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세무회계과장 한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7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기성 어린이집 신축」 등 10건에 대한 편입부지의 취득에 관한 건과 「구수곡 휴양림 부지」등 2건에 대한 교환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기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는 기성면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성면 척산리 212번지 등 3필지를 매입하여 사업비 7억원으로 연면적 400㎡(120평) 규모의 보육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영유아의 조기교육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문화원신축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향토사례 고장과 관리를 통한 전통문화계승과 군민에 대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울진읍 연지리 103-2번지 2456㎡를 매입하여 총 사업비 17억원으로 연면적 200평 규모의 울진문화원을 건립함으로써 군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주변정비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포면 삼율리 산 97-1번지내에 건립된 문화예술회관 인근의 토지 8필지 23,880㎡(7,223평)를 매입하여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변정비 및 도서관 등 부대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이 문화 휴식공간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후포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후포 생활체육공원 인근의 후포면 후포리 226번지 등 3필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공원이용에 불편이 우려되어 대상 토지를 매입, 주차장 3,428㎡(1,036평)을 조성하므로써 후포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심심단련 및 건전여가 선용의 공간으로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포면 금음리에 위치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2004년 10월 시설을 완공하여 울진군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진입도로에 편입되어 사용 중인 토지 3필지(296평)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이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왕피천하구 생태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의 보고인 왕피천을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왕피천 하구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근남면 수산리 엑스포 공원주차장 하구 일원에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자전거도로, 생태관찰로등 편의시설과 수생물서식처, 인공습지 등 생태복원시설 등을 설치하므로써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에 대비한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환경생태적 명소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15필지 15,402㎡(4,659평)입니다. 다음은 꽃묘생산시설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환경 조성용 꽃묘생산은 농업기술센터 시설 하우스를 이용하여 왔으나 친환경농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시설하우스의 활용계획이 별도 수립됨에 따라 근남면 행곡리 일원 2필지 1,242㎡(375평)을 매입하여 꽃묘 생산용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여 관리함으로써 도로변 환경조성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레져타운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 및 36호선 확·포장 공사와 울진공항 개항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울진의 21세기 미래전략인 U-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종합레져타운 조성사업중 골프장 조성에 편입되는 원남면 오산리 일원 734필지 1,608,130㎡(486천평)을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안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해연안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된 기성면 기성리, 사동리 일원 토지 193필지 937,747㎡(283,668평)에 대하여 개발대상지역의 부지를 사전 매입하므로써 미래 전략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해안테마파크 조성 등 신해양시대에 대비한 각종 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연구센터 주변개발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남면 행곡리 민물고기연구센터 주변개발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남면 행곡리 민물고기 연구센터 주변지역은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인근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일회성 관람으로 전락되는 실정으로 인근부지 42필지 2,770㎡(837평)을 매입하여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므로써 머무르는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구수곡 휴양림 부지 교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수곡 휴양림은 1996. 2. 3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고시되었으나 유역면적 중 북면 상당리 산 9-4번지 428,000㎡(129,470평)는 국유(산림청)소관 재산으로써 휴양시설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군 소유재산인 서면 소광리 산63번지 등 6필지 563,306㎡(170,400평)와 교환하여 휴양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엑스포 공원부지 교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에 대비하여 공원부지내 사유지인 근남면 수산리 13번지 등 2필지 2,770㎡(837평)에 대하여 울진군 소유 근남면 수산리 54번지 등 2필지와 교환하여 공원내 효율적인 시설배치와 관람객의 원활한 관람동선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소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부의장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상하수도 수질 검사를 하지요?

예.

소규모 급수시설도 수질 검사하고 지방상수도에 대한 것도 수질 검사를, 수질 검사를 얼마 주기로 합니까?

수질 검사 주기는 소규모 급수 시설은 한달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먹는 물 55개 항목은 분기 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물은 어디에서 채취합니까?

세 군데에서 합니다. 원수에서 한번 하고 정수 한번 하고 수도꼭지에서 한번 하고.

쉽게 말해 정수장에서도.

수도꼭지, 원수.

여기에서 분석한 결과들이 나온게 있습니까?

예, 나온거 있습니다.

수치들이 거의 일정하지요?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거의 1급수로 하자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소규모 171개소에 대해서는 다소 불소함유량이라든지 탁도라든지 대장균이 검출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원수를 채취 했는 물과 정수장에서 채취한 물과 수도꼭지에서 채취한 물의 검사 기준치가 똑같다는 얘기는.

검사 항목은 똑같은데요. 결과는 다소 차이들이 있습니다.

차이 있다면 정수장에서 채취한 물하고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하고 비교 했을때 불소물이라든가 수치면에 서차이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깨끗한 걸로 나옵니까?

신규 갱생되는 관로를 거친 물이 꼭지 물이 거의 비슷하게 검사 되고 있고요. 노후관이 많이 잔재되어 있는 부분은 대장균이라든지 탁도 라든지 다소 차이가 나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결국은 정수장의 물하고 수도꼭지 물하고 차이가 없다하면 굳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상수도관을 교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그러나 수도 관에 대한 오래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끼여 있는 이물질이라든가 직접 소비자가 물을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하면서 우리 부담으로 우리가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 마시는데 대한 불안감도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관을 교체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을 교체했는데도, 우리가 다 교체해줄 수 없는 부분이 수용자의 가정 안에 있는 부분은 교체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난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제정되어 있는 부분, 소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계획인지, 아직 시행령이 안내려왔습니까?

