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대상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범 총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보직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선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범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해 학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하고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개교 90주년을 맞는 우리 대학에 방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고맙게도 결의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강점인 조세와 세무분야로 특성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치된다면 우리 대학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총장으로서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교육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근 교육시설이 크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대학의 기본사명인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타 대학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도시계획분야는 정부로부터 특수과학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매년 13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서울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공립 명문대학으로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는 대학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대학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보직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송준호, 교무처장 임종성, 학생처장 김연옥, 기획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성홍, 서무처장 정윤택, 법정대학장 금희연, 경상대학장 곽태운, 공과대학장 유광수, 인문대학장 정재정, 자연과학대학장 이용범, 도시과학대학장 권원용, 예술체육대학장 남덕순, 서울시민대학장 이종대, 전산정보원장 김기철, 국제교육원장 장원호, 생활관장 남기범)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중앙도서관장인 현창택 교수는 금일 수업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성홍 기획연구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범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이상범 총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김성홍 기획연구처장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성홍 기획연구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이상입니다.

기획연구처장 김성홍입니다. 제게 주요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홍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보직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32번을 보면 교수 연구과제 지원금을 죽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5·600만 원 일률적으로 지원되었는데 연구과제 유형에 따라서 연구비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범 저희들은 연구비가 과거에는 한꺼번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공계하고 인문사회하고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하다가 연구실적물의 등급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보완을 하자, 다시 말하면 연구실적이 뛰어난 그런 연구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연구물에 대해서는 좀 적게 지원하는 차등지급을 하자 해서 지금 500만 원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초기자금입니다. 초기자금 5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연구실적물을 가져왔을 때 국제저명학술지에 발표했다, 그러면 이공계의 경우에는 돈을 얼마를 더 주고, 연구진흥비라고 해서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총장님 여기는 감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여기에 세부적으로 자료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자세하게 해 주시면 다른 것을 하고 이렇게 시간낭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범 알겠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교수님들의 연구는, 사실 글 쓰고 연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강의하시랴 연구하시랴 어려워요. 어려운데 힘을 돋워드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합니다.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상범 지금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외부에서 교수님들이 연구용역을 수주하면 학교의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금액 속에서 교수님들이 돈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정부분의 간접비를 떼게 됩니다. 뗀 간접비 가운데서 일부가 교수님들에 대해서 연구장려금으로 본인이 열심히 해서 연구용역을 가져왔기 때문에, 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상범 우리 학교규정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외부용역 수주를 받은 금액은 교수님들 연구비를 드리고, 나머지 금액이 순수입인가요?

이상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산학협력단이 받은 계약한 총액이고…….

그래서 이것이 그렇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연구하시는 교수님들한테 드리고, 실제 수입이 얼마라는 것을 표시해 주셔야 돼요.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일이 교수님들 성함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토털이라도 해야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범 죄송합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2007년도 유학 학생비율을 보면 36.2%의 많은 학생이 휴학을 하였으며, 일반 휴학학생이 2,091명이나 되는데 이 대책은 있으신가요?

이상범 저희들이 다른 대학 것을 비교합니다만 요즘 학생들이 과거와 같이 4년 만에 졸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계발을 위해서 어학연수를 한다든지, 또 국내에서도 다른 공부를 더 한다든지 해서 사실 휴학이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것은 우리나라 대학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다만 1학년 때 저희 대학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유학을 하고, 혹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총장인 저로서는 1학년들이 중간에 나간다든지, 1학년들의 동태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요 근래 와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휴학의 사유가 학교라기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물론 군입대할 수도 있고, 또 타 대학으로 편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편입하는 %가 얼마나 될까요, 타 대학으로?

이상범 지금 편입학이 그렇습니다. 3학년부터 편입학이 되거든요, 과거와 달라서. 그래서 저희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편입학을 나가는 학생들은 대개 미등록으로 제적이 되지요.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휴학생이 많이 늘어날 때 충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이상범 지금 휴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입학을 받을 수는 없고요. 이 휴학자만큼 또 앞의 휴학생들이 복학을 하기 때문에 재학생 숫자는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복학할지 모르니까 이만큼은 여분을 남겨놔야 되는 상황이 됩니까?

