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둘째날로서 종합민원실,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종합민원실장 김규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4-19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연수연구단지 계성면 봉산, 영산면 신제리 지정이 되었는데 어떤 경위로 해서 지정이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 주요시책 6가지 산업농공단지 4개소, 골프장 조성 1개소, 대규모 연수연구단지 1개소 등 6개소에 당면시책 지정 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또는 도시산림과에서 지정했고 저희들은 이 지역의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회와는 상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에 10월 2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고

보고할 때는 이미 지정해놓고 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아닙니까? 지정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의회와 상의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6개지구에 지구지정 결정에 대해서 실행부서에서 지정을 했고 그와 동시에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2일 의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되어서 10월10일부터 3년간 2010년 10월9일까지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실장님께 한 가지 요구드리겠습니다. 2006년말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지역내 토지거래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본의원이 전문용어를 몰라서 설명부터 요구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하단부분에 민원마찰에 대한 상호간의 자유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민원응대방안 제시했는데 응대라는 용어가

주고받고 하는 것

맞습니까?(예) 그러면 5-15페이지에 추진계획에 괄호안에 보면 학교, 유치 여기에 보면 61곳에 8,593명이 되어 있고 교육에 6곳에 9,8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고, 뒤에는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창녕군에, 그게 맞습니까?

실무계장이 빼서 오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빼는 동안에 다른 질의

4-21페이지 연중 수시로 불법건축물을 단속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료에 보면 9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실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컨테이너 불법건축물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불법건축물 주차장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총 54건 지도점검 대상에서 7건을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본의원이 다니다보면 불법 컨테이너가 가끔 눈에 띄고 있는데 묵시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단속의 의지가 없어서 놔두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일제조사를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셔서, 힘없는 사람은 증개축을 하면서 조금만 위배해도 처벌받아야 되고 힘있는 사람들은 도로가에 버젓이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해도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6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질서확립을 위해서 현재 행정 경찰 세무 합동으로 단속을 분기 1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처리된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부동산 업소가 51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지도단속 건수가 19건이 있는데 영업정지가 3건이고 현지에서 시정이 16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권유관입니다. 4-8페이지 농번기 민원배달제 운영 농촌에 농번기에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발급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들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급시간이 학교 학생들 수업시간하고 겹쳐서 상당히 과태료도 물고 이런 일이 많았다고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출장발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고교평준화로 우리 창녕지역 말고 타 지역으로 나가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시경쟁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나올 수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군에도 출장 주민등록발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과태료를 안 물도록 기간이 지나면 최고 5만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고등학생 3년들을 위해서 출장발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보고 전에 다시 한번 주민등록 관계는 행정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읍면 주민등록 업무는 행정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각 읍면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발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주민등록업무는 행정과에서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실장님 우리 군에 농가주택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붕이 경사지붕이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사지붕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한 사오백만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려워서 보조를 받는데 융자를 받는데 경사지붕으로 해서 돈이 사오백만원 더 들어가는 이런 일은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근거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본인이 원하는 것 같으면 경사지붕으로 하고 원치 않으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실장님 견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동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지금은 4천만원까지 인상이 되어서 빈집정비는 동당 군비, 도비를 보조해서 70만원씩 하고 있는데 경사지붕 문제는 사오년 육칠년 전부터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도의 특수시책이고 도의 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행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근에 함안에서는 돈이 사오백만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형식적으로 각을 만들어서 사진만 촬영하고 준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가 김혁규 도지사님 계실 적에 시행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건의하셔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실장님 동료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이 저희 의원더러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답변이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것이 행정에서 집행을 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의원 보고 이해해 달라는 답변이 실장님 답변이 맞은 답변인지 묻고 싶고, 또 하나 도의 시책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안맞다 하고 안맞은 이유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맞다 하는 딱한 사정을 꼭 융자 해준다고 해서 그것 미끼로 강요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지, 바른 행정집행입니까?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주택개량 융자가 나간 수년전부터 계속, 도의 시책이 군의 시책이고 군의 시책이 전부 행정시책인 것으로 설명드린 차원에서 이해라는 말을 썼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라든지 전체적인 건물조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십수 년 전부터 시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아까전에 도의 시책, 도의 시책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도의 시책이 행정시책이고 우리 군의 시책이고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서로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 그 대답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시책을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주민더러 주민 상대해서 이해해달라고 해야 되죠.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는 의원에게 이해해 달라 하는 저희가 이해해주면 집행부 하는대로 다 따라가면 의회 기능이 뭡니까?

