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광식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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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부터 숨 가쁘게 진행되었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잘 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감사의 장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피곤하시겠지만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는 각 위원님께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양식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상기관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고 3일 이내에 감사결과의견서를 보건복지 전문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가 되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서울시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선서)

임승업위원장

그러면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69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 임하게 된 것을 보면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소관 정책관으로서 전체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활동과 더불어 여러 모로 무척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의 여성정책, 가족보육, 청소년정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결과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예전에 여성정책관 기능 중심으로 양성평등과 사회참여 확대에 중점을 둔 여성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여 서울시 분야별 정책의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여성정책의 지평을 도로, 교통, 주택, 문화 등 도시생활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느끼는 불편·불안요소를 해소하는 등 근본적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민선4기 핵심시책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첫해입니다. 그동안 여행 프로젝트 2010 추진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또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서울꿈나무 프로젝트를 금년 10월부터 추진함으로써 모름지기 여성과 어린이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항상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큰 힘을 얻고 있음을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이런 모든 정성과 노력이 진정 모든 여성과 청소년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실현의 큰 밑거름이 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하여 잘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시정에 여성과 가족보육, 청소년, 저출산대책 정책분야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현재 실·국장 간담회에 참석중으로 잠시 부재중입니다. (간부소개:가족보육담당관 김병환, 청소년담당관 김홍기, 저출산대책담당관 엄연숙)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수정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 퇴소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실적 자료를 주십시오. 2006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의 시점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이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자료 있지요? 주십시오.

임승업위원장

다음 서정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서정숙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에 학부모와 함께하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 활동에서 448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한 내용과 결과를 부탁합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조규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조규영위원

서산에 아동복지시설 특화하는 시설에 대한 계획서를 주십시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원의 재위탁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여성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재위탁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임승업위원장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공무원 확대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세함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 중 여성 서기관, 이사관 명단을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지금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각 센터별로 주소 소재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위원

이봉화 정책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여성직업훈련기관을 볼 것 같으면 여성능력개발원,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뭐라고 그럴까 무슨 기관이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원 등등 해서,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보더라도 업무의 기능과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능력개발원의 경우에는 교육계획 수립,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 및 지원한다, 여성발전센터는 교육관련 및 부대시설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교육취업, 대부분이 교육취업 이런 부분인데, 지금 기능이 아주 유사한 여성관련 시설이란 말이지요. 혼동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여성발전센터가 4개가 있고 인력개발센터가 14개가 있고, 또 앞서 제가 지적한 대로 기능을 보게 되면 교육, 창업, 복지사업 이런 부분인데 뭔가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부분에 따라서 대동소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역별로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또는 취업을 위한 이런 시설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류가 여성발전센터는 원래 저희 서울시 공무원이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저희 기능, 그러니까 땅과 건물과 그 다음에 사업들을 민간의 효율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력개발센터 부분은 정부 여가부에서 있던 사업이 저희한테 내려오면서 이것은 민간이 하는 시설에 저희가 임대비를 주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업의 특성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성발전센터 부분은 원체 규모가 인력개발센터에 비해서 크고 사업의 내용도 좀더 다양하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고유의 업무 기능은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고 집행부 입장에서 볼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인력개발센터, 능력개발원, 발전센터 어디를 가야 되고, 그렇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4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에 보게 되면 총괄조정 지원하는 이런 업무가 여성능력개발원의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계시고 또 여성가족재단도 보게 되면 업무가 통합조정 이런 기능의 역할 아니겠어요. 또 관리감독은 여성가족정책관이고, 뭔가 중복되어 있고. 오히려 여성능력개발원이 더 위에 있는 상급기관인 양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말이지요. 아무튼 업무의 어떤 효율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연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발전센터가 4개 있고 또 인력개발센터가 14개가 있으면 예컨대 자치구별로 1개도 아니겠고 빠진 것 아닙니까? 자치구별로 몇 개 빠진 것이 있네요. 지금 여기 발전센터가 4개 있고 인력개발센터가 14개 있으면 18개, 그 다음에 총괄조정 관리하는 능력개발원이 있다면 19개인데, 25개 구청이 있는데 해당되지 않은 자치구도 있는 것 아니에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14개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광헌위원

14개에 대한 예산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규모에 따라서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차등되고 있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김광헌위원

임차료야 건물이 크게 되면 임차료가 더 들어가야 되겠고 어떤 사업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률적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자치구의 어떤 현황,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거나 예컨대 저소득층이 많거나 이런 지역에는 뭔가, 특히 여성인력센터가 대부분 창업 내지는 일자리 취업부분 아니겠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광헌위원

그런 어떤 기능의 역할이라면 적어도 그런 것을 감안한 운영비와 관련된 사업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와 관련된 이런 예산부분도 차등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발전센터하고 평가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 쪽으로 저희가 강화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4개가 있는데 이 기관의 어떤 내용에 들어갈 것 같으면 몇 번지에 건물 하나가 아니라 자료에 보니까, 예컨대 용산 같은 경우에는 한강로2가 이원빌딩 9층, 그리고 강북인 경우에는 수유동 수유플라자 4층에서 5층, 어느 지역의 센터인 경우는 1개 층을 쓰는 경우도 있고 몇 개 층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면적에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임차료란 말이지요. 전세보증금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성발전이라든지 인력개발센터 이 부분도 통합관리가 되면서 시에서 임대료를 줘서 임차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하나씩 짓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발전센터가 있으면 차라리 그 내부에다가 인력개발센터를 다시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무슨 임차를 해서 별개로 가고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김광헌위원

이봉화 정책관님 발전센터, 개발센터, 능력개발원 순간순간 발음이 잘 안 되지요, 혼돈도 오고. 나도 이렇게 이것을 보다 이거 하게 되면 무슨 인력개발센터, 발전센터 역할이 뭔지 하여튼 조례 내용을 봐도 뭔가 자꾸 혼돈스럽고 사실 이렇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인력개발센터가 전부 다 국가사업, 처음에 노동부에서 여가부로 갔다가 또 국가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다가 사업내용의 일부만 기관에 위임했다가 그 다음에 지방사업으로 갑자기 저희를 준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체계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저희 서울시가 고유로 하던 그런 여성발전센터 사업하고 좀더 각각을 특화시키고 또 연계를 시켜서 좋은 점들은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여성직업훈련기관과 관련돼서 이런 기관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지역 내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여성들을 위한 교육하고 창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몰라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여성들이나 주부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봉화 정책관은 그렇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작은 정치지만 그 속에서 보게 되면 예컨대 정당 관련된 당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역별로 지구당별로 당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천 단위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러 와도 거의 이런 것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하여튼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중복되는 부분 어떤 기능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을 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통합되고 확대되면서 지금 여성가족재단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연계를 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우리 이봉화 관리관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한다고 봐지고요.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수고했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한나라당 마포구 출신 김혜원 위원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보수교육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수교육을 보육정보센터에서 위탁해서 신청을 받고 실시하고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보수교육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3회 이상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됩니다. 아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금 보수교육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보육교사 대상자들의 신청불가 및 조기마감을 이유로 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행감중인 11월에도 보수교육 3차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수교육 신청이 3분 만에 끝나고 신청하자마자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자유게시판 11월 14일 자정 12시에 들어온 민원사항입니다. “보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교육을 받을 테니 보수교육을 받게 해 달라, 그리고 2분에서 5분 동안 머뭇머뭇하다 보니 모든 것이 다 마감이니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누가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십시오. 250명을 신청하든 40명을 신청하든 상황이 똑같은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보면 좋아해야 할지 또 선착순이라는 말에 힘들어야 할 것을 생각하니 피를 말리는군요. 250명에서는 될 수 있을는지, 저는 올해 3급을 받고 2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 노력이 아닌 컴퓨터의 성능과 빨리 타자를 쳐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자격조건이 되어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현실이 너무 힘들군요. 내가 돈 들여서 1년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자격 있으신 분들 다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많아야 합니다. 인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도 많고요. 민간어린이집 교사들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받으면서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승급교육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정을 해 주지 않는 서울시 보육정보담당자 너무하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시를 기다려서 열심히 신청했는데 확인을 누르니 어느새 마감합니다. 시계를 보니 12시 2분이 되어 있군요. 사실 현장에서는 교육날짜 잡는 것도 원 사정을 봐가며 쉽지 않은데 신청까지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보수교육을 받습니까? 이러고 있다 자격증 정지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네요.“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11월 14일 자정 12시 1분, 2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으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보육교사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도가 갑자기 시행되고 막 겹치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승급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수요조사 할 때는 1,135명, 작년 12월에 전체 보육시설 갖고 승급이 있을 것이니까 수요조사를 해야 저희가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수요조사를 하니까 1,1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135명이 수요가 되었으니까 2배 정도 2,500명 정도 교육과정을 만들면 관계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2,500명 정도로 교육인원을 확정해서 했습니다.

김혜원위원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신청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보다는 3급 양성과정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그 많은 사람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급 양성은 1년간 학교만 나오고 1년간만 교육원에 있으면 자격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승급이어서 처음에 자기들 작년에 신청할 때는 수요가 많이 없었고 막상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3급을 받고 난 다음에 3급 양성을 해서 보육시설에 들어오고 나면 6개월만 되면 2급 교육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건만 되면 어떻게든지 2급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수요가 오버…….

김혜원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만 지나면 법적으로 2급 승급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신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이분들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신청을 한 것인데 너무나 신청인원이 많든지 현원파악이 우선 제대로 안 되어서 3분 만에, 5분 만에 신청하자마자 마감된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루가 걸린 것도 아니고 신청하자마자 3분 만에 마감되어 버리고 5분 만에 마감되어 버리면 진짜 이것 아무리 초고속 인터넷 시대지만 어떤 사람이 타자수를 맞춥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이 전부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이것을 잘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교육 하는 것을 이미 계획을 수립을 했고…….

김혜원위원

그 추가교육 문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추가교육을 지금 계획중이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김혜원위원

사이버 특별직무교육 말고 그러면 추가교육을…….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덕성여대에…….

김혜원위원

그런데 교육정원이 450명 규모밖에 안 되는데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우선은 하고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3급만 되면 모든 사람이 6개월 내에 무조건 교육을 받아놓고 보자, 아직 모르겠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또 현장에서는 시설장들이 직무교육을 받다보면 로스가 생기잖아요, 5일 동안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대체교사 수급문제까지 이게 직결됩니다. 대체교사 수급이 현장에서는 사실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기간을 미루고미루고 미룬다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마감일 때 몰릴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점이 구조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고, 대체교사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는 일 3만 5,000원으로 대체교사를 쓰고 있는데 이 급여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체교사 수급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이 특별직무교육을 받으면 일반직무교육하고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하는데 특별직무교육을 받는 사람은 사실 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일반직무교육은 경력이 필요한데 특별직무교육 받는 사람은 경력 필요 없이 영아보육과 장애아보육과 방과후보육 이 세 가지 직무교육으로 구분되어서 받는데, 그러면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런데다가 특별직무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이 가능해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직무교육 안 받고 특별직무교육으로 대체해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경력도 필요 없고 일반직무교육 굳이 5일 동안 로스 날 필요도 없고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가능한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위원님 보육교사에 대한 질 문제 또는 지금 민간보육을 공보육체계로 정부가 갑자기 바꾸면서 여러 가지 향후 기대에 대한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지금 수요가 많이 몰린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누구든지 마음이 급하니까 연말에 몰려서 계속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까지 해서…….

김혜원위원

특히 일반직무교육하고 특별직무교육은 분명히 교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직무교육이 과연 일반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 일반직무교육의 내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교육내용인지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직무교육과 일반직무교육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다시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특별직무교육은 담임선생님이 특별직무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여가부에 이것도 갑자기 정부가 정책을…….

김혜원위원

이게 영유아보육법 제정된 지 얼마 안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시행 처음인데 엄청난 사태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주말반을 운영한다든지 또 덕성여대하고 교육대상 인원을 늘리고는 있지만 부족한 주말반 허용문제라든지 여가부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김혜원위원

그리고 대체교사까지 같이 연결되어서 하셔야 돼요. 5일 동안 보육교사의 업무 로스가 생겼을 때 그 대체교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1일 3만 5,000원으로 5일 동안 누가 일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여 현실화 문제도 같이 연결되어서 되어야 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보육에 대해서 공보육체계를 한다라고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모든 제도나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국공립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이고 현실적인 여건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는 모든 교사까지 포함해서 또 공보육체계에서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혜원위원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 이런 사태를 아셨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맞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우선순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제 막 3급 하고 딱 6개월 되고 하는 사람하고 3급 하고 좀 오래된 사람하고 분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면밀한 것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인턴이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제가 있는 마포구에서 모니터링단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실시되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자치구에서 하는 것하고 지도점검 체제가 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나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자치구에서도 하는데 그 팀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요. 서울시 안심모니터링단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일은 같은 일인데 대상이 다르거나 저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그런 기관을 랜덤(random)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안심모니터링단 점검한 개소가 정확하게 35곳인가요, 36곳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36개입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서울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점검결과하고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실적하고 이것은 통합된 것이지요? 서울시 것도 들어가고 자치구 것도 들어가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구청에서는 돌아가니까 아마…….

