환경시설팀하고 하수관리팀하고 견학 및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라도 늦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바람직스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본 견해로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이 따로 큰 굴뚝을 세우고 소각로를 세우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조그마한 평수에다가 건조시설만 넣어가지고 슬러지가 오면 건조시켜서 묻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도 그때 그분들이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제안했던 이것을 우리 단장님이 책임지고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덧붙여서 환경시설팀하고 우리 하수관리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해서 거기 선진지 견학을 한번 직접 가고 거기 대우에서 건설을 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문을 들어보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객관적인 판단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빠른 시일안에 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외하고요, 48쪽요,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이 부분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아니면 시 판단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자원해서 신청이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을 합니다. 전라북도의 심의나 환경부 승인을 거쳐가지고 국비지원을 70% 지원을 보조금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소규모하수처리장사업이 2~3개 마을 이런 수준에서 그치죠?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제 판단으로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마을에 이런 것이 들어와 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이다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거부를 하고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좀 집하고 일정거리를 유지하게 되면 그래도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도 혐오시설로 함께 분류를 해 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을 짤 때 마을에서 충분한 동의하에 자원을 한 상태로 기본계획을 짜주시면 어떨는지, 그게 가능한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방금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사실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든가 마을주민들의 의식이 우리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자체처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환경부나 도를 통해서 또는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좀 조정한다든가, 아까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1년, 2년 계속 누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때 그때는 제가 이런 신분이 아니었으니까 알지도 못했고 그때 관계도 안 했지만 그 부분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것을 선정을 해 놓고 주민들이 늦게 아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가서 제 판단으로는 법적으로나 가능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지금이라도 중장기를 계획을 세우는 걸 제고를 한번 해 주시면서 원하지 않는 곳에서는 원하지 않는 곳에 실제로 하수관리팀이 본연의 임무를 떠나서 전년에 예에서 나오다시피 마을에 해 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마을분들한테 끌려가요. 그러다보니까 본연의 임무를 떠나서 마을의 편익시설을 해 주는 부서로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금마지역이나 여산지역 여타 소도시지역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밀어내기가 돼버리거든요. 내 집 가까운 쪽에서 밀어내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설명을 통해서 공감을 했을 때만 좀 추진이 됐으면 싶어요. 편익시설 좋아요, 해 줄 필요 있죠, 그것도 적정한 수준에서 하수관리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주시고 하수관리팀에서 하는 본연의 임무가 하수관리사업이다 보니까 하수관리 외적인 사업들은 해당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사업을 이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관리팀이 하수관거사업을 하다보니까 하수처리장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민원을 총제로 안고 가버리거든요. 이런다고 하면 앞으로 하수관리사업을 어떻게 하냐고. 내 집 앞에 하수관거사업 해 주고 우리 마을에 하수관거 사업을 해 줬는데 하수관리팀은 아쉽고 주민들은 엉터리없는 것까지 요구해 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가 종합계획 속에서 갈 수 있는 하나라고 보거든요. 시가 일정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하수관리팀 같은 팀들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거부를 해서 그걸 뛰어넘어버리거든요. 그런다면 시가 일괄적으로 아니면 계획성 있게 무엇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해 주시고요, 하수도 준설할 때 나오는 하수도 바닥에 깔려있었던 것 있죠? 기계 준설하는데.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설토 말씀이죠?

예.

그 부분에 준설토는 회사에 위탁처리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해서 매립을 하는 것을 팀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공사에 관련돼서 반출되면 반출돼가지고···

그러니까 반출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그 단계까지만 저희가···

한번 준설토 분석해 보셨어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준설토 분석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위탁업체에 넘어간 다음에 그 부분이 다른 용도로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것이 처리비용이 들어가다보니까 유기질비료업체 같은데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다시 보내가지고 사실 유기질비료 속에 섞어놓고 보면 하수슬러지가 들어가면 아주 우수하게 보여요. 색 검죠, 입자 고르죠, 분쇄시켜가지고 놓으면. 무게 나가죠. 유기질비료업체에서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토양에 가서 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중금속 내지는 하수슬러지이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위탁처리 업체한테 넘기고 그걸로 끝인가, 위탁처리업체는 절대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단 1%도 법을 위반하지 않고 처리했다고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어디에 쌓여있는가, 어디에 매립을 하는가, 어디에 가서 소각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부분만 담당하시는 실무자를 통해서 그 부분만 따로 그런 경로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하시죠, 지금?

예.

용역비가 아마 우리 익산시에서 최고로 큰 용역비인 것 같아요. 15억.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과업지시서 줬죠?

예, 줬습니다.