그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맞지 않은 것을 시정요구하면 실장님께서 시정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우리더러 이해하라고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장님 앞에 앞에 김상신 실장님 앞에 실장님일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몇 년 전에도 실장님 말씀과 같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때 속기록을 찾아 나중에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의 시책인데 법적 근거도 없고 안맞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겠다라고 분명히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드릴테니까 그렇게 답한 이유부터 그 답이 계속 행정의 신뢰성이 이어와야 되지. 실장님 바뀔 때마다 담당자 바뀔 때마다 일관성이 없으면 우리 군민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 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라든지 주변 조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떤 행정시책을 추진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 저가 이해를 해달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뜻을 반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지. 무조건 의원님들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실장님 속마음이 그러시다면 저가 그렇게 믿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실제적으로 법적 근거없는 시책을 추진하려니까 상당히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의 시책이니까 우리 군이 따라주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행정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해결책은 농가 부담이 어려우면 우리가 군비로서 경사지붕 추가비용 차액만은 지원한다는 노력을 보인다든지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근거라 하는 것은 어떤 행정시책, 도에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것도 법적 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몇 년 전에 그런 검토가 된 전임 실장님하고 전임 예산 부서 실과장님들이

실장님 잠깐만, 자꾸 답을 빙빙 돌리시는데 …

돌리는 것이 아니고 …

법적 근거없는 시책을 강제로 행정 추진하다가 나중에 민원 이의가 들어오거나 행정소송 들어오면 실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길 자신 있습니까? 안맞은 것을 안맞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지. 자꾸 뺑뺑 돌리시면 저하고 자꾸 길어진다 아닙니까? 법적 근거없는 시책을 추진해놓고 나중에 행정소송 들어오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이라 하는 것은 어떤 강제 규정은 아니다 아닙니까? 내가 농촌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보조 융자를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4천만원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짓게 되면 행정이 제시하는 이러한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미가 되는데 저가 이 이야기를 하면 구자천 의원님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나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개량이라 하는 것은 어떤 강제규정이 아니고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내가 충족이 되어지면 주택개량을 하겠노라 이렇게 되면 의견이 맞아서 추진이 되는데 우리가 십수년전부터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까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지원을 해서라도 경사지붕이 사오백만원 더 들어가니까 군비를 확보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진전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전에 저가 이해를 해달라는 것이고, 또 실장으로 있는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계속해봐야 똑 같은 답 돌리실 것 같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융자 주는 것 공짜 돈 주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회수하고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농촌에 없는 군민에게 그것 미끼로 …

구자천 의원님, 과장님도 의원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답변하시고,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답변한 이후에 질의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끼로 행정이 횡포해서는 안됩니다. 시책도 중요하죠. 그것을 저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도 해야 되지만 법적 근거없는 시책으로 주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단정 지으면서 제 질의 마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의 횡포고 주민에게 강요한다는 그런 부분은 안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개량이라 하는 것은 자율적인 주민 의사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전에 법적 근거가 없다 하는데 이게 행정시책도 법적 근거입니다. 이러이러한 시책이 있으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되어져서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실장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보겠다는 아까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시책이 어떻게 법적 근거입니까?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책임지지 못할 답변을 왜 하십니까? 시책이 어떻게 해서 법적 근거입니까?

근거에 의해서 추진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참, 없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는 미끼로 … 참내 마치겠습니다. 저가 앞에 한 이야기 충분히 …

