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충선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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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한남직업전문학교, 상계직업전문학교, 그리고 엘림직업전문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세 분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아직 도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를 끝으로 열흘간에 걸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감사활동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백승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님, 김무남 한남직업전문학교 교장님, 박관섭 상계직업전문학교 교장님, 설상화 엘림직업전문학교 교장님 이렇게 네 분의 학교장님을 비롯한 학교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직업전문학교는 저소득 시민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산업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필요한 업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금리인상 등으로 서민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직업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이 실용성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이 끝나면 반드시 개인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4개 직업전문학교를 대표하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백승준 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준 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각 학교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선서)

김갑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직업전문학교별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한남직업전문학교, 상계직업전문학교, 엘림직업전문학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의 업무보고는 유사한 사항이 많은 관계로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백승준 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서울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교의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학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무1과장 서인식, 교무2과장 오미영, 행정과장 박영주, 취업정보과장 최기문) 그러면 본교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계직업전문학교 박관섭 교장님 계속해서 간부소개 후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상계직업전문학교 교장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간 여러 어려운 현안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서울시민의 직업훈련 및 취업과 생활여건 개선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학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학부장 이계삼, 관리부장 이영호)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계직업전문학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4개 학교를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실적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남직업전문학교 김무남 교장님께서도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김무남한남직업전문학교장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갑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남직업전문학교 교장 김무남입니다. 저희 학교 2007년도 주요업무현황과 실적을 보고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지도해 주시는 대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하면서 더 좋게 다듬어갈 생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실·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JOB지원실장 이의길, 교무지원팀장 은상화, 창의개발팀장 이자형, 총무지원팀장 이영배)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한남직업전문학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림직업전문학교 설상화 교장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엘림직업전문학교장 설상화입니다. 이렇게 금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감 한철수, 행정지원차장 박중순, 교무기획차장 송선영)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엘림직업전문학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학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4개 학교장님께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같이 질문을 하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우수교직원 해외연수 관련입니다. 이것이 시작된 초기에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해외연수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되기 시작한 사업 맞지요?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서울종합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수교직원 해외연수는 서울종합에서 이미 2006년도 초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진행해 왔는데 작년 이 자리에서 4개 학교 차원에서 다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대상으로.

이지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06년도 우수 훈련교사 해외연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까지 다 같이 갔다 오신 것…….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맞습니다. 올해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맞지요. 작년 2006년 일정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해외연수가 우수교사들과 또 거기에 갔다 온 목적에 거기에 있는 유수한, 그리고 특히 유럽지역에는 직업전문학교들이 거의 전통이 100년 넘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유럽의 전통과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보기 위해서 분명히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표를 보면 7박 8일인가요? 독일 직업훈련소 방문 1건 외에는 다 보면 자동차 방문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곳인가 보지요? 여기 두 곳에 방문을 했고 하루는 시내관광 하시고 하루도 백조의 성 관광하시고, 절반은 관광이신 것 같은데.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아마 무엇인가 자료상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자료상 오해라면 이 자료가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각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훈련교사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를테면 한남의 경우에는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종합은 살레시오에 해외직업학교 탐방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4개 학교가 공히 함께 갔던 것은 올해 초는 계획중에 있고 아직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저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해외연수 다녀온 자료 같습니다. 그러나 직업학교 한 곳에 간 것이 아니고 독일에 있는 마이스터학교나 이태리에 있는 직업학교나…….

이지현위원

지금 잘못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서울시 고용대책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연수대상자에 선발인원 9명, 서울종합 2명, 한남 2명, 상계 3명, 엘림 2명, 이것은 뭡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금년에 계획중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날짜를 연기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연기하신 날짜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 연기한 날짜가 다시 올해 11월로 잡혔다는 말씀입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내일 모레 저희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정된 일정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이 다소 이렇게 시정이 됐었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제가 이해 못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일정과 다르게 이번에 일정이 11월로 연기가 되면서 새로 일정들이 잡힌 것 알고 계십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이지현위원

