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공포 및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총액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 규칙, 규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재희의원외 5인발의)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희의원외 5인발의)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재희의원외 5인발의)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희의원외 5인발의)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희의원외 5인발의) 6.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재희의원외 5인발의) 7.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 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희의원외 5인발의) 8.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규칙 일 부개정규칙안----------------------(이재희의원외 5인발의) 9.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희의원외 5인발의)10.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희의원외 5인발의)11.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 정규정안------------------------(이재희의원외 5인발의)1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재희의원외 5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11일 및 2007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공포되었으며, 또한 2007년 10월 31일자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총액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의회관련조례 규칙,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월110만원을 제외한 월정수당을 제3조 제1항중 “매월 112만원”을 “매월 166만 6천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12건에 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및 규칙, 규정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0월 4일 개정되었고, 2007년 10월 31일자로 계양구 의정비가 심의 의결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 및 조항과 의정활동비의 의결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률의 주요 용어, 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한글맞춤법 등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지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중 제1조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사항이 바뀌어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상위법에 따른 관련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지요?

법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특히 달라진 것은 없고 상위법에 조문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여기 조례 개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을 관련 조항이 언제 개정 되었나요?

상위법은 5월 11일에 개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상정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오늘 12개 개정안 중에 6건은 10월에 시행령이라든가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적정하게 개정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6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 개정 후에 곧바로 개정이 되야 되는데 이것을 의회사무국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런 상위법 개정이 되면 즉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이번에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조례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시에는 관련조항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관련법을 검토하시고 시기에 맞추어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 심의사항을 올리실 때 이 항만 바뀐 부분들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대비표에 그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구조문대비표에 기존에 조례하고 앞으로 바뀔 조례하고 이것을 같이 첨부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의정비 활동 부분하고 상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금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제33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있어서 내용이 똑같은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하고,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내용이 첨부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로 똑같은 내용이 상해보험과 의정비 활동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하고,

15쪽하고 내용이,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인데.

알겠습니다. 15쪽은요, 의회자치법 34조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상해, 사망 등 보상에 관한 34조를 참고해 주시고요, 밑에 시행령 33조는 참고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는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참부 안해야 될 것이 첨부 되었는데요, 34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서,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지방자치법 제38조2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문맥상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보다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이것은 본인들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내용에 있어서는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이렇게 보조하는 입장,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어떤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문맥상으로는?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지방자치법 제38조2항에 보면은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면서 느낀 문맥이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이것은 어떠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 같고, 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본인이 할 부분인데, 내용상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보좌나 간섭을 받아서 해야 하는 느낌을 받는데,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보다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으로 바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회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손댈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 자체로는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자치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봐주세요. 이번 조례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률의 주요 용어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이 현행 관련 규정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 없이 제출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이 5월 11일자로 개정된 사항을 5월 17일자로 당초 제출한 사항은 잘못됐지만 검토보고에 의견 제시되어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부터 시정하시고요, 제1조 목적에 보면 동법시행령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개정안에 넣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것 같네요? 본 위원이 검토한 것은 32조로 개정 되었습니다. 보통 본 법이 개정되면 관련 시행령도 검토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법 뿐만 아니라 시행령까지 같이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동법이라고 말씀하신것을 같은 법이라고 풀어 써야 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말로 풀어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법이라고 한 것은, 앞으로는 같은 법으로 풀어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7년 10월 4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32조로 개정되었지요.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검토하시고 개정안이 그대로 수정되지 않는 상태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안건을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은 수정하여 안을 내던가 다음번에 재상정하던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지방공기업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5월 11일자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은 10월 4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제5조 5항에 관련된 지방공기업법 제79조2항의 규정은 1999년 1월29일 신설되어 2002년도 3월 25일에 지방공기업 일부개정시 개정되어 관련내용이 삭제되어 제77조의 3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9쪽에 조항 내용에도 그렇게 77조의 3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지방공기업법 77조의 3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2002년 3월 25일날 일부 바뀌었습니다. 2002년도에내용이 바뀐 것을 5년이나 지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10조 증인선서에 있어서 2항 선서방식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6항의 규정이 있는데, 개정안에 이 항목을 당초안을 그대로 삽입하였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의견 제시하였듯이 제43조 제6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고요, 관련 조문만 달라진 사항입니다. 관련법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이 시행령 제43조 제6항으로 달라지고 선서내용은 달라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형사소송법 157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신구조문대비표 제18조 징계란을 조례에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징계사항이요?

