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5페이지 주 전산기 및 PC가 1,445대인데 우리 달서구에는 공무원이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 다 합해서 983명인데 전산기기가 1,445대면 한 대씩 돌아가고 남는 것은 어디에 배치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특수업무용으로 사용하는 PC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 인터넷 방에 쓰는 데도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이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445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모니터가 큰 것이 아니고 납작한 것, 그것으로 다 바꾸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지금 LCD로 바꾸었는데 옛날 CRT는 지난번에 김철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행정자료실하고 그 때 이후로 다 바꾸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바꾼 것은 폐품으로…….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폐기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재활용하는 것은…….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재활용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PC를 교체를 하고 나면 쓸 만한 것은 뽑아서 경북체신청에 장애인들에게 사랑의 PC기증운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불용 결정하고 그 쪽에 주어서 거기서 손을 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뉴스에 얼핏 들으니까 그것이 전부 중국으로 밀수출을 한다는 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키폰전화기 1,025대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키폰전화기는 의회도 의원님들 방에 쓰고 계시는 것 있죠? 그런 전화기가 키폰전화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컴퓨터에 넣어서 귀에 꽂는 것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자동으로 교환해서 단축다이얼 눌러서 넘겨주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컴퓨터에 꽂혀있는 것?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니…….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장실을 가리키며)이 쪽 방에 있는 전화기가 그겁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키폰전화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57페이지 생활밀착형 지식정보화 추진에 영어, 일어, 외국어 홈페이지 보완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은 평생학습과에서 하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외국어 홈페이지도 우리 과에서 합니다. 맨 홈페이지인데 외국인들, 중국인, 영어 쓰는 사람, 일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한국어처럼 홈페이지를 그렇게 세밀하게 글 쓰고 하는 기능 없이 그냥 우리 구정을 요약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달서구청이 어떤 곳이다, 뭐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외국 유학 안 가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전에 영어를 하니까 많아서 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자꾸 늘려서 지난번에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이버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학원에 가서 돈을 주고 배울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수강신청을 해 가지고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외국어 홈페이지라는 것은 우리 구정을 외국어로 변역해서 해 놓은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제일 밑에 달서구민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40명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인입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일반인들입니다. 어르신 반하고 일반인 반 하고 해서 지나 10월 31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성적우수자는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세 분을 선발해서 표창도 하고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U-현장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이 무허가 업소 등록하고 위생업소 신고 조회하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이것이 무허가냐, 아니냐 하는 것을 기계로 점검하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점검도 물론 하고 이동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요새 대리운전 같은 것을 부르면 현장에서 뭐 찍고 안 합디까? 이동단말기로.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 업소가 현재 공중위생업소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조회하고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기계가…….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PDA라고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뭐 어떻게 생겼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무전기처럼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손에 들고 다니면서 콕콕 찌르고 터치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위생과에서 아마 구입하는 걸로 우리 과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위생과 소관인데 우리가 왜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업무 활용은 위생과에서 하는데 이 시스템 구축하고 전산시스템, 정보시스템을 하는 것은 우리 정보통신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찰에 휴대폰처럼 들고 다니는 그것은 주민등록만 하면 이 사람이 수배중인지 무면허인지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다 나옵니다. 현재 아마 그런 형태로 하는 모양인데.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맨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언제하는 것인데 예산도 없네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기존 저희들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 사업 안에 그 시스템이 들어있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3번 정보시스템 강화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이것이 전자정부 하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1개 행정정보를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수작업으로 한 것을 여기에 입력해서 활용하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자꾸 전산화시킨다는 이야기죠. 정보화시켜서 새올행정시스템에다가 탑재를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전자문서 SW기능 개선에 지금 대면결재를 안 하고 담당자가 공문을 기안해서 팀장한테 결재할 때 전자식으로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전자결재를 컴퓨터로 다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서류를 직접 가지고 가서 안 하고.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담당자가 전자문서를 기안을 해서 자기가 기안문 결재를 올리면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결재대기 한 건 올라왔다는 것이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나면 팀장이 보고 결재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기가 수정해서 고치고 그래서 자기 결재를 하면 또 위에 과장으로 올라갑니다. 팀장 결재가 나야 과장한테 뜹니다. 