이상범 여기는 지금 법에 의하면 휴학생에 대한 보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적된 학생에 대해서만 보충을 편입학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이상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총원 수는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되다보면 세수는 줄어드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수입이?

이상범 세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학생수가 거의 입학정원하고 맞기 때문에.

그런데 휴학을 하면 학비를 받습니까?

이상범 휴학을 하면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러니까 휴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상범 대신에 그만큼 복학을 하니까요. 그만큼 나가고 그만큼 들어옵니다.

그만큼 들어온다?

이상범 네, 그래서 변함없습니다.

전체 숫자는 큰 문제가 없다 이것이지요?

이상범 네, 다만 학생들이 대학에 재학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자료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휴학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백이 있다는 얘기인데 공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업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될 텐데 전부 복학하니까 이상이 없다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상범 저희들이 데이터를 낼 때 여기 옆에다가 복학생 수를 적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학생수의 변화추세라든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5번을 보면 2007년도에 서울시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미집행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와서 집행을 못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상범 용역비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10월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되어 있고요. 대개 교수님들이 정산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대개 연말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중간점검을 한 번 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범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학협력단장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연구처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장 김성홍입니다. 제출한 자료 382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집행금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 교수님들이 연구를 수주해서 연구를 완료하더라도 각 자치구나 서울특별시에서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종료되었으나 입금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다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대학 때문에 마음고생이 크실 텐데 시민대학 운영은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교양을 늘려주기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매번 말씀 올립니다만 각 어떤 지방자치단체 또 아니면 백화점에서도 교양강좌가 많아요. 많은데 그 어려운 속에서 시민대학을 여기저기로 자꾸 옮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한남동으로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서울시장 그쪽으로 또 입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막 구하러 다니고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더 활용하실 수가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디로 이전할 계획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범 항상 저희 서울시민대학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병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민대학은 이번 학기말까지는 한남동에서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성동 청계천 북쪽에 시설관리공단의 2층 건물을 임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3월 개학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바로 어저께 제가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또 이전계획에 대해서 제가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잘 되셨네요. 지난번에 그런 걱정이 있어서 사실 중구 명동에 남산초등학교가 교실이 16개 비어 있어서 본 위원도 알아봤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또 같이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아주 잘 되었네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쪽 같으면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이 좋으니까 잘 되었다고 보고, 다시는 학생들이 쫓겨 다니지 않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일단 그러면 신학기부터는 이쪽으로 이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것은 학교에는 소위 교육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또 공급을 받는 수요자가 있습니다. 수요자는 주로 학생이겠지요. 물론 학부모도 수요자인데 이 수요자 입장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시립대학 학생들로부터 학교당국이 무엇을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약간의 본질을 벗어나서 상당히 미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요자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학부의 학생이 제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로스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고시반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고시반에는 어떤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상범 고시반에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감정평가사반 합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시반을 지도해 주고 하는 교수는 몇 분이십니까?

이상범 고시반의 지도교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실 혼자서는 감당이 어렵지요. 어저께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하세요.

이상범 네, 고시반의 전담교수는 한 분 있습니다.

이 학생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의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도교수는 한 분이고, 그 결과 각 시험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답답하다, 상담할 대상이 없다 이런 제안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이상범 어저께 학생과의 대화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10월 10일 이미 한 달 전에 받아놓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조교도 한 명이 있었는데 고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스쿨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취약하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이상범 고시반은 사실 제가 올라와서 2003년 이후에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세요. 우리 총장은 계속 질의하는 사람의 답변을 해야지, 앞서나가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이상범 앞으로 고시반에 대해서 지금 각 분야별로 지도교수제를 확충하고,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하지요?

이상범 네.

개선하십시오.

이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두 번째 3학년 학생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얼핏 들으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국민이 세금을 내면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약 180만 원 정도의 대학등록금을 내는데 낸 학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그리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학생들도 쉽게 접근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상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보가 덜 되었나요?

이상범 학생들의 기성회계라든가 이것은 학생회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예산수립과정에서 학생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행하는 학보지에 이런 내용을 언급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낸 학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면 어디를 찾아가서 어떻게 검색하라, 할 수 있지요?