시행된거는 없고요. 일단 보고를 통해서 봤는데 저희들도 현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 예산이 56억까지 살림을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회계 전입을 더 받더래도 부탁을 드려서 지원을 해줄려고 기초적인 행정 기초를 마련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공문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가 서울특별시 상수도 본부에서 일부 저소득층 그다음 독거노인들 일부에 지원이 되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자체는 조례가 마련된 지자체가 없고 준비하고 있는데가 5군데에서 8군데 준비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안이 되어서 결정되어 내려오면 저희들도 예산 확보 마련 대책과 더불어서 저희들 군도 거기에 맞춰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끔 행정이 기초적인 마련안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시행령에 대해서 안할 수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행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많은 예산들이 급격하게 수반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군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항상 이런점에 대해서 우리군도 시행령이 내려왔을때를 대비한 모습들을 갖춰주는게 안맞겠는가, 차후 사업소장 혼자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업무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시행령이 내려왔을때 대비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걱정하시는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가도록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시안이 내려오면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 확보가 시행해야 될 제한해야 할 계층간 분류관계라든지 전반의 사항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변하고 후포하고 BTL, 하수관거 사업하고 하수처리장 문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벌써 기본 실시 설계까지 입찰도 공고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지 관계는 다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의장님하고 알고 계시는거 하고 틀리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BTL 사업은 우수한 사업을 시행대상자가 선정됐다는 얘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업체들이 울진군에 와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서 울진군에 와서 일을 하기에 제일 적합한 업체라는 그것만 결정되어 있고요. 그게 5번 내지 7번 사전 협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년 3월달에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됨과 동시에 이 결정된 회사는 기본실시 설계를 자기들이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결정을 해놓고 이것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 문제라든지 물 처리장은 특수적인 입지조건 분야 이렇게 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고 처리장과 곁들여서 기본계획 용역, 내역작성 용역입니다. 발주된게, 이것도 같이 실시설계가 내년 3월부터 착공이 되는 걸로.

BTL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설계까지도 그쪽에 의뢰를 합니까?

자기들 돈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기 위한 모든 과업지시는 우리군이 안합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전 협의 검토를 거쳐서 다시 공단을 거쳐서 과업지시 나가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군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제도적인 그건 마련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BTL 사업이라도 자기들이 설계하고 들어왔을때 우리 지역에 불편사항이 초래 되어서는 안되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하시겠지만, 부지 선정은 완전히 결정이 안났네 그죠?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달 되면 협의가 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다?

안됐습니다.

부지 선정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들도 있을 겁니다. 부지까지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지요? 부지도 자기들이 해결합니까?

부지 선정 관계는 물론 예산 자체가 국비겠지만 저희들 군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스템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항구적인 유지 관리 문제라든지 어디가 입지가 정확할 것인지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적합하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그 부지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 일단은 몇 개 안을 가지고 사전 협의를 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도내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도 애로사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지 매입할 당시에 모든 사명감을 내일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줘야지만 일이 제대로 성사 되는거니까, 주의를 기해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장님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수처리장하고 BTL관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환경관리공단으로 간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BTL 사업은 처음부터 환경관리공단에서 중앙정부 지침사항 가도록 되어 있는데 처리장은 당초에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대형 공사라든지 복합 토목에 대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드뭅니다. 어쩌면 평생에 토목직 공무원이 한번도 접해보지 못하고 끝을 내야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의 욕심을 이것을 접해서 직접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부 행정 요식 추진하던 중에 인력도 부족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을 따라잡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이게 또 한 템포가 늦어지면 저희들 갖고 있는 국비가 다른 지자체로 뺏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보이고 사전에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도저히 하기가 힘들겠다 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가는 것이 관거 사업하고 BTL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착공이 되고 동시에 준공이 되겠다 싶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본의원이 이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작년 이맘때 우리 군청에서 행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우리군이 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 됐습니다.” 해서 의원들간에 서로 표결하는 사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 개월 안되어가지고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우리군의 정책이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우리군이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라고 해놓고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회 와서 보고를 제대로 해야지요. 보고도 제대로 안하고 임의대로 해보고 너거들끼리는 표결하든 뭘 하든 상하수도소장님 의회를 멸시해도 되는 겁니까? 무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까?

예, 단지 저 개인적으로 일 욕심이 많아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의 링크되는 행정 추진 진도가 도저히 맞지 않아서 잘못하면 BTL도 같이 못가겠다는 난항에 부딪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절대로 무시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도 박소장의 일하는 추진력을 보고 아, 열심히 해보겠다, 그리고 군의 소득이 있다, 전체 주는 것 보다 소득면에서 군이 사업비를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물론 그 안에 검토를 충분히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처신 이후에 의회 와서 이런,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줬지만 이 일을 추진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란 설명 정도는 하고 가야 되지, 그렇게 의원들 간에 불신감을 가지고 서로 표결하도록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의회가 집행부를 불신하는 계기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점에서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는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물어 볼려고 했는데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고 대답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도 요금을 받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수용자가 즉 말하자면 요금을 내는 사람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맑고 좋은 물을 공급하고 그것을 먹는 수용자가 물 값을 내는게 맞지요?

예.

현재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마을에서 먹는 북면 일부 지역에서 먹는 물은 물세는 똑같이 내면서 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해가지고는 아니지요?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다 그러면 북면에 일부 지역에 물을 먹는 것은 어느 물탱크에 저장시켜서 거기에서 공급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은 물탱크에 담아서 자연 유압으로.

그렇게 공급하는거니까, 그럼 물탱크 관리는 누가 합니까?

소규모나 마을상수도는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상수도 물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 요금을 내면 일괄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다해서 물을 공급해야 되는게 원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안되어 있잖습니까? 물론 울진이나 죽변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북면 일부 지역은 어느 물탱크에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공급되는게 아닙니까?

예.

그럼 물탱크 관리를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장의원님 말씀은 지방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방상수도는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울진 지방상수에서 덕천리로 이주를 하면서 감마로써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지원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반시설도 덜 된 상태에서 지방상수도를 인입해서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계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물을 공짜로 먹는 건 아니잖습니까, 물세를 낸단 말입니다. 죽변이나 울진이나 물세는 똑같이 내는데 거기에 관리는 마을에서 한다, 이건 좀 불합리 하잖습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관리를.

물탱크 청소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언제 어느때 했단 말입니까, 일지가 있습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된 부분이거든요.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되면서 관리자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불과 급수가 된지 얼마 안되거든요. 장의원님 걱정하시는 배수지 문제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정수기 청소라든지 유지관리는 군에서 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했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시일이 아직 안되어서.

그런데 수도 요금을 내고 물을 먹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의 물 먹은 수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가가 반납 받거나 이런 요인은 없어요?