그러면 결재 한 건 올라왔다, 또 두 건이면 두 건 올라왔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가 결재하고, 그러면 과장 전결이면 거기서 종결이 되고 또 협조문서가 있으면, 예를 들어 총무과장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한테로 그 문서가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결재권자가 전결권자든 구청장까지 가든지 간에 구청장한테 가는 것 같으면 죽 단계를 밟아서 구청장한테 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결재가 나면 문서가 종결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실에 결재 받으러 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공문상 계획상 이런 것은 전부 전자결재로 다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실에 가서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또 구두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요즘은 보고서도 전부 전자결재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류를 들고 다니고 대면결재 하는 것을 줄이고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전자결재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자결재가 다른 행정기관에는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이 기관장한테 올라가서 서류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기관장은 앉아서 맨날 컴퓨터만 보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다고 하면 다른 기관보다 3년이 늦는데…….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자문서는 저희들이 한 지가 7-8년 이상 되었습니다. 시작한지가.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전자문서 안에 소프트웨어를 자꾸 업(up)시키는 겁니다. 기능을 자꾸 향상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결재대기 표시가 한 건 되어 있던 것이 다음에 또 올라오면 건건이 표시가 되는 것을 한목에 표시가 다 되는 기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능을 자꾸 업그래이드 시키는 것이지 전자문서를 이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오면 컴퓨터 다 다룰 줄 압니까?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공문기안해서 팀장한테 보고하고 결재하는 것을 능숙하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공무원 교육할 때 다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달서구청에 배속이 되면 달서구청 자체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할 때 워드프로세서 급수 따라서 가산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격증을 다 따서 들어올 것인데.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시험 칠 때 가점을 주는 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가점 주는 것도 이제는 공무원이 옛날에는 워드나 엑셀 이런 것에 가점을 주었었는데 이제는 필수가 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가점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필수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실지로 말하면 워드 자격증이나 엑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없는 사람은 아예 응시를 못 하겠네요? 됐습니다. 이건 정보통신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리고 162페이지 정확하고 투명한 통계행정 실현에 주민등록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하지만 이 대한민국 통계가 항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통계가 선진국보다 항상…, 농업 통계 이것은 믿을 수도 없고, 농산물 풍수해 5억 봤다, 하는 이런 것은 통계가 OECD 국가 중에 중간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두 번째 항목, 통계조사 추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3만4,037 업체를 조사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금방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우리나라 통계자료가 사실 신뢰도가 약했습니다. 약했었는데 지금은 통계조사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통계조사를 전부 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원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공무원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면 솔직히 부실하게 조사한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조사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임도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관내 3만 몇 개를 조사하려고 하면…. 가게마다 방문해서 합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해서 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조사원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 관내 전체 조사구요도가 있습니다. 구역별로 요도를 표시해서 이 구역은 보통 예를 들면 한 사람당 100개 업체를 담당한다고 하면 100개 업체에 해당하는 요도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요도를 들고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구정종합정보시스템에 9개 동하고 IP 자원관리 체계성 확립과 정보통신 보안체계 강화에 보안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다른 동에는 다 되어 있고 이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작년도에 하고 못 한 부분에 금년도에 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청사에 음악방송이 TCN과 연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진행자가 있죠? 1명. 아가씨가.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별도로 진행은 방송실에서 교환원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실은 좀 더 품위 있고 고급스럽게 하려고 하면 관련되는 직원이 전담요원이 한 사람 있어서 하면 좋은데 인력 상 또 예산 사정 상 현재는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 공무원들 미담사례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홍보를 못 하고 있네요? 현 실정으로서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맨트도 해 주고 신청곡도 쉽게 말하면 받고 사연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음악도 선택해서 틀어주려고 하면 그런 데 대한 안목도 있는 그런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애로점이 사실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직원이 필요합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직원 중에서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선 이것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자기 직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취미로 하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하고 그런 것이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부드러운 구청사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또 PC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 어떻게 처분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노후 PC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못 쓰는 PC를 가지고 오면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용결정을 해 가지고 경북체신청에 넘깁니다. 그러면 경북체신청에서는 사랑의 PC나누기 기증운동인가 뭐 나누기 운동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면 그 쪽에서는 자기들이 수선을 하고 손을 봐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배부해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달서구 관내에 대구시 전체에 영세민이 54%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몇 세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영세민을 위한 PC 보급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들 거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이걸 하려고 하면 못 쓰는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재활용을 하고 또 그걸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체신청에서 그 창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영세민 세대에는 거의 다 보급이 되어 있네요?