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도석 의원 발언
호권
조호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 각 소관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ㆍ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보관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공보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홍의
이홍의공보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공보관 이홍의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공보관 이홍의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 및 시보편집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관규 홍보기획담당입니다. 김병수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임종수 홍보관리담당입니다. 나의갑 시보편집실장입니다. 이어서 올해 공보관실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리고 2007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공보관실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김남일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주요업무가 시정시책홍보계획이라는 말씀을 방금 하셨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남일
김남일위원
지난달입니다. 우리 일간지에 참 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기사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10월 15일자, 10월 13일자 보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착이 되어가지고 3년 동안 예산을 한 푼 깎은 일도 없고 말 그대로 감시나 견제를 해야 할 의원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처음 10월 11일자에서는 기사로 나오다가 이틀 후에 사설까지 했다는 것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물론 의원님으로서는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비판적 기사에 대해서는 당혹스럽고 억울하기도 하신 점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사는 기자들이 가치판단을 해서 쓰기 때문에 공보관 입장에서는 특별히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제가 기획관리실장하고 국장님을 불렀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그에 관한 것을 공보관님, 혹시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그 기사에 관한.
홍의
이홍의공보관
신문기사는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의 깊게 관찰하기 때문에 본 기억이 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방금 말한 대로 불렀더니 전부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은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미뤄버리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는 저쪽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 원안 자체를 잘 모르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내놨다, 분명히 이와 같은 결과론이 나와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한 책임 질문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인행위가 달라서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이 결과에 대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둬야 할 것인데, 방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정쩡한 이런 발언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유착을 해서 의원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통탄스런 기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적했더니, 또 우리 공보관 역시 말씀하시는 것이 주관적인 기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신문사에 항의해서 오보를 정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신문윤리위원회를 동원해서 우리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공보관님마저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니까, 그리고 이번에 의정비 인상 여부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민단체에서. 광주시의회에서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인상을 못해 준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갔을 때는 우리 공보관도 의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공보관님은 각 전문위원실에 연락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점은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났느냐 하면 시의회에서 홍보물을 만들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왜? 오죽 해서 이런 말이 나왔는가, 현재 우리 시보가 있는데 시보가 그동안에 충실히 시의회 활동을, 말 그대로 시정시책홍보계획을 잘해 줬더라면 우리가 따로, 시의회에서 따로 홍보지를 발행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의원님의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 기자실이 따로 있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회 출입기자분 계시고 집행부에 출입하는 기자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협조를 부탁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 출입하는 기자분이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와 겹치는 기자분도 계십니다. 제가 기자실에서는 의원님들이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대화로 이야기하고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끝으로, 그러면 지난 10월 15일자 사설에, 사설은 신문의 사명감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해 놨을 때 이것에 대한, 지난달은 이미 한달이 넘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정사항이라든지 이럴 용의는 없습니까?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기사가 되었는데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정정 보도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권
조호권위원장
공보관님, 그만 하시고요. 우리 김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분히 공보관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아셨을 거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대답하기 곤혹스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전체적인 심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김남일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현황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한 자료하고 우리한테 제출해 준 자료하고 페이지가 일치하지 않은데 제 서류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와 지금 공보관님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와 페이지가 일치하지 않아요. 거기는 더 내용이 많고 여기는 줄여버린 것입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몇 번 보고 고치고 한 세 번 정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초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인쇄를 안 하셨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인쇄를 했는데 제가 페이지를 그대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은 같은지 봤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표시가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밑에 보좌해 주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찮은 것이지만 제출해 놓고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는데 우리는 없고, 내용을 보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죄송스럽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본 내용이 있습니다. 시보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를 잘 하시고 시민들에 대한 알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보게재에 대한 유료광고 부분이 약간 있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지난해 예산을 보면 올해 2007년도에 쓰게 된 것이 1억 9,41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좀 늘어나더라고요. 2억 93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시보에 대한 유료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수입 부분이 올해 썼던 내용보다는 2008년도 예상하는 비용은 더 줄어지고 있어서, 수입이 줄어지고 있어서 그 필요에 대한 대비가 더 증액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지난해에도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기왕 시보라는 것이 우리의 시정만 홍보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유료광고를 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또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소의 수입이라도 유료광고 측면에서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법적인 한도내에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1억 9,400만원이나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2억 930만원 이상을 쓴다 할지라도 더 좋은 유료광고 수입을 올림으로 해서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적은 내용이지만 단 1억원이라도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들 사무감사 결과처리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 놨어요. “시보광고는 상업성보다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함으로 인해서 시책의 고시공고 등 법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광고수입으로만 할 일이지 그런 쪽으로 노력을 경주할 수는 없다”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놨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것이 억지로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해서 수입을 기어이 올려서 하라는 강압적인 내용도 아닌데 결과처리는 이렇게 하고 지금도 그 내용은 변함이 없어서 결국 올해 써야 할 돈은 약간 올리면서도 유료광고에 대한 수입 부분은 더 적게 책정하고 있다. 이런 것을 내가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시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먼저 나종천 위원님께서 시에 대한 수입면에서 고민도 해 주시고 하는 좋은 대안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수입이 적어진 것은 작년에는 수완지구 아파트 고시공고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고시공고가 작년에는 많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광고 문제는 우리 조례에도 보면 상업성을 지양하고 건전하고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내용으로 한다 하는 「시보발행조례 시행규칙」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시보의 발행목적이 상업성을 여기에 내세우고 유료광고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자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법적인 내용속에서 허용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좀더 찾아봐가지고 시보를 발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면 더 활발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예산보다는 올해 예산을 약간 올려서 활동하고 있고 수입은 적어지는데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그만큼 홍보여건이나 물가상승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여건속에서 전혀 유료광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셔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유료광고 수입을 올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권리를 더 다양하게 자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적은 돈이지만 우리의 혈세가 여기에 잠식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는 막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 대한 대안을 찾아봅시다 했더니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처럼 상업성으로는 볼 수가 없다. 내가 상업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제가 말하는 것이 너무 심한 것인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고 타 시ㆍ도 사례를 봐서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법적인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해가 될리도 없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수익이 올려졌다면 그것 잘못되었다고 하지도 않아요. 찾아봅시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광주시에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혁신담당관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시정발전에 기여할만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럼으로 인해서 시정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내용적으로, 말하자면 결과는 아직 안 나타났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법적인 한도내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봐 주시기 바란다. 그냥 작년에 처리했던 내용처럼 상업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익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반하다 하는 쪽으로만 정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을 운영하고 있고 “365생활민원”이라는 자치행정과 소관의 내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에 불편민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 22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종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만족도나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확연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외에 다른 민원사항도 있으리라 보이지만 부서가 다르니까 놔두기로 하고, 우선 시정모니터링 결과 개선할 점에 대한 반영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2006년도 결과내용을 가져다 보여줬는지는 모르는데 2007년도에 하겠다는 것이 전부 11월달이나 12월달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해 보겠다라든지 또는 인지도조사를 해 보겠다라든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2006년도에 세워가지고 연말에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그래놓고는 일은 안 하고 있다가 2007년이 다 가고 있는 11월달이나 12월달에 가서야 설문조사를 하고 인지도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해 보겠다 한다면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인 것입니까? 이런 일은 연초에 빨리 해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이런 설문조사는 상당히 방대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추진하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 기획관리실에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올해 것을 내년에 쓰고자 하는 내용도 맞는 이야기지요. 자료로써는 맞지만 올해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11월, 12월에 집행한다는 것은 기획실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되었든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 내용은 기왕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해 줬다 한다면 연초에 빨리 진행시켜서 그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그 해에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질적인 향상을 시켜줬다라든지 여러분이 업무태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개선점이 있다면 빨리 고쳐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해에라도 빨리 고치고, 그리고 그 다음 것은 또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 다음 연초에 빨리 시작해가는 것이 옳은 일이지 2007년도 예산 배정해가지고 해놓고 나니까 그것을 연말에 가서 일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것은 비단 여러분의 내용만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기획실이 되었든 공보관실이 되었든 간에 서로 상의를 하고 의견을 주고 받아서 정리를 해 가실 일입니다. 1년 내내 해 놓고는 그것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제 보자,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연말에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내년에 그런 것들을 서로 상의해가지고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상의해 보십시오.