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발언

농업소득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7도 주요성과와 반성, 과 업무목표와 추진방향, 2008년 전략시책 추진계획으로 농촌복지 증진 및 소득기반 구축에서 농촌소득지원사업 운영 외 34개 사업을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 2건과 공모사업 2건, 그리고 각종 군정질문이라든지, 간담회, 사업장 현지 확인, 하반기 업무보고 시 지시하신 처리 결과 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의 기구는 농업소득과장 외에 6개 담당과 농촌발전기획팀 1개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원은 현재 정원이 26명인데 23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3명이 결원되어있고요, 그 정원 외에 계약직 1명과 5·3팀에 파견된 농촌지도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라고 하기엔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업무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프로젝트 추진으로 맞춤 농정 기반을 구축했다고 하겠습니다. 총 참여농가는 192개 작목반에 1,309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거기에는 기본정보라든지, 영농규모 등 17개 세부항목에 978개 사업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7개읍 .면에 592명이 참여농가 간담회를 실시했고, 7개반 47명이 각 작목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5·3연계와 과원에서 사과단지 조성사업 7개 사업에 총 69억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종류가 보육료, 양육비, 학자금, 출산여성 가사지원비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총 702명에 10월말 현재 5억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10월말까지는 4억 6,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기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신전지구 밭기반 정비 외 1건을 추진해서 40ha의 8억 8,800만원을 투자하였고,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4개 면의 69건, 21억 2,000만원을 발주했습니다. 또한 반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이월되었던 월강진입로 포장공사 외 7개 지구는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안전영농을 추진했는데, 금년에 동력경운기, 관리기, 분무기 등 총 314대를 도비와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4억 8,8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농촌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고령화된 농가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확정 지연으로 적기 영농에 약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5·3프로젝트 시행 원인에 따라서 대상자 확정이 좀 지연되었었습니다. 사례를 들면 순환농업 및 소득작목 만들기사업이 총 75개 사업을 7월 3일날 최종 확정을 했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21명에 105평을 지원했는데, 5월 15일날 확정을 했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은 314대를 5월 31일에 확정하는 등 약간 다소 지난해에 비해서 좀 늦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대로 (주)S-APC 정상화 노력이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운영자금이라든지 원물확보, 마케팅 등 추진이 부진했고, 지난해 부실운영으로 인한 농림부 자금지원 산지유통 활성화 자금 등을 금년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관련해가지고 노동(위) 쟁송으로 현재까지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순환농업 시범단지를 금년에 추진했는데, 전문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대상마을이 천천 중상마을하고, 장계 탑동마을이 되겠는데, 그 지역재단하고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그동안의 각 마을당 약 12회 정도의 컨설팅을 실시했고, 또 타 시군 우수마을을 견학하는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효과로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맞춤농정을 추진하고, 소득증대에 기여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각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출산여성 가사지원비 등은 그동안에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분야에서 작년보다 괄목할만하게 저희들이 지원실적이 많이 늘었고, 나머지 사업도 각 읍.면 이장회의라든지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 예로 금년에 본예산에 섰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도에 추가 지원을 해서 금년 추경에도 확보를 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50일입니다.

저희들이 9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 10만원입니다. 1일 3만원 기준으로 해서.

천천 중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현지사업장을 방문하셨습니다만, 저온저장고시설을 보완하는 것과 작업장을 1동 짓는 것으로 했고, 개인별로는 부직포사업을 지원하는 오미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 탑동 같은 경우엔 공동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을하고 컨설팅업체하고 수차례 한정된 예산인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많이 연구하고, 다른 타 시군 우수 마을을 방문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는 금년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탑동하고, 중상은 작년사업이 이월 됐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소규모 농기계입니다. 관리기라든지, 일부 동력경운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5·3하고 연계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5·3프로젝트 참가한 농가한테만 지원을 했습니까?

거기에 신청이 됐으면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5·3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육료나 출산여성 가사도우미도 전년도보다 1억 3,000만원정도 더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도 혹시 정말 받아야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원된 농가 자료를 주시고요. 보육료, 양육비 지원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산서 월강 오산권역 농촌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그곳이 오산, 대창, 능곡, 둔석 이렇게 매치가 되어있는 사업인데, 이홍대 계장님, 내년에 이것을 서둘러서 발주를 해가지고, 대창에도 이것 해주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혀 관심을 안가져 줘요, 신창리는. 주민들 언성이 면장님과 나한테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시늉을 냈던데, 이강영씨 거기도 지금 우선 터파기만 해놓은 거죠? 거기 올해 수로를 할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프로젝트 맞춤 농정기반 구축에 보면, 금년 사과단지 조성사업 외에 7개 사업에 69억 1,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갔다는 얘기죠?

예.

특히 여기를 보면 우리 의원들도 이런 세세한 것을 모르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막힙니다. 이런 전체적인 금년도 농업소득에 대한 69억 1,1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어디에 쓰여 졌는가를 자료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 농기계 지원자료, 농업복지사업 자료,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 주민들과 관계에 있어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농어민 복지사업 보육료, 양육비, 학자금, 출산여성, 이것이 말이에요 나도 지금 그런 것을 느껴보는데, 이것은 사실 몰라서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할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금년도에 늘어나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쪽에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금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를 제출요구 했습니다만, 과장님은 금년 2007년도에 69억 1,100원에 예산에 대한 자료들을 의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그래야 내년도에 일이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참고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사회교체)

예, 없으면 연결시켜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는데, 우리 조과장님, 5·3프로젝트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계획서를 단계별로 만드는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이성식계장이 맡고 있습니다만, 애를 쓰고 정말 수고 많이한다고 하는 것 익히 알고 있는데, 권광열 의원님 말씀하셨던대로 사실은 조과장님도 의회에 사무과장으로 계셨지만, 요즘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과거에는 환하게 다 들여다 볼 수 있었어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대충 큰 타이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떤 줄거리로 해가지고 가는구나, 의원들이 다 아는데, 요즘은 캄캄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러한 사항별로 중요한 사업들은 의회에 와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항상 보고를 받고, 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렇게 알려주니까 같이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물어 봤을 때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마을에 순방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의 자료가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5대 들어와서 나 스스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반성 하면서, 웬만한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했고, 실과마다 다 얘기를 하렵니다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의회에서 미리 이런 문제를 상의를 안했던 것들이 올라온 문제는 전체를 다 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대로 동반자적인 주민시대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심어주어야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 가지고 다루지 않는 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조과장님도 가능하면 알려 주려고 의회출신이기 때문에 했던 흔적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같이 보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5·3프로젝트가 금년에는 물론 여기에 딱 맞춤형으로 예산을 안세웠기 때문에 평소에 세웠던 예산을 다 합친 돈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충 컨설팅이 되었을 것 아닌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대로. 대충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전체 5·3프로젝트 짜임에?

지금 신청한 것으로 보면, 저희들이 약 1,137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해연도에 다 못해주고, 저희들이 컨설팅 한 결과, 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예산이 목이 지어져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5·3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만들어 졌는가, 아직 윤곽이 안나왔습니까?

