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아니, 사장님, 내용은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지금 사회가 발전하고 있고 경제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평형을 늘려서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일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평형을 관리 유지하는 것이 힘든 영세민들이 현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주거복지를 선도하고 있다, 그다음에 서민들 주거환경 개선에 아주 큰 일조하고 있던 우리 SH가 디자인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기본 유니트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기업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전혀 개선사항이 없어요. 다른 데가 두 번, 세 번 재심받을 동안 SH 그냥 잠깐 한번 갖고 와서 통과되고 이렇습니다. 디자인이 아파트에 대해서 도색도 하고 장판도 바꿔 주고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실제로 장지지구만 해도 임대아파트가 가로변으로 빠져 있잖아요, 대로변으로. 그런데 입면을 그렇게 처리해 놓고 우리가 “임대 잘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좀 어불성설 같다. 시대에 맞춰서 서울이 소프트서울을 지향하고 디자인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10만 호 이상을 짓는 우리 SH가 가장 앞장서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 견해 어떠세요? ○SH공사사장 최령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디자인총괄본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기존의 임대주택도 앞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건축비하고 연계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가 참 창피했습니다. 민간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서울의 제일가는 공기업인 SH가 이 정도 그림밖에 못 그려온다면 이것은 앞으로 문제다. 그래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임대주택도 잘 짓고 각종 분양주택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집증후군에 대한 말씀은 한 마디가 없네요. 지금 이것이 사회문제화도 일부 되어 있고 그래서 각종 자재부터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나 서민들이 사는 곳에는 새집증후군이 없다는 말인지, 있는데 언급을 안 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새집증후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고 저희들은 일단 실내공기질 확보 방안을 위해서 건축자재하고 실내공기질 성능검증 2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따를 것입니다. 문제는 자재에 대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내공기질 측정 공고 이행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 새집증후군을 방지할 것이고, 입주 시 안내책자 배부 등으로 일단 주민들에게도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SH가 짓는 아파트의 공기질에 새집증후군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한 기준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터셉트(Intercept)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서민들에게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SH에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다음 은평뉴타운 관련해서 하나 질문할게요. 여기 학교가 신설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학교들이 신설되게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계획이 완료되어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입주자가 분양을 하고 입주가 완료되면 학교가 건설됩니까, 안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뉴타운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담당 나오세요.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을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은평뉴타운 입주 기준은 현재 2002년 11월 20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날짜가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의 주요사유 중의 하나는 이 사람들이 협의 양도해서 1,000㎡ 이상이면 소유토지 전부를 협의해서 양도한 자는 단독택지 330㎡ 이하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토지를 지목상 대지잡종지에 한한다고 했는데 만약 세 명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공유토지 중에 나는 협의했고 다 응해 줬는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어요, 공유를 했지만 그 사람이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주대책자에 포함이 못 돼요. 이것이 합당합니까? 아니,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세 사람 나머지 다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이끌어내야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법령상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SH공사사장 최령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시민 편에 서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한편으로 봐서는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세 명이 있다면 같이 합의했을 때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내 지분에 한해서만은 연락이 오면 내가 임하고 다 했는데, A, B는 했는데 C가 안했어요.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이죠. 대부분…….

그 책임까지는 A인 내가 질 필요가 없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물론 그렇지만 공유지분 자체의 성립 자체가 일단 소유권이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누가 했느냐에 따르고, 그런데 마침 이 공유토지가 대상지도 아니에요. 대지 잡종지도 아니고 전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A, B 당신들은 대책이 아닙니다, 충실히 협조해 왔는데. 또 협의한 기준연도도 다 달라요. 그래서 방금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이 법이면 법, 건교부면 건교부 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우리 SH가 고객감동서비스를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문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사장님이 분명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에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이 옆에 여기 아주 가깝네요. 세곡동 임대아파트단지 122번지에 대왕초등학교 있는 것 아시죠? ○SH공사사장 최령 알고 있습니다.

이 대왕초등학교 단지가 조금 사다리꼴 모양으로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래서 이 인근에 지금 건축이 완료되면 학생 수가 몇 명이 늘어납니까,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현재가 약 550명 그다음에 앞으로 임대단지가 다 완성이 되면 6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돼 있지요?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이견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판단은 그러한 증가 숫자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의 증가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원은 충분히 기존의 학교로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대왕초등학교나 기타 주민들에 있어서는 대왕초등학교를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견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문화위원이거나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거나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충분히 그렇게만 해 줄 수 있다면 환영한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이런 얘기죠. 교육청의 얘기는 SH가 지어주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지어주고 안 지어주고를 떠나서 일단 대지 정형화부터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왕초등학교에 건축이 가능하려면 사다리꼴 사선으로 돼 있는 것을 이쪽을 대토해서 주고 터를 바꾸자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뉴타운이나 다른 단지에는 오히려 학교를 신설하고 이런 마당인데 세곡동도 작은 단지는 아니잖아요. 모양새 있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래서 이 대왕초등학교에 신축이라기보다 는 이것이 아마 증개축이 정확할 것입니다, 학교가 오래돼서. 해서 교육청의 얘기와 우리 SH의 얘기와 해당 지역구 구청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 단지를 포함해서 오히려 학교의 토지 모양도 정형화되고 또 학생들의 많은 증가가 있습니다. 증가가 없다고 만약 교육청이 그런 판단을 하면 큰일 날 판단입니다. 왜 증원이 없습니까, 현재도 교실이 부족한데. ○SH공사사장 최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뉴타운지구 내에 만일 이렇게 토지를 학교에다 무상으로 준다면 저희들로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부지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감정가격의 50%, 조성원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추가매입을 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매입을 할 것이냐 서로 토지를 바꿀 것이냐인데 그 인근 토지가가 다릅니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다시 그쪽 교육청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협의한 바로는 그쪽 교육청에서는 추가부지를 무상으로 준다면 자기네들이 검토하겠다, 저희들로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상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무상으로 되지 않는다면 학교를 굳이 증축할 필요성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민원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발생은.

본 위원이 어제 확인하고 온 것이랑은 우리 사장님 말씀이 다릅니다. 달라서 무상공유가 안 된다, 그런데 학교부지를 정형화해야 신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쪽은 떼어가고 이쪽 위를 달라, 사다리꼴 모양의. 이런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듣는 제안인데요. 내일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쪽 학교 측과, 대왕초등학교 측과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만나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건축계획과 상치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때 우리 해당지역에 일 하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SH나 다 칭찬받고 환영받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양재동에 102번지하고 212번지에 장기전세주택단지,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환영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기전세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간에 우선은 교통이 편리한 데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12번지는 양재IC 인근 재활용사업장이라는 데 있고요. 102번지는 양재시민의 숲 인근이라는데 시민의 숲하고 여기 꽤 떨어져 있는데요? ○SH공사사장 최령 초등학교 바로 뒤편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세대 건립수가 439가구가 올라가서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올라가면 학교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 터가 본래 어떤 터인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그 동네 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프트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도 있고 해서 시와 협의 중에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SH공사가 바라는 것은 자치구 입장과 시의 입장이 조율이 되고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SH공사의 입장입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양호하고 좋은 부지가 사실은 방배·사당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아파트와 조화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수정해서 제안을 할 것입니다. 안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역세권 주변으로 와서 좋은 환경에서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부지는 우리 시장께서 업무보고 때 와서 구립도서관으로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 약속 때문에 지금 1,000여 명이 넘는 민원인들이 난리이고 학교 측의 입장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계획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사당의 옛날 국회단지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 부지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SH가 뉴타운이라든지 각종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토지공사라든지 다른 기타 공사의 86% 그 정도 수준에서 공급하고 있죠?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은평뉴타운도 대략 수익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된 것이죠, 분양가 공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 공사에 입주한 분들과 우리 SH가 한 곳에 입주하는 분들이 서로 불만이 있어요. 왜 서울시 SH가 하는 것은 저렇고 이것은 또 뭐냐 해서 국가정책하고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시민들이 낸 세금, 그리고 분양하고 나름대로 이익을 본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타 공사 수준 비슷하게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86.5%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 계속 적자폭이 생기지 않나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저희들이 은평의 예를 간단히 드리면 7조 2,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1,200억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수익을 못 남긴 것입니다. 그런 우려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국가정책이나 시의 정책적 인 입장이 아파트 분양가나 또는 임대주택 주민들이 어려운 입장이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로 추진을 하다가 앞으로는 여건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정책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 정책방향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이야 각 정권마다 또 정책을 이끄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임대사업 수지개선을 위해서 2007년도 올해는 동결하겠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임대가격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격차를 해소하겠다 했는데 정확하게 조정시점이나 조정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올해 중에 임대가격심의위원회를 열어보고, 지금 현재 근 4년 가까이 동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히 토론을 하고, 일시에 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부분이나마 조금씩 올려서 맞춰 가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SH의 경영실적 평가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저하되는 방향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공기업과 이런 데 모든 기관장 이런 예산지원 규모를 성적표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SH가 잘 이런 부분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279페이지에 보면 우리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중에 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한테 임금지급과 대금지급과 관련해서 어음을 지급하고 지연시키고 이렇게 돼서 작년 감사 때도 일부 나왔습니다. 직불로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주셔서 제가 조금 더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거나 한 내용은 사장님께서 잘 이상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 간략하고 짧게.