네.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도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현행규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찾아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내용이 뭔지 검토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12조는 공개원칙이고요, 제13조는 제척과 회피입니다.

관련규정을 첨부하셨으면 한번 정도는 현행규정 및 바뀐 규정을 읽어보게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규칙과 앞으로 개정되는 안과 같이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내용을 검토한 바로는 현행규정 제12조는 제13조의 규정 적용이 맞고 현행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사항은 제14조가 맞습니다.

주의 의무사항은 제14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징계란에 보면 제12조, 제13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 안건은 현행 규정이 틀린 안도 개정안으로 고쳐서 상정되지 않을 뿐아니라 바뀐 시행령에 대한 내용도 수정 없이 올라와 수정가결도 불가능한 상태로 부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타당하다는 것은 토론 시간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에 보면 계양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봐주세요, 이번 조례일부개정안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법률의 주요 용어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세요, 현행 부분에서 제1조 목적 부분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하여 개정안에 그대로 삽입하셨는데, 이 부분의 조례 사항을 검토해 보셨나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4쪽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 부분에서요, 제1조 목적 부분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하여 개정안에 그대로 삽입하셨는데 이 부분에 조례사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 32조가 34조로 바뀐 것을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제15조의2가 바뀐 지의 여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행 제15조의2 규정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정이며, 본 상정된 조항과는 관련없는 사항이며, 현행 조례안은 조항이 제15조의3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까?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에 2007년 10월 4일자로 제35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10월 4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에서 제2조내지 제4조 부분은 개정안에서 현행과 같음으로 하였는데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제2조1항제2호 일비라 하면 영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에서 령15조를 령제33조로 개정안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15조가 33조로 바뀌었습니다.

제안된 내용이 현행 조항도 맞지 않고 여기 보시면 개정안도 수정하지 않고 조례안을 올렸으므로 이것 또한 부결처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봐주세요, 검토보고서에도 주요내용에서 제시하였듯이 신구조문대비표를 현행 제1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조 부분도 개정안에서 현행과 같으므로 그대로 개정안에 넣었는데 이 부분도 제4조 제1항의 내용중 제19의4를 제54조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조 지금 개정안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19조의4를 54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보시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하 여비라 한다, 그 다음 54조로 19조의4가 54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 것은.....,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 말씀하셨는데요, 제19조의 4 이것이 오른쪽 보시면 54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

없는데요?

심의안건입니다.

제19조의 4 아닌데요, 제 것은, 이것은 보름전인가 받은 건데요, 처음 자료입니다. 제 것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것을 심의안건 내용을 첫 번째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것은 안 봐서요, 이거는 전에 주신 겁니다. 제가 보름 전에 받은 겁니다. 이거가지고 저는 찾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 의회 의원의정활동 및 회기수당과 5대 지금 2006년도 7월부터 2007년도까지 연봉의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4대까지는 2,120만원이었습니다. 실비보상 성격으로 나간 것이, 그리고 5대 들어서 2,664만원,

4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연간 5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4대 명예직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번에 인상 결정액은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결정액은 3,319만 2천원입니다.

지금 의원의 자질 및 의정활동 실적에 척도는 의원발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구민여러분들이, 4대 의원 전의원 의정활동과 현의원 의정활동을 보면서, 4대 의원은 어느 정도 발의를 하셨는지요?

