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계림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 동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현장활동 실시의 건을 심사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계림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 획안 및 동명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 (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중 계림1구역 환경정비사업계획안과 2010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림1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구역현황, 정비계획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계림1구역 추진배경으로는 건축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있습니다. 2페이지 사업현황은 사업면적이 44,244평방미터이고 세대와 인구는 357세대에 7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2월 18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서 2007년 9월 20일부터 10월 8일까지 주민공람공고까지 거쳐서 오늘 구역지정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림1구역주변에 대한 현황도입니다. 사업부지주변에는 2007년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5-2구역, 7구역, 8구역, 산수1구역과 시 공동 심의에 상정한 계림 3구역등 많은 재개발 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업부지 정경사진과 부지는 노후화된 주택 현황도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 200동에 노후불량건축물이 147동으로 노후화율이 73.5%입니다. 6페이지 용도지역 현황으로는 계림1구역은 구 도심상권지역으로 상업부지 전체가 상업지역에 해당됨으로 변경없이 상업지구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결정도는 계림1구역 총 면적이 44,244평방미터에 전체 결정코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은 5개 노선이 도로개설이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해지하고 중앙로에 5미터로 경양로, 구성로에 3미터씩 폭을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은 총 공동주택 면적은 36332.4평방미터와 정비기반시설, 도로 완충녹지 공공시설이 7911.6평방미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은 공공시설이 7911.6평방미터로서 총 17.88%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차후에 기부채납하여 개발가능면적을 641.52%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용적율이 437.23%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은 4층부터 32층까지 아파트 9개동을 891세대를 건립할 수 있도록 있고 32평형은 279세대, 48평은 288세대, 58평에는 324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배치도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처리계획으로 주차장은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였고 지하1층은 689대, 지하2층은 762대, 지하3층은 625대로 해서 총 204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하1층 주차장 평면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하 2층 평면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3층 625세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한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18페이집니다. 앞에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주상복합건물로 되어있고 다른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림1구역 도시환경정비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정비변경에 따른 동명1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명1동은 나무전거리 일대와 주변에 아주 노후화 되었습니다.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단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광주광역시 기본계획을 동명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하고 동명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계림6구역 재개발사업 지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합쳐서 계림 6구역을 통합해서 명칭을 계림1주택 재개발사업지역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지역을 1개 지역으로 통합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변경은 지난 1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광주시에 기본계획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 건설교통부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공람공고와 구의회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에 의해서 시에서 구로 권한 위임됐기 때문에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 광주광역시 도시 및 기본계획은 2006년 1월 16일자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기능이 보존회복 정비차원에서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정비계획과 생활권을 주거정비등을 통하여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상 광주시 정비구역은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재건축사업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총 141개소에 면적이 856.75 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정비구역 현황을 보면 동구에는 141개중에서 4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5개 구청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등 4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상 동구 지역현황으로는 