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정홍보 인지도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연말에는 꼭 합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대한 결과나 개선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있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시정홍보시책 반영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시민만족도설문조사가 2006년도말에 실시되었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이고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료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한 것처럼 우리가 추정만 할 수 있어요. 아마 한 모양이구나, 그리고 올해도 그런 모양으로 할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정인지도조사가 되었든 시민에 대한 만족도설문조사가 되었든지 이런 것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그리고 개선점은 무엇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영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료로 제출해 줌으로 인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인가, 잘했으면 칭찬도 들을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지적을 받아야 마땅할 일인데 자료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표시만 해 놨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사무감사가 이뤄지고,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달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볼는지 모르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년 농사를 잘 지으려면 올 가을에 하고 나서 겨울에 계획을 다 하고 그것을 쓰게 되는 여건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해 가는 것이 그런 것 비슷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 안 드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적용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정해 준 예산은 빨리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개선되어서 빨리 만족스럽게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도 적고 여러 가지로 하기 힘든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 심하게 지적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제때제때 와줘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거나 아까 말한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연히 필요한 설문조사가 되었든 인지도조사에 대한 내용하고 개선점들, 그리고 시정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내용이 무성의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견제나 감시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짚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해 가는 내용 자체가 소홀하거나 무력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일 잘하고 계시는데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연초에 일을 잘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언제든 해 놓고는 잘한 것은 없이 연말에 가서 조사를 하니, 그 결과를 알아보려고 했다고 한다면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해 주십시오.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광주시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한 것은 홍보가 잘 안 되고 잘못한 것은 홍보를 안 해도 크게 부풀려서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광고료로 4억 3,700만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올해 광고료로, TV나 라디오 광고방송으로. 전국체전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방송사들을 통해서 홍보를, MBC, 광주KBS, 광주MBC, KBC, YTN 이렇게 하셨는데 그 횟수와 광고료를 보면 방송사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송사의 사정, 거기의 형편에 의해서 광고료가 나가는 것입니까, 시에서 정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전홍보 관련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체전추진기획단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이 광고료를 추진기획단에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진기획단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투자유치홍보도 마찬가지입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광향
조광향위원
투자유치는 투자유치기획단?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두 가지는 그쪽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시 홍보를 하는데 해외 홍보는 아리랑TV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현재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해외에서 TV를 시청해 보면 광역시, 또 작은 시, 예를 들면 순천이나 여수, 이런 데는 투자유치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광역시인데도 아리랑TV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현재 우리시에서 아리랑TV에 대한 광고실적은 없습니다만,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외국기업 신문, 인도 붐바이 경제신문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영자신문 이런 곳에 투자환경소개에 대한 광고실적은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외국신문에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 다음에 현재 광주시에서 설치한 옥외광고물이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현재 시청사하고 그 다음에 시청 안 1층 현관에 한 군데 하고 환경부서에서 만든 조대 앞에 하고 우리 시청사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그런데 간혹 가다가 고장도 나고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 광주시의 옥외광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시민들의 눈이 끌리도록, 그래야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외, 현재 인천공항은 우리 광주시의 광고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없지요? 인천공항.
홍의
이홍의공보관
인천공항 입구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전광판이 아니고 광고판으로써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유치기획단에서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김포공항에는 되어 있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김포공항에는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김포공항은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그 광고를?
홍의
이홍의공보관
현재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것을 인천공항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김포공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인천공항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무안도 국제공항으로 되었는데 무안공항에는 설치할 계획 없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 광주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효과를 더 거두자면 홍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신문도, 물론 외국은 사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신문보다는 TV광고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리랑TV에 우리 광주시의 광고를 냈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또 인천공항과 무안공항에도 우리 광고를 해서 광주시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강도석 위원입니다. 말 많은 언론을 다루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겠네요. 그러시지요? 그러나 언론이 썩으면 민주주의가 썩고 광주시 언론정책이 썩으면 광주시가 병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언론정책을 하실 줄 믿습니다. 원론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년간 언론정책을 공보관실 자체에서 짭니까, 윗선의 지시가 있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업무보고도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공보관 책임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절대적으로 윗선의 지시사항은 없다 이것이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채널을 통해서 보고합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상당히 독자적인 정책입안을 하신다고 보고,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특정언론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요는 관언유착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서 개선방향을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시정질문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시정홍보추진실적평가제는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정책을 독자적으로 하니까 그 개선방향의 의지가 아직 짧은 시간인지라 구체적인 것은 모르나 어떤 개선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관언유착의 의혹이 없도록 개선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떤 개선방향을 가지고 있는가만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개선방향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언유착 말씀을 하시는데 유착의 의미는 의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창자 두 개가 붙어가지고 한 몸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그렇지요. 짝짝꿍한다 이런 뜻이겠지요.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래서 언론의 입장에서 들으면 사실 서운한 의미도 됩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언론의 입장에서 들어 서운해도 괜찮습니다. 또 그렇게 유착이 안 된 사람은 이 말을 해 주기를 바라니까요. 유착된 사람은 어떤 폐부를 이야기하거나 또 아쉬울 수도 있지요. 언론적으로 그런 유착을 하지 못하는 언론에서 봤을 때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개선방향이 있다면 그것만 말씀해 주면 됩니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물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사람들이 시험보고 평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언론사가 약 100개 정도 되는데 모집단 100개를 우리가 다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본으로 한 20개사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미비점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검토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당당하고 투명한 언론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홍의
이홍의공보관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언유착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당당하게 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빛고을소식지가 창간이 84년도에 되었는데 한달에 2회 정도 발행하는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1년에 전체 발행하는 것이 약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제가 소식지를 제 지역에서 받아보면서 괜히 돌리는 것 아니냐. 솔직히 보지를 않아요. 물론 보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홈페이지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광주사람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나눠주려면 인건비도 들 것 아닙니까? 보니까 배부방법에 용역차량 이용, 인건비도 좀 들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10부를 광주시민한테 나눴는데 과연 두 사람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종이 낭비, 또 나누는데 있어서 용역차량 이용하면 그것도 낭비, 그래서 빛고을광주소식지를 시대에 맞게, 이것은 언론에서 어느 정도 해 주니까, 홍보 차원이라든지 하는 것은요. 이 빛고을광주소식지는 배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빛고을광주소식지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꼭 필요하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일반 신문도 있습니다만,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정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보가 있어야 됩니다. 터미널, 지하철에 갖다 놓으면 몇 시간 안에 금방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홍보효과는 있더라?
홍의
이홍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저는 지금 시대는 인터넷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차라리 홈페이지에 쏟아 부으면 더 큰 홍보역할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해 봤는데 그것도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좀더 내실 있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광주시가 발행한 거니까 으레 광주시가 다 잘한다고 해야 하겠지만 어떨 때는 좀 부풀려진 것이 있어서 빈축을 사더라고요. 어떤 신문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잘한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만행위도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홍의
이홍의공보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사는 속성상 그렇습니다. 잘 가꿔진 큰 숲을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된 숲이거든요. 그런데 죽은 고사목이 몇 그루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고사목만 찍어가지고 집중 홍보하면 이것 잘못된 숲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봤을 때는 참 잘 가꿔진 숲이다, 이렇게 양쪽으로, 극단적인 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니까 진실성 있는 보도를 해서 언론매체를 대하는 시민이 “아, 이것은 광주시가 상당히 솔직히 고백해 놓은 것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진실성이 없는 홍보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진실성 있는, 내실을 갖춘 자체 홍보소식지를 제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홍의
이홍의공보관
감사합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보관님께 몇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회와 집행부를 동반자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데 과연 동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의회의 동향이라든가 의회의 스케치는 시정홍보하는데 거의 들어가지는 않을 거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빛고을광주소식지에는 가끔씩 의회의 동정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김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무슨 뜻인가를 아셔가지고 소식지에도 일정 페이지 정도는 의회의 동향이라든지 의원들의 동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정홍보에 의회도 한 축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각종 TV나 여러 가지 방송매체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TV 화면에도 우리 의회의 회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슬쩍 흘러나가는 그런 신(scene)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서류 10페이지를 보면 시정홍보요원 양성 활용 해서 주부명예기자단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게 서면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위원
끝으로…….
