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운영위원회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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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김상국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이나 금번 제공된 감사 자료를 통해 파악된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들을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의견임을 인식하시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선서)

김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먼저 김상국 사무처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업무보고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주요 포인트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저희 사무처에서 추진한 업무결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로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금년도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작성하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의도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한수동, 의사담당관 최용환, 공보실장 김현식, 정책연구실장 박노수) 지금부터 사무처 200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간절약을 위해 질의답변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미 제출받으신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 진행 중에 또 급한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2006·2007년 입법·법률고문 운영실적 및 소요예산 집행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법률고문들이 다섯 분, 다섯 분 해서 열 분 계시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아직까지 김영천 입법고문님이나 김용철 입법고문님은 다시 재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책자 안에는 다시 위촉하신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지난번에 같이 다 위촉을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다 같이 위촉을 하셨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월별 고문료 지급이 210만 원씩 해서 2006년도에 2,5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열 분에 대해서 월별로 정기적으로 20만 원씩을 드리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그 10만 원은 뭡니까? 210만 원의 10만 원은 뭐에 대한 액수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변호사의 경우에는 고문료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추가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변호사에 한해서 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 입법·법률고문에 변호사가 몇 분 계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변호사가 다섯 명입니다.

박희성위원

다섯 명이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박희성위원

그래서 10만 원은 따로 여기서 부담을 하시는군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2006년 4월에는 한 분이 빠지셨었나봐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2006년 4월에는 190만 원만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다 돼 있었는데. 그때 누가 빠지셨었나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것은 좀 이따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자문료는 건당 얼마씩 드리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20만 원 저희가 고문료를 주기 때문에 두 건까지는 그냥 하고요. 두 건이 초과된 경우에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건 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아닌가요? 의회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좀 대답을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의사과장이 직접 좀 답변하시지요, 아무래도 그쪽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양해해 주시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용환입니다. 저희가 방침으로 고문료를 매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건까지는 그냥 고문료로 상계를 하고 두 건을 초과하는 건수에 대해서 매 건 10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박희성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두 건까지는 그냥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조례에는…….

박희성위원

조례하고 지금 실제하고 다르지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방침으로 그것은 저희가…….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는 현실적으로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에 맞춰서 하셔야지 조례 따로 또 실행 따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조례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방침으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은 연구·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자료 335페이지, 올해 정책연구실에서 지금 추진중인 용역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제정 및 시의원 의전에 관한 규정 제정을 위한 연구, 시의원 의전에 관한 규정 연구까지 이렇게 정책연구실에서 용역을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국회의원도 있고 그 전에 의전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역까지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년 전에도 시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특히 자치구에 해당사항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보내고 해도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이번에 논리까지 다 개발하고 정확히 확실하게 연구기관에서 어느 정도 안을 내서 필요하면 조례를 할 수 있으면 조례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한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 들어보면 깊이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주신 것 같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는 자치구에서 저희 공문을 받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구에 있기 때문에 잘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좀 객관적인 기관에서 연구해서 연구결과물로 제시를 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한 것보다 말씀드린 대로 연구기관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설득력도 더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짧은 기간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용역을 별도로 준 겁니다.

박희성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적정하게 용역비를 들인 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587페이지에 자매도시 교류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전 것 6대 의회 때는 지금 짚어봐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7대 의회 의원님들의 자매도시 교류실적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요경비가 때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물론 거리에 따라서 또 모든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4번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소요액이 825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다른 방문은 팔십 몇 만 원, 백 몇 만 원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 106명이 계시지만 같이 합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여행경비가 지출되지 않는가, 객관적으로 보실 때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605페이지, 정책연구위원회 이번에 제2기를 구성을 하셨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박희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외부위원은 1기 때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위원은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혹시 정책연구위원의 위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이라든가…….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내부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위촉을 하고 외부위원은 의장이 직접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여기 보면 조금 아까 위원회별로 위촉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특정 위원회에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보여질 때 그런 위원회의 일만 정책연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연구실에서 파트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위원님들도 또 위원회별로 앞으로 위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자위 위원님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별로 골고루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성위원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또 정책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과제에 걸맞는 위원 위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처장님,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박희성위원