실장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허가지역을 묶은 것이 우리 군민들이 정말 손실을 안보고 외지 사람들이 침범해서 들어오지 않게끔 막는 차원도 되고 하니까 철저히 막아주시기 부탁드리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5-6페이지 지난 4월26일부터 6월27일까지 4,900만원의 예산으로 청사진입로와 장애인 보도블록 설치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청사진입로 공사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청사 익스테리어 설치에 있어서 5,300만원의 예산으로 비상하는 따오기 조형물 7식을 설치했는데 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어느 지역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기게양대에 따오기 날개가 박혀서 흉물스럽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군민들의 여론이나 언론보도를 감안해서 한쪽 방향으로 날아가는 단순한 기러기 모형같은 조형물 보다는 군청 건물과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비상하는 모형으로 조정하여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현관 로비 리모델링 공사는 정문 들아가는데 종합민원실하고 그다음에 저희과 중간 바닥면을 공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사진입로 및 장애인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정문에서 들어와서 양쪽으로 나무로 해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한 그 부분입니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청사진입로 2억8,000만원 추경에 된 것은 입찰은 마쳤고 공사과정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익스테리어 설치 관련 이것은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사업체는 진해에 있는 마하조경에서 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듣고 그 부분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국기게양대 관계 때문에 뒤로 하려고 하니까 안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고 꾸중도 듣고 조형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더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는 조형물을 다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더 조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은 이동은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앞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5-3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앞에 설명을 하실 때도 잘 들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 군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도 갖은 노력은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체납액을 줄이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과장님 강력하게 체납징수를 하셔 가지고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으로 어떤 것이 강구됐으며, 현재까지 강구를 해서 줄인 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해서 징수대회도 개최했고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몇 개 업체가 취득세 등록세 부분, 부도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세외수입 분야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형사고발도 예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신용불량자 등록도 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쪽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탐문조사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찾아가서 재산을 확인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세금은 의무납부입니다.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강제적으로 동원을 하시겠습니다만, 결손처분 이런 부분은 정말 부득이한 사정에 정말 부도를 내고 사람이 사망했다든지 계속해서 강력징수가 따라주지 못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행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물권 확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하면 우리가 체납액도 줄여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도 우리 행정이 그 정보나 그냥 고지서만 보내고 독촉장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연락이 안되다 보면 결손처리하는 실제 체납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은 모순이 많은 부분입니다. 결손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받아들여야 세수가 증대되는 그런 부분에 기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혹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고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이 없도록 탐문조사라든지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 8월3일자로 개설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팀장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두철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에 김연선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담당에 김창수 담당주사입니다. 오늘 위생담당주사는 병원치료 관계 때문에 서울아산병원에 예약이 되어서 갔기 때문에 권석규 위생계 담당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과가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6-7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초생활 책임보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급자 금융자산 조회를 연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은 수시로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부정수급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반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곤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금융자산 조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정기적으로 두 번씩 하고 저희들이 부정수급자가 있는가 싶어서 읍면에 항상 지시를 합니다. 실지 생활이 윤택하고 자식들이 돈을 많이 벌고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회 형평성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금융기관을 통해서 각 기관별로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저가 보고서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급자 조사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리하고 있는 불법수급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색출을 해서 환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 수급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발이 되면 여태까지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전액 환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되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가 질의할 내용은 자료에 안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노숙자 안있습니까, 인원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관내 노숙자는 아직까지 파악된 숫자는 없고 저가 판단하기로는 노숙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영산에 한번씩 나가 보면 KS마트 앞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스를 덮어쓰고 자고 아침에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용시설에 보내든가 챙겨 가지고 수용시설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영산 뿐 아니고 창녕 남지 저녁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와는 상이한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과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 육성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6-6페이지와 관련된 그런 질의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관내 폐교도 몇 개가 있고 앞으로 폐교가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군비를 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하고 했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학교를 매입해 주게 되면 이 돈이 아마 교육위원회나 교육청 예산으로 예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 대화가 된다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매입해 주는 이런 예산을 도로 우리 관내 있는 학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일반회계로 주는 예산을 오히려 변형시키는 절감을 시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기 우리 조례로써 교육 예산에 대한 지원은 그만큼 우리도 성의를 보였고 약속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과에 전체적으로 총괄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그런 분야는 기획감사실 하고 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사고 나면 우리 주민들 필요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남곡초등학교 4억5,000만원 이 돈이 결과적으로 교육위원회로 간다는 말입니다. 가는 돈을 우리 관내 있는 학교에 필요한 예산으로 당연히 쓰여지도록 우리 돈이 타 시군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건을 단다든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에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곡초등학교 이 자체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매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되어져야 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입해서 남는 예산을 창녕군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 내용은 이해를 하셨지요,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성도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1,900여개 크고 작은 업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간혹 식당을 이용하고 저희들도 식당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내년 람사르총회나 또 여러 가지 외지에서 저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업소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부식을 판매하는 그런데 간혹 가보면 정말 아직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먹는데 거림직한 그런 경우가 있고, 손님이 있는데도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하는 종업원이나 업주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을 해서 정말 위생이 창녕에 가면 어느 식당이라도 정말 그곳에 가보면 위생처리는 정말 경남에서 창녕에 있는 식당만큼은 따라올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런 것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방안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고, 또 지금 우리 창녕시장날이나 5일장에서 보면 반찬가게나 부식을 파는데 보면 그냥 펴놓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면 침도 뱉을 수 있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오고가면 눈에 안보이는 먼지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냥 반찬뚜껑을 열어놓고 방치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 사가지고 가서 조금씩 내놓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어느 업소를 지정하기 보다는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단속이 주어진 업무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한번을 단속하더라도 정학하게 업주들이 종업원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이나 이런 차원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위생교육 내일이 위생교육 2,000여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곡에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2시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장 반찬가게 뚜껑도 없이 사실상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뚜껑을 덮어서 판매할 때 열어서 판매하고 그 외는 닫아놓도록 유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음식점에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영세업자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해서 계도를 해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일 위생교육 때 철저하게 당부해서 위생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에 한 가지만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한 업주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인가 받는 교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귀찮게 교육은 오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육을 중요하게 느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일 하실 때 교육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확실히 내실있는 그런 쪽으로 알찬 교육이 되었으면 하고, 다음부터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종사자들이 하루 몇 시간 앉아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을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도 없으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달할 그런 기회도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내용을 보충해서 충실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행정이 전혀 지원이나 교육이나 계몽이 없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무엇을 간섭하나 이렇게 반문도 할 수 있겠지만 모범업소 지정이나 스마일 음식점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위생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어려운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모범업소도 간혹 보면 불친절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뭔가 우리 지역에 식품업소가 달라질 수 있도록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실제 그렇습니다. 머리 이렇게 긁다가 반찬을 담아 주는데 참 정말 그런 것은 안먹고 나올 수도 없고 손님하고 앉아서 안본 것 보다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 우리 업소에 통일적인 그런 것도 하나 앞으로 창안해서 창녕에는 모자를 씌고 종업원들이 일을 한다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지정하면 사실상 앞치마라든지 모자라든지 군 예산으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업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또 모범업소로 지정이 안되었다 손치더라도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모범업소도 늘려가면서 우리 창녕군내 있는 음식점 전체가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궁금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저번에 도비 7천만원 확보해서 장마 강리 게이트볼장 전천후 해달라고 과장님에게 상의한 적이 있죠?(예) 앞으로 우리 군에는 전천후 절대 안해도 된다고 말씀한 적 안 있습니까?