그리고 361쪽 임대주택 건립 재원은 임대주택 건립 소요재원의 54%에 지나지 않아 부족한 재원은 서울시의 재정 및 주택과 유상공급토지의 분양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연도별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임대아파트에 관련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네. ○SH공사사장 최령 임대주택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관리센터를 일단 만들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주택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고 앞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중에는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리모델링사업도 하면서 영구임대주택의 개조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관련해서는 뒤에 질문하고, 19쪽에 보면 공기업 평가 시 다가구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경영개선 권고되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19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SH공사사장 최령 네.

적극적인 보완 및 평가지표별 관리의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셨나요? 정말 완료됐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아서요.

이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최령 경영 공기업평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다가구임대주택의 공급불가세대가 81개동 166호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다가구 임대주택 81개동 166호, 네.

맞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81동을 계획대로 처리하셨어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다 처분할 수는 없고요. 시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매각추진 중인 부분도 사실상 저희 계획대로 잘 풀리지는 않는 형태입니다.

아직 처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대책이 없다는 얘기네요? ○SH공사사장 최령 현재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1,500동을 저희들이 매년 다시 다가구주택을 확보하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2006년 2월 7일 해명자료에는 126세대가 상습침수지역으로 공급불가세대로 폐쇄하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공급불가세대의 내용을 보면 침수지역, 하수역류 등으로 근본적인 치유가 곤란하고 입주민의 민원이 많아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주택을 누가 구입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 자치구에서 매입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에 따라서…….

그러면 자치구가 매입한 것을 SH공사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구입한 바는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면 원래 서울시 정책이에요, 임대아파트는 SH에서 관리를 하고?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정책을 잘못 펼쳐서 예산이 집행되어 가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쓸모없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 정책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세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이곳이 사람이 살 곳이냐 하는 데 착안해서 두 가지 정책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을 임대로 사용하려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려고 매입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침수지역이고 역류지역이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을 매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최령 아니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자치구에서 그러한 기준을 주고 시에서 샀을 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개조해서 지하만 개조한다든가…….

그러면 결국 결론은 매입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일부 아마 그런 주택을 골라서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택을 더군다나 자치구에서 사는데 모른다는 것이, 자치구가 어떻게 자기 지역이 침수지역인지 몰라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SH공사사장 최령 아니지요. 침수지역에…….

그리고 샀다고 하더라도 일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예산낭비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샀다고 하더라도 원래 목적이 사실상 그것이 정책적으로…….

목적은 정책적인데 현실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그것을 수리해도 임대가 안 나가잖아요? 신청자가 없고요. ○SH공사사장 최령 신청자도 없고요. 두 번째 우리가 봤을 때…….

이것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그러니까 그 주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쇄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폐쇄하려고 산 것이 아니고 임대하려고 샀던 거예요, 목적이. 예산의 목적이 뭐예요? 폐쇄하려고 샀습니까, 폐쇄하려고 예산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SH공사사장 최령 임대를 하든 폐쇄를 하든 그것은 그 집의 사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요.

아니, 임대 목적이나 사정에 따라서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목적은 임대하려고 산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맞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주택을 샀다는 결과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아니지요. 지하 얘기입니다, 지하부분.

지금 폐쇄한 곳이 몇 세대예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166호지요. 아, 아니…….

126호지요, 126호. 126호가 다 지하세대예요, 폐쇄한 곳이 전체 다? 상습지역이 지하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반인들은 이런 주택 안 삽니다. 그렇지요? 절대 안 사지요, 역류하고 하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SH공사에서 임대목적으로 샀어요. 이 주택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임대를 못하고 패쇄를 했어요. 결론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따지면 그런 예산을 투자하려면 차라리 임대아파트를 더 건립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당초 취지에 맞게. ○SH공사사장 최령 그래서 이 정책이 시행되고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은 더 이상 펼치지 말고 중단해 달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1,500 그것 사는 것은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의 집단지역의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사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문화가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복지임대아파트에 하신다고 했는데, 임대아파트의 놀이터 개보수한다고 예산 잡힌 것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얼마 잡혔습니까? 얼마 잡았는데 얼마 시행했습니까? 아니,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송장을 봐가면서 의아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일부 납품내용이 KS규정과 틀린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에폭시도장주철관의 송장을 살펴보면 같은 품목을 두고 강일지구는 주철직관PECIP-적이라고 되어 있고 발산지구에 납품된 것은 에폭시 PE파이프라고 되어 있고 장지, 은평뉴타운에는 E.PN.H직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사장님은 모두 같은 자재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글쎄, 제가 세부적으로 이런 것까지는 못 챙겨 봤는데, 답변이 필요하시면 본부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나와도 괜찮아요, 본부장님 말고 담당자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구별 팀장들이 틀립니다. 분명히 틀리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일 전에 와서 해명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틀리다고. 직원이 와서 맞다고 했어요. 내가 어느 본부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것 틀리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오늘 내가 사무감사 들어가기 전까지만이라도 너희가 맞다는 것을, 자재가 정확히 들어왔다는 것을 저한테 해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질의 않겠다고. 해명 없었습니다.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SH공사사장 최령 이주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지금 자료를 조사해서 감사실로 하여금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하도 맞다고 해서 제가 청계천에 나가서 샘플 사왔습니다. 이것이 원래 제품이에요. 제가 이것을 다른 언론에다 넘기다 보니까 KS부품을 도장된 것을 주고 제가 중간에 잘라왔는데 이것이 KS D 4307이에요. 이것은 분칠한 것입니다. 아무 건설사에서도 이것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 KS아니에요, 마크가 없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강일지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지구, 언론에 아주 시끄러운 은평지구는 원래 제품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메이저급 건설사가 지금 은평지구 공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것을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고 이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강일지구 어느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강일지구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감사를 하고 지금 와서 확인을 해서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부장들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실을 시켜서 바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금 이주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업체가 쓰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쓰는 것인지, KS품목을 한다 해 놓고 잘못 우리가 받아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조사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제가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림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방화용개폐문 있죠, 불이 났을 경우에 문을 자동으로 열어 주는 보안시스템이 있습니다. 신기술을 인정받은 업체를 제외하고 모 업체 부도난 중국산을 갖다 굳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것을 질문하려다 말고 시정하라고 했는데 굳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최령 사장님 오셨으니까 시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암DMC 쪽 거기 DMS인가 그런 것이 있는데……. ○SH공사사장 최령 네, DMS 있습니다.

거기 후면에 보행녹도를 하려고 정비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새로운 건물들이 IT나 그런 아주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곧 그쪽이 서울의 중심부로 뜨게 돼 있던데 거기에 우리가 듣기로는 U -CITY 수준으로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 해 보겠네요, 거기를. 서울시에서는 U -CITY 수준으로 하는 그런 가로는 처음이겠네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설계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시에서 확정을 했는데요. DMS에 대해서 정보통신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했고요, 저희들은 토목 쪽 부분 SH에서 맡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공사요, 그런 것 같아요. 부지는 공공하고 민간에 매각을 해서 공공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뒷바라지를 우리 서울시에서 빨리 해 줘야겠더라고요. 거기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건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 우리가 잘 해 줘야지 서울시가 새로운 여러 가지 역점을 두고 하고 싶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150층짜리 건물을 유치하려고 한다면서요? 그런 것을 하려면 기반시설 우리가 잘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것이 많아서 그것까지 혹시 안 갈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U -CITY 수준의 가로공사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U -CITY 정도의 수준이 되면 우리가 서비스 받을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관심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 주민들 민원이 많은 모양이죠, 토지 수용하는데. 문정……. ○SH공사사장 최령 문정,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토지를 수용해서 기반시설을 SH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매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현재 보니까 문정지구는 진도가……. 현재 주민들이 낸 민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주가 자력개발 민원입니다.

자력개발 하겠다고, 거기를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서울시 미래를 대응해서 갖고 있던 토지이고 오히려 개발 억제하는 토지 아니였습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문정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도 건축허가를 억제하고 개발 안 시켜 줬을 텐데 주민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나선단 말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방향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겠네요. ○SH공사사장 최령 수용을 해야죠, 저희 도시계획사업으로.

