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 중 예산담당관실과 정보화담당관실,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주무는 아니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히 감사자료 30페이지 보면 어떻게 보면 10대 핵심과제 문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일 수 있고 또 통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10대 핵심과제와 관련해서 들여다보면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인구유입이라 하면 느닷없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까?

특별히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한다면 감소요인은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입증감 요인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울산시의 추이는 어때요?

현재까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증가추세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다는 것은 물론 우리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출산의 감소도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증가되는 것보다 감소라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소가 좀, 증가속도가 굉장히 둔화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세워 가지고 둔화가 아닌 좀 일정 정도의 증가를 할 수 있도록 유입을 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조금 인구감소에 대한 중대성을 깊이 인식을 안 하신 모양인데 앞으로 부분 점검해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비록 감사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울산인구추이를 보면 올해 10월 현재 110만9,256명으로 지금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110만298명보다는 0.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10년전 광역시승격 당시에는 100만이었습니다. 101만3천 몇 백명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증가추세가 약 9.5% 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늘 ‘110만’ ‘110만’ 하는데 110만이 조금 더 됩니다. 이런 정도에서 감소가 된다면 우리 광역시 면모에 조금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료를 듣고서는 실장님 어떻게 느낌이 옵니까?

실제 인구가 도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고 집중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인구증가율이 둔화가 되었습니다마는 2004년부터 기준해서 볼 것 같으면 대체로 전출이 전입보다 조금 많아집니다. 2004년도까지는 전입이 많았지만 2005년도 오면서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전출이 조금 더 많고 그런데 그 전출에 대한 것을 출생사망으로 해 볼 것 같으면 출생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보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ㆍ출입은 사회적 증감요인이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줄어들고 자연적 증가요인, 인구출생과 사망에 의한 증가요인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가 늘어난 도시는 몇 곳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인구가 줄고 또는 증가하는 그 문제가 본질은 그것이지만 인구의 추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없었다 라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부분에 우리가 지난 3, 4년간 4, 5년간의 소위 말하는 시정의 10대 핵심과제를 보면 인구감소에 대한 걱정이나 인구를 새로 유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2004년도 10대 핵심과제를 보면 국립대학 유치, 오토밸리 조성, 신산업단지 조성, 노사문화 개선, 태화강 수질개선, 2005년 전국체전 및 IWC 행사준비, 국립병원 건립 결정,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 울산대표 국제행사 개최확정 이것이 2004년이고요. 2005년도에는 똑같습니다. 울산국립대학 설립, 소프트울산 시책추진, 기업사랑운동 전개, 전략산업 관련 연구소 유치, IWC 울산회의와 전국체전 성공 개최, 본래의 태화강 모습 찾기, 강동권 개발 본격추진, 울산시립박물관 건립, 경부고속철도 울산 역세권 개발, 효문공단 재정비 이것이 2005년도이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런 10대 주요 과제들이 인구를 소위말해서 분산시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10대 과제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연관성은 있다고 봐지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인구가 우리가 걱정해야 할 만큼 아직 심각성을 인식을 못한다 라는 점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볼 때 인구이동의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먼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든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또 행복한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부를 축적하는 것도 있고 자녀교육도 있고 또는 복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곳과 맞아졌을 때 또는 직장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관련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10대 핵심과제를 한 것 또는 우리시정 전체가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자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서로 인식하기 위해서 인구가 좀 집중될 수 있는 요인이 안되겠느냐 저희는 간접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더 많이 전입을 시키기 위한 무슨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너무 평범하고 표면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인구이동 추이를 볼 것 같으면 울산에서 전출하는 가장 많은 곳이 수도권입니다. 인근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울산으로 전입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환경의 차이가 인구유출을 하게 하는 요인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각종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복지시설 등을 더 많이 해서 사람들이 친근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울산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해의 차이일 수 도 있고 저희들이 보는 부분에는 다소 좀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10대 과제를 선정해 놔놓고 이 자체가 행복도를 높이고 그 다음 살기 좋은 곳 또는 정말로 울산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짚었을 때 그렇게 통틀어서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직설적인 그렇게 포괄성이 아니고 인구의 문제 하나의 관점으로서 볼 때는 이것이 정책의 부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적 증가요인을 제외하고 자연적 증가요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라든가 또 세 번째 자녀부터 출산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인이 되어서 인구가 급격히 출생률이 증가하거나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외 사회적 증가요인 부분은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도를 주고 또 삶의 질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냐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서 딱 부러지게 인구증가를 위한 어떤 시책 한두 가지로 잡아 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한 걱정하에서 10대 과제 선정을 할 때 그런 요인들은 발표를 했습니까? 가령 토론을 하거나 자체 집행부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이러 이러한 문제는 결국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결국 감소에 대한 위기도 한 번 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인구 증감에 대한 부분은 굳이 10대 핵심과제에 대한 선정과정에서의 논의가 아니고 수시로 저희 집행기관 내부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쪽으로 인구유출의 원인이 무엇인가, 집값이 비싸거나 아니면 직장의 거리문제라면 그 근처에 무슨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가 관망만 하고 자꾸 지금 현재 10대 과제가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인구유출되는 요인들이 방금 하신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 쪽으로 갈 사람들이 계속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말고 내년도만 해도 울산～부산간 고속도로가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게 되면 울산과 부산의 또는 정관이나 이웃한 그런 도시에 이동시간이 30분 내외입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닙니다. 복선전철이 완성이 되면 그야말로 울산과 부산의 어떤 거리 개념도 없을 정도로 아마 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가 완공이 되고 신화리 역사가 개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구, 소위 말하는 ‘울산에 머물러야 되겠다는 사람이 과연 늘 것인가요? 줄 것인가요?’ 이렇게 단답을 묻는다면 나는 반드시 준다고 봅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여기에서 이런 제가 드린 말씀에 생각을 해 본적이 없느냐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역권을 개발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0대 과제를, 물론 필요합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좀더 구체화되어서 이 하나의 실질적인 요인으로 잡는 정책이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야 해당이 되고 해당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솔직한 대답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이 부산과의 관계인데 지금 부산의 경우에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볼 것 같으면 최근 3년 정도 본다면 3년 동안 부산 쪽으로의 전출이 전입보다 2004년도에는 33명이 더 많았고, 2005년도에는 37명이 많았고, 2006년도에는 35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운대를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2004년도에는 2명이 더 많이 갔고, 2005년도에는 전ㆍ출입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3명이 오히려 전입이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볼 때 정관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울산의 아파트값과 해운대지역의 아파트값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부산 해운대쪽하고 우리하고 교통을 차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이쪽이 그쪽보다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주거환경을 더 좋게 하고 아파트가격도 적정히 유지하게 하는 것,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을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이런 부분들은 도시부서라든가 몇 개 부서에서 함께 걱정을 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인구추이의 전망을 보면 2015년도에는 전부 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도시나 유사하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역동적인 발상을 가지자, 제가 오늘 이렇게 지적과 동시에 제안을 하자면 꼭 어떤 일이 닥쳐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통계청 자료에 나왔다시피 그때 되어 봐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약 몇 천명이 줄어요. 통계청 자료에는 2015년도에는 보면 110만7,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보다 약 2,200명 정도 숫자가 적습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울산이 지금 우리가 근간이라는 것은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혁신도시가 온다고 잔뜩 우리가 꿈에 부풀어 있는데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혁신도시가 온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마저도 여기에 과연 직접 전출을 해올 것인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10대 과제, 제가 자꾸 10대 과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게 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정말로 한 가지의 항목이라도 그 부분에 집중적인 연구, 그 다음에 또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을 정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공감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인구도 또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성공적이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산정책이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못되었으면 이미 시인을 해서 그것을 달리 정책을 만들고 있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어떤 기관이 상당히 변화가 온다라는 것은 이미 발표가 된 바고 다른 나라를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나라의 걱정이기 이전에 우리 지역걱정을 이것을 가장 우선과제로 삼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 뉴스에 의할 것 같으면 저출산에 대한 우려의 결과인지 금년도의 출생률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의 변화도 조금씩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기대도 한 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도시가 어떤 도시들이 생기고 발전과 더불어서 그쪽 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서 머물렀던 사람들은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정책, 이것이 어떤 핵심과제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염두에 둔 그런 시원한 정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어떻습니까, 연구해 볼 의향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홍종필위원님이 자꾸 울산이 인구가 감소한다 그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한 몇 년 전에 마산도 하나의 구청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가 줍니다. 만약 앞으로 현대나 그 다음 화학단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사람이 다 빠져버리면 우리 광역시 자체도 광역시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빨리 장기적인 대책을 충분히 수립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담당관님 우리 지금 예산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참여예산제 아직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하고 그 다음 대전하고 하고 있고 울산에는 동구, 북구하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울산에는 참여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울산이 언제부터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바로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상시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 하는 코너를 개설해 놓고……