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저는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인들이 컴퓨터를 갖고 있는 세대보다는 청소년 이하 아이들이 있는 저소득층에는 거의 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나 영세민들에게 PC가 보급이 안 된 그런 세대가 있으면 파악하셔서 노후 PC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59페이지 세 번째 중앙부처에서 보급하는 정보시스템, 현재 도입장비가 주 전산기 4식인데 모두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언제 들어왔습니까? 금년에.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금년이 아니고 지금 2년차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들어왔죠.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돈이 약 10억인데 2년도 안 되어서 또 추가로 용량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국에 253개 모두가 다 동시에 구입을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전산화 한 것 양에 비해서, 또 추가요인이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보강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저는 돈이 일이 억도 아니고 10억 가까이 주면서 2년도 안 되어서 추가로 7,1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을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전산화는 하다 보면 자꾸 생각 안 한 부분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용량보다는 자꾸 커지다 보니까 정보량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래서 보강하고 아마 또 5년 리스 끝나기 전에 또 보강을 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저희들 각 지자체에 보급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른 기업처럼 생산량이 늘어나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방행정이라고 하면 60만 구민에 대해서 거의 한정되어 있는 정보인데 2년도 안 되어서 이런 식으로 투자된다고 하면 정부가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일반주민들이 알았을 때 엉터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이라도 국민들한테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이건 적은 돈도 아니고 고가 금액으로 들어온 것 같으면 적어도 5년 정도는 무난히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추가경비가 들어가고 하면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과장님이 책임 질 일은 아니지마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172쪽 매각이 있는데 국유지 매각은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국유지는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재경부에.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현재 국유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216필지입니다. 이것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그러면 도로나 구거나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재산현황에 414필지 중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다 포함된 것인데 그러면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포함 안 되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으로 분류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 없다고 용폐가 되면 저희 부서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재산 관리부서로 넘어갑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잡종재산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렇죠. 잡종재산은 용도가 완전히 도로나 구거에서 필요가 없어서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이런 땅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런 것은 전체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를 들어서 대부가 134건인데 대부 134건 말고 나머지 땅은 대부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잔잔한 땅, 별로 안 쓰는 땅, 그냥 나대지로 옆에 있는 그런…….
영동
예영동위원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이웃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점유를 해 가지고 무단으로…….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점유를 해 가지고 쓰면 대부를 해야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거기에 대한 확인은 잘 나가고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지금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올해 2007년도 대부가 134건인데 대부가 줄었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준 것은 매각된 것도 있을 것이고…….
영동
예영동위원
매각 12건은 빼고도 줄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습니까? 몇 건이 있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대부하면서 필요 없어서 안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414필지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175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을 지금 잘못된 것을 조사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지금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동에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동에 어떤 형태로 해서 받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동에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서 받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동에 공문을 하달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전혀 안 하니까…, 물론 우리 홈페이지하고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신청 받은 건수가 얼마쯤 됩니까? 명칭변경 한 건수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들어온 것은 죽전동에서 두 건 들어 왔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른 데는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다른 데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도로명을 만들 때도 동에서 위원회도 열고 동에서 전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그것을 어감이 굉장히 나쁘다든지 불쾌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는 별 그것이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결정할 때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변경하려고 하면 인접되어 있는 도로, 주민들 50%든지 2/3인지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먼저 번에 답변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아무 의견도 없이 신청을 받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일단 동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안 좋은 것이라든지 있으면 내년까지 전부 고지를 해야 되니까 이 고지 전이라도 특별하게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보내서 이것도 주민의견도 일단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을 꼭 고쳐야 된다고 하면 고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대로 사용을 하든지.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변경 신청을 받은 것을 나중에 소위원회, 각 동에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은 동에는 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할 때는 동에서 구성을 해서 했다고 답변을 안 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이 들어온 것도 원칙적으로는 동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변경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 의사를 전혀 반영치 못한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주민들이 꼭 고쳐야 되겠다고 하면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야 되죠.