시설 투자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실컷 해놓고 시설 투자.

물 들어간 지 얼마 안됐잖습니까.

완전하게 해놓고 수도 요금을 받든지 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적자 운영이 되다보니까 손이 못미쳤는데 시설에 대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 계획이?

방금 말씀하신 배추 탱크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체한다든가, 직수로 한다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높낮이에 따라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물도 있고 높은데서 올라가야 내려오는 물도 있고 하니까 현재 물을 싣고 있는 부분은, 동네 가기 위해서 그쪽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배수탱크라든지 시설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같은 물을 먹는것도 차별화가 되어서는 안되고 완전하게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대가를 받는다면 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상수도사업 하는 절차도 아니고, 그리고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많지요?

예.

저번에 기채 낸거는 얼마였습니까?

50억을 받아서 도에 신청했더니 올해 30밖에는 안됐습니다.

왜 30밖에.

시 군당 배당 한계가 저희들 군에는 30밖에는 안되는 걸로, 추후에 나머지 20억을 추가로 2009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채를 했는것도 도에서 합니까?

도에서 하는데 재정 능력도 봐야 되고 전반적인 예산 확보량도 봐야 되고 기준이 있어서 저희는 30% 밖에.

모자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원전지원금이라든가 이런데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하실는지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기채 50억을 신청할때는 기채50억을 확보하는 걸로 하고 평해 상수지에 농어촌개발 기금이 올해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울진 50억 다 썼고 평해 지방상수도 올해 13억 받아서 울진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울진이 사실상 지방상수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끝났습니다. 지난번 행정 사무감사때 보고 드렸듯이 하수도 부분은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지방 상수도 부분은 거의 국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환경 수도정책과에 수차례 방문했던 결과 우선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해서 유용있게 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 정책 관리 자금이 좀 있다고 그래서 졸랐더니 21억 정도 확보를 내년에 했습니다 국비를. 이걸 보태고 추가로 지방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올 년말까지 방안을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채가 어려운 부분 금융기관에 기채 문제라든지 다시 저들이 원전지원자금이 지원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지원자금 문제도 그래요. 저번에 특별지원금 가지고 그만큼 하기로 했고 그런데 어찌됐던 아직까지 북쪽 나라는 물 먹을 일이 난무하고 이런 상황에 원전지원금 또 할애해 주십시오. 이러면 공감대가 형성되겠습니까?

원전지원금 뿐이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어느 예산이라도 담 1억이라도 끌어모아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상수도확장 사업이 도로에서 일반 토목사업 같이 포장을 늦게 한다든지 100미터 할거를 200미터 한다는 이런 시스템 같으면 편하게 집행을 하겠는데 물 처리 시스템 처리 자체는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 총괄적으로 발주해서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몇 년전부터 나왔던 얘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울진은 원전지원금이 있어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일이 있으면 원전지원금으로 떼어붙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려나간다 이런 얘깁니다.

꼭히 원전지원금을 바라보고 있는건 아니고요. 예산확보 차원에서 걱정하다 보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믿겠습니다. 본의원이 20 몇 억 주는 그것도 아직까지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 쓰였는지 어디 쓰일 것 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판에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걱정을 해주십시오.

최대한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물 공급해서 좋은 물 먹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에 소독기를 설비 위탁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포장만 민간에게 위탁운영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꼭히 소독에만 국한된게 아니고요. 소독 주변 환경정비 하는거는 배수지 펌프를 한다든지 잡풀을 제거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관리들이 하지만 소규모 급수시설은 소독설비가 거의 70, 80% 됩니다. 관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염병 하절기라든지 우수기 뒤에라 든지 실질적으로 관리자들이 업무연찬 부족이나 전문성 결원에 의해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손을 다 보는 소요되는 예산 보다는 소독 설비만 해가지고 위탁을 주더라도 소독설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거기 부합된 부대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라서 같이 봐주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움직이거나 관리자들이 움직여서 발생되는 하자나 그런 것 보다는 1억 정도 투자를 하면 예산 지원면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이런걸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구리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금에서 일정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만들잖습니까?

예.

올해부터는 필요 없겠네요, 그죠?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세워도 되지요?

무슨 예산을, 유지관리비요?

예.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시설 개보수 하는 부분은 별도로.

아니, 원전지원금에서 매년 1500만원 관리원에게 지급하는 거 있잖습니까?

부구1리 그거는 별개입니다. 말이 소규모 급수시설이지 지방상수도 역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탁도 잡느라고.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소독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를 전반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예.

부구리 거기도 포함되지요?

일단 소독 관계는 포함됩니다. 부구1리 같은 부분은 소규모 시설이라도 단독 시설로 정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걸 볼때 행정적으로 분류를 할때 소규모 시설로 보지만 관리 할때는 지방상수도로.

별도로 관리하면 그것을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그거는 법상으로는 관리자가 관리하도록끔 해야지요.

아니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합니다. 관리자 지정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관리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지급합니까?

현 상태대로 예산이 집행 됩니다.

말 앞뒤에 모순이 있는데.

1월달에 하겠다는 얘기는 저희 관내 171개소 전반에 대한 이야기지 한군데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부구1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잖습니까, 분류를 소규모라 하지만 지방상수도 관리하기,...

특수성이 있으면 특수성대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게 맞잖아요. 꼭 원전지원자금 그걸 예산 세워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는거는 불합리 하잖습니까?

올해 실적하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서 제일 절박하게 보고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추진이 안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원전 지원금이 주는게 합리하다, 불합리하다는 것 보다는 북면이라는 입지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급수시설이지만 지방상수도 개념에 봤을때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관리비 문제를 원전지원으로 줘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 판단은 저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어느쪽이든지 어떤 재원이든지 일단 확보해서 그 예산은 이것과 별개로 책정이 되어야 될 문제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쪼만한 일이라도 마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한해 상하수도 물이 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회계 적립해서 쓰는 돈이 20억 정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레져타운이라든지 유지관리비 방금 황의원님 말씀하신 관갱생사업 56억 정도는 적자를 본다고 봅니다.

