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김동식 위원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계획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11개 실과, 1개 여유기구와 두 개의 직속기관, 한 개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인을 포함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사무 서류제출 및 보고, 공무원들의 출석요구사항과 감사방법 및 감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들께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열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임계 실버대학 신원모 학장님을 비롯한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2014 평창동계올림픽의 아쉬운 유치 실패가 새로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더욱 군민들을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 여름 내내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면서 잦은 장마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무척이나 컸으며 아울러 한미 FTA협상 문제로 농민들의 고통이 무엇보다도 큰 한 해였습니다. 우리 정선은 농업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무한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방자치 시대에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으며 군민의 욕구에 다소나마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4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군민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은 알고 있지만 점점 더 살기 어려운 것이 경제현실이기에 민원이 줄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의 유출을 보면 얼마만큼 살기 어려워졌는지 군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선군내 최고의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강원랜드가 하이원리조트라는 새로운 옷을 갈아 입고 지방세수의 효자종목으로 버티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목마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이원리조트만으로는 정선의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활을 건 승부를 해야만 합니다.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장사는 이미 영업성에서 뒤처집니다. 공격형 비즈니스, 공격형 마케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경쟁우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정선군은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2개과를 축소하는 새로운 편제의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출범이후 조직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원하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군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인구 감소 부문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지원 문제라든지 학교 급식 지원문제라든지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과감한 투자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둥산 억새꽃 보존을 위한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4대 의회 때는 물론 지난해에도 질문한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 재차 질문을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둥산 억새꽃 생육을 위하여 억새를 태워야 한다는 의견을 수도 없이 내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을 듣지 못하였고 이래저래 검토하고 있는 사이 억새꽃은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억새꽃 보존을 위해 억새를 태울 계획은 있는지 또한 억새 생육에 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민둥산은 1996년 제1회 민둥산 억새풀 축제가 개최된 이후 매년 억새꽃 축제를 개최하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됨으로써 외지 관광객이 평일에는 5∼6천 명, 주말에는 1만5천 명 이상 방문한 때도 있었으며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편의를 위한 등산로 안내 및 홍보, 교통정리, 쓰레기 처리,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과다한 상수도 사용료 납부, 또한 인력을 적재적시에 대비하기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산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였으나 책임감이 결여되는 등 그 효과성이 미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축제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민둥산을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하여 청소 수수료를 받아 축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민둥산 일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할 의향이 있는지 또는 민둥산 축제 기간 동안만이라도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쯤 시행 가능한지, 법적인 검토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둥산 문제의 억새꽃 생육에 대한 사항은 환경산림과에서, 민둥산 허브단지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등산로 정비는 관광문화과에서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군 관광 홍보 마스터플랜은 관광문화과에서 총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3개과에서 업무를 분할 관장하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부서 일원화 계획은 있는지, 아울러 향후 민둥산 보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부지 매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이후 지금까지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함께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부지로 지난 2006년 북면 유천리 산217-3번지 외 32필지 5만9,785㎡ 매입과 2007년 북평면 북평리 63-3번지 외 7필지 1만2,960㎡의 부지 및 건물5동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읍면별 실제 매입 가격과 매입면적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광지역 대체산업부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보는데 현재 북면과 북평면의 경우 매입부지에 대한 대체산업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업 유치 실적은 어떠하며, 유치 실적이 없다면 왜 안 되는 것인지, 무슨 문제점은 없는지, 매입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은 또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발굴 및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지 못하여 탄광지역개발사업비 50억 원을 삼척시에 대여해 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6년도에는 우리군 탄광지역개발사업비 432억7천만 원 중 180억이 미집행되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8년도부터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집행을 제 때에 못했는지, 페널티를 받게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지역 자치단체에 대여해 준 사업비에 대한 회수 대책과 페널티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만료시한인 2010년까지 동일한 미집행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업무 협의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대단위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보면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단위 현안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동읍 뒷덕지구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004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보안림 해제 등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이 이루어지고 선금까지 지급되었으나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립국악원 정선분원 유치사업, 정선아리랑 전시문화센터 건립계획 등이 국비 미확보 등으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읍 21C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신동읍은 지역경기 침체로 인하여 주민들이 행정에서 돌파구를 찾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동읍 조동리 산22번지 일원의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의 범주안에 신동공설운동장, 궁도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시행도 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치는 어딘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신동읍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을 실시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추진이 왜 