아니, 토지는 수용해야 되는데 민원내용은 수용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은 전혀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토지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다가 우리가 수용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대응을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SH공사사장 최령 대부분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민원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전부 30평씩 잘라서 있는 분들이라서 민원은 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은 민원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협상을 거쳐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구의동에 있는 동부지방법원하고 검찰청사가 서로 유치하려고 하다가 그리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송파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체 부지를 절대로 이유 없이 수용해서 서울시에 그것을 하겠다고, 주민민원 하나도 없이 하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거기가.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민원을 내면 안 되지. ○SH공사사장 최령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 자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됐고 사업계획이 공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의도적으로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고생을 많이 시킬 것입니다. 고생은 하시겠지만 절대로 중간에 협상도, 물론 민원인 내용을 잘 듣긴 들어 줘야 되겠지만 의도적인 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고생하시겠지만 챙기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신문을 하나 봤는데 우리가 지금 목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데크도 쓰고 조경에도 쓰고 많이 쓰는데 친환경건축자재로 알고 많이 썼거든요. 저도 구청의 국장할 때 목재집도 짓고, 그리고 그 목재가 수입자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의 수입자재도 있고 국산자재도 있는데 국산은 금세 상하기 때문에 수입자재를 많이 썼습니다. 캐나다니 호주니 그런 목재를 수입해서 썼는데 저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신문에 이런 것이 났었어요. 방부처리한 목재가 CCA라고 하는 그런 방부처리를 하는 것이 있고 ACQ라는 것이 있는데, CCA라는 것이 녹으면 비소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친환경건축자재가 잘못하면 비가 올 때 녹아서 주로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도 많이 쓰고 하니까 이것이 소량이라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ACQ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르고 많이 썼는데, 제가 쓴 자재도 실제로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부 도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경이나 앞으로 많이 쓰실 것이거든요. 그리고 목재로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데 혹시 우리 SH공사가 쓰고 있는 자재에 방부가 어떻게 되는지 사장님 알아보시고 이런 것이 소량이라도 녹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여기서 하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마곡지구는 현재 용역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여기 도면을 잠깐 보니까 그때 서울시에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옳게 못 물어봤는데 도면을 보니까 마곡지구가 한강하고 연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한강이 빠져 있네요, 한강 쪽이?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이 워터프론트인데 국제공모를 해서 어떻게 연결할지 그런 것은 아마 국제공모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것이 아마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만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부분에 걸리잖아요? 걸립니다, 이것이 엘러베이션에 안 맞아서. 그 부분을 들어올리는 방안, 아니면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되다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은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초기에 우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되고 중간에 소위원회에서 한번 자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마곡지구가 사실 한강하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었는데 서울시장님께서 한강르네상스를 하시겠다고 대대적인 시장님 공약을 하셨잖아요? 시장님의 핵심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핵심공약사항이 마곡지구인데 딱 보니까 한강하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강하고의 사이에 유수지 하나 있고 옆에 있는 것이 가양하수처리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왼쪽으로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흡수해서, 더구나 여기에 마곡지구를 개발하고 나면 유수지가 거의 필요 없는 그런 형편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한강까지 연계하는 것이 맞다. 중간에 자문할 때 연결하기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지금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터프론트가 앞에 여기에 되는 것입니까, 여기 진한 부분 여기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 진한 부분입니다. 물이 들어와서 진한 부분 거기에 워터프론트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냥 물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유수지하고 가양하수처리장을 흡수해서 아마 계획이 될 것 같더라고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지요. 가양하수처리장 문제는 현재로서는 지금 아마 도시계획 지정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2차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도 실제로는 상당히 고도기술이 되고 나면 부지가 많이 남는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장님께서도 서울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셔서 초기부터 잘 계획에 반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혹시 여기에서 갖고 있는 도면이 있으면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전체 도면 같은 것?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시장님이 직접 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마곡지구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한강르네상스의 확실한 그런 여건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세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하고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는 용산 공작창 그런 두 가지 개발사업이 아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것을 하실 때 서울시민 전체의 기대를 가지고 내용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평뉴타운 분양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작년에 초기 분양할 때보다 내려갔다고 해서 시민들도 좋아하고 우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나 SH공사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속으로는 걱정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리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국민주택규모를 싸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말이 되는데 초과분까지 이렇게 값을 싸게 한다고 하면 주변시세보다 얼마나 싼 것입니까? 초기에 분양 받는 사람만 떼돈 번다고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이제 70%, 8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5년, 7년의 분양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다 피해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대한 이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국민주택규모는 분양가상한제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초과분은 이득을 남겨서 다음에 시프트 같은 것을 할 때 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분양가상한제 자체로 인해서 일단 저희들이 아마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상당히 은평은, 다른 지구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은평지구는 조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이것은 시장님 잘하시는 것 하나도 없다고요. ○SH공사사장 최령 왜냐하면 은평지구는 건축비가 사실상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게 잘 지어놓고 그렇게 싸게 판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때 일단 공공주택에서 이런 부분에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지, 민간아파트 또는 주변에 짓는 다른 아파트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쪽에 더 초점이 옮겨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좀 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점에 따라서 약간씩 아마 변이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좋다고 그냥 거기에 우리가 따라서 인기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도 이것은 생각을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SH공사사장 최령 인기에 영합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시점이나 전체적인 흐름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은 것이 지금 현재로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은평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처음에 방향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공사에서 어떻게 다르게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이익을 개인한테 이렇게 주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받아놓아서 임대아파트를 하거나 다른 데 투자할 여력을 갖고 있어야지. 다음부터 사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SH공사에서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그냥 다 이득을 개인한테 주고 나면 우리는 쓸 돈이 없잖아요, 다른 데 하고 싶은 데가 많은데. 시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시장님께 이런 것을 주지를 좀 시키시고 시장님 의지를 좀, 시장님 의사의 방향을 바꾸도록 SH공사 사장님의 하실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리고 디자인총괄본부의 하는 일을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거기에서 도시구조물이나 시설물뿐만 아니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전자문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고치는 데 동의해 드렸거든요. 하면서 민간은 이번에 하지 말고 공공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최초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공공에서 짓는 건물,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있습니다. 천왕은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디자인 사전자문을 한다고 하는 것이 건축계획에 대한 그런 것 없이 외관디자인만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혹시 잘못하면 어떤 피해를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먼저 해 봐라, 민간은 하지 말고. 만약 공공에서 하면서 디자인 사전자문 받는 것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럴 때 민간에 넘어가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민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고치면서 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총대를 메셔야 되거든요. 디자인 사전에 자문하는 것이 정말 좋은지, 이것이 쓸데없는 일인지 상당히 우리가 옆에서 잘되는지 어떤지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아파트를 짓는 것 같으면 법에도 높이제한 같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계획하는 데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제한뿐만 아니고 현재 서울시에는 높이제한이나 종별로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높이에 대한 제한이 많거든요.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런 제한들이 현장에 가면 높이만 풀어도 굉장히 좋은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데 높이를 딱 잘라서, 어쨌든 높이를 잘랐기 때문에 건축계획이 잘 안 되는 것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SH공사에서 먼저 하면서 그런 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방침을 개선하는 데 먼저 그런 것을 교통정리를 해 놓고, 그리고 사전자문 받았을 때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제도를 만들고 민간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이것을 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정책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디자인본부하고 상의하셔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이나 이런 데서 정리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민들한테 이것을 다음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민간건축물에 이것을 할 때 이런 좋은 점도 있더라. 사전에 디자인 자문하니까 획기적으로 좋아지더라 그렇다면 민간이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민간까지 하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사장님께서도 SH공사가 총대를 메고 고생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희수 본부장님이나 배경동 본부장님이나 이강인 씨 전부 다 확실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제 생각에는 건축장이들이 디자인 사전자문을 받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그것 없이 그냥 외관디자인만 자문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솔직히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쪽에서 잘 협력해서 좋은 제도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시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는 지금도 계속 매입하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제 새로이 정책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동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7개의 호, 호수로는 7개. 1개동 매입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유지관리하기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옛날처럼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집단된 블록을 사서…….

그렇지,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최령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말하자면 그런 형태의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떨어진 데라기보다는 어떤 역세권이나 이런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쓸 수 있는, 말하자면 땅을 쓸 수 있는 아파트나 그런 다가구를 구입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못 쓰는 경우에는 헐어버리고 새로이 지어서 임대주택화하거나 장기전세를 하든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도 블록으로 매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계시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3지구의 기자촌 당초 유보지에서 공동주택 및 공원으로 변경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과 공원면적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기자촌 주변에 고도 140m 이상은 전부 공원으로 바꾸고 그 밑에는 공동주택으로 바꾸는 이런 두 가지로 나뉘는데 면적은…….

공동주택 부지의 용도는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 것입니다.

주택용지가 무엇으로 돼 있냐고요?

3지구 내에 그런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교용지 위치 변경해서…….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972호를 늘리면서 그러면 분양하는데 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 말씀인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이 아니라 일부 의견이, 말하자면 이렇게 세대를 늘려서 수지타산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장기전세주택을 당초에 2,900호에서 4,000호로 늘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그것이 가장 타당하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혹시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시민에게, 용적률 2% 정도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전부 시민의 몫으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 계획보다 972가구가 늘어나고 3지구에 보면 물푸레골 거기도 204호를 감소하죠? 그 옆에 자립형사립고 부지도 49호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 합해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350호가 결과적으로 새로 생겨서 다른 쪽의 층수를 올리든지 다른 곳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기자촌이 있기 때문에 상쇄를 하고, 전부 상쇄를 했을 때 970호가 느는 것이죠.

기자촌하고 다 상쇄를 하고?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아무런 다른 층수 이런 데는 영향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SH공사사장 최령 용적률은 2%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대수가 970호 늘고 .