주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요 자료로 주세요. 과업지시서 그 다음에 평가기준 업체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 언제쯤이나 중간보고는 받을 수 있습니까? 2008년도 8월에 이거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된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그 업체랑 그런 부분들, 몇 군데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선정됐는가 선정기준이랑 이런 것들 전부 다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BTL사업으로 하수도관거사업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공사하고 있는 데가, 공사.

현재 2005년에 BTL사업은 끝났고요, 2008년에 내년에 사업할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북부지역 하수처리구역으로.

나머지는 다 하셨나요? 마무리 됐나요?

아니죠, 전체구역으로 단위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일부구역은 지난 번 신동일부라든가 인화동, 동산동 이런 데는 시가지는 BTL사업이 끝났고요,

완전 끝났어요? 구분구분 끝났습니까, 아니면 완전 끝났습니까?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하는 데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BTL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현재···

1차 분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까? 익산시 관거사업을 구간구간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동, 인화동 이쪽으로 마무리 됐나요? 아니면 더 연결해서 앞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BTL사업은 86㎞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BTL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구역입니다.

신규로 또 시작하죠?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BTL사업으로 하면 수탁이라든가 이런 거 수탁할 때 계약서 같은 거 우리시에서 작성합니까?

아니죠,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대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면 그분들이 업자들까지 다 선정을 해요?

예, 업체선정도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건 뭡니까? 지도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것을 우리시에서 하죠? 하수도팀에서 BTL사업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면 거기에서 전부 다 알아서 합니까?

현재 규정은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환경관리공단을 하고 그 내부적으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법적으로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딱 정해졌어요?

예.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못하냐 이말이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직접 하게 되면 첫째 저희 전문성이 거기에 뒤따르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고요, 또 외적인 문제는···

전문적인 건 공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지,

아니, 용역이나 전체 프로그램 시스템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외부적인 것은 뭐냐면 제일 어려운 것이 외압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BTL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안 하려고 외부에서···

외압이라는 것은 업자들 선정하는데 외압이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은 내부인력이 한 1,5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를 추출하다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전라남도는 충청남도를 선호하고 또 충남은 자기지역 인력이 아니고 외부인력을 갖다가 대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자체가 조금 벗어나기 위한 방안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내부적인 어떤 그런 운영방침이나 이런 것들 외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시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감사보고에 이게 잘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2008년도에 BTL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최소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인가를 제가 물어봤고 만약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환경관리공단이나 협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협약서에는 못 넣더라도 구두상으로라도 해서 그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환경관리공단하고 공사하시는 업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됐든 단가를 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원청에서 하청을 주죠?

예.

또 하청에서 하청을 주죠?

재하청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하정을 하잖아요?

저희가 판단할 때 재하청 준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올해 그걸 서류를 받았더니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도급의 80%정도가 정상적인 도급가격이라면서요? 원도급 다음에 받을 때. 맞습니까?

예, 그 선상이 되겠습니다.

그 선상이 되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는 110%에 받았어, 그러니까 원청보다 하청이 10% 이득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계약은 있을 수 있어요?

납득이 안 가는데요.

납득이 안 자죠. 저도 납득이 안 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지만 80%에서 60%로 하청받는 사람도 있어, 하청을. 그러면 이건 본래 원청에서 받고 하청 받을 때 80%정도가 정상적인 계약의 조건이라는데 60%, 70% 이래가지고 익산에 있는 업체들이 도산해 가지고 중간에 공사하다가 부도나가지고 못한 경우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있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란 얘기예요. 결국에 우리시에서 이런 관계할 요인이 없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하청의 하청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요인으로 결국에 피해본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피해를 봐요. 원청 딴 사람은 다른 지역업체예요. 타 지역업체.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업체에서 따가지고 결국에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익산에 있는 공사하신 분들이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발생한지 아시죠?

예,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는 지역업체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것이 과당경쟁이나 출혈경쟁을 하다보니까 약간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치 않고 다만 어떤 도급의 숫자놀음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들어가서 보자, 인건비도 어차피 나가는 거 같이 그 기간동안 메꾸면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실제 가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돈은 불변금액이 있기 때문에 더 증액을 못 시킵니다. 그런 코스트가 정해진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들어가서 손익계산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업체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때 원청하고 계열회사들은 110%를 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게 평균을 내면 80%예요. 그래서 맞춰가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청보다 더 가져가는 하청업체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혈경쟁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충분히 감당을 해 주셔야 된다고, 역할분담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했으니까 공사 민원생기지 않도록만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업자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나 그분들 공사하신분들 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료받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관여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거예요. 협약할 때 꼭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계획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본위원이. 지금 이 위치가 금강동이죠? 여러분들 계획상?