호권
조호권위원장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오늘이 14일이지요? 라디오 시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홍의
이홍의공보관
이 예산 전체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것.
홍의
이홍의공보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연간 계약을 맺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물론 방송국이 나중에 생겨서 홍보가 편파적이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마흔 군데나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불과 열세 군데 되어 있고, 홍보를 이렇게 할 때, 방금 저도 말했고 위원장님도 말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에 관한, 우리시에 관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 관한 의정활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KBS나 MBS, CBS에서, 직접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요, 오늘 인터뷰 좀 합시다. 공보관실에서 이런 신문사나 방송국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더라면 “의원님,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전혀 그것이 없고, 이것 좀 정정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방송국에서 장식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지방자치가 좀더 발전을 해서 의회도 인사권을 갖고 또 의회의 언론이나 홍보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아마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안 할 것으로 보는데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답답한 감정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12시 03분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4시 12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ㆍ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과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주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채중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선출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오창렬 IT사업팀장입니다. 이병호 CT사업팀장입니다. 양균화 인력양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우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했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개략적으로 우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2007년도 추진하고 있는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개최, 11페이지요. 이것을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합니까?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진흥원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청소년페스티벌 개최. 우리 원장님은 주로 정보 이쪽이잖아요, 전문이.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문화 이쪽의 전문가가 누구에요? 담당자가. 원장님 말고?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우리 김선출 팀장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잠깐 답변석에 와 보십시오. 원래 우리 시청 공무원이세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공개채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원래 뭐 하시다가 오셨어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저는 언론사에 있었고 협동금융에 있었고…….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 언론사에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지역언론사에 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지역언론사 어디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무등일보, 광주매일에 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우리 광주시 산하를 보면 주로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DJ센터라든가 이번에 관광, 거기도 그렇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광주음악페스티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어디서, 우리 예산이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관실 예산이지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을 받아가지고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한 것입니까? 그 예산을 받아다가 그대로, 3억원을?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예. 올 행사의 경우 시에서 3억원을 교부받았고 우리 자체로 9,000만원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작년에?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추진위원장이 누구였지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추진위원장님이 윤장현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시고 청소년단체, 교육청, 음악전문가 이런 리더급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이벤트 회사에 하도급 줬지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이 행사는 장기간 진행이 됩니다. 행사 구성에 경연이 있는데 몇 개월 전부터 공모에 들어가가지고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본격적인 행사는 3일간 뮤직캠프와 전야제와 본행사…….
선기
진선기위원
본행사를 이벤트 회사에 줬어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아닙니다. 전 행사가 대행사…….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대행사에 주려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예산 가지고 갈 필요 있어요? 차라리 여성정책관실에 줘 버리지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원래 우리 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중에서 음악산업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진흥원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벤트가 수의계약이 되어 버리지요? 입찰 안 하셨지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공개입찰 안 했는데 무슨 공개입찰을 했어요. 공개입찰 내용이 있어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심사해서 대행업체를 선발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몇 개 업체였어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올해 3개 업체로 생각이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심사를 누가 합니까? 그 위원회에서 합니까?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심사위원을…….
선기
진선기위원
입찰이 아니잖아요. 위원회에 3개 업체가 와가지고 공모선정식이잖아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이 수의계약이지 입찰입니까?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아닙니다.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식으로 입찰을 해 버리는데 누가 보더라도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것이지 그것을 입찰로 보겠습니까?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전국에…….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이야기는 아무 필요가 없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에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정식적으로 인터넷 공개를 해서 입찰에 부쳐야지 위원회에서 한 것이 수의계약이지 무슨 입찰입니까, 공모해가지고.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공개적으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현재 올해 개선방향으로써 중심도시…….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시에서 나온 예산들, 교묘하게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을 안 하고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입찰해가지고 특정업체에 줘 버리고 예산도 삭감 안 하시고,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그 부분에 인정 안 하십니까?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저희들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예산이 절약된다는 이야기에요? 현재 전국적으로 2,000만원 이상만 넘어도 입찰을 주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2억 얼마인가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2억 9,000만원.
선기
진선기위원
2억 9,000만원 짜리를 3개 업체를 데려다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것이 어디 입찰이냐고요, 제3자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을 입찰로 보겠어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요즘 광주시 예산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제행사라든가 광주청소년페스티벌, 이런 행사에 예산을 내려주면 그런 위원회에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현재 광주시에서 정식 입찰을 하지 않아가지고 예산낭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 인정 안 하십니까?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저도 같이 했기 때문에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원장님은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행사는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잘 할 수 있게끔…….
선기
진선기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예산이 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2억 9,000만원을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하는데 구태여 광주시 여성정책관실에서 해도 될 일을 문화산업진흥원에 줄 필요가 있어요? 문화산업진흥원에 주는 이유는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까 말씀대로 무슨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단지 이벤트 회사에 계약해가지고 행사만 했던 것 아닙니까, 연속 2회째,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발전방향을, 처음에 우리 기관에서 맡은 이유도 문화산업 중에서 음악산업을 우리 지역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쪽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원장님,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방향을…….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개최를 했는데 지금 원장님이 말한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까?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 3월달 행사할 때 광주시청 행사장도 보니까 텅 비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까? 돈을 3억원 써가지고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날 행사장에 오셨어요, 원장님?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날 봤어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어떻게 됐어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봐서는 이벤트 회사에 다 맡겨버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행사 실패한 것 아닙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지요. 시인 안 하시겠어요, 계속?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행사를 그렇게 해 놓고 시인을 안 하는 거에요? 그날 현장에 계셨다면서요? 그것이 페스티벌 행사입니까, 3억원이나 예산 써가지고? 그 의자 채우지도 못하고 홍보를 그렇게 해가지고, 돈만 가져다 이벤트 회사에 맡겨가지고 행사 진행한 것이, 그것이 문화중심도시이고 아까 원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에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제가 성공했다고 강변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반성하고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묘하게 예산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은 교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교사위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은 문화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또 문화진흥원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교묘하게 문화진흥원쪽에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문화진흥원에서 직접 위원회를 만들어서 고민하고 거기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을 세계적으로 알릴 것인가, 또 광주문화중심도시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 적 있었습니까, 이번 행사를 하면서?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사실 작년도보다 발전한 내용으로는 바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도…….
선기
진선기위원
마케팅을 해가지고 홍보물 하나라도 만들었습니까?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 홍보를 한 4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팀들도 모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4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부로슈어를 미리 마련해서 돌려야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불행히도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와서 미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 올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행사의 캐릭터는 무엇이었습니까? 청소년페스티벌 캐릭터는 만들었어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앰블럼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성공했어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와 행사는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예산을 적게 쓰고 많이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도 예를 들어 행사 해 놓고 사람 안 모이면 아무 필요 없듯이 이 청소년음악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많이 와서 같이 호응하고 문화를 서로 나누고 해외 선수들이 왔을 때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또 캐릭터라든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3억원 예산에 2억 9,000만원을 이벤트 회사에 다 줘 버렸는데 문화진흥원에서 위원회 만들어서 무슨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다 이벤트에서 했지요.
