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1,922억9,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76억5,000만원 특별회계가 246억4,9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이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가 50억3,000만원 특별회계는 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2,979만4,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및 세입세출안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명서로 갈음을 하고 39페이지 일반회계 본청 분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를 위한 회의자료 제작비 500만원 대한산업 보건협회 연수원 부지 토지 매입 및 감정수수료 매입을 위한 감정수수료 600만원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북부권 종합개발 발전에 대한 북부권 공동용역이 11개 시군 의견 수렴결과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5,00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 52페이지 예비비 금액을 당초 22억3,570만1,000원에서 17억2,979만4,000원으로 조정하고 당초 삭감되어 예비비 편성되었던 균특사업 9,000만원을 사업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송사과축제 참가 신규 직원에게 지급할 조끼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읍면산악회 별로 실시하던 새해 해맞이 행사를 군에서 주관해서 군단위 행사로 추진하기 위한 경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아랫부분에 우리군 최고봉인 면봉산과 보현산에 설치할 표주석 설치비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청사 등기구 교체 사업비중 리모델링과 중복이 되는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고 본청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 1억원과 의회 회의장 등 해서 난방비 2,000만원... 설치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송 사과축제 경비 부족분 2,000만원됩니다. 여기 일부분은 시책 추진비에서 2,2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에 일부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도비 보조사업비 군비 부담금 미 확보분 3,632만원 농촌마을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미 확보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박피해 및 강풍피해 농가 지원금 5억3,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비부담분입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가 및 우박사과 판매행사에 따른 각종경비 2,6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파프리카가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보조 군비 미 확보부분 3,1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등으로 시행된 저온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지침 마련을 위한 점검 수수료 1,000만원 신 활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단 운영비 3,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용 연장 지원사업인 진보 소재지 정비사업이 진보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중복되어 가지고 가로 정비사업의 시행불가로 2억원을 삭감해서 매립장 주변 3개 마을 숙원 사업에 2,000만원 주민복지시설 설치 사 업 부지 매입비 8,000만원 소재지 홍보용 전광판 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볏짚 포장비닐지원사업비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126페이지 주민서비스 행정지원 시스템 확산을 위한 메모리 구입비 900만원, 보훈회관 및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비 18억원 이거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포함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비 기정예산 과다 계상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3억5,620만6,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업무 행정도우미 및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확대에 따른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총 4,76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유류세액인상분 버스, 택시, 화물 운수 업체 유가보조금 3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입니다. 전원마을 입지선정 기초조사 용역비 3,000만원 삭감해서 청송소도읍 육성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변경수립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밭 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긴급보수비에 3,5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제설장비 수리비 760만원 수로원 창고 부지 매입비 부족분 5,884만원, 모질도로 보수공사비 1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9, 10월에 보조내시 된 도비 보조 주민숙원사업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184페이지까지... 180페이지부터 184페이지 까지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2억원 증액하였으며 도 시책 보전금사업으로 청송 월외 리 농로 포장 외 7건의 사업비에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면 이전초등학교 진입로 확장 및 차수벽시설사업비 1억2,410만원을 청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감하고 부동면 소재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6,000만원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8,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건의료원 직원 기본급 부족분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신촌 보건진료소 신축비 부족분 6,450만원과 보건지소 주민의료 의약품 구입비 부족분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의료원 주민진료 약품 구입비 부족분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보조사업 추진경비 총 6,039만원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사과 초 밀식재배 시범마을 사업비 군비 미 확보분 2,000만원 토양 검증실 유도 결합 플라즈마 구입비 9,000만원 지난번 1회 추경 때 삭감된 신활력 사업으로 삭감된 용역비 9,000만원을 유도결합 플라즈마 구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서 먼저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면... 222페이지 부동면 업무추진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현동면 면장실 집기구입비 100만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서면 행정 및 청소차량 유지비 300만원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현서면 사무실 도색 및 방수공사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안덕면 행정 및 청소차량 유지비 300만원과 민원실 출입 개보수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파천면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 주민 지원사업비 시설비 1억5,066만5,000원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 농기계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노래2리 마을 안길 포장사업비를 삭감해서 노래2리 미생물배양시설 설치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청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는 134억8,800만원입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의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예산 총칙, 세입예산 등을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은 실과원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면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이 줄어 버렸는데 그 잡수입 줄었는 이유가 뮙니까? 68만8,000원 줄었나...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잡수입 부분은 기정 예산 보다가 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계수조정을 했는 겁니다. 계수조정분입니다.