안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작목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농촌 현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과 FTA 협약에 따른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경쟁력 있는 농작물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선군은 관광도 매우 중요하지만 튼튼하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이 조성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대체 작물의 개발을 위한 군의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을 위한 상수도 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음용수 및 학교급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상수도 사용료가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제30조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업종구분을 업무용으로 적용하여 가정용보다 더 비싼 상수도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수도 업종구분 중 업무용을 세분화 하든가 교육업종을 신설하는 등 공익목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의 개선을 위한 정선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관리팀 폐지에 따른 경관형성 업무추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를 디자인 하자, 아름다운 정선가꾸기 등 최근 모든 개발에 있어 경관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에서는 조직개편시 경관관리팀을 폐지하고 건설관리팀에서 업무를 맡아 보도록 하였는데 기존의 경관관리팀의 역할이 적어 불필요해서 폐지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의 열악한 교육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비싼 유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교육청이 교육을 맡아서 하지만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선 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상반기에 학교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여 친환경적인 농산품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 바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내용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에 대하여 질문드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군민을 위한 진정한 위민봉사의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군의 어려운 난제들도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선4기의 군정목표대로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을 꼭 만들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읍,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강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이라는 군정방침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을 채워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 민선4기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본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론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살기 좋은 정선군 건설을 위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질책을 통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걱정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원이 요청한 각종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 해당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야 의회에서도 애로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군정을 잘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각종 자료 요청 시 좀더 심도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군정질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신년사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군수님께서 금년초 신년사에서 제일 먼저 제시하신 군정시책이 변화와 혁신의 자치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능률과 전문성에 중점을 둔 조직관리, 각종 행정정보 공개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 또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민선4기 군수님으로 취임하시고 1년여 동안 계획되었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농촌 건설 운동을 통한 선진 농업의식 함양,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공시설 지원과 유통망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강원랜드 리조트와 연계한 민자유치개발, 고한·사북권의 고원관광지 조성의 가속화, 중소기업유치, 새골지역 및 구절지구 개발, 정선·사북·고한 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민자유치 개발은 어떠한 사업을 유치했으며 중소기업유치는 어떤 업종의 기업이 얼마나 우리군에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절지구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약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관광·문화·체육진흥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강원랜드를 축으로 5일장, 화암관광지, 억새꽃축제, 철쭉제, 레일바이크 등 주요관광 자원을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소득을 추산할 수 있는지, 추산한다면 어느 정도 주민소득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실현에 힘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노인 및 저소득 계층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복지시설을 확충했는지, 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또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민선4기 군정책임자로서 새로 개발된 복지시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성의있고 명확한 군수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은 개괄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인사와 관련 인사는 원칙과 형평성을 감안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와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군정추진에 새로운 동력원을 창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공무원들의 6급 이상 승진 또는 주요 보직 등 인사 행정을 보면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 승진평가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인재를 지역적으로 고루 등용하는 것도 군민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민불편사항 해결이 109건에 총사업비 4억9,3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정선군 4만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사항이 1년에 109건이라면 이거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하수도에서부터 쓰레기문제, 가로등 문제, 도수로, 환경오염, 긴급지원사업 등 우리 군민이 생활하는데 엄청난 불편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주로 어떠한 불편사항이 접수되는지, 민원해결은 얼마나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마을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마을에 언제 다녀갔는지 마을담당공무원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무슨 애로사항을 말하려 해도 마을담당공무원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주변의 다양하고 진솔된 군민의견 수렴 현장행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세계화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도 시행 예정으로 농가등록제 등 전업농위주의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대부분 농경지는 경사전이고 호당 경지면적도 적어 무엇 하나 경쟁력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정책에 전적으로 편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우리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후손 대대로 물려줄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농업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며 선진기술 도입과 생산과 유통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력 보존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밭기반 정비사업, 퇴비 보조지원사업, 화학비료 이자 지원사업, 녹비 호맥종자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관정과 농·배수로 위주로 설계되고 시행되면서 토양유실문제, 농작업의 효율성, 경제성에 따른 농업기계화 문제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의 이용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관정 