예. 아직은 예산부서에서 확정도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5·3에서 신청한 사항은 거의 다 예산요구는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예산부서에도 당해년도에 다 편성해주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단계별로 해야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충 5·3프로젝트가 저희들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예산 기준에서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 는데 어디만큼 상황이 어떻다는 감을 잡고, 그렇게 갈려고 물어 본 것입니다. 조종래 과장님 시책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과의 미션과 성과지표는 뒤에 항목별로 전부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복지증진 및 소득기반구축에 있어서 첫 번째 농촌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성된 총기금은 130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융자한 금액이 128억 4,900만원인데, 1,083농가하고 법인 3개소에 지원을 했고,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2억 3,800만원이 남아있고, 융자조건은 잘 아시는대로 연리 2%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개인한테는 2,000만원, 법인 5,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원한 것이 상반기와 하반기 1, 2차분 해가지고 132농가에 25억 5,600만원 기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기는 융자목표액을 22억 2,1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한 10억 정도 받고, 내년도에 회수해야 될 금액이 12억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22억 2,100만원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되어있고, 역시 사업대상자 확정은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대로 이것이 체납액 4억 9,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금년 말까지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역시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및 연대보증인들까지 방문해서 소득지원기금을 받은 농가가 체납을 안하고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전입금으로 10억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방금 보고 드린대로 일부 납부기피, 행불 등 사유로 인해가지고, 고질체납액이 누적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손처분 하고 싶어도 일부농가는 연대보증인 관계 때문에, 일반세금은 단독 체납자하고만 관련이 되는데, 이것은 연대보증인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난번에 오재만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만, 그 체납자한테는 보조사업을 지원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왔으면, 이 체납액을 갚아줘라, 그래야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행정사무감사 한 8년 전에 제가 얘기 했을 것인데, 그 체납자 리스트를 갖다가 전부다 실과장들한테 유인을 해서 책상 앞에 비치를 해놓도록 해요. 그래서 공사관계에 각종 계약과 관련 업무에도 절대 줘서는 안돼요. 의무를 못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준다고 하는 그자체가,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다 알도록 해서, 일부러 어떤 불이익은 못 주더라도 혜택까지 주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전체적인 문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다음 10쪽, 농업경영회생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조성목표는 당초 2004년도부터 내년까지 해서 5개년 사업으로 1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금년까지 현재 조성된 금액은 67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무이자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고, 회수계획은 5,000만원을 융자했을 경우, 7년간에 거쳐 매년 714만 3천원씩 상환을 받는 것으로 되겠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 융자가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환시기가 도래가 됩니다. 2008년도에 2억 900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있고, 년도별로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상환계획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회생사업은 역시 추진계획하고 시행지침을 1월중에 읍.면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과 3월중에 확정을 해가지고, 대상농가들이 사업을 완료 했을 때, 3월에서 11월까지 그 융자금을 집행 하도록 하겠고, 역시 센터하고, 읍.면에서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농업경영회생사업도 농촌소득금고 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내년에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내년도 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전출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문제점이 농촌소득금고하고 똑같습니다만, 내년도에 상환할 농가 중에, 2004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농가 중에 이탈 및 파산농가가 3농가가 나왔습니다. 재산추적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나와서, 상당히 체납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녹색농촌 대상마을은 장계면 동동마을이 되겠습니다. 129농가에 351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대로 균특하고, 군비에서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농촌체험기반시설을 하고, 마을경관조성사업이라든지, 생활편의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 금년도까지 4개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게 되는데, 현재 농소마을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늘내 들꽃마을은 그런대로 도시민을 유치해가지고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성암마을과 용계마을은 그렇다할 실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계획은 내년 1월중에 4개 마을 위원장들하고, 사무장등을 같이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서,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그동안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 동동마을 사업추진은 2월중에 사업계획수립을 완료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도 반드시 전문 컨설팅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최소화해가지고 내년 4~5월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마을에 대한 사업비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2억원인데, 내시된 금액이 2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복지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에 보고 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원하는 종류는 영유아 양육비, 농촌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원액은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내년에는 9억 53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농가 지원대상자들에게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적기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사업비가 140명에 1억 9,400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 되는데 213명에 2억 7,700만원, 학자금은 305명에 3억 5,6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58명에 7,80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확인도 병행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받는데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연2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입니다.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주관을 했는데, 내년에는 농업소득과에서 맡아서 하라고 얘기가 되어서 보고서에 넣었는데, 이 계획은 앞으로 3～4일간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요구는 6억원 군비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고, 도비는 지난번에 지사님이 저희 행사장에 다녀가셨을 때 한 1억원정도 지원을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요구했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나왔던대로 도 방침이 각시군의 축제행사비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관련 도 부서하고 얘기를 해본결과는 상당히 도비확보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은 2월중에 축제 추진단을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4월중 안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사 용역을 주어야하는데, 기획사하고 같이 4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내 우수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동안에 기본계획이 나온다든지 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오미자 향토·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미자 재배현황은 478농가에 113.6ha이고 수확량은 264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14%를 생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오미자 사업은 농림부에 향토사업하고, 특화사업으로 균특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향토사업은 오미자 추진 사업단을 구성한다든지, 생산기술교육을 한다든지, 브랜드개발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특화사업은 말 그대로 생산농가들에게 직접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생력페키지사업이라든지, 예냉이나, 건조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년 연계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46억 8,6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선 2008년도에 15억 9,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월중에 사업계획을 읍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적어도 3～4월중에 확정을 해가지고, 11월달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보고 드린대로 내년에 우선 균특예산으로 확정된 것이 15억 9,000만원 인데, 균특이 7억 9,500만원, 군비 3억 8,400만원, 자부담 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보고 드린대로 5·3프로젝트 신청은 192개 작목반에 1,309농가가 10월 10일 현재 신청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우가 94개 작목반에 589농가로 제일 많고, 사과가 32개 작목반에 200농가, 토마토 18개 작목반에 167농가, 기타 오이, 오미자, 쌈배추등 48개 작목반에 353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2월말부터 내년 1월달까지 새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 연중 신청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기술센타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지원도 연중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1,309농가가 확정이 되었는데, 내년도 목표는 2,000호까지 끌어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예산이 선 것은 5·3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데, 혹시 추가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을 예상해서, 보조 5억원, 자부담 7억 5,000만원을 해서 12억 5,000만원 정도를 5·3프로젝트에서 풀 예산 성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군수님은 보고를 드렸더니 가용재원이 있다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다음장 주민소득지원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순창군에 가서 벤치마킹해가지고 와서 2003년도부터 보조된 각종 사업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주로 해당되는 실과는 사업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입력사항이 농가 작목반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신청내역 등을 넣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IP주소는 http://109.10.17.100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보고 드린대로 각종 신청 변동사항이라든지, 컨설팅경과를 바로바로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지원현황 및 소득액분석을 내년 12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2003년도 부터 각종 지원된 보조사업을 입력하고 있는데, 지금 25%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하도록 각 실과에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늦어도 12월말까지는 각종 자료 입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분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생산단지는 산서면 오산리 월강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7농가의 10.3ha에 우렁이 농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8년차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하고, 자담해서 3,950만원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2월중에 계획수립 및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5월중에는 각종 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렁이는 6월중에 1,300kg정도 입식을 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벼는 장수농협 RPC에서 10월중에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쌀이 연간 약 50톤 내외가 생산이 되는데, 친환경 쌀은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매트지원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상토를 1,500ha분의 ha당 20포씩 해서 30,000포를 계획하고 있고, 매트는 1,200ha분의 ha당 300매해서 363,000매를 계획했습니다. 군비하고, 자부담을 해서 내년도에3억 4,950만원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에 농가교육을 해서 대상자 확정을 4월중에 해서 못자리 설치전에 상토와 매트를 지원하겠습니다. 보고 드린대로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은 군비 1억 3,9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력증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력증진 사업은 크게 유기질퇴비지원하고, 토양개량제공급, 호밀종자공급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유지질 퇴비지원은 내년도에 20kg짜리 450,000포를 계획해서 보조와 자부담을 합해서 12억 6,000만원을 예산요구 했고, 토양개량제는 전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규산질과 석회를 합해서 3,855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는 3억 9,5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호밀종자공급은 1,603ha분의 288톤을 계획해서 국비하고, 군비 각각 50%씩을 투자해서 2억 4,000만원을 지원하게 요구를 했는데, 현재 가내시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급계획을 1월중에 수립을 하고, 토양개량제는 농번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밀종자는 9～10월중에 적기 파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가내시된 금액이 3가지 사업을 합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18억 9,554만 2,000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부담을 합해서 3억 5,4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동력경운기라든지, 보행형 이앙기, 관리기 등을 172대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1월중에 사업계획수립을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3월중에 신청 농가를 확정하겠습니다. 4～5월중에 늦어도 농번기 이전에 각종 농기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을 제외한 자체사업으로 하는 군비지원요구액을 합해서 3억 5,415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객토사업지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200ha를 계획했습니다. 반당 5대 기준으로 해서 군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4억 4,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계상된 200ha분은 가을착수 분으로 해서 다음주부터 착수를 해서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분은 1월중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봄 마무리 추진하고, 가을추진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봄 추진 분으로 전부다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1～2월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예산에 남는다면 가을추진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은 군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4억 4,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대로 객토원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고, 겨울철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논이 얼지 않는 관계로 사업추진 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땅이 말랐을 때 추진하는 가을착수 분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분은 11～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지급입니다. 저희들이 대상면적은 4,243ha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분하고, 군비분으로 해서 국비분은 도에 요구를 했고, 29억 6,237만 5천원이고, 군비분은 예산부서에 15억 4,966만원을 계상해줄 것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단가는 아직 확정은 안났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급한 단가는 진흥지역이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 59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은 국비가 4,469농가에 29억6,200만원, 군비는 4,509농가에 15억 7,000만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에 대상이 되면, 이행사황 점검이라든지, 자격여부 등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10월안에 고정형 직불금인 국비와 군비를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공공 비축미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고가 개인창고, 농협창고, 새마을창고로 해서 28개 창고가 있고, 보관능력은 17,566톤입니다만, 현재 보관되고 있는 것은 2,878톤만 보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월보관료는 약 1,122만 4천원정도 나가겠고, RPC는 장계농협 한군데가 있고, DSC인 저장시설은 산서와 장계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정부공공비축미는 산물벼하고, 포대벼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는데, 참고로 금년도 수매량은 산물벼가 14,975가마이고, 포대벼가 46,505가마로 해서 61,480가마를 현재 수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부재고조사를 연 2회에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창고보관료는 국비를 지원 받는대로 바로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및 원예 특화작목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FTA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3개 품목 16개 사업에 30억 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 배, 토마토를 계획했는데, 사과는 키 작은 과원조성 외 7개 사업에 보조와 융자, 자부담을 포함해서 22억 6,000만원, 배는 방조망 시설 외 4개 사업에 역시 보조,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1억 3,600만원, 토마토는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외 3개사업에 보조,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6억 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1억 8,9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대상농가 교육이라든지, 사업 착공을 2월～3월중에 하도록 하겠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 신청한 금액이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해서 30억 200만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자면, 이 사업은 S-APC하고 연계돼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뒤에서도 S-APC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S-APC 운영상황이 부실하다고 해서 FTA기금 지원사업을 동부산악권 장수, 무주, 진안, 남원 권역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 해야겠다하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과단지 조성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배현황은 880ha 정도로 보고 있고, 성과면적은 약 650ha로 보고 있습니다. 544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전국의 3.1% 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50ha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보조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11억 5,000만원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요, ha당 지원사업비는 총 2,300만원 중에 보조를 92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묘목식재하고, 지주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일정별 추진계획은 5·3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 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 결정을 하고, 사업추진은 12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한 보조금 50ha분 4억 6,0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이것도 역시 FTA기금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지금 FTA기금 사업으로는 2004년 5월 31일 이후에 신규로 조성된 과원에 대해서는 사과지원사업비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가 있어서 한미 FTA에 관련해가지고 그 이후에 신규로 조성된 과원에도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농림부에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재배현황은 143농가에 175.7ha입니다. 관내농가가 102농가에 126.9ha이고, 관외농가가 41농가에 48.8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30ha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와 자부담을 합해서 4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지주목하고, 차광막 설치비로 ha당 1,600만원을 지원 하는데, 그중에 보조를 64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5·3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모든 결정을 하고, 12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이 6개면 22개 법정리에 50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구분지표에 보면 해당지역이 경지율이 22%미만이고, 경사도 14%이상이어야 되고, 농지면적이 50%이상 된 법정리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서는 저희 군에 해당이 안되고, 6개면에 22개법정리 50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전, 답, 과수, 초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913ha정도 됩니다. 사업비 기준은 ha당 밭과 과수원은 40만원을 지원하고, 초지는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3억 6,24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한 3억 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지역으로 확정은 됩니다만, 이것을 하려면 신청자가 적격해야 됩니다. 또 지급대상자가 확실해야 되고, 또 마을에 주는 기금 같은 것이 있는데, 마을에서 적정관리 등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서 확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시된 금액이 3억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원예작물 재배시설 지원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3프로젝트와 연계돼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16,530㎡에 1억 5,500만원, 비가림 수막시설이 2,645㎡에 2,100만원, 관정이 중형과 소형 28공에 1억 2,400만원, 시설개보수로 운반구라든지, 자동 환풍기에 1억 9,700만원, 관수시설 91,246㎡에 3억 5,300만원이 5·3프로젝트로 신청이 되어서, 이것은 지금 8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대로 내년도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12월말 안에 보조금 정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3프로젝트에 신청된 사업은 대상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업비에는 약간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고추건조기 및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고추건조기 10대하고, 저온저장고가 이것이 지금 5·3프로젝트로 상당한 많은 양이 신청되었습니다. 1,911㎡가 요구되어서 이것을 다 해결 하려면, 고추건조기 10대를 하려면 2,9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저온저장고는 1,911㎡를 해결하려면 보조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14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일단은 5·3프로젝트에 신청된 것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정 되는대로 2～3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보조금 정산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 쌈배추, 토마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배현황은 쌈배추가 32농가에 14ha, 토마토는 202농가에 46ha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균특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쌈배추는 이중하우스 외 6개 사업에 대성지구에 지원할 계획이고, 토마토는 CO2 공급시설 외 6개 사업을 14개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보조하고 자부담해서 29억 5,000만원을 내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특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시달해가지고, 바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역시 12월말 안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보조금 정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 균특사업 지원상 보조가 70%로 내려 와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유리온실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월 예상된 사업이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사님이 저희 군에 방문하셨을 때 지원을 약속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유리온실 3,200평과 관리사 200평을 25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품목은 송이 토마토 양액재배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토지주하고 협의완료가 안되어서 사업 부지를 확정 못하고, 거의 대성지구로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장수 대성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내년 2월달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월말에 사업 착공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아직 부지확보가 안돼서 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보고를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기반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 2개년 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장수 노곡, 동촌지구로 105ha에 63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용수원사업으로 암반관정, 경작농로 확·포장, 배수시설, 측구정비, 저수조시설, 송·급수관로 시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도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추진 및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25억 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11월중에 끝나면 12월중에 도 승인을 맡아서 내년에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사업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기준은 기본 단가에 따라서 농가 60%, 업체 22%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품목은 채소류, 화훼류, 과일류 등 신선농산물을 가공 및 제조하지 않는 상태로 수출되는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화훼조합이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화훼조합에서 장미 450톤을 수출해서 1억 4,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도 해당이 됩니다만, 수출이 안 되고 있고, 현재는 화훼만 수출이 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추진실적을 받아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시된 금액이 도비와 군비해서 1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상품 출하박스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약 100,000매 정도로 봤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4,800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8,000매를 지원했는데,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예상 계상 된 것보다 약 3배정도 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100,000매 정도해서 보조 6,000만원, 자담 9,000만원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신청을 2월중에 받도록 하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4월중 안에 보조 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대상이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등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품목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및 정보화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하는 것인데, 금년에 사업계획을 농협하고 사과조합에서 받아서 광폭차량, 냉장차량, 지게차를 지원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국비 50%하고, 자담 50%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거의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와 자담을 포함해서 2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중에 사업계획을 내었는데,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농협하고 사과조합에 광폭차량과 냉장차, 지게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APC운영 경영비 지원입니다. 현재 S-APC 자금현황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지난번에 증자한 2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현재 S-APC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은 3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보증을 선 부채가 15억 7,800만원이 변동금리 연 6.5%로 갖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자액이 연간 약 1억 257만원 정도 나오는데, 나중에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업대상자 추진이 안되고 현재상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현재 S-APC 운영자금으로는 도저히 이자상환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예산부서에 이자보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출하박스 지원은 사과하고, 토마토 240,000매 정도가 매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보조 9,000만원하고, S-APC에서 1억 3,5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출하박스 지원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S-APC운영주체 사항은 뒷면에 군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청취불능) 다음은 특산주 가공공장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규모는 공장 내에 주류제조설비하고, 시험설비, 제품개발 3종, 내부시설 등 해서 그동안에 용역을 했던 창애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소한 공장을 운영하려면 15억~2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곳도 20억을 더 넘게 투자해서 한곳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분 얘기로는 이 공장을 운영하려면 못해도 15억~20억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상품목은 사과, 혼합과실주가 되겠는데, 잘 아시는대로 건축 935㎡만 2006년 9월에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S-APC 가 정상화 된다는 가정 하에 2008년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창애엔지니어링에서 시설투자를 한곳이 구례 산수유주하고, 함평에 복분자주를 최근에 설비를 완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영동하고, 횡성을 다녀왔는데, 11월말 중에 구례하고, 함평을 과연 어떻게 지원해서 하고 있는가를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S-APC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인가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금년에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사고이월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사업계획이 확정 되었을 때 재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업기반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밭기반 정비 대상면적은 97지구에 약 1,222ha로 보고 있고, 그동안의 29지구에 537.7ha를 완료했고,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 지구는 68지구에 697.7ha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에 봄 마무리로 되는 산서, 신창지구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20ha에 5억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내용은 암반관정, 송·급수관로, 배수로, 농로포장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0월 22일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서 암반관정은 금년 12월안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관로라든지, 농로포장 등은 내년 해빙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밭기반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고루 읍면에 혜택이 가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다시 대상 지구를 선정할 경우에는 읍.면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군에서 4.8km, 농촌공사 2.0km로 해서 6.8km가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2월중에 선정을 해서 늦어도 4～5월중에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10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균특으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7억 100만원을 추진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천천면하고, 계남면이 해당되겠습니다. 3개년 간에 걸쳐서 각각 30억씩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금년도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4억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17억 1,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 28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지구 선정이라든지, 승인신청이라든지, 확정은 2～3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늦어도 4～5월중에 측량설계를 해서 동절기 이전에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균특사업으로 확정내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년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서면 오산리, 동화리, 신창리 일원 6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공공사업과 소득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사업추진이 되고, 총사업비는 75억 9,9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중 자부담이 5억 5,400만원이 있습니다.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현재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지금 2007년도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공사업에 10억 200만원, 소득사업에 12억 2,300만원이 추진되어서 완료 및 사업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 공공사업은 소득사업하고 내년도 10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지도 추진하도록 하고, 1단계 사업평가가 내년 농림부에서 11월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평가에서 평가가 잘 나와야 2단계 사업 2010년까지 지원된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평가에도 최선을 다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균특 확정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농촌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해서 3,458등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농촌가로등 설치에 90등, 노후가로등 정비에 100여등, 자재구입등 해서 1억 9,5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예산에 계상 되는대로 사업대상지 선정이라든지, 노후가로등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계북면 어전리 문성지구가 되겠는데요, 수해면적이 48ha이고, 총저수량은 약 20만톤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당, 여·방수로, 취수시설, 용수로, 이설도로 등이 있고, 50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80%정도 공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수원공이라든지 용수로, 이설도로 사업이 있는데,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없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시책이라고 하기보다는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하는 사항이 되어서 시책으로 넣었습니다. 보고 드린 각종 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에다가 고도화 구축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종 농가들이 현재는 군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보조금 신청 및 진행사항 등을 파악 하는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각종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외부전산망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IP주소로 들어오면 농가들이 집에서 보조사업 신청이라든지, 현재 진행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약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되면 내년 6～7월중에 고도화를 구축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해보려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라 각종 곤충감소로 수정이 잘 안되어서, 정형과율이 떨어지고 상품성이 저하된다고 해서 사과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인공수분관계를 연구용역 시켜서 했었는데, 여기에 사과와 배에다가 인공교배기하고, 꽃가루, 그리고 증량제인 석송자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보조 40%하고, 자담 60%해서 보조금 7,862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계상이 되는대로 이것도 역시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보조사업 지원을 사과조합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만, 내후년도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명덕권역에 대해서 공공사업하고, 소득사업으로 총 5개년에 걸쳐서 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용역을 시켜서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9일자로 도에 예비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알아본 결과 시군에서 신청된 지구가 17개 지구가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5일～16일정도 도에서 예비심의를 할 계획인데, 명덕권역에 있는 주민대표들이 참석을 하고, 한규병 위원장이 도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 마을 주민들하고, 위원장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도에 관련부서, 도의원님들께도 얘기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농림부에 올라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번암면 죽림리, 동화리 일원이 되겠는데, 사업은 도로기반 시설, 생태공원조성사업, 그리고 체험·레저시설로 3년간에 걸쳐서 5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용역을 주어서 12월 28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동안의 용역이 끝나기 전에 주민들하고 다시 예비계획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도에는 1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년 1월중에 예비 심의를 해서 농림부에 2월중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역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2개소를 농림부에 올리면, 또 농림부에서 1개소만 선정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여하튼 용역에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명덕권역하고, 동화지구 공모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내년도에 요구한 주요사업 예산 조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했었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체험마을에 공동세탁장인 빨래방 설치를 검토해라, 그리고 마을별 유사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 시키고, 사무장 지원비를 지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무장 지원비는 4개 마을에 1인 월 지원이 90만원이고, 마을에서 10만원씩 해서 매달 100만원씩 4개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체험마을을 성과분석 해서 방문자 센터의 빨래방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은 농림부하고, 도에 알아봤더니 녹색농촌체험마을에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말하자면 체험기반 시설이라든지, 마을 경관사업, 그리고 생활편의 시설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데, 기자재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군비에서 보조를 해주고, 마을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월중에 마을주민 대표들하고, 사무장들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봐서, 세탁기라도 방문자 센터에 놓아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어차피 체류형 방문객들이 세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것인데,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1월중에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토론회 등을 통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APC 정상화방안에 대해서 누차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처리사항은 지난 5월부터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경영주체관계를 상당히 여러 번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동안에 현재 대표이사가 입장정리를 안했었습니다. 어제 제10차 이사회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된 사항이 11월 29일날 임시주주총회를 받는 것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원이사가 4명이 있습니다. 장수조합장이 당현직 이사인데, 지난번 총회 때 이사회로 일임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사자들이 법을 잘 몰라서 총회에서 인준 사항이고, 이사회에서 인준 사항이 상법상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조합장을 비롯한 농업인단체 이사 3명을 11월 29일날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했고, 운영 주최와 관련해서 공모를 하자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봐서 정식 신문에나 관보에 공고를 해서, 현재 상황 말하자면 채무관계, 또 노동위원회관계, 또 아직 검찰수사가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검찰수사관계, 재무현황 등 여러 가지를 다 보여드리고, 이런 상황 하에 맡아서 할 수 있는 기업내지는 법인, 농협, 개인전문경영인, 이런 사람들에게 활짝 열어서 공모를 하자고, 그래서 이 사항을 11월 29일 임시주주총회 때 인준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추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날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공모심의를 해서 전문 운영주체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견 공무원은 금일 내에 복귀를 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2차 변론이 어제 있었는데, 3차 변론 날짜가 12월 20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3차 변론까지 끝나고 판결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행정소송 관계도 이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APC 정상화 방안 관계는 그동안에 참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서 공모하는 형식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풀어서 농협연합단이 됐던지, 이마트나,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응모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체에서 일정 지분율을 가지고 맡아서 하는 방법, 또 아니면 개인전문경영인이 응모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체결과 관련해서 또 군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한미 FTA협정에 따른 우리 군 농업분야 피해예상액 분석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민 보호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해분석은 그때 보고를 드린대로 확실한 수치는 아니고, 농림부에서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수치 하에 낸 가격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은 소득액의 10.8%～13.6%정도 피해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 군에 적게는 31억 3,800만원～39억 6,300만원 정도 감소가 전망이 되고, 과수는 한미 FTA보다는 중국과 FTA 체결이 되었을 때 피해가 예상 될 것으로 봅니다만, 농림부에서 피해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면, 소득액에 1.2%～4.5%, 그러면 저희 군에 6억 2,700만원～26억 6,400만원까지도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분석이 되고요. 그동안에 T/F팀을 3개 분과 27명을 구성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었고, 2008～2010년까지 FTA와 관련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응모해가지고 확정된 사업비가 290억 1,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으로 한우브랜드사업에 112억 1,400만원, 오미자 향토사업에 14억 2,000만원, 그리고 쌈배추, 토마토, 오미자등 특화품목에 163억 7,600만원을 거의 확정되어 받아서 3～5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한미 FTA관계는 아직도 국회비준이 안끝났기 때문에 지금 확정은 안되어있습니다만,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바로 대응을 하고, 각종 맞춤농정 추진을 해서 5·3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한미 FTA 체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먼저 오미자 재배농가와 간담회를 하셨는데, 각종 오미자 작목반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오미자 선물을 많이 구입해달라, 그리고 홍보지원 확대 해달라, 그리고 공동브랜드 출하박스 및 엑기스 용기 제작을 지원해달라,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지원해달라, 관수시설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미자 사업은 향토산업하고 특화사업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자부담을 포함해서 46억 8,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균특사업에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15억 9,000만원을 투자하는데, 방금 건의한 여러 사항을 차후에 반영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재배농가와 간담회를 하셨을 때는 작목반에서 비가림하우스 설치 시 설계도 제공 및 작목반들의 관심을 가져달라, 또 토마토 품종 전환 및 하우스 고온피해 예방 예산을 지원해달라, 연작피해 예방을 위한 비가림 양액시설비를 지원해달라, 토마토 재배기술에 대한 컨설팅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계도 관계는 농업공학연구소 홈페이지를 상시 저희들이 안내를 했었고요, 금년에 광폭하우스 시설로 고온피해 예방을 위해서 6농가에 12,228㎡를 지원했고, 내년도에 이것도 균특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6억 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역시 농가에서 건의된 사업을 내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에 같이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컨설팅 관계는 금년에 한 농가를 저희들이 컨설팅비를 지원했습니다. 만약에 농가들이 지원요구를 할 것 같으면 선별을 해서 컨설팅지원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사업장을 방문하셔서 지적했던 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역시 여기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또 나오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농소리 연동마을에 가셔서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라. 그리고 마을주변 경관 및 농축산물 자원을 활용한 도시민 유치에 철저를 기하라, 그리고 전문 사무장을 배치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또 선진지 시찰도 다녀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은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마을주민들이 능길마을을 다녀왔고, 내년도부터 프로그램개발을 철저히 해서 도시민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상마을 순환농업 시범단지 가셨을 때 의원님들께서 기 설치된 저온저장고 보수를 할 때 예냉시설을 현대화하라, 마을공동창고(작업장)는 적정 면적을 신축하라했는데, 이것은 저온저장고 보완 2동과 공동작업장 66㎡를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APC 운영사업은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사업장 오셨을 때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군에 사과면적이 조생종이 70%가 일시 출하로 인해서 연중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는냐, 그리고 물 세척으로 하기 때문에 변방현상이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다. 또 사과가격이 타지역 비해서 비싼데, 이대로 계속가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또 그동안 부실운영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찾아라, 이 사항을 조속히 개선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사항 주체관계는 보고를 드렸고, 현재 조생종 70%인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50ha 매년 지원하는 사과면적 확대 시 만생종 혼합 신청농가에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세척 선별과정은 전문가 의견을 좀더 들어봐서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과가격 조정관계는 행정하고 사과조합, 농협하고 APC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가격자체를 워낙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상당히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정상화 방안은 군정질문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특산주 가공공장 관계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군에도 뭔가 명품인 주가 하나 있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논곡배수로 설치공사장에 가셔서는 미설치된 60m구간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시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난 10월 24일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1월 3일까지 공사기간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11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신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장에 가셔서는 보고 드린대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읍.면간 균형 있게 추진해달라. 그리고 대형관정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농가들이 사용을 안하는 사례가 있는데, 기본요금을 보전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보고 드린대로 밭기반 정비사업은 앞으로 읍.면간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대형관정에 대한 기본요금은 저희들이 기본요금을 파악해보니까 월 5,000원～7,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연간 5개월 정도 썼을 때 년간 한 2만 5,000원～3만 5,000원정도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관계는 더 분석을 해서 수리계 관리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동제 수해복구는 봄철하고, 가을철에 가셨었는데, 봄철에 가셨을 때 지적사항을 마무리 해서 의원님들이 그곳에 가셨을 때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된 것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와 영농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시하신 처리결과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촌소득사업 체납액 징수철저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38농가에 4억 9,0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5농가에 1,293만 7천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오늘 현재는 9농가에 1,978만 2천원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 12월말까지 군하고, 읍.면하고 합동징수반을 계속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보조사업 지원 시 제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프로젝트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철저 및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라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 드린대로 2003년 이후에 각종 지원된 보조사업 987개 보조사업을 12월말까지 입력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5·3프로젝트로 지원한 사항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주민홍보 및 간담회는 내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시 읍면 형평성 유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장계 명덕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용역 시행하라고 했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또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관련해가지고 농가에서 신청할 것을 예산확보해서 지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자리 상토·매트는 금년에 상토를 1,500ha분 3만포를 지원했고, 또 매트는 37만 5천매를 지원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내년도에도 같은 물량의 상토와 매트를 지원하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쌀소득 직불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고 드린대로 군비와 국비 직불금을 지원했고, 내년도도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다음 농기계지원사업 대형 농기계지원을 한번 검토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지금 금년에 소형, 중.소형 농기계 314대를 지원했고, 대형 농기계 지원관계는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 사과박스 관련해서 산드림하고, 하늘가득, 장수사과 등 3개 개별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공동브랜드 사용을 검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만나봐서 얘기를 해보니까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것을 쓰려고 하는, 또 자기들 것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셨던 사항이라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경영회생사업 부실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3농가가 이탈현상이 나왔는데, 행불내지는 상당히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이것은 앞으로도 물권확보 할 수 있는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고품질 경쟁력사업 참여 농가가 APC에 출하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2007년도에 지원농가가 94농가가 APC와 관련해가지고 FTA기금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파악을 해보니까 33농가가 APC로 출하를 하고, 또 FTA기금을 받았다가 포기한 농가가 13농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APC에 금년에 출하하지 않는 농가가 47농가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저희 군에 사과농가가 조생종품이 70%정도 되다보니까 금년에 축제 행사 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조생종을 일시에 수확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수확물량을 전부다 APC로 이 농가들이 가져오더라도 APC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농가들이 가져가면 받아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장되어서 들어온 수확물량이 꽉 차있어서 도저히 조정을 못해서 일부 농가는 가져오겠다고 하는데도, 받아서 선별을 해주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소비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오산지구에서 년간 5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대책, 그리고 유리온실 지구를 1개 지구로 계획을 하는데, 2～3개 지구로 분산해서 추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격폭락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할 때, 말하자면 작기를 조정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늦가을까지도 토마토를 생산하고, 이른 봄부터 하는 것으로 작기 조절 관계를 지도하겠고요. 유리온실지구는 저희들이 김제시도 갔다 오고 했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1개 지구에 7,000평을 시설하고 있었고, 또 유럽을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1농가에 보통 3,000평～5,000평정도 대규모 시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분산하다보면 과다 투자가 되고 그럴 것 같아서 1개소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가로등 삼파장 전구를 교체하라고 하는 것은, 새로 신설을 하거나 고장난 가로등을 교체할 때는 삼파장으로 교체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 방조망 지원사업과 함께 까치 포획비 지원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야생동물보호법에 포획관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에서 조례하고 규칙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까치 포획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수생산용 관정 공동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농가 분쟁이 예상이 되는데, 해결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노곡, 동촌지구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 개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지시사항에 사과원 방조망지원사업 관계 까치 포획비 지원 검토가 불가하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산림축산과에서 조례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로, 축산과에서 뭘 구상을 하고 있는가요? 내가 이것을 직접 군수님과도 만나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아주 민감하질 못하고, 내가 분계를 할 정도인데, 실제 이 까치피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비단 과수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각종 농작물, 심지어는 배추모종도 뽑아올려요. 또 마늘도 심어놓으면 마늘도 뽑아올려요. 그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까치를 야생동물 보호법으로 인해서 포획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못한다고 그렇다고 보면 행정이 필요 없는 것이야. 농사를 짓게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핑계대고. 옛날 몇 년 전에 까치 포획비는 어떻게 해서 책정해가지고, 한 마리당 3,500원씩 주었는가? 그럼 그 원인도 한번 내놔보고. 또 인근에 있는 임실이나 남원에서는 왜 포획비를 지급하고, 핑계만 대서 안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 까치 목소리만 들어도 나 같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인데,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냐고? 심지어 콩 같은 것도 농가에서 심어 놓은 것 이중삼중 해서 식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 낭비 요소를 돈으로 환산해보라고. 그냥 그렇게 안된다고 하지말고.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거년도에도 내 개인이 배 하나에서만 약 7백만원정도 손해봤어요, 까치 때문에. 또 나 아는 사람 유한호씨라는 조카 되는 사람은 자두를 한 5백만원 손해봤어요, 까치 피해로. 그것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과나 배에 대해서 방조망 시설한 것으로 그것을 면제 받으려고 하는데, 지원된 자금 또한 너무나 막대하고,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면 피해를 엄청 줄인다. 그 예로 2004년도에 산서 배조합에서 2백만원을 자체로 자금조성해서 까치 산란기에 다 잡아서 그해에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해에 2005년도에는 산서면 번영회에서 100만원으로 잡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내버려 두었더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서 침범 안 한데가 없어요. 축사에 사료 파먹는 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왜 제안을 하느냐면, 어떤 방법,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까치를 보면 산란기 3월 말경에서부터 4월 15일까지 2차 구제만 해주면,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피해가 없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까치 많아서 어디다 써먹는다는 얘기여. 그것을 보호를 해서. 그런 대안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보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그리고 이것 산림축산과에 작년 조류 제정 해놓은 것도 하나도 사용도 안 해요. 조례만 제정해놨지. 멧돼지 피해 때문에 배도 다 따버려도 조사만 해가지 아무 대응방안이 없어요. 그렇게 행정에서 뭔가 감각이 없이 그래버리면 얘기한 사람 입만 아프지. 한번 더 재검토 해보시고, 9쪽에 누차 얘기 하는데 소득금고 자금이요, 뒤에 보니까 나오던데 5농가에 얼마 회수했지요?