인터넷말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최근에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는 북구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자기들이 참여를 한번 한다 그런 뜻인데 장ㆍ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활과 관련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의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마는 광역행정의 특성도 좀 우리가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문제는 의회의 예산심의기능 그 다음에 집행부의 편성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참여민주주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직접 다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특히 참여예산제는 시장께서 예산하기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한다라는 그런 약속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산을 하나의 편성하는 하나, 편성과정은 일부분인데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예산은 전체 하나의 재정을 관리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예산을 투자할 때는 투자의 효율성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는 현재 현행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보장을 많이 하고 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민들 주민참여예산을 한다하는 목적이 어떻든 간에 행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그 다음 투명성이라든지 공공성,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충분히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것도 보면 재정관리시스템 하에서 사전에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그 다음 지방채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발행승인도 받고 또 아니면 국비지원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또 편성하고 난 사후에도 보면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재정분석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재정인센티브제 해서 교부세 삭감제도도 있고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저희들이 최근에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문조사도 받고 있고 상시 창구도 개설해 놓고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전하고 부산은 전체적으로 이런 하는 자체가 열린 행정, 주민참여 이것을 함으로써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 이런 사항들이고 또 사업에 따라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우선해야 될 것인지 주민들의 소리를 듣자 하는 그런 데에 근본취지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앞으로 향후 생각이 어떤지 예산담당관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행 시스템 하에서도 주민이 참여하는 길은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이 참여할 기회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기관에 별도로 정해서 어디에 우선 투자를 할 것인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전문가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정심의회를 통해서도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도 기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우리 울산 같은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입장보다도 우리시가 광역행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에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2, 3개의 구청이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대단위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주민이 전부 다 참여를 해서 일일이 다하면 지역 간의 이기주의 문제 또 갈등문제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한 한 사업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국비지원협의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을 바로 직접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는 데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참여예산제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공약할 때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공청회를 한다라는 말씀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많은 좋은 의견을 도출한다는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앞으로 대전하고 부산하고 동구, 북구하는 것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한 번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또 시장님 약속한 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파워포인트로 이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과연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있는가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행정이나 국가권력이 또는 소수 의회의 어떤 대리인들이 앉아서 책상에서 나누던 그런 배분원칙을 탈피해 보자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는 국가예산과 달리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한정된 재원을 놓고 이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 보는 과정을 밟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야말로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그 지역 문화를 꽃피운다 이런 기본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예산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바람직한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이 주민이 참여하는…….

아니요. 그것은 있다가 제가 다시 계속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제 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렇죠. 지방자치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에 저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죽 참여예산에 대해서 반영실적이나 이런 것을 뽑아보면 답변이 똑같습니다. 인터넷에 ‘울산시 예산에 바란다’ 이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참여예산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참여예산이 아니고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할 때 참고예산이고 민원을 받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예산에 시민이 참여하면 시민이 참여하는 분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을 다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방식도 다양하게 있고 지금 실험단계이지만 실질적으로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참여예산을 이해하기를 시민들이 참여를 얼마든지 해서 많은 의견을 받습니다. 받는 것이 참여지 시민이 나서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편성권은 어차피 우리 집행부가 있고 그 다음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의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기능을 자꾸 무능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가자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결정은 의회가 하죠. 의회가 예산편성을 합니까?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권한이 와서 삭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편성과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예산담당관실 또는 담당부서에 자기동네 또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교섭하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주민들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토론되고 또 어느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청회나 인터넷에 게시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우리 대의민주기관인 의회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그 다음 의원님들 지역구의 그 현안사항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같이 집행부와 협의하고 의논하고 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지 일개 시민단체라든지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산편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여예산제는 필요없다 라는 말씀입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하자 그런 뜻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더 확대해서 나아가 보자라는…….

예산담당관님, 이현숙위원님이 질의하는 핵심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들립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 된 것을 보면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참여예산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못잡고 있습니다. 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을 들으니까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의견수렴을 현재는 우리가 인터넷에 코너 365일 개설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율이 저조하니까 올해에 우리가 처음으로 각 분야별로 투자사업하고 순위를 매겨달라고 공개를 하니까 600여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제는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 말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하라는 것이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왜냐하면 동구, 북구같이 기초단체는 간단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용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의 시책이나 또는 광역단체는 훨씬 더 예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하고 있는 방식이 부산도 우선 환경분야만 해 보겠다 또는 대전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는 어떤 분야에 걸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3, 4년 간에 걸친 연구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 아까 담당관님 걱정하는 문제 또는 의회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문제, 중장기계획을 침해한다는 문제, 국고보조금을 따는데 문제가 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다 피력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참여해 볼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주민참여예산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부분 한 부분을 정해놓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본다든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거쳐서 준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일부 시민단체가 제도를 제안을 했지만 동구ㆍ북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한 곳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 우리 구에 살림살이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하는 교육효과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사업을 분산하다 보니까 큰 사업을 못하게 되고 자잘하게 동에 하나씩 숙원사업들이 해결되는, 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또 동네별로 가서 공청회도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들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것을 했구나’라는 그런 자긍심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참여예산제를 제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공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어떻게 든 의회가 막아내는 것을 1차적으로 하지만 난개발이라든가 일회성행사라든가 그 다음 선심성예산들을 주민들이 바라보면서 소모성예산들에 대해서 시민의 눈으로, 주민의 눈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것들이 동네의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따라서 저는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환경분야라든지 또는 일회성문화행사라든가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책정되는 예산을 한정되게 심의를 하고 제한을 받고 그것을 시민스스로가 평가해 보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앞에서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문화예술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진짜 전문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하시는 분들 자체가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분인데 자칫 이런 부분이 비전문가가 참여해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왜곡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문화예술분야라든지 창작분야 이런 분야에는 최대한 그런 분야의 의견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의회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전문가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분야가 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분들의 창작분야하고 전문성은 존중되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작분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다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날마다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전문가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의 주요한 내용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근거라는 것이……

선심성예산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선심성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그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분 시민들의 눈으로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도가 권고안까지 만들어 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논의를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하나씩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가지고 어느 것이 선심성예산인가 아닌가를 지금 하나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실장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하거나 또는 대표자를 뽑아서 스스로 지역의 재원으로서 해결하고 처리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대의에 의한 지방자치로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근본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를 지방의원으로 보고 있고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해서 저희들한테 확인을 하고 편성과정에서 심의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예산제를 한다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의견에 의해서 직접 자치에 거의 가깝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랬을 경우에 그럼 모든 시민 100만이 모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 대표자인 의회를 중심으로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참여예산을 한다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참고예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설사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의견이 예산편성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적절히 가려서 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것은 참여예산이든 참고예산이든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연예술문화의 일회성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이 상당부분 일회성행사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공연예술 등이고 그것은 많은 비용을 수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기에는 지금 하는 것 가지고도 넘쳐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여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더 검토를 해 보면서 발전방안을 한 번 더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현숙위원님 묻는 데만 답변하시지, 위원이 거기에 대한 감사기간입니다. 일회성 그게 있나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하십시오. 이현숙위원 계속 해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의지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 참여예산에 대한 보고 내용은 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대의기관 맞습니다. 100만 시민이 다 광장에 모여서 회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기관을 만들어서 주민의 대리 역할들을 하라고 의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회가 역할을 철저하게 잘하면 그런 제도가 안 만들어졌을 수 있고 그런 권고안이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대의기관도 있지만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살림살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들에 있어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자리들 이런 것들을 수평적으로 많이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의 기능들을 더 확산시키고 확대하는 그런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은 가장 솔직한 정책입니다. 말로 하는 것은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중심으로 가장 주민들이 참여를 활발하게 했을 때 가장 솔직한 것이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국고사업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민민원이나 이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장기계획에 수립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에서 이야기하듯이 가용예산이라든가 우리가 1년 단위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영향이 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그것도 많으면 복잡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분야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들을 다른 타 시ㆍ도도 연구를 해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 우리도 그렇다면 그런 방식들을 참고로 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것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현숙위원의 전체적인 질의에 공감을 합니까?