예.

그러면 처리시설 설치 60톤 2기 이게 뭔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소각장?

지금 공법은 탄화공법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방법이 뭔 방법이에요?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처리시설 설치 60톤을 하는데 2기 만드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처리공법을 내용으로 보면 탄화공법인데요,

탄화공법?

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화하는 방법, 퇴비화 하는 방법, 연료화 하는 방법, 소각방법, 건조방법, 탄화방법,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용역을 재개해서 중간보고도 받았고 설계자문 회의도 있고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도 완공했죠?

예.

우리 위원들한테 이걸 알렸습니까? 단답형으로 해요.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제가 그 당시에 8월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그 전자는 보고를 안 드린 걸로···

단장님 이거 우리 위원들에게 이 사실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보고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위원들에게 이런 결과를 한번도 주지 않는다면 위원들이 허수아비예요? 공사비가 몇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일을 하면서!

슬러지 처리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누차 보고를 드렸고 용역결과를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죠, 용역결과가. 슬러지 처리사업 계획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었죠. 가장 중요한 용역결과를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머니에만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감정을 삭이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팀장님 이거 슬러지 처리시설 만드는데 돈 총 얼마들 것 같아요? 예상.

현재로서는 71억 5,300만 원 규모입니다.

70억만 들이면 이 시설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탄화공법으로 하면 민원생기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리장내에다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기존에.

이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0억 가지고 이 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현재 그 금액으로서 완료되는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그렇게 나왔습니까?

현재로서 추정이니까 최종적인 것은 받아야죠.

책임질 수 없죠? 이 70억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것 팀장님 책임질 수 없죠, 이거?

현재는 저희들이 책정된 사업예산만 우선 추정을 했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했고 본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감정이 격해서 성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하수슬러지 처리문제요 이거 앞으로 우리 익산시의 중차대한 일입니다. 앞에 있는 결산 업무보고 보면서 본위원은 솔직히 고백하면 건설 이런 부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만큼은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 멀리 부산, 김해 다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줄여봐야 할 것인가, 우리 위원장님이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런 용역결과 나왔으면 위원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라도 했어야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간담회 왜 않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이 문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백경민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 전문가 집단, 우리 동료위원, 환경시설팀, 하수관리팀, 단장님, 이한수 시장, 시민 간담회 및 공청회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만 주머니에 갖고 있지 마시고 항상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좀 미리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러지가 익산시, 이것은 하수도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건 익산시 전체 나오는 슬러지예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지금 음식쓰레기 유입이 되고요 상수도 슬러지도 저희들한테 유입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도 저희한테 유입이 되고요, 생활하수는 기본적인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몇 톤이에요? 지금 분뇨에서 나오는 것이 몇 톤이죠? 분뇨에서 나오는 것.

전체적으로 유입···

아니, 분뇨에서 나오는 것.

분뇨만요?

예, 분뇨만.

분뇨자체가 하수관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처리하고 나오는 그 분뇨슬러지가 나오는데,

축산은 제하고 연계가 안 되고요, 일반 생활부분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축산 쪽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는데요 슬러지가 여러 가지 슬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축산도 지금 1일 30정도 이렇게 발생이 돼가지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뇨나 축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또 하면 거기 축산폐수에 관한 슬러지 처리방법을 또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을 대책회의, 뭐 간부회의 하셨다고 했그만. 여기 문제점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문제점은 없었어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했을 때 이런 것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됐나요? 용역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그냥 계획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죠. 2010년부터는 그게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은 늦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사업에 예산도 말하자면 덤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굉장히 딜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성남에 가보면 100톤 짜리 슬러지소각장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죠?

예.

지금은 가동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100톤 짜리 슬러지소각장을 해 놨더니 열 효율이나 소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계획대로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은 그 처리장을 없앴습니다. 성남에 가가지고 한번 자료라도 받아보세요. 왜 소각을 못하게 됐나, 여기는 보니까 티타늄 방식인가요?

탄화방식.