예, 9농가요.

9농가요? 아까 5농가라고...

아까 보고 드릴 때 현재는 9농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수 계장님, 그것 실적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예.

지시부담금이에요? 이 4억 6,000만원이?

예.

그러면 지시부담금 안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다음 의원님.

자료는 군정 전체적으로 다 받았어요?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각 실과에서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실과에서 한 것을 전부다 말하자면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모르잖아요?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아니요. 지금 그 IP로 들어가면 입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작업을 합니다. 지금 한 25%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라 모르는 것을 물어 보려면 한도 끝도 없게 생겼고, 오재만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익년도 예산과 관련된 신규사업, 또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올라와 있네요. 이런 것은 예산심의 때 정당한 사업이라는 것, 평가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심의기관에 와서 사전 사업계획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는 문화관광시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농업농촌 체험관광이 상당히 광역단체, 기초단체에서 붐을 이루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근에 있는 산청 같은 곳에서도 일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했으면 하는데, 아직 그런 사업계획은 올라온 것이 없네요. 앞으로 그런 분야도 연구해서 해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똑같은 얘기가 중복됩니다. 어차피 내년부터는 농업소득과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2030팀에서 거의 3～4개 팀이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될 줄 알아요. 우리의회에서도 다녀왔기 때문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자면, 첫째, 그곳은 사업장이 굉장히 넓다. 주변에 하천도 있어서 엄청난 길이가 되어있었다. 충분한 면적이 되어 있었고, 그 옆에 공설운동장이 되어있어서 공설운동장을 그 주차장면적으로 활용하면서, 120만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람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다음에 한우가 500두가 도축되었데요. 500두가 도축되어 있는데도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거기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몽골텐트로 해서 한 50개 정도해서 몇 백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는 쇠고기를 여러 가지 메뉴로 만들었어요. 4명을 기준으로 하면 엄청난 숫자가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공간이 두개 있었는데도 고기를 사서 들어갈 것 같으면, 티켓을 사서 300m를 서있었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 논개사당하고, 비교를 했을 때 되겠느냐.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특색이 농경문화체험장을 만들어 놨어요. 강가가 있는데 강을 나무다리로 만들어 놓고, 돌다리로 만들어서 건너갔다 올수 있고, 건너가면 산 밑으로 여러 가지 꽃들을 재배해서 가을풍경을 엄연하게 나타나게 해놨어요. 그 속에 농경문화체험장을 여러 가지 외양간이라든지, 돼지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소와 관련된 체험장들을. 아마 2030팀이 거기에 와서 충분히 녹화가 되어있을테니까,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많이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쪽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앙기가 포함이 되어 있네?

농업소득과 사업도 그렇지만, 건설과 사업도 그래요. 비탈길농로포장이라든가, 일단 농로포장도 그쪽의 어떤 5·3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경운기도 못 다니고, 리어카도 못 다니고,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심각해요.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초창기 때 방금 오재만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것도 5·3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간담회장 다니면서 그 얘기는 누차 했거든요. 그 것하고는 상관없다. 다만, 작목반 구성해서 5·3 참여농가들이 많으면, 우선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래요. 이런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어떤 용역을 줬다든가, 우리가 5·3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이나, 도에 접근을 했어야 된다. 그것을 일찍 군수한테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예산이 무이자가 됐던, 지원이 됐던, 그 사업비로 돈을 만들어서 특수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다 바보스럽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 가서 소외된 5·3프로젝트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예산을 다 농업관련 예산이 들어가 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것이야. 그래서 왜 우리 장수군은 이렇게 답답하게,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일찍이 그 얘길 주장했습니다. 언젠가 여러 사람들 들었을테지만, 빨리 이 계획서 만들어서 중앙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업을, 다른 곳 순창 같은 곳에 가보면 4가지 특수사업을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전부 우리 돈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다른 것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힌 행정이 되다보니까, 이것 참 아닌게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전국 최초로 5·3프로젝트 누구든지 다 농촌의 비전 있는 사업, 정말 그 생각까진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느냐, 당연히 중앙부에 문 두드리면 누구를 물고 늘어지더라도 예산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특수시책, 아주 좋은 사업을 모델로 해서 중앙부처에 농림부 같은 곳에서 돈 못타오겠어요? 노력 했으면. 그것이 장수군의 큰 길입니다.

진안에서 전국의 4개 시범지역으로 실시되고 있는 도시민유입 인구대책 시범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까 이계장이 얘기한대로 5·3 사업도,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 책정해서 우리가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면서도, 일단 그쪽으로는 신경을 안쓰고, 우선 예산을 쓰기 쉬운 군비에서만 넣다보니까, 물론 배제시킨 것은 안해준다는 소린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이 사업을 책정할 때 우선적으로 5·3 사업에 있는 것으로 해주다 보니까, 저쪽은 안해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은 영원히 빠져요.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야. 우선적으로 5·3사업을 해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데도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심각해요. 그리고 이 사업도 2년차가 되니까, 얘기한대로 일단 국.도비 지원책을 한번 강구해봐요. 군비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다른 사업이 정체가 되어버려요. 골고루 잘 살아야지. 여기 보니까 9페이지하고, 12페이지 보니까 새로운 용어를 썼더라고요. 9페이지 농촌복지증진 및 소득기반 구축 사업, 또 12쪽은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농촌복지증진은 뭐예요? 이것 소득기반사업을 농촌복지증진이라고 앞에 타이틀을 붙였는데, 겉으로는 이런 타이틀을 자꾸 미화해 나가면서도, 뒤쪽에선 개선이 안된단 말이에요. 농촌복지증진이 어느 분야의 농촌복지증진이에요? 그리고 12페이지는 농업인 복지사업 지원. 이름은 뭣하러 바꾸냐고.