제가 요즈음 들어가 보니까 지난 7월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재는 시정이 됐지만 10월 말까지 보건사회위원회로 그대로 게재되어 있고 또 각 상임위원회 관련 의안도 회기가 끝날 때마다 피드백이 되지 않고 한 번에 올려지는 등 관리가 굉장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실에 있는 자치법규도 그대로 인쇄를 할 수 없는 불충분한 부분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의원동정란에,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렸어요. 1년 동안 홈페이지를 죽 제가 보다가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면 각 의원님들 동정란이 있지요. 의원 클릭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동정란이 있습니다. 최소한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시의회 회보 안에 의원동정란 정도는 객관적으로 거기에서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에 굉장히 많은 돈이 1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업데이트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처장님이 많이 여기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입법·법률 고문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을 할 때 법률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좀 나누어 드리세요. 그 결과를 보고 또 의원님들 나름대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나중에 보고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듣지 정확한 그분들의 의도를 저희가 직접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받으시면 그 결과물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환희 위원입니다. 박환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위원

노원 출신의 박환희 위원입니다. 김상국 처장님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보다 나은 발전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박환희위원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연구실 박노수 실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입니다.

박환희위원

실장님, 정책연구실이 언제 처음…….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2004년 8월 20일입니다.

박환희위원

우리 서울시의회가 보다 정책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래도 충격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많은 입법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목적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실이 싱크탱크식으로 그렇게 출범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자료요청 627페이지를 보면 정책연구실에서 한 자치법규 입안의뢰서 목록 및 처리현황이 16건이 있더라고. 그것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고를 좀더 드리자면 저희들이 의원님이나 상임위원회로부터 자치법규 입안을 받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발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환희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6대하고 7대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라든가 이런 것을 월등하게 많이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실에서 그에 따른 7대 의원들의 입법 발의라든가 이런 게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많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책연구실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전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대에 들어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9건 정도를 의원님들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자치법규 입안 성안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29건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의원님들의 요청에 맞게 된 것도 있고 상위법과 괴리라든가 내지는 법적, 법령의…….

박환희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오늘도 들었지만 그 전에도 들었고, 좀 충격적인 거예요. 뭐냐 하면 정책연구실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도 어떤 의원이 우리 정책연구실에 의원 발의를 갖다 주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듣고 안 갖다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경험을 한 것인데 본 위원도 최근에 뭐를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상위법을 그대로 베껴서 그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저도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많이 믿었는데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런이런 쪽의 법률검토도 해 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검토도 해 보고 이래서 좋은 성과물이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법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그대로 믿고 했었는데 상임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목 자체도 전혀 없는 조례를, 근거 없는 것을 만들 뻔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내용도 상위법을 다 벤치마킹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실이고, 저뿐만 아니고 그게 현실입니다. 현재 의원들 중에서는 정책연구실이 당초 처음에 출범했던 생각하고 많이 처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 정책연구실 관련해서 운영계획뿐만 아니고 향후 의원님들이 유급제로 인해서 현재 의원 발의라든지 의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좋은 계획서를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할 의향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실에서 위원님들 조례 입법활동 하시는 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팀을 우선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계약직으로 해서 가·나·다·라 해서 한 네 분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다음 27일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그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 5급 전문위원들을 채용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때 1년간 저희가 운영하도록 했거든요. 하면서 그때 장단점을 검토해서 만약에 그분들을 빼서 정책실로 또 활용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을 하고 검토를 해서 보강하는 방안, 몇 가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 질의는 통신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정보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현재 의원신분증입니다. 맞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박환희위원

의원신분증인데 의원신분증이 내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신분증을 갖고 문을 출입하는 게 그 목적 아닙니까?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어떠어떠한 문을 출입하는 그런 기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화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은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의아해하시는 그런 의원님도 계셨을 겁니다, 본 위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안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관계공무원 근무하는 곳에 출입하는 데 있어서 칩이 그것으로 들어가 있다는데, 맞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의원연구실에 들어가는 데는 그 기능이 없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안에 칩 자체가 의원연구실이나 우리 서울시 관계부처에 들어갈 때 칩이나, 이 안에 제가 보기에는 같이 이렇게 넣어서 해도 분명히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 좀 시정을 하셔서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시청사 출입은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똑같이 하나의 칩을 가지고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각 방방이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증에도 의원님 개별적인 칩이 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이 상당히 더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로 똑같이 해버려서 다른 의원님들도 각 방을 다 들어가실 수 있도록 통일한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데 현재는 그것이 아니라 의원님마다 다 달라야 되거든요, 전부 105명 의원님들이.

