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도로관리팀장 한석천입니다. 도로관리팀 소관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한 주무관입니다. 김용주 주무관입니다. 황기덕 주무관입니다.

팀장님 보고 하느라 많으셨습니다. 4대 때는 하수도과장님이셨었죠?

예.

도에 가서 많은 것, 넓은 견문도 쌓고 오셨으니까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유대관계를 굳건히 해서 많은 예산도 지원받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됐을 걸로 알고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을 한 번 봐주시죠. 33쪽인데 일시사역 인부임이 50%뿐이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 일시사역 인부임의 집행이 저조한 까닭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120생활민원이 조직개편하면서 우리한테 4명의 인부임을 넘겨줬습니다. 일시인부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상용인력이 되니까 일시인부임을 중단했습니다. 4명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사역인부에 대해서 제초작업 인부는 다 소멸됐고,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은 10월 말 현재인데 11월 중에 광고물 수거, 이런 관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자산취득비는 20%밖에 예산집행을 못 하셨는데 어디...

지금 자산취득예산이 3,768만원인데 복사기 디지털카메라 가로등 보수장비를 쓰고 지금 3,318만이 남았는데 이 돈은 제설작업 준비하느라고 모래살포기로 집행품위를 올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100% 다 사용합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12월 말이면 거의...

예, 집행이 됩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20번 생활민원 현장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42쪽에 나오는데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서 민원을 받았는데 아주 범위가 넓은 건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까지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120생활민원을 당초에 주민생활과에서는 행정 2명, 시설토목직 2명, 기능 1명, 일용 4명으로 한 9명 정도가 운영하던 것이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시설 1명, 기능 1명으로 축소해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더니 본부 쪽에 모든 인원을 줬다, 그리고 또 분야를 세분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분야는 직접 하수도과로 직접 하게끔, 우리가 120 옛날에는 취합을 해서 분리를 해주는 시간도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견문보고난에 홈페이지에 보면 직접 하수도, 교통, 그 분야가 하는데 도로관리가 한 60% 됩니다. 민원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긴급보수반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도로분야만 하는데 2명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지원팀에다 건의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두어 번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이 중요하니까 시장님께서도 생활민원이 중요한 것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0번 생활민원이 시민들에게 아주 호응을 받고 있어요. 지금 120번에 우리가 신고를 하면 민원이 처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을 겁니다. 아까같이 부서별로 나누시고 도로에 관한 문제 이런 것 신속하게 처리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팀장님 애써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자주 바뀌는 바람에 업무를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를 우리 팀장님한테 숙지시키기 위해서 하거든요.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지만 그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에 원도심 역세권개발팀 같은 데는 주택공사에서 와서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팀장님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주공에서 나온 분들이 박사들인데 익산시가 이렇게 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을 봤거든요. 다른 팀들도 지속적으로 팀장님들 그 부서에 맞게 잘하시는 팀을 맞춰서 하는 것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본부장님이 적극 건의를 해주세요.

예.

건의를 해주시고, 팀장님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이것저것 하면 처음부터 괜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 인화동 주단골목에 지중화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안 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지금 인화동 주단길은 저번에 한전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사업계획이 옛날에는 자체 지중화사업을 한전 측에서는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는 3분의 1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세대길이나 상징의 거리나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50대 50비율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화동 주단길은 가서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약서까지 통보를 했고 또 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 납부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시행자는 한전이고 아마 내년 정도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냐...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수 있겠네요?

상반기에 착공을 하지 않냐, 완료는 지금 현재 계약기간에 그것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확정을 못 하고, 착수는 내년 봄에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보세요, 지중화사업을 하면 전선을 땅에 묻고 전부 다 포장을 새로 하거든요. 그때 우리 도로관리팀에서 종합시스템을 갖춰서 상하수도도 같이 가스나 상하수도도 같이 지중화하는 곳은 정비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어떠세요?