9페이지는 부서별로 큰 타이틀에 농촌복지증진 소득기반 구축이고요.

아니 9쪽에 보면 사업이 한 가지 뿐이에요. 소득지원사업 운영. 그것인데 농촌복지증진이라고.

큰 타이틀로 넣고 1-1, 1-2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농촌복지 할 것 같으면 똑같이 농촌복지가 되어야 되죠. 농업인 복지사업, 여기에 해당 되는 것, 해당 되지 않는 사업들은 그럼 농촌복지를 못해주잖아요. 농촌복지도 안 들어가고, 농업복지도 안 들어가고, 농업인복지도 안 들어가고. 아무튼 그런 것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때요? 조과장님. 소외계층 농업인들한테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으세요?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내놓으세요. 그리고 예산도 수정예산을 넣는다든지, 이쪽에서 나눠서 그쪽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읍.면에서...

그러면 5·3사업비에 대해서 우선적 이라는 것을 빼든지. 자체 우선순위 결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야지, 우선순위 한다 할 것 같으면 나머지는 계속 소외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자를 빼 버리면 똑같은 입장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그런데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5·3하고 연계 안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소득을 많이 올리는 적은 농가보다, 소득을 적게 올리는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3쪽에 DSC가 수매해서 저장하는 시설인가요?

저장 능력입니다.

면적은 산서면의 면적하고, 장계, 천천, 계남, 계북 면적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장계에 저장건조시설이 하나 되어 있는데, 이 4개면에서 집중적으로 장계로 갑니다. 가다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추석 전에 추수를 해놓고, 비가 계속 와서 싹이 났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가서 대기할 때 일주일간 차와 경운기에 비닐을 덮어놓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싹이 더 나니까 농협에서는 못 받는다고, 다시 가져가라는 사례까지 나왔었거든요. 엄청난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 북4개면 농민들이. 그래서 이 시설은 우리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되면 행정에서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저장시설을 하나 확대를 하든지, 계남이나, 장계 아닌 타면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농민들의 대책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지금 장계농협의 저장시설이 오래되고, 낡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서 시설보완은 좀 했습니다. 당초 얘기가 오재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기기간이 길고, 처리가 늦다고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보조하고, 자부담해서 시설보완은 했는데요. 이 관계는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했어도 하루에 한번이상 고장이 나서 비 맞고, 대기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못 들어가요. 고장율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축축한 것을 갖다 넣으니까 아마 기계도 무리가 가서 견뎌내질 못하고, 어쩔 수 없겠지.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는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요. 앞으로 농가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60～70대 노인분들이 남의 손에 의해서 그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날밤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된다 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그래요. 물 수매를 더 많이 합니다, 편하니까. 금액은 적어도. 이것 한번 별도로 농협하고 협의해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증설을 해야 됩니다. 장계에다 할 것 같으면 별도로 거기에다가 터가 넓으니까, 옆에다 하나 만든다든지, 또 다른 부지에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장계에 있는 그 시설에다 하나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들어요, 그 시설을 하려면?

저희들이 보수 하는데만 해도 금년에 7,000만원인가, 8,000만원 자부담까지 해서 우리가 3,000만원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하려면, 글쎄요.

이미 그곳에는 군비도 지원해줬고, 국비에서도 지원 해줘가지고 경매장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이 시설로 바꿨잖아요. 공간면적은 충분해요. 절대적인 북4개면 농민들 숙원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 수매하는 산물벼가 있고, 농협 자체적으로 수매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내거든요. 이런 시설관계는 장계농협 시설 점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한번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산서에 1,700톤 양하고, 장계 1,400톤 양 할 것 같으면 비교가 안되잖아요. 그것을 일찍이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가면 더 주민들의 요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언제 기회 되면 농협하고 검토해서 농림부에 한번 질의해서 방문한다든지 해가지고, 결과도 한번 같이 보고해주세요.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년에 수매 할 수 있잖아요. 다음 28쪽 일반 원예작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면, 광폭이중터널로 많이 선호를 해요. 이것은 한꺼번에 그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줄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우리가 유리온실까지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 판인데, 유리온실도 25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광폭이중터널 하우스로 할 것 같으면, 연료비가 엄청 절약이 됩니다. 연료비가 천청부지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요. 작물을 넣질 못해요, 이것 때문에. 만일 이것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많은 양의 연료비가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광폭예산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광폭을 하다보니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아무래도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처음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농가들이 나오고 해서, 금년도 광폭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약간은.

그러면 광폭이 아니더라도, 이중터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토마토 작목반에서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 쪽에서는 광폭도 광폭이고, 또 연동하우스로 일본에서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 시설을 원하는 농가가 있는데, 우리 계장들하고 토마토 작목반 반장하고 만나서 한 얘기는,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검토해봐서 농가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같이 논의를 하자 이런 상황입니다.

광폭도 그 이유를 내가 메모를 해놓았는데, 광폭도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잘 선정을 하면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까 사업양이 남아돌아서 이월이 되서 늦게 신청해지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자부담 능력이 많이 되니까,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사님 지원사업비로 받아서 했는데, 중간에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포기한 사람이 나오고,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지연 추진된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중터널 지원하는 것이 연료비가 절약이 되니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지열을 이용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열을 이용하고, 태양열 이용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러한데,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5·3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또 농가들하고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과 자부담이 필요하고, 이것은 설령 광폭으로 해서 희망자 한해서는 그래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온실 쪽에만 예산 들여서 집중적으로, 아까 유럽의 경우에는 3,000평, 7,000평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은 광활한 면적이 추측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000평 단위, 7,000평 단위로 되는 것이고, 우리 장수지역은 거기에 비교를 하면 안되죠. 예를 그쪽에다 들었는데, 적은 면적에 적은 장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별로 나눠서 해줄 것 같으면, 여러 사람들이 활용을 할 것 아니냐.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4계절 생산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유리온실이나 시설하우스가 아니에요. 일반 비가림하우스를 크게 이중하우스를 해서 안에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추진하거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4계절 생산도 어려워요. 강온을 해야 하거든요. 난방이나 보일러 장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작기를 앞으로 1월이나 2월로 당기고, 11월이나 12월까지 늘리고, 이렇게는 가능해요.

엄청난 수요가 들어 와 있습니다.

지금 신청은 많이 들어 와 있죠?

예.

그런데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1,911㎡하면, 금년도에 한 40～50대 정도 신청이 들어 왔어요.

1,911㎡, 평수로 하면 얼마나 돼요?

이렇게 하면 한 600평.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5평.

5평도 커요. 기준은 최저인데, 우리가 조절한다 할 것 같으면 5평도, 지금 홍수 출하가 되고, 가격이 고구마라든지, 호박 같은 것,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한꺼번에 출하가 되다 보니까, 값싼 가격으로 출하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느 중규모 농가들도 이런 것을 오이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다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시세를 맞춰서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을 보급 요하는데, 이것도 계획적으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특정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농가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느 일부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3평짜리, 5평짜리도 있고, 또 7평, 10평짜리로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저온저장고는 보고 드린 오미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화사업이나, 향토산업으로 하면서 저온저장고를 별도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1,911㎡ 중에는 물론 오미자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신청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저온저장고는 많이 해줬으면 하겠다는 농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5평? 아까 어디서 나왔었지? 몇 평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몇 집 안돼요. 한 21동이네요, 5평짜리. 그러니까 그것은 배로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내년도에 5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요 5·3에 신청 안했던 농가들도 골고루 하다보면, 5·3 신청 안해도 지원 받고 그러면, 5·3이 좀.... 되도록이면 5·3으로 같이 묶어서 저희들은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5·3사업으로 들어 갈 수 없는 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보호를 해줘야지. 그 규모가 않되면 소가 몇 십두, 사과가 몇 점, 오미자가 몇 점, 안돼서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 농사져서 살고, 아이들 가르치고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다 접어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조건이 안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련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오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말씀하셨지만, 저온저장고 만큼은 그렇게 무질서하게 줘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필요한 우리 작목으로 보면, 최소한도 토마토, 오이, 풋고추 이런 작목까지는 공급이 가능한 것인데, 감자나 고구마는 해당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감자, 고구마는 상온저장고이어야 돼요. 고구마는 추우면 얼어버리니까 10도 이상이 안되는 저장고가 따로 있어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저온저장고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5·3프로젝트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만 우선 한다 할 것 같으면, 나머지는 배제가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5·3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없지 않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소득 농가끼리 다섯 사람 묶는다면 여기에서 또 안되잖아요.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500만원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끼리 다섯 농가가 뭉쳐서 작목반을 해서 5·3에 참여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소득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은 5·3사업은 선도농가 같이 육성을 해서, ‘아 5·3에 참여를 해서 하니까 지원도 받고 해서 5,000만원 소득을 올리는구나’ 해서 많은 군민들이 동참하고 따라오도록 하기위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엮어가고 있거든요. 엮어가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농가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된 다는 것은 인식합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이 그러면 5·3에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5·3을 신청하라고 해도 안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염려도 되고, 여하튼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5·3에 신청을 안하고도 무엇을 원하는가를 읍.면에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저온저장고도 있고....

그런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매년 소요량에 확보된 예산이 적게 확보가 되는데, 그래도 우선은 5·3에 신청한 농가부터 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해요. 500평을 세운다 할 것 같으면, 300평 이상은 5·3사업에 신청한 농가를 주고, 또 그 미만은 아닌 사람들도 끌어나가는 것으로, 완전 배제시키지 말고. 한쪽만 해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농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기도 안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런 농가는...

아까 500몇 평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면 거기서 일정수준은 더 많이 5·3사업 농가한테 배정해주고, 나머지는 그래도 일반 농가한테 해줘야지. 희망자에 한해서.

그런데 저온저장고까지도 그렇게....

그러니까 저온저장고까지도 5·3사업에 해당 되는 것만 준다고 하면 안 되지. 그 선을 긋고 나가니까 그렇잖아.

작목이 필요하면 줘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쉽지. 저온저장고 해당 작목이 있어야 주지, 일반농가 수도작 농가가 저온저장고를 달라고 하면 안되지. 그것은 말이 안되지.

그거야 말 할 필요도 없죠.

그것은 당연하지. 당연한 작목으로서 똑같은 사업을 했을 경우에....

풋고추사업을 많이 한다면 해줘야지. 5·3프로젝트에 안들어 있어도.

천천 춘동 같은 마을은 한 사람이 몇 천평씩 고추를 해요.

그런 분은 5·3에 들어오셔야죠.

그 사업만 한다는 얘기야. 고추만.

그러니까 고추 작목반을 구성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여하튼 그것을 해줘야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거기에다가 삽입을 할 차례야.

혹시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라든지, 5·3에는 도저히 참여를 못하고, 이런 지원을 요구한 농가 있다면, 저희들이 5·3에 참여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무슨 소리에요. 안되고, 일반 농가에도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왜 일반 농가를 안끌고 가고, 계속 배제시키려고 그러냐고.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지원은 해주는데, 5·3에 참여 농가를 우선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같은 작목을 해도 5·3지원에 못 들어 갈 수 있는 농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5·3사업만 농가에요? 5·3사업으로 안들어가면 농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상토 매트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5·3과 관계없이 우리 농가들한테 기초적인 농사 제공으로 해주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저온저장고 사업 같은 것은, 5·3에 신청한 농가도 예산에 다 확보가 안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5·3사업에 참여한 농가만 위해서 행정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농업행정을....

그러면 5·3 의미하고는 상당히 희색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 자식이 다섯이야. 좀 아파서 모든 기능이 저하된다고 해서 버려둬야겠네? 안끌고 가고.

그러니까 전혀 지원을 안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은 사업에 따라서...

저능아는 특수학교가 있듯이, 저능아 특수학교가 있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능아라고 안가르치고 방치해두면 되겠느냐고.

여하튼 그런 농가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볼게요.

정책 결정을 하라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 할 때 분명히 그것을 구분해서 올려요.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실질적으로 5·3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농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고추를 1,000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는 5·3작목반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5·3사업에 안들어간 농가를 해줘야지. 농가를 육성해줘야지. 왜 강제적으로 그렇게 끌고 갈려고 그래요. 내 맘대로 편하게 농사짓고, 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행정지원을 해줄 때는 해줘야지. 5·3사업비 안내줄 것 같으면 배제를 시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그것은 완전히 독재행정이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씀인데...

독단적이 아니라니까. 그럼 5·3사업이 들어간 그 1,300농가 위주로만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기도 안되는 소리지. 지금 농가가 몇 호에요?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전업농이 3,100농가에요.

자, 쉬었다가 하시고. 30분 되었으니까. 권광열의원님, 유금선의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4쪽에, 오미자 향토·특화사업이 있는데, 46억 8,6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계획이에요?

예.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참 아쉬워요. 오미자 프로그램이 앞서야 할 것인데, 우리는 맨 꼴지에요. 너무나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이 오미자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 행정이 몇 사람 손에서만 갖고 놀다 보니까 제자리걸음으로 한 십년 와버렸어요. 다른 곳은 전국최고로 발전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나마 지금부터 3년 계획으로서 좋은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오미자 담당이 누구죠?

저희들은 이것을 지원할 때 어디 것을 갖다 쓰라고 농가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안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장수군에서 기왕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더라니까요.

아니, 관여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해야 돼요.

아니, 안됩니다. 말 많아서 안 됩니다.

말 많을 이유가 또 뭐가 있어요? 그 말 많은 것이 다른 것 없어요. 이장님들하고, 비료공장하고 만나서 영업사원들이 이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100%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입을 열어요. 왜 우리가 필요한 쪽에서 가져다 쓰게 하지, 왜 행정에서 여기 것을 써라, 저기 것을 써라 하느냐고....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다 어떻다 그러는 것인데. 우리 가항단지에서 생산될 것이고....

이런 것을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행정에서 지원하자면 바로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비가 지원 되니까, 우리 지방에서 나오는 우리 제품을 쓰자 그렇게 명분을 하고...

그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명분을 삼고 본인이 알아서 써라, 예를 들어 김제 것을 쓰든, 전주 것을 쓰든, 본인 돈 갖고 알아서 쓰는 것이지. 단, 보조되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보조해주겠다. 이것은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봐요. 이장들은 우리가 알아서 김제 것을 쓰든, 전주 것을 쓰든,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인데, 행정에서 왜 간섭이냐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꼭 있어요. 요즘 내가 시내를 다니다보면 그 영업사원들이 다녀요. 현재 얼만데 10%나, 5% 준다. 심지어는 어느 곳은 더 많이 할인해준다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들을 주문 받아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시내권도 보고, 외곽도 봤는데, 물건이 들어오더라니까. 물건을 미리 갖다 놓고 정산은 2008년 말에 주던지 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대충 덮어 나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항은 물론 행정에서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비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첫째는 생산하는 업체, 축협에서 홍보를 하고, 그쪽에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축협한테 얘기 했어요. 왜 이것을 못 파느냐 했더니, 다들 똑같은 얘기에요. 외부업자들한테 밀린데요, 우리축협도 필요하다면 얼마씩 이장들이랄지, 이벤트를 부르려면 단가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린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알아요.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잘 안팔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과장님, 그런데 이대로 진행해요?

행정에서 관여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여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퇴비지원사업 아예 없애버려요. 어떻게 되는가 보게.

그러면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없애버리면 안되고요.

나는 중요한 것이 품질 좋은 비료가 들어오면 그냥 그런대로 넘어가지. 그런데 유기질비료가 정말로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농약장사 23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취급해봤지만, 어떤 것은 폐기물 넣어서 똑같이 좋은 상품이라고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더 줘요. 요즘 상림이라든지, 이름 있는 회사 측은 인센티브를 많이 못줘요.