어쨌든 우리가 볼 때 당초 은평뉴타운을 시작한 목적은 강남보다 더 쾌적하고 주거환경이 아름다운 곳을 한다는 시범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층수 높아지고 세대수가 늘어나고 그 뒤에 경찰종합청사 들어오고 이런 것 하는 것이 전부 원래 목적에는 퇴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워낙 저희들이 용적률이 낮은 상태에서 150% 정도 수준에서 2% 정도 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을 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정도는 미세한 변경으로 판단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근본적인 은평지구의 목적에는 크게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번에, 아까도 김분란 위원님께서 은평 고분양가에, 분양가 낮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 가격으로 발표했더라면 이런 주택가 상승이나 투기의 장이 안 됐을 텐데 지금 와서 낮춘다는 것은 그때 왜 하지 않았는가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실 SH공사에서 그때 고분양가 1,523만 원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강북지역과 서울 전체가 투기의 장으로 변했다고, 본 위원 SH공사에서 시발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때 2006년도 당초에 발표했던 분양가 자체가 타 지구 분양가의 인상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 결정하기는 이것을 늦추고 분양가를 후분양제로 돌리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것이 주택정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당초 지금처럼 깊이 있게 공공 공사가 하는 일이 좀 더 심도 있게 했더라면 이 많은 시민들한테 아픔을 주지 않았을 것 아니냐 본 위원 그 말씀이고요. 지금 주공이나 SH공사가 우리가 어떤 이윤보다도 시민의 주택안정이나 그런 데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권창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 지금 같은 정신으로 심도 있게 했더라면 전국적으로 투기의 장이 되지 않았다, 물가상승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전혀? ○SH공사사장 최령 과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시에는 원가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정도만 지적을 하고 그것도 앞으로 좋은 참고가 됐으리라 보고 앞으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공이나 SH는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2006년도 준공한 각종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 사실로 2005년도, 2006년도에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굉장히 감소를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두고 싶고 내년에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더욱더 0이라고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공사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챙겨서 많은 분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도 부탁을 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천지역에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1,701호 중에 1,158호가 임대이고 나머지 543호는 장기전세나 국민주택 이렇게 해서 국민주택이 567, 장기전세가 591 이런데 주변 현황으로 봤을 때 장지동도 임대주택을 짓고 있고 거여동에 이북에서 온 새터민이라고 임대주택을 지어놨고 또 마천동 임대주택을 짓고 거여·마천동 뉴타운 임대주택을 짓는데 거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국민임대주택지구에 대해서 일단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할 때 국민임대주택 짓는 호수를 한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 이상을 짓도록 한다든지 하는 규모가 이미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선 부분, 말하자면 법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호수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전세 또는 특별분양 이 두 가지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변이 지금 거여·마천동이 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소화할 수 있는 장지동도 있고 또 송파도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면 임대주택을 짓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로. 이런 부분 전부 임대로 가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앞으로 장기로 돌릴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 규정이 바뀌게 되면 이것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동남권유통단지 주변 도로개설사업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송파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사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송파는 시속 1.2km밖에 갈 수 없다는 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개설, 주변도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교체할 때는 탄성포장재로 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다음에 본부장님께 제가 자료를 드리고 먼저 말씀하신 장지동 학교 밑의 인도, 주민들이 매번 건너가야 되고 학교 쪽으로 있는 것은 불편하다. 주민들 쪽으로 옮겨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본형 건축비가 잘못 계산됐다고 건교부에서 얘기가 나와서 7일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수정된 금액을 발표했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기본형건축비가 아니고요. 분양가상한제 얘기입니다. 건축비에서는 절대 차이가 없었고요. 분양가상한제를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건축비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도된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닙니다. 건축비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보였습니다.

정부에서 그때 주장했던 내용하고 SH공사에서 주장했던 내용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최령 이렇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기준이. 그 기준이 11월 말과 12월 이후의 기준이 사실상 다릅니다. 즉, 11월 말까지는 강제적인 의무적인 분양가상한이 아닙니다. 즉, 분양가상한제를 넘어도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가상한제를 넘을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넘는 금액만큼 줄여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적용을 저희 SH는 11월 말 기준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숫자상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직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인하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 분양가 계산은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시스템상 보면 분양가자문위원회라는 그런 제도가 있던데? ○SH공사사장 최령 분양가자문위원회에서는 건축비, 택지비에 대한 것을 검사하고요. 분양가상한제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분양가에 관한 계산문제를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어서 은평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분양가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시민들이나 언론에 보면 고무줄분양가 아니냐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뉴스화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도 발표했고, 건축비 산정에는 일체 오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계산상의 오류든 뭐든 SH공사의, 아니면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어쨌든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있지요. 있는데, 그것은 분양가상한제…….

그 부분을 시인했던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분양가상한제 부분은 실제적으로 특별분양, 즉 11월에 저희들이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사장님이 시인했듯이 직원의 오류든 뭐든 하여간 방법상의,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그 부분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업무를 소홀히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작년에 분양할 때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시민의 여론이 비등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도하 신문에서 그런 기사화가 됐기에 아무리 SH공사에서 이러 이러한 이유를 대더라도 시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우리 서울시장하고 근무계약을 맺은 것이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근무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780쪽에 보면 SH공사 경영목표라고 그래서 사장님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내년 4월에 평가하게 되지요, 1년 업적에 대해서? ○SH공사사장 최령 네.

거기에 보면 3항에 고객만족 증진에 15점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만족 증진을 위한 사장의 노력이 5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요인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는 도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수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분양가격문제는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또 주택시장에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앞뒤를 잘 가려서 앞으로 다른 분양가도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의 개발방식이 전면수용방식이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방식이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혹시 그런 전면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인사유지를 존치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존치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이 그것을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것보다는 바꾸어서 일종의 약간의 환지형태를 취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비영리시설이나 이런 경우는 뭐 공익성이 있으니까 존치를 해 주는데, 전면수용방식에서 사유지를 존치하는 경우가 흖지 않겠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예외적입니다.

흖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은평뉴타운의 1지구, 3지구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유지 한 건이 존치됐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SH공사사장 최령 단독주택이 한두 개 있습니다.

788페이지 한번 자료를 같이 보실까요? 연면적이 약 70평 정도의 2층 건물이고, 건축허가가 2000년 8월 30일에 건축허가가 나서 사용승인이 2003년 8월 12일에 된 것입니다. 소유자는 정 모 씨로 되어 있고 이런 자료인데요. 은평1지구에서 3지구 전체에 기존주택이 몇 동이나 있었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겠지요? ○SH공사사장 최령 4,500호 정도…….

4,500호 정도 됐겠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데 대개의 택지주민들은, 토지주들은 자기 땅은 수용에서 빠지기를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개발상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수용하지 않고 내 땅은 내가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존치하게 해서 시의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내가 여기를 건축할 테니까 나에게 권한을 다오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겠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접수현황이 있었겠지요, 전화든 뭐든. 그런 자료 일체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러 민원 중에 유일하게 이분 한 건만이 소위 존치지구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존치 이유를 보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하고, 그리고 본 주택은 단독주택지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극히 개발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상태가 좋다는 이유로 많은 4,000여 호 중에 유일하게 존치지구로 해 줬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유가 굉장히 궁핍합니다. SH공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귀속력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왜 이것을 존치지구로 예를 들어서 SH공사는 당초에 없다, 존치지구 없다. 전면수용을 하겠다고 SH공사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일하게 많은 민원인 중에 이 한 건만 존치지구로 남길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사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기가 단독주택부지 지구입니다. 즉, 필지별로 잘라서 자기가 집을 짓도록 이렇게 허용된 지구입니다. 이에 따라서 맨 끝 부분에 있는 이 단독주택은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그 사람이 지어도 결국 거기다 그런 형태로 지을 테니까 아마 그렇게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마 그런 류의 필지는 많았을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아마 웬만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민원접수대장을 제가 받아봐서 확인하면 알겠지만 그런 유의 지역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 많은 4,000여 호에 이르는 그런 지역을 전면수용 개발방식으로 하면서 굳이 이 한 동만 존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가, 서울시 업무가, 서울시 민원처리가 이렇게 맞춤식으로 그동안 항상 처리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고를 받기는 이렇습니다. 거기가 단독주택필지가 아니었다면 절대 이것은 허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독주택 택지로 포함된 지구 내에…….

아니 사장님, 당초에는 SH공사에서 수용하겠다고 그분들한테 입장을 밝혔어요. ○SH공사사장 최령 물론입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아마 존치를 줬다고 하는 의심이 드는데,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귀속력이 없고 또 어찌 보면 서울시 업무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판결된 것도 서울시에서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의 기존 입장을 바꿔가면서 고충처리위원회의 단순한 권고를 가지고 왜 존치를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러니까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온 진정민원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이고 승인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민원인들, 존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고충처리위원회나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절차를 밟고 악을 쓰고 민원을 끝까지 제기하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고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수용하자. 늘 그래 왔으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많은 민원인들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도 못하고 그냥 전부 포기했던 것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진정 건이 몇 건 있었습니까, 동 건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준비된 자료는 몇 건 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일단 보상에 관한 문제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보상에 대한 절차를 가장 간략히 하고 민원에게 안내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지금 어떤 특별한 방법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본부를 만든 것도 그런 취지이고 각 보상본부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전문화시키는 이런 두 가지 길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본부 직원들이 오랫동안 보상업무에 전념하다 보면 전문화되고 법에 정통하게 되고 민원인에게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상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민원발생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보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상금액도 상당히 많이 추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개발계획에 있어서 원주민에게 특별분양 아파트가 공급되죠?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렇습니다.

보통 재개발은 46% 재건축은 66%가 원주민 재정착하는 데 아마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몇 % 정도 공급이 됩니까? ○SH공사사장 최령 택지개발지구는 은평의 예를 든다면 일단 지금까지 통계로는 66에서 76%…….

뉴타운지구 은평이 그렇다는 것이죠? ○SH공사사장 최령 아니죠, 뉴타운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계를 잡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1지구에서는 특별공급 받는 원주민들의 경우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원주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매제한이 아마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미 11월 말까지 공급공고를 하면 전매제한이 풀리지 않도록 그렇게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2, 3지구는? ○SH공사사장 최령 1, 2지구입니다. 이것은 특별공급은 1, 2지구로 전부 끝입니다, 3,338세대.