이용실태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며 지력보존에 관한 사업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객토 지원사업이 아닌 심경이 가능한 적토층 복토사업을 위하여 군이 객토원을 확보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유기질 퇴비지원사업, 화학비료 이자 지원사업을 토양의 유기물 함양을 높여 친환경농업이 가능하도록 단기성 사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파쇄목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특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주 작목은 고랭지채소와 콩, 찰옥수수, 감자, 황기, 고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 작목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찰옥수수와 황기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되어지며 두 작목을 자리매김하여 정선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뒤따르고 리더들의 역할도 매우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시점으로 작목별 중·장기적인 브랜드화 육성사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살아갈 길은 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은 농업과 관광이 병행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도시·농촌간의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농산물 또한 제값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관광객 확보의 효자노릇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체험마을의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은 너무 단조롭지 않나 생각되며 또한 운영관리실태가 부실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체험은 관광객들이 전통음식을 맛있게 먹고 즐기면서 맑은 공기 속에서 편안히 체류하고 갈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운영실태 전반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되고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풍요로운 국가건설을 위하여 도로, 항만, 공항, 상하수도 등 사회 간접시설의 투자와 수요가 비단 우리 정선군만이 아닌 국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편 우리군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공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의 재원은 군민 더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부실시공이 없도록 관리 감독은 물론 품질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건설공사 및 수해복구 공사에 설계변경은 얼마나 했는지 또한 이러한 공사현장에 부적합한 자재 반입은 없었는지, 품질관리는 정확히 이행했는지, 설계변경의 공사비 증감내역과 함께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선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저마다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개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그 지역의 축제가 있고 각종 이벤트성 관광 상품이 수없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상품 개발에 있어 3최, 3거리라는 말로 이 자리를 빌려 조언하고자 합니다. 3최의 뜻은 모든 상품이 타 지역에는 없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관광객들로 하여금 신선감을 주어야 하며 규모면에서 최대라는 평을 들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가치평가에서 전국 최고수준으로 관광객이 저절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초로 개발하고 최대 규모로 키워야 하고 최고라는 가치판단이 설 때 그 관광상품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먹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쉴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3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가 발전되어야 하고 관광객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이 고장에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군도 5일장, 아리랑축제, 레일바이크, 민둥산 억새축제, 정선아리랑 창극 등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 민선4기 군수취임 이후 새로 개발된 관광상품은 무엇이며 향후 개발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종합개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는 정선아리랑의 유적지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이며 레일바이크 상품과 연계해 정선군 중심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와 여건이 잠재해 있다고 봅니다. 2002년부터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시작된 후 문화재 시굴조사로 5년여 동안 이렇다할 사업추진 없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바라만 봐야하는 지역주민들과 군민들의 마음은 이미 시커먼 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 유물발굴 관련사업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와 군에서는 아우라지 관광단지 조성을 재구상하여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당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부지물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당시 주민들과 공설공원묘지 유치와 관련 반대급부적 차원에서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기로 약속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숙원사업의 현황과 향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또한 매장문화를 관광자원화 한다는 취지에서 공원화 계획이 검토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관련 사업비의 조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로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개발도 좋지만 환경보존도 미리 생각해야 하고 관광객 감소 대비책도 미리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건조기 산불예방 및 동절기 폭설도 대비해야 하고 내년도 호우나 태풍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유비무환의 정신을 잃지 말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1년간 군민의 대의기구인 정선군의회를 열심히 이끌어 오신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 및 군민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선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애정 어린 격려와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5대 정선군의회 의원으로서 첫발을 들여 놓은지 벌써 1년 반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원으로서의 제 나름대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군민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으나 되돌아보면 미흡한 점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최승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군정은 각종 시책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영혁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기관표창만 15회, 이에 따른 상사업비 22억 원을 지원받는 등 커다란 성과가 있는 반면 우리군 발전을 한 단계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는 너무나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무쪼록 유창식 군수님께서 군정을 이끄시는 동안 “정선에서 살기를 참 잘했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의 경기회생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은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경제계획에 힘입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실현해 왔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농업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의 심화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미 FTA 협상체결은 우리 농촌을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서 농업·농촌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방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남의 집 불구경 하듯 뒷짐 지고 쳐다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지역실정에 맞는 독특한 농정시책을 강구하여 주름진 농업인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꽂이 피어날 수 있도록 농촌의 경제회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하여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어떠한 농정시책을 펼 계획인지 군수님께서 주창하시는 편안하고 살기 좋은 새농촌 건설을 위한 비전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관광산업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과 농촌을 접목시켜 어려운 