절대는 아니고 앞으로의 방향은 전천후 게이트볼은 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현관에 들어오시면서 저가 이야기 들으니까 저가 과장으로 있는 한 창녕군에는 전천후 절대 짓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군 시책인지, 과장님의 의지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군 조례 제정이나 법정 근거는 하지 말라는 근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설립하자는 조례 개정이나 지침이 없고 하지 말라는 지침이나 규정도 없습니다.

단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어른들한테 건강에 해가 되니까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게이트볼장은 잔디구장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은 우리 창녕군밖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과장님 노인들 건강 생각하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또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다 바람이 전천후 해달라 요구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에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과장님 “절대적으로 우리 창녕군에는 전천후 안하겠다”해서 그당시에 내용도 몰랐고 법적인 근거가 있고 군에서 시책이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의지다 그죠?

그런데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일반 게이트볼장 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꼭 게이트볼장을 전천후를 하셔야 되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른들이 게이트볼을 치셔야 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뜻은 그런 사항들을 우리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는데 과장님 의지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전천후 안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죠.

절대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어른들을 설득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는 제 방침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내 있는 동안에 절대 안된다 하는 용어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

들어오면서 현관에서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내가 과장으로 있는 한 절대적으로 전천후 못한다고.

알겠습니다. “절대”란 말을 썼다면 저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상재 의원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우리 군민들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도 됩니다만 과장님 의지가 꼭 그러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어떤 자리에서라도 사실 나이드신 분들이 먼지속에서 실내 게이트볼장을 요구하는 것이 이해를 먼저 시켜주어야 됩니다. 의원으로서 가는 곳마다 게이트볼장 다 있는데 하필이면 없는 것 그것만 골라냅니다. 아들 가진 자는 아들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 없는 사람은 아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설명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우리 군민들을 모아놓고 나이 드신 분한테 먼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든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교육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7-8페이지에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이 339개 넘는데 등록된 것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 이후에 신청 접수 받은 것이 한 삼십 몇 군데 된다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계속적인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번 하종근 군수님 계실 적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어떻게 지급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나 몇 개 정도는 더 살아난 것인지 이 시간을 빌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부락에 나가는 것 같으면 상당히 여자 경로당에 대해서 말썽이 많습니다. 심지어 악용을 한다 하면 문제가 되지만 방을 한 층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안되고 밖으로 별도 달아내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된다 하니까 전부다 너도 나도 돈이 좀 된다 싶을 때는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부의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저희 과를 찾는 노인들에게는 상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수긍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 요구에 있어서 도의원이 오시면 해달라, 군의원 오시면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을, 다른 부락에 있으니까 우리 부락도 해야되겠다는 요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실 때마다 그런 쪽으로 설명해드리고 어른들이 정말 수긍하십니다. 먼지속에서 친다는 것은 안좋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갖고 싶은 사람 욕망이라서 도리가 없는데 일단 도비를 가져오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전액이 드니까 어른들과 약속한 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내려오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만 저희들은 박상재 의원처럼 상의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보다 저런 것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나가는 방법이 있고, 저는 노인회라든지 방문을 하면 항상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밖으로 눈을 돌리다보면 실내게이트볼장 보다는 인조 잔디게이트볼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천연잔디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목포에서 전국노인대축제에 가보니까 천연잔디에 게이트볼 칩니다. 우리 선수들은 가면 공이 안나가서 치지를 못합니다. 앞으로도 노인들 건강을 본다면 천연잔디까지는 안되더라 해도 인조잔디까지는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신인데 예산이 많이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노인을 만날 때마다 이해를 시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기준은 한 부락에 한 개 이상 안된다는 기준 하에서 저희들 업무를 1995년도 이관 받기 이전에 노인지회에서 경로당을 많이 한 부락에 두 개, 심지어 세 개도 있는 부락이 있을 정도로 많이 경로당 등록을 한 상태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91년도 가정복지과가 생기면서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부락에 한 개 이상 287개 부락이었습니다. 한 부락 이상 안된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아마 안그렇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내오다가 부락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다시 옮겨가고 그 건물이 남으면 어른들이 우리 경로당이다. 또 기름값 드니까 또 마지못해 등록되니까,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어른들이 놀아야 되겠다 그러면 등록이 되고 이런데 등록이 안되어서 기름값을 부락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겪어보신 분이 경로당 기름값 안드느냐, 운영비 안드느냐 저 부락에는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는데 왜 우리 그것 안주느냐 하는 불만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에 전수조사를 읍면에 다 했습니다. 한 건물에 보일러가 하나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남녀 같이 노는데 한 건물에 한 층에 보일러 같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층을 달리하고 보일러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등록이 가능하고 또 한 부락에 따로 있으면 운영비는 1/2 주되 경로당 기름값은 25만원 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고 의회에 설명하고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지 몇 땀 몇 땀 소규모 부락이 있는데도 1.2㎞ 넘어가고 노인이 10명 이상이 된다면 조그마한 소규모 판넬식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오던 것을 저도 이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많은 해소를 했고, 또 읍면에서 신청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시설계에서 조사를 해서 그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면 등록해 주는 것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난번 4월에 한 이후에 조치를 이미 취했다 이 말입니까?