이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하십시오. 다음은 취업박람회 문제입니다. 역시 이 학생이 제안을 한 것인데 완전히 형식적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대학이 학문만 연구하는 기관으로 존립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결국 대학은 취업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취업박람회를 열었는데 대단히 형식적이고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취업박람회를 설명하러 왔다, 인사팀의 직원이 온 것이 아니라 생산라인부서의 직원이 와서 전혀 관심이 없는 얘기를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취업박람회 몇 번 했습니까?

이상범 취업박람회 올해 처음 저희들이 위임을 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왔는데 생산라인부서의 직원이 와서 학생들이 알고자 하는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시켜 줬겠느냐, 공감하시지요?

이상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인사부서라든지 관련부서가 다 온 줄 알았는데 취업박람회 끝난 다음에 학생들 의견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한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미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고치겠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전제를 했습니다.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기 때문이 제가 대신해서, 학생도 저희 서울시민입니다.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이 총장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학생은 학년 표시를 안 했는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고시반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립대학이 사실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수긍하시지요?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인지도를, 소위 대학의 명성을 드높이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첫째는 교수가 열심히 연구해서 연구실적을 우리 사회에 발표하면 그 대학의 위상은 제고됩니다. 그것은 잘하고 계신다고 총장이 저한테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소위 사법고시를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에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면 그 학교의 지명도는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총장이 로스쿨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 전략도 따지고 보면 거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뭐냐면 고시반에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립대학의 재정형편상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일부 면제해 준다든지, 문제집 값을 보조를 해 준다든지, 동영상강의를 해 준다든지, 또 학교 측에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고시반 지원이 상당히 취약하다. 즉,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는 부족하다, 이렇게 학생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고시반 학생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인정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범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의 경우에 보면 어떤 자격을 취득하면 교양학부 수강을 면제해 준다든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다만 토익점수 800점이 넘으면 교양시험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의 커리큘럼을 운영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지 직장에 취업시키는 취업공장으로 전락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사실 대학의 가장 큰 화두는 취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받았는데 몇 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되었지 싶은데 역시 이것도 10월 말에 받은 자료인데요. 지금 시립대학에는 소위 행정사무의 전산화가 거의 100%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중복관리 됨으로 해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결과적으로 행정의 낭비요인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신청을 마친 후에 수강신청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수강신청확인서를 굳이 출력해서 과 사무실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무처장이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무처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 임종성입니다. 김현기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강확인제도를 하는 이유는 수강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학생들 졸업사정이나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다보면 자기의 과거…….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장학금을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한 후에 같은 문서를 다시 출력해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범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학생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대요.

이상범 네,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범 네.

요사이 아이들이 아주 영리하고 영특합니다. 소위 행정의 낭비요인, 중복요인은 학교에서 완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학교의 이미지에 관한 것은 제가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시립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아주 장문의 글로 보내왔습니다. 읽어보니까 서울시립대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도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름부터 바꾸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학생의 얘기는 학생들의 역량은 충분한데 사회가 학교를 평가하는 성적은 초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님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즉 입학할 당시의 아이들은 대단히 우수한데 졸업 이후의 졸업생들에 대한 평가는 별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과목을 다양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대학에는 교양필수를 제외하고 63개의 교양과목이 있는데 강좌가 193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타 대학에 비해서 부족하다. 따라서 3·4학년쯤 되면 들을 과목이 없다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학생수가 많긴 합니다만 교양과목 개설강좌가 2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한다. 선택의 폭이 좁다보니까 한 강의실에 80명, 100명이 들어간다 이런 지적 아닌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범 어제 학생과의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나왔습니까?

이상범 네, 나왔는데 지금 학생들의 요구와 그 다음에 학교경영의 효율성, 두 가지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 선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까?

이상범 기숙사는 완전히 성적순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완전히 성적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과성적과 영어성적 각각 50%씩 합산해서 선발한다고 하는데 물론 대학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최근에는 저소득층 학생 등등 사회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학입학과정에도 펴고 있고, 또 기숙사에 입주하는 자격을 심사할 때도 그런 것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상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숙사 할 때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방학생들한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구상 대학문화의 일부이고 그리고 서울학생도 들어올 수 있도록 성적순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배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총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글로벌 대학을 지향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글로벌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이 지방에서 온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무슨 글로벌 대학을 지향합니까? 서울시립대학은 이름이 서울시립대학이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서울시가 해 주고 있을 뿐이지 학생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발을 해야 합니다.