전체 공감이라기보다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참여예산에 대한 접수현황을 보면 신산업단지조성부터 시작해서 울산시의 장기계획 하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 안 맞고 주민참여예산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올라왔다면 그 인터넷상에 참가했던 단위 600명이 우선순위를 정한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지금 공개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냥 그 사람의 내용만, 자기가 쓸 내용만 있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인터넷상으로만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예산을 어떤 식으로 올리는 것이 참가하는 건지를 개념이 안 서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을 하더라도, 그래서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건지 이런 방식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게 공개되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도 시정이 안 되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그렇습니다. 거기 인터넷상에 접수된 사항 중에서 어떤 어떤 내용들이 어떤 분야에 올라와 있고 그 예산 중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은 무엇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민들이 제안한 바에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올라와 줘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3, 4년이 지나도, 제가 들어와서 2, 3년 동안 봤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예산편성 전에 내용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가지자는 그런 말씀이 되십니까?

토론의 문제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방법조차도…….

제시된 의견을 공개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 내용에서 첫 번째는 지금 ‘울산시 예산에 바란다’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이것 공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저희들 보고서 올라온 이 내용에서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참여를 했는지 횟수와 분야, 예산금액 그런 것이 보고가 빠져있고요. 세 번째는 그 중에서 예산에 2006년 예산,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신에 맞는 이것이 아니라 신산업단지조성 이것은 우리 울산시의 숙원사업이고, 문화체육시설이니 이런 것은 다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뭔지 세 가지가 지금 밝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보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토론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토론회 그 문제는 포함되는 내용인데 타지역의 사례들을 보면서 연구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무리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송시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시상위원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질의하던 차에 이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기지방개정계획 7페이지를 보면 대학발전기금조성문제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500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양해각서를 쓸 때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마다 100억원씩 15년 동안 대학에 넣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억원씩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년에는 5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도 여기 국립대 보고서에도 올해 예산이 20억원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한 해에 100억원씩 하기로 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20억원 된 것은 금년도에 대학이 발족하면서 총장이 임명되고 나서 새로 대학교수를 뽑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 등의 비용으로 우선 활용하라고 내년부터 제공이 되어야 될 100억원을 당겨서 20억원 우선 먼저 제공을 했습니다. 내년예산에는 30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올 결산추경에 50억원 해서 내년은 그래서 합치면 100억원이 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액으로 20억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총액으로 계획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20억원으로 표기를 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원 이상 해 가지고 7페이지를 보면 대학발전기금조성해서 2007년에서 2016년까지 계속 20억원씩을 계획을 해 놨습니다. 2011년에 가서야 50억원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100억원을 하는데 표기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문제는 재원배분 과정에서 수입에 지출을 맞추다보니까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경이라든지 여유자금이 또다시 생길 때는 다시 반영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20억원 이상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일단 올려야 되겠고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20억원 최소 규모로 근거는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투융자심사가 안 되면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후에는 개정이 되어 올라오는 것입니까?

다음에 수입하고 재정여건에 맞춰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추경에 재원이 생기면 다시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추가로 더 확보하면 됩니다.

매년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을 조정하다보니까 세입 규모 안에서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실제 운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운영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딱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여지를 가지고 이 정도 예산규모를 장기적으로 2011년까지는 투여해야 된다는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는 최대치의 예산을 올려놓고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현실에 맞게 조금 줄여서 지출하는 방식이 된다면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거꾸로 장기계획에는 최소한으로 올려놓고 나중에 봐서 추경이니 뭐니 해서 근거는 여기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나머지는 지출하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저는 안 맞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세입자체를 늘려 잡기는 좀, 그렇다고 거기에 맞춰 세입을 늘려 잡기는 그렇고 해서 세입은 일단 확정지어 놓고 세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예산하고 좀 다른 부분이 국가에서는 세출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가예산은 예산이 삭감되는 만큼 국민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예산은 세입자원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출을 맞춰나갑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획할 때 문제가 저의 고민이 이 시점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최대치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 나머지 가용예산이나 일련의 경상경비나 유동적인 운영비 이 규모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어떻게 쓰고 중간에 세금 좀 많이 걷히면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사업하겠다 또는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살림을 살게 되면 계속 그러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이유가 재정규모의 밑그림을, 그러니까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그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100% 그림을 그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고무줄 늘리듯이 왔다갔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왔다갔다 한다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죠. 조금 허탈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밑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안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만큼의 발전이라도 볼 수 있는데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자주 변하고 이렇게 되면 또 금액이 달라질 때마다 이해관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넣어달라 저것도 넣어달라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총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꼭 하게되면 거기다 우선 재원배분을 크게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비예산이나 실제로 소모성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액예산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편성기술상의 문제인데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거기에 맞추고 오히려 이동성이 높은 것을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을 보통 만들면 몇 년쯤 걸리죠? 사업진행하는 횟수가요, 제가 왜 묻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공원들이 투자계획이 한 5년씩 되더라고요. 공원이 조금씩 조금씩 해서 5년 동안 조성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원을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원을 조성하는데는 수백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수백억원을 한 곳에 다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시정 전체를 본다면 공원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할 때 제일 먼저 보상금, 토지보상부터 먼저 하고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이런 것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보통은 5, 6년씩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5년 정도 잡으면 보상에서부터 이뤄진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공원의 숫자가 장기투자계획에 1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5년 정도 되어야 마무리가 거의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맞나, 시민들의 지역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재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고 보는데 1개라도 확실하게 하고 다음 들어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간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다소 질의를 하다보면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4쪽을 보면 지방채 관련해서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과 발행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920억원, 2006년도에 931억원이 발행을 했고, 2007년도에는 680억원, 2008년도에는 850억원, 2009년도에는 900억원 그 다음해부터 2010년부터는 약 700억원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말 예상 채무액이 5,671억원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발행되는 지방채는 700억원에서 약 900억원이 되고 해마다 상환하는 금액은 500억원에서 700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해마다 지방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2011년말에는 지방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채를 먼저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 투자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간 내년도에도 700억원, 올해도 600억원 규모로 했고 매년 발행을 해가면서 우선 투자할 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재정규모로 봐서는 우리 지방채 규모가 저희들은 아직까지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올해 같은 연말만 되어도 28.9% 정도, 29% 정도로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양호한 수준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2011년도에는 27% 수준까지 부담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크게 무리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정도 되면 전체규모가 6,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집행기관의 고충이라든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2006년말 현재 광역시규모로 보면 대구, 부산, 광주에 이어서 울산이 네 번째로 높다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차적으로 우리가 상환계획에 따르면 지방채발행하는 비율은 조금씩 상환계획에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종사해서 계획된 연간 500억원에서 700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계획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도는 없는지 나중에 연구를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방채라고 그러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지음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상환금액과 조정해서 한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산담당관실의 감사자료 11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을 보면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지지난해와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도에 수익의 비교표를 보면 건설자재 잔토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수익이 떨어졌고, 문화예술회관 청사 임대 그리고 수목양묘장 초화류육묘장 운영에 대한 수익, 물론 태화강ㆍ동천 정화사업에 대한 부산물 매각은 태화강을 준설하기 때문에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부 우리가 감안해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때문에 수목양묘장의 수익이 많았는데 전국체전이 없어서 수익이 없다고 이렇게 다 가정을 했을 때도 수익이 조금 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떨어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자재 잔토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건설폐자재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 다음 처리단가가 2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하되어서 거기에서 기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의 임대분야는 현재식당을 하고 있는 쉼터 거기 임대료 납부기간이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800만원이 들어올 계획이고요. 수목양묘장과 초화류육묘장 관련해서는 조금 계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0월 되면 초화류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들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한 번쯤 공모해 볼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시민창안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는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분야도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을 무조건 수익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런 데는 이러한 경영수익이 줄어듦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다 편리함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민편의 위주로 하되 경영수익사업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통합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관리 자체사업 용역비가 1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았는데 혹시 아직까지 용역중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 분야가 우리 시에 대한 u-울산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시의 계획이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동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유비쿼터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면밀히 죽 검토를 했는데 지난 3월부터 해서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에 대한 역할분담을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결정이 미흡한 점이 있는데 5월경에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건설인프라를 정보통신부는 통신인프라 또는 신기술검증, 행자부는 서비스 등을 총괄하는 기능들을 서로 맡자는 이런 대략적인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행자부가 지역정보화에 대한 선행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확정된 것이 10월에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연동을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 현재 발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확보된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10월에 최종 결정이 났으면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1월에 발주하든 10월에 발주하든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를 해야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러한 특별한 예산은 우리가 추경에 특별히 확보해서 그간 몇 개월간이라도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그러한 방향도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들은 최소경비 그러니까 최소사업비만 확보를 해서 나머지 사업비는 적기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 싶은데 기획관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회계상 어떤 차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꼭 기획관리실장님, 이런 예산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되면 전반기에 활용을 하지 않고 10월이나 계획에 따라 12월에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예산들을 대략적인 편성할 수 있는 이유라든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비예산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어차피 다뤄야 되는데 통상 사업부서나 현업부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초예산에 안전하게 확보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재원이 확실하다면 적정하게 해서 후반기에 할 사업은 추경에 놓고 전반기에 할 것은 당초예산에 놓고 이렇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화 예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관련되어서 함께 확보해야 되는 예산들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통상 내시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내시가 내려오고 동시에 반영토록 해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 쪽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계획이 늦게됨으로써 결국 예산이 상당기간동안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찍이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부분을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되도록이면 최소한 3월에서 6, 7월경에 집행이 다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2월이라든지 11월에 이렇게 집행이 되는 예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하기가 원체 어렵기 때문에 정말 부서별로 예산 한푼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내년도부터 이런 예산편성 할 때 특별한 기간에 도래되지 않은 그런 예산은 추경에 필히 반영해 준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우리의회도 인정하고 그런 하에서 편성하다보면 이렇게 그 간에 몇 달간이라도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좀 안 적겠나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문을 해 주시고요.