그때 들어온 것이 한 30개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한 16개 정도가 제 생각으로 해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하기로는 부인, 할머니 경로당들이 같이 한 건물안에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칠십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현재 어딘지 모르게 아직까지 구박을 받고 있는 것을 파악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경로당에서 기름을 불을 안틀어주는데가 아직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간혹 그런 전화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소를 할지 어렵습니다. 우선에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보일러를 따로 한다든지 문을 따로 한다든지 층을 따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소를 했지만 한 보일러를 쓰면서 할아버지들이 보일러를 안 틀어주어서 못한다 하면 남녀 경로당 합한 인원수 80명 이상에 해당되어서 추가 유류대가 25만원 더 들어가는데 그게 이해가 안된다 협의가 안된다면 그 문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계에서 파악을 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게끔, 나가면 합니다. 할머니들이 누구에게 하소연할지 몰라서 보면 정말 손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통사정을 하는데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에 대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휠체어택시 운영지원이 2개소 하는데 이 2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을 2개소라 합니까?

지금 심부름센터하고 휠체어택시 하나 하나입니다.

그것을 2개소라 합니까?

합해서 2개소 7,800만원.

지금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지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평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 불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다소 이야기 들리는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지난번에 과장님 취임이후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해서 세탁차량을 주 5회 하는데 주5회는 창녕군 전체를 두고서 프로그램 짜서 실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녕군 관내를 주5회로 계속 풀가동할 계획입니다.

어느 지역을 정하지도 않고 그냥

읍면별로 순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차가 안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차 왔다 안했습니까?

차 왔는데 스티커 부치고 한다고 아직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올해는 없습니다.

받아놓고 빨리 운영을 해야지 그대로 두고 있으면 됩니까?

차가 아직 도착 안했습니다. 특수차량이 되어서 제작이 늦더라고.

