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제118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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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셔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건강한 도시,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채옥경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춘근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채옥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채옥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건강관리과 보고를 듣고 같이 질의했으면 합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채옥경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사업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13페이지 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 신설을 해놓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2명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퇴근시간이나 그런 것과 맞물려서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하면, 그 지역 내 각 회사에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간호사나 배치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지금 회사에 교육시키는 것 말씀 하십니까?

박정희위원

세아베스틸이나 두산이나 한국유리나 각 회사에 직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요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공단의 보건지소와 교류가 있는지,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교류가 없습니다.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단에 보건지소를 초현대식으로 잘 해놓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니까 공단 내에 있는 각 회사에 건강관리 담당직원들과 지소하고 교류를 잘하게 되면 각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만성적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의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단에 이런 보건지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마련이 다시 발생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단 내에 있는 회사들은 대형회사로써 거의 건강관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직원들하고 같이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게 되면 보건지소를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아듣겠는데 지금 회사, 주로 대기업이 되겠지만 거기에 건강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말하자면 양호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요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박정희위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호사들에게 주로 찾아오는 회사 내에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그 간호사들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제가 기업체 파견된 건강요원이라든지 양호실에 있는 분들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배치되었는지 누가 배치되었는지는 파악을 안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공단 보건지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단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 공단 내에 배치되어 있는 각 회사의 건강요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것이 의료법에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단 보건지소는 정식으로 얘기하면 병원급니다. 의사가 나와 있어서 치료가 가능한데 만약에 우리가 과잉진료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인근에 있는 병원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정희위원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회사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이나 절주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진료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서로 교류를 통해서 방문간호사들을 모여서 같이 교육을 한번 정도 시킨다든지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서 진료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 건강생활 실천사업 쪽에서는 저희와 사업체 간에 연대가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같이 사업체하고 금연이나 절주, 운동, 영양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공단 내의 것 전부다 파악해서 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전부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회사로 신청을 하고 의지가 있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저희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원하지 않는 회사까지 들어갈 수 없다고 파악하고 원하시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회사를 한 개 한개 늘려나가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은 회사에서 원하면 서비스를 해주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공단 내에 있는 보건지소만큼이라도 공단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 회사별로 어떠한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서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다 기가 막힙니다. 다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데 공단 내에는 어떤 맞춤형의 서비스를 해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군산시 보건소가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한 말씀드리면 공단 보건지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해가지고 취합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소는 의사하고 간호사 한분씩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파트만 해도 저희가 하루 적정인원을 20명에서 30명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보건지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 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방문했을 때 간판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가서 봤을 때 이 안에 보건지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지나가다 어떠한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러한 것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서 여기 지나가더라도 지소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알 수 있도록, 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진행방향 표시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저희 공단 보건지소에 대형간판이 들어가 있는데 조그만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큰 간판인데 공단이 워낙 넓다보니까 좁게 보이고 눈에 안 띕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런 것을 보강해서 설치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전에 행사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한번 들렸다왔는데 정말 간판이 작습니다.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소를 만들어놓았으니까 의료서비스를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첫째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지금 거기 보면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 파악이 되었습니까? 회사 내에서 의료서비스 안 하는 곳,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간호사라든지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공장배치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용률이 작을 때에는 회사 내에서 응급조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36페이지 지난번 116회(임시회) 때 사업비가 2억 3,700만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3억 3,700만원입니다. 1억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이번에 건강증진사업을 저희가 갑자기 신청할 기회가 있어서 추경에 보고드리고 추경에 올려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몇회 추경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2회 추경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 비만아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지과와 함께 하는 연계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과하고 실정에 잘 안 맞아서 저희가 같이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 쪽은 어떠한 사업이냐 하면 서울에 있는 두군데의 업체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라는데 여기에 사무실 도 없고 9천만원 들여서 한다는데 큰의미 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동사와 우리 직원들이 함께 나가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를 학교에 나가서 학교 시작하기 전 8시쯤에 같이 운동, 비만대상자를 확보하고 두군데 학교를 통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뒤에 37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금후계획에 개정초교로 진행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초교의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개정초교의 학생 수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숫자적으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도시 아이들 쪽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 쪽을 선정해달라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대상지역을 받았었는데 보니까 교육청 내에서 어떤 알력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자꾸 이런 조그만 학교, 처음에는 나포초등학교 그러니까 지소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이것은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선정,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선정해서 넘어오는 학교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선정해주었다고 해서 우리쪽에서 검토 해가지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검토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포하고 개정하고 두군데가 들어왔는데 나포는 지소가 있는 학교라 거기는 탈락을 시키고,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개인적 견해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타당성 쪽에서 볼 때에는 아이들 숫자가 많은 쪽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농촌지역에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구강보건관리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말씀은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김성곤위원