순수 계수조정분입니까?

예,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잡수입 예산을 갖다가 추정해서 잡았는데 대충 추정해서 잡았다가 지금 추경에 거의 연말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데이타를 뽑아내다 보니 계수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특별교부세 10억 여기 내려 왔는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교부세 10억은 김재원 국회의원님,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0억을 올해 받았습니다. 특별히 보훈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의원님께서 수훈자들 상이군경이라든가 보훈 수훈자들 위한 회관을 하나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만 김재원 국회의원님께서 10억을 특별교부세로 저희들 한테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를 내려 주면서 저희들이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같이 겸해서 짓는 것이 어떻느냐 이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18억을 우리 계획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더니만 의원님께서 10억은 특별교부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 충당을 해서 한번 회관을 지어보라 이래서 10억을 내려 준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4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산 짜는데도 각 과별로 100만원씩... 100만원씩 이지요. 그거는... 실지 필요해서 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획실에서 사기 차원에서 준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사실 있다보면 연말쯤 되면 사실 여러 가지로 또 사업 판단을 위해 가지고 중앙에도 올라가고 이런 어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해서 연말에 사실 짜는데 연말에 짜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2회 추경에 이번에 각 실과에 그런 회의차 회의 경비로 활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각 실과별로 100만원씩 여비를 사실은 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거는 좋은데 도 예산 여비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책정하고 있는데 반면에 도 예산 2008년도 예산 내용 보니까 우리 청송군에 사업예산이 너무 적어요. 다른 시군 비해 가지고 정말 중앙부처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도 예산이라도 사업 받아 올 수 있도록 각 실과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여비나 운영비 지출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너무 없는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실장님, 우수업체 1개 업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지금 저기 어디 입니까? 주왕산 가다가 센터 앞에 고춧가루 푸른솔 영농조합법인 거기인데 왜냐하면 우리 지금 학교급식을 거기서 고춧가루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가 급식을 되어 주는 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만이 산업대전을 하기 때문에 참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참가하는데 자기들 경비가 1,000만원 드는 모양이에요. 드는데 우리가 뭡니까 텐트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대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겁니다. 관내 급식 업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56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보면 해맞이 행사지원 1,00만원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읍면단위로 지원이 약간 되었는데 그러면 이래 되면 읍면단위는 다음해부터는 없어집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저들이 8개면에 5개 단체가 현서, 진보, 청송, 현동하고 파천하고 5개면이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도 소요되고 또 사실상 군단위에 결집이 못 된다 싶어 가지고 올해 저들이 잠정적으로 계획한 게 파천면 양수발전소 상단부에 안덕하고 노래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저들이 현지답사도 한번 해 봤고 또 면단위 산악회 자생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들 그 의견이 좋다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자는 지금까지 저들이 추진하고 있는거 봐서는 상부댐 상부에 거기서 적어도 1,000여명 정도 이상 모일 수 있고 장소가 그래 되고 교통도 용의하고 나이 많은 노약자들도 일부 밑에 하부댐까지는 올라오는데 많이 올라오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던지 해 가지고 군단위에서 하나로 결집을 할려 그러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66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74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친환경농정과 소관 82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90페이지 행사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의구심이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도시 소비자 초청 사과따기 행사가 지금 사과 거의 다 땄잖습니까? 이거 행사 시행 했는 겁니까?

예, 행사 시행했는거 추경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500명 정도 와가지고 어디 했습니까? 이거 행사를...