어떤 부분이 새로 잡혔습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제가 각 학교에 현재 계획중인 것이 직업학교는 4개 국가의 직업학교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2학교, 이태리, 스위스, 4개 국가의 5개 직업학교 탐방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유럽의 상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일정을 짜신 분이 도대체, 우리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짜셨으니까 우리 교장선생님 책임이실 것 같은데 11월 17일도 토요일이고 11월 24일도 토요일이고, 11월 17일 암스테르담 직업전문학교 방문 되어 있고 11월 24일 쮜리히에 도착해서 직업학교 방문, 어떤 학교인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유럽이 토요일은 오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물만 가서 보고 오시겠다는 겁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양 토요일에 되어 있는 것은 학교의 시설을 좀 견학을 하러 가는 것이고, 나머지 3개 직업학교의 탐방은 평일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가 토요일에 나와서 안내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다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담당자 이름도 다 나와 있고요?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제가 다 메일로 확인하고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에 보면 베니스와 밀라노는 불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베니스 관광 후 밀라노, 또 밀라노 관광 후 인터라켄(Interlaken)으로 이동을 한다, 관광일정이 이렇게 이틀이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이과수관광이다, 한창 정말 언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이 관광에 대해서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정말 최대한 목적에 부합되게 일정을 짜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한 일정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박 9일 중에 관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70% 정도는 직업학교 탐방이고 30% 정도는 관광에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밀라노와 베니스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의 현실로 봐서는 유럽이 나가는 것이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70% 정도는 직업학교의 원래 목적대로 하고 30%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여기 목적 자체가 또한 우수교직원 해외연수 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추천 받은 우수교직원 내지 교사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에 우리 교장선생님들과 과장님밖에 없으시거든요. 올해는 왜 이렇게, 물론 과장 중에도 학과장도 있으실 테고 실무담당도 있으실 것이고 다를 수 있겠지만 왜 이런 식으로 올해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인원 선정은 각 학교별로 별도 선정을 했고요. 저희 서울종합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지만 이미 훈련교사로 임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그쪽 사정에 익숙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좋습니다. 만약 지난 10월에 나온 일정으로 그대로 감행을 하셨거나 추진하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소 11월에 재조정이 되었지만 제가 아까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찰을 하셨을 때 만나시는 면담자 명단, 면담 내용, 참가하셨던 곳의 사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출장보고서를 상세하게 제출하셔서 시민의 돈으로 해외에 나가셔서 탐방하시는 좋은 기회를 가지셨는데 거기에 부합하게, 연수의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한남직업전문학교 교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신선영 위원, 루이미한복 부원장이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학교에 연락을 하면 보낼 사람이 없다, 취업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JOB지원실장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연령대를 보면 30대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나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되어 있고 취업연결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한남직업전문학교 전체적으로 취업알선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직업학교의 방향성에 있어서 뭔가 재고를 해 봐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업전문학교는 사회의 수요에 맞게 설정이 되어야 되고 교과가 이루어져야 되고 타깃이 되어야 하고 마케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취업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모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사회에서는 받아줄 곳이 없어요. 직업전문학교의 기본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남

김무남한남직업전문학교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신선영 위원은 수료자 대표이면서 미용업계에 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생들을 뽑다보면 요즘은 30세 이상의 연령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계에서는 나이가 젊고 활동성 있는 사람들을 뽑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뽑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 직종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뽑을 경우에 선발기준에 의해서 뽑다보면 거주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미흡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특히 미용이라든지 조리라든가 그런 젊은 세대들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뽑을 때 감안을 해서 뽑도록 그렇게 하고…….

이지현위원

특히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비스분야에 대한 요구가 우리 한남직업전문학교와 사회의 수요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또 여기에 정말 저소득계층, 그리고 정말 직업을 배우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안 그래도 항상 입학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의 어떤 직업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취업에 대한 알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저는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남

김무남한남직업전문학교장

그래서 취업을 전제로 한 직업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감안해서 뽑을 때라든지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할 때 그런 점을 많이 참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고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아무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남

김무남한남직업전문학교장

네.