지금 제도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현재 문제점이 뭔고니 사업지구 주체가 누구냐,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법으로 해서 사업시행은 민생경제팀, 옛날에는 과학산업과 이런 부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용역을 했을 때 기반시설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 분야를 한꺼번에 주관부서에서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도로면 도로분야, 이런 분야를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제가 도로분야에 우리는 유지관리 분야하고 굴착관계를 협의하지만 사업시행 예산을 짜는 것은 각 부서에서 짜니까 현재 입장으로서는 주관팀에서 그것을 총괄 지휘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사업주체 고시를 한다든지 하나의 사업단지를 본다면 지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우리가 그 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가 덧씌우기를 할 때나 도로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밑에 지하물에 대해서 종합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상하수도는 또 우리 국이 아니기 때문에 틀립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주시고 본부장님 꼭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상가 같은데 이번에 상징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다른 것은 손을 못 대고 바로 그 위에 지중화에다가 좋은 대리석으로 화강석으로 몇 십억 공사입니다, 그러면 하수도나 상수도 그런 데가 만약에 노후된다면 다 파헤쳐야할 것 아니에요?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중화를 하고 도로를 단장하는 곳은 꼭 종합시스템 체계가 들어가서 아까 팀장님 말씀한대로 주체팀에서 종합점검을 해서 그 구간까지는 도로관리팀, 아니면 다른 아까 얘기한대로 역세권개발팀,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맡도록 본부장님께서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항상 팠다 덮었다, 팠다 덮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년에도 주단골목을 보면 지금 지중화가 되면 포장까지 되는데 밑에 하수구가 오래 됐거든요. 동네가 오래 된 데라. 분명히 상수도·하수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관리팀에서 중앙지하도 공사 했죠?

예.

이번에 보수공사 하던데요, 마무리 잘 됐습니까?

예, 이번에 중앙지하도를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시험을 하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전면 통제를 9시에 16시까지 했는데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났는데요, 그 안에 교통표시판까지 반사를 할 수 있는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갈매기 표시든지, 서행이든지, 신호대기든지, 지금 현재 송학동에서 오는 신호대기를 하잖습니까? 그쪽이 굉장히 위험해서 같이 교체를 하고 등도 이번에 교체를 많이 해줬습니다. 청소도 하고 그래서 중앙지하도는 많은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중앙지하도는 저희가 질의를 했으니까 내용을 보시고 소음이나 매연이나 이런 관계에 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보고 해주시고, 지금 송학동이나 중앙지하도로 넘어오는데 높이제한 설치가 된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신고가, 조금 높은 차는 딱 지나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고정시켜 달라는 민원을 받았으니까 점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차량, 화물차 무거운 것은 못 지나가게 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했는데 지금 현수막이 1만8,720건, 벽보가 39만4,162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부과 48건에 2,800만원을 했는데 납부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납부실적은 예인음악예술고등학교 10만원만 빼고 100% 다 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교량 정밀용역 추진을 해서 8월 10일 끝났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현재 용역 시행중이니까요, 결과는 어제 정밀진단의 지하차도 관계를 하고, 중앙지하차도가 교량유지 관계는 현재 특별한 것은 없고, 안전진단에 우리가 교량이 A급, B급, C급인데 D급 정도가 넘어가면 교량을 가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교량은 C급까지가 최고이기 때문에...

교량은 6개소 전체가 C급입니까?

예.

큰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8쪽에 노점실태, 지금 북부시장이 다니면서 보면 도로에 적치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치물을 고정시켜 놓고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도로까지 침범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 단속을 합니까?

단속을 장날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현재 배치를 하는데요, 문제는 저번에 강력하게 추진을 했다가 지금 선을 넘어선 이동차량을 교통지도팀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인원에 한계가 있고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시면 단속을 하면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가 봐도 아실 거에요. 아예 고정시켜서 포장까지 다 치고 해도 가만 놔두던데 무슨 단속을 했다고 그래요? 도로가에 침범한 사실이 현재도 나타나 있잖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불법을 방치한다고 하면 다른 데도 단속을 할 근거가 없어지죠. 그것 한 번 우리 팀장님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노란선까지는 저번에 단속을 강행하다 보니까 상가 쪽에서 수십 명이 시장님실에 가서 건의를 한 결과 노란선을 우리가 그어줬습니다. 그어줘서 그 이외에는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노란선 밖에 나온 것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다녀가면 또 내놓고 하는데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예, 북부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꼭 장날만이 아니고 일반 날에도 북부시장은 항상 개장을 하죠?

예, 개장합니다.

그래서 찾는 분들이 평일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질서 확립하는데 특히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지난 4대축제 때 저녁에 잠도 못 자가면서 단속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하여튼 고생하신 분들한테 우리 팀장님 따뜻하게 말이라도 잘 좀 해주십시오. 저도 만나는 대로 고생하신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리고 40쪽에 가로등 정비, 보안등 신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50등에 정비하는 액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등수는 똑같은데 액수는 더블차이 나거든요. 정비하는데 돈이 신설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드니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인데요, 보안등은 읍면에 있는 등수가 보안등이고, 가로등은 시내에 있는 도로변에 가로등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비슷하죠.