이상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옹졸하고 좁은 소견을 갖고 기숙사를 운영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고치십시오.

이상범 알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서울시립대학 학부에서 제가 읽은 기사입니다. 시립대학이 2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해서 시정권고를 받은 바가 있지요?

이상범 네, 있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이상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 명단을 오픈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장학금을 받는데 내가 가난한 학생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것은 자기네들 인권에 침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인권의 문제고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2년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개인정보관리가 취약하고 미흡하다 하는 것을 학보사 기자가 썼어요. 읽어보셨어요?

이상범 네, 읽어봤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의, 일종의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런 것들을 학교정보망에 올려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정보망에 들어오는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것은 아주 단견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상범 네, 고치겠습니다.

지금 개개인의 인권 중요하고 학생의 인권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치십시오.

이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발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학연구소가 있는데 서울학연구소에서 하는 주된 연구는 어떤 것입니까?

이상범 서울학연구소의 주된 연구대상은 서울의 문화, 역사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폐기물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의원발의로 식생활교육 촉진, 그리고 음식물 폐기에 관한 조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자가 되어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관계 법률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 발의 중에 있는데 저는 음식폐기물에 관한 서울시의 정책이 초점이 잘 안 맞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음식물폐기물연구소가 언제 생겼지요?

이상범 지금 생긴 지는 벌써, 제 기억에는 전임 총장 때부터 생겼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환경문제라든지 음식물폐기물에 관한 행정을 하는 데 많은 뒷받침을 해 왔겠네요?

이상범 네,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이라든지, 정책 뒷받침을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연구물을 그동안 한 것을 자료를 한 부씩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범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음식물 자체를 줄이는 연구 이런 것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음식물쓰레기가 14조, 15조가 나온다. 1년에 버리는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를 돈 가치로 보면 북한동포 2년의 식량에 해당된다 이런 보고도 있고, 이것이 아주 심각한데 서울시내의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건설물 폐기물하고 달라서 재생산이 불가능하고, 환경오염이 심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재생산하려고 많은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하느냐. 그런데 그 비료화하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니까 염분 때문에 오히려 비료가 되지 않고, 기존의 식물을 죽인다, 그래서 그것을 염분을 빼내기 위해서 다시 물로 헹구니까 다시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초구 같은 데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도구, 기계 설비를 하면 반을 구청에서 대주고 반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그런 업자들이 활개를 쳐서 전부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권유하는데, 제가 이번에 내는 조례안은 음식물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강구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일단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발상의 커다란 갭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음식물폐기물을 다루는 연구소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계약학과라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잘 감이 오지 않는데 그 계약학과라는 것은 어떤 취지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범 계약학과는 몇 년 전에 정부가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대학입시를 거쳐서 수학능력시험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도록,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하고 행정학과 계약학과를 한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기관이 부담하고, 본인이 50% 이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군요. 그 다음에 교수확보율이 72.3%에서 74.3%로 많이 늘었는데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일반사립대학에는 교수확보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상범 사립대학은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아주 좋은 데는 90% 넘어가고요. 그리고 안 좋은 데는 50% 선도 있습니다. 다만 국립대학의 경우는 저희 대학보다 조금 높습니다. 국립대학은 전부 한 76%, 77% 되고, 서울대학교는 100%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확보율이 이렇게 국립대에 비해서 부진한 원인은 어떻게 예산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적임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까?