박환희위원

아는데요. 그 칩을 인식하는 기능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다기능으로 다 출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지요.

박환희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신분증이 하나 더 있잖아요, 신분증이 아니고 들어가는 패스가 2개인데 그것 기능을 여기다 업 시켜서 들어가면 된다니까, 칩 안에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하여간 더 검토를 저희가 해서 우선은 이것으로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 말씀인데요.

박환희위원

아, 궁극적이 아니고 이것을 업체 담당한테 해서 그것을 넣으세요. 하나가 더 있지요, 출입하는. 그 의원연구실에 출입하는 거기 기능에다 바로 신분증만 입히면 되잖아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고…….

박환희위원

신분증을 입히고, 이것은 다기능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칩만 넣으면 돼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을 업체를 부르셔서, 그렇게 하면 분명히 기술적으로 될 겁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 아시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박환희위원

그것하고, 자료요청에서 공통 위원회에 들어온 것을 보면 회의운영전자시스템 구축하고 내용이 전혀 틀린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내용입니까? 의정활동지원시스템하고 회의운영전자시스템하고…….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결과적으로 그것이 같은 겁니다.

박환희위원

같은 거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박환희위원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누구 계신가요? 맞나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맞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상임위원회를 전자회의로 운영한다는 그 뜻이지요.

박환희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회의운영전자시스템하고 의정활동지원시스템하고 말 자체가 단어가 틀린 겁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본회의장에 돼 있는데요.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DB 자료를 구축해서 이것을 회의 중 뿐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의원연구실이라든지 어디서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확대 구축합니다.

박환희위원

아니, 내용은 뭘 하려고 하는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표현을 쓰셔서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네.

박환희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지금 회의운영전자시스템이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안에…….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환희위원

안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단어예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맞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단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새로운 또 시스템을 구축하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야의 담당자 분은 누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 이 시스템 구축하는 담당?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것은 현재 우리 의사담당관 산하에 의사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동기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업체는 최종적으로 오늘 조달청에서 선정이 됩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입찰이네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네?

박환희위원

조달청에서 들어오면 입찰로…….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네, 조달청에서 기술·가격입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업체가 두 군데인데 대신은 1순위, 링크정보는 2순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네,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환희위원

평가결과는 서류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기술평가를 하는 겁니다.

박환희위원

기술평가, 서류평가 그런 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기술평가, 그날 시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평가위원 일곱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듣고 그 들은 결과를 갖고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니까 2개 중에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저희가 평가결과를 보내가지고 조달청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면서 자료요청까지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해 주세요. 우선 이 시스템, 전자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기본계획서 수립한 것 있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박환희위원

기본계획서 수립한 것과 관련해서 이 장비의 주요한 스펙이 있습니다, 스펙. 성능 및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지금 두 군데, 대신정보통신하고 링크정보통신인데 이 업체가 장비가 각각 스펙 및 가격이 좀 틀릴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평가를 하셨다 그랬는데 평가항목 중에서 벤치마킹테스트라고 해서 BMT라고 있어요, BMT. 항목별 성능 및 특성들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장비에 BMT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 업체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 업체들이 조사를 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평가하고 가격평가 비율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우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준 것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 큰 뭐, 이것이 진짜 의원님들한테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감이 좀 안 와요, 제가 보기에는. 감이 안 오고, 상임위에서도 신감사시스템, 신재정시스템 해가지고 몇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예산이 거의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이고, 향후에 또 이것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통신장비는. 한 번 시스템이 들어와서 2차 버전, 3차 버전 들어갈 때 자꾸자꾸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시스템 구축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서울시가 전국에서 그래도 인프라가 제일 잘 돼 있고 정보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의회도 그런 차원에서 다른 16개 광역시에 못지않게 나름대로 정보화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의회 전자시스템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쌍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쌍방향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의결해 가지고 투표해서 전자화면에 투표가 나오는 것 그것 하나지 특별한 게 없어요. 그 기능도 대개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기능도 의안신청이라든가 회의신청이라든가 5분 발언이나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되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크게 무슨 특별하게 나름대로 우리 시스템 자체가 금액에 비해서 크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저게 없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한번 제가 요구 자료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가져오시면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희성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 전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지적을 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쌍방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인터넷 프로그램을 깔아서 우리 사무처에서 활동사항이나 이런 내용 공고나 이런 것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 직접 동정란도 올릴 때에는 수시로 계속 오전에 뭐하고 오후에 뭐하고, 동정 같은 것도 의원들이 직접 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나 이런 것을 부여해서 본 의원님들이 직접 그런 것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 서로 간에 거기서 올린 것을 의원님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게시물 같은 데 그런 것도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부분은 의원님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학력이나 이런 것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하게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의원님 동정은 의원님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렇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박환희위원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책연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 직접 다시 한 번 실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시고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 읽으셔가지고 그에 맞는 그런 정책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정보화시스템 관련해서 의회도 빠르게 움직여서 보다 타 지방보다도 좀 나은 그런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투표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는 정보화가 이렇게 돼 있다. 내용을 알고 보면 투표하는 것 그것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시스템 자체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시켜 주고, 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머물러 있던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개선을 시켜서 하여튼 쌍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정보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의회, 그런 기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또 보완해서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헌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차량이 있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김원태위원