7-17페이지 설명에도 있었지만 120민원기동대가 사실 식구는 적은데 가로등 문제가 정말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인원 가지고는 가로등 그것만 보수 다 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다른데 120기동대는 정말 활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있을 것입니다. 이 인원도 조금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노력을, 처음 이관되어온 것이죠?(예) 그런데 장마지역을 지나보면 낮인데도 불이 켜져 있는데가 참 많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욕하는 것이 정말 돈이 썩었다고 하는 소리를 간혹 듣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듣고 있죠?(예) 이런 것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충원 요구를 해서라도 했으면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부의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두 사람 가지고 어렵습니다. 120기동대 신청전화가 읍면을 통하든지 개인을 통하든지 해서 들어오면 가로등은 주로 밤에 점검을 많이 이튿날 보고가 들어오고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20기동대라는 계가 별도로 조직개편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가로등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다 했는데 저희 과가 합쳐지면서 전기직 두 사람이 내려왔는데 사실 신청 들어온 것 나가서 고치기 바쁘지. 읍면에서 불을 켜진다든지 읍면에서 해소해 주어야 될 사항으로 읍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1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내실화 운영입니다. 며칠 전에 노인전문요양원에 보수가 시급하다는 신문 보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시설은 안에 목욕탕에 타일이 어른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타일 내용이었는데 2년간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미끄러지는 사고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새로 증축할 시에 미끄러운 타일을 교체할 계획에 있고, 바깥에 쉼터에 물을 뿌리다보니 비가 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비가 샌다면 벌써 3년째가 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점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이 영산 어버이날 행사에 오셔서 하종근 군수님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영산에다가 꼭 하겠다 하는 지금은 그림은 어디까지 그려져 있는지 혹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 노인복지회관이 포화상태입니다. 연 7만명 이용하지만 목욕탕도 비좁고 샤워장 등 모든 시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좁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예산이 허용한다면 어른들의 쉼터인 노인복지회관을 남부, 북부 증설하는 대단위 종합적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앉아서 그저 화투 친다든지 더우면 앉아 쉰다든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쉼터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복지를 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해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선에 남부에 하나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가 국도비를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도비가 결정되면 아울러서 군비도 요구가 되어서 2008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도비가 확실치 않으니까 미지수가 있습니다. 국도비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한번 이야기를 흘리고 나면 바로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찾아가는 데마다 언제쯤 착공이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시키려면 힘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식사 담당하는 여성단체 봉사하는 것을 일반 봉사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저가 볼 때 여성단체 명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여성단체에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노인복지회관이 2004년도 개원될 당시에 저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당시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식당관계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부식 사고 밥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윤번제로 운영했는데 지원은 우리 예산으로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일할 사람들이 설거지하고 뒷바라지 할 사람들이 없어서 두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못하겠다. 다시 군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라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성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분통을 터뜨리더라고, 아래 회의에 참석 해보니까, 권장하고 싶은 것이 식기세척기를 꼭 사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식기세척기만 있으면 많이 봉사를 안해도 될 것 같고, 야간반 운영 관계는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것이 언제 한번 여성협의회가 맺힌 것을 풀기 위해서 서로 조율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선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알겠는데 운영관계를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고 지금도 여성단체협의회장님 통장에서 돈이 나갑니다. 최규의 전임 회장께서 다 운영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상황을 모른다는 것이지.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도 모르니까 여성단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염려 차원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 조율해서 소리없이 조용했으면 좋겠다. 원활하게 되려면 합천같은데 식기세척기가 있으니까 별도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잘 돌아가고 있답니다. 우리가 합천보다 못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찌그럭거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시라도 운영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번 7월 여성주간에 군수님하고 여성단체협의회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노인복지회관 식당을 우리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건의한 그 자체를 그러면 좋다. 수익사업으로 하든 돈을 더 들여서 하든 여성단체가 맡아주면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차까지 내주어서 합천하고 진해하고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견학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시라도 맡아주면 저희들 감사하겠는데 일단은 이 예산 근 6천만원 정도 예산을 해본 경험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운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이 부분은 식기세척기는 내년도 당장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리십시오.

야간반 운영도 내실있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7-11페이지 휠체어택시 월 운행회수와 1일 운행 킬로미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규정에 정해진 휠체어택시의 운행구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7-21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내실있는 운영인데 맨 밑에 보면 종사자의 소양교육도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 종사자의 소양교육도 중요하지만 행정내부의 근무자들 교육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에 의장님과 함께 요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장님께서는 정당한 사유로 출장 중이었고 직원들만 있었는데 운영방법이나 근무형태나 이것을 물었을 때 답을 전혀 못하더라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7-24페이지 자원봉사대축제 추진인데 특수시책인데 예산 규모 등등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장애인차량 휠체어택시 운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휠체어 택시는 우리 관내는 1천원, 관외는 거리에 따라 계약이 정해진 것으로 장애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이 넘어서니까 장비의 부속 부품교체비가 부족하다는 건의를 들었고 휠체어 택시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어제 아래도 총무위원님들과 장애인지회를 방문했을 적에 휠체어 택시 요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알아봅니다. 관내를 많이 뛰다보니 1천원씩 낸답니다. 관내를 많이 뛰다보니 장비 부품을 교체를 할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런 건의를 들었고, 다음 21페이지 전문요양원 직원 교육 관계는 사실은 수시로 내려갈 때마다 구체적인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친절교육 정도는 했습니다. 당연히 운영방법에 근무형태를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교육했기 때문에 미처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근무형태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전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자원봉사대축제는 예산이 우선에 봉사활동을 하고나면 우수 봉사자 시상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무보수 계속성 자발성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하고나면 격려차원에서 시상하고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정도만 예산 필요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먼저 7-11페이지 휠체어 운행택시 월 운행회수하고 킬로미터를 물었습니다. 그것 답변이 없으셨는데

월 운행회수하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가능하겠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에게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12명에서 15명 정도, 병원에 옮길 때, 관내는 킬로미터에 상관없이 1천원.