이지현위원

다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4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정규직 취업자 수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는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상당부분 다른 직업학교에 비해서 우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정규직 취업인원이 많이 취약합니다. 보면 야간 6월 2기 과정에 보면 전체적으로 정규직 평균이 33%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정규직 취업인원이 낮은 것으로 우리 교장선생님은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학과의 특성상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나 도급직 형태가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인테리어과나 의상디자인과나 조리과 이런 경우들은 장기간 정규직보다는 일용직이나 도급직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학과의 다른 직업전문학교의 취업인원 대비 정규직 인원을 봤더니 상계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 같은 보일러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29명 인원에 정규직 취업인원이 27명입니다. 거의 95%거든요. 그리고 전자출판의 경우에도 28명 중에 2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율은 상당히 저조하지요. 이것은 뭘 반증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의 실력부분이 뒤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취업알선 부분이 학교 측에서 제대로 잘 안 이루어졌다든지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계랑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만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학교와 똑같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저히 차이가 났다면 저희들의 큰, 산업체 개발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학교의 예를 한번 보고 적극적으로 정규직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분명히 환경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상디자인과라든지 조리과라든지 그런 사회적 어떤 고용형태상 비정규직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직업학교에서는 충분히 정규직을 끌어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비정규직으로 하는 이유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의 실력에 대해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인턴의 형태든 비정규직의 형태든 보고 우리가 다시 채용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적어도 서울종합에서 나온 인력만큼은 우리가 보장한다, 우리 실력 있다, 이렇게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직업전문학교에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이고 역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시고 재고하시고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서울종합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취업센터 운영 인력현황, 2004년도에 무슨 취업정보과에서 홍보업무 추가했다가 다시 취업업무 전담했다가 이렇게 변화는 다소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카테고리는 똑같이 가져가고 있고 똑같은 인력을 가져가는 속에서 취업정보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부가되는 업무는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내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특히 엘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체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봤습니다. 학과장과 교직원이 연대한, 서로 협력하는 유기적인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창의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꼭 인력이 없는데 전담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산업현장 속에 있는 우리 선생님과 교사들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취업의 시작은 단순히 기업체에 취직을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산업체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정보과가 있다고 해서 교사들은 완전히 그 일에 대해서 무관한 것이 아니고 교사들이 각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귀담아 듣고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교사들과 함께 취업정보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사들은 취업생을 위해서 사후지도 목표와 필요성에 부합하는 취업생의 실태조사 같은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쁜 일정 때문에 주 업무를 취업정보과가 한다는 것이지 취업업무 전반에 대해서 교사가 무시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재정경제위원회 공통 요구자료에 보면 유일하게 우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만 직원징계 4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인원 38명 중에서 한 해에 4건이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임경승 씨입니다. 주임교사인데 아마 성추행 관련사유로 인해서 정직 1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뭐고, 이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짧게 교장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일단 임경승 교사에 대한 개인적인 행위는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성추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이 어느 정도까지 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그리고 그 후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미 성교육을 시켰고, 해마다 시키고 있고요. 또한 현재 그분은 학교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교육 강화부분은 분명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엘림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엘림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지요?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경기도민의 30%를 학생으로 받고 있지요?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경기도민은 받지 않습니다.

이지현위원

서울시에서 정원의 30%를 경기도민을 모집할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이전에 교장선생님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을 제가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 고용안전과의 의견을 타진해서 경기도 예산지원을, 왜냐하면 30%는 경기도민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척사항 없습니까?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경기도와 저희들이 그러한 일로 인해서 좀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경기도 자체에서 도립직업학교가 있습니다. 그 도립학교도 운영이 100%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학교를 우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할애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들이 경기도 안에서도 군포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과 군포와 안양과 이 일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야간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야간을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의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실행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바꾸어 얘기해서 2008년도는 힘들 것 같고 2009년도에는 기대를 해 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엘림의 그런 위치적 성격상 그 부분은 저는 당연한 부분이고, 앞으로 필수불가결한 그런 하나의 사업구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야간부분도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참 저도 교장선생님의 업적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지만 일단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시행과 함께 경기도와의 그런 예산의 지원협조 부분은 분명히,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이루어지고 나가야 할 것을 서울시의원으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 한남, 상계직업학교 같이 공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고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엘림 같은 경우는 아까 실적보고를 죽 하셨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실적보고를 안 하신 것이 없어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빠지신 겁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엘림에 비교하면 인정합니다만 그 정도는 기능경기대회를 각 학교마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참가는 했지만 성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신 거지요?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성적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성적은 있으시고, 우리 한남 같은 경우는?