차량 대수가 다섯 대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다섯 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다섯 대가 아니라 여섯 대지요, 여섯 대? 여섯 대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여섯 대입니다.

김원태위원

이 차량을 관리·유지하는 기능직이나 별정직이 몇 분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현재 기사가 기능직 기사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차량은 지금 여섯 대가 있는데 차량 한 대는 지금 의전용으로 쓰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의전용으로 한 달에 몇 번이나 쓰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의전용으로서 한 달에 몇 번이 아니고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원태위원

의전용으로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지요, 의전용을?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부의장님들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 외빈, 지난번 같이 외빈이 오셨을 때 또 이용하시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김원태위원

보통 다른 시‧도에 보면 의전용 차량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차량 운행일지는 쓰고 계신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쓰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운행일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다음으로 의정모니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348명의 의정모니터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약 예산액이 8,700만 원이지요. 적은 돈이 아닌 큰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면 점점 참여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또 처음에 예산서상에 보면 의견 제출자에 대해서는 일인당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의견자에 대해서는 7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현재 일단 의견을 제출하면 2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우수의견 제안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1만 원과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2만 원과 10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초에 예산편성 이후에 방침으로 확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누구 방침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의장님 방침으로요.

김원태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지금 57.3%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그런데 참여인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5,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것 똑바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이것이 의원님들이 여섯 분씩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의원님들이 진짜 필요한 분들을 많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의원님들이 각자 지역에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례집을 만든 것이 있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사례집을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9번을 지금…….

김원태위원

사례집을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저는 이 사례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의원님들은 아니고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상임위원회까지만 보내드리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의원님들까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모니터요원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예산까지 사무처에서 만들어서 주는데 그러한 결과물들이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 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페이지 571쪽을 보면 사무처 직원의 연수현황 및 연수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의도한 부분하고 좀 다르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서, 물론 연수라 하면 해외연수, 국내연수, 세미나도 다 포함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체적으로 사무처 직원의 역량을 늘리기 위한 자체적인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하고 좀 동떨어진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역량을 위해서 사무처 나름대로 교육 실시나 별도의 연구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이런 별도 연수라기보다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것이 의원님들 포럼하실 때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워크숍, 조금 전에 보고드린 의사담당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 의정연수원의 교육을 수강토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5대, 6대에 비해서 7대 의원님들이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처를 보면 5대, 6대처럼 업무형태를 보이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업무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국회 의정연수원의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넓히고 또 우리 시의 인재개발원에도 의회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의회전문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의원수첩 및 상임위원회 현황표 제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극히 적은 예산이지만, 의원수첩이 이중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있었지요? 없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이중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김원태위원

가까운 시일 내에 두 번 제작된 경우가 있었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한 분이 결원으로 계십니다만 의원님 한 분만 바뀌셔도 의원수첩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3개월 사이라도 만약 다른 의원님이 거기 들어 있고 계셔야 될 의원님은 빠져 있다고 하면 별 수 없이 이런 경우는 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은 만드는 것으로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의원 전자신분증 발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먼저 있던 신분증하고 비교해 볼 때 새롭게 잘 만드셨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겸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셔서…….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것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운행일지 말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즉시 갖고 오세요. 그리고 사무처장 말이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직원 분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휴대폰 전화나 받고 그래서 되겠어요.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김광헌부위원장

적어도 운영위원회만큼은 사무처 직원을 가까이서 늘 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가능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감사시간 중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