선출
김선출전략사업팀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행사가 있고 그 전에 양방언 씨 초청, 국제적인 음악인을 초청해서 음악에 소외된 분들과 전야제 사전 행사로 MBC와 함께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음악뮤지션이 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유명한 전문가들을 캠프 형식으로 학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에 솔직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또 이 감사를 통해서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이라든지 또는 정보문화진흥원의 사업들을 좀 책임감 있게 하겠다라든가, 현재 위원 질의의 가장 중심은 전문성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다른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일단 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답변하십시오.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반성하고 그 성과를 목표한 대로 낼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흥원이나 국제행사위원회라든가 시 예산들이 그런 형태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주로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 구성해서 공모제로 하다 보니까 예산삭감이 전혀 되지도 않고 그런 형태로 거의 수의계약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행사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시고, 문화진흥원에서 그런 식으로 2억 9,000만원에 할 바에는 차라리 여성정책관실에 예산을 놔두세요. 뭣 하러 진흥원에서 가져갑니까?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2대째 행사인데 갈수록 이것이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1대 때보다 2대 때 사람 동원도 더 안 되었고 홍보도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발족된지 몇 해 되었는데 우리시나 국비 지원을 받고서도 독단적으로 사무감사를 받아보기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처음 받아보는 내용이라서 아무래도 준비가 소홀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고급인력들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해 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 질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간략한 설립 목적이라든가 주요 사업을 해 가는 요점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지금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알려주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우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02년 6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 이름에서 나타다시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IT, 정보통신산업, 이 부문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이 되어 있고 또 미래성장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이라는 큰 국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결국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우리 지역의 역량이 아직까지는 모자라지만 차세대에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문화산업에 대한 기업들을 육성ㆍ진흥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은 여러 사람들이 듣는 데 있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 중에서 광주영상예술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고 중요한 것으로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2002년이면 벌써 6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효과물을 내놓을만하게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는 것이 시민이나 여러 사람에게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아서 점점 액수가 더 커가면서도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예술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는 데 보면 직원들이나 시설지원 횟수에 대한 내용이나 장비지원 횟수 내용,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한테 부여된 예산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해요, 사용하고 있는 여건들이. 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에서도 인원은 7명이고 시설지원 횟수 3회로 나타나 있고 장비지원 횟수는 1일로 따져보면 0.04회로 나타난다 할 정도로 미미한데,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해가고 있는 내용속에서 여러분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액수라든가 시가, 국가가 이렇게 대여를 하고 여러분을 협조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크고 방금 말씀했듯이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해 가고자 하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소기의 목적으로 내놓고 있는데도 실제로 하고 있고 보이는 것은 없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나종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뼈아프게 반성하고 우리가 만족하게 성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산업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취약하고 기업 자체가 생존할 수 있는 생태가 부족합니다. 우리 예산을 쭉 보시면 투자된 것이, 자금 배정이 된 것이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역의 첨단 신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쪽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특별한 사업계획도 마땅치 않았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사업 내용상 우리가 인프라 투자를 쭉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없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하나하나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그 기업이 커지고 또 이 관련 기업들을 유인해서 우리 지역으로 옮겨오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지만 이제부터, 지난번에 CGI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지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인력이 양성되고 또 그 인력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상당히 창출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창출되고 있다 하니까 무엇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내주신 자료나 관계 기관에서 내주신 자료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적만 많고 또 미약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지 자료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은 별로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이 사업 자체가 일반 기업체에도 크게 보탬이 되어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가 또는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것들을 개발 또는 활용함으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되어갈 수 있다든가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업무를 분주하게 만들고 쇄도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 눈에는 자료에서도 그렇고 그 여건이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지원해 준 내용을 보면 연연이 그 내용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2007년도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점점 100억원이 넘어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가는 상황속에서 방금 말했듯이 기업이 되었든지 일반시민이 되었든지 여러분들이 양성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해 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지금까지 시설장비 이용현황이라든지 좀더 활성화 되고 좀더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숫자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 투자가 필요하고 좀더 빨리 하고 좀더 잘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시민들도 문화중심도시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도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한번도 직접 위원님들한테 올 기회가 없었는데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서 질책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내용을 주장해가지고 맞지 않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시가 문화도시 운운하면서 문화산업촉진의 일환으로 국제영화제라는 간판을 내걸고 수년 동안 걸쳐서 애를 쓰면서 살려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서, 사실 문화나 영화나 예술에 대해서는 별 볼일이 없었던 사람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시내에서 쟁쟁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사 역할을 하고 운영관리를 해 가면서 연연이 거기에 없애버리는 돈들이 꽤나 있었어요. 이것을 연연이 봐도 효과가 없어서 자꾸 질책을 하는데도 올해만 넘기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사업결과를 보고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배정을 받아왔었는데 몇 년 전에 저는 그것이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없어져가는 모양새를 보고 조목조목 짚어서 기어이 삭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해 가는 과정에 그 쟁쟁한 사람들의 멤버로부터 여러 가지 당하지 못할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주 깨끗하게 잘 없애버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보문화원이 산하 6개 기관과 합해서 운영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돈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 2005년도에 60억 8천여만원, 2006년도에 105억 6천여만원, 2007년도에는 125억 4천여만원, 내년에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진흥원의 인력, 조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의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결과물이 산출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안 하던 시절보다야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들한테 내놓을만한 여건이 확실하지 않고 관계 과라든가 기관에서도 내놓으라고 할 때 질책되는 부분만 많이 내놓고 있고 이럴 때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 2, 3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도와주고 앞으로 잘해가지고 고용창출도 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서 돈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 결과물을 언제쯤 우리는 기대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관에 의지를 하고 또 누가 해 주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용이 잘 되어 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 기업체라든가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여러분 사업이 분주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내용으로 보면 교육을 80여명 지금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시키는 것이 여러분 업무 중에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아니라도 그것은 시킬 수 있어요. 그런 교육은 여러분 아니라도 다른 학원에 의뢰해서 얼마든지 시킬 수도 있고, 돈 적게 들여서. 그런데 여러분 고급인력을 데려다 돈 많이 투자해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본질의 목적이, 원래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시가 주도적으로 크게 보고 있던 내용이 잘 못 나가고 있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정리해 주세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우리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그동안에 혹시라도 제가 나태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조직이 그야말로 편하게 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쪽에서 더욱 더 심각하게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사업이 늘어왔는데 국비사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이 사실 성과나 평가를 통해서 계속 되거나 증액되거나 합니다. 그동안 사업이 계속 되어 왔다는 자체는, 그리고 성장해 왔다는 자체는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 사업들이 의미 있고 잘해 왔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일단 우회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력을 교육해서 취직을 시켰느냐, 일자리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우리 지역에 스스로 만들고 또 외지 기업을 유치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분골쇄신해서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문인력이나 기술자 양성을 해 주시는 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큰 돈을 우리가 투자하고 여러분에게 의뢰해서 일해 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니라도 할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원래 여러분들을 설립한 목적이 있을 때, 광주시가 우리에게 설명할 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됨으로 해서 일반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또 훨씬 효과적인 내용으로 해서 사업의 소득을 올리게 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잘 전파됨으로 해서 고용창출을 많이 시키고, 그것을 누누이 우리한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또 광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 지금은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5년이면 꽤나 흘렀고 예산도 꽤나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아직도 결과물이 효과 있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잘못하면 이 문제도 지난번 그런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질책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국제영화제 같은 것은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보수를 받는다거나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유익하게 쓰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혈세 낭비다 해서 없앴는데, 이 부분은 결국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기하고 관련된 업체들에게 또는 관련된 그러한 여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정기업에만 이익이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본다고 할 때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꼭 있어야 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직원들과 조직체에게 여건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적은 보수 받으면서 땀 흘려 해 가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서도 결과물이 안 나타난다면 우리 눈에는 없어도 될 조직을, 크게 나타나지 않을 조직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예. 결국 행정은 시민에게 서비스 하는 내용이고 기업은 이익창출에 큰 목적이 있지만 요즘의 행정이라는 것은 그냥 서비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마인드와 같은 역할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가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느라 애를 썼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여러분이 사업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나섰으니까 그 경영마인드를 아주 제정신 잡고 그 내용을 확실히 잡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익창출도 하고 관을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삶의 질적 개선이 되도록 정말로 노력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의 내용속에서 고생하고 애써서 잘해간다는 모양도 보이지만 감사결과 우리시에서 나타난 처분조치 내용에 직원들의 승진, 특별임용에 대한 부적정, 직원 연봉계약체결에 대한 부적정,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부적정, 국외여비 지급에 대한 것들의 부정적인 시각, 게임산업 특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13건이나 나타나고 있고 또 징계에 대한 내용까지 감봉, 견책들이 막 나타났어요. 이것은 이제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도 했고 또 한번도 이런 것을 심하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업무적인 미숙에서 왔다라고 일반적으로 다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감봉, 견책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속의 조직들이 개선하고 굉장히 각성해야 할 일이다,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시겠지만 감사를 받은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설립 이후에 실제로 많은 제도적인 변화도 있었고, 특히 감사기준이나 이런 것이 엄격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하지 못했고 그 내용들이, 제가 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한 것은 사실 의도적인 것이나 큰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을 잘 몰라서 저지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잘 숙지가 되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더 똑똑하고 더 잘 알아서 실력이 있는 상황에서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변명의 여지가 없고 주신 질책과 고언은 저희들이 다시 대오각성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성과를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서 한치의 잘못도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우리 진흥원 경영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이번이 처음 감사 받는 자리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다라고 인정이 갈 수도 있는데 5년간이나 지나오면서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계 국에서 여러분들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 있을 때 거기에서 부실하게 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진선기 위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청소년음악페스티벌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받아다가 남들에게 다시 넘겨줄 바에 뭐 하러 이중삼중의 일을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지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서로 의견을 같이 해 보기로 하고, 기왕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너무 저희들이 나열해서 지적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인하시는 부분이고 앞으로 잘해 보시려는 의지를 가지셨다고 하니까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관계를 해 보고 이런 것들이 잘못 진행이 되면 아깝지만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진로를 찾아봐야지 이대로 계속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도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무소속의 강도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줄 아나 설립이 한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산고의 시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광주시는 예산타령을 하면서 시민의 눈에서 볼 때는 방만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많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감사관실의 엄청난 지적이 개선되지 않고 현실화 된다면 진흥원의 존립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남다른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이 지어지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취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진흥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현황보고 17페이지입니다. 화려한 휴가 제작 및 홍보지원이라는 타이틀 속에 빠진 것이 있어서 물어볼까 합니다. 화려한 휴가 제작에 여기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서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금액은 없습니다. 돈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홍보도 지원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돈 지원한 것은 없고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없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보조출연자 및 기획, 로케이션 인력수급의 지원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화려한 휴가는 5ㆍ18에 대한, 여기 나타났듯이 전국적인 브랜드화, 이것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직접 진두지휘 해가지고 우리가 배급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엄청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할 수 있었더라면.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도석