이 관계는 말씀드린대로 관여는 어렵고요, 관심은 가지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여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면 어느 부락마다 다 알겠지만,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상당히 알게 모르게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축협에서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제품보다 좋다는 것을 농가들이 인식을 하도록 해줘야 하고, 행정에서 만약에 관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 진정서 들어가든지 이런 상황이 나와요.

개별적으로 구입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장이 단독적으로 넣어 준다니까, 자기 마을 것을. 그러니까 이장이 갖다 주니까 쓰는 것이지, 실제 농가들은 그것을 몰라요.

관여는 정말 어렵고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축협한테 못 파냐고 했더니, 일반 업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접근을 하는데, 축협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내용은 좋더라도 가격에서 밀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청취불능) 기왕이면 금년 2007년도 공급내역 좀 빼주세요. 들어온 회사별로, 어느 부락은 어느 회사 것을 썼다든지, 그것 좀 빼주세요. 이성식계장님, 5·3프로젝트는 신청만 하면 계속 신청 받죠?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예.

이것은 보고드릴 때 설명드린대로 5·3프로젝트로 신청된 양을 우리가 예산부서에 이렇게 해야겠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고드린대로 예산부서에서는 과연 이만큼 전체를 다 예산반영을 해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비가림하우스 5,000평이고만요. 그리고 비가림수막시설이....

그것이 5·3프로젝트로 신청된 양을 우리가 예산부서에다 추진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에요.

이것이 지금 면적도 얼마 안돼요. 2008년도 5·3프로젝트 들어온 것이.

최대현 그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할 물량이 48,000평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을 신청 받은 것 16,000평을 배정했는데, 포기가 2,000평이 나와서 실제로 14,000평을 소화하고, 추가로 읍.면에 받아보니까 한 7,000평 정도가 추가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량이 한 3만여평이 남아있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최계장님, 앞으로 비가림하우스 말이에요, 많이 권장하지 마세요. 쉬운 예로, 지금 파이프가 보통 일반 농가들이 주로 11m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짧아요. 그래서 구락리 사람들은 13m를 갖다 쓰고 있어요. 13m로 할 것 같으면 폭도 넓어지고, 높이가 높이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쌈배추를 3두럭 했던 폭을, 4두럭으로 하더라고요. 높아지니까 농사짓기가 좋다는 것이에요. 낮추면 아마도 더위와 환기가 안좋지만, 높을수록 환기도 좋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최계장님이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현 예, 알겠습니다.

비가림 이것 한철 3~4개월 농사 져서 시세가 맞으면 다행이지만, 그때 시세가 맞지 않으면 일년 농사 완전 헛수고가 되어버려요. 그것을 참고해서 하우스 시설문제도 농가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55쪽 토마토 재배 담당이 누구인가요?

최대현 제가 담당입니다.

지금 장수에 렉스톤, 아모로스 두개 품목인데, 아모로스 송이토마토에 대해서 최계장님 농가에 한번 가보셨어요?

최대현 예. 김인기씨 농가에 가보았습니다.

앞으로 소득과에서 많이 집중을 해줘요. 앞으로 검토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금년에 김인기씨하고, 조봉대씨가 이것을 한다고 하길래, 저 개인적으로 두 농가와 대화를 해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농사에요. 쉬운 예로, 금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세계백화점하고, 따놓기만 하면 가져가는 조건하에, 처음에 kg당 2,000원씩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안 되서 못 한다고 했더니, kg당 3,500원에 가져가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평당 조수익을 12만원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봄에 2월달에 정시가면 12월달까지 갖고 나가요, 1기작으로. 두 번도 안해요. 단, 양액에서만 가능해요. 토경에서는 안되고 토경에서 될 작목이 아니에요. 양액으로만이 지을 때만, 수량이라든지, 그런 품질이 나와. 두 농가가 양액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kg당 3,500원이야. 그냥 박스에다 넣어놓으면 되요. 그러면 백화점에서 박스를 가져와서 선별해서 다시 포장해서 백화점에서 파는데 kg당 3,500인데, 현재 두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면적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농가들을 만나면 답이 있습니다만, 보통 연동하우스 높이가 350m이거든요. 450m가 되어야 된데요. 고가 낮으면 밑에 토마토가 하단이 땅에 닿아서 품질을 잃는다고 합니다. 높이는 450m짜리 연동하우스이어야만 되고, 양액재배이어야만 되고, 또 토마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김인기씨나, 조봉대씨는 이 토마토 농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이 축적되어서 정상급 농가들이에요. 올해 한번 해보더니 내년도에는 1,000평만으로도 조수익 1억 2,000만원. 그럼 거기에 들어간 경비를 빼고도 7～8천만원은 완전 소득이다. 박스도 필요 없어요. 따놓기만 하면 와서 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장수 것이 전국의 어느 곳보다도 품질이 좋답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하는 얘기가 처음에 충청도나, 전라남도를 선정하려다가, 장수를 마지막으로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보고 종자 값 좀 보조를 안해준데요? 그래서 종자가 얼마냐고 했더니, 네덜란드산인데, 씨앗 하나가 1,300원이에요. 그러니까 1천평 같으면 씨앗 값만 해도 1,300만원이에요. 그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이니까 시작할 때 자리라도 잡게 해서 돈이라도 벌게끔 해서, 일시적인 소득의 모델이 되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kg당 2,000원 할 때는 돈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올려서 3,500원씩 하니까 돈이 된다고 해요. 여기에 따라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컨설팅 문제인데, 토마토에 대해 박사님들이 오셔서 기술지도가 꼭 필요하다. 아까 말한 종자 값 보조는 괜찮고, 컨설팅문제는 우리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잘됨으로써 주위에 확대해서 지역에 큰 소득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최계장님은 농가들하고 많이 접해봐요.

최대현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광폭하우스 3,700평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평당 시설비가 얼마나 돼요?

최대현 11만 5,000원입니다.

11만 5,000원이지. 그럼 1,000평이면 1억 1,500만원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40%보조 60%자부담 같으면, 6천～7천만원 정도가 자부담이라는 말이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 포기한 농가도 있고, 사실은 부담 되요. 한 1,000평 하우스 지면서 농가들한테 6,000만원 현찰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 할 사람 별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남아돌아간다고 하셨죠? 남아돌아가는 이유는 여기 동당 200평씩 기준으로 한 것이에요? 몇 평 기준이죠?

최대현 광폭은 500~600평입니다.

그런데 작목반별로 배정해주죠?

최대현 현재 작목반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목반별로 딱 지정해서 줘요. 그런데 작목반별로 지정해서 면에 가서 나눠 주다보니까, 반납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납하는 사람은 면에서 면장이 맘대로 주지를 못하고, 다른 작목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여기에서 지정한 작목반 이외는 못주게 하니까 남아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에서 군으로 다시 보고를 해서 승인 받아서 다른 사람 줄려고 하니까 이미 늦어져서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남아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실제 농가를 파악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상추작목반에 줬다 할 것 같으면, 상추작목반에서 수요를 다 충족 못시키면, 면장이 다른 경영인이라도 선정해서 주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요.

그러한 문제를 광폭도 괜찮습니다. 장수지역에 하우스 높이라든지, 농사짓는 데 아주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여하튼 우리 5·3도 이런 연동이나, 광폭이나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런 쪽에 시설한다는 사람 있을 것 같으면, 신청해가지고.... 솔직히 지금 2월달에 정식해서 12월 중순 쯤 끝내면요, 1월~2월달 두 달동안 가장 연료비 많이 들 때 농사 안짓고 쉬고 할 것 같으면, 연료비 부담 없이 톡톡한 농사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해서 많이 넓혀 봅시다. 그리고 64쪽에 사과 박스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지원 된 박스는 박스에다 꼭 생산농가 사진하고, 연락처를 넣는다는 전제하에 지원되는 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안되니까 장수사과 박스라고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거창, 대구사과를 넣고서 전주시내에 판다는 말이죠. 그런데 농가들의 사진이나, 연락처가 들어간다고 하면, 절대 다른 사람들이 장난도 못 칠뿐더러, 또 자기가 책임성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소비자들 쪽에서도 신뢰가 가고, 본인들 명예를 봐서나 무엇을 봐서나, 그 내용물들이 좋아 질 것으로 봐요.

정말 좋은 착상이네요.

사과조합에서 공동 출하를 할 때 가능할까요?

아니, 사과조합에도 이건 누구 사과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사과조합은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가요? 사과조합은 사과조합 자체가 법인체이고 책임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고, 개인 것은 분명히 사진이 첨부가 되어서.....

첫째, 소비자가 신뢰가 있어요. 장수사과 박스에 전국 사과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사먹으면서도 진짜 장수사과일련가 하는.....

박스도 자기 것을 예를 들어서 장계 조종호씨 하면 거창 가서 조종호씨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없고, 사진까지 넣으면 박스 유출도 안시키고....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드린대로 사과박스가 산드림, 하늘가득, 장수사과 이렇게 세 가지로 통용이 되는데, 산드림은 어차피 개별 것으로 나가기는 어렵고, 농협하고, 사과조합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과박스 지원비는 없거든요.

아까 1억 9,300만원, 36쪽에 있던데, APC에?

그것은 APC에다가 산드림 박스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획홍보실에서 이번에 디자인 진흥재단?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1억 얼마를 들여서 아마 금년에 통합브랜드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서로 협의해가지고 맞춰야 할 것이에요.

사과박스 지원비가 우리가 없다고?

없습니다.

그럼 장수사과라고 돌아다니는 것, 전부다 개인적으로 해요?

개인적으로 하고, 품질관리원 농관원에서 조금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군비로는 지원비가 없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국비, 도비 지원하는 것 3억 얼마씩인가 세우고 그랬었잖아요.

아까 10만매 속에는 사과 이런 것은 안들어가고, 복분자라든지, 일부 품목 오이, 꿀 등 가공 상품만 지원해주고....

장수 소득이니까 우리 소득과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농협이랄지, 사과조합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5대의회이고, 현재 군수도 군정지표를 세계최고 농업건강 중심도시로 만든다고 했는데, 1년반동안 많이 발전된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피부에 크게 와 닿는 것이 없거든요.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고생해서 진짜 무엇인가 지표대로 꼭 이룰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뒤에 하시고, 다음 유금선 의원님.

장시간 3시간 30분이 되었지만, 아무튼 농업건강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농업소득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꼭 지켜야 되고,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도 하죠.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에 있어서 몇 년동안 지금 4년차 지원을 해서 농가경영 위기에 빠진 농업인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좋은 효과를 내는 회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선정하는 것을 봤을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어느 잣대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내년 2008년도에 얼마 계획이 있으시죠?

보고드린대로 내년도에 전출 20억을 받고, 상환시기 되는 것이 2억이면,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기금 전출금 20억을 편성 해줄지 안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부서에다가 20억을 요청했습니다.

20억이면 올해는 38명에서 40명, 2명이 더 늘어나겠네요. 그런데 앞에 사람들의 명단, 이름을 보여서는 공정성이 없어요. 앞은 다 가리고, 뒤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건하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해야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61명인가에 신청해서 38명, 많은 숫자가 하긴 했는데, 그 외에 23명 정도는 탈락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투명하게, 아무튼 공정하다고 느끼게끔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의원님이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내놔 봐요. 그렇게 하면 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신우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점수 심의회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당연히 돼요. 그런데 실제 살기는 금산에서 살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장계 김생진씨라고 있는데,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됐어요. 점수를 내는 방식에 의하면 돼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실제 경영에선 그 사람들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거기에 점수기준을 지금 어떻게 해서 하도록 되어있는가,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요.

그것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맨 처음부터....

그래야지. 있는 사람이 받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이 모순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어떤 지침을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다시 회생할 수 있고, 이렇게 농업이 어렵다는데 FTA 타결도 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정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 약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여러 눈으로 본다면 제대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같이 좋은 방법을, 잘 걸러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또 특산 가공시설에 있어서 술은 아무래도 장수지역은 해발 400고지 이상이여서, 채소가 배추나 무우는 다른 고장에서 따라 올 수 없을 만큼 하는데, 그 S-APC 안에 김치도 담을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 놨는데, 사과, 혼합주 이것은 세계적으로 많은 곳이 있다고요. 다른 지역에서 이미 사과, 오미자주를...그러면 세계 최고의 술을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이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최고의 기술자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다른 곳에서 데리고 오면,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김치를 담는다면 이 고장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쪽 장류 산업도 우리는 경쟁력이 없어요. 순창은 콩 재배에서부터 모든 것, 장 마을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하나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인력이나, 뭘 하면 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김치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김치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수김치는 고랭지이면서 원재료인 배추, 무우가 월등히 좋고, 또 고추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그것 개발하는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노하리에도 김치공장시설이 있고, 계북에 김치공장시설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계남에 도깨비굴이 있다는데, 거기에 저장을 해서 연중 판매, 소포장을 해서 택배를 원하면 그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진다는...

그것이 식품산업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S-APC는 어차피 저것이 과실 브랜드를 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실로 가고, 나머지 김치식품산업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관계분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광역화해서 한다던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S-APC 시설자체에 지금 채소동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목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유금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김치식품개발 관계는 몇 군데 있는 곳과 우리 센터하고 같이해서 한번 광역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흩어져 있더라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조과장님, 지금 APC에 가공공장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까지 쓴다면 17억이라고 하는 군비가 들어가는데, 그 10억하고...

최소한 15억～20억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도비 3억 기본 확보되어 있는 것이 군비가 7억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군비 10억, 도비 5억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만요. 그런데 와룡리에서 지금 오미자주를 생산해내는데 가격이나, 포장, 오미자주 질이라든가 굉장히 호응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과 같은 것도 사실은 못 팔아서 배추같이 밭에서 썩힌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대안으로 해서 가공공장이 필요하지만, 오미자는 현재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가공에다가 눈을 돌릴 시기이냐,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분석을 했을 때. 그래서 나는 오미자라고 하는 작물을 사과만큼 집중을 해서 성장시킨다고 하면, 그에 못지않은 부가가치이고, 또 장기적인 측면까지 보장이 되는 농산물 아니야, 과수 아니야, 하는 판단이 들어요. 차라리 그런 돈을 갖다가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정도인데 뭐하러 오미자 가공공장을 만들어요.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하고, 농림부나 이런 곳에서는 농가는 안정적인 생산을 하고, 제품을 개발해서 팔고, 이런 것은 말하자면 자치단체별로 팀이 구성 되어서 농가는 생산해서 그곳에 맡겨버리면 알아서 마케팅해서 팔아주는 것을 원하거든요.

우리가 사과 같은 것도 원물로 팔았을 때, 소득이 보장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에서 유통문제를 가공 산업으로 만들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오미자나 사과 같은 것을, 우리가 APC 저런 것도 사실은 실제 역할이 안되는 것이, 사과를 팔아야 되는데, 다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가 되어서, 없어서 못 팔정도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가공공장은 저는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얘기 했듯이 안하는 것이 상책이다.

특산주 가공공장은 보고드린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금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애엔지니어링에서 용역 하는 것이, 사과 명품을 말씀하시는데, 당초 계획은 사과를 선별하다보면 비상품과가 한 20%～30%정도, 거의 20%정도 나옵니다. 17%～20%정도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과실주를 만들자 이런 발상이 됐던 것 같고, 오미자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오미자 농가들은 그냥 생산만 해서 여기다 맡기면 제품화해서 팔아 이윤을 남겨서 주는, 이런 것을 기준을 두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장운영 하려면 양이 있어야 되요. 그것 얼마나 되겠어요. 20%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당초는 많이 만들어서 각 매장에 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수준만 만들어서 주문으로 들어 왔을 때 판매하는 것으로,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에 한번 더 연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5·3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프로젝트에 참여할 농가들을 1월달에서부터 신청을 받았었죠? 언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까?

금년에는 3월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연중 받았죠?

예.

