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법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특히 달라진 것은 없고 상위법에 조문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상위법은 5월 11일에 개정 되었습니다.

오늘 12개 개정안 중에 6건은 10월에 시행령이라든가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적정하게 개정이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6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 개정 후에 곧바로 개정이 되야 되는데 이것을 의회사무국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런 상위법 개정이 되면 즉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이번에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법 뿐만 아니라 시행령까지 같이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동법이라고 말씀하신것을 같은 법이라고 풀어 써야 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말로 풀어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법이라고 한 것은, 앞으로는 같은 법으로 풀어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공기업법은 5월 11일자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은 10월 4일자로 개정됐습니다.

9쪽에 조항 내용에도 그렇게 77조의 3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지방공기업법 77조의 3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고요, 관련 조문만 달라진 사항입니다. 관련법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이 시행령 제43조 제6항으로 달라지고 선서내용은 달라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징계사항이요?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도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기존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12조는 공개원칙이고요, 제13조는 제척과 회피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규칙과 앞으로 개정되는 안과 같이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의무사항은 제14조입니다.

타당하다는 것은 토론 시간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 32조가 34조로 바뀐 것을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제15조의2가 바뀐 지의 여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은 10월 4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15조가 33조로 바뀌었습니다.

1조 지금 개정안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19조의4를 54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보시면요,

이하 여비라 한다, 그 다음 54조로 19조의4가 54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 말씀하셨는데요, 제19조의 4 이것이 오른쪽 보시면 54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

심의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래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에 대하여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이준홍 김유순 이재희 강규섭 지경주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익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양승원 의정팀장 정희식 의사팀장 이기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