강도석위원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광주시에서 예산만 보조 받아가지고 속된 말로 탕진해 버리는 진흥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생산성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문화사업은 굴뚝 없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로 심기일전해서 광주시에서는 꼭 필요한 진흥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나종천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5년의 기간이 흘렀는데 우리 시민이나 우리가 볼 때 가시적인 것이 없다, 무엇을 했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문화산업생산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우리 광주가 문화산업육성의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산업생산과 수요가 수도권, 서울ㆍ경기 지역에 전부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광주에서, 지방에서 지금까지 5년 동안 발버둥 치고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노력한 것이 전부 수도권으로 빼앗기고 있지 않나, 인력양성을 열심히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급인력들이 광주에 얼마나 남아 있나, 또 광주에서 기업들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인력을 찾으면 인력이 없다, 전부 수도권에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훌륭한 기업들이 생기기도 어렵거니와 생겨나서 계속 유지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업무현황보고를 전부 듣고 정말 정보문화산업이 너무너무 광범위하다, 그리고 다양하다, 이런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해 올 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는 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가려면 정말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써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 문화산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방만한 많은 산업 중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이 수많은 업종 중에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조광향 위원님 지적, 그리고 주신 말씀, 100%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 이쪽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에 대해서 생태계가 마련이 안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제대로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고 또 사람이 있으려면 기업이 있어야 사람이 크는데 그것이 없고 그 다음에 시장이라도 있어야 기업이 몰려오는데 시장도 없고 기술개발, 1등 기술이 있다면 그런 게 될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중심도시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인 역량을, 경제문화중심도시가 될 것이냐, 이런 쪽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집중해서 노력해 온 것이 바로 CGI부문인데요. 그것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이 되었고 금년도에 성과들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이런 상황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옮겨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인력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양성프로그램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그 업체가 양성해서 인력을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모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 부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 영상, 요즘 컴퓨터를 가지고 전부 영상을 만들거든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실지로 눈으로 보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라는 것이 전부 영상하고 음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이 빠져서도 안 되고 영상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문에 있어서 분야로 보면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고 아직까지 수요가 엄청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디지털TV, 그러니까 HDTV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포맷이 바뀌면 콘텐츠 내용을 HD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영상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바로 영화 특수효과, 그러니까 후반작업이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광고 이런 것도 영상으로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면 컴퓨터 영상을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게임도 들어가고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고 영화 후반작업도 들어갑니다. 결국 그것은 모든 콘텐츠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진흥원이 처한 입장이 지적하셨다시피 아주 제한된 인력에 사업은 커지고 해서 이 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문화산업을 가지고 먹고 살려면 결국 사람의 경쟁력이, 사람의 실력이 핵심인데 그 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하는 부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진흥원 실력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도 그야말로 지적하시는 하나하나가 뼈아프고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쪽에서의 역할을 하나하나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용기를 북돋우고 하려고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원장님,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답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러시는데 정리를 해서 대답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동안 열심히 하고 전력을 다한 것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겠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HD영상과 CGI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올해 문광부에서 발표한 2006년 문화산업통계 중에 문화산업 지역별 매출액 현황을 보면 역시 서울ㆍ경기가 83.6%입니다. 또 7대 광역시 중에서 울산은 0.6%, 대전은 0.9%, 우리 광주시는 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나 대전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광주는 문화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이 프로수로는 도저히 우리가 문화중심도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 광주시의 문화산업이 창업보육단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시적인 매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주시와 진흥원에서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성과가 있습니까? 노력한 성과.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 자료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GI가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미 150명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OU체결을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300명 정도 인력을 양성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업체는 현재 한 260억원 정도 투자를 이미,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그 작품을 만들겠다는 뜻이니까 우리 지역에 바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한테 봉급을 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먹고 자고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공간이나 이런 쪽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CGI제작지원센터 예산이 금년도에 1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360억원 짜리 센터를 국고지원을 받아서 지금 짓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동안 5년 동안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 가면 좋다더라 하는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광주로 내려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그리고 어떤 산업을 양성하면서 하겠다 하는 목표설정이 확실히 된 실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나 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봤을 때 지금의 인프라만을 가지고는 타 시ㆍ도와 겨뤄서 기업들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광주의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장비만을 대여 받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사는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자생적인 기업들의 창업, 이것을 지원해야 되고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흥원의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말 좋은 질의십니다. 결국 각 지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상 관련, 그리고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가 각 지역에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차별화 하는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린 생태계 구축입니다. 단순히 와서 장비시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업체들끼리 경쟁상황에서 사실 가격을 낮춰서 오히려 경제성을, 오히려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했거든요,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업체들을 묶어서 어떻게 더 좋은 오더를, 더 수익성이 좋은 오더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쪽에서, 그 역할을 우리쪽에서 구축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고 기업에서 진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아, 광주에 가면 이런 도움까지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바로 마케팅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 우리가 마련하려고 하는 투자조합,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실력 있고 이런 업체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 조건을 저희들이 일일이 맞춤으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화중심도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문화중심도시가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문화산업 부문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 분야를 어떻게, 또 문화중심도시에 있는 그런 역량들을 이쪽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확실히 차별화 되고 확실히 나은 여건을 구축하느냐, 그것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면 결국 다른 지역하고는 확실히 다른 진짜 실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옮겨올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아무쪼록 실력 있는 기업들이 정말로 광주로 가야 된다, 광주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기업유치라든지 창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문화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양성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 인력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는지.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까 잠깐 금년도 사업계획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적인 분야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IT쪽하고 문화콘텐츠 부문입니다. 그런데 인력양성에서 아까 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다른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하고 똑같이 교육기관으로서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차별화 하는 것은 결국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무엇일까 하는 쪽, 그리고 막연하게 기업 당신들이 무엇이 필요해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업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CGI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 지역으로 옮겨오겠다고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와 같이 대학을 다니면서 뽑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CGI 인력양성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정부종합전산센터가 다음 주 21일 개원을 합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전체적으로 봐서 한 500명 정도 필요한데 우리 지역이 채울 수 있는 인력들이 한 150명 정도 궁극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실력이 중요하고 초기에 그쪽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우리 지역의 인력이 100%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이라든지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쪽의 구체적인 맞춤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과정으로, 이것도 역시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문광부, 정통부 산하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들이 쫓아다니면서 사업만 있으면 따와서 우리가 단기가 되든 장기가 되든 진짜 이쪽에 필요한 인력들 저변을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로 해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인력양성사업들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한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가 버리고 여기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찾으려면 없고 이것이 지금까지 악순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진흥원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맞춤형 인력양성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효과가 크기를 바라고, 진흥원 사업들이 현재 우리 광주에서 문화산업으로 밥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흥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 진흥원이나 영상예술센터, 영상문화관을 이용하는 입주업체 또는 개별입주기업체들의 지원사업만족도는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평가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 업체에서 바로 필요하거나 만족하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하기는 애로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실제로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고민을 하기에는 당장에 연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장비를 구축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발전하는 데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핵심만…….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입주업체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제가 볼 때 100점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주 모여서 근본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들이 수긍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미래지향적인 뜻도 포함을 시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지역문화클러스터평가자료에서 진흥원 지원사업의 기업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5점 만점인데 거기에 점수들이 나와 있어요. 높은 점수들이 아닙니다. 별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개별입주기업들이 그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흥원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면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단시간내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광주가 정말로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민에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한가지 진흥원 이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진흥원이 입주하고 있는 금호생명빌딩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번 연말로 끝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금호측에서 진흥원과의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사실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금호측에서 진흥원에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을텐데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보증금은 저희들이 한 60% 정도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은 한 50% 못되는 수준에서 보증금을 내고 있고요. 지금 시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70% 수준에서 내고 있습니다. 원래 공실이 많았을 때는 그것마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정을 받는, 그리고 또 양해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공실이 없어지는 바람에 결국 우리 조건이 너무 시세에 맞지 않는다 해서 계약을 못하겠다,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대책은 일단 금호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7개층을 쓰고 있는데 3개층은 비워주는 것으로 하고 4개층은 그대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3개층에 들어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은, 제가 있는 사무실도 포함이 됩니다만, 사직공원에 있는 영상예술센터 그쪽으로 당분간 옮겨서 아까 말씀드린 CGI센터가 구축되는 시점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같이 들어 있는 업체들이 있지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 업체들과는 의견을 나눠보셨습니까?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업체쪽에서는 일단 상징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진흥원의 몇 개 부서는 그 건물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에 사실 임대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가를 하면 부당하다, 진흥원에 있을 존재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극렬하게 어려움을 표시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돈이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계산해서 가능하면 업체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가장 최선의 방법은 건물을 단독으로 갖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찌되었든 잘 판단해서 진흥원이나 기업들에 피해가 없도록,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많은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흥원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리하는데? 진흥원 자체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일단 자체에서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우리 자체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원이 필요할 때는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원래 예산이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해야 되는데.