의회 관련 조례규칙안 외에 일반적인 입법활동은 1.1건인가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는 계양구의회 의원중 현직에 계신 분이 10분이신데, 재선 의원님들이 3분 계시고, 7명이 초선의원들입니다. 초선의원이 15개월 됐습니다. 의원발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15개월정도 됐는데, 업무파악 해야되고 지금 회기가 80일정도 됐는데, 80일 동안에 회기 일자만 구의회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이고, 발의하는 것은 조금 더 있어야 발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례에 견주어서.

시의회하고 비교해서는 기초의회는 취약합니다. 전문위원 밑에 5급상당의 입법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입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기초의회는 취약하다고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구청에서 의정비가 결정되기 전에 10월 31날 결정되기 전에 여론조사를 안 했나요?

인터넷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못 보셨나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민들의 의견수렴은 결론은 안 나왔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여론에서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여론이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선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양구 구민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상대평가를 해야 되나요, 절대평가를 해야 되나요?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을 평가하고 계신 분들이 뒤에 계십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이 역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신 분들을 많이 보아 오셨고, 저희는 지금 15개월 정도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교를 해 보시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이 볼 때 전4대 의원들이나 그분들이 의정활동을 하셨던 부분과 지금 현재 15개월 남짓 의정활동 한 것을 비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각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보신 관점도 있을 것이고 일반 구민들이 보신 관점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이 전역대 의정활동과 현재 의정활동을 비교를 하시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을 떠나서 계양구의 간부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계양구의회 4대 때 와가지고 지금 5대 의원님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대에 비해서 의원님들의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은 제가 비교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많이 향상이 되셨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정비가 대략 2006년도 2007년도에 대비해서 7백여만원이 의정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655만원입니다.

일반 구민들은 의정활동하면 연봉이 6천만원에서 7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 파악은 못해 보셨습니까?

다른 대화 장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행자부가 언젠가 지방의원에 대한 대우를 부단체장 수준 운운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단체장은 거의 6천에서 7천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계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의회 의정비지급기준 심의의결서를 10분의 심의위원분들 중에서 7분이 참석해서 3,319만 2천원으로 잠정 결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저도 구의원이면서 급료를, 연봉을 수령하는 입장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러닉한데 3,300만원이 적정수준인가, 어떻게 많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적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국장님의 수년간 근무하신 경력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참고라고 할까요, 이정도 3,300만원 수준이면 정확히 산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7급 공무원 15호봉 정도의 수준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발의도 필요하고 한데 가장 선행돼야 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엄격히 지도 감시하고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각계 각층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객관적인 입장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그전에 주부로서 느꼈던 부분을 솔직하게 느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실 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층이 40대 후반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남자분들 그 나이면 자녀분들도 대학교 내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유급제로 되고 부터 겸업도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 여러분들이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는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물론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생각할 때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안타깝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부를 안아갈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의원들한테 어떠한 특별한 차원에서의 배려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지금 심의위원이 10분으로 구성돼서 결정을 하셨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여론 설문조사든지 그 분 나름대로 각계 각층에서 여론수렴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은 결정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80일 이외에도 지역에 민원 돌아보는 것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으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너무 탓하고 몰아붙이는 것보다 나름대로 그 입장에서 이해라기보다 는 물론, 저희 역시 민원처리하고 하면서 주민들 아픔보고 지역에서 독거노인들이나 부모 없는 아이들 보면 가슴 아프고 그렇지만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고 우리가 특별한 부분을 바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그런 각도로 봐 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마음 아픈 부분도 있는데, 서로의 입장도 있고, 이상입니다. (방청석) 가난을 나라에서 못 구하면 누가 구할 건데요. 물론 해야 될 과정인데,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서, (장 래 소 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속개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두 건은 자료도 미 제출되었을 뿐더러 다음에 재정리하여 상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부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래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에 대하여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이준홍 김유순 이재희 강규섭 지경주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익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양승원 의정팀장 정희식 의사팀장 이기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