탄화방식. 탄화방식이 화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해야 될 건데 돈 액수도 중요하지만 민원에 대한 어떤 대책도 우리시에서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때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앞으로 야적장도 지금 부지 내에다가 한다고 하지만 금강동 분뇨처리장내에다가 한다고 하지만 야적장도 몇 년까지는 거기에 야적하지 않겠다고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 아닙니까? 소작장이 지어지면 거기다 야적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야적하지 않는 대신에 이런 걸 또 만들어서 거기가 계속해서 시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그분들 설득하고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71억 들어가지만 이거 민원 처리하는데 한 71억 들어갈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우리가 해년마다 그쪽에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7억 인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해소하는데 한 71억이 더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다시 한번, 자료도 주시고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됐는가 이거 자료로 주시고, 저만 줄 게 아니라 언제 이것을 대체적으로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보고를 한번 다시 한번 이 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시간까지 넘기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중복된 의견을 피하고 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쪽을 보면 입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입찰은 지금 형태의 입찰입니까? 대안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턴키방식의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공사금액에 따라서 턴키방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단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억 이상이면 턴키방식이 되죠?

예.

텅키입찰은 시공회사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냥 항시 불거져 나오는데 불법수주로비하고 입찰심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전면 개정이 되죠? 알고 계십니까?

예, 건교부에서 문제점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책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알기로도 평가위원회의 평가사유서라든가 평가점수 실명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해서 굉장히 객관화되고 공정성을 기하려고 한 노력흔적이 보입니다. 44쪽 보니까 입찰이 8월 10일 날 입찰이 확정됐습니까? 지났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입찰에 대해서요. 입찰이라고만 써놨는데요. 입찰이 됐다는 얘기예요?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입찰하고 있다는 중입니까?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어디로 됐습니까?

주식회사 도화입니다.

이러한 입찰할 때 우리 집행부가 정말 우리 예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절약하기 위해서 최상의 낙찰을 가져왔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을 어떤 공정성시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49쪽에요, 악취포집시설 설치됐어요? 악취포집시설요.

아직 설치가 안 되고요 사업자 선정이 돼서 성우건설에서 업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고정식이에요?

예, 고정식입니다.

악취포집시설만 따로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초침전지 8지, 침사지 1지해서 9지인데 최초침천지에다가 FRP로 해서 캡을 씌우는 작업···

그러면 악취포집시설 분류해서 악취포집시설만 분류해서 단가나 악취포집기의 사양 이런 것 정도 악취포집기에 관련된 기본자료만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예, 사양서하고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단가까지 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44쪽, 용역비 15억 이게 언제 세워진 예산이에요?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게요?

예, 본 사업은 99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이 돼 있고 5년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업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2007년도에 변경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정도로 중차대한 사업들을 용역 중간보고 나왔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중간보고는 해 줘야 도리 아닙니까?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초기 단계고 뭐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있을 때 복지환경위원회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꼭 필요하죠.

예.

앞으로 중간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3쪽 세출예산, 시설비가 41%, 민간자본이전이 39%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뭐예요? 민간자본이전은 뭡니까?

민간자본이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BTOL사업에 사업자체가 계속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요 사업이 완공되면 자금이 일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율이 조금 현재는 떨어진 것입니다. 12월 정도면 아마 기성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설비는요?

시설비는 부기상 저희들이 책정하는 하수도사업관계입니다. 상반기에 조금 일이 부진해서 집행율이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BTL사업은 지금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2008년 3월부터 하네요? 시행을? 그런데 황등 같은데 관거 한 거 있잖아요? 그건 무슨 사업이에요?

그건 BTO 재정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시행된 거예요?

예.

지금 주관만 묻었지 지금 보조간선은 안 했죠? 집집마다.

그것은 차후에,

그러니까 아까 44쪽 용역비가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하수도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잡혀있지 용역비로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몰랐지.

아니···

끝나고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 지금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됩니까? 예산을 세웠는데도 지금 좀···

예, 늦은 감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저도 이제 질려가지고 얘기하기가 싫네요, 정말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랬으면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자꾸 그것을 안 하니까 민원으로 제기되고,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여기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 의원인데 정말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정하나 한다고 한지가 언제예요? 언제? 모정 2,000만 원 짜리 공사한다고 한지가 언제예요? 지금? 물어볼 때 마다 한 달 있다 한다고 하고, 질려버렸네요. 정말로. 물론 업무가 과다한 줄은 알지만 세상에 지금 모정 하나 한다는 지가 언제입니까? 여름 지나가니까 겨울에 모정 해 놓을래요? 이건 단적인 얘기예요, 단적인 얘기.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빨리빨리 집행을 해 줘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숙원사업답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지지부진해 가지고. 나 정말 창피한 일이라니까 개인적인 일을 여기다 결부시키는 것 같은데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위원회 위원장이라는데 해당지역 의원이. 모정 하나 하는데 지금 1년이 넘었어요. 한다고 한지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언제까지 가능해요?

하여튼 12월 중에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하는 건 좋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정 여름철 지나가니까 이제 하면 주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질려버렸습니다. 참말로.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 임시회의 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