광향
조광향위원
그 인력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료를 구하기 위해 홈페이지 연구자료란에 가 보면 2005년 6월 14일 이후부터 2007년 6월에 올라온 자료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자료가 없어서 못 올리셨는지, 아니면 빠뜨렸는지.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들 불찰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바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광주시 IT와 CT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 진흥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광주시 전체는 아니지요.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 지원 이런 쪽으로 일부분을 맡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진흥원의 홈페이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이 두 번 경고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는 말은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진흥원 규모라든가 여건을 보면 어렸을 때 종합선물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대단히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현재 인원은 21명입니다, 원장 포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이 진흥원에 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전공은 무엇이지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학교 때는 무역학을 전공했고 MBA는 경영이니까 경영이고…….
호권
조호권위원장
됐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채중
오채중경영지원실장
법학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전략사업팀장님?
채중
오채중전략사업팀장
사회학…….
호권
조호권위원장
IT사업팀장님은 어떤 것입니까? ○ IT사업팀장 오창렬 전산입니다.
CT사업팀장님은요? ○ CT사업팀장 이병호 경영학입니다.
인력양성팀장님은요?
균화
양균화인력양성팀장
경제학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단순히 대학에서 또는 학위과정에서 무엇을 했다고 그것만이 전공이라든가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으나 객관적인 사항을 원장님이 쭉 들어보셨지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인력양성팀은 IT하고 CT산업의 근본적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쪽입니다. 물론 경제학을 하시는 분이 여기 팀장에 꼭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CT사업팀장, IT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다 전공이나 전문가로서의 위치에 있는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좋습니다. 2006년도에 시 자체감사를 나종천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어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감사결과를 원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일단 종합감사 결과의 내용은 결국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지적요지는 직원 승진 및 특별임용 부적정, 지적내용은 기능직 4급, 3급으로 승진 임용할 때 승진소요체제연수 2년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 미달인 자 승진 임용, 두 번째는 직원 연봉계약체결 부적정, 일반직 6급 하한 관계 범위내를 벗어나 연봉 체결, 그 다음에는 법인신용카드 부당사용,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한 곳에서 사용 후 결제계좌로 입금, 그리고 국외여비 부적정 지급, 국외여비 수수료 과다 지급 및 일비 중복지원, 용역물품계약 지역개발공채 미매입, 용역물품구매계약 체결시 지역개발공채 46건 미매입, 긴급입찰 부적정, 긴급으로 사업을 추진할 부득이한 사정이나 변경사유 및 근거 없이 긴급입찰, 그 다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적정, 지역제한입찰대상이 아님에도 입찰참가기준을 광주광역시로 제한, 3,000만원 이하 용역물품수의계약 부적정, 5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시 수의시담 미실시 및 낙찰률 100%로 계약, 용역수의계약 부적정, 기술용역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 수의계약으로 처리, 추가 임차건물 예금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 관리비 장기체납 입주업체에 대한 조치 소홀, 광주영상예술센터 입주업체 관리비 등 미조치, 게임산업특성화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 소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런데 그 신분상 조치가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났어요. 이 내용이 광주시 감사에 지적된 신분상 조치에 3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정보원이. 그 점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해마다 정보원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요. 부채가 2005년에 약 20억원이던 것이 2006년에 얼마나 됩니까? 부채 내용 알고 계세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얼마나 되지요? 자료 안 보시고는 모르시겠습니까? 부채가 44억원입니다, 2006년에. 그러면 2005년 경영실적 자체는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05년도에 당기순이익이 4억 800만원이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2006년에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06년에는 8,200만원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이지요?
영주
김영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잠깐 부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채는 미지급금, 그러니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 부채로 잡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을 완전히 집행을 하게 되면 부채상태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이 미지급 부채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안 갚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부채가 많아지지만 동시에 자산도 많아지는 것이지요, 예금도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손익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지자체 지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10억원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2006년도에는 5억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익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자체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흥원장께서 서면자료를 제출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15시 57분
15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감사관실
16시 23분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ㆍ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3분
재현
정재현감사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감사관 정재현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감사관
감사관 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주봉 감사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박래호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홍식 행정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용백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현철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7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실 2007년도 주요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임용결격 공무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 감사원에서 지방공무원 공직기강 실태감사를 실시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발표되었지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발표자료에 의하면 광주시 본청에 2명, 광산구청 1명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도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감사원 발표 중 당사자는 맞는데 2명이 본청이 아니고 동구고 1명은 광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작년 감사 받은 뒤로 작년 10월과 12월에 해임조치된 바 있습니다. 본청 직원은 아닙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감사원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면 다행스럽습니다.
재현
정재현감사관
구청을 안 써가지고…….
광향
조광향위원
이 공무원들은 어떤 죄명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을 받았습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특가법」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사고를 내고 도주 또는 음주운전 이런 식으로 「특가법」 위반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광향
조광향위원
공무원이 형사입건이 되면 관계기관으로 이 사실을 통보해 주지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지방검찰청에서 통보를 해 줍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검찰청에서 통보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통보를 받았습니까, 지방검찰청에서?
재현
정재현감사관
우리시에서요?
광향
조광향위원
예.