귀화
이귀화위원
죽전동 두 건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도로명이 잘못되어서 한 내용이지 싶은데 다른 동에도 도로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도로명을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완전히 바꾸는데 그런데 그 전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희들도 안내 팜플릿하고 제작해서 저번 달에 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바뀐다는 내용을.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정동은 감삼동이고…….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안 그래도 법정동, 행정동 명칭 변경을 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감삼 안길」이라고 해서 도로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법정동 자체를 행정동 죽전동으로 바꿀 때 「감삼 안길」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동에 조사를 할 때 어느 통장한테 우연히 제가 들었습니다. 신청을 받는다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법정동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현재 2011년부터 할 때 지금 조사를 해서 변경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변경해야만 나중에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바꿀 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신청을 받는 자체를 전혀 모르다가 우연히 어느 통장 한 분한테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변경을 하는 시점에 있구나! 그래서 동사무소 팀장한테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동에 홍보가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두 건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아직까지 다 된 것은 아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데 시설물하고 모두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시설을 다 해 놓고 이것도 길 이름을 지을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지었거든요. 몇 번 걸러서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고는 고칠 것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없다고만 말씀하지 말고 앞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어감이 좋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것은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1번 부동산 중개업 건전지도 점검에 부동산 중개 시행규칙이 내년부터 바뀌어서 앞으로는 계약서, 용적면적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하도록 되어 있죠? 시행규칙이. 내년부터 그렇게 바뀌잖아요. 2008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업에 토지거래라든가 거래할 때 내용을 등록할 때. 그거 모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바뀌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용적률하고 이런 것 다 적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용적률요?
철제
조철제위원
예. 내년부터 적도록 되어 있다고요. 행자부에서 지시 내려오는 것이 구청까지는…, 그것이 벌써 뉴스에 나왔는데.
상희
이상희토지행정팀장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기획부동산 안 있습니까? 그거 등록 관계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는 관계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개업 관계는 2006년 1월 30일부터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이 변경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등록 취소가 2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사망해서 중개업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부동산 거래 검인 신고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이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한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검인을 받아야 되는데 계약을 하고 나면 6월 30일 까지는 30일 이내 검인을 우리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검인을 30일 이내에 안 받았을 때 과태료를 물리고 그 이후에는 60일로 변경이 되어서 60일 이내에 검인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하게 되면 그 안에 보면 무슨 부장이라고 하면서 아줌마들 죽 모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신고를 받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보조원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고를 안 한 사람이 그런 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 사람들은 업을 하면 안 되죠.
철제
조철제위원
안 되면 무슨 처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이 그냥 “안 된다 ” 그러면 됩니까? 내가 묻는 것은 안 되는데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그걸 묻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그 업소에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떤 책임을 집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정지라든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자기 혼자서만 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했다고 하면 형사적인 처벌이라든지.
철제
조철제위원
형사처벌이라고 하면 경찰에 고발을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부동산 중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1번 항목에 지도 점검을 한다고 크게 적어 놓고 과장이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책임집니다.” 책임을 어떤 책임을 지는지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그냥 “책임집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고 앞으로 대답을 잘 해 줘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환수를 용역의뢰 하는데 용역의뢰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지정을 합니까? 개발부담금 환수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개인이나 개발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개발비용을 자기들이 적어옵니다. 적어 가지고 들어오면 관계 공무원들이 그 개발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을 잘 모르니까 전문기관에다가 이 금액이 맞는지 얼마 정도 들었는지 그것을 의뢰를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표를 갖다 줍니다. 그것은 재경부에서 인가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 순서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 8건을 했는데 이것도 개발용역 전문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의뢰를 6건 했는데 자기들이 개발비용이 별로 안 들고 개발비용 내역을 공무원이 봐서 내역을 알 수 있는 것은 의뢰를 하지 않고 복잡하게 이걸 계산을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은 의뢰를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비용이 얼마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비용은 6-70만원 정도 듭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건에 60만원.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6-70만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6번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신뢰를 받으려고 하면 공시지가를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공정하게 해서 세무과에 넘겨주면 세무과에서 이걸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죠? 맞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얼마 전 뉴스에 나온 홈플러스 지가를 잘못해서 세금을 1억인가 2억이 다른 데보다 적게 나왔다고 뉴스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달서구 홈플러스는 지가가 정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데는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철제
조철제위원
맞아요?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성서 홈플러스는 재산세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도에 2억이 잘못되었다고 안 나왔어요?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그것은 임대료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게 시 땅입니까?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예, 시 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 땅인데 임대료를 2억을 시에서…, 2억 얼마라고 나왔어요. 보도에. 그게 임대료를 안 받은 겁니까?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예. 임대료 관계 추징상황이지 재산세는 없습니다. 땅은 대구 시유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재산세가 없으면 공시지가 결정,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지가조사팀장
공시지가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를 하든지 통상 지목이 비과세 지목이 아니면 저희들이 지가를 산정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귀화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새도로 주소 이것도 우방랜드 저것이 혹시 이름이 뭔지 압니까? 저것이 우방랜드라고 했는데 우방랜드가 부도나서 C&그룹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우방랜드라고 그러고 또 두류동에 있다고 해서 두류타워라고도 하는데 두류타워는 동네이름이고 공식 명칭은 내가 안 그래도 시의원한테 물어봤는데 대구타워로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공식 명칭이 뭡니까?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까? 대구타워, 두류타워, 우방타워하고. 거기 오늘 아침에 산행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두류타워1길, 두류타워2길 이렇게 붙여놓았던데 이것이 두류타워가 아니고 대구타워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도로지명이…, 이거 누가 담당합니까? 이것도 이의신청 받아서 조정해야 할 도로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로 지명하는 팀장 누구십니까?