그런데 가로등과 보안등 관계는 사실상 시골에 가면 전봇대에다가 등만 올려놓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신설에는 동당 50만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가로등은 등수에 비해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점멸기든지 지중선이든지 현재 가로등 같은 것은 굴착을 해서 땅 속에 선을 깔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보안등은 한전주를 이용해서 한전주를 전기를 바로 끌기 때문에 가로등이 정비하는 것이 비쌉니다. 케이블이 땅속으로 등과 등속으로 자동으로 켜졌다, 자동으로 꺼졌다, 자동으로 하려면 케이블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을 다시 별도로...

지하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점멸기요, 자동점멸기는 특히 보안등 자동점멸기는 정비를 하고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정비하고 이런 예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 주변에서 보면 자동점멸기로 바꿨는데 고장이 잦으니까 그걸 다시 또 수동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꿀 때 돈 들지, 또 2번, 3번 정비할 때 또 돈 들지, 그것 또 안 되니까 다시 수동으로 하는데 또 돈 들지, 이 보안등 하나 신설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는 관계는 지금 수동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이 스위치를 내려줘야 하는데 안내려줘야 줘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바꾸거든요. 그런데 자동으로 바꿀 때 제품을 아닌 말로 좋은 것을 KS마크라든지, 품질보증이 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바꿀 수라도 있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해서고장이 나서 결국은 다시 수동으로 바꾸는 예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러한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실 책임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성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2007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팀제로 되면서 우리 팀장님께서 전에도 오래 계셨지만 또 팀을 맡아서 정말 고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각종 행사에 가보면 우리 팀장님이 교통정리반장이에요. 안 나오는데 없이 나와서 공무원으로 애써주시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 팀장님과 팀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지도팀이 생겨서 교통단속이나 교통지도, 이런데 많은 새로운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거리의 짝수제는 아주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봅니다. 특히 동부시장거리, 거기가 짝수운행을 하면서 항상 양쪽에 받히니까 막혔던 곳을 짝·홀수제로 하면서 소통이 원활해지고 이런 것은 새로운 우리 팀장님이 팀을 맡아서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시내 일원에도 짝·홀수제를 계속 더 유지해서 교통소통에 원활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곳도 몇 군데, 주로 영정통거리 같은데, 농협골목 같은데, 중앙동 보면 양쪽에 차량을 받혀놓고 있어서 교통소통이 잘 안됩니다. 특히 뭐냐면 영정통거리는 익산에서 옛날에 제일 화려했던 곳인데 지금은 제일 낙후된 곳이거든요. 반절이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상가가. 그런데 그 영정통거리를 시청 쪽에서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냐,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농협 앞 골목으로 해서 (구)상업은행으로 해서 그 골목에 들어가는데 그곳이 양쪽으로 차를 받혀놓으니까 차가 소통이 안 돼요. 그렇다고 (구)경찰서에서 역으로 가는 곳을 좌회전을 해서 우리 중앙선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그게 경찰서에서 안 되고 있거든요. 교통흐름을 막는다고. 그러니까 그쪽에도 짝·홀수제를 하셔서 아까 다른 곳에 좋은 성과를 보듯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어떻게 그럴 의지가 계시는가요?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홍보차원에서 더 홀·짝수관계를 스스로 주민자율화 하도록 상당히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다른 데도 역시 단속도 하면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특히 주민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동부시장 같은데도 단속을 해도 단속되면 불만만 하는 주민들이지만 이분들은 스스로 빨리 그것을 깨닫고 자율구성해서, 또 자율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이 요구하는 데서 탄력적으로 행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의지가 있을 때 행정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큰 효과를 얻는데 단속으로 행정으로 지원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덜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정통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도 해보겠습니다. 또 읍면동장의 의견과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 행정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홀·짝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의견을 들으셔서 홀·짝수제로 우리 지도팀에서 지정되면 물류팀에서 홀·짝수제의 교통 그런 표시라도 해주셔야죠. 그것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관리팀에서도 노점상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노점상, 이런 건들은 지금 기초질서와 관계되는 것들인데 의식이 아직은 낮게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동부시장까지의 거리는 순수하게 주민들 스스로가 움직이고 있는 거리가 되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결국은 행정의 힘을 아무리 기른다 하더라도 주민들 협조가 없으면 잘 안 되고, 그 대표적인 곳이 북부시장입니다. 또 행정이 약간의 서포터만 해줘도 주민들의 리더를 중심으로 잘 움직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시청에서 기계공고 앞으로 해서 동부시장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팀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순순히 지역의 리더 몇 사람이 뭉쳐가지고 전체 주민들을 이끌어가면서 홀·짝제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정통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고 지원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을 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장려하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부시장문제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자기의 상권과 연관이 있다고 해서 행정에 비협조적인 곳이 청과물 하시는 분들입니다. 과일상 하시는 분들이 거기한 너댓집이 있는데 이분들이 맨 먼저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을 빗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점거를 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청과물시장 그분들 우리가 수도 없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뿐이고 다시 내놓고 다시 내놓고 이것이 반복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저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의 리더들을 양성해서 스스로가 기초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조그마한 상가거리도 그렇지만 지금 구도심에는 주택가에도 주차장이 아주 비좁아서 소방도로 골목에 가보면 양쪽 차선을 놓고 한 차선으로 승용차도 빠져가기가 아슬아슬한 곳이 익산에 많이 있어요. 팀장님 확인하시죠?