그러면 지금 한 9개월네요. 9개월 정도면 할 사람은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3,009농가가 있으면, 그런데 2,000호까지 끌어올리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작목반을 구성 해야만 5·3프로젝트에 참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가, 그러니까 지금도 짜맞추기로 거의 작목반이라고 하면, 인근에 사시는 분이고, 같은 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이뤄져야지, 그 목적이 아니면 똑같은 품목이면서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는데, 거리상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런 작목반도 있다고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계속 그렇게 해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농가들만도 계속해서 잘 하도록 하면 스스로 따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말을 물을 먹이는데 냇가에까지는 데리고 가도, 말이 물을 먹어야지 되는 것이지, 사람이 먹일 수가 없듯이. 그 농가가 그렇게 시간을 버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잖아요. 그래도 계속해라, 그것만 하는 사람들만 지원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이것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말을 물가에 끌고 가는, 농가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홍보를 해서 신청을 했을 때, 컨설팅을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안하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하라고는 안하죠.

그런데 지금 당근을 놓고, 이것을 해야 준다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어떻게 일치하지 않다고, 제 생각은 짧아서 그런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거든요.

신청을 해서 본인이 말하자면 당근이 필요한가, 무우가 필요한가를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무우를 줄 사람은 무우를 주고, 당근을 줄 사람은 당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먼저 무우를 내놓고, 이것 신청하려면 하라, 이렇게는 안합니다.

신청을 그렇게 품목을 자기가 선정하는 것이지만, 뭔가를 하는데 작목반을 꼭 구성해야 된다는 이것이 문제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장수군민으로서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다 이사를 가버려야 되겠네요.

여하튼 오재만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애쓰시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장수농업 전반적으로 다 끌고 가시는 7개부서가 있으면서,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은 23명이 되어가지고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데, 같이 농가소득을 위한다면서 그런다는 것은 그 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같은 군민으로서 소외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요. 저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년 정도 그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과가 이제는 인공수정을 해야 되요?

그것을 보고드린대로 클러스터사업단하고, 사과조합하고 용역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꽃가루은행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꽃가루를 갖다놓고 사람이 찍어야 되요?

예.

그러면 벌과 나비가 기능이 더 약화가 되겠네요. 과수농가한테 필요한 것이에요?

예. 사과농가하고, 배농가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오미자에 특화사업에서 보면 오미자 생력페키지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사업이죠?

말하자면 식재사업입니다.

식재사업이에요. 식재사업인데 어떻게 패키지를 묶어서.....

하우스형이라든지, 울타리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자재 지원....

이것도 작목반을 구성 해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478농가가 장수군에 있어요?

예. 지금 현재 478농가가 113ha 오미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특화작업을 선정해서 농림부에 금년에 신청을 할 때, 어떤 품목을 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심을 했었는데, 그중에 선택된 것이 오미자하고, 사과는 어느 정도 장수군의 특화품목이 됐고, 오미자하고, 토마토를 선정해서 올렸는데요. 토마토는 S-APC로 출하를 해야 되겠다, 사과만 선별해서는 도저히 1년간 기능이 안되니까, 토마토를 작기를 조정해서 토마토를 한다는 생각 하에 농림부에다 두 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마침 우리 군은 그 두 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것을 그냥 농산물 판매보다는 가공을 해서 오미자하고, 토마토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 졌잖아요. 그리고 계속 농가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것도 비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판매할 수 없는데, 토마토케찹을 만드는, 아무튼 가공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하고, 오미자 가공식품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묻어버리면 어떻게 되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 생각은 못 하셨어요?

현재 면적 가지고 케찹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면적이 좀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이 되었을 때 토마토케찹 관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면적 가지고는 그 시설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워요? 있는데서....

그리고 토마토케찹이나 이런 것은 대기업 같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듣기로는 토마토 주스 하는 곳에서는 서로 값만 맞고, 우리 장수에서 생산되는 토마토가 유기농으로 했다는 인증만 받으면, 그 비상품과도 가져가서 케찹으로 하는데 쓰겠다는 그런 얘기도 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애써서 농사 진 것들이, 올해는 토마토가격이 싸서 물류 유통비를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는 그런 소리가 있던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토마토는 저장을 못 하는 것이...

사과 방조망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는 그 방조망 가지고는 이제는 어려워요. 야생조수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시기에는 꼭, 지금 수렵신고서를 해서 산림축산과에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해가지고, 3~4개월인가는 포획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가을철에도 포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배농가나 사과농가, 그 외에도 이런 농가도 봤어요. 저는 여름에 옥수수가 섰는데, 양파 주머니로 다 옷을 입혀놨어요. 왜 이렇게 입혀놨습니까 했더니, 까치 때문에 못해먹는다고. 그런데 까치가 얼마나 영특한지 다 먹어요. 봄에 콩을 심을 때도 다 모종을 해서 별도로 심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의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번 들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지 확인할 때 매동제 수해복구공사에 가서 여수토를 조금 높여 달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빠졌네요? 검토를 했는가, 안했는가.

거기는 저희들이 자본보조 조금 해서 3억....

그러면 예산도 농업소득과에서 별도로 올린 것이 아니고, 농업소득과 업무로 올렸죠?

예. 예산은 저희과로 올렸습니다.

그럼 사업이 완전히 줄었네, 사과클러스터사업은. 그래서 별도로 사과클러스터사업도 안들어가고, 담당별로 나와서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괜찮고, 천천 얘기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앞에서 천천 삼고리까지 오는데 들판이 상당히 큽니다. 천천면 중간지역에 각 6～7개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가운데 경지정리 하기 전에 74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해서 농로를 내놓은 것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에 80년대 들어서 경지정리사업 하면서 설계를 해가지고 경작로가 만들어졌는데, 경작로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74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놓은 그 농로는 경작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지금 포장이 안되고 있어요. 지선은 되고 있는데, 원선이 안되고 있어요. 군수님 천천에 연초 방문나가시면 꼭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데도, 안들어가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얘기할 것 같으면, 그것은 경작로가 아니다. 군에서는 군 사업도 안되어가지고 항상 빠져. 그래서 금년 처음에 봄에 군수님 나오셔서 주민들이 건의하니까, 한 블록 남북으로 그것만 되어있어요. 현지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기반공사하고 서로....

의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복지 지원사업에서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하고, 저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농업여성인 돕기는 어떤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미취학 아동이 있잖습니까. 그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보육시설에 들어가면 양육비를 주고, 못 들어가면 일손 돕기라고 해서....

월 어떻게 지급되나요?

보육료 사업비 기준에서 주는데요.

그러면 집에 통장으로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죠.

틀려요? 농업인이면 소득격차의 차이도 없이 다 주는 것이에요?

여기 보고서에 있는대로 6세이하 아동을 영세이면은 예를 들면, 월 지급한도액이 25만 3,000원, 2세이면 18만 3,000원, 이렇게 나이가 올라 갈수록 줄어들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농업경영회생사업을 내가 보기에는 지금 4년차 하는데, 이것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정말 자기 스스로 경영회생을 시킬 수 없는 그러한 대상자들이 상당히 이 사업을 통해서 거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요즘 신청을 받아보면 이런 돈을 갖다가 자기 경영회생이 안되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 상당히 자기 자체적으로 살아 갈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신청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고, 한 10억 정도 줄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상자는 거의 다 선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검토 해봐요.

의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요, 읍.면에서 걸러오기때문에, 그것도 또 상당히 보이지 않는....

나는 지금까지 가장 일성으로 낸 정책이기 때문에,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대상자들이라든가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인데도 이런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다수 그렇게 가고 있다 흐름이. 그런 정도로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 세사람 도저히 못 받는다. 나는 이 사업을 할 때 50%만 성공하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농업관련 사업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금 잘 되라고 한 건데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 사람 나온 것, 이것 빙상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부담 없이 소신껏 가야 된다. 이 정도를 놓고 회생이 되는 사람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에 녹색농촌마을 나 동동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장계에 이런 특수사업이 안된다고 소리를 너무 높여서 장계 하나 해준 모양인데, 그런데도 좀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여기는 시가지 마을이에요. 사실 녹색농촌을 만드는데, 시가지에다가 이런 사업이 맞느냐. 이왕 하려면 이촌 부락에다 해야지. 왜 여기가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장계에 왔지만, 그것도 고맙게 생각하는 가운데,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냈을 때 사이버팜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냈어요.

아니 그 마을의 현장에 가봐요. 거기가 무슨 녹색농촌마을 대상지 여건이 되는가요. 농사짓는 사람 몇 사람이고, 참여하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때 선정을 할 때 산서 봉서마을이 신청을 한다고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관있어요. 이왕에 된 것....

아무튼 그곳이 비농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비농가가 많으면 안되죠.

시가지 마을이라서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는 장가가는 날하고, 조과장이 이것을 맡아서 끝까지 갈 수는 있을련가. 한우랑 사과랑 행사 이것, 팀이 있어야 되요. 그것이 맞아요. 또 이 방만한 것을 가지고 그것까지 들고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봐도 너무나 과다한 업무를 안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같이 우리가 충분히 의회에서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대안을 내놓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언제라도 조과장님이 이것을 안맡았다고 하더라도, 함께 공감대를 만들자고 한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한여름밤의 도깨비축제 그리고 장계 장가가는날 행사 정말 짜임새 있게, 알차게 했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들고, 거기에 나오는 부가가치, 에너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1주일간정도 정해서 여기에 본 행사는 한 3일간 하고, 이것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자 이것이에요. 그래서 7개면에 권형근 박사가 농촌종합발전계획 내놓을 때, 그 얘기가 저는 가장 와 닿더라고요. 7개면에 하나씩 그런 소재를 만들자 이것이에요. 그래서 7일동안 하자 이것이에요. 읍에서 하루, 또 다른 면에서 하루, 이렇게 일정대로. 그것이 저는 전체적으로 소외감 없고, 또 골고루지역에서 축제행사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적인 그런 것도 면에까지. 이번에 그런 얘기 들었는가요? 조과장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서울 중앙부서에 있는 사람들 모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면을 가니까 너무 한적하고, 정말 장수군 전체적으로 봐서 큰일났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요. 행사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것, 이것도 아주 독특한 행사가 되도록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있도록... 다음에 오미자 향토.특화사업으로 해서 여기 오미자는 집중적으로 더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어요. 내가 봐도 어디 다른 곳에서 흉내도 못 낼 정도로 과잉생산이 되어서 팔아먹지 못할 그런 일은 없고, 자꾸 오미자의 선호도는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지금 그런 추세라고 보는데, 토마토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다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토마토를 이렇게 지원해줘서 장려를 해야 될 품종인가. 여러분들 그 점은 첫째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요. 사업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미자에다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과장님, 오미자 집중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가능하면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의견만 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나 걸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방조망은 왜 FTA 기금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뒤에 사과 한 사람들, 2004년 5월 이후에 한 사람들도 방법을 한번 만들어 봐요. 이것 너무나 이질감이 생기더라고. 그러면 배도 똑같이 그렇습니까? 그전에 한 사람은 안되요? 지금까지 배가 그전에 안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특수사업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사업. 이것 FTA사업 돈으로 해야 되요. 왜 군비를 들여서 합니까. FTA사업 솔직히 말해서 부자들 계속 살 붙여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우리 예산을 들이지 말고, 가능하면 그쪽에서 해야죠.

이것이 그동안에 사과조합에서 농약대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농약대를 끊고, 대신 이것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인삼은 제가 확실히 얘기를 해야겠어요. 인삼은 가격이 하락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련지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다 땅짚고 헤엄치는 농업사업은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이 드는데, 그 신인식 계장이 말이에요, 그 사람 셈법은 이해가 안가더라고. 왜? 2개년도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을 착수 봄 마무리 하면, 경지사업도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해서 집행을 해야 되요. 그 사람 지론에 의하면. 2년간 하니까 안된다는 이런 논리가 어떻게 연속사업으로 되는데? 그래서 왜 지주하고, 차광망만 지원해주냐는 얘기에요. 사과하는 사람들은 전체 식재 하는데까지 들어가는 총 사업비를 40% 해주면서, 왜 인삼은 미운털이 박혔는지 이 두 가지 것만 40% 해주냐는 얘기에요. 이것이 형평에 맞는 겁니까? 모든 보조사업이 전체 사업비에서 40%로 해줍니까? 이것 잘못 계산한겁니다. 그 사람들 정말 어떻게 될련지 모르는데, 지원이라도 다른 작목하고 똑같이 해줘야죠. 다시해서 올려주세요.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확실히 알아보니까 ha당 2,800만원 들어갑니다, 식재하는 데까지. 이것이 사과보다 더 들어가요. 조과장님, 예산을 해서 추경에 바꿔서 올려 주세요. 이것 우리 의회에서 얘기해서 되니, 안되니 서로 과장님 입장만 곤란하니까, 아예 예산 편성할 때 2,800만원 총사업비로 보고 40%해서....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장계면에서 인삼농가들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했을 때, 서로 협의, 이해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요, 씨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생기거든요. 직파를 하느냐, 아니면 씨를 뿌려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데, 지금 2,800만원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요, 조과장님. 정 입장곤란하면 의회에서 이것은 누가 뭐라해도 우리 양심에 다른 씨이고 뭐고 그러면 그런 것 구분합니까? 사과묘목 구입하는데 외지에서 가져 올 것 같으면, 1만 2,000원씩 주고, 여기에서 구할 것 같으면 센터에서 6～7천원에 주면, 그것도 구분해서 해줘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인삼만 굳이 따져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틀리잖아요? 다 모�� 구입하는 가격이. 그것도 당연히 구분해야지.

그것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줄 수 없는 것이, 직파로 했을 때하고, 묘를 생산했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묘 생산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이것은 자부담 없이도 할 수 있는 농가가 생기는 그런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다수농가가 직파를 하기 때문에, 직파비에 의한 것을 말하자면 인건비식으로 하자 해가지고, 금년에 인건비를 조금 보태줘서 해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아니 직파를 하더라도 거기에 씨앗 값은 들어 갈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계산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대로 보면 차광망하고, 지주목만 계상을 해서 해준다는 얘기에요. 왜 사과는 모�祗諭沮� 다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그렇게 했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다시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말하자면 사과는 인건비를 안주고 모�祗釉� 일부 지원해주고, 여기는 이제 종자대냐, 인건비냐 그랬는데, 가격은 비슷합니다. 씨삼으로 했을 때하고, 인건비하고...

그런데 총사업비를 2,300만원으로 보지요? 사과조성비?

예.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안들어 간 것이에요?

거기는 모�祗淪構�, 지주설치비하고, 기반조성비 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인삼은 사실 기반조성비가...

그렇다면 다시 계산 해봐요. 우리는 인건비까지 들어가도 그 가격이면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쭉 해왔으면서 한번도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도 안하고 하는 식이 되어있어요. 자 그것은 예산 심의 하면서 보기로 하고, 그리고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사업에 쌈배추하는 것을 어디에다 한다고 했어요.?

대성지구입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시설 지원사업 어디에다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사람은 장수사람들인데, 대성지구에다 땅을 구했죠. 송천리 지구에 못 구해서...

그다음 과수생산 정비지원사업 2년차. 이것은 어디에다 한다고 했어요?

노곡, 동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사업 지원. 이것 어디에다 한다고 했습니까?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이것도 장수죠?

그것은 양대조합하고, 화훼영농조합입니다.