이거는 사과축제 때 여섯 차... 그러니까 3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환경보호과 소관 100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보소재지 정비사업을 2억을 감해 가지고 매립장 주변지원사업 3개 마을하고 공공용지 구입 소재지 홍보용 전광판 설치 이거 저가 진보면에 리장협의 회장하고 리장들 있는데 물으니까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면장도 내가 물으니까 아레 만나가 물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올라와 가지고 이래 변경을 했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광호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진보면장님하고 발전협의회에서 사전에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는 진보에서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매립장 연장 지원사업이 연차적으로 6억 내지 7억이 올라오고 있는데 계획이 보면 당초 계획이 미흡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는 올해 진보면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큰 사업을 추진하 는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경은 발전협의회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발전 협의회가 진보에... 전에는 발전 협의회가 대표성이 있었습니다. 리장협의회도 관여가 되고 각종 자생단체 회장들이 전부 관여가 되어서 대표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표성이 없는 단체입니다. 거기 그러면 그것만 전적으로 믿어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어가 내려가면 리장들 있는데 상당히 반발을 불러일으킬 그런 소지를 갖고 있어요. 리장들이 이거 전혀 몰라요. 이거요... 이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계획서 올라왔는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저 있는데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안 그래도 전에 의원님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그래도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산림축산과 소관 112페이지부터12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야생동물이거 피해보상 400만원 지급한데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피해 대상 지구를 받 을려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24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13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정예산 과다 계상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감액 이 내용이 어떻게 기정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생활보호비가 나갑니다. 그 보호비 전체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니다. 여기에 국도비 보조가 되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도 아는데요.

예.

당초예산 세울 때 어떻게 과다 계상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입니다.

현재 수급자...

그것도 1~2,000만원이 아니고...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 현재 있는 수급자 추정 해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과다계상이 되었습니다.

추정인원은... 수혜자 인원은 변동 없었다면서요.

예, 수혜자 인원은...현재 수혜되는 수혜자 인원이 감되어 가지고 감액되는게 아니고 추정금액이 인원보다가 더 추정해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숙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158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영버스가 몇 대있습니까? 공용...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공영버스 전체 18대중에 9대가 공공용이고 9대가 회사...

회사버스고요.

예.

우리 군에 1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버스만 하는게 아니고 택시도 하고 화물도.... 3억이 증가된 이유가 유가인상으로 증가됩니까?

세액인상분입니다. 이 지원은 전부다가 유가세액인상분에서 지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가세액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6페이지에 보면 사과축제셔틀버스운행비가 150만원 나간게 있는데 이거 우리가 군비나 도비로 해가지고 운수업체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거 사과 축제할 때 자기네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원래 셔틀버스를 사실상 그때 마침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해서 주왕산관광객을 위해 가지고 또 혹시나 주차장 협소관계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하루를 하고 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하고 사실은 지금 회사에 맡기려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 전부다 비수익노선과 수익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지원되는 부분도 전부 우리가 사실상 군비로 이게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국세에서 전부 다 세출이 지방세로 이양되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제가 그 업무를 옛날에 봐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비수익노선이 아니고 그거는 수익노선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돈을 다믄 1,000원이라도 받고 주왕산까지 실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촌에 들어가 버리면 그 버스가 촌에 들어가면 정말로 비수익 노선이 되겠지만 그 시기에 농사철에 바쁜데 그지요. 전부 다 들에 가버리고 탈 사람도 별로 없고 한데 거기 가서 움직이면 그거는 수익노선이 되는데 그런 거는 업체하고 협의가 잘 되면 저가 한번 업체에 이야기를 해 봤어요.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묘미를 살려가지고 업체하고 잘 수의해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중복되는데 과장님. 이거 150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유가보조금을 해주고 버스 해주는데 그것도 차비를 받았다면서요,

차비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실어 줬습니까?