김혜원위원

그런데 서울시 것은 제가 세어봤는데 35개이고, 이 자료는 서울시 자체 것은 36개인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1개 더 뒤에 한 것…….

김혜원위원

용산구 선인방과후교실은 용산구에서 한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한 것인가요? 이게 보니까 어디서 했는지 중첩되어 있는데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서울시라고 합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오타가 난 것이네요. 이런 것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김혜원위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것 하는 분들 수당 받으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김혜원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안 받거든요. 그것 아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돈이 없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치구는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인력수급에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수당을 주셔야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수당문제도 그렇고, 왜냐하면 인력수급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수당문제가 필요한데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검결과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 지원 이것 민간하고 사설하고 구립하고는 분명히 시설 차이가 있는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 기준안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4월 5일날 평가팀을 신설해서 5월 4일날 구성했어요. 5월 7일부터 바로 3일 후에 활동을 개시했는데 공무원분들은 담당업무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민간인들은 분명히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육이 3일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시의원인 저도 거기 가면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확한 매뉴얼이나 평가도 없이 어떻게 현장 가서 뭐를 보라는 것인지, 너무 급속으로 추진하신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오자마자 가장 중요한 것은…….

김혜원위원

취지는 좋은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체크리스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저희 보육위원이든지 그런 위원들이 주로 참여를 했고요.

김혜원위원

서울시는 그럴 수 있지만 자치구는 안 그렇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혜원위원

교육부분은 정말 보완되어야 되고 정확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조금 이따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저 보고 먼저 하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지난 3~4일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모든 기관의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많은 시설, 시설의 종사자 내지 이런 교육도 시키고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시설장하고 원장들의 생각이 서울시의 예산을 쓰면서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까 업무보고 하신 22페이지에도 보면 종사자들 이들의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시설장,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 시설, 또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의 원장들 교육이 시급하다, 심지어 무슨 여성센터라든가 이런 관장님들 자세도 굉장히 어불성설하게 되어 있어요, 질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고. 시설도 보면 간부교육,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교육, 그 다음에 종사자 선생님들 교육 이렇게 구분해서 철두철미한 교육을 시키고 우리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절감해서 쓰는 것, 예를 들어서 종이 1장을 쓰더라도 거의 다 보면 1페이지로 쓸 수 있는 것을 2페이지로 쓰는 이런 낭비성 이런 것까지 많이 봤어요. 이런 것을 심도있게 감찰해 주시고 교육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저출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셋째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이라든지 셋째 아이를 낳을 때만 혜택을 준다는 보도가 우리 서울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로라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저출산에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가적이고 앞으로 저희의 가장 큰 위기인 저출산 문제에 서울시가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직접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방정부가 특히 서울시가먼저 정책을 선도하는 의지를 시민들한테 보여주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셋째아를 가진 가족이 보편적인 복지를 받게 되면 저는 시민들의 마음이 변하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박덕경위원

셋째의 부당성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조건에 있어서 첫째 서울시민이 셋째 아이를 낳는 기간을 따져보면 예를 들어 10년 후에나 셋째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결혼 적령기가 늦기 때문에 28세 내지 30세에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여성들이. 그러면 과연 셋째 아이는 몇 살에 낳게 되는가, 거의 36세 이후에 낳게 되므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서울의 활동으로 인해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20·30세대가 50%도 결혼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분석해 주신 바대로 지금 현재 셋째 아이에 대한 문제는 현재 아이를 낳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낳을 그런 세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정말 20대, 30대 부분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정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더 많이 고민을 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정책으로 구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우선 결혼하는 커플에 대한 혜택,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제공한다든지, 또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어떤 혜택을 주고,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셋째 아이를 낳을 때는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청사진이 나와야지, 셋째 아이 낳을 때 혜택을 준다 이것은 너무 늦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결혼하는 커플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젊은 세대에 대해서 먼저 저출산 정책을 스파트로 빨리 가져가라 하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말씀 올리겠고요. 방법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시 정책에서 여러 가지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가면서 저희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보십시오. 제 요구자료 1권 744페이지에도 보면 1992년도에 서울시 신생아가 18만 2,000명인데 2005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보면 9만 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작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늘은 이유가 국제결혼,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의 추세로 늘은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정부도 지금 그런 부분에 고민이 되니까 이제 막 낳은 아이에 대해서 무료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부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아이를 막 낳은 그런 젊은 세대를 위한 또는 결혼을 꼭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정책 이런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저출산대책과가 생긴 지 9월 이후부터 정식화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보십시오. 국제결혼 증감추세를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이미 10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결혼 추세도 1990년 이후 연도별 변화를 볼 때 총 결혼 건수가 1996년 약 43만 건에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속을 하다가 요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수가 2002년 전체 결혼 건수 중 5.2%를 차지한 반면 2003년에는 8.4%, 2004년도에는 11.4%, 2005년도에는 13.6% 이렇게 급속도로 국제결혼이 빨라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건수는 2005년에 3만 1,180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을 하는데 우리나라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들여오는 건수가 여기에 9.9%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막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보면 다문화 자녀, 예를 들어서 아주 GNP가 낮은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여성들은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올리기에 급급한 결혼이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 다문화가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법이 바뀌어서 다문화가정도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혜택을 받고 또 이혼했을 때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일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화를 하도록 내년도 사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강력하게 질의하는 이유는 3일 동안 우리 여성관련 많은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결과 여성센터라든지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여성능력센터라든지 한 군데에서도 이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우리 한국 부인들이 되신 분들의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쪽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여성과라든지 아니면 해당 청소년시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이 확산되게끔 저희가 낸 계획에는 그렇게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우리 여성센터들한테 제가 보육실, 쉽게 얘기해서 공공성 있게 어린이집을 개소해 달라는 것을 했는데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 서울시에 어린이집을 늘리라는 말씀, 직장보육시설을 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있는 보육정보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옮기면서 확대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별도로 짓기는 조금 어렵고요.

박덕경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은 맞는데 제가 비용도 적게 들이고 여성센터에 보육실을 갖추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서울여성플라자라든지 동부여성플라자라든지 각종 발전센터라든지 이런 데 어린이집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작년에 그것 제가 감사 때 짚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시간제 보육시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거기 시설 일부를 아예 전일제 보육시설로 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간제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지역수요가 구청에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저희는 공립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발전센터는 규모가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일제 보육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될지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데 저출산의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여성플라자라든지 동부여성플라자 거기를 활용하러 온 회원들 잠시 놀이방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 가서 일하기 위해서 아침에 아이를 맡겼다가 저녁에 찾아오는 그런 어린이집이 아니고 내가 거기 수영을 갔다든지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잠시 어린이를 맡기는 그런 형태이지, 그것을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런 본연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재단 본연의 기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보육시설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확충을 하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합의가 아직도 저희가 덜 되고 있어서 시간제 보육만 지금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박덕경위원

가장 어렵게 고충을 털어놓는 어머니들의 심정은 어떤 것이냐, 지금 어린이를 맡기려고 하면 재산에 대한 또한 자기 소득에 대한 비례를 해서 어린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한 그런 가정만이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조금의 소득이 있다면 비용을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비용을 내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소득이 천차별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는 20만 원 정도, 200만 원의 수입을 가진 사람에게는 30만 원, 그런데 300만 원 수입을 가진 사람은 전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기구에 맡겨야 돼. 그런데 민간기구는 여러 가지로 아주 나쁜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애를 재우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인다든가 이런 나쁜 것이 있어서 거기는 안 맡기려고 하는 거야. 이것을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업형식의 공공 일을 하는 우리 서울시가 어린이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안 하고 있다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공기관 내에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은 저희의 주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시는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시설에서 합의가 되어서 보육기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기능에서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시간이 지나서 결론짓겠습니다. 아무튼 100만 명의 외국인이 서울에 와서 사는 그러한 서울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따르는 다가정이 다민족이 와서 공존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민족만이 산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또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아까 서두에 여기 와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을 해서 바로 주민등록만 취득하면 떠나는 그런 외국의 여성이 아니고 그가 진정 아기를 낳고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고요. 누구나 아기를 낳아서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갈음하고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인데 지금 서울의 1인당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에 대해서 가장 최근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0.97%입니다.

임승업위원장

2005년보다 조금 올랐네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금년도에 정부도 오르고 저희도 전국적으로 올랐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지금 박덕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결혼 이후의 정책에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 혼인상태별 여성인구 중 미혼여성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의 자료를 보면 50%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보다도 미혼여성에 대한 결혼 전의 그런 정책도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고, 또 지금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2일날 처리할 예정인데 지금 국회 모 의원의 둘째아부터 10만 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입법안이 상정된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 조례안하고 어떻게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이미 다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임승업위원장

우리는 셋째아부터 10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조례안이고, 국회에서는 둘째아부터 10만 원을 지원한다는 그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보겠습니다.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광역에서 지원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네요. 없이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가져가세요. 신청한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예요? 가져오는 것이 5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봉화 정책관, 내 말이 틀린 것입니까? 내 말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금방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지, 좋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2007년도 12월에 위탁운영업체를 공모해서 내년도 1월에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운영해서 소유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못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앞으로 방향 속에 사회복지시설을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면 민간의 양질의 여러 가지 서비스의 기능들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을 분석한 결과 저희가 민간의 양질의 여러 가지 장점을 도입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입소자의 약 90% 이상이 신원미상인 상태인 줄 알고 계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이 신원요청을 할 경우에 유관기관이 동사무소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즉각적으로 신원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서울복지재단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한 용역결과를 본 이후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것은 그런 신원조회라든지 공공성이 강한 것은 그 기능을 저희가 하기로 하는 것은 옳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은 시립병원에 입원 의뢰해서 진료하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시립정신병원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아주 미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병 약이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약을 잘못 써서 조금 정신이 올바른 사람도 완전 바보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완전 바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저는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거기 센터 소장만 전문인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돌아가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몇 명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35명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센터 소장만 전문성을 가진 민간계약직으로 하면 아주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여성이나 복지 쪽에 근무기간이 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무원이, 저도 거기 초대 소장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 사업이 공무원이 옳으냐 아니면 민간이 옳으냐 하는 것을 갖고 제가 90년대 말에 한참 고민을 하고 그때 이렇게 해 봤습니다. 한 번은 소장만 계약직으로 하면서 직원을 그대로 두는 기관도 하나 두고 또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기관도 두고 또 공무원이 전체를 운영하는 기관도 두고 여러 가지 형태를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시민하고 접점 되는 사회복지 부분은 공무원보다는 민간이 하는 것이 모든 면으로 우수하다는 결과를 맺어서 그 당시에 우리 5개 여성발전센터를 서울시 건물이고 서울시 사업인 것을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여성보호센터의 경우에도 원래는 은평의마을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옛날에는 다 저희 공무원이 70년대 말에 공무원이 운영했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나름대로 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쪽의 장점은 무엇이며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이 장점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공무원이 그것을…….

이종은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입소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입소자 90%가 신원미상이면서 정신질환자도 많이 있다고요. 이것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적 기능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는 공공기능이 훼손되고 특히 생활인의 인권침해도 많은 것 같고 국고도 아무래도 매칭도 적게 들어올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이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셔야지 이것 그냥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소자를 생각하셔야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금 저희 시립영보자애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가…….

이종은위원

센터 소장을 전문 민간인을 쓰라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전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종은위원

센터장이 공무원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전 직원이 공무원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요. 센터장은 전문인으로 계약직으로 쓰시고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전문성 확보가 아니고 인력의 배치면, 예산면, 특히 저희가 이쪽 시설을 위탁을 하게 되면 정부한테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도 줄어들고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과 모든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인력부분 얘기는 저희가 공무원들 인력은 다른 데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배치가 될 것이고요. 또 그중에서 배치가 안 되는 한두 명 부분도 처음은 고용승계를 하고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는 공무원은 다른 데로 임용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종은위원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다른 데로 발령 받으면 되는 것이고, 민간위탁 했을 때는 공무원들은 다른 데 발령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고용승계를 하면 되지요. 승계나 또는 본인들이 다른 데로 가면 됩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을 내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근무하시는 분들 혹시 구조조정에 잘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고 나는 거기에 있는 입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만 전문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을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 좀더 연기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재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시립영보자애원도 6급 때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겪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여성발전센터는 기능이 다르니까 그렇게 요보호여성하고 관련되는 시설인 경우에도, 시립영보자애원을 그때 공무원에게 위탁을 시키면서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저희가 시립에서 민간으로 보내는 이유는 저희 공무원들은 인력배치가 아주 불균형적이어서 이렇게 전문성이 많은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이종은위원

거기에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 없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많지 않은데 그것이 민간기관으로 가면 사회복지사가 훨씬 더 보강이 됩니다.