무남

김무남한남직업전문학교장

한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기능경기대회에 참여를 해서 한 사람이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두 사람이 나가서 출전했지만 상은 못 탔습니다. 그래서 상을 못 타게 되면 저희들 보고에서도 아무래도 제외하게 됩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 말씀해 주십시오.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 엘림과 서울종합이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연구를 했는데도 저희 학교의 11개 학과는 보신 바와 같이 기계직종 학과로서 과연 입학해서 숙달해서 경기에 나가겠느냐, 여러 차례 선생님들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좋습니다. 사실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학문적 연구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직업전문학교가 사회현실에 계속 저소득층 계층의 비하인드 된 부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같이 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조금 더 그쪽에 포커스를 해야 되느냐, 아마 그런 것이 교장선생님들도 같이 가지고 계신 고민일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왜 모든 학교에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첫 번째 전국기능경기대회 실시 직종을 보니까 우리 4개 학교에 설치된 모든 과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엘림만 그렇게 성적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배려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업전문학교가 이렇게 해외탐방을 하시는 이유가 유럽의 모델을 갖고 오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럽의 모델이 뭡니까? 기능공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전문가의 집단으로 그렇게 사회가 만들어 주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양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단계에 오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70년대에 많은 산업인력공 기술자들이 그렇게 사회를 먹여 살렸는데 지금에 와서 사회가 변했는데 직업전문학교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쇠퇴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조명을 못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특히 상계직업학교를 포함해서 전국기능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 하면 그 학교의 위상과 실력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직업전문인들에 대한 그 본인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자신의 자신감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실력을 겸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정말 직업학교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남

김무남한남직업전문학교장

한남직업전문학교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 다 옳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금년도부터 이제 기능경기대회 참가가 재학생으로 국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료생들 포함해서 한남학교라면 한남학교 출신이 그 기능경기대회에 출전을 해서 하게 되면 기능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 25년 동안 203개의 금·은·동상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만 1년이라든지 6개월 가지고, 기왕의 그런 과정을 밟은 사람을 기능대회에 나가도록 이렇게 따로 뽑는다면 모를까 현재 1년이라든지 6개월 가지고는 너무 거기에 기능도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도 금년에도 한번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만 내년에도 한번 해서 도전을 해서 재학생이나 교육생이라도 한번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지현위원

엘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재학생이 아니어서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교장선생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좀더 성과 있고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에 의해서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두생위원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전문학교가 4개 전문학교이기 때문에 혹시 같은 질의가 되면 차례로 답변해 주시고, 해당되는 학교면 해당되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령자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취업 애로계층인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및 활용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추이를 보니까 현재 65세 이상 서울은 2000년 5.3%, 2005년 7.1%, 2010년 9.4%, 2020년 14.9%, 2030년 22.3%입니다.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 준고령자가 50세에서 55세 미만이지요?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고령자는 55세 이상이고 그렇게 구분합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2007년 최초로 서울종합, 한남에서 2개 과정 간병인과정, 조리에서 준고령자 시범직업훈련 교과과정에 대한 호응도가 좋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남과 서울종합에서는 준고령자 과정을 실시해 왔습니다. 호응도는 너무나 좋아서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 호응이 너무 좋다고 판단이 들어서 2008년도부터는 준고령자 과정을 확대했습니다. 건물보수과정, 조리과, 조경관리, 도배, 유기농원예 해서 그 인원을 확대해서 2008년 계획중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취업 애로계층인 준고령자 취업률이 그렇게 실적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만 15세에서 25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55세로…….

진두생위원

15세에서 55세로 제한하고 있지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서울시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번에 준고령자 과정을 위해서 별도로 조례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조례개정 했습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추진중에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아직 조례개정 안 됐지요?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15세에서 55세로 했다 그 이야기지요?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나이로 볼 때 55세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그 내용입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보통의 경우에 취업이나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의 목적은 아무래도 취업과 관계가 있는데 55세라고 하는 연령, 실제로 50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정도 연령이 넘어가게 되면 취업에 있어서 한계점을 느끼기 때문에 55세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년이 57세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훈련 수료 후 최소한 1년 이상 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55세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2008년도부터는 모든 학교에 7개 과정으로 직업교육훈련이 확대실시 계획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이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두생위원

2008년도부터는 모든 학교에 7개 과정으로 직업훈련과정을 확대 실시할 계획…….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모든 과정이 아니고 준고령자 과정만 확대 계획중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습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진두생위원

서울종합학교 건물보수가 고령자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보수는 고령자면 55세 이상인데 준고령자에 해당되는 그런 직업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55세 이상이면 건물 보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나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그러나 지금 정황으로 보면 55세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보수 과정은 회피하는 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보수가…….