예,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연초에 원래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월에 감사원감사를 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늦춰졌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사업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설립추진기획단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립대학 278쪽이네요. 지금 국립대학이 세계에서 제일가는 과학기술대학,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과학기술대학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2008년부터 15년간 연간 100억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단장님 생각에 100억원씩 연간 지원을 해 가지고 과연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겠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장입니다. 저희들이 울산시하고 정부하고 2005년도 9월에 MOU를 체결하면서 15년 동안 1년에 100억원씩 제공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총액이 1,500억원인데 그러면 1년에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100억원을 차질없이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몫이 되겠는데 총장을 위시해서 기업체 그 다음 울산시민 이렇게 총망라해서 기금을 모아서 발전자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양해각서는 2008년부터 15년간 매년 100억원씩 해 놓았지만 대학발전 하는데 대학이 앞으로 자리를 잡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대학이 되어야 우리 울산에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 후에는 100억원이라는 돈이 정말 값어치가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 정말 큰 값어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학에 다른 예산을 감축을 하더라도 우리 국립대학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15년간 계획되어 있는 이러한 연간 100억원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양해각서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국립대학이 발전해 나가는 단계를 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갑작스럽게 많은 수정은 아니지만 15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결국 우리가 이렇게 15년간 100억원씩 하면 마지못해 주는 돈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갈 때 정부예산지원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참여의식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이지만 국립대학을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장님께서 힘을 모으고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단장님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민원이 발생해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대학발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과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혹 대학이나 그쪽의 공사장이나 나중에 대학에 여러 가지 취업하는 그런 서류가 조건이 맞다면 자녀들 취업도 하는데 가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취업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무튼 긍정적으로 대화를 해서 우리가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도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 날 기공식 할 때 산위에 텐트를 치고 있는 민원이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토곡마을주민입니다. 과거부터 죽 미리 제기되어 왔던 점이 아직까지도 토곡마을 전체는 대학부지에서 제외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이야기 그 다음 생계보장, 주된 사항들이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그 날도 그런 민원하고 관련되어서 아마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감정원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온 결과에 의하면 전체가 20세대가 됩니다. 이주대책 요건에 해당되는 세대가 2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세대는 이주정착금을 받아갔습니다. 그것은 이주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 18세대가 있는데 18세대 중에 1세대는 서류가 아직 미비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결국 18세대가 최종적으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택지를 20세대를 가지고 새로이 이주택지를 공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인근 공공사업에 따른 이주택지사업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라든지 최근에 가천지구택지조성사업, 역세권주변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죽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된 거리가 너무 멀고 주민들도 기피를 하고 역세권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이주대상의 택지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에 따른 이주택지 조성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다만 가천지구에 새로이 하는 이 지구에는 상당히 택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18세대라고 하더라도 이중에 과연 택지를 사가지고 건축을 하는 비용 이런 것을 제반 감안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선택할 지, 10세대 미만 되면 이주택지가 공급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까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방침을 세울 그럴 계획입니다.

단장님께서 국립대설립을 위해서 야무지게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억울하게 자기가 사는 생활근거지를 두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애틋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고향주위에 있기를 원하는데 아까 단장님께서 다른 쪽으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데 그런 것말고도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법에 보면 10가구 이상은 택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택지를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고향 가까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대학부지를 제외해 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이주대책 수립과 생계보장,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 생활을 하면 충분히 국립대가 안 들어가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립대가 들어감으로 해서 생활이 더 궁핍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상도 밖에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보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보상기준이 공시지가라든지 현실가 이러한 사항들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 날 기공식에 와서 자기들의 억울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세히 살펴서 최대한 억울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법과 제도 이런 부분에 가능한한 저희들이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애로 사항들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생계유지부분에 이 분들 조사를 해 보니까 과연 거기 에 취직할 분들이 몇 분이 안 계신가봐요. 계속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과학기술대학교에 경비를 한다든지 이런 세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주는 대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단장님께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의 억울하다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국립대학교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에 100억원씩 15년간 지원을 할 그런 양해각서에 포함이 되었고 이미 기공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개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개교한다고 지금 보고 개교시점의 대학시설이라든지 이런 규모 또는 학교의 전체모양 이것을 타 대학하고 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까? 단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저히 유추를 할 수 없어서요.

대개 대학건립 초기에는 완벽한 시설을 완비해 가지고 준공하기는 상당히 힘드리라고 봅니다. 몇몇 사례들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들리고요. 그래서 2005년도 MOU체결할 때부터 3년간이라는 세월은 너무 짧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국립대학에 시민이 바라는, 염원하는 대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짧은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과 연구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완공을 해서 개교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차적으로 2009년도 3월이 되면 1,000명이 입학을 하기 때문에 1,000명 입학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교육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 중앙이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를 중점으로 해서 가막못이 있는데 이것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개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 구간이고, 2차는 2개동하고 이쪽에 대운동장 이쪽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기숙사로 해서 3단계로 완성하는 것으로 2010년까지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개교를 하게 되면 1,000명 정도를 수용하기 때문에 일단 대학에 들어 오면 1, 2학년이 거의 교양과목을 위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질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 우선적으로 1단계로서 신입생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1단계고,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러 과가 있겠죠. 거기에 실습실이라든가 기자재들을 다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2단계입니까?