이렇게 4군데를 간단히 봤을 때, 전부다 말하자면 읍에다 다 주는 것입니다. 나는 조과장님만은 정말 객관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부분에는 좀 실망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 한번 합시다. 장수읍에 김성수계장이나, 최대현계장이나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종호씨 같은 사람은요, 지금 인삼을 해서 곧 망해서 어떻게 될련가 모르겠어요. 사과를 신청해도 안해줘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과만 거기에서 했다면 장계도 논에다 사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모델이 되어서. 그것을 끝까지 안해주더라고요. 조건도 없어. 그리고 토마토농가들한테 김철수씨나 이런 사람들을 물어보면, 명품화사업인가 뭔가 있었데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우선 장수읍부터 준다고 하더래요. 그 뒤에 나오면 틀림없이 준다고 하더래요. 그래놓고 그 이듬해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해놓고, 나중에 연말에 또 장수에 주더래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공직에...정말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말이에요. 왜 이런 특수사업은 더군다나 사과과원조성사업비, 지금 60%가 장수로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곳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소득 작목 뭔가를 만들어서, 다른 곳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 공급 안해줘요. 해왔던 것 그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삶의 질을 골고루 형평성있게 맞춰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정도는 좀 나눠져야 해요. 사업을 반납해버려요. 차라리 할 곳이 없으면.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군비 계속 붙여가지고 해준다면, 한 곳만 제대로 살게 안정망 만들어주고, 다른 곳은 살든 말든 내방쳐 놓고, 이것이 행정입니까?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 말씀드린대로 수출을 하는 생산단체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노곡, 동촌지구는 1차적으로 사업지구가 선정될 때, 아마 장수군 전체 지구 중에서 어느 지구가 제일 과수면적이 집중되어 있느냐를 따져서, 1지구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사업이 FTA 기금사업으로 지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남도 과수 생산단지가 많고 그러니까, 2지구 선정할 때는 다른 면에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리온실 관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 내용은 들어보면 나름대로 그렇게 해주기까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의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관계는 당초에 장계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자부담 능력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같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작목반 구성이 되어서 했는데, 장계사람 2명이 참석했다가 자부담관계로...

옛날에?

아니요, 금년에. 그런데 지구자체가 땅을 다른 데로 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싸리재 계남쪽에도 구하려고도 해보고, 송천리쪽도 구하려고 하고, 이쪽 안양쪽도 구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맞아서 지금 대성지구로 들어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공평하게 해달라는 부탁으로...

보고드린대로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균형 있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장계 한군데라도 했는가요?

먼저 2008년도에도 새로운 업무계획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예산형편이지만, 확보해주신 07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소득기반시설 확충에 누수 없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우리 기반시설예산에 우리 건설과 애정있는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소요예산을 확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준비한 시책보고는 예산 요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예산 확정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7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과 업무 목표와 추진방향, 2008년도 전략시책 추진계획, 다음 장입니다. 사업장 현지결과 및 조치계획, 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담당, 도시담당, 토목담당...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5개 분야에 약 250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 확충에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250억 중에서 국비가 약 73%를 투자했고, 도비가 약 5%, 우리 군비에서는 약 56억 900만원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개분야 중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약 34억 5,600만원을 투자했고,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 준공을 한 관광순환도로와 또 2007년도에 착공한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과시험포 연결도로 개설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로는 5개소에 11억 1,000만원을 투자 했으며, 약 3개소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장수～와룡간과 성암～아영, 송운선을 추진하고, 또 왕대선과 오지선 2개 노선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예산관련부서에 방문을 해서 성암～아영간 3억원, 교촌교 재가설 3억원해서 6억원을 확보했으며, 중앙부처에도 기획예산처와 건교부를 방문해서 장수～장계간 국도 19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의 협의를 한 바, 조만간 실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전～거제간 철도 조기개설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110만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으며, 우리 장수군은 34,800명이 서명운동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88고속도로 확장 공동건의에도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반성할 것은 2007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군 재정이 열악해서 군비를 약 23억 9,600만원을 반영 못한바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 2008년도에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3쪽에 있는 과 업무의 목표와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의 사명으로는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균형있고, 특색있는 지역개발촉진 및 물류기반 구축으로,『경쟁력 있는 세계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장수』건설에 견인차적인 역할 수행하겠으며, 승강장 설치보수와 설해대책 강구 군민의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주민편익시설을 제공으로 물류비용절감 및 교통안전망 확충에 기여해야겠으며, 군도 확·포장 사업, 위험도로 선형개량 등 추진으로 국민소득증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 지방 2급하천 하도준설을 통한 수해 사전예방등 기성제 정비로, 재해요인 사전제거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낙후된 오지지역에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주민소득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정착의욕 고취 및 자체 측량 설계를 통한 예산절감과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략과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에 있는 첫 번째로, 군민 도로이용 편익증진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제목 1-1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에는 총 197개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간이버스 승강장이 131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중에는 행정에서 94개를 설치했고, 타 기관에서 37개를 설치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1억 2,600만원을 들여서 1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14개소는 저희가 지금 간이승강장 131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전수조사결과 보수대상 17개소 중에서, 14개소가 노후화된 벽돌조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가 불가 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14개소에 대한 재개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 2,600만원 예산이 반영되면, 금년도와 같이 새로운 모델로 간이버스 승강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있는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대는 현재 저희가 31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옥외광고물은 금년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 돌출간판, 가로형, 세로형 등 총 88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와 게시대 31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3,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슬로건 모양 교체 21개소, 도색 12개소, 보수 2개소 등 총 32개소에 대한 복합적으로 35개소를 교체 및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대가 21개소가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은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슬로건 교체 등 개보수를 할 예산으로, 내년도에 3,100만원을 투자해서 옥외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관내 도로유지 관리 계획입니다. 도로유지관리는 도로정비와 노상 적치물 단속, 접도구역관리, 동절기 설해대책 자재 확보 등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도로정비는 총 21개 노선 147km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고, 노상 적치물도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해서 분기별 2회이상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접도구역 관리도 노상 적치물 관리와 마찬가지로 합동단속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해대책 추진은 07년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눈이 3cm이상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비 3종을 구입할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억 7,000만원은 우리 굴삭기가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 7년을 경과해서 상당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살포기 1대와 제초기 1대등을 해서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관내 도로유지 관리에,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도시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저희 장수군 관내에는 총 533.645㎢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이 1%, 관리지역이 31%, 농림지역이 64.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3.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했고, 또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3회에 5건을 개최 처리했으며, 개발행위허가 등 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위원들을 재정비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사안 발생시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토록 하고, 또한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무단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있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사업은 9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 금년도까지 완공한 관광순환도로 1차를 완료했고, 2차로 사과시험포 연결도로와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7.2km에 대해서 총 102억 1,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2007년도에 각각 6월 30일과 6월 1일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8억 200만원의 국비예산을 가지고 용지매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착공 및 추진토록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2007년도에 총 투자한 예산 중에서 제가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착공을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구간은 2008년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건축사업비를 건교부에 건의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마지막 구간도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공승낙이 약70%, 용지보상이 약 55%, 지금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약 30% 추진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2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5개소에 대해서 14억 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교촌, 남동 및 노화유원지도로와 장계공원로를 완공한 바 있고, 2008년도 내년에는 계속 추진 중인 신동 천변로를 완공하고, 장수 하비로와 장계 중동로, 장수 준비로, 장계 서동로를 설계 및 용지매입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용지보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시설계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바로 용지매입을 해가지고, 용지매입이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있는 도시지역 가로등 설치계획입니다. 장수와 장계에 있는 도시가로등 설치는 총 82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7년도에도 자체 장수 31등, 장계 10등, 합 41등을 설치하였고, 건설교통부 남원국도유지에서 장수 우회도로 및 개정리, 싸리재 등에서 약 61등을 설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3,000만원 군비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 10등을 설치하도록 해서, 시가지 도시 미관과 야간에 밝은 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에 있는 지방도로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는 계속 진행 중인 장수～와룡선과 재 착공한 성암～아영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2008년도에 37억 6,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군도는 국비 교부세 80%와 군비 20%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암～아영은 도비를 2007년도에 3억을 보조받았습니다만, 2008년도에도 역시 도비를 3억 받을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2008년도에 2개 노선에 대해서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군비가 2007년도 3억 600만원을 포함해서 9억 3,500만원이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다른 추가 노선 사업을 추진 못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군비가 확보되면 차후 계획된 노선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사업도로 역시 계속사업으로 송운선을 계속 추진토록 하고, 2008년도에도 27억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공토록 하겠으며, 왕대선도 금년도에 착공 예산을 갖추고, 내년도에도 4억 9,300만원을 들여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역시 교부세 80%와 군비 20%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비가 2007년도 4억 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4억 6,100만원이 미부담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확보되면 계속 사업을 완공토록 하고, 잔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08년도에도 4개소에 9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자특회계인 국비 50%와 군비 50%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년 4개소에 대해서 선형개량 및 가드레일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개소는 그동안의 우리 군도가 기왕 추진한 사업 중에서 선형이 중단한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차량사고 위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있는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농어촌도로 203호선인 원죽산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안전 진단한 결과 재가설 대상인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2007년도 예산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2008년도에 군비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재가설토록 해서, 위험교량을 사전 예방해서 군민편익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유지관리사업을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도 국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교통안전시설정비, 차선도색, 기타 유지관리사업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악에 있는 토옥동 진입도로 등은 보수가 시급한 노선으로서 교통안전시설비를 빨리 해주고, 유지관리를 해줘야 원래대로 도로가 불편해소 할 것 같아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있는 도비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지원사업은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성암～아영과 신규로 노곡교 재가설 선형개량에 대해서, 도비를 반영해 주십사하고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반영이 되면 군비를 50% 대 50% 반영을 해서 지방도 확충 선형개량으로 교통 소통 원활에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성암～아영은 도비가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노곡교 재가설은 도비가 반영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비 반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철도 조기개설 촉구입니다. 낙후된 남부내륙지방의 중심부 및 동부산악권을 관통하는 철도 조기개설이 아주 필요하고, 우리 국토 균형발전 및 장수의 교통원활을 위해서 철도 조기개설 촉구가 예상이 되는데, 대전～거제간 철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대전, 금산, 무주, 장수, 함양 등 11개 시군이 협동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명운동을 추진한 바 있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명운동을 해서 대전～거제간 철도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정치권에 상당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조기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촉구대회를 개최했었는데, 먼저 경남에 있는 함양과 사천, 고성, 통영, 진주에서 촉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장수군에서 장수 사과랑한우랑, 또는 한마음 테니스대회를 한다든지, 또 산악건강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산악건강 자전거타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대회를 저희가 개최함으로써 조기에 개설이 되도록 촉구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군비 4,400만원 예산 들여서 행사비로 4,4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있는 영농기반 시설확충과 쾌적한 하천정비입니다. 첫 번째로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입니다.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은 지역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도 저희가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7km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같은 예산인 군비로 7억 예산을 확보해서,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은 2007년도에도 저희가 18억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업을 군비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도 17억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울러서 도비 도의원사업도 2007년도에 약 8억원 예산을 추진했습니다만, 약간 감소된 예산으로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7억 4,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2쪽에는 부기명시사업입니다. 부기명시사업은 07년도에도 저희가 26개소 3억 5,800만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81개소에 대해서 9억 8,000만원을 읍.면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부기명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에 있는 하상정비 및 세굴방지사업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산서 오수천에 하상정비작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재해를 사전예방 한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1억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산서 오수천과 계북 연동천 하상정비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 홍수범람 및 수해 사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있는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저희가 용추천과 요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요천은 2007년도에 완료를 하고, 용추천은 2008년도에 10억 5,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국비 4억 5,300만원과 도비, 군비를 합쳐서 내년도에는 계획된대로 용추천 하도준설사업을 말끔히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있는 오지종합개발과 소규모사업 자체설계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지역 만들기에서 오지개발사업은 번암과 계북면을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저희가 9억 7,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으며, 똑같은 예산으로 2008년도에도 국비 6억 8,000만원과 군비 2억 9,100만원을 합쳐서 9억 7,100만원을 소요해가지고, 오지면인 번암면과 계북면에 잔여 오지개발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있는 내실 있는 설계로 사업효과 극대화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또 임도, 도시계획도로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저희 설계팀이 자체 설계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도 저희가 463건에 실시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약 용역비를 5억 4,800만원 절감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약 600건에 110억정도의 사업비를 설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실시설계로 용역비가 약 5억 5,000만원 예산 절감을 가져오는 설계로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과다설계 사례방지를 위해서 자체 측량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내실 있는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있는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입니다.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속에서 저희 지방도인 계북~천천간 지방도 확포장이 전라북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용역비 3억원 예산을 들여서 2008년 8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전라북도에서 내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용역설계회사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주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양지노선으로 노선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있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저희 조치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추천 하도준설 및 개수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용추천 하도준설 및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요구액 차이로 인하여, 용지매수가 안되는 부분을 조속히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재 미해결된 용지보상은 지금 1건으로, 원만히 지금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사업완료시까지는 용지보상을 원활히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이 미해결된 토지주와 직접 협의를 해서, 토지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경미한 사항만 남았는데, 용지협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요천 하도준설 및 개수공사입니다. 노단 교량 좌.우 석축공사의 경우 미적 감각이 없어서 조잡하게 시공된 아쉬움이 있으므로,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미려한 공사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그 요천 하도준설 및 개수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다소 조잡하게 보일 수 있으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은 즉시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보완조치 재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현지를 확인할 기회가 있어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보신 것 보다는어느 정도 미적감각이 조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친화적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동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낙차공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축대 붕괴발생 및 하천제방 가드레일 미설치로 인해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낙차공 설치 및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낙차공 미설치로 인해서 하상이 세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하자보수를 지시하여서 지금 완료하였으며, 또 앞으로 그 세굴된 부분에 대해서는 낙차공을 설치안해가지고, 자꾸 세굴우려가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 낙차공 3~4개소를 설치해서, 차후에 이런 세굴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수~와룡간 확포장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자연상태의 흙으로 두면 말이 다니기는 최적일지는 모르지만, 비산먼지를 비롯하여 우기시 침식으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말과 차가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도로로서 현재 취지에 맞게 공사시행을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흙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흙포장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으며, 또 다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전국 최고 마·차 겸용도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운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지적사항으로는, 말 클러스터사업과 연계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승마도로 코스까지 내다보고 현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과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사토를 원칙대로 처리 민원발생을 해소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저희가 말 클러스터사업과 연계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승마도로 코스까지 내다보고, 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생한 사토는 월곡승마장 조성공사에 유용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절감한바 있으며, 추가 발생하는 사토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지 확인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렸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소 마을 진입로 확.포장 기공승락이 안되면, 선형변경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로비탈길 포장사업 선정 시 5.3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비가 있으므로, 실제 비탈길 농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읍.면에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로비탈길 선정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다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남 난평마을에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주문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10월 19일날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장수읍 보건의료원장례식장 거기도 간이승강장을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승강장내 운행시간표 부착해서 주민서비스행정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하셨는데, 이달 중에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교통계에 협의를 해서, 운행시간표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해당 읍.면과 협조를 해서 11월 중에 다 부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설해대책 강구를 위한 읍.면별 제설기 년차적 지원요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제설기를 읍.면에 약 2대씩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부족하다고 보면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이재 지방도 풀베기 조속 추진 요망하셨는데, 그때 여름에 잡초가 많이 우거졌었는데, 2007년도 7월달에 노선별로 잡초제거를 완료했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에서 읍.면간 균형차원에서 조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선정 시 읍.면간 균형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추천 하도준설 개수사업에 있어 도로포장여부 및 위험구간 가드레일설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잔여 사업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험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서상 4대보험 정산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준공검사 시에 서류를 다 검토해서,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차후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계 서동 천변로 조기 개설토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장계교에서 중동교까지 430m구간 일시적으로 저희가 개설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는대로 설계하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계초등학교 아래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대책 역시, 저희가 지금 도비지원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도 도비가 지원되면 군비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계시가지 인도 침하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바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하수관 매설 시 다짐이 안되어가지고 침하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했고, 이후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항구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가지에 있는 보도블록 역시 조금 설치 된지 오래되어가지고, 미관이 안좋았었는데, 저희가 소규모 예산으로 보수조치 한바 있습니다. 다음 오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척선 농어촌도로 개설 2008년도 사업가능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군비부담이 2008년도에 계획된대로 부담이 되면, 신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천천 용신마을 앞 국도 선형개량 불량한 곳 말씀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선형개량 중에 남원국도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선형개량사업을 완료한바있습니다. 다만, 국도 19호선 용광마을 앞에 선형이 불량해가지고 사고위험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도 역시 저희가 익산관리청에 즉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건의를 했더니, 당장 연차적 계획에 넣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계획에 빨리 포함되도록 재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천 박곡마을 국도 재각있는 곳 선형불량으로 사고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남원국도에 건의를 한바, 2008년~2010년까지 개선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금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놨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또 천천 장판리~반월간 국도 물고임 구간 교통사고 위험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시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수도시계획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2억이 온 예산에 대해서 예산승인과 상이하므로, 조정요망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하비로 개설 목적으로 교부 받은 예산인데, 내년도에 하비로와 준비로 예산이 반영되면 장수도시계획도로에 같이 개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곡리마을 차량사고 지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소규모 예산으로 즉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바로 원상복구를 했고, 또 그 사고난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만하게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입구 국도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했더니, 지금 현재 화음교차로 부분이 개선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잔여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장안문화예술촌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IC입구 장수군 상징 가로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남원국도에 제가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국도에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하유원지 하자발생구간에 대해서 보수토록하고, 맨홀뚜껑이 하나 없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즉시 저희가 자체적으로 7월달에 하자보수를 했고, 또 도난당한 맨홀도 보수조치 한바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8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간단히 해서 5시까지 끝낸다면, 재무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5시 안에 못 끝나면 차라리 다음으로 미루고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내 도로유지 관리에서요, 이제는 또 겨울이 됐네요. 또 매년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는데, 동절기 제설 모래주머니를 갖다가 다른 곳은 언제 겨울 날씨 좋은 것은 노인 밥 잘 먹는 것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데, 미리 방치를 해놔야 되는데, 아직 가져다 놓지를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15,000개정도 채워놓고 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되면 노선별로 저희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가져다 놓고...