문원
소문원새주소사업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거 모르십니까?
문원
소문원새주소사업팀장
이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 업무 중에 이용 목적이 다를 때 신고자는 포상금을 주고 하는데 이용 목적을 다르게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고자는 포상금을 주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맞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이 있고 임야가 있는데 임야하고 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산은 전체적으로 그냥 산이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름을 산이라고 그러고 지목상 임야, 대지 뭐 지목을 분류할 때는 임야라고 그러는데…….
규열
조규열위원장
아니 어떤 것은 산 몇 번지, 어떤 것은 임야 몇 번지 이렇게 나올 때 혼동이 되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산 몇 번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목이 산12번지, 뭐 임야, 묘지, 이것은 임야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그냥 임야라고 하면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임야라고 하는 것은 지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분류를 할 때는. 지목을 임야라고 하고 산은 전체적으로 산 몇 번지, 토지 몇 번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개발부담금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지목을 변경해 가지고 생기는 차액에 대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맞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지목 변경하기 전에 100원 하던 것이 지목 변경을 하니까 300원이다, 그러면 그 차액 200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법에 25%한다, 200원에 대한 25% 같으면 50원이다, 그러면 50원을 부과하는 것인데 아까 전체 위원들이 알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조위원님이 물었을 때는 개발부담금이 뭔지 우리가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려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200평 이상 지목 변경을 했을 때 그런데 150평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것은 해당이 없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 다음에 이귀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 명칭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에 공문을 내 놓으면 동에서 통장회의라든지 관변단체 회의할 때 형식적인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수정할 때 꼭 통장들이…, 제가 동장할 때 회의를 주관해 봐도 동에서 그냥하면 뭐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도 옳게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제외하고 자연부락이 많은 동, 골목길이 많이 동에 통장회의를 보통 세 시에 하는 동도 있고 네 시에 하는 동도 있기 때문에 지적과 전 직원이 통장회의가 4일 아니면 5일 날 합니다. 매달. 한 번만 나가서 통장들에게 길 명칭 변경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아, 지적과에서 직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면 통장들이 ‘우리 길 고쳐야 되나 안 되나.’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보는 동 직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번 통장회의 할 때 지적과 직원이 와서 동 명칭 때문에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가서 ‘자기 주위에 유지들한테 길 명칭이 잘못 되었나 안 되었나, 이거 고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까 이귀화위원님과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과장님은 현재 거의 다 고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는 신당동도 고칠 길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받아들여서 고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기간이 지나서 나가도 못 고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못 고치는 것은 없고요, 될 수 있으면 이태까지 5-6년 동안 새주소를 현장에 붙이고 지금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영 안 좋은 것은 고치지만 조금 그런 것은 그대로…. 전체적으로 여기에 7-8억 정도 들여서 전부 조사해서…….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각종 공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다른 데는 기록된 것은 없는데 개인들이 쓰는 데도 있고 지금 전산하고 이거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맞춰놓기는 맞춰놓았습니다. 맞춰놓았는데 부득이하게 고쳐야 될 것은 저희들이 고치겠는데 어지간한 것을 다 고쳐줄려고 하면 이게 일이 전부 이중 일이 다 되어서 예산 관계도 수반이 되니까 그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과장님이 자꾸 예산이고 뭐고 안 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래도 꼭 고쳐야 될 것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꼭 고쳐야 될 것은 고치는 것이 낫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고쳐야 될 것은 이 기회에 고치는 것이 몇 년 후에 고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고 안 낫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