도시환경정비 90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20개, 주택재개발 13개 등으로 총 43개 구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구 지역현황을 보면 동명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과 D11을 보면 동명1주거환경개선사업 D35 계림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 지역을 변경해서 도면을 합쳐서 한 지구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7페이지 기본계획상 고시된 동구관내 정비구역 도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동명 1주거환경개선지구, 계림6주택재개발 사업구역과 저지대로 침수사례가 있던 동명빌라 주거지역을 동명1구역으로 주택재개발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기본계획상 고시된 동명 도시계획환경정비사업, 동명1주거환경개선사업 계림6주택재개발사업예정지역과 같은 통합지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총 면적은 82718만 평방미터로써 일반 상업지역과 제2종 주거환경개선 제2종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정구역 위성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비예정구역내에 노후불량률은 총 432동에 325동이 노후화되어서 노후화율이 75.23%로 법적 기준 40%를 상회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지구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불량주택사진입니다. 14페이지 정비 예정구역 41.69%로 법적기준이 30%에 상회하기 때문에 조건이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림1구역 정비구역변경계획안 및 2010년 도시정비 및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 및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인 계림1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나무전거리주변 동명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부, 동명1 주거환경개선구역, 계림6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동명빌라 주변 일부를 통합하여 동명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제4조제1항 및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의거 주변지역의 여건 및 현실성을 감안하여 도시ㆍ주거 환경 정비계획의 수립과 주민공람 및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 및 기본계획 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계림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계림동 287-5번지 일대 남도장례식장 주변에 사업면적 4만4천2백4십4 제곱미터로 주택수 200동으로 노후ㆍ불량율이 7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면개발방식으로 공동주택, 판매 및 상업시설로 건축규모는 지하3층에서 지상32층 아파트 9개동 891세대를 건립 예정입니다. 대상구역 거주자 현황 살펴보면 가옥주 58, 세입자 299 총 357가구로 거주인구는 7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유지 261필지, 국ㆍ공유지 61필지 총 322필지가 사업계획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현황은 동명동 (구)계림극장 일대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체 건축물중 75.23%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이 형성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많고 구역별로 문제점이 있는 3개 구역(동명1 주거환경개선구역, 계림6 주택재개발구역, 동명 도시환경정비 구역)과 기존에 저지대로써 침수 사례가 있었던 동명빌라 주변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동명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사업면적 8만2천7백1십8 제곱미터로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대상지) 사업시행방식 ㆍ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 동명 - 위치 : (구) 계림극장일대 - 면적 : 12,188㎡ ㆍ 주거환경개선사업 - 구역 : 동명1 - 위치 : 계림5거리 남측 - 면적 : 36,943㎡ ㆍ 주택재개발사업 - 구역 : 계림6 - 위치 : (구)동명2동 - 면적 : 26,901㎡ 총면적 : 76032㎡ 변경시행방식 ㆍ 주택재개발사업 - 구역 : 동명1 - 위치 : (구)계림극장일대 : 동명빌라일대 - 면적 : (구)계림극장일대(76032㎡), 동명빌라일대(6,686㎡) 총면적 : 82718㎡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계림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동명1 주택재개발구역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3개구역인 동명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림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동명1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와 침수사례가 있었던 동명빌라 주변 주거지역을 통합하는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인데 연석회의라 하나 묻겠습니다. 동명1구역으로 변경된 지역, 그것이 2010광주광역시 주거환경개선 기본 계획변경안인데 10년 단위로 생기고 5년 단위마다 변경할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사유에 해당되어서 5년이 안됐는데 변경해 주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몇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2003년 7월에 도정법이 생겨서 처음 접하는 업무들이 시에도 있었는데 시행착오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들어있지 않은데는 5년마다 할 때 정비 계획이 포함해서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해서 하겠다 해서 금년 시장님께서 초도순시때 의견을 내서 긍정적으로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동명1동 말고 다른데 포함된 곳 있습니까?

여기만 변경한 것이고 지원2-1구역은 기본계획에 변경할 수 있도록 전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수동 호남시장 주변 신규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에서 5년마다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 용역시작하면 2011년도에 할 수 있도록...