왜 저가 질의 드리느냐 하면 휠체어에 의존하시는 장애인님들 한두 분을 만나고 이야기 들으니까 불편한 사항이 요즘 몸이 아프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은 거의가 가는 경우가 있지만 관외로 마산이나 창원이나 부산 정도의 큰 병원에 갈 일이 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휠체어 택시가 다른 시군은 그렇게 운영해 주는데 마산삼성병원이나 부산대, 동아대병원에 가서 보면 다른 시군에 차들이 많이 오는 것을 자기가 봤답니다. 우리 군에는 관외 운행은 전혀 안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닙니다. 관외도 운행합니다.

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규정이 없죠?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그 분을 만나서 하루에 12명 정도 수송한다면 관외 운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되겠는데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외로 간다면 이 부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예약을 해보셨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의 이야기는 누구라고 말씀하기는 관외는 무조건 운행을 안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더라고. 관외 운행 된다 그죠?

운행됩니다. 한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봉사는 봉사로 끝나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대가없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 우리 행정에서 먼저 지원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보충질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자료에 있지만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라든지 센터운영 내실화든지 예산이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원봉사자 글자 그대로 봉사센터가 이런 군비보조 1년에 1억씩 지원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면 진짜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자센터라고 외부로 말할 수 있을는지 의구심이 나서 제 개인생각으로 질의해봤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시에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참조하시고 혹시 축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정말 지탄의 소리를 들을 소지가 있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천후 게이트볼장 때문에 열을 많이 내셨는데 우리 부곡에 군소유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립했는데 우리 군에 처음에 착안도 아니었고 경상남도 게이트볼협회에서 그런 요청도 있었고, 도의 예산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도의 생각이나 게이트볼 경상남도 협회나 창녕군게이트볼협회 분들의 생각이 과장님 생각보다 못한 것인지, 그분들이 군소유의 군단위의 게이트볼장을 건립할 때는 첫째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텐데 그렇게 지어놓은 게이트볼장도 있는데 마을단위의 게이트볼장은 과장님 생각대로 노인네들 건강을 생각해서 못한다 하면 과장님 것이 맞으신지, 우리 도나 군 자체에서 생각이 맞은 것인지 그것 묻고 싶고, 또 하나 과장님 생각이 맞다면 군단위 게이트볼장을 6면이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을 때 같은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서 고급간부로서 그런 것이 간부회의때 나올 때 노인들 건강 때문에 그 게이트볼장은 안맞으니까 짓지 말라고 하는 직언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우리 관내도 읍면에 많습니다. 몇 개 지어져 있고 또 대단위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문화공보과에서 생활체육 측면에서 지어졌습니다. 꼭 우리가 시합을 해야 된다면 부곡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우리 부락에서 논의되는 게이트볼장은 부락노인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아니고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을 친다면 맑은 공기에서 햇볕도 쬐고 비오면 집에 쉬시기도 하고 그런 뜻의 게이트볼장을 권하고 있고, 또 게이트볼장이라 하면 실내 게이트볼장을 적어도 칠팔천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7-8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면 부락마다 보통 2-3천만원 하면 게이트볼장을 하나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없는 부락에 게이트볼장 하나 더 확보하는 것이 낫지. 꼭 우리 부락에 어른들 한 20명 정도 되는 어른들을 위해서 7-8천만원 그런 예산을 꼭 해야만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고, 꼭 절대 안된다는 저 생각은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절대라는 말 써서 섭섭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말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이트볼은 우리 어른들이 부락에서 노는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이 아닌 그냥 소일하고 구부리고 하는 관절운동으로서 게이트볼은 그냥 노지 게이트볼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마을 게이트볼장이나 군단위 소유의 게이트볼장이나 어르신들 건강을 위하거나 체력단련을 위한 취지 목적은 똑같은 것입니다. 도지사 생각이 군의 군수의 생각을 맞춰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건립이 되어 있는 군의 과장 입장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건강상 안맞다고 단언을 내릴 수 있는지 그 점을 저가 묻는 것입니다.

단언을 내린다기보다는 저가 사회복지과장 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은 전천후보다는 실내보다는 실외가 좋다하는 생각이고 대단위 게이트볼장은 대단위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꼭 칠 어르신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치셔도 되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의 과장님 소신을 우리 군 계획을 할 때 그런 조언을 드리신 적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저는 제 업무만 관장하지 다른 사람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수가 없지요.