나포 초등학교와 개정 초등학교가 경쟁을 벌인 끝에 개정 초등학교로 결정했다 이것은 교육청의 결정사항이다, 우리시 군산시 보건소는 교육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3,8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선정기준이 있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은 넘겨주었습니다.

김성곤위원

선정기준이 보건소의 선정기준을 교육청에다 넘겨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학교를 선정해달라고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낼 때,

김성곤위원

이것이 지금 결정난 것이 아니고 금후 계획이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2007년 10월 31일자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마련한 선정기준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사업과 소관입니다. 하전진료소가 임피에 있는 것입니까?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진료소가 여기 하면 거의 건물은 끝납니까?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지역의료보건서비스에는 아직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소하고 진료소를 보건복지부에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구)건물을,

김종식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소 진료소가 대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어야 할 곳이 지금도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을 지소가 몇군데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지어야 할 진료소는 13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료소 관계는 저희가 2008년도 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통폐합 과정을 우리가 2008년도 지침에 의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맞추어가면서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사항대로 진료소를 지소화 하는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안 지은 것은 13개소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골 같은 데 진료소 들어가는 부분은 면적은 넓은데 소집단적으로 살으니까 그분들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현재 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94년도에 지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한 13년 되었습니까?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군산하고 옥구하고 통폐합하기 직전에 저희가 지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 분들은 주로 나운동 소재 분들입니다. 물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러는데 이런 시골 쪽을 보면 전무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치과, 한의원 제외하고 의원, 병원 해서 156개가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있는지 과장님 여기까지는 파악 안 하여 보셨습니까?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주로 나운동 지역에 몰렸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인구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많은 의원들이 개업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나운동 분들이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지금 보면 보건소를 지을 때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보건소를 지을 때에는 여러 가지 생각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군산 균형발전을 생각할 부분이 동서남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첫째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보건소 개념이 병원이 있다고 해서 옛날에는 진료의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 개념이 건강증진 쪽으로 자꾸 사업을 바꾸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다수의 사람이 불편하지 않은 장소가 좋은 장소가 아니냐 해 가지고 그전에 전임 시장님 있을 때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김종식위원

아까 회의 전에 과장님과 본 위원이 말씀을 나눈 부분이 있지만 군산시가 앞으로 인구 50만 늘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지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 또 짓는 사태가 나오는데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50만을 내다보는 도시계획 모든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보건소를 지을 때에도 그것을 감안하십시오. 보건소를 짓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보건소 짓는다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도록 50만, 100만을 내다보는 위치를 잘 설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지금 대야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더재미 있는 것은 그쪽에 또 유소년축구장이 들어섭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앞으로 건강증진 차원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지역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행정을 하면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 마시고 정말 행정으로 나타나 주셔야죠. 동과 서 해서 중앙을 센터로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군산시에서 개발해놓고 소아과 하나 없는 데가 산북동입니다. 동쪽에 축구장들 두군데, 세군데 다 들어서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해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겠습니다.

춘근

장춘근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보건소 신축문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주변에 보건복지 분야에 계신 분들과 상의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미진하거나 잘못된 것은 자료를 바로 찾아서 위원님들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