이상범 지금 현재로서는 교수확보율은 TO가 국립대학에 비해서 조금 적지요.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학의 질 관리에는 역시 교수확보율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잘 되리라고 믿지만 의회도 이런 문제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대학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긴다니까 한시름은 덜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떨까요? 시민대학을 시민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시민대학이 찾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시내의 중심에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한 쪽에서는 시설이 부족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교실이 남아돌아서 이런 저런 구실로 특별교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데 사실 유휴교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휴교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도 또 시민들이 교통문제라든지 손쉽게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민대학의 모든 과를 한 곳에다가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분산시켜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감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범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스쿨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시립대학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때 그 시립대학이 로스쿨을 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그런 의아심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도 자료를 통해서 시립대학을 보고나니까 그 동안 시립대학에 종사하는 교육가족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구나, 그리고 전에 비해서 많이 학교가 달라졌구나,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내적으로 내실화를 많이 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학전문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대를 나와서 이때까지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던 것을 각계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시립대학이 특히 조세 문제에 대해서 세무사 합격자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든가, 세무대학원의 문제라든가, 조세 및 세무 관련분야에서 특성화된 로스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크게 내세우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느낌입니다. 시립대학교의 동문들이라든가 동창들이 다른 대학의 동문이나 동창들에 비해서 응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데 어떻습니까? 약합니까, 강합니까?

이상범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런데 졸업생수가 적고 그래서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의 밤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김배영 위원님도 나오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동문들하고 해서 돈 4억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법학전문대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의회가 이렇게 푸싱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주위에서 서울시립대학이야말로 조세문제에 있어서는 부동의 1위다,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 이것이 아주 특성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타 대학에서도 그 면 에 있어서는 시립대학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총체적인 전략을 한번 잘 구사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로 위원입니다. 비전 2018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Top Brand 서울시립대 이것이 목표인데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국내에서는 Top 5 대학이 되고 그 다음에 2대 명문 국·공립대학이 되고, 세계적으로는 100대 대학이 되고, 도시과학의 세계적 메카가 된다고 적혀 있는데 Top 5든 2대 명문이든 100대 대학이든 이렇게 서열화가 되는 기준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대학은 어떠하기 때문에 Top 1이고 어디는 2이고 이렇습니까?

이상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공립대 가운데에서는 지금 중앙일보 평가에서도 그렇고 우리보다 앞서고 있는 데가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서울특별시 위상에 맞는 공립종합대학으로서 적어도 부산대, 경북대는 제치고 서울대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공립대학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2대 명문 국·공립대학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5대로 보면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특수한 대학이고 그런 대학을 빼고 나면 적어도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대 그 수준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련 분야에서 만큼은 세계적인 대학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지요.

좋습니다. 목표는 원대하고 높아야 되니까 상당히 좋은 목표를 갖고 계신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학 본연의 임무는 역시 진리탐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늠하는 가장 큰 척도 중의 하나가 역시 SCI급에 발표하는 논문의 발표수라고 보는데 지금 교수 1인당 논문발표수가 2005년에 2.76건이고 2006년에 2.78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증가추이에 있으니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Top 5 그 안에 들어가는 교수들은 교수 일인당 논문발표수가 몇 편 정도 되지요?

이상범 그런 대학들은 저희보다 2배 수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상당부분 교수님들의 연구요건을 강화시킵니다. 곧 그 규정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연구를 열심히 하는 교수님들한테는 강의시간을 줄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더하시든지 아니면 강의를 더 열심히 하시든지 역할분담을 해서 연구역량을 키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시립대가 국내 Top 대학들에 비해 반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2018년이면 아직도 10여 년 정도 남았으니까 많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채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직교수나 채용 신규교수의 출신이 국내 진짜 Top 대학교하고 미국학위 출신이 많이 있던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을 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상범 저희 대학은 김위원님 보시기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조금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대학에 비해서 우리 대학은 어떤 면에서는 국내박사든 외국박사든 또 출신대학이든 그런 것을 거의 가리지 않고 실력으로만 뽑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뽑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이상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 같습니다.

이상범 타 대학에 비해서는 특정대학 출신이 저희들은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취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아탑이 무슨 취업학원이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지요?

이상범 네.

그런데 아까 김현기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학이 해내야 되는 중요한 임무 중에 연구도 있지만 역시 학생들의 취업도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업통계를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취업통계가 나오는 거지요?

이상범 이 취업통계는 작년부터 아주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4월 1일자로 제출합니다.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올해 같으면 2007년 2월에 졸업한 사람하고 그리고 작년 2006년 8월에 졸업한 학생들, 그 학생들이 4월 1일자로 취업되어 있는 그 기간을 아주 증빙자료와 함께 내게 되어 있습니다.

증빙자료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재직증명서라든가 그런 것을 첨부하는 것입니까?