이종은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데는 사회복지사가 없으시냐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사회복지사는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인력들 그런 부분들이 민간인력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비해서 훨씬 저희가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고, 다만 공공기능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지금 배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전문병원 정신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신원조회 하는 것은 그것은 공공기능 100% 저희가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이종은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저한테 답변할 때는 공공기능을 우리 서울시 쪽에서 확보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쪽에서 저희가 계속 의견수렴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1명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업무를 맡은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여튼 연기를 하시거나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전국에 이것과 똑같은 시설이 38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나 시가 운영하는 것은 저희 하나뿐입니다. 저희는 시가 100% 예산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매칭펀드에 의해서 예산이 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일시보호시설에 나중에 신원조회라든지 개인의 인권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공공성이 가장 강한데 이것은 서울시가 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공공성을 갖기로 최근에 다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장님께도 상의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한 바 있었습니다.

이종은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관련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이 안 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위원수가 10명이 넘는 데도 세 군데나 있어요. 14명, 13명, 12명 이렇게. 10명 미만으로 하라고 했는데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예 구성이 안 된 데도 있고, 용산인력개발센터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개최실적이 단 1회만 회의를 개최한 곳이 아홉 군데나 있어. 이것은 왜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올해 여성가족재단을 보강시키면서 지역의 각종 인력개발센터와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를 연계를 해서 지역별로 공동 직업훈련에 대한 확대라든지 정책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막 구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보강해서 지금부터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일을 덜 잘 해서 그렇습니다.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막 구성한 데 있고 한두 군데는 회의도 한 번 한 데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준비로 인해서 많은 감사자료를 만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오늘 자료 요청한 것은 금방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 주셔야만이 위원님들이 참고하면서 질의하는데 늦으니까 이종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빨리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러시고, 지금 여성 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여성보호센터 진정서 들어온 내용을 읽어 보셨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봤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분들 내용을 보면 위탁을 주기 위한 용역이 서울시 투자기관인 서울복지재단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가 되지 않지 않느냐, 내용을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정신질환자들인데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는 경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직영이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이 되면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주요내용인 것 같은데, 용역결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원래 지금 은평의마을을 서울복지재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승업위원장

용역을 주겠다고 하고 우리 투자기관 복지재단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낫겠다고 나왔겠지만 그런 점도 의견이 있다는 것도 참고삼아서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많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이봉화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박사과정이 2개가 박사네요. 일본 말 잘 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조금 합니다.

도인수위원

일본에서 몇 년 있었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유학 가서 2년 반 있었고요, 그전에도 몇 개월 있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사회학이고 행정학인데 박사니까 더 잘 알 것이라 믿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7월 24일 조간신문을 본 사람들이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떠올리며 5개 분야 102개 사업을 2010년까지 7,265억 원을 투입,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든다는데 좋아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 14일 업무보고에는 13개 사업이 온데간데없고 예산은 1,414억이나 축소된 채 보고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2회에 걸친 서울시 전체 기관별 내부 보고회를 비롯해 학계, 여성단체 등의 전문가를 거쳤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축소 조정되면 의견이나 자문을 한 전문가는 무엇이 됩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여행프로젝트 할 때만 해도 여행프로젝트에 어린이라든지 아동 또는 가족 전부 다 포함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축소 조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축소 조정한 것은 저희가 꿈나무프로젝트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로 그 사업들이 옮아가고 옮아간 것을 내부 확정을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인데 자문이 시원치 않았다든지 아니면 과대하게 행복도시만 추구한다는 높은 사람한테 점수 따기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새롭게 꿈나무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급식당번제가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맡고 있는 복지건강국에서 하여야 하며 두 기관의 계획을 검토한바, 내부조율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앞뒤가 안 맞는데, 시민과 기업 등의 의식과 관행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시민과 기업의 관행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바라는지 용어가 다분히 교육적 철학관을 가졌는데 교육철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소관으로 볼 때는 교육기획관 소관으로 해서 사업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지적 주신 그런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인수위원

박사님이니까 잘 하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잘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힘드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합시다. 소위 여행프로젝트는 급속하게 만들다보니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며, 그 예로 시행도 하기 전에 이유 없이 사업과 예산이 축소 조정된 것이라든지 시행한 지 4개월 만에 우수사례 발표와 올해의 여성상 시상을 12월에 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이것은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지 등등을 묻고 싶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부적인 그런 구청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조례를 안 하고도 시민상을 줄 수 있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시민이 아니고요.

도인수위원

여성상을 줄 수 있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규정이 아니라 저희 내부행정이기 때문에 내부행정에 대해서 잘 했다고 시장님이 표창하시는 것이어서…….

도인수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시장 앞으로 나가면 근거가 있어야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시장님이 결재했습니다.

도인수위원

다음 여행프로젝트 내년도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타당함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은 내용의 사업이라도 재정이 수반되어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성급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절차와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사업별로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된 것이 있고 반영 안 된 것이 있고 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영 안 된 것들은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할 때는 시장님 결재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미 예산과와 협의가 다 중장기적으로 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성평등 실현과 행복한 가족구현을 위한 시책 중에서 비중을 둬야 할 것은, 서울 인구 과반수가 여성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잠재능력을 개발한다든지 발굴해서 재교육을 통하여 자아실현, 산업생산 인력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볼 때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7월 1일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가 통합하고 기능을 보강했는데 성급하지만 시행하면서 성과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여성플라자하고 여성가족재단이 처음에 1개였다가 분리했다가 이번에 통합을 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현재 나타나는 평은 아주 잘 한다고 평이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잘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잘 한다는 겁니까, 직원들이 잘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협조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기관에서 잘 해서 그렇습니다. 서울가족재단에서 잘 해서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 보육, 청소년, 아동, 저출산 대책에 관한 것만 기획하고 입안하여야 되지, 위 4개 범주에 인간사가 모두 해당된다고 청소년이 한다고 영어체험마을을 관여하다가 결국에는 교육기획관으로 이관하였듯이 제발 자원이나 생각이 중복되는 일을 지양하여 주시길 노파심에서 촉구하며, 이런 거품들을 빼고 나면 서울시의 여성과 가족에 관한 업무는 알차게 효율적으로 된다고 볼 때 서울유스데이(Seoul Youth Day), 학교급식도우미 같은 것은 교육청이나 노인복지과로 넘겨주실 용의는 없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영어체험마을하고 유스호스텔도 기능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획관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저희 기본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인프라 강화, 맞춤교육 강화, 시스템 구축 강화, 홍보 강화, 주체적 역량강화 지원 등 강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현대 행정용어로 적합하다고 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더 좋은 용어를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오늘날 시민들의 정서가 메마르고 각박하여지고 있어 순화되고 자극성이 적은 좋은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인프라 확충은 보육시설 여건개선이 더 합당하다고 보는 것은 인프라는 미개척지에 기초를 놓는 뜻으로 쓰여야지 서울과 같이 널리 펴져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인프라 확충이라는 하드웨어적이고 외형적인 면보다는 이제 서울의 보육정책은 소프트하고 내용이 좋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공공에서…….

도인수위원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 말씀 동의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예산은 계획과 연계될 때만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인데 보육시설 기능보강,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은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고작 40%대인데 부진한 원인은 무엇이고 사고이월 없이 집행이 순조롭게 된다고 보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사업계획 자체가 다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순조롭게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확실하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확실합니다.

도인수위원

다른 소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 성장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유해환경업소들이 많고 우범화의 예방과 단속을 통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화활동이 형식적이고 실적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원성이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업소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청소년이나 부모에게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유해업소 관련부분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위생과 업무입니다만,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미래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기 쉬운 유해사이트 사이버 감시활동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안전한 서울, 행복한 청소년이 되기 위해서는 감시단 활동을 활성화시킬 정책을 펴고 사후관리 내지 점검을 통한 엄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꿈나무프로젝트 안에 충분히 넣어서 사업화 시키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우리의 미래 희망인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 빈곤 대물림 방지대책은 3억 원 전액 국비로 위스타트(We Start)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더 많이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스타트(We Start) 사업은 다른 지역 공부방사업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어서 적절히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좀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내년 초에 평가를 해서 각종 유사한 기능들을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로 정서가 메마르고 핵가족화, 정보산업 발달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맞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현실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축제를 활성화시켜 그들의 장기를 조기에 발굴, 육성지원 하는 것이 진정한 꿈나무교육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연구해 보시겠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청소년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동,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사회, 직장에서 마음 놓고 공부하고 희망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항상 외롭고 소외되고 위기의식에서 벗어나기 힘들므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축제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는 것을 방학중에 개최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옳으시고 저희도 정책을 방학중에 많이 이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쉬운 질문을 해서 그런지 전부 다 옳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도인수위원

비지원시설인 민간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이나 시설보강을 위해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면 적은 예산으로 훌륭한 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고 민간사업으로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활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내년도에는 하는데 다만 부정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또 좋은 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민간보육시설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주로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 중심으로 해서…….

도인수위원

아까 일본말을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일본말을 잘 모르는데 박사학위 받은 데가 일본 동지사대학이라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거기서 학위 받으신 게 몇 년도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학위는 2005년입니다.

도인수위원

거기 가서 2년 반 있었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1999년에 가서 2년 반 있었고, 그 다음에 2년 반을 바로 박사과정을 들어갔기 때문에 과정 다 마치고…….

도인수위원

사회복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사회복지입니다.

도인수위원

서울에서 행정학박사는 몇 년도…….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2001년입니다.

도인수위원

왜냐하면 박사·석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 같아서 칭찬은 아니지만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이봉화 정책관은 나를 겁을 하나도 안 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보다는 가족이 행복한 도시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시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꿈나무프로젝트라고 아동하고 청소년 프로젝트를 저희가 또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 행복한 것 하면서 시장님이 맨 끝에는 결국은 가족이 행복한 도시가 서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홍광식위원

얘기가 너무 길어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요새 순서가 여성이 위가 아닌 게 아니라 원래 위라고요. 이사 갈 때 보면 제일 챙기는 것이 집주인 여자가 1번이고 2번이 사랑스러운 딸이고 그다음에 아들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고 그 다음이 강아지예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강아지를 붙들고 있어야 할아버지가 이사를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가족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지, 여성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행복하다니까. 그 다음에 이비오 과장님 나오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입니다.

홍광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어제 여성복지재단 그쪽에는 목표를 남녀평등으로 했더라고. 양성평등을 고쳤더라고, 남녀평등. 양성평등, 성평등 어떻게 달라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어제 저도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도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성평등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성이 위인데 자꾸 양성평등 해서 약올리지 말고 전부 다 남녀평등이나 성평등으로 고치라고. 용어를 서로 기분 좋은 용어로. 양성평등 하니까 지금도 여성이 남성보다 저거한 줄 아는데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 시대는 그랬어. 그런데 지금 30·40대 우리 사위나 아들들은 너무 불쌍하다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인데 여기 홍보를 엄청나게 했더라고. 여성가족재단 출범 이렇게 했는데 출범해서 어떤 것이 좋아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분리된 기능이 통합함에 따라서 인력도 줄고 예산도 다소 줄었고…….

홍광식위원

당신이 관리하기 편한 것뿐이지 지금 여기 죽어나가는 것 알아? 옥상옥으로 만들어서 허세를 떨기 때문에 그 밑에 여성능력개발원장이라든가 그 밑에 여성발전센터라든가 그 밑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다 죽어나가는 것 아느냐고.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는 원래 관계가 없고, 여성능력개발원은 원래부터…….

홍광식위원

아직 파악도 못하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게 들어봐요. 여성가족재단은 너무나 기구를 방대하게 엄청나게 상위직으로 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가, 무슨 본부가 2개 있고 수탁시설을 2개 가지고 있고 부장을 5명씩 거느리고 이렇게 상위직을 많이 해 놓으면 뭐가 필요하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직급으로 보면…….

홍광식위원

예산 수반이 되는 것 아니에요. 빈 칸만 있지 곧 본부장 생길 것이고 또 본부장 생길 것이고 그러면 수탁시설에 있는 개발원장은 뭐가 되느냐고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직급이 다릅니다.

