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이어서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중기지방개정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곤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저 역시도 짧은 시간 안에 아까 감사하면서도 그랬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심사과정도 있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감사에 못지 않게 꼼꼼하게 내무위원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맞는데 아쉽게 오늘 보고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떼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조서라고 내어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새로 생긴 사업들입니까?

예.

그런데 당장 내년도 예산에 잡히는 부분들이 있네요. 예산편성을 앞두고 올해 신규로 이렇게 대형사업들이 시작되는 이런 케이스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밑에 보면 근간시설들을 만드는 장기계획에 있는 사업들이, 첫 시작하는 사업들이 내년에 몇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관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증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오히려 간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아래로 보면 오히려 회야처리구역 이런 부분이라든가 하수관거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계획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대부분 보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되고 그래서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12월말까지 행자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정부계획하고 최종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가 6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까?

국비가 최종적으로 끝까지 오는 것은 보통 10월말까지도 옵니다.

아, 예산잡는 것이요?

예, 계속 변경이 되어 옵니다.

늦게 결정하고 빨리 잡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감사 때 얘기하지 못한 건데요.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들이 전체 세입예산에서 계속 잡히고 있는데 이 무수한 사업 중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따로 지방채는 ‘올해 600 몇 십억원 발행했습니다’ ‘700 몇 십억원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 밑에 첨부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재원이 지방채로 발행되어서 이게 포함되어서 가는 것인지 따로 떼어서 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이 사업은 10%가 지방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서 맨 뒷장에 보면 지방채만 따로 떼어서 한 장으로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지방채가 어느 쪽으로 맞물려 들어가는지를 항상 놓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내용이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 맨 뒷부분에 개별사업조서에는 지방채사업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서가 들어오는 부분도 지방채 되는 부분은 명시가 될 것입니다.

명시를 해 주시고 세입부분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어떤 어떤 사업에 구체적으로 한 분야로 해마다 다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액은 있는데 세부사항은 따로 빼봐야 하는 이런 현실이고 이것이 부서별로 들어가면 다 묻혀 가지고 이것이 빚을 끌어다가 하는 것인지 국고로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국비, 시비는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10월말경에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10월말쯤 되어야 각 부처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했습니다.

10월말 같으면 이 책자 납품은 언제 받았습니까?

책자납품은 불과 며칠전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네요?

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책자가 1주일이나 3일전에 위원님들 다 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시간에 충분히 체크를 해 놓았다가 질의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조금 그런 점을 착안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를 보니까 실장님께서 농소～옥동간 구역 도로개설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까? 65페이지에 1조246억원이 있는 것 있죠? 투자계획 부분에 도로에 1조246억원, 농소에서 옥동간 도로개설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따로 어느 정도 예산이 됐는 지 나옵니까?

구체적인 세부사업은 뒷부분에 세부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세히 나옵니다.

151페이지에 나옵니다.

예,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