전주에서 오다보니까 벌써 가져다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바로 가져다 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로등 설치를 잘했어요. 그 디자인이 다른 곳보다 아주 멋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띄엄띄엄 있어서 좀 효과가 없어요. 더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그것 설치하니까 너무 밝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것도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두운 곳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곳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 들어오는 진입로 고속도로 주변에 그렇게 하면 상징적이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철도개설하면 우리 지역 어디를 통과하게 되나요? 장수 어디를 통과하는 것인가요? 그럼 간이역이 생기나요?

그것은 대전에서 거제간까지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옛날에 보면 장계 쪽에서 함양 쪽으로 터널을 일본사람들이 놓으려고 했던 계획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노선 같은데, 아마 지금 대전에서 진주간 고속도로 방향과 거의 같습니다. 그 노선이 약 17개 시군이 지방자치단체가 통과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은 그러니까 계북과 장계를 지나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하게 확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게 됩니다.

오수까지 그렇게 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주로 해서 장계로 그렇게 해야 왔다고 하지만, 장수 어디 한쪽만 지나가버리면, 장수라는 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맘대로 되지도 않고, 국가기관망 교통계획에 의해서 좋은 행으로 노선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행으로 하면 농촌에 있는 사람은 시내 쪽까지 경유해서 그렇게 연결되면 더 멋지게.... 이번 기회에 이것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한번 해보게요.....(청취불능) 그다음에 게시대가 31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거는 것은 불법이 되고요?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며칠 정해져 있어요?

14일정도 걸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간이 또 광고물마다 다 틀립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한 14일정도 걸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농어촌도로, 농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잘 포장도 하고, 개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산업도로는 이제 많이 됐어요. 정말 농촌에 살기 좋게 하려면 그런 도로를 잘 확장하고, 도로정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오재만입니다. 3쪽, 25쪽을 보면 낙후된 오지지역사업, 또 종합오지개발사업과 소규모사업 자체측량설계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양쪽 다 5.3사업과 연계시켜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업 선정을 5.3프로젝트사업이 되어있는 곳 진입로나, 관련된 사업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마을에는 이 5.3사업이 하나도 안들어간 곳이 상당히 있어요. 그럼 그 사업은 이런 사업지구로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5.3사업과 연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네요?

군 집행부에서 5.3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사실 사업은 저희가 그렇게 딱 5.3프로젝트와 관련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 그렇게 해놨잖아요. 오지개발사업이라면 진짜 오지 속에서 미개발지역으로 꼭 주민들이 왕래하면서 영농하는데 필요한 곳인데, 그 사업을 안하고 5.3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보다 나은 지역들이에요. 그럼 그 명칭을 바꿔요. 낙후된 오지지역이라고 하지말고,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하지말고, 그 사업명을 5.3사업으로 바꿔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기하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22쪽 거기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이 군비 17억 4,000만원 되어있어요. 숙원사업 8억 4,000만원, 편익사업 9억원. 또 22쪽에 보면 부기명시사업이 9억 8,000만원. 그 중에는 금년도에 3억 5,800만원을 들였는데, 이 내용들이 농업소득과에 볼 것 같으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22쪽에 나온 것은. 미포장 농로 및 경작로 포장, 영농기반 시설확충,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이 농업소득과에서 군비 5억 1,000만원, 농촌공사 2억 9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고, 이것을 합쳐서 30억 2,100만원이야. 타루비 앞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서, 중복으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26개소에 3억 5,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부기명시사업은 농업용수나 배수로....

아니 경작로 포장으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여기도 건설과에서 들어온 것이 22쪽에 보면 경작로 포장이 들어가 있어, 영농기반 시설하고. 미포장 농로 및 경작로 포장, 똑같아요, 농업소득과하고. 그러면 군수 산하에서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전담부서가 농업소득과 일 것 같으면 농업소득과에서 하도록 둬야되는데, 이 사업의 명목상 이렇게 예산반영만 해놓고 다른 데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비켜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죠?

저희가 하는 사업은 미포장 농로라고 그랬는데....

아니 보면 미포장 농로 및 경작로 포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소득과에서 똑같이 이렇게 7억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또 할 필요가 없지. 그것 돈이 남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떼어가지고 다른 데에 붙입시다. 그다음에 하비전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아까 설명하기를,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도 했어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내용과 상이하므로 조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 2006년도 11월달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하비가 여기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천변하고, 경찰서로 그 둘레에 우회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개설지역이 아니다. 하려면 그보다 더 다른 장수읍내에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다른 곳으로 지정을 해야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산계장도 여기에 있었지만 그것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행자부에 신청하면 그냥 바꿀 수 있어요. 왜 안바꿔져요. 그때 그렇게 해서 예산 삭감을 의회에서 했는데, 바로 그때 당 사업비로 해가지고 또 5억 온 것 중에서 2억을 거기에다가 넣었어요. 그럼 불과 그때 몇 개월사이 아닌데,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완전 무시를 하고, 우리대로 해야 겠다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넣어버렸어요. 그 안된다는 소리를 도중에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책보고에 넣었다는 것은, 두 번, 세 번째 의회를 경시,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어차피 계획된 사업은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일단은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것 안된다고 한번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했는데 3개월만인가, 몇 개월만에 다시 그 자리에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넣었잖아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비도변경을 하라고 그랬으면 해야지, 왜 안하느냐고요.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는데, 거기도 추진을 하고.....

그런데 사업명칭이 하비전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되지. 이렇게 해서는 서로 존중해가면서 같이 나가야지, 한쪽을 무시해가면서 한쪽 계획대로 세워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안되지. 그럴 것 같으면 한쪽에서는 무시를 하려고 하고, 한쪽은 무시를 안당하려고 하고, 그런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렇게 표현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군 지역사업에서....

아니 일상생활에 누구든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그만한 말투가 안될 때는 서로 감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이번이 세 번째인데, 벌써 한 가지 가지고 세 번째 이렇게 다시 고집을 세워가지고 반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건설과장님, 그 내용은 만약에 군수가 그 사업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다고 보면, 그 특교세라고 내려온다고 해도 그렇게 넣겠어요. 조직 체면상. 이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갖다가 몇 개월 지나서 다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올려놓고, 진짜 당하는 상대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참 불쾌할 일인가, 아닌가? 국회의원도 장수군의회에서 한 것은 무시하면 안되고, 군수도 절대 무시못하고, 하물며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하라고 하니까 했겠지만, 그러나 의회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의회의 권위라고 하면 예산심의권과 예산승인권 있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몇 개월만에 다시 그것을 하겠다. 이것은 어느 나라 법인가는 내가 모르겠지만....(청취불능) 지금 장계가 인도블록을 깔고, 그 위에다가 우레탄을 해놨는데, 내가 평상시에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우레탄 깔아 놓은 것이 우리 집 앞에가 참 보기에도 흉스럽게 그렇게 되어있어요. 특히, 우리 집 앞과 몇 곳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를 차라리 걷어 내버리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의장 집 앞에 벗겨지니까, 그때 와서 보더란 말이여. 이 얘기를 내가 숱하게 들어서, 내 집 앞이 그래가지고 큰소리도 못치고, 사실 그러는데. 거기를 보니까 상당히 모래다짐질을 안해가지고, 모래가 내려앉아가지고 인도블록이 울퉁불퉁해서 사고위험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보완도 안해놓고. 그 우레탄을 그런 위에다가 깔아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것 어떻게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 봐완을 했다고 하지만, 잘 안되어 있어요. 한번 현장에 가서 봐보세요. 그다음에 도시가로등, 사실은 그것이 어디에 했는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도시가로등은 장수하고, 장계만 되는 것 같은데, 도시지역만 들어가는가요?

김광수 시가지만 했는데요. 장수 31등, 장계 10등 했습니다.

장계 10등?

김광수 예, 장계는 면사무소 앞에 6등은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요, 일반 골목골목 4등 해주고, 내년에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나는 장계 아무리 찾아봐도, 기왕이면 공평하게 그렇게 해서 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다가 했는지 못 보겠더라고요.

김광수 도면에 표시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장계도 도시계획지역이고, 장수도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장수가 먼저 해야 될 이유가 나는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없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서에도 두 곳 다 똑같이 해야 돼요. 장계가 토지지가가 높아서 세금은 더 많이 냅니다. 그런데 면지역이라고 항상 뒤에 따돌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입장에서, 그 억울한 입장을 생각해봐요. 내가 그 얘기도 합니다만, 내년도에 서동로를 추진 못하면, 한해에 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가드레일 할 때는 거기에 해야 돼요. 김광수 계장님, 그렇게 했다면 금년도 예산에 서면 공평하게 개수 맞춰요. 내가 볼 때 장계도 그 시가지 지역이 작지도 않고, 또 설치할 때도 없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달아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것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것 할 내용이 되느냐, 장수군 살림살이로. 나는 반대했지만, 예산 세우자고 해서 그럼 공평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장계가 지방도로가 되어가지고, 생가지 가는 그 곳, 저수지...... 거기 돈 얼마 안들이면 그냥 반듯하게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과장님이 힘 좀 써보시죠. 거기 아시죠? 그 구간.

예.

그다음에 장계 용광리 가기 전에, 거기는 좀 어렵더라도 해줘야 돼요. 거기 이상 위험한 선형이 있겠습니까?

이길재 직접 직원들하고 현장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 목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항목별로 나눈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철저하게 중기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지역민원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안 구간이고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사실은 엄두를 못 낸다고, 교차로 정비는 일부 하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하여튼 중기계획 조정을 내년부터 하니까, 최대한 조정을 해보겠다고 하는 약속만 받고, 일부는 공사를 하는 것인데요, 그 코너 부분 전 구간. 그런 사항입니다.

돈을 적게 들여서 그런가, 아직까지 괜찮은 용인장 같은 곳을 거창하게 공사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곳, 그런 곳은 안하니....

이길재 위험도로가 있고, 선형개량이 있고, 오르막 차선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비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국도유지를 관리하는데, 인재가 나고, 가장 위험도가 어떤 사업보다도 아무리 부기대로 해야되지만, 예산을 세울 때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쪽에서 가야되는데.... 여하튼 그 문제는 정말 우리 담보를 다하고, 지금 이계장님도 마찬가지로 거기 다닐 때 섬뜩섬뜩 할 것이에요. 거기 커브 돌아가면서 섬뜩섬뜩 안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위험한 지역을 놔두고, 우리 관내가 아니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도살이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세워졌어요? 15억 얼마 세워졌고, 이렇게 예산이 넉넉한가요? 예산 없다고 못한다고 하는 것, 의원들이 부탁하면 전부다 그렇게 끊어버리면서.... 17억 4,0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올라왔지요? 다음에 또 부기명시사업, 이것은 면장들한테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가 몰라도, 9억 8,000만원 세웠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농로비탈길 사업에 7억, 이렇게 예산이..... 의회에서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안된다고 하면서....(청취불능) 실제 이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보면, 지금은 거의 개인농지가 얼마 안된 곳, 그런 곳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사업비가....

장기정 그러니까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은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7억, 작년에도 7억, 내년에도 7억 수준에서 추진하려고 한 것이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8억 8,000만원 예산이 서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숙원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이고, 편익사업은 지금 의원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8억 8,000만원을 추진했고요.

아니 잠깐만요. 금년도 18억 8,000만원이 그러니까 의원들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장기정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사업하는데, 의원들까지 포함한 돈을 갖다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장기정 아니요, 여기에서 보시면 명칭이 숙원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익사업은 지금 의원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편익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포괄사업비, 의원사업비,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이 저희들이 숙원, 편익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진짜 이번에는 그것 잘 생각해서 해줬다고 할 일이네요.

수의계약이 그전에 1,000만원미만으로 있었지요?

예.

그런데 확대가 됐네요? 업자들에 의해서 계속 진정을 하더니, 이것을 행자부에서 받아 줬나보네요?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1,000만원 갖고는 정말 돈이 안되더라고요.

부도나고, 운영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문을 닫는 곳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좀 해줬네요.

전국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고, 행자부에서....

그러면 옛날처럼 다시 문제 야기 되었던 것들이 또 불거질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텐데...

그런 소지가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안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형평이 된다면 수의계약을 저희들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한 공사성질에 따라가지고 좋은 업자가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만 철저히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좋은 제도에요. 그리고 복식부기, 그때 내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또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시행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죠?

전에 우리 오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끝나고 나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 질문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한번 질문을 하셨었어요.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발생주의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금주의이거든요. 현금주의는 뭐냐면, 현금이 유입된 그 순간을 수입으로 보고, 또 지출되는 그 순간을...

대차대표 작성해가지고, 그 대변 차변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기업에서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재산관리에서도 무용재산 같은 것을 우리 현금으로 보고, 연수에 따라가지고 감가상각으로 털어내는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 경리계에서 하는 업무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과표부기계가 있어가지고, 과표부기계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금주의하고 다르게 징수결의가 된 그 시점부터, 또 검수가 된 그 순간부터 회계원인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대변과 차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면서 나중에 지급이 되면, 지급된 것으로 정리를 하고, 미지급 된 것은 미지급된 것으로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채용하는 것까지 다....

전부다 다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 재무과에서 하나만 하지요? 다른 데에서는 안하죠? 할 필요가 없지?

다른 데에서는 저희들한테 원인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검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수를 해줘야, 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

예, 다른 과에서는 할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것은 없고요. 저 소나무하고, 500년 된 은행나무는 잘 살려서 해야 된다고....

그럼요. 그것은 정말 관심 있는....

문화재청 가면 저것 몇 억 가져와요. 내가 한번 갔었어요, 청사 짓는다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관리비로 해가지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가 되다보면, 본청하고, 중간에 좀 아깝지만 우리 군민회관하고, 또 거기에 평생교육관인가 들어가 있는 그 건물도 사실은 지은 것이 얼마 안돼요. 아까워요. 그리고 구 경찰서하고, 거기를 뜯으면 그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것은 은행나무나 소나무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로 해서 잘 한번 지어봐야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모레는 농업기술센터, 환경보호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