홍광식위원

무슨 직급이 달라? 1급부터 5급까지 해 놨고 서울복지재단도 1급부터 6급까지 해 놨어. 서울복지재단이 먼저 생겼고 이것이 나중에 생겼고 양쪽을 다 검토를 해 봐.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거대한 조직으로 해 놓으면 또 상위직을 많이 해 놓으면 내가 물었더니 답변한다는 얘기가 박사가 많아서요, 시간강사, 임시강사 되면 다 박사야.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균 봉급이 6,000만 원이야. 거의 본봉만 그렇다고. 이렇게 고급인력들을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 놨느냐 하면 중앙부처의 여성가족부 같은 그런 기능으로 해 놨다고. 과연 연구기능을 해서 연구기능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냐 이거야. 처음부터 엄청나게 할 이유가 뭐 있어? 어떤 면에서 이러는 거예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에 비해서 봉급이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봉급체계가 다르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 용어분야에서는 본부장 하니까 저희 본부 해서 용어가 똑같아서 그러는데…….

홍광식위원

그래서 그쪽에다 그만큼 해 놓고 또 식당운영 그런 시설운영이 잘못되고 있어. 식당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어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홍광식위원

누구한테 들었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제가 참관을 했었습니다. 조규영 위원님이라든지 지적 주신 것을 일리 있다 생각합니다.

홍광식위원

개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은 못 믿으니까 나는 한다, 대표이사는 믿을 수 있나? 그 사람들은 가정사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공공적인 채널이 아니라 사적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담당자 하나 대표이사 하나 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22억, 25억 정도 들어오는 돈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발전센터 4개를 보니까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일이 너무 많다, 자격자의 보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 공모사업 해요. 원래 주사업은 안 하고 공모사업만 8개에서 10개씩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이 당연히 피곤하지. 업무가 많지. 그러면 지도감독 하나?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어떤 것을 지도감독 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금년에도 나갔고요. 아까 이종은 위원님도 지적 주신 운영위원회를 안 했다든지 회계사업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다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을 받아서 그 방향에 맞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안 그래요. 현실은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한테 얘기한 것하고 당신이 보고하고 있는 것하고 달라. 그러면 아까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9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해 주면서 바쁘다, 어떻다, 돈이 적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 14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서울시에서 1억밖에 안 주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업무도 서로 비슷하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노동부에서 이렇게 해서 서울시로 왔는데 자기들은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길래 아니다, 자존심 더 상해야 되겠다, 너희들은 기초단체로 넘어가서 구청장 지시를 받아라, 그게 낫지 서울시에서 이것 할 수가 없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1억 지원해 줬는데 최소 인건비를 주려면 2억 5,000만 원은 주어야 된다, 또 시설이 불안해서 항상 이사를 가야 되고 건물이 없고 이러니까 수시로 안정감이 없다, 그러면 건물도 우리가 해 줘야 되고 보수도 4개 발전센터 정도로 해 줘야 된다면 서울시는 만날 이런 것만 뒤치다꺼리하다 말기 때문에 실제 당신들이 부딪치는 데는 기초단체다, 그러니까 차라리 기초단체의 구청장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잘못 얘기했나?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큰 분야에서 다 맞습니다. 인력개발센터하고 발전센터는 원래 태생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개발센터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규모라든지 인력이 다 적으니까, 여기 인력개발센터는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 주는데 물론 발전센터하고 비교하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들이 사는 길은 발전센터하고 합치든지 아니면 독립하려면 지자체로 가서 구청장을 붙들고 늘어지면 아마 시설도 생길 수 있고 지원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 부딪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위탁 주고 뭐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관리감독, 그리고 위에 있는 여성가족재단은 옥상옥의 아주 엄청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야, 내 얘기는. 물론 기능과 역할은 다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조직이나 저거해서, 어떤 행사에 보건복지위원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같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지도했으면 좋겠어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의전문제도 공문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앞으로 양성평등 용어 검토 좀 해 봐요. 그 다음에 김홍기 과장.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김홍기입니다.

홍광식위원

내곡서바이벌게임장 문제와 대책인데 교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집중적으로 김영철 회장한테 물어봤는데 게임장 교관 16명 중에서 7명이 아무 자격이 없어. 또 거의가 20세 약간 넘은 사람이야. 자격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격도 없는데다가 너무 혈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채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게임장에 대한 교관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옳으신 지적입니다. 자격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법령이나 이런 제도상 자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광부나 청소년위원회에 필요한 건의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자격기준이 없고, 그래서 혹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홍광식위원

서바이벌게임 자체가 청소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사람을 겨냥해서 사람을 쏘고 사람을 저거한다는 자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일면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또 일면은 청소년들이 워낙 좋아합니다, 그 게임을.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교육적인 문제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 게임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내가 담당하는 김영철 회장한테 어떤 책임을 지냐고 하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죽여 놓고 도의적인 책임이 말이 되느냐고.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도의적인 책임이냐고 직접적인 책임이지. 그래서 이것은 즉각 해지해야 된다 이거지요. 계획을 취소하고 해지하지 않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적십자운동이라든지 보이·걸스카웃운동이라든지 이런 봉사정신, 박애정신, 개척정신, 또 빙고게임이나 이런 것을 해서 관찰하는 그런 것을 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자연을 저거하고 이랬는데 이런 서바이벌을 애들이 좋아한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그냥 기호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정말로 인성에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 생각은 어때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과장 나와 보세요. 내가 보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육사 회원들이 모였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 바쁘다고 해서 내가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축사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 요청은 뭐나면 우리는 보수보다도 무슨 저거보다도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교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노인 어르신들과 교체할 잠깐 쉴 수 있는 3시간만이라도, 하루 종일 죽 하는 것보다도 3시간, 2시간이라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사람 하나 늘리면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이렇게 영유아니까 산후조리에 대한 경험이 노인들이 많은데 그것을 매칭을 시켜서 노인 일자리도 되면서 영유아단체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병환

김병환가족보육담당관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보육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시도는 아마 몇 년 전에도 계속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 했어요.

병환

김병환가족보육담당관

노인분들이 물론 노하우도 많고 그러신데요. 최근에 영유아 같은 경우는 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혹시라도 책임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광식위원

선발을 잘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거꾸로 요구가 왔어요. 그 노인들은 3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해서 많이 돈 줄 것도 없고 20만 원, 30만 원 주면 되거든. 100만 원 수준인데 20만 원, 30만 원 줘서 그 사람들 잠깐 쉬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병환

김병환가족보육담당관

그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난관이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질문은 이봉화 여성정책관이 다 답변할 수 있는데 과장님들한테 다 질문을 하셨네요. 저희들이 어제 여성발전센터 4개소하고 오후에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아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남성 20% 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전부 10% 이내의 남성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신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할 대상이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인데 아까 홍광식 위원님 말씀처럼 양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 지금 남성도 거기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이 여성능력개발원이라는 간판을 보고 남성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용기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다들 시장하시지요? 저도 배고픕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노동자로 오면서 결혼이민자가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단일민족, 배달겨레 이러한 것보다는 글로벌로 가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결혼이민자가족에 초기에 여러 가지 지원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책단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의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서울에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지원센터 현황을 봤더니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90년부터 2005년 15년간에 총 15만 9,000명 정도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비율도 총 결혼 건수의 13.6%,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이런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외국남편과 한국여성의 결혼비율은 국제결혼의 28%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이 이민자에게 거주지 정보제공, 오리엔테이션,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커뮤니티 형성지원, 이민자정책 정보제공 이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실질적인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센터에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어떤 전공을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주로 여성과 가족 전공자들입니다. 가족문제, 사회문제 전공자들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가족문제, 사회문제에는 전공자가 계시겠지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전문적인 그런 연구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전화로 현장실무자나 책임자와 인터뷰 해 본 바로는 주로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 이외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프로그램 제공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실시가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초기단계이니까 그런 어설픈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년에 그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연말에 연찬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계획하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세 군데인데 또 일선에 각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이런 것이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결혼이민자가족센터에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가족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상태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여기에 대한 것은 언어라든지 문화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케이스에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결혼이민자가족의 가구당 소득이 거의가 낮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여성이민자 부인의 취업활동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언어교육, 또 한국문화교육과 함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제공을 하는 방향, 또 이런 적극적으로 취업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기존의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의 취업에 대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잘 연계를 하는 방법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 같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지원을 받아서 하고 대상자 전체에 대한 총괄조정 정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체계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성보호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여성보호센터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여성보호센터의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정신질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간호사가 계셔서 정신질환자들이 먹는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었고, 또 그분들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할 때는 의사선생님이 왕진을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의 의약품은 관리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잘못된 투약을 하면 오히려 회복기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증세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일상적인 근무의 자세를 떠나서 애정을 갖고 그분들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보호센터가 민간으로 위탁될 경우에, 물론 민간전문인에게 위탁이 되면 더 좋은 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어제 여성보호센터 소장님 업무보고도 받고 했는데 소장님부터가 비전문가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동안 여성보호센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여성보호센터를 민간위탁 하기 전에 먼저 서울시에서도 한번 여성보호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면에서 책임자부터 전문인으로 바꿔보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한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모델을 갖고 민간에 위탁을 해야 우리가 민간위탁 이후에 감독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다른 케이스이지만 성람재단의 비리로 인해서 거기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그들에게 가야 될 우리 시민들이 낸 세비가 재단 가족의 어떤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되고, 또 난방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아주 추운 곳에서 고생을 하고 이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다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집행부와 의회와 그 기관이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서울시 방침이 또 각 실·국에서 그런 아웃소싱을 줘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방침 때문에 정해지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셨으면 하고 간곡히 저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금 현재 소장 전에는 전문가 소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문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여러 가지 고민하신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또 저희도 1년간 고민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낸 과정이기 때문에 더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세심하게 저희가 보완을 해 가면서 지금 저희 예정으로는 1월에 여러 가지 고민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더 많은 의사소통도 하고 또 그쪽 기관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좋은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이익이 가거나 그러지 않게끔 책임지고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 점을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가 의원으로서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기관이 민간위탁을 거의 결정하기까지 우리가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 이런 자리가 충분히 있었는데 별로 논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보고는 드렸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하고 많이 논의를 못 드린 것은 저희가 용역기관의 전문성을 먼저 받아서 다른 기관들의 실태를 정확히 보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 부분에서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설득하고 논의하는 것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기회를 좀더 가진 후에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출청소년 현황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았는데 서울에서 가출로 신고 접수된 경찰청 자료가 전체 가출청소년 14세에서 19세가 2007년 8월 말 현재 8,422명이었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3,062명, 여자가 5,380명. 그래서 가출청소년 숫자도 많거니와 가출청소년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출청소년 대책을 할 때 왜 이렇게 여학생의 가출청소년이 더 많은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출청소년의 실태파악에서 보면 자료에서 가출청소년 전체에 대한 파악만 있지 세부적인 현황이 안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경기도의 경우에는 초·중·고 가출학생을 파악하고 초·중·고별 가출학생을 위한 대책을 세분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모든 분야가 맞춤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의 고민과 그들이 가출하는 원인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물론 각 가정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서울시도 시급히 초·중·고별 가출학생 현황파악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남성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연계를 하고, 또 총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은 저희가 연구가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게 주무부서가 달라서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기 보면 청소년 행복프로젝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울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서울시민의 행복프로젝트와 생각할 때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통계를 합산해서 어떤 정책을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학생 가출의 빈도가 훨씬 높은데 여학생 의 경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여성이라는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가출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청소년인 관계로 가출 이후에 성매매에 노출이 된다든지 또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가출 전에 응답자의 19%가 성경험이 있다고 통계로 나왔는데 가출 이후에는 31.2%로 거의 2배 정도 높아져버렸습니다. 이들이 가출로 노출되어 있을 때 청소년 여성들이 거의 또 부적절한 성경험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인성이 파괴되고 본인이 삶을 일찍부터 포기하고 부정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도 여성가출 노숙청소년이 성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도 여성가족정책 속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아마 조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직이 처음일 것입니다. 저희가 여성정책담당관 과 속에 팀이 한 팀이 있으면서 그 팀이 전부 다 현장으로 나가서 늘푸른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아웃리치(outreach) 중심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통계가 현실이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항상 더 일을 잘 하려는 자세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브릿지 프로젝트의 시행결과를 봤더니 5개소에서 2만 2,150명이 저녁과 심야시간에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브릿지 프로젝트가 반응이 좋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좋지요. 신림동이라든지 동대문 이런 쪽에 저희 차량이 직접 나가고 심야대에 저희 전문가들이 나가서 거리의 아이들을 일시 쉬게도 하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인성검사도 받게 합니다만, 친근하게 잘 다가오고 또 그렇게 해서 통과된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연결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브릿지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저는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방황하는 청소년이나 심야에 다니는 가출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가출예방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고, 가출청소년의 학부모를 위한 상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출자녀를 둔 부모가 아무 거리낌 없이 자녀의 가출사실을 알릴 수 있고, 또 자녀의 가출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과 고통을 다스릴 수 있는 상담을 받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다만 학교기능에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학교와 사회의 중간부분은 저희 서울시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생활지도교사라든지 이런 것은 늘푸른팀에서 세미나 형태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연계는 맺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학부모상담이 너무 공동체적이고 획일적인 상담보다는 가출청소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다 개개 가정의 문제와 청소년 자체의 어떤 방황하는 10대의 사춘기 이런 것이 얽혀 있을 것이니까 그것 또한 맞춤형으로 생각을 하시고 가출청소년의 부모상담 부분도 좀더 세심한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 정책관님이 얘기하시는 학교나 교육청, 지역사회, 병원, 경찰 등 행정력을 갖춘 모든 곳이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출청소년의 소재파악에서부터 귀가까지 예방과 사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 설정에도 좀더 치밀한 계획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보강해야 되는 것이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교육부나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청소년상담센터와 협의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면 조금 더 그런 전문적인 것을 활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위시해서 간부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만 요약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부르짖던 게 양성평등, 우리 서울시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전체 공무원의 27.3%입니다.