우리가 의료원 적자나는 것도 군에서 보조 해주잖습니까? 본의원 생각하기에 적자는 적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물 공급하는데 적자나는 폭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 본의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업무 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이란 것이 한정된 재원에서 한정된 지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용가들한테 만족스러운 시설도 사실 못해드리고 있고 일차적으로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설 유지관리 항상 긴장해서 하고 있는데 적자 운영은, 울진군민이 맑은 물을 먹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을 떠나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누수율 이런거는 노력에 의해서 줄여야 되겠지만 일단 맑은 물 공급하는 이런 사업은 축제를 해가지고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것은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 지자체보면 하수처리 비용이 부과되는 비용이 톤당에 193원 되는 지자체가 있습디다. 불과 178원인데 불과 14.8원 정도 차이인데 톤당에, 현실화해서 자꾸 요금을 올린다 해서 본의원이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봐서라도 우리군은 이런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적자나는데 대해서 주눅들어가지고 주민한테 부과 되는게 높여지지 않도록 폭 만큼 혜택이 간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 니다.

그리고 구산리에 얼마전에 투자심의 협의를 해줬는데 기성 구산에 마을 하수도가 하나 계획되어 있지요?

예.

본의원이 지난번때 업무 감사에 보니까 하수도 시설공법에 따라가지고 전기세가 상당히 차이납디다. 맞지요?

마을 하수도 시설,...

예, 예.

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선정을 누가 하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경상북도에서 하는걸로 아는데 지금 마을하수도 시설된 공법하고 올해 현재까지 전기세 들어갔는거, 일일 처리용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법 선정이 우리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기세 모든 것이 최소로 절감되는 쪽으로 공법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장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전기세도 전기세지만 실질적으로 방류되는 수질에 대한 처리 능력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최소화 되도록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기세 더 들어가면서 방류수 수질은 더 나쁘고.

그런건 배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합류식, 분류식 해가지고 법이 개정 되면은 우리 조례로 개정해서 하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만약 이래 되면은 울진 시장 같은데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하면서 하수도 또 세 내고 그것이 해소되겠네, 그죠?

우선 관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급급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조례적인 법적인 바탕은 안깔고 있었는데 마침 하수도 개정이 되면서 이런 민원들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차등 지급 되도록끔 차등을 둬야된다고 그런 개념에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타 지자체에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현재 벌써 감면해주고 있는 지역이 있습디다.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조례 개정 전에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울진 뿐 아니고 죽변이나 이런데 있으면 검토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조례 개정 전에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근거가 마련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근거가 없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조례 개정되고 난 뒤에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감사시에 보니까 북면 지역에 원수에 문제가 있는게 있었지요? 해소 되었습니까?

예, 지금 해소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8페이지 보면 관거 사업은 BTL이고 처리장은 국도비 군비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래되어 있네요, 그죠?

예.

BTL 사업을 하면 우리가 유리한게 많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BTL을 추진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8페이지에는 이런 정수시설도 하수처리장도 BTL이나 BTO를 도입하면 우리한테 득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BTO가 없어지고 BTL이 생겼잖습니까.

처리장을요?

예, 예. 그래서 어차피 BTL도 갚아가야 될 돈이지만 이자를 붙여서 국비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자체 예산가지고 어려우니까 BTL을 했는 것이고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실질적으로 이자 없이 원금가지고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는 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거사업 BTL은 이자를 더 올려 주더래도 갖고 와야 될 긴박한 감도 있었고 시기적으로 해야 될 때도 됐고 거기 맞춰서 처리장이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다보니까 마침 환경부에서 배려를 해줘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따오신거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왜 처리장은 BTL이 안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그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니까 아까 동료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아까 관리하는거는 기존대로 하고 소독하는 것만 위탁을 주겠다 그런 방안이지요?

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면서 소독하는데 추가 예산을 1억을 세우게 되면 기존 비용 들어가고 또 1억 추가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독에 따른 제반 예산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자료는 없습니다만 울진 소방서 뒤에 하수관거로 인해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제방하면서 임대 아파트 들어오고 하면서 하수도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소방서 뒤에 있는 저희들 복지회관하고 숲 부근은 실질적으로 배수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복지회관을 준공을 하면서 기초시설로 인해서 침수가 안빠진다는 제보가 있어서 나가봤더니 실지 관거사업을 별도 하기에는 입지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겠고 현재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 하기 이전에 진입도로를 양해를 구해서 일단은 거기에서 사집해서 시내 생수 앞쪽으로까지는 인입을 시켜났습니다.

하여튼 임대 아파트 들어오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안계시지요? 박 소장님, 참고로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물은 참 중요합니다. 시설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소외받고 있는 각 읍면의 간이상수도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철저히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가 적다고 해서 소외하지 마시고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송부의장도 지적했습니다마는 BTL 사업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간의 갈등, 이런거 집행부서에서 연출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문제 잘못됐을때는 바로 보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의 이해와 설득으로서 모든 것이 협의해서 나갈 수 있지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의원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건 바로 바로 생기지 않게끔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끔 하겠고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34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민명강입니다. 금부터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및 재단법인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엑스포조직위원회소관) 이상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울진군 돈 까먹느라고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과장님,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한 울진군비가 얼마나 투자될 것 같애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보고 드린대로 같이 44억 정도.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예, 예.

어린애 장난인데, 저번에도 집행부에 주문을 했고 또 앞으로 주문을 할려고 발언을 할려고 하는데 아열대 식물관이나 울진 해양생태 체험관도 거기 들어오지요? 곤충 전시관도 들어오지요?

예, 예.

이 모든게 저들이 봤을때는 단지 2009년도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어린애 장난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표현 방법이 틀릴지 몰라도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아열대 식물관 몇 평입니까?

150평입니다.

150평 가지고 돈 받는다고 관람료 받을려고 들이대는거 양심에 안 부끄러워요

아열대는 돈을 받는거 아닙니다.

이런 시설을 해놓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자체가 안 부끄럽습니까?