기자재관계는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1,000억원 정도 내년에 확보되어야겠다는 총장님 의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국비가 확보되느냐에 따라 기자재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임총장님께서 취임도 하셨는데 모든 일들은 그분 위주로 이루어지죠?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새로운 총장님께서 중앙예산을 얼마나 받아오느냐에 따라 학교의 시설이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필요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해놓으면 기자재라든지 조기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교수라든지 또 우수한 학생을 영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 완공했고, 1,000명의 학생들이 수용이 되는데 2단계는 학생이 3, 4학년까지 다 찹니까?

2단계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3학년까지 올라오겠죠?

2학년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때쯤 안에 대학시설이라든가 소위말해서 교수진이라든가 몇 % 정도, 어느 정도, 100%를 뭘로 잡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획하시는 분들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궁금하니까 말씀 한 번 해 봐주십시오. 교수는 몇 명 정도가 정원입니까?

지금 이 자료는 아직 픽스된 사항은 아닌데요. 지난번 과기대 법률을 제정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부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은 변동이 많이 될 것으로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교직원을 288명으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가 180명, 조교가 49명 이렇게 해서 230명 정도가 교수진이 확보가 되고, 행정직원이 56명 이렇게 해서 288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총장님이 생각하신 복안은 교수진들이 적어도 250명은 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한참에 다 뽑는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금년도에 뽑고 내년도에 8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총장님의 생각이 전체 소요예산이 초기에 3,500억원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에 적어도 1,000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시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이나 연구원들의 기자재구입에 1,000억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또 연구소를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립하는데 600억원 정도, 교수연구용 기자재구입 하는데 600억원 정도, 강의실, 도서관, 기타 등등해서 300억원 정도, 전산정보원 확보하는데 1,00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3,50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언제냐 하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것을 초기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는 1,000억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총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후는 예산이 이미 국회에 다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0억원을, 정부안이 안 넘어간 상태에서 1,000억원을 국회에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적어도 500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예결위 중에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과 간부진들이 총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압니다. 또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요. 문제는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예산확보가 좀 미흡해 가지고 학교의 첫 이미지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대로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정말 좋은 학교고 별로더라는 학교가 되어 버리면 별로 라는 소문도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연하게 우리가 최고의 학교 최고의 우수한 대학이라고 해서는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학교를 비교해서 우리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다 하는 것 정해 놓았습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나오자마자 학교가 아니고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기준점이 무엇이지요? 어디에 갖다 붙여서 비교를 해야 짐작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거나 총장님의 생각, 복안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외국의 MIT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이고 국내에서도 KAIST, 포항공대, 울산과기대 이렇게 3개 축으로 해서 하나의 트라이앵글을 구축하자 이런 복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년에 KAIST같은 경우에는 연간 8,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염려,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6,5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론 법이나 대학을 최초로 울산과기대가 출발을 하지만 그래도 국립대학법이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지난번 기획예산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울산과기대하고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 차별화 하려면 전폭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위원님이라든지 전지역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려하는 점은, 우려가 될지 기우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대원칙 하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 정치적 시류에 상당히 민감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미리 알 수도 없는 부분에 가서 공들일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국립대학교에 소위 걸맞을 수 있는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아마 우리 시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전 울산시민이 똑같은 한마음이 되었을 때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만이 남아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조금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간의 노력과 성과도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틀은 아니지만 서부 쪽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왜 불가됐죠? 언양에서 가령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24호 국도가 대학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좌회전을 해서 신호를 만들든지 아니면 입체교차로가 되어야 하는데 명실상부한 국립대학교 진출입이 지금 체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그림이 있으면 설명해 봐주십시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4호 국도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대학의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한 6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기서 바로 좌회전해서 꺾어 들어가는 방법, 이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했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신호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서 좌회전신호를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입체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공교롭게도 문화재보존지역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24호선에서 연결해서 대학까지 진입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적안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저기 가면 또 문화재 걸리고 가스충전소, 여러 가지 100m 정도 진입하는데 여유차선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타적인 여건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것이 국토관리청하고 이 선이 확정된 것입니다.

지금 신설도로가 입체교차로가 서는 곳하고 제가 말씀드린 좌회전신호 받아야 되겠다는 지점하고 거리가 얼마 차이 나죠, 한 200m 차이 납니까?

그 정도 차이날 것입니다.