예.

그러니까 아까 큰 상가거리도 좋지만 앞으로는 범시민적으로 골목길에도, 소방도로는 만약에 유사시에 불이라도 나고 할 때는 큰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골목이든간에 짝·홀수적으로 범시민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그럴 의지가 계시는가요?

사실은 골목길까지는 우리가 단속구역이 지방경찰청에서 유임되는데 큰 주요도로변에 교통지도팀에서 행정경찰로서 운영하고 있고요, 골목까지는 원칙은 경찰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단속권한이 경찰에게 있고, 큰도로 위탁한데, 단속구역 지정된데만은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지도는 가능합니다마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청에서 단속구역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골목길 같은 데는 범시민적으로 아까같이 짝·홀수제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범시민운동으로 우리가 골목길 같은데도 한 차선만 받히는 것을 우리가 운동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큰 호응을, 단속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속은 두 번째 문제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짝·홀수제, 그리고 골목길에는 짝·홀수제가 안 되면 한 쪽만, 담벼락이 많은 곳을 택해서 한 쪽만 하면 소통에 좋고, 우리 민원실 뒤쪽 보세요. 주차장이 없어서 양쪽에 주차라인을 그어놨는데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바로 우리 시청 뒤 아닙니까? 거기 일방통행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바로 보는 시청 뒤에도 그러는데 우리 일반 주택가 골목 같은 데는 더 심하거든요. 그런 것을 범시민 계몽운동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동네의 통장님이든지 동네반장이든지 동네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시민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한 번 단속이 아닙니다, 이런 시민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동식차량 단속을 하고 계시죠?

예.

시간대는 언제언제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시간대는 아침에 출·퇴근길을 잠깐 하고 있어요. 전반 노선은 안 하고 주요 동부시장길도 지원요구하니까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부송동에 보면 텃밭마트에 거기가 상당히 출·퇴근길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도 새벽에 도와주고 있고요, 주로 새벽에는 어려운 곳만 요구하는 데 도와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요 도로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단속차량이 우리 단속구간을 지나가면서 사실은 차량들의 정비는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느 구간에 지나가면 그전에 교통단속할 때 교통순경이 계시면 교통순경이 단속하는 구간에는 사고가 안 나듯이 이동식차량이 다니면서 인북로, 남북로, 중앙로, 원대 쪽 길 같은데 보면 그전에는 방치차량이 많이 있었는데 단속이 잘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하는 그런 단속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교통단속 하는데 우리시 행정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주기 바래요. 많은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가지고 와서 한산한 사차선 이상 거리는 차량을 가지고 와서 한 쪽에 받혀놓고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익산역에서 터미널 근방에 보면 농기구상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차량이 돌아다니니까 매일 찍는 줄 알아요. 그쪽에서는 벌써 6차선 되더라고요. 4차원으로 원활하고 교통물류팀에다가 차선을 그려달라고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통에 이상이 없는 곳은 아주 심한 단속은 가급적 피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의도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방향대로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8억8,400만원의 많은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거든요. 본부장님! 우리가 주차장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주정차 불법과태료랑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재원확보를 하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주차장이 많으면 길거리에 세우라고 해도 안 세워놔요. 그런데 시행을 우리가 만든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어떻게 시행할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가요?