진두생위원

젊은 층이 아니고 준고령자 50세, 55세가 준고령자 아닙니까? 고령자는 55세 이상이니까 건물보수 부분은 오히려 50에서 55세 준고령자가 적합하지 않나, 55세 넘으면 지금 저희 나이인데 건물 보수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그러나 일단 그 나이는 선택의 폭은 제한을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한의 폭을 넓혀놓은 겁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7개 과정을 보니까 건물보수, 조경관리, 유기농원예, 도배, 실버케어, 조리 이런 것이 있네요. 그러면 건물보수는 고령자 교육과정에 좀 부적합하다, 준고령자 과정이 적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죄송합니다. 건물보수 과정은 준고령자 과정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이지현 위원께서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대 환경변화 추이에 따라서 직업전문학교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장애인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일단 장애인과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장애인을 위해서 입학의 폭을 넓혀놨고요. 그러나 그 문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직업학교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치학과도 민간설립 전문학교와 유사하고 무료라는 것 외에는 특징이 없습니다. 저소득, 신체장애 또는 비행 등 특정의 속성을 갖는 교육대상자를 모아 교육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시대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학생들과 함께 교육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중증장애인 직업교육은 현실적으로 민간에서 제공하기 곤란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직업전문학교를 좀 축소하든지 폐지하고 장애인 직업교육 전문학교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별도로 분리를 하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저희 학교에도 지금 각 학교마다 장애인이 입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좋았던 것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들고 폐교나 폐과보다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섞여서 이미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어울리고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시대를 불문하고 물론 저소득층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구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나 공공부문이 직접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기보다는 2년제 대학, 민간의 전문학교가 충분히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는 직업전문학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설립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한 민간이 공공보다 산업인력 수요변화를 보다 빨리 포착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학자금 융자 확대의 폭을 넓히고 이런 어떤 효과면에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우처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상계직업전문학교의 박관섭 교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진두생위원

네, 말씀하세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우리 진두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발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면에서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학교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지금 노동부 정책에 의해서 표준훈련단가비 체제 하에서 국가의 모든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이익을 또 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경비가 적게 들고 가벼운 그런 측면으로 이익창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 움직여야 됩니다. 상·하수도 시설 가동해야 됩니다. 건물을 관리하려면 냉난방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전부 누가 해야 됩니까? 여기에 기초가 되는 인프라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직업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분야에도 전부 우리 교육생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신다면 정말 우리도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학교처럼 2년제 전문학교로 하면 어떠냐 이런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년제가 과연 다냐, 그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소득자들이 기능을 습득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하드분야를 담당해야 되겠다…….

김갑룡위원장

답변 도중에 잠시만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 박관섭 교장님,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은 개인 기관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 의원 여러분, 이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서술적으로 하지 마시고.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알았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변화 추이에 따라서 직업학교도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축소 개편해서 효율성을 기하자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죄송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두생 위원께서도 축소 이런 부분은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산업국에 정책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장선생님들도 웬만하면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오전에 우리가 감사를 끝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바람에 약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됐는데 불가피하게 오후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진두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다 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직업훈련학교를 폐지하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폐지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대환경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직업전문학교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변해야 되지 않느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하면 여러분들 위축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처럼 대답하면서 토끼처럼 인상이 깊어야 하고 또 때로는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같아야 합니다.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른말을 잘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가 밝아지고 믿음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정확하고 바른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그리고 한남직업전문학교, 그리고 상계직업전문학교와 엘림직업전문학교의 책임을 맡고 계신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직업훈련과 취업이라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있는 어려운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 교육현장의 최일선에서 공공직업훈련의 성과와 취업률을 높이고 인성교육까지 담당을 하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자들께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있지만 직업전문학교라는 명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명칭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니까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경우 77년도에는 서울소년소녀직업훈련원에서 84년에는 서울종합공공직업훈련원으로 되어 있고 95년도에는 지금의 명칭인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로 변경되어 있는데, 이것 맞지요?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95년도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칭은 2년제 전문대학의 명칭과 혼동되기도 하고 민간 직업훈련기관과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공공성을 갖춘 훈련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도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위원님 말씀에 어느 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아무튼 학교의 명칭은 재학생이나 수료생들의 자긍심·애교심과도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서울시와 각 전문학교들이 잘 협의하셔서 전문적인 직업훈련기관이라는 취지와 공공성을 갖춘 학교의 이미지 등을 잘 살릴 수 있는 명칭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계속해서 본 위원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직업전문학교의 근본적인 설립취지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취업자별 근속기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 2006학년도 취업인원이 777명인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6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만 이 수치는 총 몇 명이 수료했는데 777명이 취업했다는 것입니까? 자료에 안 나와서 그런데 수료인원도 같이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 함께 표기해야 좋은 것 아닙니까?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료인원은 1,102명으로 입학인원의 97%이고, 취업인원이 776명으로 입학인원의 70.4%…….