끝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기적으로 좀 지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통자료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토지보상가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지, 잡종지, 전·답, 임야 등 토지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3년 12월 30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10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2004년 2월 25일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시보로 고시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시행기간을 1, 2, 3단계로 따로 정했고 사업구역은 분할했습니다. 아마 우리 최령 사장님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감정평가에 따른 가격 시점을 보았을 때 제1지구 대비해서 제2지구에 불과 9개월 만에 800여 억 원이 증액 보상됐습니다. 그리고 또 3-1지구는 1지구에 대비해서 약 1년 7개월 만에 2,155억 원이 증액 보상됐습니다. 이것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조율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너무 많은 보상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지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3지구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1지구 계획을 시작했을 때 전체를 다 포함해서, 물론 어차피 지구를 정해서 개발사업을 할 것이니까 해서 보상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추가보상액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택촉법에 의한 전면수용방식의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상당히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지구해 놓고 1지구 결정된 다음에 2지구하고 2지구 개발된 다음에 3지구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점점 점점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굉장한 차이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연구 검토되어서 세밀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봤을 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물론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할 때 용적률이나 지구의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변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규모 단지를 할 때의 문제점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앞으로 대규모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1지구에서 마지막 지구까지 할 때는 거의 70% 이상이 상승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려하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저희들이 보상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빠른 속도로 바뀌고 또 사실상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부분 부분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정밀하게 계속 보상계획 세워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본부도 만들고 직원들을 트레이닝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에 대해서만은 앞으로 좀 더 많은 부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으로 인해서 결국은 분양가까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또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등 이런 복지시설들이 어떻게 분양 추진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원래 구청에다 줘서 자치구에서 자기네들이 위탁하거나 자치구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한 경우는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습니다.

직영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전문 법인이나 이런 전문기관 단체에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복지시설은 일부는 분양을 하고 일부는 구청에 위탁을 준다는 말이죠? ○SH공사사장 최령 유치원 같은 경우가 예외이고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자치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자치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민들에게 직접 가는 복지수혜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93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SH공사에서 공급한 일반주택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분양가 단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천 원짜리가 빠졌지요, 천 자가 빠졌지요.

잘못됐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천 자가 빠졌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주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해 주셔야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공급한 것이 총 5,199세대인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상암지구에서만 40평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H공사 일반주택을 공급한 것이 40평형 이상으로 공급한 사례가 상암지구 이외에 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계……. 그것은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수현황입니다. 94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6년도 이후 임대주택의 단지별 보수현황을 보면 보수업체, 보수내역,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관련 민원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것은 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는 14개 기관 중에서 4위를 했는데 2006년도는 8위, 올해는 몇 위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고 행자부에도 SH공사의 특수성에 대해서 많이 보고를 하고 특히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 지방은 임대아파트, 주택이 워낙 적습니다. 따라서 모집단이 적다보니까 고객만족도 점수에서 서울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노력해도 경영평가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차피 행정자치부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또…….

아까 행감 전에 사장님께서 국감 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경영평가가 서울시 SH공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성이라든지 시민이 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데 여기 간부님들이 여성간부는 한 분도 안 계시네?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팀장 이상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팀장 이하는 많습니다.

너무나 서로가 긴장되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임대료 체납사항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임대료는 체납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저희들의 임대료 체납은 보통 연말쯤에 가면 조금 늦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이것이 연말을 지나면서 조금 체납률이 평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일단 보고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체납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느냐면 보통 영구임대아파트와 그냥 보통 일반임대아파트를 구분해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는 5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일반임대아파트는 약 8개월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 대상자 중 생계유지 자체가 아주 어려워서 갈 곳이 없는 극빈자들에 대한 방안책은 있으신지? ○SH공사사장 최령 생계유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권장하고요. 이것을 유예하는 것으로, 관리소장이 판단했을 때 정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라든가 기타 이러한 방법으로도 유예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아파트 대부분은 분양단지와는 달리 임대단지라는 특수성 관계로 별도의 단지를 만드는 방안과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소형평형으로 혼합해서 배치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이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은? ○SH공사사장 최령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임대주택아파트를 혼합형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단위세대의 면적이 협소하므로 이에 대한 공용공간 확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시고, 요즘에도 임대아파트 입주권 불법매매가 있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대체적으로는 많이 근절됐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거나 조사를 통해서 매년 정기적으로도 포상금도 주고 하면서 조사해 본 결과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평형수를 지금 현재 늘려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주로 39㎡ 이하는 거의 안 짓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평형수를 늘려 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국에다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받거나 이사비용을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하는 것을 제가 감사에서 주택국에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불법으로 임대아파트를 받기 위한 주거 변동,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해서 적발된 것이 수천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도 그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해 놨더니 도봉구에서 2개동만 올라왔는데, 앞으로 전체를 조사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철저히 조사하셔서 임대아파트의 각 구에 지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임대주택정책에 수동적인 생각을 버리고 능동적인 자세로 서울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쾌적한 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H공사의 행정소송 내역을 보게 되면 해마다 30 내지 40%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행정소송이 느는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저희들의 사업이 증대함에 따라서 보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송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저희들의 고문변호사 수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고문변호사 수를 확장하고 사건의 비중에 따라서 외부변호사를 특별히 초빙하고 이런 경우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로서도 물론 사업 자체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나 기타 건설이라든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사업이 늘다 보면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늘린다든가 또는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다가구임대주택 매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임대주택건설에 관련한 재개발재건축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주요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하단에 유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보란 재검토를 한다는 용어인데 7개 구역에 1만 535호가 도봉이나 세곡 이쪽에서 됐는데, 유보된 사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유보된 사유는 첫째가 그린벨트의 상한율을 서울시는 이미 넘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그 지역이 임대주택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보통 큰 이유입니다. 건설부에서 이제…….

유보라 하면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일단 유보했다가 나중에 여건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특별분양 2,424라고 되어 있지요, 장기특별분양? ○SH공사사장 최령 네.

발산지구 특별분양이 2,424호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특별분양이? ○SH공사사장 최령 특별분양은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사시던 원주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서울시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부분인 철거민 이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특별분양 그 사람들은 선착순으로 들어갑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선착순이 기준이 되고 각 자치구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철거사업이 이루어지면 등록을 하시게 되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6쪽을 봐주세요. 26쪽 하단 장기전세 시범건설에 있어서 주택건설 착공 2008년도 9월, 실시계획인가 2008년도 7월 어떻게 이것이 순서가 바꿔서 됐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맞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써 놔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서 거꾸로 가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쪽을 한번 봐 주시죠. 2005년 11월 협의보상, 2006년 6월에 재결 및 공탁 그렇게 돼 있죠? 2006년 6월에 재결 및 공탁, 11월에 골조공사 20%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공탁을 했으면 보상이 안 끝났다는 얘기죠? ○SH공사사장 최령 재결 및 공탁으로서는 보상을 완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협상이 안 되고 법적으로 처리한 것이죠?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다음에 29쪽을 봐 주시죠. 29쪽에 보면 재산조회가 있죠. 152개 단지에서 8만 8,887세대를 했는데 35개 세대는 조사를 못하셨네요, 왜 못하셨죠? ○SH공사사장 최령 이것 165개 단지는 올해 말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이때 당시 저희들이 조사할 시점 당시에는 117개 단지 아, 그것이 아닙니다. 잠깐만 고객지원본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1쪽을 봐주세요. 31쪽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아래 단지별 추진실적 및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계천 철거상인 이주시설인 전문상가 3개 블록 건설이라고 돼 있죠? 이것이 청계천입니까, 세운상가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청계천입니다.

세운상가 철거가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닙니다. 청계천입니다.

도심재창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운상가의 철거민을 동남권유통단지에다 우선적으로 이주를 시킨다고……. ○SH공사사장 최령 일부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세운4구역도 저희들이 시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SH공사가. 그래서 세운4구역에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다가. 이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니까, 이주를 하는데 거기에 대체시설에 가지 않으시고 동남권에 오시겠다는 분은 저희들이 받겠다고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숫자는 확인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추진본부랑 SH공사랑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랑 합의를 본 것이 세운4구역에 있던 분들도 원하면 동남권에 넣어주고 원칙은 이주대책단지로 저희들이 상가를 지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3쪽을 봐주세요.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종로구청과 SH공사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최령 종로구청에서 저희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사업시행자가 종로구청이었습니다.

종로구청에서 화살표 해서 SH공사로 바꿨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방안 수립을 2007년도 10월에 하셨죠? 그런데 하단에 보면 토지소유자 54명 중 41명 찬성, 주공 9명, 기권 4명 했는데 SH공사 투표로 결정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감사합니다. 34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 있는데 목동 열병합발전소, 노원 열병합발전소가 있죠? 에너지절약을 열병합발전소가 실시하였는데 몇 %나 절약이 됐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34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4쪽입니다. 공급현황 6개 구. ○SH공사사장 최령 잠깐만요, 제 자료에 이 종이가 빠졌습니다. 지금 %를 말씀하셨죠? 그것은 우리 에너지관리사업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울시 상입니까? 서울시 상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나는 그래서 대통령상인 줄 알았어요. 다음은 37쪽을 봐주세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했다고 돼 있는데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 2등급(대상:신정3외 2개 지구)”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에너지 2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등급은 왜 2등급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 밑에 표에 보시면 인증 등급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보시면 단열창이라든지 건물의 배치, 지붕의 단열…….