우재영위원

거기에서 4급 이상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4급 이상은 일반직하고 기술직까지 다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우재영위원

27%면 서울시 공무원이 1만 6,000명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우리 여성정책관으로서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됩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적습니다.

우재영위원

서울시에서 자꾸 양성평등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시장한테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27% 비율 중에서 결혼한 여성이 얼마나 됩니까?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재영위원

파악을 해야지. 우리 보육시설은 서울시 산하기관에 있다면서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없는 줄 알고 혼쭐을 내려고 했더니 점심 먹으면서 들어보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계 때문에 어제 중랑청소년수련관 감사를 하면서 제가 상당히 질책을 했는데, 임대아파트 알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임대아파트 입주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상식으로 아는 정도입니다.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김홍기 과장이 알고 있나요? 좀 나와 보세요. 임대아파트는 저소득 청소년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은 아파트거든. 그렇지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고졸 이하가 3명이 입주하고 있어요. 진짜 고졸 이하가 50%만 넘어도 그런 나름대로 운영의 묘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는 고졸 이상, 전문대, 대퇴, 대재, 대학원생들이야. 그리고 나이가 28세가 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부분은 내가 그래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담당팀장인가 와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홍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지적하신 말씀 중에 학력별로 고학력자가 많다, 그리고 저소득층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가 많다라는 지적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돼?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단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명시적인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저소득 근로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아니야. 제한규정이 왜 없어? 입주자격 28세 이하의 미혼 근로여성…….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또 어느 저기를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라고 나름대로 룰이 있어.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재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학원 이상 졸업할 정도면 저소득층이 아니란 말이야.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물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지적 고학력자가 많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대졸자 이상이 52%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입별로 보면 150만 원 이하가…….

우재영위원

수입은 따지지마. 그것은 전부 엉터리야. 왜 그러냐면 세일즈맨도 있고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또 아르바이트식 방문교육 시키는 그 사람이 300만 원 이상이야. 월수입이 300에서 500 사이야. 그것은 우리 김 과장이 괜히 하기 좋은 얘기로 하는 얘기지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변명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확실히 해서 진짜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되어야지, 내가 그래서 어떤 압력이나 특혜의혹이 있느냐 따지기도 했는데 한번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라도 해 봐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앞으로 엄밀하게 입주대상을 선정하는 데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다음에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발전센터를 총괄조정 지원한다,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그 위에 여성가족재단이 있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깊이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조직상. 왜냐하면 기능별로 또 취업위주로 이런 부분은 알겠지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재검토해서,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연간 지원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정책관님 모르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인력개발센터 말씀하십니까?

우재영위원

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인력개발센터는 1억 5,000에서부터 1억 8,000까지고요.

우재영위원

1억 1,600이래.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기관에 따라서 사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사업별로 아니고 거의 공통적으로 1억 1,600인데 과연 1억 1,600을 줘서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거지. 없애려면 없애고 지원을 더 해 주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그게 노동부의 직업훈련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노동부 지원도 받고 있고 또 수강료도 내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무료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재영위원

저소득 이쪽은 무료로 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소득만 무료지요.

우재영위원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그쪽을 옹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깊이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14개 센터 관장들이 이구동성이야.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자기들 사업비의 21% 정도를 보조금에서 받는 것이고요. 한 10% 정도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 해서 평균적으로 전체 사업을 하는데 7억 1,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 보조금하고 기타 보조금 해서 30% 이상이 저희 예산이고 나머지는 자기들 훈련에 따른 수당이든지 이용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몇 있는데 이렇게 3 대 7 정도면 사업이 적절히 저희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줘서 더…….

우재영위원

많은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정확히 해 보시라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제일 어려운 것이 임대차인데요. 임대차는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도 어제 다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똑같이 주라는 것은 아니야.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깎을 수 있으면 더 깎아야 돼, 열심히 안 하는 곳은 없애버리든지. 그 다음에 저출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출산대책 프로젝트 진행에서 총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저출산이 생긴 지 금년 4월에 생기고 정식 과가 된 것도 9월 1일 개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계획만 있는 형태였고요.

우재영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많은 프로젝트가 쏟아져 나오겠네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아까 보고내용 중에서 국민임대주택도 20% 내에 우선공급을 하겠다고 그랬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협의가 다 됐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SH공사에서 임대주택 짓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지요. 거기도 다자녀가족에 대해서는 우선임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금년 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듯이 셋은 우리 서울시가 그나마 올라가서 0.97%인데 셋 지원한다는 것은 있으나마나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둘부터 하라고 내가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조례나 법안을 입안할 때도 현실적으로 해야지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봉화 정책관이 계실 동안에는 뭔가 현실적으로 진짜 합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도 죽 보면, 우리 감사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을 지적을 하면 각 부분에 미사여구 있는 것은 다 동원했어. 그 부분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데 좋은 얘기, 좋은 얘기는 다 지적을 했는데 내막을 파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실질적으로 실속이 없어.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 요즘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외국인들 들어오는 것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지금 국제결혼, 취업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100만? 여성이 얼마, 남성이 얼마 구분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통계로 말씀드리면 전체가 33만 명, 저희가 외국인하고 혼인이 3만 9,690쌍입니다.

우재영위원

지방이 오히려 서울보다 훨씬 더 많네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혼인 건수로 볼 때 3만 9,000명이니까 한 8만 명…….

우재영위원

우리 내국인들 보호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취업을 끝내고 외국에 나가서라도 우리 한국을 진짜 대변해 주는 외교관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 그런데 너무 눈물을 흘리고 간다는 소리를 듣고 참 서글프더라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서울시에 국제협력팀이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이 부분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 강력히 지적을 못하겠는데 외국의 예를 보면 동경도를 방문하니까 국제협력팀이 있어요. 외국인 거주자들을 전부 등록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문화도 알리고 어떤 교류할 수 있는, 머리에 심어주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일본화가 되는 거야. 다시 자기 나라에 가더라도 그 사람은 일본을 대변하는 외교관 역할을 해 주거든.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외국 가서 복지나 청소년 이런 것 견학을 하려고 그랬더니 제대로 협력이 안 된대. 능력 부족이야. 그리고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청소년프로젝트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청소년수련관 18개 그 프로그램들을 분석해 봤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분석했습니다.

우재영위원

괜찮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계속 개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약간 맞지 않는 것은 없애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짜 우리 청소년들이, 아까 서바이벌게임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는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각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영화에서 언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영화에서는 실탄을 넣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장면들을 여러 번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고를 두 번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검토해야 하고, 오히려 그럴 바에야 군부대나 이런 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청소년들 100명, 200명 들어가서 특수훈련 해양훈련도 받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인내심이라든가 끈기라든가 사회에 진출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돈 적게 들이고 그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강의 나가고 그러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강의 나가는 것 대찬성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업무시간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를 해서 야간에 나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강의 나가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강의는 전부 허가 맡아서 신고하고…….

우재영위원

허가 맡아서 가는데 공무원이 그냥 가면 안 돼지. 가는데 되도록이면 업무시간을 피해서 저녁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강을 할 때는 시간을 조금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강의를 하면서 자기도 배우는 것도 있고 진짜 우리시에 또 나름대로 특수과목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단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가장 가깝고 피부에 닿고 도와줘야 할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봉화 정책관 오셨을 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팀장들, 우리 관리자들이 현장 나가서 보고 진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다, 역대 과거에 서울시가 복마전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런 것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간부들이 진짜 현장에 나가서 보면 눈에 띕니다. 우리도 안 가다가 가보면 여기는 도와주고 싶다, 여기는 예산 깎아야 된다, 왜? 예산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 많아요. 일일이 우리가 선거를 하는 사람이라 지적을 안 하지만 우리 지역에 가도 그런 데가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요. 하나 마지막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에 우리 산하단체들 있지요. 정책관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중랑수련관인데 세상에 시의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청소년수련관 신축하는 데 예산 지원했어. 운영비 1년이면 14억씩 지원해 줘. 그런데 행사장에 갔는데 시의원을 소개도 안 하고 총재나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돈 대줍니까? 구청장이나 하고 시의원은 소개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의원을 예우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선거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이 과장들, 팀장들을 통해서 산하단체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지역 시의원이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초청을 해서 갔으니까 당연히 소개하겠지만 확실히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금년 고생하셨는데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은 짜임새 있고 진짜 도와줄 데는 도와주고 그렇지 않을 데는 과감하게 삭감해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업무보고에서 정책관님이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 중에 대표적인 청소년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대표적인 청소년정책이라면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사업프로그램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성문화센터도 있고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특화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사업들은 그야말로 특화되어서 서울에 한두 곳이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을 통한 청소년들의 활동력을 강화시켜 주는 프로그램인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청소년 시설별에 직급별 정원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원은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수련관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인력개발센터나 기본적으로 사업의 운영방법이 서울시가 주는 보조금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또 나머지는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료 내는 것을 갖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시설의 특징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다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100% 그대로 따라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조례상의 직급별 정원범위를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사업에 따라서 이런 정도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가이드라인이지요.

조규영위원

맞습니다. 이 정도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다라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하셨고, 물론 그 판단의 기준은 그동안의 경험 등등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판단 속에서 이 직급별 정원범위를 책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직급별 정원범위가 지켜질 때 청소년수련관이 제 기능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 혹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은 정책관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대표적인 비판의 소리가 “청소년 없는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타이틀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왜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라고 추적을 해 보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서울시의 보조금 플러스 이용료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용료를 물론 제가 시설을 다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몇 개의 시설을 표본으로 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이용료수입의 발생처가 성인으로부터 이용료수입을 받는 것이 41%, 유아가 54%, 청소년이 약 5% 정도 됩니다. 즉, 대부분의 이용료수입이 유아나 성인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 이야기는 곧 청소년수련관을 유아나 성인이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인데 청소년이 없다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 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제기를 드렸더니 직급별 정원범위에서 채용을 했을 때는 이용료를 확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용료 확보를 위해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답변입니다. 저는 정책관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서울이 되지 않겠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기본적인 태생적인 한계가 청소년들이 다 수업 들어가 있는 낮에는 시설을 비우고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학교프로그램으로 과연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그 훌륭한 기관을 만들어 좋고 전체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역사회발전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을 다해서 청소년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른 정도라는 것에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전체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쪽으로 쓰는 이용률이 저희가 통계로 본 바에 의하면 59.6%, 그리고 매년 정말 어렵지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법령상에 사람을 채우면 결국은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좀더 면밀하게 과연 그런가 하는 부분들은 그쪽 입장일 수도 있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정확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청소년수련관이 그야말로 아이들이 낮시간에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탄력근무제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아이들의 욕구에 맞게 시간이며 프로그램이 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반복되는 논의가 그동안 계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낮시간 동안에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많은 직원들이 낮시간에 유아와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치중하다 보니까 또 저녁시간에 탄력근무제를 적용해야 될 상황에는 또 적용을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육시설 쪽의 내용을 죽 보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 신의 자녀가 있더군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는 압니다. 그게 기초생활수급자 얘기하는 것입니까?