농촌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 일률적으로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하드웨어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을 뿐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 매뉴얼 개발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온적인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농촌과 관광이라는 큰 틀의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하드웨어의 구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과 관광을 접목시키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무엇인지와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향후 계획하고 있는 농촌체험 관광 프로젝트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체결로 인하여 축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소 값 하락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럽연합, 중국 등 거대한 국가와의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실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브랜드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횡성 한우, 대관령 한우, 태백 한우 등 인접 시군에서도 이미 브랜드 육류를 개발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축산농가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지역 경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황기한우라는 명품화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새로운 상품을 브랜드화 하는 등 축산농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 개발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얼마전 신문지상에서 안흥찐빵 축제에 20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들었고 축제기간 동안 5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연간 7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안흥찐빵이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기활성화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발표하신 100대 시책 중에 명품 먹거리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요즘 웰빙 바람으로 인해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다양한 먹거리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다고 봅니다. 최근 임계면 지역에서 수리취를 이용한 각종 떡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색을 갖춘 음식을 개발하고 상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민과 관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폐광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폐광촌이 고원관광휴양지로 변모하였으며 또한 관광산업을 통한 화암동굴, 정선5일장, 레일바이크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정선군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개발이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정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또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선군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사토 하천유입 및 하천 수질오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계천 상류 지역인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대기리, 고단리 지역과 우리군 임계4리 지역은 대규모 고랭지채소 재배단지로 토양이 마사토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류지역에서 대량으로 유입된 마사토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임계천을 지나 봉산3리 구미정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상이 높아지고 하천 생태계파괴 및 상수원 수원지 또한 오염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정선군에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또한 하천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정질문 시에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추진사항이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많은 폐광산이 있어 갱내의 유해한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지난해 임계면 봉산리, 낙천리, 골지리 지역의 수돗물 공급계획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현재까지 이들 지역을 포함한 폐금속광산 지역의 수돗물 공급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계 취수장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선보건소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보건소는 2002년 태풍 루사를 시작으로 매년 침수되어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와 보건행정에 차질을 빚어 오다가 금년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되어 보건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구)보건소 건물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현재 어떻게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매각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질문사항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불편해 하는 사항으로 정선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추상적이고 말로만 답변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관구 의원입니다. 지난 일년간 우리 의회가 지향하는 바를 잘 헤아리시고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히 해 오신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 그리고 여기 함께 자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이란 슬로건 아래 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대 군의회가 출발한지 어언 1년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기반시설의 확충, 환경문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원관광 도시로의 힘찬 도약을 위한 경쟁력 제고, 이밖에도 여러 사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헤쳐 나가고자 열심히 달려왔지만 부족함 또한 많았습니다. 지방자치 시대 출범 후 우리 군민의 군정에 대한 욕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군정혁신이 보다 더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랜드 2단계 사업에 대한 군의 계획과 강원랜드에 관계된 질문 한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우리 군에 설립된지 7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강원랜드의 주력사업이 카지노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골프장이 들어서고 작년 겨울엔 스키장이 개장되면서 명실공히 가족형 종합 관광레저 단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지노로 인식되었던 강원랜드와 인근 지역들은 관광지역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쏟아 내었고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고한지역의 스키타운과 사북 동원탄좌 부지의 개발계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용역만 실시할 뿐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째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변한 것이라고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스키 렌탈숍만 보일 뿐입니다. 