아열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전체 다 들어와 있는게, 본의원이 주문하고 있는건 아열대 식물관이나 모든게 이런식으로 작게 해가지고 임시 뚝 따먹을 생각하지 말고 엑스포가 끝나도 울진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아, 이 정도면 멋있다, 괜찮다, 꼭 구경할 만하다.” 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투자를 하고 좀더 확대를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돈이 많게 소요된다 적게 소요된다 이걸 따지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일 처음 과장님께 주문한게 국도비를 어떻게든간에 많이 확보 해달라고 주문 했는 겁니다. 울진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군수님 이하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물론 여기계신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확보가 많이 되어야 옳게 되지, 이걸 갖다가 어린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조끄만하게 들이대놓고 손님 불러들여서 돈 받겠다, 이 생각은 처음부터 버려야 될 것 같애요. 본의원이 질의 하는건 아열대 식물관이나 해양생태 체험관 이나 곤충 전시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가지고 영원한 울진군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걸 만들어줘야지 이런식으로 2009년도 엑스포 이걸 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장난한다는 거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저한테 답변을 해보세요.

우선 국도비 확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님께서 규모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양 생태관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만일 다음에 확대를 한다면 그런 부지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2009년도 이후에는 KBS 쪽에 방송국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딴 데로 이전할 것 같습니다. 만일 확대를 한다면 그런쪽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서 크게 만들 필요가 안있겠나 해서, 공원이 2004년도부터 만들어왔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볼거리 자체가 없어서 기본식 밖에 안된다 해서 해양생태관이라든지 곤충관이라든지 볼거리나 체험관이 있어야 올 것이 아니냐 해서, 또 공원도 테마가 있는 공원이 만들어져야 전국에 소문날 것이 아니냐 저희들 마케팅도 하겠습니다. 해서 기존식이 아닌 체류형 공원이 되도록끔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합니다. 현재 있는 이런 규모로써는 김완수 의원님께서 확대를 하라는 것은 크게 만들으라는 뜻으로 알고 확대하는데 사업비 확보라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 돈 44억 이거 넣어가지고 뭐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99억은 엑스포에 대한 행사 운영 경비이지 시설비는 여기에 투입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미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회장 주변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쪽 사업비를 활용해서 군비 투자는 최대한 억제를 할려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어찌됐던 본 의원 생각은 말입니다. 아열대 식물관이나 누차 얘기하지만 해양생태 체험관이나 곤충 전시관은 대한민국에 최고의 큰, 최고의 멋있는, 최고의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지 자꾸 이런식으로 군민들 기만하고 군민들 돈 없애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주현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정 의원입니다. 2005년도에 엑스포를 하면서 들었던 총 예산이 얼마 쯤 됩니까?

약 220억정도 됩니다. 저희들 주재 전시관과 전시관 시설하고 해서 140억 정도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행사 경비이고 운영비 임대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효과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좀.

사실상은 친환경농업 엑스포를 하고 난 다음에 전국 각지 농업인들이 밴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고요. 앞으로 친환경 농업 교육관이 뒤에 들어서고 하면 전국에 농업인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주재전시관도 투자를 해서 하고 있고, 현재 수학여행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찾아오는 관람객이나 군민들이 더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2005년 엑스포를 치루면서 집행부나 군에서는 대단히 성공한 행사 아니냐 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부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정도라든가 이런거는 집행부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에 많이 미치지는 못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2009년도에 엑스포를 치루면서 총 99억 정도 예산 잡아 있고 회장 주변의 투자사업까지 합치고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타 기획처로부터 받는 지원금액, 자원봉사라든가 행정 지원쪽으로 나가는 인력비를 다한다 라고 하면 4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 기 투자되어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더 큰 규모의 행사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큰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과연 울진에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마케팅 하기 나름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엑스포 공원이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하다 하는 공원이다 하는걸 홍보를 해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행사를 하게 됨으로써 이미 지어져 있는 시설물도 있을 거고 앞으로 지어야 될 시설물들도 여러개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됐을때 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담은 과중 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집행되는 것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에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관리사업소 직원이 일용직 포함해서 10여명 됩니다. 그런 인력등을 활용하고 특히 해양생태관이 들어온다면 어류 관리하는 한 분만 있으면 안되겠느냐.

예산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소요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해양생태관 쪽은 앞으로 곤충관도 그렇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2, 3년 주기로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실증이 안나기 때문에 그런것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인건비는 우리 엑스포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시설비는 다소 투자가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곤충 생태 체험 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추진 부서가 기술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소도 엑스포공원안에 있고 인력 부분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직원이 상주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엑스포에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시설은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기술센터는 본연의 임무가 있잖습니까? 시설은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운영 관리는 나중에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도비 다 들어가 있어서 엄청나게 막대하게 투자될 걸로 예상되는 2009년 엑스포가 정말 우리 군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행사 치룰 수 있도록 관계단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하여튼 2005년도에도 우리 엑스포 특별위원회가 군의회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2009년 엑스포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문도 해주시고 조문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생각도 못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해주시면 시설도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끔 할테니까 가끔 들르셔서 조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말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행사 대비를 위해서 주말에 자전거를 탄다거나 하는거는 제한을 합니까?

제한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굳이 탄다면 자전거 대여는 엑스포 상황실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애들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어른들은 자전거를, 하여튼 2008년도에는 모든 시설 정비 사업을 전부다 용역 해야 할 겁니다.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끔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전시관 문제도 당분간 폐쇄한다고 되어 있어서 2008년은 문제 없을거라 생각하겠지만 지금 현재 주말에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현재 홍보관 전시관을 유료로 관람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죠?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면 대다수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매점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 있는 직원이 전시관에 가서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점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일부러 데리러 가서 사람 불러다가 구입을 하고 하는 대단히 불편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매점을 이용하는 빈도가 더 많고 주말에는 그쪽 직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번 보면서도 직원이 그쪽에 앉아 있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던데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하고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용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민명강 단장님을 핵심으로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주말농장 운영이 있는데 2007년도 처음 운영했습니까?

아닙니다. 2004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몇 가구가.

약 35가구에서 40가구 정도, 평균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입니까?