조규영위원

아닙니다. 서울에 보육시설이 총 5,496개인가요. 그런데 그중에 신의 아이들로 분류되는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제시하는 기준이 꼭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아동 1인당 지원된 지원액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1년에 한 100만 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1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더군요. 그런데 지금 시청직장어린이집은 24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서울시의 세금으로.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원이라기보다는 운영비 전체 나누기 아이로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규영위원

그렇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직장보육시설은 지역의 보육시설보다 당연히 더 직장 자녀들을, 목적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직장보육시설 중에서 큰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은 저희보다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푸르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도 거기는 몇 명 없는데다가 보육교사를 많이 두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 재원의 출처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청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 노조에서는 진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도 좋고 아동도 더 많이 해 주고 방과후 교육도 넣어주고 하면서 적어도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직장보육시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된다 하고 저희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의 지원항목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는 그야말로 시청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파트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저희 공공보육예산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 옳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총무과나 인사과 소관이다 하면서 매일 그 업무 가지고 지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에서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청직장어린이집을 이렇게 좋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준다라는 비교 근거자료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시청직장어린이집을 잘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렇다면 재원의 출처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보육예산으로 이것이 지출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하여서 어린이집 위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31선거 이후로 구립어린이집의 법인체가 상당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법인들 내지는 업체에서 도대체 우리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왜 바뀌었는지, 왜 법인체가 바뀌어야 했는지. 그러면서 추정되는 이야기들은 민선이 되면서 새롭게 구청장이 바뀌면서 그야말로 구청장을 도와주셨던 분들의 공로를 인정한 결과로 지금 어린이집이 배분의 거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소문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지속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구청단위에서는 이 대안 제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그런 현황파악 하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현황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고, 이게 저희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선이나 아니면 지역선거 한 번 치르고 난 다음에 또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시설현장에 있는 원장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그 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중앙단위나 저희 서울시단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론을 하고 그 공론화를 갖고 정규적으로 구청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봤을 때 재위탁에 대한 어떤 근거들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서울시의 보육조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 보시면 저는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 다 선거철이 되면 원장님들 이하 보육교사까지 동원이 되는 그 폐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단위의 일이니까 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 상황은 벗어난 것 같고요. 시에서의 정책대안이 꼭 연구되기를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육현장 자체가 보육에 대한 어떤 방향성 정책이 정보가 너무 많이 바뀐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육을 처음에는 공보육체계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공보육체계에 넣어놓고 그러고는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 중심으로 하고 현실은 전혀 안 그렇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맞물려서 이렇게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부분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공론화하기가 그동안 예민해서 어려웠던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 의회도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위탁심사표 여기에서도 항목들 지표들을 부모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 그나마 공정성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위탁 심의에 심의위원 선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이 심의위원이 된다든지 연구를 해 보면 충분히, 물론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또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아무 대안제시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드릴게요. 서울시가 지난 6월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급식사업추진 관련기관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방과후 학습프로그램과 연계한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읽어봤더니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편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마련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현재 아동급식의 실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대부분 아동들이 일반식당이나 도시락배달을 통해서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낙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때 안 먹으면 도시락배달 받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식중독 등의 위생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급식단가가 3,000원이잖아요. 일반음식점에서 식권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3,000원 가지고 단가에 맞는 것을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나이가 어린아이들이 일반음식점을 찾아가서 먹는 것이 힘들고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하셔서 그것에 따른 보완책으로는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게 6월 29일이었으니까 지금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을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추진실적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이수정위원

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급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돈을 줘서 일부 개조도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결국은 방학 때 가장 많이 가동되기 때문에 방학 때 부분에서 많이 보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에 급식지원 받았던 아이들보다 올 9월에 급식지원 받은 아이들이 한 1,500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대상 수는 늘어났는데 급식방법이 개선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단체급식을 통해서 급식을 지원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게 도리어 작년보다 한 3%가 줄었고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작년에 비해서 13.7% 정도가 늘었거든요. 서울시 계획은 개별 급식방법을 70%에서 20%선으로 낮추겠다, 그리고 단체급식 하는 아동들을 5,800명 정도에서 1만 8,000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방학이 되면 훨씬 더 이 사업이 눈에 보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4개월간에 추진된 경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단체급식 쪽이 가장 효과가 높기 때문에 단체급식 쪽에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 다음에 그런 급식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군데 노원하고 강동, 금천 그런 쪽을 해서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들어왔고요. 나머지도 구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이수정위원

지금 하고 계신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원이나 금천, 강동 세 구에 단체하고 기업하고 연결을 해서 1억 5,000 정도 지원을 해서 급식시설 개선을 한 것이 있고,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급식 데이터웨어 이것을 내려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동복지현황이 있으니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가 계획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시행을 해라 하는 이런 것인데, 지금 얘기했던 두 가지, 그러니까 3개 시설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하고 자치구별로 데이터웨어 내려준 것 말고는 시행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군데 시범사업 해서 몇 명의 아동들이 거기에서 급식을 하고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591명.

이수정위원

365명이라고 저희에게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마 9월…….

이수정위원

9월 기준이고 10월까지는 592명이요? 이것도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계획은 굉장히, 아이들 수가 많아요. 노원은 4,223명, 금천은 4,261명, 강동은 3,568명 전체를 대상자로 놓고 이것 계획을 짜신 것이거든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인데 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제대로만 시행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우려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그냥 맡겨놔서는 이 사업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뭘 했었으면 더 사업이 잘 진척이 됐을까 이것을 고민을 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자치구 담당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노력이 있으니 거기에 부응해 달라 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치구별로 우리가 데이터웨어를 내려줬으니 어디를 지정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도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방법은 했습니다. 담당자교육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 계획서도 내려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서 올라오게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 조금 뭐라고 그럴까, 지금은 서울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많은 회의를 해도 성과가 좀 이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저희가 미흡합니다만, 위원님 지금 지적을 토대로 해서 일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07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대상자 수를 살펴봤는데 61.5%나 되더라고요. 전 자치구 것을 다 모아서 제가 살펴봤는데 용산 같은 경우에 86%가 탈락되었고 동대문 80%, 중랑 84%, 강서 83%, 심지어 강동은 90% 정도 아이들이 대상에서 탈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통보한 인원 중에서 그리고 자치구에서 발굴된 아이 중에서 합쳐서 선정을 하는 것일 텐데 이렇게 탈락자 수가 높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는 아이들도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서는 무료급식을 못 받는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탈락자 수가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외사유를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급식방법을 기피한다든가 가족 및 본인이 거부한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는데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는 제외사유가 65.4%나 되는 것이 의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렇게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이들, 조손가정이나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다양하겠는데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무료급식 대상자로 선정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정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영양가 높은 식사나 아니면 안정적인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선정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도리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많은 수가 탈락이 되었을까,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급식대상을 선정할 때는 저희 서울시에서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했던 것보다 거기는 뭐가 더 있느냐 하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대상인원보다 교육청에서 파악한 대상인원이 3배 정도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으로 내려주면 저희는 기초생활수급법이라든지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돈이 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대상자가 1/3 정도로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결국은…….

이수정위원

그게 여기에서 보여주는 결론인데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 표현은 맞지는 않지요. 하나는 식사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람 속에 저희 복지부지침에는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것 때문에 탈락자가 있는 것이지, 그런 탈락자의 이유를 설명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수정위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식사를 차려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나 오빠나 언니가 있어도 탈락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어도 애들이 탈락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이유 중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식사제공이 가능하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요. 6월에 발표한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정말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말까지 조건부 미신고시설이 문을 닫을 지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복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아동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과후 인프라 확충을 모색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래서 지역아동센터를 대폭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처지에 이 시설들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갖고 계신 방안이 있으신가요? 물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 없으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수정위원

그러면 문 닫게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미인가시설을 어느 정도 정부가 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고 전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당기관에서도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굉장히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1년 정도 더 유예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다든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사업이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사업의 최일선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해 보고 그것을 갖고 또 위원님께 여쭤보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게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하고 협의가 잘 되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를 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워낙 열악하고 센터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동구나 용산구에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동구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하고, 용산구는 공공시설로 이전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우선 정확하게 정부의 어떤 방향성하고 맞춰서 실태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232개소가 서울에 있는데 이 중에서 36개 정도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냥 손 놓고 문 닫게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의 방향이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너무 열악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동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적정한 선이 어디인지, 또 대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도 저희들이 더 파악한 연후에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가 만들어졌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수정위원

올해 4월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저소득층 아동이 18세 이후에 학자금이나 취업의 자립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동이 계좌에 적립한 금액만큼 정부가 3만 원 한도 내에서 1 대 1로 매칭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인 것 아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가 전국에서 꼴찌라는 의미보다는 좀더 잘 하려고, 특히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결국은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히 의지가 낮다는 뜻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바우처사업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가 하나도 없이 도입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통용이 되는 것인데, 심지어 95.5%까지 달성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전체 시설대상자 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우선 숫자가 많습니다. 많다보면 어려운 점이 훨씬 더 많지요. 왜냐하면 매칭이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누구인가 후원을 해서 그 돈에다가 정부가 주는 돈을 하려면 자기들의 기본적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는 있지요.

이수정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간 이후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관리 받기가 힘든 그런 여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뜻이 아니고 시설 수나…….

이수정위원

워낙에 수가 많기 때문에…….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법인에서 후원을 받기도 어렵고, 특히 지방에 비해서 서울은 사회복지기관들이 많고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오래된 기관이어서 후원을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다시 개발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지요. 그런 뜻입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이렇게 아이들이 자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을 나간 이후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나, 작년에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설퇴소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을 더 계상을 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인당 500만 원 정도잖아요. 1인당 500만 원도 아이들에게는 부족하다, 당장 혈혈단신으로 사회로 나가야 되는 아이들이 500만 원을 가지고 자기 한 몸 누일 곳이라도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2008년도 책정된 예산은 어떻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자립지원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수정위원

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자립정착금은 그냥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CDA 그 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소년의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특히나 소년의집 아동은 다른 일반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1,00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일 거고요. 특히 부산이라든지 대전 이런 큰 기관이 있는 그런 정도는 거의 비슷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 이외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수정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요지는 아동발달지원계좌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지만 궁극적으로 시설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퇴소하는 아동들이 퇴소 이후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목돈이라도 쥐어주면 좋을 텐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통계상으로 그게 조금 다른 데보다 저조한 것 같아서…….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소년의집 때문에 특별히 그랬던 것 같고요.

이수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으로도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아이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고 전세지원금을 대출해 주는, 전세지원금 대출하는 것도 역시 아이들에게는 큰 짐일 수 있고 삶의 무게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이들에게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것은 나가면서 어느 정도 쥐어지는 목돈일 텐데 그게 자립정착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500만 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는가, 물론 작년에 어느 정도 더 예산이 책정이 되기는 했지만 이것을 대폭 1,000만 원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기도 하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우리 법인에서도 특히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정착되게끔 무척 노력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별로 법인에서도 특별히 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자립정착금이 2008년도에 1인당 500만 원씩으로 예산이 책정될 예정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정부의 기준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은 지역별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500만 원 주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더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에게 1인당 더 많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예산 하실 때 많이 올려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 아이돌보미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김혜원위원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비·시비·자치구비 해서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 맞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서울시에서는 현재 용산, 서초, 동작, 서대문 이렇게 4개의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아이돌보미사업 자체가 방향성이 잘못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육아도우미라는 것은 시장에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으로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에 대한 욕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자격자나 그리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 이런 것을 방지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공에서 인력풀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 저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시장에서 급여가 최소 100만 원 정도에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육아도우미는 일반가정에 월 5,000원씩 시간당 받고 월 12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사자가 월 6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급여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는 당연히 시장에 나가서 베이비시터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을 요구하는 이용자는 공공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원할 것이고, 서로 이렇게 매칭이 안 됩니다. 아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아이돌보미사업 저소득층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일반가정에 대한 것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종사자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수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활동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보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공으로 정책을 쓰고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서 기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방향을 같이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올해 처음 됐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돈이 아예 지정돼서 내려오고 대상자 없이 왔기 때문에 현재는 시범사업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 공공정책에서 영유아플라자를 각 구에 한 군데씩 지어서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지원을 그런 식으로 이용시설로서의 공공성을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 집에 아이를 보내는 것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복지정책에서 공공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정부정책하고 맞춰가는 부분은 이제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다가 우려되는 점이 매일신문 올해 11월 7일자에 난 것이 대구 같은 경우는 벌써 아이돌보미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올 사업비가 이미 바닥이 났거든요, 기사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현실이냐면 아이돌보미를 해 주는 종사자가 사업비가 바닥이 나서 차비만 받고 무급자원봉사를 하는 실정까지 갔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것 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한 달 평균 임금이 50~60만 원 수준이면 거의 자원봉사자입니다. 급여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 돈 받고 자원봉사 할 바에야 그냥 시장에서 사실 교육도 안 받아도 되고 현실적으로 그냥 1시간 면접보고 알선업체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게 훨씬 종사자 입장에서는 편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15시간 안전교육을 받고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고, 영국은 아예 전문직으로 전문기관 육아교육을 받은 후 응급처치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취업 전에 경찰 신원조회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 베이비시터 양성을 위해서 200시간에 걸쳐서 전문 베이비시터 역할과 직업윤리 및 방문예절, 산모관리, 신생아돌보기, 영유아의 영양관리 등 보육 전문교육과 인성교육이 병행해서 실시되고 월 80만 원씩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40시간 갖고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지도, 자격의 질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을지도 걱정스럽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선에서 이런 육아도우미가 그런 수요자 입장에서 안전대책이 있을지 그것도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부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어쨌든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방향성을 다시 잡아서 너무 무리하게 인력풀까지 관리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너무 저조합니다. 용산구에서 활동인원이 41명이고 서대문구 40명, 동작구 53명, 서초구 35명, 1인당 9개월 동안 36건의 서비스만을 제공했습니다. 너무 저조하고요. 저희 인턴이 한번 해 보려고 용산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런데 본인이 마포에 사니까 이거 혹시 용산에서 하다가 마포에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경력인정이 그렇게는 안 된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용산에서 받으면 용산에서 해야 되고, 마포가 생기면 마포에서 하십시오라고 대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체계도 안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 사업 가지고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정부나 저희 서울시가 시장에서 잘 하고 있는 정책을 잘 하는 부분을 빼와서 공공성으로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이고요. 다만 정부의 제도도 있고 기틀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정부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것은 지금부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혜원위원