여전히 스키장 주변 지역은 변화하지 못하고 있고 변화를 모색해야할 강원랜드 2단계 사업에 대해 군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군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부대사업 입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속한 지역이 정선군과 태백시, 영월군, 삼척시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하이원 스키장 개장을 대비한 영업권 임대방식에서 보아왔듯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얻어진 모든 경제적 이익이 인근 시·군에 의해 점차 잠식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지역 주민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경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과 더불어 정작 정선군에 속한 폐광지역의 주민들은 입찰경쟁에서 많은 부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작 우리 군에 개장된 스키장 입찰경쟁에 타 시·군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폐광지역 전체에 주었던 입찰에 대한 자격을 우리 정선 군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한 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이원리조트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이원리조트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 공연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공연을 자주 개최하는데 대하여는 그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토록 많은 공연행사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공연행사 참여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홍보에 대한 부족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 관련 하이원리조트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문화 행사에 대한 계획과 지역에 대한 활동사항을 정례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지역 주민과 하이원리조트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강원랜드의 3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서 4개 시·군의 균등배분에 대한 논쟁을 막아주고 군민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석탄산업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재가 진폐환자분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의 진폐환자 숫자는 약 3만여 명이고 재가 진폐환자 수는 약 2만5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산업역군으로 불리며 어두운 막장에서 새까만 탄먼지를 마셔가면서 산림녹화와 조국근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진폐환자들입니다. 폐광지역의 재가 진폐환자들이 2001년 9월 노동부가 발표한 생계비지원 약속을 6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어서 11월 13일 현재 21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3만여 진폐환자들 중 상당수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있으며 우리 정선군에도 대략 3천여 명의 재가 진폐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가 진폐환자들이 저렇게 밥을 굶어가며 도와달라고 호소하는데 이러한 시급한 군정현안을 군수님께서 발 벗고 나서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가 진폐환자들의 요구 중 생계비 지원문제는 노동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강원랜드에게 재가 진폐환자 복지사업비 50억 원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50억 원 지원문제는 3대 주주이신 정선군수님께서 적극 나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정선군민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군수님의 의지로 4개 시·군 시장·군수님 협의체를 구성하시고 또 2대 주주이신 지사님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하루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선관광의 얼굴이라 할 하이원스키장 앞에서 단식투쟁 하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도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추운 날씨에 천막에서 매일 5명씩 릴레이로 단식투쟁하며 밥을 굶고 있는 우리 군민이자 폐광지역의 오늘이 있게 한 진폐환자들이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폐환자들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받는 군정을 펼쳐 주시길 강력히 주문합니다. 군에서는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진폐환자에 대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좀더 나은 환경속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분명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지역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1개의 지역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2년 전 지역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민둥산 억새꽃 축제, 두위봉 철쭉제, 함백산 야생화 축제가 가장 경쟁력 있는 축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 축제들을 좀더 발전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만 민둥산 억새꽃 축제에 한달여의 기간동안 약 24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축제 진행 추진위원회 측에선 약 6,300여만 원의 지역주민 후원금으로 축제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두위봉 철쭉제 또한 3~4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고 축제 준비를 위한 자금 역시 4,5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두위봉 철쭉제는 좀더 좋은 전망 속에서 철쭉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에게 전망대를 설치하여 편의 제공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산림청과 영림서에서는 자연훼손이란 명목하에 반대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함백산 야생화 축제 또한 열흘간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축제 진행을 위한 비용역시 약 1억4천여만 원이 쓰여졌습니다. 앞으로 이 축제들이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의심이 없으나 앞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봤을 때 군에서 지원하는 현 지원금의 규모가 행사비용에 비해 너무 적은 건 아닌지 생각이 들며 군에서 지향하는 지역 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좀더 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순수도비 확보를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우리군은 많은 예산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정선군 432억 원을 포함하여 시·군에 배정된 금액이 1,060억 원에 달했습니다 비록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10년간 연장되었다고는 하나 사회간접 자본인 SOC시설 확충에 쓰여지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비 역시 지난 2005년을 기하여 중단되었으며 폐광지역개발 지원사업비 역시 2010년에 중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인해서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던 바 이로 인하여 관련 부서에서 중앙정부와 강원도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조금은 안일해져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만 매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탄, 동탄 폐갱내수의 하천유입에 따른 지장천 오염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올해부터 2011년까지 총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마는 지장천의 수질은 날로 악화돼 죽음의 하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재 이들 폐광산에서 나오는 폐갱내수는 삼탄이 1일 1만5천 톤, 동원이 1일 1만 톤 등 총 2만5천 톤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폐갱내수에서는 철과 망간, 아연과 알루미늄, 황산이온 등 중금속 농도가 심해서 지장천 생태계를 복원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자연유산은 반드시 잘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타 시도의 하천 살리기의 실례를 파악하고 꼼꼼히 관찰하여 우리 지역을 흐르는 심장인 지장천의 오염대책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장천은 갈수기와 우수기 때의 유량이 몇 백 배에서 몇 천 배이상 차이가 나는 절대 위험 하천이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지장천 사업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주택난 해소를 위한 군의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의 일환으로 폐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우리지역에 뿌리를 두고 살고 있는 분들 역시 도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집들이 철거되고 결국 철거민들은 우리 지역의 주택난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든 고향을 버리고 현재도 하나 둘씩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유입정책을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점을 찾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주택난으로 인해 인구는 더욱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폐광지역 주택난 해소를 위한 군의 견해는 무엇이고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학교 통폐합 문제와 지역인재육성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통폐합문제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관내 학교 통폐합을 2008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한지역 같은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폐합은 이미 결정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통폐합 문제는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통폐합문제에 대한 접근이 진행되었으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을 겪고 있는 바 이 문제를 지역과 운영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마무리되길 바라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팀에서 읍·면별 학교별로 