예, 증가 추세입니다.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퇴비는 본인이 구입해서 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에 한해서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에 국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 외지에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원한다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외지 사람들도 가령 포항이나 대구, 삼척이나 해서 오게 되면 우리군의 홍보와 엑스포의 홍보가 더 확대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요. 제방변 야생화관찰로 조성에서 제방 휀스에 사계절 장미를 수종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계절 장미라고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장미가 아니고 쭉 관찰해보니까 5월경 되면 다 지더라고요. 능사가 심겨져 있는데 능사는 수술에 꽃잎에 독성이 있어서 만약에 묻혀가지고 눈을 비비면 심하게 말씀드리면 눈을 실명할 요소가 있다. 그래서 화훼 일을 하는 분들이 수종을 잘못 선택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들이 알아보니까 독성이 좀 있습니다.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종을 대신 해야 안되느냐?

실제로 독성이 있습니까?

예, 전문가 한테 물어보니까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능수화는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가 이래서 얘기가 있다 해서 교체하는 것은 물론 돈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표현을 어떤, 어떤 인체에 해로움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했었어야 되는데 본의원 듣기에는 이야기가 있다는 설로써 돈 들여서 교체한다는 것은 모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건 바꿔야 되는건 맞는데, 다음은 조직위원회에서 다른 것은 열심히 치밀하게 주도면밀하게 해나가는 것을 유인물로써 볼 수 있었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며 문제는 기간을 말입니다. 2005년도에 했지요?

예.

그때 이 기간이었습니까?

7월 22일부터 8월15일까지였습니다.

기간이 이때로 못이 박혀야 됩니까?

농작물을 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불가피하고요. 피서객이 집중적인 기간이 울진이 좀 교통이 열악하다 보니까 집중적인 기간이 그 시기 이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로 정해진 사유는 농작물에 관련되는 계절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불가피하다고 표현하셨는데 20일에서 한달 정도만 늦춰도 농작물이 문제점 있겠습니까?

기간을 넘겨버리면 태풍이 8월20일경부터 9월달 오기 때문에, 농작물을 심어놓으면 태풍이 오면 쓰러지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곤란하지 않느냐, 부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강우가 적은 7월달, 8월초 8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심각히 제고해야 될 것은 사실 7월 24일에서 8월 16일이 피서철 입니다. 이 기간에 울진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인원들로 해서 교통이 혼잡한데 엑스포에서 많은 홍보가 되어가지고 인원들이 온다면 교통 혼잡의 우려 그다음 이 기간이 방학기간입니다. 관람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생들 단체 관람이 경주 엑스포나 예천 곤충엑스포를 가보니까 학생들 단체 관람이 많은데 방학기간에는 이 시설을 구경하기 위해서 단체관람을 학교에서 모으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개학 후에 함으로 해서 학생들 단체관람 수입도 중요하고 역시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곳에 옴으로 해가지고 그 기억이 평생 갑니다. 그러면 울진이 친환경농업의 메카라는 이미지 부각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0월달을 넘긴다고 이러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태풍이라든가 천재지변이 왔을때 그때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농작물 가꿔 나가는데 그래서 불가피하다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9월은 어떻습니까?

9월은 태풍이 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울진에 매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시 작물을 심을 수도 없는거고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여태까지 잘해서 하시겠지만 고정관념을 타파하시고 다시 심도있게 접근해가지고 정말 우리군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성료 되어서 이 시설도 영원히 우리 군민의 재산이 되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덕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5박6일내지 한달 동안 얘기를 해도,... 그것이 얼마 안되는 기분이 듭니다. 참, 답답하네요. 2005년 엑스포 할때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또 그 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장담을 했고, 그래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실 관람료가 한 260만원 소요되네요? 총 수입입니까?

주재전시관을 관람했는 관람료입니다.

그렇다면 엑스포장을 무료로 개방을 했다고 얘기가 되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2009년도 엑스포가 끝나면 그때도 그 후에는 무료로 개방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고요. 주재 전시관은 조례를 정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친환경 교육관이 들어서고 각종 단체나 교육생들이 와서 볼 때는 차후 문제입니다마는 주재전시관은 그야말로 농업인을 위한 교육 시설입니다. 이것을 입장료를 받아야 될거냐는 신중히 검토해봐야 될 것입니다.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2009년도 엑스포가 끝나고 한 1년동안 시범적으로 다시 운영해보고 안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걸 한번 따져봤습니까? 투자대비.

예, 따져봤습니다.

2009년도 엑스포에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비가 8천8백만원 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약 한 3천만원 되고.

아니.

2009년도 총 예산 말입니까?

2009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2009년도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입장료라든가 모든 수익, 대비해서 적자가 얼마나 되느냐?

적자는 예상은 안하고 있고요. 아까 수익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비 투자는 44억, 수익사업은 50억에서 55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되어도 50억 정도는 수익 사업에 목표를 달성 할려고 봅니다. 적자나는 엑스포는 하지 않아야 안되겠나 해서 적자나지 않는 엑스포가 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 공원 관리하는데 인건비 해서 1년에 얼마 들어요?

숫자는 안 따져 봤습니다 마는 1억 정도의 적자는 보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는. 김메기라든지 주재전시관의 인건비 문제, 1억 정도 적자는 보고 있지만 군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는 적자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1억 적자 나는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소득은 2백 60 얼마밖에 안되는데 1억 적자란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건비 제외하고요. 회장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도 포함시켜야지요?

총 예산은 14억 됩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시설비 이런걸 제외하면은 적자가 1억에서 1억5천 정도 들기때문에.

엑스포장이 없으면 14억도 필요 없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 서비스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군민의 서비스 차원이면 14억원이 되어야지 왜 1억이 됩니까?

인원이 늘어나는건 아니잖습니까? 여기 있는 인원이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고 증원이 됐다든지 이런건 아니잖습니까. 있는 인건비 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따질 일은 아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일이고 2009년도 엑스포를 하고 난 후 모든 시설이 증축되고 늘어나고 이래되면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비도 많이 들거고 그렇게 예산이 늘어날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것을 수익도 없이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충관이나 해양생태관은 입장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해양생태관은 그 위에 민물고기센터가 2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게 입장 요금을 개별적으로 받겠끔 공원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이용할 시에 입장료를 받게끔 2009년도가 지나면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준비가 안되셨겠지만 2009년 엑스포 후에 관리비 대비 수입 그것을 가상해서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 죄송한데요. 현재는 드릴 수 없고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나 이런걸 봐가면서 차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자료를 제출하기 힘 들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야외공연장을 마사회가 부담했습니까?