설계를 잘해서, 설계를 부분적으로 잘해서 건물의 소모량을……. ○SH공사사장 최령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잡을 수 있다고 목표를 두고 2등급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잘해서, 다음은 38쪽을 봐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종류 신에너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 말씀 해 주시고 실행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바로 밑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천왕하고 신정3, 천왕2의 관리사무소하고 노인정을 써 봤습니다. 태양열하고 지열 이 두 가지를 써 봤습니다. 물론 아파트 전체를 할 수 있는 양은 도저히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어서 해 봤더니 예산절감이 1억 2,600만 원 정도 되고…….

1억 2,600만 원인데 호당 따지면 1만 5,12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호당 이것이 1년이냐 1개월이냐 1년이냐, 아주 그것으로 끝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최령 끝나시는 것으로 보시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1만 5,120원으로. 별로 효과도 없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아직까지 태양열이나 지열 자체가 커다란 효과는 못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감사합니다.

참여했습니다. 서면결의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2007년도의 회의 3회, 서면결의 4회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수당지급 현황을 보니까 회의는 2006년 3월 23일에 했어요. 그런데 수당지급은 3월 22일에 했네요, 서류에.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통장사본을 주시고요. 물어보니까 회의수당을 주면서 서류가 내부에서 결재되는 과정에 그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23일 4시에 하는 회의를 22일에 누가 참석할 줄 알고 210만 원이 이미 결정되어서 서류가 돌았는지 궁금하고요. 공교롭게도 모든 날짜에 보면 12월 12일에 회의는 보통 4시에서 5시에 했어요. 그런데 수당지급내용 서류는 다 회의하는 날짜, 216회도 그렇고 218회도 12월 12일에 했고, 2007년 3월에는 그 날짜에 정확히 수당내용이 돌았습니다. 서류는 이미 꾸며졌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회의한 참석자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이사회의 참석수당지급조서를 주셨어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그 전날 들어온 회의에는 지급자 명단에 없고요, 서류가 빠졌고. 2006년도도 216회, 218회 것은 빠졌으니까 자세하게 해서 회계장부하고 통장사본 좀 저희 오후감사 전에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SH공사 보면 기술 좋아요. 감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감탄 다시 한 번 했다고요. 회의는 내일인데 오늘 회의수당 지급서류가 돌고…….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당연히 미리 수당을 뽑아놓아야 됩니다. 뽑아놓아서 다음 날 지급할 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참석자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서 만일 참석을 안 하시면 다시 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왜 3월 22일은 전에 했고 나머지는 다 그 다음날 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나머지는 왜 다 안 뽑아놓고, 미리 뽑아놓는다는데 왜 나머지는 다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실무자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내일이 이사회다 그러면 오늘 중에 서류정리를 해서 미리 결재를 받아서 회계서류를 정리한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 있을 때도 어떠한 회의수당을 지급할 때는 미리 회의수당을 뽑아서 실무자들이 정리했다가 다음날 오시는 숫자대로 드리거나 아니면 안 오시면 여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이었어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데 어떻게 SH공사 똑같이 218회, 223회, 225회, 226회는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SH공사사장 최령 글쎄, 그것은 이제 실무자가 뭐…….

216회만 그런 식으로 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서 잠깐 달라질 수 있지요. 제가 보기에…….

아니지요. 실무자의 판단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실무자는 실무를 판단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해요? ○SH공사사장 최령 통장에서는 당일에 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택국과 협의해서 그것을 진행사항을 연구해 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왜, 분양아파트를 주었을 때 상계 장암지구나 구로 천왕지구 이런 데는 분양가와 일반시세가 옛날에 거의 비슷하다고 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예를 들어서 1억 5,000에 분양하면 기껏 해 봐야 1억 5,000, 6,000, 허나 장지 우면, 세곡, 강남 쪽에 속하는 데는 거의 70~80%, 배에 가까운 이익을 봅니다.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하고 주택국과 협의한 진행사항이 있는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본적인 문제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민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안훈식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을 맞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전체적인 철거민에 대한 입주권 문제가 허물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상계 장암은 공급하는 쪽에 하나도 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지나 이런 쪽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서 많이 오려고 그럴 것이고요.

됐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대답하셨던 내용이고요. 앞으로 그 기준을 토지를 고를 때 하느냐, 그 기준하고 해서 주택하고 협의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요. 또 균촉지구하고 아마 연관될 것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자립형사립고인데 은평은 됐습니다. 이것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은평은 금년에 예산도 900여 억 원, 8,000평에 그리고 대교학원 재벌이 들어와서 은평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뉴타운의 길음이 문제입니다. 토지를 금년에 450억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대지가 4,500평 이상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재단 몇 군데에서 신청했다가 물러나서 이제 겨우 어디에서 이사를 온다든가 원래 자립형사립고를 새로 신축하는 것을 떠나서 다른 방면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희수 단장님도 옛날에 관련하고 계셨고, 이점에 대해서는 연관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SH에서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여는 못하고 있고요. 서울시 교육기획관께서 지금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면적으로는 현재 재공고를 해도 새로운 학원재단이 오겠느냐 하는 데는 아직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2005년 이후 임대주택 아파트 관리비 납부 및 미납내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조 위원님이나 이주수, 조달현 위원께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관리비 장기체납자는 얼마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대체적으로 관리비는 장기체납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가 사용하는 금액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미납 %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단기간 내 해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료와 다르게 관리비는 성격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와 재개발임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관리비나 체납비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 얘기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 임대주택은 영구임대라든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무래도 영구임대 쪽이 체납률이 높고요. 국민임대 쪽으로 가면서 조금 체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역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실적이 낮더라도 여유를 두는 편으로 이렇게 사실상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3년 치 평균 7.4%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SH공사가 감당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아닌지 관리하는데?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2007년도부터는 사실상 임대료 수준에서는 1,000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또 오래된 임대주택이 일부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의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낮든지 그래서 관리비가 근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나 노후 정도에 따라서 관리비 부과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관리비는 당신들이 쓰시는 금액에 따라서 틀려지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수라고 해서 틀리게 됩니다만 그 아파트의 연도가 얼마 됐느냐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단지 계획 시 일반주택과 다르게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인파산자에게 임대주택 준 적이 있죠?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있습니다.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것은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해 놓고 공사에 있어서 소요기간이 전체 공사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SH공사의 택지매각 건수와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SH공사 소유분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최령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느낌으로, 바람입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우리 건축기술 면이나 디자인 면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일등 브랜드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저희들의 생활기본…….

임대주택 건립비용 마련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최령 임대주택 건립비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기본시설비용 부담을 했을 때 과연 분양가가 지금 현재 있는 원주민 분은 깎아드리고, 다른 지구에서 도시계획 철거로 인해서 오신 분은 분양가를 그만큼 높게 받는 것이지요. 이 차이를 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이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령이 나와도.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원주민들에게 그렇게 많이 비용부담은 안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SH공사가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부동산가격만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신문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우리가 좀 더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SH공사는 임대주택을 더 많이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격도 과감하게 올려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바라고요. 다음에는 행감자료 539페이지 소송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에 43건, 96년도 70건, 금년에 와서 아주 대단히 증가를 했어요. 145건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이렇게 증가된 원인은 혹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너무 억울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SH공사에서 입주권이나 보상에 이어서 혹시 공부상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거나 공부상 기준으로 입주권을 부여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이렇게 소송이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요즘 모든 것들이 다 현황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평가도 그렇고 재산세 부과도 그렇고 심지어 수도세까지도 요즘은 현황으로 해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주거로 생활하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해서 수도세도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현실 그 상황을 그대로 놓고 부과하거나 징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SH공사는 보상이나 입주권을 줄 때 현재 상황이 주거용이 아니라면 안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래 오래 수년씩 그렇게 거주한 자들 중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행정소송이 증가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상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기준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의 소송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보상금 증액요구가 가장 높습니다. 총 중에 80% 가까이 넘는 부분이 보상금을 증액해 달라는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주대책에 대한 불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이주대책기준을 판단한 다음에 민원인에게 회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소송에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주대책기준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저희들이 세워왔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주대책기준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대체적으로 승소하는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일일이 민원을 다 파악을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즉시즉시 시정하고 소송에서 저희들이 잘못되면 바로 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송에 대한 승소율은 타 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뒤지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좀 더 보상이나 이쪽 부분의 기준을 좀 더 정확히 측정해야 되고 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사장님께서 매사에 업무를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민원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떠나서 어떤 문제 있는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꼭 보상기준을 현황 기준으로 해서 바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사업지구 내의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포함해서 일반주민 몇 분 넣고 대학교수들 넣어서 골고루 넣어서 어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히 현황 기준에 의해서 보상도 해 주고 현황 기준에 의해서 입주권도 부여하고 이렇게 되면 민원도 해소되고, 반복되는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소송비용도 지금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것이 지금 소송비용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행감자료 839쪽 설계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뉴타운 관련해서 설계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물론 증액사유가 면적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설계비 총 지급액이 얼마죠? ○SH공사사장 최령 은평뉴타운본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증액된 비용 보니까 21억 7,767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감리가 눈 감고 감리합니까? 감독을 제대로 안했다든지 감리 잘못했겠지만……. ○SH공사사장 최령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공급예정분과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미공급이 230호에 이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도시계획 철거민용이 바로 그 경우인데요. 지금 도시계획 철거민용 이분들이 공공임대에 들어오실 때 기간의 차이와 또 자기가 가시고자 하는 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별로 기다리시는 편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고 재개발 철거민용도 거의 비슷한 경우입니다. 해서 이 수급시간의 조절과 자기가 선호하는 지구 이 부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재 사용 중이거나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을 보면 총 4만 5,088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확정된 지역의 공급주택 규모를 의미하면 맞다고 보는지? ○SH공사사장 최령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임대주택 경우 저희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강남지역은 8개월, 기타지역은 4개월 정도 이렇게 기다리시면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 수급 차이는 항상 존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인터넷청약 같은 것을 통해서 수시로 공급하도록 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만 포함되는데 영구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계획은 통계자료가 나오기가 어려운 것인지? ○SH공사사장 최령 영구임대에서 물량이 나오기가 어렵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구임대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구임대 쪽은. 왜냐하면 영구임대는 관리비와 임대료가 워낙 쌉니다. 거기에 선호가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현재 공실률을 보면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숫자로 보면 그래도 330명이기 때문에 높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위원들께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현재 장기전세주택사업지 중 학교용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전부 물색을 해서 주택국에서 발표 당시에 도시계획용지로서 현재 시설이 되고 있지 않거나 불용되는 곳을 조사하고 있고 아직 교육청하고 합의 이루어진 것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용지 혹은 미집행 학교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불허하는 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030쪽입니다. 현재 임대아파트는 통합관리 되고 있는데 지난 2005년 강남권 통합관리센터 시범운영 후 2007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의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통합관리 실시의 가장 큰 것은 주민들의 관리비를 줄이자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분리시키자는데 있습니다. 즉,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와 관리비가 실제적으로 물론 분리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께서 부담하시는 관리사무소 직원은 관리비에서 전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주로 청소, 경비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대료로 사실상 상계가 되거나 충당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관리센터를 해서 임대료부분은 일단 통합관리센터에서 총괄하고 관리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치로 해서 자신들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하면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비교하거나 기타 공사와 비교했을 때 인건비와 인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목적은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관리비를 덜 내게 하는 이러한 방안의 목적으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관리 위탁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관리센터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어느 정도…….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통합관리센터는 저희들 직영입니다. 저희들 직영입니다.