김충선위원

777명이 아니고 776명입니까?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776명입니다. 2005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총 몇 명이 수료했다 이런 것을 명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 민방위재난관리국장도 하셨지요? 그리고 국방대학원의 사무처장인가 하셨지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교학처장을 했습니다.

김충선위원

빈틈없는 주의력이 요망되는데 한 가지를 알면 열 일을 안다고 여기 이런 것 가지고 트집 잡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제 책장에 있는 보고서 11쪽, 12쪽이 2장이 겹쳐져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신가요? 이런 것도 소위 국방대학원에 계셨으면 빈틈없는 주의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2장씩을 겹쳐놓으면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의를 요합니다.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다면 지금 수료인원 대비 몇 % 정도 취업성과를 거뒀는지 2005년도와 2006년도 중심으로 나머지 학교들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서울종합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직업교육 훈련실적에 수료인원이 전체 입학인원의 98% 1,189명이 수료했습니다. 그중에 취업인원은 82% 97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2006년도 본교의 훈련실적은 수료인원이 1,178명으로서 입학인원의 97%가 수료를 했습니다. 취업은 972명 83%가 취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그 다음 상계직업전문학교는 어떻게 되지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상계의 경우는 2006학년도 지난해 인원은 수료인원이 1,069명으로 입학인원의 94%였으며, 취업인원은 777명으로 73%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11쪽에서 보고드렸던 금년도 9월 30일까지 현황은 보고서 11쪽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김충선위원

됐고요. 엘림?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엘림은 2005학년도는 330명 입학해서 306명 수료한 가운데 취업이 200명이 돼서 65.4%의 취업률입니다. 2006년도는 374명이 입학해서 341명 수료한 가운데 취업이 248명 돼서 72.7%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현재 계속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고…….

김충선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그 다음 한남?

무남

김무남한남직업전문학교장

한남직업전문학교입니다. 2005학년도는 957명이 입학해서 910명 95.1%가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취업은 70%인 637명이 했고 취업자 중에서 7.5%가 창업이었습니다. 2006년도는 입학이 957명에 894명이 수료했고 676명이 취업함으로써 75.6%로 2005년에 비해서 5.6%가 상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더라도 전체적인 학교의 취업률을 봤을 때는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무남

김무남한남직업전문학교장

수료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취업률의 70% 이상이라면 100명 중에서 70명은 취업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남

김무남한남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이 문제는 어떤 다른 사항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기업체와의 연계, 그 다음에 자매결연 시스템 구축, 학교에 대한 홍보강화, 그리고 수료 후 취업하고 있는 분들과도 꾸준히 접촉해서 보다 높은 취업성과를 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한남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당장 취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취업자들이 얼마나 계속 근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엘림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엘림직업전문학교 행정사무감사 자료 81페이지입니다. 보면 2005년도의 경우에 취업자가 200명 중에 6개월 미만 근무자가 45%에 달하는 90명이에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6개월 근무하고 그만둔 취업자들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거기 보면 미용쪽에서 대단히 많은, 6개월 미만짜리 숫자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용이 가장 취업체가 열악한 편입니다.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만 초임이 대단히 약합니다.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몇 개월 있다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급여가 올라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초임이 약한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다른 학교들도 각각 6개월 미만 근무자가 몇 %에 달하는지, 왜 이렇게 6개월 미만 근무자가 많은 것인지 다른 학교도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대개 그런 이유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무남

김무남한남직업전문학교장

한남직업전문학교입니다. 2005학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이 39%이고 1년 미만이 약 60%가 좀 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아까 엘림에서도 지적을, 1년 미만짜리가 있는 그런 부분은 미용이나 조리직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직하면서 또 경력을 쌓는 것이 훈련생들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기간이 좀 짧고요. 또 하나는 요즈음 사람들이 돈만 조금 몇 푼만 더 준다고 그러면 그냥 이직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런 사회현상도 일부 거기에 가미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직자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지도하고 또 취업체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혹시 제대로 교육이 안 돼서 교육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서 근무하다가 거기 현장에 적응하지 못한다거나 또 이직요구가 왔을 때 움직이는 그런 상황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근속 6월 이하가적지만 좀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것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6월 이하는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2006년도는 5%가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6월과 1년 미만의 경우에는 23%가 증가를 했습니다. 2005년도 대비 2006년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감자료 28쪽, 29쪽을 참고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경우에는 2005년도 기준 2006년도는 31% 또는 25%가 각각 증이 됐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하는 점점 줄어들고 나머지 6월과 장기근속자는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충선위원