지금 특별회계 재원이 저희들도 문제거든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8억8,000만원, 기타 건축 인·허가과정에서 부속주차장 대납으로 해서 받은 몇 억원, 이런 정도 재원 가지고 사실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오히려 일반회계 전입 지원받는데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정책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회계를 설치해서 단독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부분에서 들어오는 세입 가지고는 주차장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회계에 우리가 예산을 2억이든 3억이든 여기 1년에 8억이니까 반절 4억 정도 잡아놓으면 우리시에서 주차장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잖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전입해서 쓰더라도 그런 예비비가 있으면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면 찾기가 더 좋잖아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쪽에 주차장 만드는데 10억원을 했을 때 10억원을 얻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4억원이든 계속, 어디 남중동 지점에 주차장을 설립해야겠다고 했을 때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부 갖고 오면 저는 사업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언뜻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쉬울 것 같은데요, 예산사정이 그렇게 녹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정말로 더 우리가 따분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재원자체가 예를 들면 상수도특별회계면 상수도특별회계같이 어느 정도 재원이 뒷받침이 되면 좋은데 지금 여기에 8억이라고 8억8,000만원 부과했습니다마는 법적인 뒷받침이 미흡해서 실제는 한 10%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는 실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위원들이 만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그냥 만드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에서 만들어졌으면 그것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 드렸으니까 특별회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팀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아까같이 주차단속할 때 단속만을 위한 단속이 아닌 교통흐름에 원활한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과태료는 엄청나게 부과를 하고 납부시실적은 1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이죠?

지금 현재 주정차질서 확립에서 부과가 약 8억8,000만원인데 징수는 2억8,500만원, 약 삼십삼퍼센트에서 삼십이퍼센트 선으로...

많이 받는 편이네요. 그정도 가지고 특별회계 만들기는 참 힘들게 생겼네요.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같은 형제간끼리도 돈이 왔다갔다 안 하듯이, 그런 형태로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동단속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면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팀장님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동식단속차량해서 단속실적이 막 확대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통흐름의 효과는 상당히 높으면서 단속건수는 작년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한 번 단속하고 갔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사람, 시급하지 않은 사람은 빨리 차를 옮기고 이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효과는 크면서 건수는 또 많이 적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 하는 것 같은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제가 볼 때는 과태료 징수를 해도 납부도 별로 안 되고 차량운행을 하면서 인건비나 차량비 예산만 엄청나게 투입이 됐는데 그 엄청나게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아주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아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북부시장이라든지 몇 군데 정말 악성 불법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아까 한쪽을 격일제로 주차공간으로 확대해서 격일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자율적인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큰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리더육성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생각해본 게 있어요? 그 좋은 결과를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것 있어요?

동부시장 같은 데는 전체 주민의식이 또 같은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리더가 쉽게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부시장 같은 데는 상업하는 분들마다 예를 들자면 과일가게, 생선가게, 채소가게라든가 여러 가게들이 서로 간의 이익에 관련되는 것이 너무나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결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여기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차량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육성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일단 됩니다.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또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더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일본을 갔다보면서 제 자신도 창피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말로 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몇 사람을 정말 지도를 할만한 리더역할을 할만한 그런 사람을 몇 분 선정을 해서 그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도 주차질서라든지 교통질서를 지켜야 되겠구나,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행정의 힘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또는 질서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계각층 단체별 리더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연중행사로 계속 한다고 하면 뭔가 상당히 바뀔 거에요. 저도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일본을 다녀와서 지금 스스로 제 운전연수를 제가 저한테 운전연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느낌이 가도록 그분들을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런데서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간이 한 이삼일, 삼사일 된다고 하면 그들도 보고 느끼는 것들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교통서포터즈 운영 등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는 일이 있었네요?

예.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시간도 보니까 일일 3시간인데 이것을 오전·오후로 해서 6시간 정도, 인원도 한 10배를 늘려서 300명 정도 해서 정말로 노인들이 찾아다니면서 불법주차차량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로 하여금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는 또한 어른들이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용돈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2중3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너무 빈약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되는, 그래서 시민운동이 이 노인들로 하여금 또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쪽도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팀장님이 세우시고 본부장님이 지원하셔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이것을 도입해서 2년차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효과가 있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확대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주저하는 것은 인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뒤따르지 못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거기에 나이드신 분들 노인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종사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자기가 그런 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세,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들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의식교육을 시켜야할 거에요.

예, 그래서 조금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현직에 교직에 계셨다든지, 경찰 쪽에 계셨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을 이해하고 자기가 무슨 보람을 스스로 느끼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응모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심심풀이로 손자들 과자값 버는 개념으로 오신 분들도 때에 따라서 계셔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좋은 방향에서는 확대를 해야 됩니다마는 실제 종사자 몇 분을 보면 의지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은 대상자들을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것 같고 그래서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들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든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런 것들이 정말 정착되는 그런 시가 되어야 뭔가 변화가 오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리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