직영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관리사무소를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다.

관리사무소 61개소 이것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97개 단지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61개 단지에 대해서만 민간이 위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 민간전문관리업체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실제 어떤 측면에서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계산해 본 바로는 연간 평균으로 전부 쳐서 임대주택 9만 호를 봤을 때 일인당 4만 원 정도는 줄어들 것…….

연 4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연 4만 원.

연간 4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SH공사사장 최령 연간 4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관리를 직영보다는 위탁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임대주택관리원을 직영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할 때의 직원인건비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고객지원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일 감사했는데? ○SH공사사장 최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 ○SH공사사장 최령 7일 했네요, 7일 했습니다.

네? ○SH공사사장 최령 2007년도는 7일해서…….

2007년도에 4회에 40건이 지적됐고 그중에 서울시가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13건이 맞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실장님, 맞습니까?

지금 2007년도가 40건이에요? ○SH공사사장 최령 네.

서울시 15일간 했는데 18건에다가……. ○SH공사사장 최령 2007년도에 10일간 했습니다.

2007년도 7월 5일부터……. ○SH공사사장 최령 아니, 2007년부터…….

18건에 그 밑에 40건에다가 그것 58건에 그 뒤에 보면 또 61건, 모두 61건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인지. 아 72건, 72건에다가 여기 보면 1월에 한 것 제하고요. 이것이 72건에다가 1월에 한 것만 해도, 여기 1월에 한 것도 건수가 많이 넘는데 이것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네. 통계상으로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제가 보기에 70건이 넘고 80건 가까이 되는데, 지적사항이 40건이다. 그런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놔두시고요. 뒤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적 조치한 것 13건이 있는데 이 13건에 징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 알아봐 주세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감사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본부장님, 누가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세요. 여기 1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징계라든지 징계규정에 훈계조치 내지는 다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13건이 뭡니까? 자, 시간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 행감하러 왔을 때 제가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에 대한 문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문책문제 말고 여기 아까 뒤에 보니까 창의행정을 잘 추진하면서 좋은 것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일을 잘해서 인센티브받은 직원이 있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창의경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작년에 했던 얘기니까,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문책이 많이 나오고 조사 많이 받고 96명이 2005년부터 문책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도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조치를 당한다는 것은 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내가 인정하면서 혹시 잘한 사람을 칭찬한 것이 있나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SH공사 업무가 기안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아시겠지만 일반 자체 기본감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중에 정책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해서 지적을 당한 사람은 조치를 하고 또 SH공사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서울시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특진에 반영하거나 이런 것이 있느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없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직까지는 제도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지금 신인사시스템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집행기관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고생하고 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판단 자체는 항상 감사라든지 지적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감사한 사람이 맞다 하는 얘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기준은 없어요. 다만 법규와 서울시 지침, SH공사 자체 지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잘하는 사람은 표창을 주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 사장님께서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 대한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인적사항 또는 조치사항, 징계양정 이런 것은 저한테 한번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가 몇 명이 있는지 경중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SH공사를 믿고 일을 맡기는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커다란 문제는 없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지적이 되고 말이 나오는 것은 어차피 문제가 있다. 오늘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한 일주일씩 보름씩 감사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까지 전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하루 감사하고 자료 받는 것은 자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습니다만 우리 SH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지적되는 사람에 비해서, 많이 지적되는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 한사람은 꼭 표창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19페이지, 우선 제가 자료를 여러분한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019페이지에 우리 SH공사 분양 예정 토지가 있어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추첨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경쟁입찰, 수의계약은 우리 관공서나 서울시나 교육청 같은 데 할 때 학교 같은 것은 수의계약하고 그다음에 경쟁입찰은 일반사항을 할 때 합니다. 그다음에 추점은 뭡니까? 내가 이것을 몰라서 여쭤 봅니다. 추첨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우리가 분양을 하는데 추첨을 한다,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1억 4,000 정도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불러 드릴게요. 영업실적이 1억 4,000인가요, 14억인가요? ○SH공사사장 최령 영업실적이 1조 4,000억.

우리 최 사장님하고 서울시장하고 계약 맺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예산절감액이 2,450억 정도 되는 그렇게 해야 10점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0평형 제가 m로 안해서 죄송합니다. 60평형 은평에 분양할 때 제가 1,6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60평짜리 이상 분양할 때 1,640인가 1,650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80인가, 저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여기 혹시 건설 개인업체 다니시는 분 없습니다만 우리가 7조 1,000억을 은평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진을 일반회사에서 얼마나 봅니까, 아시는 분? 대개 우리가 투입한 금액의 얼마를 마진으로 봅니까? 혹시 건설업 하시다 나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신가?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은행이자를 마진으로 봤을 때 지금 은행이자가 우대하면 6% 보통…….

사장님, 죄송하고 일반 기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체가 지금 소 평수 짓고 임대아파트 짓고, 임대아파트는 우리 시나 정부에서 원가대로 사는 것이고 소형평수는 가격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제일 사업성을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대형평수에다 소형을 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1,640만 원이 저는 굉장히 싸다고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1,380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그 당시 산정이 정확하게 됐다 이런 말씀, 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25.8㎡ 이하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서민을 위한 주택이고 은평도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세입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거론 않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원가대로 분양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다만 60평짜리 같은 것을 1,380만 원에 분양하시면 운이 좋아서 당첨되는 사람 로또가 돼 버리는데 이것 회수할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일단은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매제한을 걸었고, 원래는 1지구는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만 전매제한을 걸었고…….