됐어요. 사실상 이 수치들이 어떻게 파악된 것인지, 기업체들과 취업에 따른 사후 상황들이 계속 관리되어서 파악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온 수치인지를 대표적으로 한남직업전문학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치들이 나온 것이 어떻게 관리돼서 나온 수치인가.

무남

김무남한남직업전문학교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JOB지원실, 전문 취업알선 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방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통신지도, 현장방문지도 등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고, 통신을 통한 경우에는 통신지도를 358명 2007년도의 경우에, 취업체를 방문한 현장방문지도가 약 133명 해서 약 491명 정도를 저희들이 이직하지 않도록 계속 사후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인성교육이라든지 직업생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래 근속할 수 있도록 수료생들을 유도를 하고, 또 취업체에서도 장기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각 학교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와 나와 있는 통계치를 살펴보면 엘림직업전문학교의 경우는 가구디자인과 자동차정비의 경우 취업도 많이 되고 근속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남직업전문학교의 케이스를 보면 조리와 한국의상디자인의 경우 취업률도 높고 장기근속도 이루어져 있고, 또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는 공조냉동기계자동화, 보일러, 자동차 차체수리 등이 취업도 많이 내고 장기근속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는 건축인테리어, 특수용접, 자동차정비 등에서 취업률도 높고 장기근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별로 차례대로 이렇게 특별학과에 편중되게 취업이 많이 되고 장기근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각 학교장님별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서울종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의 건축인테리어과가 장기근속자가 많이 생겼었던 이유는 IMF 지나고 나서 리모델링이 유행이 됐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따라서 저희 그 과가 그 시기에 상당히 많이 장기근속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남

김무남한남직업전문학교장

한남입니다. 한남의 경우에는 한국의상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취업도 잘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또?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상계의 경우에는 업종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나 3D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기관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업을 5개를 거양했다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입학하는 학생을 데리고 취업약정을 맺고 교육을 시켜서 9월에 취업을 시키고 이런 노력을 해서 맞춤훈련과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많이 거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엘림입니다. 결국 학생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 취업을 시킬 때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별로 가구디자인이라든지 자동차정비에 비해서 여타 직종들은 양질의 기업체를 발굴하는 데 저희들이 조금 힘이 들었다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된 이후에 선생님들의 사후지도 내지는 취업되어 있는 학생들의 경력 이런 것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기업체의 장, 그러니까 주인들과의 유대도 더욱 공고히 해서 앞으로 좀더 높은 비율로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여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도권에 있는 육군항공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32년간 무사고로, 요즈음 보면 일선 군에서 안전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000여 건이 발생하다가 이제는 400여 건으로 줄어들었는데 혹시 서울직업전문학교 이하 4개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신데 공든 탑을 한번 만들어 볼 용의 없습니까? 요즈음 기술도 기술이지만 배우는 수강자들이 피교육자들이 정신전력이 강화돼야 됩니다. 정신전력 강화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래야 취업률도 높고 배우는 것도 확실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장선생님께서 앞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공든 탑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시효과도 크고 시민들이 가 보더라도 이 학교는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취업률도 높고 학생들에게 공들여서 하는구나, 또 학생들도 나가서 취업해서 공든 탑을 쌓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서라도 공든 탑을 하나씩 해 놓으면, 각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은 기업체에서 구인을 원하는, 즉 결국 수요가 많은 직종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한 이런 수요들을 직업전문학교에서도 이미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된 내용들을 토대로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직종을 더 세분화하든지 수요를 감안하여 교육학급을 지원하는 대책 등을 세우셔서 더 많은 교육생들이 취업이 돼서 좋은 대학 나오고 외국유학 다녀와서도 취업을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곳에 취업하여 큰소리 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청년실업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취업하면 평생직업이 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시지요?

승준

백승준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동의합니다.

무남

김무남한남직업전문학교장

동의합니다.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동의합니다.

김충선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학교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