어떤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교육지원팀의 애로사항이나 업무 활성화 방안과 강원랜드 내에 교육지원팀 신설을 적극 유도하여 미래 교육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군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민원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민원창구 업무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창구업무의 인원 배치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읍·면 민원실 인원배치는 획일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읍면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있어 업무량 대비 인원배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각 읍·면별로 지역적 특성과 민원인 수, 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좀더 효율적인 인원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인원배치 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폐광지역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의 경제발전은 정체되고 이로 인해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결코 나아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역개발과 직접 연계되는 가시적 소득창출 사업은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앞으로는 하이원리조트 사업의 성공적 운영과 관리를 통해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대책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의 수혜기간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3년 동안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폐광지역에 집중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소득창출을 위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분야의 사업에 집중 편성되어 집행됨으로써 지금 우리 폐광지역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자연조건과 입지조건보다 하고자 하는 의지와 추진 능력의 결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군의 노력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보다 나은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군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 함께 자리한 동료의원을 비롯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발전하는 정선군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뿌리내린 우리 지역을, 여러분들과 저의 아이들이 살아갈 이 터전을 위하여 힘과 슬기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유창식 군수님을 정점으로 한마음이 되어 군정을 이끌어 온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군과 의회를 믿고 묵묵히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면서 초심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민선 4기의 새로운 배가 온 군민의 여망과 희망을 가득 싣고 힘차게 출범하여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해동안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였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군민이 바라는 일들이 어느 정도 군정과 의정에 반영되었고 또 추진되고 있는지 반추하여 볼 때 자신감보다는 두려움과 아쉬움이 앞섭니다. 올해가 준비하는 한 해였다면 내년은 가시적으로 도약의 변화가 물결처럼 일어나는 시기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군민의 마음에 한 발 다가서서 모든 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해 질문한 바 있는 38국도 개설 흔적지에 대한 경관형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신 내용과 향후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읍면별 지원실적과 두위봉 등산로변 펜스 높이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에 대한 보강계획과 추가로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향후 등산로 정비계획과 대피소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주거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북광업소 폐광이후 주거대책에 대하여 엄청나게 논쟁이 되어 왔으나 이시간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고 시간이 지날 수록 지역 주민에게는 분노와 배신감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월에 착공하고 9월에 준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선명아파트 1,000여 세대를 추진할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처음부터 향후계획과 폐광지 주거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망가지고 비가 새고 천장, 벽, 바닥에는 곰팡이로 얼룩지며 수도가 단수되는 등 열악한 동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언젠가는 새집으로 이사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직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군 차원에서 현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대책도 함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북읍 직전지구 단위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 활성화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강원랜드 종합레저산업 개발에 따른 배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복합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주거형과 관광휴양형으로 개발하려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신중히 접근해 알차고 내실있게 위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조성되면 터널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향후 터널 설치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원리조트 구역내 택시 불법영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이원리조트사업 구역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타 지역 택시의 불법영업으로 지역 택시업계에서 많은 원성과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는데 대하여 지금까지 조치한 실적과 앞으로의 근본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콤프 사용확대 적용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콤프 1개월 사용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는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한도액의 증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소규모 소매업소까지도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유입 대책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군의 존립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그 심각성이 이미 정도를 넘어선 수준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고 인근 태백·삼척·영월·평창 등에 비해서도 더 많은 인구 유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뚜렷한 인구유입을 위한 기본방침이나 대책이 서있는지조차 의문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4만 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면 미처 주거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태백시로 이주한 세대도 많았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근시안적인 발상과 안이한 대처로 말미암아 유발된 정책적 실패였습니다. 실로 뼈저린 자기 반성과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일찍이 우리군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시행 이후 주민들의 강력한 생존권 투쟁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게 만든 빛나는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주민과 행정, 정치권이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한시법인 위 특별법의 시한마저 연장시킨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과연 제대로 이 기회를 활용했는가 의문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 새로운 내일을 창조하려는 의지와 결집된 힘을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하나 새겨 따져볼 때 아직은 우리에게 우리군 발전의 희망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인구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기 수립된 계획이 있다면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그 성과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미수립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것인지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와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 사업비 내지 기금의 사업목적과 용도가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고의 