현장의 어려움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드러나는데 사실 무리하게 이렇게 공공성으로 추진하지 말고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수요자가 원하는 베이비시터 자격제도 그것을 도입하는 인증제도 이게 지금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무슨 공공성으로 끌어들이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막 나가고 공공성은 공공성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보육정책 자체가 지금 시장에 그동안 풀어놨던 민간보육하고 가정보육을 어느 순간 공공보육이라고 해 놓고는 제대로 전혀 저희가 여력도 없고 또 정부도 공공체계화로 둘 만한 여력도 없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듯이…….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좀더 검토를 해 보시고, 1년 되면 모든 것이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의 시기가 왔고,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제도를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연찬회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요. 고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서울시 미혼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에 미혼모시설이 4개소, 그리고 미혼 양육모를 위한 시설이 1개소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정원이 136명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입소자 현황을 보니까 296명인데 그중에 35% 정도가 20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성년 미혼모의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아이들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이 아이들 중에 한 40% 정도는 상황이 되면 내가 키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이 되지 못하여 해외입양 되는 아이들의 90% 이상이 지금 미혼모 아이들이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러면 본인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입양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해외입양도 되고 국내입양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랬지요. 어쨌든 입양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본인들은 여건만 마련이 되면 본인들이 키우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 어떤 여건을 마련을 해 줘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일차적으로 그 아이들이 지금 일시보호 되어 있는 미혼모시설에서 나가고 나면, 거기에서의 보호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나면 여기에 보니까 15세 이하도 14명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나가고 나면 가정으로 복귀하는 애들은 60%가 안 됩니다, 그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나머지 40%의 아이들은 시설에서는 나가야 되는데 가정으로의 복귀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이들의 부양 의무자, 즉 부모가 부양을 거부하나 부양 의무자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으면 이 아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물론 한때의 실수로 혼외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것이 애한테는 그로부터 평생 어쩔 수 없는 짐들이 계속 주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집으로는 갈 수 없고 갈 곳은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들이 성매매업소나 등등 이런 곳으로 이 아이들이 유입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별다른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지금 미혼 양육모시설이 한 군데가 있는데 정원이 26명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갈 수가 없고요. 아이들이 한때의 실수로 인해 더 이상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이들에 대해 정확하게 정말 아이를 본인들이 계속 키워야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태를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실태 속에서 맞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형태든지 정책을 보완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요즘 활용하고 있는 SH공사나 대한주택공사와 연계해서 다가구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활용한 미혼 양육모시설 확대를 지금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제시뿐만 아니라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 어린이집 시설대비 차량운행 시설 수는 한 32%가 됩니다. 그런데 32%의 시설 대비 등록차량은 28%,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임대나 아니면 미등록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가 행복한 서울이 되려면 가장 기본 전제는 안전의 확보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사실 부모님들도 아침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통학차량에 태워서 어린이집에 보내지만 불안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다가 어떤 무슨 사고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설사 사고를 당해도 열악한 민간어린이집 내지는 국·공립이어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차량이라 보상체계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왜 이렇게 등록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요인이 이것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안전장구 구입비가 3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시설에서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만 원이면 1,000곳이면 30억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민간시설이…….

조규영위원

지금 여기에 차량운행 하는 시설수가 1,70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5,000개소가 다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700개소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1,700개소 중에 500대만 등록을 하고 있고 나머지 1,200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000대에 3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안전장비를 갖춘다면 30억입니다. 제가 작년에 누누이 반대를 했지만 초등학교 앞에 아이들의 통학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 240억을 들여서 할 것입니다. 작년에 60억을 했고 올해 60억을 했고 240억을 들여서 초등학교 앞에 안전 확보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지금 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1,000대에 안전장비를 마련해서 등록을 시켜서 하면 30억입니다. 물론 어느 예산이든지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는 저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을 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가치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순위에 밀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만약에 이것을 욕구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것을 더 안전의 우선순위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할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보육시설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보육료를 적게 낸다, 그래서 그 보육료 지원에 우리 서울시 모든 예산의 한 7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국가는 20%밖에 안 해 주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보편적인 복지로 전부 다 들어오게 하고 난 다음에 정부예산은 결국은 쓰는 돈은 개인한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보육시설이 직장여성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저소득층 중심으로 체계가 되어 있고, 이런 실타래처럼 얽힌 보육의 여러 가지 난맥상들을 말씀 안 하셔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량통행에 대한 이런 부분도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돈입니다. 돈에 어느 만큼 우선순위, 지금 저희가 보육관계 때문에 사실은 기획예산실 쪽에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서울시의 부담이 말도 못하게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의 문제인데 조금씩 좀 더 확보를 해서 적어도 이런 안전장치만큼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예산을 따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일단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하시고 예산요구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했지요.

조규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하셨나요? 하여튼 예산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보호센터 이 기관에서는 애초에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기관에서 어느 공무원이, 만약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없애라고 하면 저도 반대합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자기 조직이 민간으로 가는 것에 찬성하는 그런 기관장과 직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여성보호센터가 작년 10월에 조직보강계획을 낸 바가 있네요. 여성보호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보강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조직을 개편해서 인력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6급으로 상담팀장을 증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냈고 11월에 경영기획실에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작년 부분은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거기가 일시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일시보호시설에 정규상담원이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런 인력이 없기도 했을 것이고, 또 조직과에서 그 정원을 요청을 해도 판단해서 정원조정을 안 받아준 것이지요.

이수정위원

여성보호센터는 당 기관이고 운영을 하는 본인들이기 때문에 센터의 문제점들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평가하기를 사회복귀와 시설만족도 제고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자체 집단활동프로그램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안을 마련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계획안들이 받아들여졌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1년 정도 되었는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마다, 또 제가 복지국장이나 예전에 이런 업무를 담당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것이 전국이 다 이 시설이 민간위탁 되어서 잘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기관형성 때문에 꼭 갖고 있어야 되느냐, 공무원 조직을 갖고 있으면 저는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평도 많이 나오고 저는 부하직원도 많고 하니까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나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이것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 초에 와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렵지만 이것도 전문성을 더 살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저의 철학이 가미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수정위원

이것은 서울복지재단에서 여성보호센터를 평가한 그 내용 중에 인력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민간시설에 비해서 직종 배치가 불균형하고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작년에 당 기관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감안되지 않고, 지금 와서 여기를 평가하려고 하니까 재단에서는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꼭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재정면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 여성보호센터가 종사자 인건비가 과도하게 높고 사업비가 낮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일면 타당하기는 하지만 복지서비스는 어차피 대인서비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건비를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5년도에 서울시 여성복지시설의 종사자 이직률이 30% 정도가 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사회복지기관들이 서로 옮기고 조건이 맞으면 다른 데 전문사회복지기관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맞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여기도 30%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보호센터하고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한 시립영보자애원 같은 경우에도 2006년 사회복지사 이직률이 40% 정도가 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방이니까요.

이수정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좀더 나은 근로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직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곳과는 달리, 그러니까 부랑인이라고 표현되는 여성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신장애가 80~90%에 달하는 굉장히 애정 어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일반사회복지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된다고 보는데,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시 예산을 줄이고 민간부담과 국고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영보자애원과 은평의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복지재단이 재위탁평가 했을 때 법인전입금이 굉장히 낮았어요. 53%, 58%밖에 안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민간으로 넘겨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을 저희가 많이 하기 위해서 이 기관을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수정위원

물론 그것은 아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문성 부분에서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전문성과 사랑과 애착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일견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상담이라든지 전문성 비율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를 하고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는 민간의 효율성을 겸해서 하고, 결국은 저희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딱 어느 부서에 아주 경직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없는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이수정위원

여성보호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조직이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논의해서만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고 이것이 얘기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지난번 9월 임시회 때 보고하셨어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8월 중순에 민간위탁 추진기본계획 수립을 했다라고 했고, 10월말까지 위탁추진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성보호센터가 공무원들이 즉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출발점이 아니라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 보니까 재정면에서는 이렇고 인력면에서는 이렇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런데 여성보호센터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을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와서 지금같이 공공이 맡아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훨씬 유익하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이 책임자가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 부분은 외국의 예도 직접 공무원이 운영하는 기관하고 민간의 전문성으로 하는 기관은 항상 장단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랫동안 논쟁의 하나의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이제는 여성보호센터가 민간부분으로 가는 것이 방향성이 맞다라는 것을 애초부터 저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여성보호센터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성보호센터 하나만 놓고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단기보호시설인데 장기로 보호하는 그런 시설들과 비교평가를 하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고 단기보호나 장기보호나 사회복귀까지의 여러 가지 부랑인의 정책과 시설평가와 맞물려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2003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숙인 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부랑인시설은 노숙인쉼터에 비해서 입소자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입소기간도 훨씬 더 길고, 그리고 공무원이나 경찰의 인도로 입소하는 경우도 많고, 건강상태도 노숙인보다는 더 열악하고, 그리고 일상수행에 있어서도 경제활동능력에 있어서도 과거 직업을 가진 경력에 있어서도 모두 다 노숙인보다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랑인시설이 사회복귀나 자활프로그램 자체도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운영비도 부족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보고서를 통해서 표현을 했다 말입니다. 즉, 2003년도 조사할 당시에 이것은 직영기관을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때도 2/3 이상은 민간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을 놓고 평가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부랑인시설 문제는 여성보호센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데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여성보호센터를 놓고 이게 전문성이 떨어진다,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분석을 한 것은 부랑인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전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정부가 주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 많이 모여 있는 시설에 지금까지 훨씬 더 약하게 주고 해서 그쪽이 기준단가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여성보호센터를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분석을 보셔야지요.

이수정위원

그게 어떻게 별개입니까? 어차피 여기도 부랑인시설이고 서울시에서 일시보호로 하고 있는 곳은 이 시설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부랑인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열악하고 기준점이 약하다, 특히 그 사람들이 표현도 못하고 부랑인이고 정신지체이고 하니까 그런 쪽에 정부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안 쓴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체 시설의 유형별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성보호센터를 위탁하는 그것은 기존의 저희 여성보호센터를 서울시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민간의 전문성 등을 해서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서는 위탁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경직성도 있고요.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들이 운영을 하면 훨씬 더 그게 잘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유 아닌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처럼 이쪽 업무 하다가 거기로 가고 저쪽 업무 하다가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하고 이런 사회복지를 기본적으로 죽 했던 사람들하고는, 사회복지를 기본적으로 죽 했던 사람들이 전문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전문성이 더 좋은 것은 당연한 얘기이지요. 저희 공무원들은 발령장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인데, 특히 거기에서 관리인력으로 있는 사람은 복지의 복 자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이 지금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탓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기본부터 이제는 사회복지를 저희 서울시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있는 사람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사한 시설보다 이 시설이 더 열악한데 왜 민간위탁 하느냐 하는 그런 논점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부랑인시설의 연구결과를 말씀드린 것은 여성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도 부랑인시설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일시보호 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집으로 귀가시키거나 아니면 장기보호시설로 옮긴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서 나온 이런 평가들 자활프로그램이나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접목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어차피 여성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귀가하지 못하는 분들을 모실 데가 없어서 계속 이곳에 모시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거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시키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영보자애원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꽉 찼기 때문에 이 센터에 계신 분들을 이쪽으로 옮기지 못한다라고 그때 우리 행감 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기관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반적인 서울시의 여성 부랑인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른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마치 전문성 문제나 재정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정책관님께서는 계속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이게 시장방침에 따라서 4월부터 논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직담당관에서 여성가족정책관에 와가지고 아동보호센터나 여성보호센터 중에서 논의하다가 여성보호센터가 더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제가 화가 난 것은 이 서울시 방침이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것이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맑은서울추진본부 등이나 각종 기구들을 신설하면서 왜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하는 이유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이런 복지시설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면서 이곳에 이분들의 이런 상황들을 더 열악하게 만들어 놓을 가능성을 크게 하냐, 이런 것에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지금 추가질문을 20분을 드렸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미리 보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고,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결정을 했고, 민간위탁 1월부터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와 어떻게 상의할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기능의 조정, 예를 들어서 장기하고 단기로 있는 것에 대한 기능조정 부분도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부랑여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시나 장기보호에 대한 체계와 그 대상을 어떻게 잘 보호하는 것에 수요자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지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을 전문인으로 한다든지 용역을 다시 한 번 다른 기관에다 받아본다든지 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저도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저는 아동복지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던 아동들이 18세 이후가 되면 독립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나은화위원

19세가 되면서 자립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대학을 다닐 경우에는 아니고요.