재현
정재현감사관
이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검찰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미통보된 것을 적발해가지고 우리한테 조치한 내용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시 감사관실에서 각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올해는 남구, 북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하고 광산구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작년에 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가지고 작년에 하고 이제 내년에 또 할 계획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동구, 광산구 감사할 때 시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말씀일까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이 내용은 통보한 사항이 안 오기 때문에 검찰청 그 부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적발해가지고 우리시로 통보한 내용입니다. 우리 감사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기능6급은 2003년, 기능8급은 2005년, 청원경찰은 2001년에 선고를 받았는데 2006년 12월까지 근무를,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까지 아무 문제없이 근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그렇게 늦게 통보를, 그 사실이 있으면 바로 통보를 해야 하는데 빠지는 부분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감사를 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통보한 그 시점부터 알아가지고 그 이후로, 그 전 것은 조치할 어떤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치를 안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만약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계속 근무를 했었다 그 말씀이지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그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해임되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또 비슷한 내용인데, 최근 3년간 형사입건으로 검찰청에서 시에 통보한 인원이 2005년에 12명, 2006년에 5명, 2007명에 12명 해서 2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대부분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2007년도 12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주가 6건, 교통ㆍ폭력공동상해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건도 한 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주가 반절을 차지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음주운전은 대개 습관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혹시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저희들이 두 번 이상 적발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행이네요. 주목할만한 것은 12명 중에 1명이 중징계를 당했는데 중징계라고 하면 파면이나 해임, 정직 이런 것이 중징계지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어떤 사건으로 이런 중징계를 받았습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파면을 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절도, 신문에 최근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파면이 되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은 감사원에서 결격 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날카롭게 하기는 동료로서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모범적인 공무원들은 오히려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은 데 대해서 공무원의 위상문제라든지 또 공무원의 사기에 대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냉정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현
정재현감사관
우리 감사실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00%,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최근 3년간 감사결과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잘못된 점을 고치고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감사결과를 보면 이런 효과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감사대상이 다르고 또 사업이 다르다 할지라도 2004년도에 577건이던 행정상 조치가 2005년도에 552건, 2006년도에 576건으로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감사를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줄어든다, 그런 것이 측정 가능한데 저희들이 반복적인 업무를 감사하고 있지만 감사관의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 감사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똑같은 업무를 하면 그 업무는 다시 반복이 안 되는데,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감사 역량에 따라서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잘못이 나타나고 또 행정업무가 다양해지고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그것이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량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재정상 조치 내역도 보면 마찬가지로 더 심하거든요. 2004년도에는 858건에 35억 6,100만원 정도, 2005년도에는 318건에 73억 8,500만원, 2006년도에는 무려 4,475건에 80억 2,3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건수가 2005년도 318건에 비해서 무려 4,157건 14배 이상…….
재현
정재현감사관
그것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동구의 경우 차량과태료 처분이 한 건에 한 건씩 유형으로 안 오고 우리들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통계 내는데 미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신분상 조치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이런 것이 다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보고 판단할 때는 감사효과가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숫자상으로도 수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감사관
그래서 연찬회도 하고 매년 자체감사 사례에 대해서 적출을 해가지고 자체 교육도 시키고 또 올 11월에 산하기관 감사 공무원들을 모아가지고 연찬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수치상으로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징계수위가 너무 가볍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부 중징계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너무 가벼운 것은 효과가 없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정재현감사관
그런 것을 비교형량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시민감사관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시민감사관제 도입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규칙입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행자부 공통적인 권유에 따라서 우리 자체의 시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광역단체 중 보면 시민감사관제를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나 규정을 만들게 되면 이행이 강제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강제, 시민감사관들한테 어떻게 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수당을 드리고 또 어떠어떠한 참여를 해 주라고 하는 등인데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강제해서 무엇을 얻어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나중에 조례만 있고 운영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서,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두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만능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올해 시민감사관이 제기한 각종 건의, 시정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몇 건이라도?
재현
정재현감사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감사관제를 활성화 해라 하는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올해 소그룹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건설분야, 사회복지분야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의견교환이 잘되고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설분과를 해가지고 체전 전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련 부서 데려다가 이야기도 듣고 시정도 하고 그런 바 있거든요. 그리고 시정현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반 이상은 참여를 해 주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실ㆍ과에 보내가지고 조치하고 또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시민감사관들의 운영실적을 보면 워크숍 참석이나 회의 참석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한 것보다는 교육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인 감사의 참석이나 참관 이것이 주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참관은 구청 감사에 참관을 하시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모니터링 한 내용은 여기에 세부적으로 몇 건 했다고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의 참여횟수만 보고드렸는데 참여실적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아니요. 그런데 남구 종합감사에 2명이 참가했다고 나타났는데 왜 2명만 참가를 했어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많은 분을 참관시킨다는 것은 어려운데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많이 참여하신다고 하면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저희들 같이 서류를 보고 한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갈 때는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모시고 가고 합니다. 실제 그 분들이 저희들 같이 감사를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광주시가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도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형편에 맞게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광주가 민주시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감사관
예.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해 보고자 하는 시민의 눈높이 맞추기 행정, 해피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참고로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는다거나 관계한 사람들의 이해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시민들에 대한 배려로 진행되는데 해피콜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감사관
해피콜 시스템을 도입한 배경은 저희들이 청렴도 측정에 상당히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위그룹으로 올려보자라고 해서 도입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건설ㆍ교통ㆍ보건ㆍ위생 등 5개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측정대상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그 민원을 처리하면 그 부서의 장, 실ㆍ과장이 3일 이내에 전화점검을 해서 처리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5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자동으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면. 그러면 5일 뒤에는 감사관실에서 똑같은 내용을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전화로만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바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만족한다, 이렇게 답변을 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형식적으로 시민만족도가 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일부는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물어봐가지고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해피콜 제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내용이고 그렇게 알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에 의한다면 측정대상은 민원처리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취약분야 5개 분야하고 9개 인ㆍ허가 문제, 공사현장 출장 지도감독 등 이런 데에서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의 불편해결을 위한 과정으로 도입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어서 일단 해피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실제 해피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거나 또는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해를 받았다, 그런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만족도조사를 보면 무조건 100%로 나왔어요.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묻는 것마다 다 만족하다 하는 식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든 완벽하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잘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여건이 좋아진 모습처럼 보이는데 어찌해서 매년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부적절한 것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 물론 같은 분야,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민원해결이 되었든 불편부당한 내용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진행되고 난다면 아까 말한 부정부패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감사의 지적사항들이 더 줄어들거나 많이 개선되어야 할 터인데 자료로는 그것이 개선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정신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이 아직도 개선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무장이 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조광향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감사결과를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할 터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모든 내용을 보면 일벌백계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그것을 남이 했든 내가 했든 간에 채찍을 받음으로 해서 또 봄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또 그것이 상례인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여기 해피콜은 민원분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사실 민원분야는 많은 지적이 없습니다. 감사를 하면 100% 잘 처리가 되는데 행정 내부적인 일, 회계업무라든지 공사 예산절감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이 많이 됩니다, 인사분야도.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민원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지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 중앙 이첩민원에서 132건을 처리했는데 2명의 민원처리를 기간이 도과해가지고 처리해서 훈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어야 하는데 해피콜 민원하고 감사 지적이 안 줄어드는 것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관계…….
종천
나종천위원
연관된 것은 아니다?
재현
정재현감사관
아니, 같은 업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100% 상관관계, 비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민원업무가 우리가 감사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무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100%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여건들이 우리 공무원들 자세나 정신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잘해 주고 있고 원하는 바를 착착 해결해 주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어찌해서 감사하는 대상에 놓여 있는 그 부분들은 정신들이 아직 안 고쳐지고 있고 또 그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재현
정재현감사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업무가 많이 나타나고 제도가 바뀌고 하면서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미숙도 있고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업무량이 많아집니다, 돈 집행할 업무량이. 그리고 회계제도가 자꾸 민원인 위주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적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어떻든 해피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민원인들이 본인들끼리 상대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 큰 소리도 나오게 되고 부당한 소리를 가지고 불평을 하고 또 비약을 하면 상관이나 더 높은 사람한테 욕도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원을 해피콜 시스템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된 내용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해결되도록 같은 부서에서 처리를 해 주고 그리고 잘되었는가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또는 서면, 현장답사까지 해서 방문한 내용결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잘 이용한다면 시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하고 해 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좋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아니겠느냐.
재현
정재현감사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얼마든지 민원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하겠소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게 보입니다. 기왕 그런 것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1년 내내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기간을?
재현
정재현감사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일부 내용에서 보면 11월, 12월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예.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1월, 12월에 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다거나 부서가 있다면 어디가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현재 상수도사업소 한 군데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상수도 남부사업소 신용보증, 금주에 하고 있고요. 끝나면 광주광역정보센터, 상수도 광산사업소, 광주비엔날레, 건설관리본부, 문화예술회관을…….
