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또한 바쁜 시간을 내어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각 학교 운영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백선 의원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불과 한달 보름정도를 남겨두고 있어 군정의 알찬마무리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또한, 살기좋은 보물섬 남해 건설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 계획의 설계가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줄 압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 시켜야할 사안이 있어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우수한 인재 육성과 교육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1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우수학교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향토장학회 창립 운영을 비롯해 각종 장학사업을 펼치는 등 경남교육청 관내에서도 많은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교육계와 각 지자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해만 해도 우수고등학교지원, 원어민강사초빙,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초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총 45억여원을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 등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산업을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삼아 우리 군의 활로를 뚫어야 한다는 하영제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교육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보무의 부담이 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작년도 1억, 올해 1억2,000만원을 남해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해 관내의 유치원, 초중고 학생 6,063명의 학부모 부담급식비 총액 16억여원의 7%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을 전략사업으로 채택하여 학교급식 무상지원을 과감히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근 순천시, 거창군에서는 오래전부터 농어촌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전액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군도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학교급식 무상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원하여 성장기 우리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보물섬청정 남해에서 생산되는 질 높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어민을 돕는 길이며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는 군수소속하에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급식센터 운영방안을 담은 급식조례개정 표준안을 마련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한 실정입니다. 물론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만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 지역농산물의 생산 및 안정적인 소비기반구축으로 농어가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군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전액 무상급식을 실시해줄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친환경 먹을거리로 만든 점심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이는 곧 지방자치제도의 참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학교급식비 무상지원 사업은 많은 우리 남해 농어민의 염원이요 과중한 교육비 부담에 고통 당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업무계획 수립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4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회의록서명 의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