관여가 아니고, 참고적인 말씀이나 조언을

보통 대화속에는 실내 게이트볼장은 맞지 않다 누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질의 내용중에 의원님들 양해하십시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를 삼가 주시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6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3회 했는데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인지, 그다음에 민간단체 예술활동 지원 12회는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문화제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가 창녕 비사벌 문화제나 이런데 가서 지원하는 것도 문화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얼마나 지원하느냐 하면 거리가 멀면 250만원, 거리가 짧으면 230만원 그것도 12번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 5회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1,320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도비가 870만원이고 군비가 45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도에서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부곡에서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창녕 부곡, 통영하고 창원시하고 4개 시군에서 시행하다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안하고 있었는데 그 종목인가 싶어서 지적으로 하며, 부곡온천제 행사에 예를 들어서 구계목도나 이방 농악이나 그런 식으로 부곡온천제 행사시에 행사를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예술 활동지원 12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8-7페이지에 군립도서관 건립인데 밑에 보니까 도서관 건립 적정부지 주민 여론수렴 해놓았는데 과장님 의견수렴이 안맞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말로 좋은 자리에 평당 150만원 짜리 했을 때 의견수렴해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렇데 하지 말고 처음 부지 선정해 가지고 이미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확보해 가지고 부지 3필지는 사 들었습니다. 남아 있는 부지 한사람 때문에 옮긴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옮기는 어떤 이유가 거기가 부적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부적당하다든지, 군수가 바뀌고 나니까 주민 한사람 와서 하는 이야기 그것을 듣고 지금 현재 다른데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의회 승인받는 가치도 없고 처음에 정할 때 우리 과에서 과장님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내사하고 지주 만나 가지고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다가 어떤 어려움도 없는데도 다른데 옮기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할 때 좋은데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보고서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5필지 중에서 3필지는 부지를 매입했는데 필지상으로 보면 3필지 실제 면적은 전체 6.500중에서 1,082는 매입하고 5,420은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내용은 토지소유자 묘지 이장 관계가 있고, 또 보상 관계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2005년5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6년도10월에 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부지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하다가 지금 부지가 현재 도서관 부지로서는 부적정하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현재 주민들의 이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사항들은 조금전에 보고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을 감안해야 됩니다. 지금 창녕과 남지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창녕과 남지의 도서관 이용객 수를 파악해 보면 전체 주민 수의 3% 내지 4% 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는 각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영산에서 짓고자 하는 창녕군립도서관도 정말로 실용성있게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검토하겠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땅 주인이 재감정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8-1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설명에 우리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 방금 말씀하실 때 얼마가 부족하다고 했습니까?

117억이 부족합니다.

본 예산 처음 당초 계획보다도 더 부족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크게 너무 잘하려고 하면 이것 못해냅니다. 가는 것이 세월이라고 이것이 2003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4년 경과되었는데 여기 계획대로 하더라도 2010년12월 같으면 2011년 되어야 빛을 볼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11년까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100억 예산으로 추진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나 국비나 특단의 그것이 안떨어진다면 도저히 힘듭니다. 힘든데 지금 방금 과장님 바뀌고 나니까 150억에서 170억으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이것은 너무 크게 잡는다. 잡는데 백이삼십억 선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착수하는 것이 안맞나.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2011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초에 보고할 때 140억 150억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금액이 더 증가했던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건립하는 금액이 3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포함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했다시피 현재 잘 아시다시겠지만 군비를 가지고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짓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도에서 추진하고 혁신도시 제외 시군에 대한 선정에 되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관계는 희망이 보입니까?

올해 반 정도 시군에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다시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빨리 우리 군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설명에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8-12페이지 어쨌든 이제는 우리 군민의 욕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건강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계획이 안돼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10월8일 군민의날 행사때 축구 결승전에서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까지 병원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성산면체육회에서 치료비 정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행정과에 이동장 상해보험이나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자 2,000명도 400만원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데 우리 축구선수 1개면 해봐야 13명씩 잡아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보험가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가 드리고 싶은 것은 타 부서에서는 보험가입이 되는데 체육종목에는 보험가입이 안되는데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행사는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그래서 좀더 우리가 주관 부서에서 원만한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안정적인 보험가입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축구나 씨름, 줄다리기 이런 것은 더구나 승부욕이 강하게 되다 보면 신체에 무리가 와서 인대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전대비책으로 보험가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도 생활체육대회, 군민의날 행사, 군 생활체육대회 전체적인 체육행사에 대해서 다 보험에 가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환자가 발생한 부분도 과장님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면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타 읍면에도 그런 예가 발생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해 주신 동료의원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