그러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오는 분들은 100m라도 가까이서 꺾어주는 것이 심리거든요. 도저히 안 된다하면 신호체계가 요지부동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자체가 자동차전용도로이니까 어차피 신호체계는 안 되는 것이고 입체교차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위치정도에서 입체교차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밑에 박스를 통해서 로터리를 돌아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신호를 대기하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이나 진배없고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경우에 바로 올라가면 되고 시내로 가는 경우는 로터리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고 저쪽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입체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길은 여기 외에는 낼 곳이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전부다 이쪽이 문화재보존지역이라서 가감차선을 못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안 밖에 할 수가 없어서, 여기는 가스충전소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큰 부담 중의 하나가 가스충전소입니다. 이 가스충전소도 섣불리 아무 지역에나 만들 수 없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어딘가 그러면 가스충전소를 다른 곳에 옮겨서 허가를 해 주고 이것을 뜯어 가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원만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립대학교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 같은 것은 당사자가 귀에 못 듣는 일을 제3자는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주 냉소적인 반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위말해서 어느 대학교는 횟수로도 몇 십년이 흘러가도 아직 수준이 이 정도인데 울산과학기술대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무슨 명문이 되겠나 하는 냉소적인 부분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 점을 혹시 들어본 바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이 국립대를 물론 다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경쟁심에 의해서 잘못 보는 그러한 시각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을 잘해 주시고 또 방금 어려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히 고위 공직자들께서는 서울에 가서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생각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제언을 드립니다. 그런 점을 저하고 뜻이 같다면 꼭 명심하시고 거기에 따른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립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국립대에 대한 부분은 울산시민이면 전부아마 소원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도 있겠고 기대고 있겠고 우리 모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과 달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려고 하면 대단한 어려움도 따르리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11월1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기공식에 가서 보니까 초대총장님께서 포부도 크시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기획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으로 삼어깨를 겨룰 수 있는 대학이 되겠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초부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벌써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세계적으로 삼어깨를 겨룰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대학이 될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아마 물음표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데 1년에 100억원씩을 한다고 하면 혹시 앞으로 가는 부분에 차질부분은 별로 없다고 보아지는 예산입니까? 그 계획을 얼마동안 잡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학교를 운영을 안 해 봐서 깊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대학 측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발전기금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학교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다만 발전기금을 얼마만큼 많이 조성을 할 수 있겠나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억원이라는 수치도 저희시의 재정적 여건을 봐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으면 시가 충분히 조성하는데 여건을 조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체라든지 시민의 모금운동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9월13일에 법인이 처음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10월10일에 이사회가 개최가 되고 점진적으로 학교체제가 갖춰져 나가는 기본골격에 들어서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나 이런 것을 지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내부적으로 토의가 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KAIST가 연간 8,000억원이 소요되고 포항공대가 6,500억원이 든다고 하면 울산과학기술대학도 연간 소요액이 이 정도 선이 되어야 같이 간다라든지 그렇다고 보아지고요. 예산부분에는 고심이 많이 따라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과학기술대학 사범학과가 생기지 않는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부 사범계 학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 MOU상에 보면 첫째는 이공계 중심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업계열 학과입니다. 이공계학과이고, 공업관련된 경영학과입니다. 여기에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일부 사범계열학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범대학을 의미하기보다는 사범대학의 교사양성을 위주로 하는 이런 부분에 가미를 해야 되겠다는 울산시민의 바람을 조금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범대학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범대학의 출신들이 임용까지 되기는 11%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1%는 전공하고 관계없이 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지금 초등학생도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2010년까지 100만명이 줄어든다는 추세가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교사도 상당히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감사원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사범대학설치까지는 참 어려울 것이 아니냐 MOU대로, 그런데 저희 시는 여러 가지 시민의 의견을, 바람을 담아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비추기 때문에 사범대학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교육전문대학원, 지금 현재 로스쿨이라든지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 이것이 교육전문대학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부분은 희망사항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진입도로부분에 진입도로가 대학편입부지와 함께 수용재결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이제 보상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이 좀 늦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대개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보상이 추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발굴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경우인데 우리 울산과기대는 그렇게 하면 개교하고 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보상과 동시에 착공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착공이 8월23일인가요, 그렇게 착공을 해 가지고 보상하고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걸림돌이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보상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 오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도가 있는 그 부분을 따라서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입체교차로가 있습니다. 언더패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상하고 큰 관련이 없습니다. 불과 8필지 정도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설득을 해서 거의 매수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매수가 안 되면 기공승낙을 해서라도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공승낙을 해 주고 있는 분위기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협의보상을 한 달 정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현재는 관망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레 마을의 주민들이 회의를 하고 했는데 그 분위기를 봐서 저희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협의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 기간을 못 맞추면 부득이 기간이 초과하기 때문에 수용재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 학교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진입로를 어디에 넣을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학교부지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장소 논의가 있었고 또 그 부지 내에서도 어디까지 잘라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나서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이 서니까 진입도로계획이 아무래도 부지보상분이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그렇다하면 대학편입부지 보상완료 부분도 1년 정도 걸렸죠, 거의 그 정도 걸렸다고 보죠? 그러면 부지확정 되고 난 뒤에 확정이 되고 나면 진입도로부분도 약간 늦게라도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만약에 학교는 되고 들어오는데 없고 어렵고 이러한 난관에 부딪치면 애로 사항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부지는 MOU상에 30만평을 교육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갖춰나가면서 울산국립대학설립준비위원회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산하에 거기에서 몇 차례 조사를 거쳐서 현지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ㆍ군에 제시된 10개의 후보지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반연리에 있는 현재 울산과기대 부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아우트라인이 다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이것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나야만 부지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도 국립대학이 이미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이 땅위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취득 이것을 지난번에 승인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고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하고 동시에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하고 1년 뒤에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되면 부지매입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진입도로와 관련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야 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입도로 보상건수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80페이지 보면 7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차질이 없다면 괜찮죠. 차질이 없다고 하면, 보상관계 부분에 나중에 가다가 말썽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공해서 학교를 개교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과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한 것과 시기상으로 보면 좀 늦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때 보면 대학편입부지 수용절차가 늦어도 금년 6월까지는 끝나고 다음에 도로부지도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마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단계에 있다면 2009년도 3월에 과연 개교가 될까 그리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하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이 높듯이 정말 삼어깨를 나눌 수 있는 만큼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러한 애로사항이 자꾸 발생하면 그런 만큼의 학교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뭐냐하면 처음부터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정말 좋은 학생이 올까 이런 염려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학교가 될까 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왜 이러느냐 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을 줘보세요. ‘차질이 없다, 괜찮다, 충분히 이때는 된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2동 정도를 짓고 학생을 1,000명을 받겠다고 했는데 과연 2동을 지어서 1,000명을 받아서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부지는 보면 호수도 있고 자연경관이라든지 모든 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난번 기공식 하러 갔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위에 주민들이 앉아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거든요. 보고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여기에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거든요. 그 부지 부분도 그렇는데 진입로도 이렇고 또 과연 그럴까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개교를 차라리 1년을 늦추더라도 제대로 지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산확보도 충분히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실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걱정과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처음 설립건설 할 곳이 대학본부하고 강의동 1개입니다. 그곳에서 1,000명의 학생을 수용해서 강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학교는 학생들이 미리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가보고 그 학교를 둘러보고 또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옛날과 같이 이름만 가지고 움직이거나 시험치거나 입학하기 전까지 아직 학교구경도 못해보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이 대학의 경쟁력에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우리도 걱정하고 조무제 총장님도 함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개교일자는 2009년3월로 일단 결정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개교시기를 ‘늦춰라’ ‘마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저희들은 그 계획을 그대로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바를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다음 진입로 문제는 우선 박스분야의 공공시설부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보상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당장 작업로라든가 진출입은 현재 쓰고 있는 도로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애로는 없으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의 학사운영방침은 지금 확정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면 연구중심대학으로 할 것이냐 학부중심으로 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 아직 교육부와 충분히 논의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연구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포스텍이나 KAIST와 같은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학부중심이라면 울산대학교라든가 일반대학교 같이 대학생이 중심으로 되는 대학입니다. 이 부분을 현재로서는 당초계획으로서는 학부와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장님이 교육부와 어떻게 결정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립대학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참으로 오랜 우리시민들의 숙원으로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엇을 주고 대학을 만들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벌써 이것이 국립대학이냐 공립대학이냐 왜 시가 돈을 부담하느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 당시에 정말 아쉬워서 어떻게든지 대학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때의 그 초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것을 논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KAIST나 포스텍은 한 개는 과기부에서 지원하고 한 개는 포항제철에서 지원을 하는데 8,000억원, 6,500억원 지원하는데 우리가 1년에 100억원 정도로 지원해서 최고의 대학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되로 주고 말로, 섬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100억원 아까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월이 지나서 10년, 15년이 됐을 때 100억원이 과연 현재의 100억원의 가치를 가지느냐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애초에 생각을 가졌던 것과 같이 지원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아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국립대에 관해서는 우리 시민모두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똑같은 이야기 반복되는데 다같이 마음을 합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느껴봅니다. 이상입니다.

국립대 2009년3월에 개교인데 다같이 마음을 합심하자는 뜻으로 생각하고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립대 문제를 좀 마무리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자료를 보면서) 앞에 한 시간 넘게 국립대 문제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의 국립대 만들 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많이 다른 것 같다 하는 말씀하고 그런 부분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국립대와 관련해서 아무도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단장님 말씀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적인, 그러니까 터를 닦고 학교를 짓는 문제 이외에는 모든 공이 총장님한테 넘어가 있거든요. 새로 취임한 총장님한테 재정문제든 이후에 개교의 문제든, 무슨 운영의 문제든 모든 것이 다 지금, 이사회라고 있지만 이사회 다 감당 못합니다. 중요한 사항만 결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실무를 모두 다 총장님한테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늘 감사장에 총장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 고민을 며칠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맞지 않은, 진행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장에 오시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판단과 주위의 조언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좀 맞지 않겠다 싶어서 차후에라도 기획관리실에서 총장님이 취임하고 이후에, 취임전에도 그렇고 의회에 한 번도 정면으로 국립대와 관련해서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주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대는 우리 모두가 가지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재뿌리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아무도 이 문제에 관한한 누가 먼저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문제 두 가지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하고 단장님하고 자리를 바꾸십시오.

이 문제는 단장님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울산시나 책임단위가 없는 문제입니다.

국립대 관계죠?

예.