범주를 외연으로 확대하여 인식과 발상을 조금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폐광 이후 많은 주민 들이 주거문제, 교육환경문제, 취업문제 등으로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점을 분명히 짚어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와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주거문제, 교육문제, 고용창출과 연계되는 쪽으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기금 내지 사업비를 반드시 본래의 사용목적에 국한하여 집행을 꼭 하여야 하는 그런 경직성 자금인지 아니면 폐광지역개발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 목적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전용이 가능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탄과 사북광업소가 폐광됨으로 우리군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예산은 인근 시군보다 몇 배의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폐광된 읍면에 균형있게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폐광의 당사자인 실직근로자, 진폐요양환자 및 재가 진폐환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가능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확보된 위 자금마저도 제대로 우리 군에서 시의적절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지 못한 나머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삭감하여 편법적으로 예산운용을 하는 사태를 야기한 이유를 사업별로 분명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사곡 공원의 탄전기념탑 보전관리 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의 유일한 상징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위 공원의 탄전기념탑이 38국도 개설공사로 인하여 방치되어 있는데 이를 이전하거나 향후 공원부지를 새로 조성하여 기념탑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이전 또는 그 자리에 새로 공원부지를 조성해 관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한·사북·남면지역은 타 읍면과 달리 과거 광산가행 시대와 같이 24시간 영업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장 심각한 것이 생활쓰레기 대책입니다. 배출시간, 배출량, 수거, 적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종전의 방식을 벗어나 지역여건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적치장에 대한 배출용기 제작비치, 감시카메라 확충설치, 배출량과 수거시간 등을 감안한 장비·인력배치 등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사곡 택지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사곡 택지개발 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우려하던 바와 같이 사업추진 주체인 대표자가 사업 착수와 거의 동시에 내부적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었던 정확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연 본 사업의 추진효과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리라 판단하고 있는지 군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법률적으로 향후 우리군과 위 사업자 사이에 다툼의 빌미가 될 쟁점은 정녕 없으리라 보는지 각기 제시한 논점 별로 구분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미-고성간 터널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 놓여진 도로가 포장은 되어 있지만 전 구간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도로이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특히나 겨울에는 곡예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니며 관광객들도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늦었지만 하루빨리 신동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터널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석탄유물보존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북번영회 산하 석탄유물보존위원회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으나 내년 3월이면 예산부족으로 인해 향후 관리와 자료집 등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으며 향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강원랜드와 협의를 하고 우리군에서도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면 재래시장의 모습을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경기를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 주민 편의시설 설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북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고한·사북주민 대부분이 연로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8국도 개설로 버스 승하차 지점이 불합리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별도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교통편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북읍은 실내체육관이 없어 청·장년층이 겨울철이나 우천시 실내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기에 실내체육관 건립 역시 시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북읍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북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변변한 입시학원 하나 없는 지역실정과 야간자율학습 후 향락 위주로 번해가는 도시의 밤거리에 내몰린 청소년들의 안전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학교내 기숙사 건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북고 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 내용들은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역주민들의 진솔한 요구이자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던 사항들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동-남면구간 38국도 공사 내 주민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역할과 관심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계획대로 38국도가 개통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 등 일찍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히 시도하지 못한 획기적인 시책을 우리군이 실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주실 것과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의 우리군이 슬기롭게 타개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대등한 양대 축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채찍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정선군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5대 정선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의 군정은 화암동굴과 레일바이크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반면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와 SOC사업의 부진, 인구의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인구의 증가와 지역경기 활성화, 초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여성결혼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내 여성결혼 이민자는 16개국에 1,706명으로 지난 2003년 1,158명보다 3년 사이 600여명 가까이 늘어났으며 군 단위 지역으로 갈수록 수치가 높은 편으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열악한 생활환경 등이 가장 큰 불만족의 원인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국적 다변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결혼으로 인한 여성결혼 이민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사회에 적응하고 자리잡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이들의 빠른 생활적응과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친정방문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의 가족역량을 강화하는 등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특별교육, 가족상담 및 지원, 가족응집력 강화 등을 통해 여성결혼 이민자의 빠른 가정생활 적응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령화문제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로 우리군을 포함한 농촌지역은 노인 인구의 수명 연장과 젊은층의 일자리 부족,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관외 전출이 증가하여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우리군의 노인인구 증가가 문제시 되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여야만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반면에 일자리가 부족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이때에 