사장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1,650만 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첨되면 무조건 로또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로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380만 원으로 가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첨된 사람은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재수 좋아서 당첨되면 굉장한 이득을 보는데 40평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주택규모 그 이하는 말씀 안 드리고 이상 당첨된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SH공사에서 어렵게 공사해서 땅 다 만들어서 몇몇 사람한테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장님께서 1조 4,000억인지 얼마를 하시고 또 예산절감을 2,400억을 해야 10점을 받으시는데 지금 7조 1억을 들여서 1,200억 수익이다? 물론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안타까운 것이 소형평수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신 것 나는 100% 찬성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애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이렇게 났어요. 서울시에서 꼬리를 내리다 이렇게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꼬리를 내리다. 나는 작년에 SH공사 여기 다 계시지만 사정할 때 우리 SH공사 이득도 많이 산정을 했다고 봅니다. 내가 저번에 사장님한테 여쭌 것은 그대로 했으면 4,000억 정도 수입 늘 수 있는데 1,200억으로 줄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예산 1항에 보면 시프트나 임대주택을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제가 알아봤더니 천문학적으로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다 자신 있다고 얘기하시고 재정상 관계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원가대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20평짜리 원가대로 좋습니다. 60평짜리를 원가대로 해서 발표하는 것이 맞냐는 것을 제가 항상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우리 SH공사에 우리 사장님이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그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 이득을 올리고 얼마를 계약을 하고 절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공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공사 만들 필요가 없어요. 시에서 직접 하면 되죠. 시에서 해서 예산 투입해서 하고 그대로 빼면 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왜 두느냐 하는 얘기는 여기에 공익과 사익을 믹스해서 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4,000억이 나올 것을 1,500억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형평수 국민주택 이하는,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60평짜리를 1,380만 원에 분양을 해서 이 사람이 당첨이 되면 수억 원의 돈을 버는데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수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SH공사에서 받아서 이득이 될 것이 누구한테, 개인한테 가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시프트도 해야 되고 임대아파트 계속 지어야 되고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걱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형 평수보다는 대형 평수가 금액이 덜 들어갑니다, 본래가.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신 것은 평소 땅만 갖고 땅이 넓으니까 60평짜리 땅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것 산정했지 이 60평짜리에 삶으로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익을 받느냐는 사정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예 30평까지는 국민주택이니까 그대로 원가대로 하고 40평 이런 것은 우리 SH공사에서 이 정도는 내가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양한다고 그럴 때 내놓은 금액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돈이 개인한테 가느냐, 우리 공사한테 가느냐 그것만 차이지, 차이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정책을 집행하시는 시장님께서 이 판단이 맞다고 그러셔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실제 이 문제는 심각하다 그거예요. 제가 제안 한번 합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공공임대, 공급되는 분양아파트도 작은 아파트 아니면 일반아파트처럼 채권입찰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해서 60평짜리는 그러면 터놓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어 60평짜리 20억 받아서 남는 10억이 어디로 갑니까? 다 우리 재산에 두는 것이지, 그것을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입찰제도 해 보면, 터놓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다 공개하고, 요새 공사가 인기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장님 오셔서 오픈이다, 우리는 전부 투명이다. 인기 많지 않습니까? 투명인데 거기에 하나 더 우리가 한번 공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사를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내 욕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조금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20평짜리를 원가 이상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참 저도 답답하고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의원이 되어서 8월에 공사에서 여기 계신 분이 몇 분 오셔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통과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10월에 분양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15층, 16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90 정도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층수 올리고 이런 것을 하냐 그러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5층이 16층이 되면 평균 90% 늘어나는데 그것만 심의하면 되는 것이지 뭐 때문에 다른 것을 또 심의하느냐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시켜서 10월에 분양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그 일주일 후에 후분양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SH공사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작년도에 산정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기에 우리 마진을 많이 뒀다 하는 말씀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 이렇게 되어서, 서울시가 뭘 꼬리를 내립니까? 뭘 꼬리를 내렸다고 신문에 보도해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아주 굉장히 흥분했어요. 서울시나 SH공사에서는 서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60평짜리가 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아주 그 보고를 보고 흥분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런 꼬리 내린다는 말을 들으려면 40평, 50평, 60평짜리는 제값 받고 팔자, 이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혹시나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짓는 중에 실 평수가 아닌 나머지 큰 평수는 한번 공개입찰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1015페이지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우리 은평같이 대단위사업을 하면서 1,200억의 이득을 내셨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하여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여기 국민주택 시프트해서 돈 들어가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나 2010년도 가면 분양수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공사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택공사가 재정이 균형재정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임대아파트를 많이 해서 그렇답니다.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우리 서울시는 임대아파트 지으면 입주가 가능한데 거기는 일부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나마 입주를 해도 관리비가 몇 푼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공사가 균형재정이 안 된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다행히 시프트는 임대아파트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임대아파트보다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한 80% 정도 되지요, 인근에 있는 주택보다? 그러나 우리가 분양할 때의 가격보다 원체 차이가 나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행정을 열심히 해도 재정적인 균형재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재정적인 수요를 메울 것이냐, 균형재산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받고 싶어서 우리 SH공사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운영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시프트하고 임대주택하고 나머지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 출자금으로……. 우리 공사라는 개념이 자체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만일 적자가 나면 시에서 다 보조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공사라는 것은 공사의 개념이 일반자치단체나 국가기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체적으로 공사가 가능하다 하는 문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SH공사가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아주 큰 기관으로 클 수 있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했고, 건전재정을 위한 대책을 세워 달라 항상 말씀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종결을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마 금성당 쪽 얘기일 것 같습니다, 금성당.

그 문화재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향후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민원이 우려가 되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역주민이나 민원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위치는 정확히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여기가 2지구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2지구 중간 부분에 지금 현재 금성당이라고 사당이 지어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를 공사장에서 가림막으로 해서 가려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희망은 문화재청에다가 이전을, 녹지대로 옮겨서 이것을 원형 복원하는 것을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문화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이것은 SH에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낙찰회사에서 관여하는 일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것 자재 사용에 있어서는 낙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신기술을 채택해서 그 기술을 채택하도록 업체에다 권하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 억울한 피해자의 애절한 민원 많이 받아봤을 것입니다. 전향적으로 열어가는 그런 행정, 서울시 행정에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은평뉴타운 지역에서 왜 이주대책기준을 타 지역하고 조금 달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보상공고일 기준이나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했는데, 이런 것이 왜 다른 ……. ○SH공사사장 최령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아마 서울시에서 1평의 가격이 워낙 폭등을 그때 당시에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래서 서울시에서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 20일자로 아주 공고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 날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마다 기준일을 정하는, 그러니까 잣대가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하자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SH공사에서 혹시 민간재개발이나 재건축 대행사업을 수주한 사례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있습니다.

지금 몇 건 정도나?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큰 것으로 보면 세운4구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다음에 한남뉴타운지구를 아마 최근에 의뢰받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대행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분양사업을 하는 데도 토지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해 보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분류되어 있는데 발산, 장지 이쪽은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는 분류가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사회복지시설 평수도 크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 용지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앞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이것 꼭 챙겨 봐 주시고 본부장님께서…….

법으로 되어 있어요? ○SH공사사장 최령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것이 아마 건교부에서 이렇게 정한 이유는 85㎡ 이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보조가 들어가고 가격 면에서도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가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7년 정도 이렇게 낮춰서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물론 시프트 사업이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글쎄요, 저희들은 아마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일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85㎡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 은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싼 가격에 했고, 85㎡를 신청하는 부분이 사실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수요자 중심의 아마 주택정책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일단 그 정책이 맞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요. 동남권유통단지 입찰에 관련되어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최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조사받은 적 없나요? ○SH공사사장 최령 없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이런 것도 없고요? ○SH공사사장 최령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입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시에서.

시에서는 SH공사가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SH공사사장 최령 글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한 입찰문제인데요. 결국 입찰에 담합입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마 그때 이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즉, 턴키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SH는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심의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사제도가? ○SH공사사장 최령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시에 오래 계셨으니까 여쭤 보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글쎄요.

또 이제 턴키방식하고 대안방식이 있는데 턴키식 이 부분도 실제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글쎄요. 대안입찰, 턴키방식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중에 턴키방식이……. ○SH공사사장 최령 어느 방식이든 장단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대안입찰의 경우는 물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그쪽에서 다시 설계를 제안해서 비교하는 방법이겠고, 턴키는 그쪽에서 설계를 제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어떤 물의가 없으려면 그냥 최저가 낙찰제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다만 최저가낙찰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100% 품질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에 대해서 턴키입찰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턴키입찰의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때로는 대형건설업체들끼리의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은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후자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입찰담합 관련 부분인데요. 턴키입찰 때문에 지금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몇 번 이러한 의문점들이 아마 제시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서울시에서 특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들이 보면 거의 다 턴키입찰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꼭 턴키입찰만 고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은 일단 원칙적으로 시에서 특수한 사업의 경우에 턴키를 제외하고는 일단 지금 현재는 전부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률적으로 사장님께서는 탄성포장재로 모두 바꾸신다는 말씀인데 현장조사를 통해서 어린이나 어머니들이나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어떤 이런 것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주민들에게 물론 의견을 앞으로 저희들이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의 모든 시설의 주요부분 교체는, 조경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교체는 저희들이 입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존중하기로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겠지만 그분들 지금까지 대다수의 민원은 모래를 교체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개, 고양이 등이 지나다니면서 거기 배설물을 묻히는 경우 또 모래를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위생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것은 바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의견은 또 듣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선호하는 시설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그다음 2007년도 수선유지비 집행계획 및 예산편성을 보면요. 단가보수공사와 일반수선 소액보수공사와 구분되어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최령 이것은 본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채용하시겠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정원 자체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2007년도 연구과제가 기존주거지 분석평가를 통한 신규개발사업의 참여방안과 계획적 활용방안 연구 외 4건의 연구가 있었고 각 연구마다 묻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묻도록 하고요. 지정연구과제 5건과 수시연구과제 3건의 연구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SH공사 아파트의 차별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연구의 연구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차별화가 무엇인지, 고객만족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지금 현재 이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연구 중인데 개요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이 있으셨는데 SH공사가 민간주택과 차별화되는 문제 또 SH공사 아파트가 SH빌로서 과연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주택은 과연 어떻게 짓고 있고 또 주택공사나 우리랑 비슷한 공사는 어떠한 것이 다르기에 우리가 못 따라 가는가를 우선 비교분석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부분 또는 저희들이 정형화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가려서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SH공사의 주 고객은 임대주택 입주자죠? ○SH공사사장 최령 그렇습니다.

일반분양인이 아닌 임대주택 입주자가 만족하는 서비스 쪽으로 연구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SH공사는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최 일선에서 담당해 오고 있는 기관으로서 어떤 부분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장님의 견해를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저희들의 경쟁력은 첫째,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주택 고객의 만족이 저희들의 경쟁력입니다. 그분들이 만족해할수록 저희 SH공사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만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외장이라든지 내장 이런 데를 달리 할 것이고 또 가격부분 여기에서도 심각히 고민할 것이고 이런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야지만 임대주택 주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주택공사의 주택도시연구원은 1980년대 중반에 전문연구기관으로 설립돼서 공동주택계획연구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볼 때 저희 SH공사의 주택연구소 설치는 매우 때늦은 감이 있지만 건설기술개발, 설계기법 향상뿐 아니라 합리적인 토지보상 기법 등 여러 분야에서 서울의 도시여건에 부합하는 최선의 주거환경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최령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