지붕 설치는 마사회에서 2억, 군비가 2억, 4억 주고 했습니다. 이 시설도 마사회에서 이미 한번 지원 했는 사업이기때문에 저희들 마사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5월경에 확정이 된다 하는데 지금 1억 정도 지원이 가능 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군비를 확보해 주시면 자원이 지원되면 군에 군비를 반납하도록 대체를 하도록.

3억5천만원 더 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사회에서 부담을 한 1억정도는 하겠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은 내년 4월이나 5월중에 확정이 됩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울진 해양생태 체험관을 건립한다고 했지요?

예, 예.

여기는 시책추진팀에서 자료에 보면 유기 해양생태체험관을 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겁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건립하는 것은 시책.

시책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엑스포 할때는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똑같은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유기 해양 생태체험관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름이 길다 보니까 울진 해양생태관 이렇게 하는 것이 안맞겠나 명명은 확정 안했습니다마는 명명은 곧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울진 해양생태관이 안맞겠느냐 의견이 그쪽으로 집결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이제 이것은 불가하다 하지마라 어떻게 따지는 시기는 늦은 것 같고 하여튼 두고 두고 원망을 듣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 올릴때 하고 오늘 보고 받으면서 안바뀌신 분은 유일하게 단장님 같은데요. 감정을 안해보고 토지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때는 감정을 안했습니다. 인근 토지가로 인해가지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은 감정이란걸 2, 3년내에 확 올라오는건 아니거든요. 너무 고가에.

사정은 압니다. 또 개인이 누구인지까지도 압니다. 일단은 그 분들의 사유재산이고 그렇잖습니까?

맞습니다.

사유재산은 인근에 시설이 들어서면 지가는 당연히 상승 되는데 4,5년 주기에 그런 걸 감안 안하고 인근의 전답을 비교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다 하는건 상당히 무리입니다. 맞잖습니까? 구분하고 조율도 안하고 예산을 이럴 것이다. 라고 올린 것은 잘못됐다. 시인도 했는 부분이기때문에 제차 그걸 꼭 필요한 토지 같으면 제대로 감정을 해가지고 제값 주고 사야 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면 그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 주변 지역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친환경엑스포의 주재에 맞게 왜냐하면 추진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건물 하나 짓더라도 친환경 주재에 맞도록 건물 모양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본 주재에 맞도록 건물을 설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바닥을 리모델링 하는 계획이 들어있는데 비오는 날에는 사실 딛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보도 블럭 되어 있는 광장쪽으로 물이 배수가 잘 안되어가지고 보행에 어려운데 리모델링 하게 되면 넓은 지역의 배수 관계도 고려해서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계획이고 중요한 시설이 추가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이 책자로 봐가지고는 회장이 어떻게 꾸며지겠느냐 하는 걸 느끼기 힘듭니다. 보고 영상물을 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로. 그게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공원에 이미지가 어떻다하는걸 각인이 되게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2005년도 엑스포 개최가 아주 더운 시기에 이뤄지다 보니까 엑스포공원 자체가 부지가 전에 비해 더 늘어났지요?

예, 늘어났습니다.

엑스포공원하고 뒤쪽에 친환경 단지하고 이쪽하고 거리가 광범위해가지고 입구에서부터 본의원은 시군에서 하는 행사 때마다 참관을 해보니까 입구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디다. 2009년도 엑스포를 할 때는 무개도 차량 지붕 없는 그런 차량 정도, 두 대를 달아가지고 순회를 할 수 있는 아주 느린 속도로 입구에서부터 농사짓는 단지까지 돌아올 수 있는 무개 차량을 이용하면 관람객들이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가서 내려서 구경하고 무개 차량이 돌아오면 타고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고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 안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개 차량은 2005년도에 더위를 비교해보니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그늘막이 2005년도에는 부족했습니다. 주재 광장 쪽에 그늘막을 형성할려고 합니다. 각종 쉼터도 확대를 해서 관람객의 불편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최대한 오는 관광객들 위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의원들이 여러번 지적했습니다만 주재 광장에 바닥 교체할때는 뒤에 보니까 조명공간 만든다 하는데 조명공간 활용 할려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시행하기 전에 신소재로 개발된 부분들이 있으면 전기요라든가 이런것들이 안들어가고 가로등이 컬러풀한 시설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찾아가지고 관리비가 안들어가도록, 이런것들 하면서 청소년들이 와서 범핑이라 합니까? 범프라 합니까? 어린이 오락실에 들어가면 박자를 맞춰서 화살표 방향으로 뛰는 시설들 있지요? 이런 시설들은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광장 바닥에 설치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엑스포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책사업추진단장 김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업무 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들은 울진의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많은 의원님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책기획단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시책사업추진단소관) 이상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골프장 말입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부지 감정을 위해서 용역사로 하여금 지형을 답사를 하고 있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진통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본의원이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부보안림인가 때문에 허가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깁니까?

일부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했는 부분에 어부보안림 일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부보안림은 9월달에 지적이라든가 해제 권환이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거는 중앙과도 조건부로 개발 계획 승인되면 본 실시계획 승인때 모든걸 정리를 한 후에 제출되도록 협의중에 있고 오늘까지도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부보안림을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이 되면 어부 보안림이 지정했던 것이 20년간 지정했던 1월 15일이 되면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때 재검토를 하면 실시계획 기간중에는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남 골프장은 당초 신흥리에서 바닷가쪽으로 오산리쪽으로 옮겨지면서 시행착오를 했던 사업이고 또 물론 신흥리 일대는 다른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군비를 낭비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 사업은 적극 해서 이번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시행착오가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장덕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자료에 보면요, 12월까지 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했는게 당초에 10월말이나 12월 중순경에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바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사업자한테 매입 했는걸 파는 거지요?

예, 저희들 일단 추진은 사 가지고 매각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 거기에서 이익이 남습니까?