바꾸십시오. (정보화담당관과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장 자리이동)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립대에 관한한 일차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관리실에 있지만 사실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책임단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러면서 고민해 보니까 ‘이게 문제구나’ ‘우리 국립대와 관련해서는 단위자체가 불투명한 게 이게 지금 문제구나’ 그게 제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국립대,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이기 때문에 한 번 지나온 과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애초에 국립대를 원했던 것은 다 아시다시피 울산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대학을 전부 타지로 보내야 됩니다. 따라서 등록금 부담에다가 하숙을 시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다른 지역의 분들보다 이중으로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자, 대학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도 있고 울산의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립대는 유치되어야 된다, 세 가지 정도에서 시민들의 서명과 운동으로 어쨌든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는 국립대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서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인화 형태로 가서 정부재정을 집어넣지 않고 말은 자생력이고 경쟁력이지만 대학교육에 민영화나 또는 사립화 수준으로 정책자체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국립대는 법인화로, 첫 번째 법인화 대학의 모델이 되는 그런 부담까지 안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정부방침하고 우리 요구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화된 국립대라도 받아야 되겠다 했던 게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원인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지역에 대학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0월16일이죠. 기획처차관이 이런 말들을 했죠. 애초에 그런 것을 할 수 가 없다, 그러면서 기자재 도입문제 가지고 예산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립대 설립운영 국회통과한 날 그리고 그 다음 해 사실 기뻐했지만 기뻐하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국립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내용에도 보다시피 항의서한이나 공개질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국립대라는 말을 쓰지 마라,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국가가 책임지는 완전한 국립대 형태 아닙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 나머지 문제가 학교 터 닦는 것 울산시에서, 그 다음 나머지 건물 짓는 것 국가에서 그것도 BTL로 합니다. 완전하게 지어주는 것하고 BTL로 하고 나중에 갚아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울산시에서 100억원씩 넣는 것, 이렇게 해서 대충 대학을 2009년에 개교해라 이런 방침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틀어졌습니다.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제기한 내용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반쪽짜리 대학이 되면서 실제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지역차원이든 책임단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일절 없었습니다. 아무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는 지방지에 보면 국립대가 가장 많습니다. 울산시가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를 선임하고 하면서도 이사회가 나서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쉬쉬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2009년 개교와 동시에 모든 문제는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중도에 할 때 논의하고 방법을 찾고 하는 것을 공론화 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아,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더라도 2동밖에 없는 학교에서 우선 교육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양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애들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일절 없고 번듯하게 세우고 세계 제일가는 대학 만들거다 만들거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2009년에 짠하고 나타난 것은 건물 2동에 등록금 엄청 비싼 이런 대학을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안겨주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대로 된 국립대,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논의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생겼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검토와 대책마련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책임있는 단위들이 모여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단장님이 보고 학사동이 생기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아파트도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실제로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다 꺼리죠. 그리고 이미지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안전문제나 이런 것이 끊임없이 계속 언론이나 여론이나 거론되면서 실제로 그 메이커에 대한 그 학교에 대한 그 주택 지역에 대한 손실을 가져오거든요. 하물며 그런데 국립대라는 것이 이후에 우수한 학생, 세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류대학을 그렇게 공언하면서 나머지 보완책들은 정말 아무도, 아무것도 토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본 위원은 정말 우리, 저, 저도 포함해서요. 어쨌든 집행부, 그 다음에 의회도 마찬가지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문제해결에 방법을 찾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정말 저는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후에 이것에 대한 일정과 논의의 틀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가지는 문제의식이고요, 단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님의 염려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학부모 부담문제 그 다음에 학교가 잘 되려고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등록금의 문제,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로 축약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기대 법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일반대학의 법에 안 들어 있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 이사회에 보면 정보통신부, 과기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산자부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 5개 기관이 이사로 임명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하면 당초에 빠져있었는데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각 분야에 예산을 지원해라 정보는 정보대로 이런 틀을 저희들이 마련했고요. 그 다음 등록금의 문제 여기는 학부모 부담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범대학이라든지 학교가 백화점식으로 울산이 가장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금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인화대학에 마냥 등록금을 올릴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등록금의 문제는 지금 교육부의 방침이 일단 상한가를 적용을 한답니다. 그렇게 정해 놓고 그 이상은 오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상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있고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립대학교가 지금 현재 최초의 법인화 대학으로 만드는 1호이기 때문에 뭔가 리딩칼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울산과기대는 이런 것을 딛고 일어서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9년 개교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학비의 문제라든가 운영방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물론 이사회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내용 과정들도 있지만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초기에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적으로도 여론형성들을, 좀 힘을 모으는 그런 방식들로 그리고 정확하게 현실들을 알리고 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심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년 한 해는 사업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환 내무위원장, 홍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7월5일에 행자부장관님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격차들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실제로 인하가 되면서 세수를 가지고 쓰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울산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이 굉장히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4개 구청에 재원부족액을 저희들은 1,544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지원해 준 게 1,622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비율이 여타 서울이라든지 부산, 인천, 대구 이런 데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회의를 갔다왔었는데 거기에서 권고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단체에 속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사회복지비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할 때 비중을 현재 36%에서 40%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지방비 부담이 제일 많이 가는 기초생활보장하고 영유아보육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국고에 대한 차등보조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부담이 80% 정도 되는데 이것을 90%로 하고 지방비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담을 높이는 비율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안이 시행이 된다면 자치구에 재정부담이 굉장히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또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산정 항목에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게 되면 우리시가 부담을 계속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계획을 한 번 지켜보고 난 이후에 보조금문제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10월 정도에 지방자치단체로 공문을 내려보낸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전국 예산담당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예.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광역이 내려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면 기존에 50대 50으로 하던 것을 서울 잘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40대 60으로 바뀔 수도 있고, 60대 40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와 광역도 마찬가지로 광역이 살림살이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면 70대 30으로 바뀔 수도 있고 오히려 기초가 울주군 같이 우리가 부자라고 맨날 얘기하는 데는 30대 70, 70대 30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맞춰서 울산시가 지금까지 지난번에 감사, 작년 감사에서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높다고 얘기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 70%에 비하면 낮은 것이고 서울같이 재정력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층 정도가 아닐까 라고 저번에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앞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울산 같은 경우에도 구ㆍ군간에 격차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의 액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간에 내려가면 시설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시설들이 늘어났는데 운영이 안 되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지원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반납되었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 아예 자체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동구는 워낙 있는 시설이 많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구ㆍ군간에 이런 균형발전을 울산시도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적극적이고 좀 전향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기준수요액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분야가 현재 32.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율조정하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대충 해 봤는데 해 보면 또 희비가 엇갈립니다. 일부 다른 구가 좋아지면 예를 들면 중구가 좋아지면 북구가 굉장히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 이런 기준을 변경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광역시 부담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면서 앞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희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이 되겠는데요. 시 관련 홈페이지 재정비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관련 홈페이지가 요구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총 34개, 이 중에서 어느 정도로 활성화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얼마만큼 들어가 보는가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2007년도 게시내용이 2건밖에 없고 아예 게시판을 사용중단하겠다고 게시한 홈페이지도 있고 예를 들면 57차 IWC울산회의 홈페이지는 행사가 종료되었는데도 활성화된 홈페이지와 함께 있어서 의아스럽고 기존 전국체전 행사에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료된 행사관련 홈페이지는 별도 관리해서 볼 수 있도록 구분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노인홈페이지는 사회복지과 홈페이지의 통계와 현황만 게시하고 있고 별도 홈페이지보다는 시 홈페이지와 통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축구메카 울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울산축구에 대한 이미지제고로 제작된 홈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실망스럽게도 2006년6월 이후에 축구행사 등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고 인터넷 소식지 홈페이지는 시 홈페이지의 새소식, 입찰정보, 행사안내, 고시공고 등 게시판 내용을 그대로 연계해서 운영하는데 한 건의 내용이 똑같이 세 번 반복해서 게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도 시 홈페이지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창업정보센터의 경우를 보면 수시창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인데 연간 평균 4건, 올해 2건에 대한 내용이 전부이고 그리고 사이버 지방자치 경우 홈페이지 전체 토론방에 2건이 게시되어 있는데 토론내용이 무의미하고, 이렇다면 우리시의 대표 홈페이지에 부서별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 발언이 죄송합니다만 재탕 삼탕 하여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유사한 홈페이지는 통합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심이 어떠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다음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한 사항들을 저희가 수시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조례를 만들면서 개별홈페이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관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일단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오면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이라든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에 걸쳐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그 중에서 보면 체전에 관련된 내용은 일정기간 홍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게시물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아직까지도 활용 안 되는 부분들은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불요불급한 사안들은 일단 정리를 해 가지고 올해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대표홈페이지입니다. 대표홈페이지가 중앙에 평가도 있고 해 가지고 수시로 개편하고 있고 제일 시민들이 관심 많은 분야가 관광홈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활용 등이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올해말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다시 반영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라 하면 글자 그대로 정보화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에서 2007년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의하면 울산시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국에 1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인터넷이용률 83.6%.