2010년 변경안이 되겠네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 단견인데 학문적인 이론은 아니고 계림1구역은 모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변 도시정비가 어우러져서 몇 개 구역이 있는데 도시정비나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크게 섹타를 잡지 못하고 기본 주거형태대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6페이지에 설명을 하자면 도로가 지선이나 간선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 몇 개 구역입니까,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많은데 도로선이 현재 상태에서 키운 것입니다. 그러지말고 계림1구역은 3구역 동명동까지 계산해서...반듯하게 계획을 낼수 없는가, 시야가 트이게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림1구역하고 3,8구역, 동명동 구역하고 계림7구역을 보자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구시청 산장입구 도로에서 보면 그 도로도 넓힐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계림8구역하고 계림 1구역, 계림 로타리에서 저쪽 거기도 노선을 양쪽구간에서 18미터 계획입니다마는 22미터에서 25미터로 양쪽에서 할 수 있도록 넓혔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제 소견은 여러 구역들이 있는데 그 구역의 형편에 따라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지금 전부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선이나 간선을 반듯하게 뚫으면 안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수1구역하고 계림7구역하고 계림5-2구역은 티자형으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17미터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림1구역 나무전거리 거기서부터 5-1구역 거기까지 직통으로 17미터 뚫고 5-1구역 경계에서부터 광고옆 담장으로해서 티자형으로 17미터를 확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2구역, 7구역, 산수1구역은 도로계획을 획정해서 3개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한 바 있고 계림8구역, 3구역, 1구역도 3개 지역에 따른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때 전부 반영을 해서 그 도로가지는 안되겠다 해서 18미터에서 25미터로 확장할 수 있도록 양쪽구역에서 3내지 5미터를 더 셋백을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겠죠, 교통영향 평가 받았으니까 교통에 원활한 소통을 기하겠죠, 그러나 도시전체를 놓고 보자면 계림동 전체를 본다면 여러 구역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한 섹타로 보로 도로를 뚫어라, 이번에 개발하니까 그런 주문입니다. 구역별로 담장쌓는 것 아니잖아요, 조경이나 그렇게 할 것인데 그렇다면 계림1구역이나 7구역이 바로 인접해 있는데 공히 같이 뚫어서 조경을 한다든가 하면 도시 전체미관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94년도에 재개발법이 생기면서 그때 구획을 획정을 전체적으로 안묶고 그역을 정해놓은 것을 2003년도 도정법이 생기면서 다시 계획을 해서 25년도에 다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도로망을 획정해서 합쳐서 대단위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후보다는 도시정비구역이라고 해서 대단위로 해서 2만평 이상하는 것을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대단위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동명2지구는 시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범지구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점확산, 지금 중앙에 건교부에서 거점확산형 그 계획도 있습니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획정하고는 다릅니다. 현재대로 놔두고 저층으로 아파트짓고 저층으로 연립주택짓고 일부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현재를 놔두면서 주변환경을 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처음 1월 30일 12개 시범지구로 발표를 했습니다. 동구에서는 동명2지구, 남구에서 양림지구로 했는데 우리가 12개 지구중에서 세 번째로 좋은 성과로 획정을 했고 남구는 7번째로 국비는 18억, 남구는 15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위원으로서 동구발전을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번에 도시계획을 할 때 크게 미래를 내다보고 도시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을 반듯이 그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동명 기본계획이 5년 단위, 10년단위로 시에서 획정하는데 동구 2개지역을 위해서 또 다시 해주는 모양인데 사실은 기본계획이 10년단위로 바꿔질 때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바쁘시더라도 도시지역으로써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곳은 미리 예견을 하고 어떤 안을 가지고 있어서 시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큰 틀로 보자면 첫째 광역시에서는 20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20기본계획이 광주시 전체인구가 180명이 올수 있도록 하는 용도지역을 정해놓았습니다. 2020년 광역계획에 의해서 2010년 주거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큰 틀에서 시에서 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을 하나하나 편성해서...

법리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주문한 것 같으니 현행 법틀을 벗어나서 우리 동구전체를 놓고 볼 때 도시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입안을 해서 정비계획때 반영을 시켜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쪼록 아파트가 많이 미분양사태가 있고 6월말 현재 9천세대이상이 미분양상태에 있는데 저희 구는 덜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분양을 많이 하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우리가 일자형으로 안하고 저희들이 원탁형으로 아파트를 주문했고 아파트 재개발 하는데 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많이 하고 쉼터를 많이 하고 좀 높이는 대신이 주변공간을 확보해야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영우 위원입니다. 제160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림동 287-5번지 일대인 남도장례식장 주변계림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다음은 구 계림극장 주변 동명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주민 숙원사업이고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문제점을 파악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 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할 현장활동은 10시 30분에 대기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