종천
나종천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일이 엄청 많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장소가 어디 남았느냐, 어느 기관이 남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11월 들어와서 10일경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시작되고 행정사무감사가 1년 내의 것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10월 중순경 해서 보고서를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시지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그때그때 만듭니다, 감사 끝나면 바로.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같은 내용이라고 셈치고,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한 감사해야 할 수감기관들이 문제점이 되었든 잘했든 간에 그 여건이 이 보고서에 다 올라와야 한다. 그러려면 11월, 12월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일정이 조금, 말하자면 뒤에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여태까지 상례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순 이전에 감사를 끝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개선의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되어줘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느 기관이 잘했는가, 아직도 잘못하고 개선여지가 있는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터인데 일부 기관에서는 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당함으로 인해서 잘못한 것처럼 나타나고 어느 기관에서는 내년에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 감사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잘못이 서류상 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당한 내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1년 내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의 원활성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의 진행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는 모든 감사를 10월 중순 이내에 끝낼 수는 없는 것인가. 끝내도록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건에 대한 잘잘못을 우리들이 보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지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괜찮겠다는 본인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가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저희들도 감사를 빨리 끝내가지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관 와가지고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계를 설치는 못하고 이렇게 업무를 통폐합해가지고 행정감사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공직윤리계를 조사계로 이름만 바꾸고요. 그래서 각 실ㆍ국에 결원을 한명씩 두는데 행정부시장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결원도 없이 26명 다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 같은 데 나가면 감사요원을 차출을 해야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내가 말한 것이 부당하다면 부당한 점만 지적을 하고…….
재현
정재현감사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인원이 부족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간다 하는 것은 이해는 하고 있지만 내가 말하는 방법이 부당하지 않고 그것이 옳고 바른 방법으로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맞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 줘야지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감사일정을 당겨가지고 일정을 짜거든요, 연말에 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전부 10월 이전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올해는 감사원 감사, 내년에는 정부 합동감사를 받게 되는데 한달 동안은 그 기간에 저희들이 감사를 못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또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제안한 것이 부당한 방법은 아닌지, 좀더 나은 방법인지. 좀더 나은 방법입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100% 맞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00% 만족이 아니라는 말은 그 방법이 꼭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자료제출하는 것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해 갈 일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하고 개선점이 무엇인가, 칭찬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나타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이제야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한 방법이 옳은 방법인 것 같고 조금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여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방법은 옳고 좋지만 따라가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러면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지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2개 기관을 감사하고 있거든요. 10월 중순까지 모든 감사를 현실적으로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찾아가면 되고 그렇게 해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감사관한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다른 데에서도 이야기해서 진행을 할 거에요. 어떻든지 이 자체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전 기관의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벌써 11월 10일에 들어왔으니까 이 전에 모든 감사들이 끝이 나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로 와야지 어느 기관은 다 빠져버리고 나머지만 감사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재현
정재현감사관
감사는 저희들이 할 때마다 공개를 다 하거든요, 작년 7월 1일부터. 자료는 충분하실 것입니다. 몇 개 빠진 것은…….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1년 결산을 해가는 입장은 지금이 기다라고 보지 12월달에 감사한 것을 내년에 다시 주라고 해서 하는 것은 빠질 우려도 있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 인력 가지고 도저히 한번에 해 간다는 것이 힘들고 내가 무리하게 그것을 기어이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재현
정재현감사관
그런 것을 유념해서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추진해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 가려고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조광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감사관실이 지속적으로 반부패교육 실시를 하고 있고 부패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점검제도 실시하고 있고 예방위주에 대한 일상감사라든지 상설기동감찰반 운영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강도 높은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분야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물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종합적으로 더 판단을 해 봐야 알겠지만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일벌백계적인 그런 여건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이번 감사에서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는 안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한 내용으로 당했든지 또는 다른 유형으로 당했든지 간에 부분적으로든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모르긴 해도 그 사람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하면 부정인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 일이 결국에는 이렇게 지적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전혀 본인이 몰랐을까요? 어떻습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고의가 아닌 경우도 있고 고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의가 개입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더 크게 묻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고의가 아니라고 봐줘버리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재현
정재현감사관
업무숙지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고의라고 저희들이….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우리 공무원 정도의 자질이라든가 정신, 그리고 평상시 가져왔던 여러 가지 실력이나 노하우를 볼 때 이 업무를 내가 이렇게 처리하면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 되어야 광주시 공무원은 하겠는데요. 그것을 본인이 모르고, 정말 모르고 이제 들어온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자신을 하고 그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업무에 대한 연찬이나 시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해 갈 수 있는 자질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시 공무원들은 전혀 그렇다고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능력 있고 아주 훌륭한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기에 자기가 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다라든지 내가 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법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정신무장이나 이런 것들이 덜 되어 있고 남이 그런 문제를 당한 것을 볼 때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늘 감사하면서 그런 것을 못 느끼십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감사관 취임 이후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산하 기관이나 수감기관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감찰기능이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좀더 파고들면 적발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어요. 감사능력도 없는 사람이 감사하면 그 사람은 감사관이 아니고 감사능력이 더 특출하고 좋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감사관은 잘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속에는 그런 정신과 그런 방법을 지금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 없이 잘했다고 한다고, 아무 이상 없이 자신 있다고 하면 무슨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겠습니까, 매년. 그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재현
정재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는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군데군데에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제도도 있고 또 벌을 주기 위한 삼진아웃제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 아까 음주운전으로 해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금방 불이익을 당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음주운전은 죄가 아니에요, 공직사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사고를 내고 밖에서 그랬다고 할 때는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이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부정하고 부패적인 입장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주 무섭게 다스리면서 여기에서 늘 평가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타난 사람들은 그렇게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연이 이렇게 많은 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아까 공직기강 차원에서 음주자는 품위유지문제고 감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많이 적발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중한 것도 있지만 경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책의 수준으로 이야기하자면 훈계나 주의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늘어나는데 실제 업무는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산하 기관 업무는.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이 되었든 탈법이 되었든 그런 것이 근절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절이 계속 되지 않고 있고 또는 안일하게 해 가는 무능력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 가는 것은 눈에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 때는 우리는 시민들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받아지고 또 부정된 그런 시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 퇴출제도, 삼진아웃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가끔 논의해 보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진아웃제도라는 것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내용이 받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전혀 그런 것 없습니까? 감사하고 관계된 내용에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그 부분은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려운 과정을 몇 번 당했는데도 결국 자리만 옮겨서 다시 써먹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과 연관된 부분이 있느냐, 혹시 우리시 제도속에서.
재현
정재현감사관
그런 부분은 BSC, 성과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직 시에 내부적으로 방침이 세워진 바는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전에 전남도의회에서는 무능 공무원, 불친절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화를 잘못 받는다 해서 세 사람이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사실 부정부패 감사에 걸린 사람에 비해서는 사람이 멍했었는지 모르지만 전화 잘못 받았다고 해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퇴출공무원제도라든지 삼진아웃제, 이것에 딱 적용은 안 시키더라도 자꾸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은 비슷한 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각성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 본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지. 그러나 세 번이나 문제가 되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리고 퇴출제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는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아마 각성을 주고 정신적인 무장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연관이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의 시민감사관제 운영실태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감사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리고 우리시에는 공기업이라고 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개나 있지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출자기관이 4개 있고 공사ㆍ공단이 4개 있고 그냥 출자기관이 2개, 출연기관이 10개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공기업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관이 23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장
공사ㆍ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 기타 해서 23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보통 이런 기관들은, 구청은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하는데 이런 기관들은 감사의 싸이클은 얼마만에 한번씩 하는 것이지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2년마다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현
정재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런데 23개가 예전부터, 3, 4년 전부터 다 있지는 않았고 중간중간에 생긴 것도 있었을 것인데 최근 3년간, 그러면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지금 제가 말한 공기업의 감사를 몇 군데나 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재현
정재현감사관
공사ㆍ공단, 출연기관은 거의 다 하는데 타 법에 의해서, 감사를 법인이 시에 등록을 안 하고 타 법에 의해서 중앙부처라든가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부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출연 감사대상 기관은 저희들이 올해 확대를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자료를 보니까 3년간 감사를 실시한 숫자가 출자ㆍ출연기관의 숫자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3년 동안 여덟 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기업, 즉 출자ㆍ출연기관의 감사를 우리시 감사관실에서 좀더 철저히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시 또는 구청 감사도 물론 잘 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시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감사가 이뤄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현
정재현감사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광역정보센터,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17시 25분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