무료로 실어줬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런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면 금년 한해만 했는게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해 봤는데 그 돈을 단돈 100원을 받던지 몇 100원을 받던지 받으면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그 돈은 안 받고 사실상 그냥 무임승차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에서 이런거는 지역의 축제에 자기들이 봉사하는 의미에서 해줘도 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임차료를 따로 또 준다는게 사실 저도 이의원님 생각에 그러네요.

저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거기 오는 거는 정기노선 버스를 임차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 있는데 돈을 안 받고 해 달라 하는 거는 무리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돈을 쓰더라도 약간 받아도 상관없지 싶은데 왜 그렇 느냐 하면 제가 승용차를 타보면 사람 네사람 타보면 그 안에 가서 주왕산에 들어가면 주차비도 4,000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3~4,000원 줘야 되는데 돈 1,000원 받아도 불만은 별로 없지 싶은데 그러면 우리 주차비는 안 받잖습니까? 그지요.

여러모로 보니까 전부다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사실상 무임승차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수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화물차운송비 유류대 지원해 주고 있지요. 화물업체...

예.

그거는 화물차 넘버단차는 다 해줍니까? 아니면 업체가 있습니까? 청송에...

그 화물차 유류대 지원은 어차피 여기 보면 영업용입니다. 전부 다...

노란...

넘버가 노란것이지요.

그 차는 무조건 다 지급됩니까?

예, 우리 군에 등록된 개인적으로 화물 영업용으로 하는 그 등록 대수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대쯤 됩니까?

우리가 지금226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건설과 소관 16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수로원 창고 부지 매입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로원 창고 부지 매입비가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 한번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또 5,800만원이 모자랐습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저희들 감정하니까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도저히...

추경 때는 그러면 감정 안 하고 공시지가로 예산을 세웠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마지막 하단부에 모질도로보수공사가 1억2,000만원 있는데 지금 과장님 11월 중순이고 지금 12월 중순 되면 저희들 군에 동절기 공사 시공 중지 명령을 내리지요?

예, 12월 중순경에는 내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1억2,000만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그때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일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비로는 사실 현장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시기가 동절기 공사 시행이 될 것 같고 해서 이거는 고려를 우리가...

제 생각에는 과장님! 저가 모질에 몇 번 가 봤는데요. 돈도 저가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동절기 공사해가지고 부실공사를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시공을 완벽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만 저희들 사정이 그렇고 하니까 어차피 1억2,000 가지고는 공사시행을 그 현장을 봐서는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쪽 172쪽에 도심내 소공원 민간자본보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공원... 뭘 하는지 또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건설과장님 있는데 질문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 새마을부서에 있다가 천주교회 쪽에 공원 조성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당초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천주교 담벼락을 전부다 흡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하면서 사실 거기서 쉼터라든가 또 주민들이 주차를 지금 거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차 시설 겸해서 쉼터를 하나 마련 한다 그런 계획으로 저들이 했었는데 이거는 그래서 새마을과에 저희들이 4,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차량을 항상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새마을과에서 시설을 할려 하니까 우리가 시설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목변경을 해서 어차피 자기들 지금 사실은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석축도 쌓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거기에 다시 쉼터 하나 하고 또 변소하고 짓고 그래서 주민들 주차하고 하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강구할 계획입니다.

쉼터하고 할 자리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자기들이 안에 쉼터하고 변소하고...

천주교 안에 이렇게 하겠다.

예, 어차피 주차시설을 거기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할애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민간보조를 해주면 구태여 사업내용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이래 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 무엇 하겠다는 내용을 나중에 완공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자기들 일단 통장으로만 이전을 하고 자기들이 설계 계획해가 전부다 우리 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예.

들어와 가지고 완공된 후에 돈이 나가는 거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 재난관리과 소관 176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지급 되는데 청원 경찰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또 어디에 활용하며 누구 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청원경찰은 주로 저희들 하천분야에 불법행위라든지 골재채취 단속 이런거를 합니다.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1년에 하천... 내가 세입예산을 안 봐서 그런데 골재채취 사용료가 얼마쯤 나옵니까?

골재채취 사용료가 8억 정도 지금...

지금도 그 정도 나옵니까?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