이상범 삼성전자 같으면 삼성전자, 바로 소스를 쳐 넣게 해서 확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취업이 지금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학들의 취업통계가 부실하다, 너무 부풀려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의하면 일부 그렇지 않은 데도 나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이후에 취업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의 경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조금 전에 삼성을 말씀하셨지만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청에 취업을 했다든가 그야말로 공무원이 되었다든가 그런 경우는 그런 것이 확실하지만 예를 들어서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게 되지요?

이상범 지금 규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취업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취업자에는 포함되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사실 취업의 양도 중요합니다만 질도 중요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취업의 질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나 공사, 공무원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4월 1일자로 안 된 학생들이 중소기업은 가기 싫고 그래서 대기업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 간 경우도 취업으로 분류가 됩니까?

이상범 아닙니다. 취업률 산식에 의하면 분모가 총 졸업자 가운데에서 취업해야 될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 졸업자 빼기 군 간 사람들 다 뺍니다. 다 뺀 실제 취업대상자 가운데에서 실제 취업한 사람이 얼마냐 그런 식으로 산식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잠깐 전해 드릴게요.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돼서 쉬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놀고도 있지만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은 급여를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라고 하면 와서 일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근무하다 이 월급 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그 작은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하나의 경력이 되어서 좀 더 나은 직장으로 가고 이러는데 그렇게 가면서 좋은 소리 안 하고 가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급여도 조금 주는 회사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허탈한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하면서, 또 한편은 내가 또 하나를 취업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보람도 느낀다고 합니다. 일단 그것은 여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이태백이라는 말이 상당히 회자되고 있는데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최근 3년간 취업현황하고 지금 말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상범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취업의 질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렇지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에서 열심히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패배의식을 가지지 않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비 최대수혜 교수의 논문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연구비의 수혜지급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있습니까? 많이 받는 분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분은 적게 받고 이런…….

이상범 학교에서는 공정한 기회를 드리지요. 그런데 연구비가 학교연구비 외에 외부에서 따온 연구비가 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연구비를 크게 딴 것이 한 세 개가 됩니다. 어저께 아마 신문에 발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학술진흥재단에서 인문한국 이 사업에 저희 대학이 인문과학연구소의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해서 10년간 72억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도시과학 특성화기 때문에 이 메트로폴리스의 인문학적 접근법 그래서 인문학과 도시학을 접목시키는 그런 주제로 해서 72억을 따가지고 왔고, 또 건설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에서 한 7년간 90여 억 원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환경부의 에코시티사업해서 소위 에너지재생사업 이 사업에는 750억을 다루는 거기 사업단장에 저희 대학교수님이 단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외부연구비 가져오는 것은 자기네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교내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치르기 위해서 똑같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외부에서 연구비를 따온다고 하는 것도 능력이니까 많은 독려해 주시고요. 지금 논문제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논문제목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표절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범 네.

그런 사회문제화된 예가 여러 번 있었는데 시립대에서는 이런 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나요?

이상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교원에 관해서 두 가지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원윤리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교수나 또 대학원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총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겠다, 특히 최근에 학사제적자 등의 명단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개인에게 통보하면 되는 일이지, 그것을 공개해서 굳이 망신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이상범 이의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선하십시오.

이상범 네.

지난 시립대학 현장방문 시에 제가 그 당시에 몇 가지 여쭈어 본 것이 있고,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스쿨 관련해서 서울시립대학 법학부 교수명단을 보면 총 스물다섯 분의 교수가 계시고, 이 교수 분 중에 최근 로스쿨을 위해서 추가로 즉 로스쿨을 준비하기 위해서 채용한교수가 누군가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교수명단을 제출하셨어요. 기존의 교수 분들 외에 몇 분을 채용하셨습니까?

이상범 이렇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말에 로스쿨을 추진하기 전에 법학부 교수TO가 12명이었습니다. 12명인데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때는 25명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명을 더 뽑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6명입니다. 26명 가운데서 사실 3명은 세무, 조세법 계통은 세무전문대학원 또 세무학과하고 같이 조인트 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보면 23명이 법학부에 있고, 3명은 조세법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2명하고 23명을 하면, 신규로 우리가 TO로 11명을 더 배정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로스쿨이라는 것은 굳이 특정분야만 특화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조세법을 특성화할 수 있는 전문대학을 만들겠다 그런 주장 아닙니까?