저희들 원칙적으로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한다기 보다는 조속히 저희들 지역으로 유치를 위하는 사안으로서 매각시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가지고, 제가 봤을때는 매각하게 되면 손해날 일은 없다고 최소한 기본 경비는 맞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 감정을 하든지 감정을 하면 땅값이 내려가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온데 땅을 사놓을려고 생각하십니까?

예, 미래전략 꼭 반드시 필요한 선정을 하는 측면에서 타 지역에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리트가 없는 울진에 할 필요없이 경기도 부근이라든가 아주 서울 부근에 땅 투기에 나서지 그래요? 그래 벌어가지고 군민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외화 획득하는 면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지역을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조금씩 나아질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잘 살수 있는 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대안을 찾고 하는 겁니다.

아니, 경제를 찾고 그렇게 따지고 한다 하면 다른데서 땅을 사 가지고 되팔고, 되팔고 하면 막대한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행정에서 궁극적으로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팔아가지고 소득을 보는 행정의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희들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 땅을 먼저 선 매입 조치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본의원도 그 문제는 압니다. 자치단체에서 투기를 할 저것도 없고 맞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필요할 때 땅을 사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오른 만큼 이익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땅 주인한테 돌아가면 결국 그것도 하나의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미리 땅 사놓고 나중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미리 땅을 사면 부동산에 대한 지가 상승의 여지는 있을는지 몰라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지방에 투기하는 사람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래 저희들 사업도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모색하기 위해서 선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진 해안선이 82키로인데 조사를 어느정도 다해봤습니까? 적당한 부지 매입지 조사를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못하고 기본적으로는 유프로젝트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지에 대해가지고는 장기적으로 계속 전 지역을 다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단계를 밟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성에 얘기하는데가 얼마나 좋은진 몰라도 북쪽에도 좋은 곳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좋은 곳은 장기적으로 사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 가서 갓끈 매지 말라.” 했잖습니까? 그런 속담 있지요?

지금 당장은 2개소 크게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는 울진군 82키로 해안만 아니고 내륙지방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근남, 북쪽으로 계획된게 뭐 있어요?

유프로젝트를,...

뭐가 있습니까? 유프로젝트 사업속에 뭐가 있어요?

죽변 지구에도 안 있습니까.

기획을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다 기획을, 그리고 신흥리 골프장 부지라고 샀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개발촉진 지구 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골프 학교로 개발계획안이 변경되어가지고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그쪽도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언제적 얘기인데 거기에 맞게 추진한다는.

변경 계획안이 9월 21일자로 오산하고 신흥 지역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하튼 답답합니다. 유기해양 뭡니까?

체험관.

유기는 용어가 거기에도 유기란게 들어갑니까? 유기는 무슨 뜻입니까, 용어의 정의가 뭐예요?

여기서는 유기해양생태 체험관이라고 명명한 사항은 저희들 엑스포장내에 시설이 되기 때문에 같이 걸맞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체험장 시설을 하고 난 뒤에는 가장 체험관을 알아볼 수 있고 머리에 기억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름은 새로이 지어져야 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울진 해양생태 체험관, 아쿠아리움 영어로 하면, 제일 간단한 방향으로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름은 앞으로 새로 지어질 것이고 사업 계획시에 같이 한다고 유기생태체험관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농업이 유기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갖다 붙인겁니까?

자연산으로 맑은 깨끗한 고기를 거기에서 전시관람 할 수 있는 체제에서 유기란 이름을 먼저 쓰게 됏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심시간에 엑스포 추진기획단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름을 바꾼다 이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확실한 사전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안을 붙여놓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농산물에서는 유기 관계 법적으로는 할려고, 바다에서는 유기를 아직 법적으로는 안하고 장기적으로 제도화 해나가는데,...

생각은 좋은데 좀 심사숙고해서 붙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에서 기타라는 것은 무엇을,...

기타는 지난번 2005년도 엑스포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군비 2억을 별도로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30억을 반영했습니다.

발전소요?

원자력에서 협조를 30억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30억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써놔야지 기타라고 써놓으면 됩니까?

예, 수정 하겠습니다.

스킨스쿠버 리조트 지금 여기 조성하는데 다른데도 알맞은 데가 많지요?

여기 보면 울진종합레져 골프장 같이 변경 계획안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타당성 안 끝난,...

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국비 3억하고 예산이 과내시 되기 전에 했습니다마는 도비 9천만원 옴으로써 군비는 9천만원 제외된 천으로 6억원으로서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우리 지역에 알맞은 그런 시설로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75억원, 도비 37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요구했는 상태입니까, 확정 됐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해야 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기본 구상으로 요 정도 사업비로 추정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중앙에서도 요 건에 대해서는 기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라는 투자 계획 심의회에서도 조건부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비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반으로 깎이고 도비 반으로 깎이면 전부다 군비로 충당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줄어들면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으로 줄었다고 했을때 100억이 됐을때는 50%는 국비로 옵니다. 총 사업비에 따라서 보조 배분 비율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가령 주먹만한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국비, 도비 이런게 줄면 축소해가지고 반으로 가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초 150억을 계획했기 때문에 150억 안에는 기본 타당성을 조사를 해보면 150억 보다는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해놓고 맨 처음에는 만만한 사업을 해놓고 차츰 차츰 여기 또 들어간다, 여기 또 들어간다, 또 투자해야 된다, 주먹만한 사업을 만들어요. 지금 울진군에 하나의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뤄져가지고 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스킨스쿠버 리조트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계획 자체를 중앙에 150억 잡아났기때문에 타당성 검토는 줄어들지 늘어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늘어날 것은 없다? 그러니까 범을 그려놓고 고양이 형상을 만들어도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알찬 내용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다른데 잠수부들이 가장 하고 있는 잠수병 관계, 공기압 하는게 가장 중요한 잠수병 치료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거는 큰 문제가 없고요. 해중 전망탑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마는 이거는 제외하면 충분한 150억 이내로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해중 전망탑 하나 더 넣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150억으로 맞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얘기를 해봤자 말씨름 밖에 안되고 모든 것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