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철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본회의2007-11-13

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정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세일

정세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제1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6일 이동윤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7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 하시겠으며 또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2007년도 군정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3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현철

정현철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각종안건 처리를 위해 2007년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국도 의원과 조용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국도 의원과 조용무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평생학습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군민들의 평생학습군을 보장하고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함평 평생학습 도시조성계획의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평생학습단체시설 학습참여자와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7조에서 그 기능과 구성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요원인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하여 규정하여 전문화와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제9조입니다. 입법 예고기간인 금년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함평군도 평생학습도시를 만들 수 있는 지원근간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현철

정현철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함평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명주

나명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도로명의 변경요건은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편리성 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소유자, 점유자의 1/5이상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가 되겠으며 안 제6조 건물번호판의 규격은 대로, 노에 접한 건축물 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이상이며 면적은 1,000㎡이상으로 합니다.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cm, 면적은 50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 제24조 함평군 새주소 위원회구성은 정원 7인 이상 15인 이내이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안 제26조 함평군 새주소 위원회기능은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의 표준안 규칙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현철

정현철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시 19분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우성

김우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우성입니다.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29조에서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따른 평가규정을 삭제하고 32조 2항을 신설하여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80/100, 기타 공공기관은 50/100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40조에서 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제44조 분수림의 설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64조 1항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상향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내용은 첨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서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철

정현철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함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10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윤성

이윤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성입니다.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군 보훈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가 해당됩니다. 안 제4조의 군민의 책무는 희생공훈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국가와 도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나라사랑정신의 선양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군의 책무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선양사업을 통한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의 예우 기반조성을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으로는 국경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실시하고 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를 해주며 희생 공헌자와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안 8조에서는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건립과 정비 등 행·재정적 지원과 도로, 공원 등과 사적지 등에 희생 공헌자의 이름 등 명칭을 부여하는 등 공훈선양사업에 군이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 9조에서는 보훈단체와 보훈회관의 운영과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 우선 반영 공원체육시설 등 입장료 주차료 등의 감면,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과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동차세 등 군세와 각종 민원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기능직 등 신규 공무원 채용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안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이며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설명하고 국가와 보훈대상자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철

정현철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2007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자료수집 및 검토 등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