국가의 정책에 의한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들의 취미·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들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남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별로 확충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충으로 인해 그동안 동절기 및 장마철 등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고 여가를 즐길 수 있어 노인여가생활과 생활스포츠의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을 살펴보면 180개리에 20개 노면 연습장과 전천후 연습장으로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회나 동호회 위주로 이용하고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다 많은 노인들이 쉽게 이용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마을별 간이 연습장용 게이트볼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둥산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국 5대 억새풀 군락지 중 하나인 민둥산은 금년 한 달여간의 축제 기간 중에만 24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이제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금년 축제에는 한마음 등반대회를 비롯해 민둥산 기념품 만들기, 고랭지 배추밭체험, 민둥산 실사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토속 먹거리장터 등 농산물 판매장이 상시 운영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먹거리장터와 농산물판매장은 외지상인들이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 소득창출은 관광과 연계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둥산 발구덕 인근 부지에 합법적으로 농특산물 판매장과 먹거리촌을 조성하여 농민 소득창출 및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휴식장소 제공이 필요한 바 검토의견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민둥산의 자연친화형 관광개발에 따른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업·농촌의 발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영농구조는 서늘한 기후를 이용한 고랭지채소와 감자가 주작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치냉장고 등 첨단 기술의 발달과 싼 가격의 중국산 채소의 수입 등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그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타결 및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등으로 농가의 피해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EU, 중국 등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이 예견되고 있어 우리 농업·농촌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만의 것을 찾아내어 개발하고 브랜드화할 때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토종작목을 발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면 경쟁력 증대는 물론이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은 농림부지정 황기 주산단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선 황기의 현주소를 보면 타 지역의 황기 재배 확대와 정선지역의 황기 재배 면적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없는 토종작물도 새로이 발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때에 기 개발된 브랜드를 살리지 못하고 황기 주산단지로서의 명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선황기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하여 재배 면적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계면 도전리에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생약초를 이용한 생약초체험단지를 1만여 평 부지에 조성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낙후된 농촌에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지역소득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준공 이후의 운영 매뉴얼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 건설운동은 우수마을로 선정될 경우 5억 원의 상사업비가 지원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어 각 마을별로 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된 이후에는 상사업비의 사용 용도를 마을 자율에 맡겨 공동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곳에 사용하여야 하나 간혹 사업비 집행상의 문제점, 미숙한 회계처리의 공정성 결여 등의 사유로 주민간 불협화음이 생기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의 취지를 살리고 상사업비로 조성된 기금 및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수마을 선정 이후 사업비 집행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와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군의 의견과 보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분별한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야기되는 유통질서 문란에 대한 궁극적인 단속대책은 있는지와 현장을 단속하여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레일바이크 운행과 하이원리조트 개장 등 우리군의 관광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우리군을 찾는 외지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를 가져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초에는 정선읍 시가지를 통과하는데만 2시간이 걸렸으며 10월에도 정선 제2교를 통과하는데 30분이나 걸리는 등 정선5일장과 주말이 겹치는 관광성수기에는 정선읍의 교통정체가 대도시의 출·퇴근 시간과 견줄 만큼 극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매년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느낄 만큼 불편을 겪고 있는데 행정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읍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하이원 스키장이 개장되는 동절기 고한·사북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난대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에 이어 2005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200년 만에 찾아온 자연재해로서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좀더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금년 1월 오대산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8월 우리군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군은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잦아 자연재난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책의 수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환경부가 물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한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563.2원인데 반해 우리군은 1,027.2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464원이나 비쌌으며 인근지역인 영월·평창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비싼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상수도 요금의 상승 원인에 대해 취·정수장이 광역화 되어 있지 않고 읍·면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취수원과 물 공급 지역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수돗물 생산 단가가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상수도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변명에 지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군의 상수도는 12개의 정수장에서 총연장 372㎞ 상수도관을 타고 매일 1만5,900여톤의 수돗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상수도 누수율이 자그만치 46%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여도 7천여 톤의 수돗물이 주민들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새어 나갔다는 이야기이며 상수도 누수율을 제로(Zero)화 한다면 현재 1,027원인 수도요금을 554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 누수의 원인을 찾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간다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전면 교체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노후관 교체와 함께 노후관 코팅공법 등 개량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예산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누수탐지장치 마련, 상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도면의 완벽한 보완 등이 이루어진다면 누수율을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상수도 누수율을 제로(Zero)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