이상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세법을 전공한 분은 두 분밖에 없네요?

이상범 3명이 되어 있습니다.

3명밖에 없네요?

이상범 아니요, 세법을 하려고 하면 조세정책이라든지 세무회계라든지 여러 분야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무학과, 세무전문대학원 쪽에는 그런 분야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세법하고 플러스 주변의 학문까지 다 해서 특성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정도의 교수 확보로 끝났다 그런 말씀입니까, 추가로 더?

이상범 아마 앞으로 국제조세 쪽이 하나, 우리가 한양대학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국제조세를 하나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로스쿨 유치의 가장 핵심은 교수진이라고 보는데요. 각종 시험에 합격한 율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교원을 확보했을 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 따라서 교수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광문화학과를 신설하셨다고 했지요?

이상범 네.

총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했지요?

이상범 네, 서울시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정이 지금 관광문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학과를 폐지하고, 특수대학원에 정리를 해서 관광문화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된 교수분이 여섯 분 계신데 관광문화를 전공한 교수가 있습니까?

이상범 두 분 계시지요. 두 분 계시는데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전문가교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1개 학과에 보통 보직교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이상범 1개 학과에는 일반적으로는 학과장이 있지요.

그러니까 학과장을 비롯한 1개 학과에 전체 교수가 몇 분이 확보가 되어야 그 학과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상범 지금 대개 여섯 분 정도로…….

지금 여섯 명이 확보되었는데 어떻게 추가로 더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상범 그분들 가운데서는 대학원은 이 학과 저 학과 조인트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을 빨리 헤아려야지요. 지금 교수가 확보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 관광문화학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사회학박사, 지리학박사.

이상범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관광문화학과의 커리큘럼을 내가 다 봤습니다. 이 커리큘럼을 소화할 수 있는 교수가 확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 판단으로는. 잘못 되었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범 네, 지금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광문화학과에 확보된 교수 여섯 분은 기존에 있던 서울시립대 교수를 쉽게 말씀드려 전보시킨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새로 채용한 분들이지요?

이상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을…….

기존에 있는 교수를 이렇게 배치했습니까?

이상범 네, 기존에 관광문화하고 관련되는 교수님들을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배치를 했고요. 거기에 지금 그 분야를 전공한 교수님들을 초빙교수님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관광문화학과가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상범 네, 대학원입니다. 특수대학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없으니까, 나는 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줄 알고…….

이상범 아니요, 특수대학원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커리큘럼을 제가 죽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교과목에 관한 개요도 다 읽어봤는데 현재 확보된 교수로는 총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시정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범 네, 보완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용 관광문화학과 개설이지,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표방하고 있는 문화 서울시, 관광 서울시 정책하고는 별로 연계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교수 확보에 관한 문제는 보다 심층적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 1년간 서울시립대학 교수 분들이 소위 서울시정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제안한 내용의 기사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쏙 빼먹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315건의 칼럼이 게재되어 있다. 2006년 10월부터는 86건이 게재되어 있다, 시립대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제가 찾아보면 되겠지만 제가 언제 이것을 다 검색합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소위 폴리페서(polifessor)라고 그러지요, 요사이. 그런 기고문 말고, 서울시정을 위해서 건설적인 제안을 하거나 서울시정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한 기고문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시립대학이라면 서울시정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전혀 오지 않았어요.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전체 말고 서울시정을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네, 그것 관련된 것만.

추가로 많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아직 요구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제대로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서울시립대학교까지 10일간에 걸쳐 소관기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보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값진 지적과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립대학으로서 시립대학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교수확보율을 제고하고 대학당국의 부단한 연구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민대학 운영의 정상화 및 발전방안 강구, 취업박람회 운영에 있어 내실을 기할 것과 학생개인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기숙사 입주의 합리적 기준 마련, 휴학생 관리대책 강구 및 타 대학에 비해 열악한 고시반 운영의 개선책 마련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감사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대학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촉구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가 시립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노력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지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설치인가를 받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면 신입생 입시전형과 졸업 학위수여 준비 등 매우 바쁜 학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보직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 온 학사업무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우수한 인재선발 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립대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