나은화위원

그 부분에 별 대책 없이 이 아이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점이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19세 이후 자립시기에 어떤 자금적인 부분의 지원이 있는 것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일시에 500만 원 주는 것이 있고요. 자기네 시설에서 길렀던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법인별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후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정부가 CDA(Child Development Account)제도를 도입해서 기관에서 후원금을 조성해서 개인 구좌에 넣으면 저희가 그것만큼 펀드로 매칭으로 해서 넣는 그런 제도를 해서 나중에 아이가 18세 이상 돼서 나갈 때 찾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이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는 부분이 전국 공통의 사항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역별로 다릅니다.

나은화위원

서울시는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많이 주는데도 실질적으로 과연 그것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지요. 서울지역에 방을 하나 얻는다고 해도 전세보증금이 높은 지역이니까 사실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평균을 내본다고 그러면 800만 원 이상 될까요? 그러니까 아동들이 독립해서 나가는 시점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정말 자립에 정착되기까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자기의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 차원에서 어떤 자립체험 홈이라고 할 만한 수준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룹홈 해서 있기도 하고, 또 법인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그런 자립생활관을 두고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

나은화위원

사무감사 자료 첫 번째 권에 175쪽을 보니까 자립생활관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정원으로 봐서는 지금 90명 정도거든요. 3개의 자립생활관을 합쳤을 때 90명 정도인데 이것과 그룹홈을 운영하는 부분은 정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가 한두 군데 법인 양육시설에 가니까 시설이 여유가 있는 데는 다시 자립지원 건물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인별로 꽤 노력을 하는 편에 있고요.

나은화위원

법인 개별적인 노력인 건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 다음에 아동 그룹홈은 37개소인데 여기가 전부 다 18세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나은화위원

이게 18세 이상을 위해서 운영되는 시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립생활관에 정원이 90명 남짓 되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생활시설의 현원을 지금 보니까 3,200명이 좀 넘어요. 이 아이들을 연령별로 따졌을 때 18세에 도달을 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1/18로 나눈다고 치면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법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도달이 되어야 체계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새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된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영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법인에서 아이에 대해서 부모로서 역할을 그 이후에도 계속하는 것 같고요. 또 부모가 있으면 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18세 이상 되고 하면 부모하고 연결을 갖는 경우를 저희가 봤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도 있고 또 전세자금 지원도 저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자립지원금을 주고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아이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럭저럭 자립이 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은화위원

전세자금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한 세대당 전세자금 5,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것은 그래도 경제적인 어떤 수입이 안정이 되었을 때 전세자금을 본인이 대출을 해서 쓰는 그런 상황인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실적도 6명 정도…….

나은화위원

크게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세권을 우리 시가 소유하면서라도 지역별로 몇 개 정도 이렇게 가정 그룹홈을 마련을 하셔서 독립의 시기에 도달하는 아이들이 부담 없이 자기의 자립을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육시설이 앞으로도 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가능한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원에 비해서 지금 현원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라 18세 이후가 되더라도 시설에서 또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신다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쯤에 조규영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이렇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심리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올해 양육시설의 한 20% 정도가 정신이고 지체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학습도 따라갈 수 없고 흔히 지진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동에, 그게 양육시설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 11월 16일에 그런 아이들만 기관별로 모아서 그 아이들을 특화시설로 해서 특화프로그램 하면서 양육시설로 하는 것을 경기도 성남에 있는 시설로 새롭게 개원을 합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충남 서산입니다. 50명입니다.

나은화위원

이것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특화시설로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기본 양육시설이 있고, 정말 그 아이들한테 어떤 치료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양육시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 시설장들이 가장 원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보기에도 아이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치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기본 양육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다 특화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이렇게 그룹핑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각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아동들 중에도 일상적으로 이렇게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해 주실 생각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겠지요, 일시 프로그램으로 가든지. 그런데 대부분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양육시설에서 그런 상담기능들을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것은 각 법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자 애를 많이 쓰시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연결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겠지만 이것은 개별적인 노력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신과에 상담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적어도 1회 비용이 5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동의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담을 받고 이것을 한 달이면 네 번 정도 상담을 받고 한다고 하면 1인당 비용이 20만 원 이상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시설에서 법인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지금 저희 아동병원하고 연결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또 시설 수용아동이기 때문에 의료보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데, 지금 50명을 하는 것은 기존에 죽 생활하는 아이들 중에서 별도로 모아서 기능보강을 해야 될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실적을 보고 그러고도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지의 부분은 여러 가지 분석을 더 한 다음에 정책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아동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행했던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병원이 확대되면서 놀이치료라든지 그런 것을 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시설별로 임상심리상담사를 어떻게 전담하게 하는 것은 힘들지라도 정기적으로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을 우리 시 차원에서 고용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순회를 하면서 시설아동을 상담을 해 주고 현황을 파악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기관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희망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충분히 아이들하고 그동안 죽 쌓았던 것을 통해서 지역자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다 지역자원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분석을 같이 해 보고 어떠한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면 시설별로 현황파악에 들어간 후에 그 부분이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고 또 이수정 위원님도 하는데 위원님들의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복지도 과학적 차원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복지도 경쟁력 의식화로 다룰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시설 수탁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거기 수탁시설에 있는 생활인은 몇 명인데 예산은 몇 십 억을 쓰더라고요. 계산을 해 봤더니 한 사람 관리하는 데 2,0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평균 월 120만 원 정도, 중증요양원은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아무리 복지차원으로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이것을 2,000만 원씩 들여서 1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경쟁력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차피 여기 정책에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 추진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수탁할 때에 염려스러운 몇 가지를 꼭 명심해서 수탁자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시립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수탁을 하면 시립여성보호센터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시립 그러면 뭔가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한 느낌, 예를 들어서 보라매병원에서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시립이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서울대병원이라는 이름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서울대를 넣는 것은 반대합니다. 저는 이름을 하이서울여성보호센터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전입금, 법인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이것이 과연 수탁하는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 시에서 운영하면 후원 회원모집이 어렵거든요.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단체는 후원회를 구성해서 나는 차라리 1년에 후원금을 1억을 모금해서 이 시설에 쓰겠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위탁금 얼마 낼 거야, 2,000만 원 낼 거야, 1,200만 원 낼 거야, 5년에 5,000만 원 낼 거야, 이런 식의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난번 복지건강국 자료에 보면 몇 군데 시설이 1년에 후원금 0원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로라하는 시설이에요. 후원금이 0원이 뭐예요? 그래서 전입금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후원금을 약속하는 것이 더 낫고, 또 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후원자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해 주시고. 또 과연 수탁법인의 장이라든가 법인관리자라든가 이분들 교육을 서울시에서 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설만 줘봤지 그 시설 준 법인에 대해서는 아무 관리를 안 하신다고. 사실 서울시에서 법인에 교육 같은 것 시켰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워크숍을 주로 시설장 중심으로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은 있는데 수탁법인 관리자 교육 같은 것을 했었느냐 얘기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옛날에 복지국장 처음 했을 때는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안 하고 이번에 인력개발센터 저희 할 때 법인교육을 시켰습니다.

박덕경위원

저는 법인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의식화를 갖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 할 때 이런 것이 꼭 삽입이 되어서 정말 법인도 질 좋은 서비스로 관리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그 법인전입금, 법인부담금 이런 것 걱정하다가는 아무것도 관리를 못하는 그런 낭패가 오지 않는가 이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요구자료를 받아봤고요. 저출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상식입니다만 우리 사회에 그런 부분이 아주 심각하고 또 일부 통계에는 우울증이 사망으로 연결되는 우려가 높다는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에 있는 것을 봤더니 여성정책관 관련된 나쁜 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우선 저출산 세계 1위, 청소년을 다루는 사교육비 세계 1위, 어린이 안전사고 세계 1위, 청소년자살 세계 1위, 이게 거의 여성가족정책관과 관련된 그룹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런 것이 다 1위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가 최일선의 사회복지서비스에 특히 가정 내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대상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가장 세계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사회가 변동되면서 나타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과라든지 저희가 맡고 있는 쪽에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봤더니 청소년 자살이 세계 1위이고 교통사고보다도 자살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우울증에서 온다, 또 우울증을 깊숙이 들어가 봤더니 청소년기에 우울증을 가진 청소년은 자라면서 뇌병변 그것 맞을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심도 있게 즐거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불명예 세계 1위를 씻어내는 그런 역할의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박덕경위원

아침에 여성공무원을 봤더니 3급 부이사관이나 이사관은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 공무원이 아무래도 한 직급당 올라올 때 서울시가 평균 7년 내지 8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5급으로 들어와서 바로 되는 과장들은 나름대로 상급으로 갈 확률은 있지만 저 밑 9급부터 해서 기본적인 연한을 채워서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박덕경위원

국장급 개방직은 정보화기획단장이나 교육기획관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봉화 정책관님께서 부이사관이라도 빨리 여성이 승급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무관이나 서기관 개방직으로 하는 부서가 있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정보화기획단에는 서기관 개방직으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교통도 있고 간혹 가다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쪽에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개방직으로 해서 전문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수정 위원님도 강력하게 여성보호센터 할 적에 여성보호센터의 직원들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개방직으로 해 놓으면 최소한 3년, 4년, 5년 한 부서에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런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는 반드시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많은 위원님들이 여성보호센터의 소장을 개방직으로 하라는 건의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문직, 6개월 만에 인사이동 되어 1년도 안 되어서 인사이동 이러니까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방직을 정책관님으로 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몇 개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금 늘푸른팀은 전원이 다 개방직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밑에 늘푸른팀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거기에는 그럼 몇 명이…….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거기가 지금 5급상당 1명이고 6급부터 해서 5명 정도가, 제가 정확한…….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인사이동이 안 되겠네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거기만 근무하고.

박덕경위원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고들 수 있는 이런 부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면서, 이 정도로 할게요.

임승업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오전 질문이 너무 약했다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 많이 계셔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박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의 후원금제도가 중요하지 자부담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것이 보입니다. 진짜 굉장히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0원으로 나올 때 이게 진짜 법인으로 들어간 돈이 아니냐, 지금 세상에서 의혹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 아니냐, 후원금 거둬서 법인에 들어가고 법인에서 나온 자부담금은 그런 쪽에서 자부담 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시설을 위탁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힘을 얻어서 지금 위탁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점을 보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나가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오거든요. 이래서 법인들이 매일같이 통장을 찍어보고 얼마 들어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이런 얘기구나 하는 얘기가 생각나서요.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국가 미래가 너무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갑자기 닥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저출산 해도 노동력이 부족한 것이고 고령화돼도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결국 여성근로자들을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성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여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는 고령화되니까 경륜과 경험 있는 노인을 끌어내서, 또 그렇지 않으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만 불 시대가 상향되느냐, 또 떨어지고 있느냐 그런 기로에 선 것이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인데, 그러면 여성에 대해서 지금 노동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여성 중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외국인 노동자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비스업이나 이런 기타 등등 어려운 부분에 많이 와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무슨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렵게 살 때 독일에 가서 광부도 하고 독일에 가서 노동력을 하기 위해서 간호원도 가고 이래서 많은 그런 것을 하고, 어려웠을 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낫다고 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왔는데 자녀문제, 건강문제, 가정문제, 언어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잘 육성하는 어떤 대안은 있어야 되겠고, 특히 경륜이 많은 노인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칭사업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틈새 일자리라든지 또는 자투리 일자리라든지, 노인들을 폄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시간 정도 일을 해서 그분들도 기분 좋고 상대도 도와주고 나고 일익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인데, 이것은 아주 팽개치고 있고 여성가족재단 같은 데는 굉장히 화려하게 복식부기를 한다고 아까 예산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예산결산도 철저히 봐서 허황된 그런 쪽보다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있는 조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문제도,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육성단체를 지도하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담당자가 상당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잘 이렇게 청소년도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전시행정이 아니고 심약한 아이들을 어떻게 개척적이고 자연적이고 이렇게 자립할 수 있고 이런 심성이 강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지,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진짜 걱정되는 게 서울시에 물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는 것이, 청소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백년대계이고 기둥이고 우리의 보람이고 우리의 장래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허황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받지 마시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창의적이고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내년도 청소년 공모사업에 특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런 것도 하시고, 여하튼 어려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사회복귀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함께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3일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