그러면 컴퓨터 보유율이나 인터넷 접속률이 대단히 높더라고요. 86.8, 86.1 이렇게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 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전국에 상위수준이잖아요. 최상위죠. 최상위수준인데 그러면 울산시에 전자정부서비스라 할까 그 쪽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앙부처에서 우리를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는 두 가지로 대변되는데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와 전자정부추진평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내용을 가지고 올해 전자정부추진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저희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최우수, 2004년도에 우수 등을 연속 우수기관 선정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평가하는 기관에서 ‘최우수, 우수 받은 기관에는 좀 쉬어라’ 이런 내부적인 그런 게 있어서 다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에 어떻게 보면 자랑인데 이런 시민들의 정보화수준을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죠. 울산시를 경상남도에 속해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정보화 쪽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만약에 인터넷망에 띄워 가지고 울산광역시를 크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분야는 아무래도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한 번 연동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도 우편으로 오는 게 경상남도 울산시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 가 간혹, 저도 한 번 받아봤거든요. 아마 그 분도 옛날 주소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울산광역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울산시 정보화조직 부분이 광주나 대전에 비해 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조직상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 분야입니다. 평가를 2005년도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성적이 나빴습니다. 나쁜 사유가 보니까 이런 조직의 문제에 있어서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인력입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조직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가능하면 적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시대는 정보화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다음에 할 때 보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이 강구하시면 좋겠네요.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조직진단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직은 인력을 늘리는 부분은 상당히 고 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전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인력을 늘리는 방법이 대단히 어렵다 해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꼭 필요한, 그때 계약직인가 특수직인가 몰라도 그렇게 해서 보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인력은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이용률이 전국에서 몇 위 몇 위라고 하는데 조직적으로 미흡해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싶거든요. 실장님, 재고해 주세요.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쪽에 계약직이나 별정직이나 하더라도 전부다 정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건의하셔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 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운영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당해 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2006년도에 1,390억원을 받아서 1,244억원을 쓰고 142억원을 이월하고 4억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그 다음 2007년도에는 1,899억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1,454억원 밖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국비보조금 142억원과 시비보조금에 61억원이 이월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비내시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것, 준공시기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이월되었습니다.

2006년도 것도 그래요?

2006년도 게 그렇습니다.

2007년도는 여기는 국비보조금이 감사기준일 현재로 보면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23% 정도 그러니까 445억원이 남는데 이것도 역시 이와 같은 그런 사유입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급여가 88억원 되고 쌀소득직불제, 보육료 이런 큰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연말까지 거의 다 집행될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것이 지 출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의 누수현상 발생을 방지하는 쪽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구자료가 123쪽에 보면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이 89개 단체에 132개 사업으로서 10억6,000만원, 2007년이 108개 단체에 149개 사업으로 12억3,000만원이 지원되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조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항상 보면 보조금사업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는 결재전용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NGO나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시에 사용 용도의 투명성을 위해서 클린카드 도입이나 이렇게 해서 보조금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먼저 공고를 해서 사업계획설명회도 하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신청받을 때부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조금 늘은 부분은 많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복잡다양한 사회가 되면서 각 전문성이 요청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단체, 시민단체로부터 공익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투명성 문제 이런 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쓰고 나면 다 받죠?

반납이 다 되고 합니다.

반납도 하지만 정확하게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확인하고 이런 것도 합니까?

정산검사 다 합니다.

거기 일부에서는 정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필요이상으로, 물론 필요이상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받아가야 집행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또 수월하게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맞지 않는 자료가 실제로 있어요.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산내용을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그런 클린카드 도입이나 결재전용카드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은 울산시도 그런 방안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열심히 하시고 맞게 쓰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다 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89페이지 감사자료 보십시오. 이월사업은 부족예산이 적기에 사용을 저해한다고 봐지는데 그럼으로 해서 예산을 사장하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월예산 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이월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1조4,917억원에 10.3%인데 비해서 121건에 1,537억원입니다. 이월한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봐집니다. 이월예산내역을 보면 121건 중에 명시이월이 58건이고 계속비 이월이 42건이고 사고이월이 21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된 사유와 또 이월예산의 집행내역 그리고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문제를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월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지 또 어려운 여건하에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잘 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제일 문제가 예기치 못한 문제도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고 보상금 문제, 요즘은 더더군다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연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국가지원사업과 연계되는 대형프로젝트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사업비를 계속해서 반영해 주고 가급적이면 공사성격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계속 공사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회계 쪽에 가면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계약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담당관님, 민원발생하고 공사건에 이월이 많습니까?

주로 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사장되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담당관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정보화담당관에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시범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에 4군데인줄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보급된 컴퓨터 기종이 뭐죠?

팬티엄의 기종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번호가 있을 텐데 팬티엄 얼마로 되었죠?

초기단계는 팬티엄Ⅰ으로.

지금도 그대로 Ⅰ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울산시에서 담당관님 쓰고 있는 기종은 뭡니까?

새 기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군다나 컴퓨터 성능이 우수해야 될 자리에 그때 아직 팬티엄Ⅰ이 뭡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것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보화를 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내가 알아보니까 행자부에서 처음에 줄 때는 국비든 시비든 주되 교체는 불가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극복을 해야죠. 적어도 정보화 시범마을이라고 명실상부하게 간판을 단다면 시대에 맞춰서 그것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팬티엄Ⅰ가지고 소위 말하는 애들 게임하는 데도 못쓰겠다 내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사장에서 지적당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보급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버려야 ‘아, 이게 진정으로 농촌과 오지에 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지금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이 쓰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초당방에 넣어놓고 자기 아들 다른 것을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어요?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을 제가 여기 오면서 순회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내용도 파악하고 홍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게 제일 현안입니다. 현안이 되어 가지고 몇 차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정 안 되면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하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국에 280마을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도입한 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인데 자꾸만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마을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방침을 정하기로 1차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일단 정보화마을에 가면 개별PC는 어쩔 수 없고 정보화마을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우리 예산으로 하자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와 연동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ㆍ군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정보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여러 가지 방침이 PC는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특혜이고 또 그것은 안 된다 이런 방침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많이 없지만 흔히 지금 우리가 쓰고 교체해야 되겠다 할 정도도 팬티엄Ⅲ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CPU라든가 이런 것은 돈 얼마 안 줘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전문프로그래머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기술자 한 명을 우리가 돈을 주고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한테 교체시켜주면 얼마든지 될 일인데 그런 발상을 전환해 주시고요. 보십시오. 전부다 오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행자부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참 이게 불만인데요. 우선 뭐하나 갖다줘 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실적 올려놓고 나머지는 너희가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버리고 그것은 안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전체는 바꿀 수 없다는 법이 있으면 RK만 끼워넣으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전환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들도 이제 아주 진행도도 높고 활용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정보라는 것은 여기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장이 빠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늘 뒤따라가서 할 게 아니라 앞서가서 한 번 해 주려면 딱 해 주고 그리고 애로사항이 보니까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돈도 사실 얼마 안 되요. 내가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어렵다고 아마 담당관한테 직접 말씀도 한 번 하신 적이 있었죠. 여러 번 요청이 들어왔죠?

예.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제대로 이름값 할 수 있도록 ‘아, 이거 진짜 정보화마을, 국가가 지원해 준 부분 활용 잘 하고 있다 또 특산물 같은 것을 거래실적을 이만큼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체면을 채려주자 이 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 분야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라도 이 분야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시책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손놔버리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지적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저희로서는 고맙습니다. 구ㆍ군과 연동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 걸맞는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생각이 났는데 요.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전자결재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아마 집행부도 거의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들 책상 위에도 이런 종이로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모니터 하나씩 설치해 줄 용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복잡한 것 안 해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현숙위원님이 브리핑하는 것을 보면서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위원님들이 결정만 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문화를 바꿔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야말로 울산은 IT부분에 전국 최상위로 달리고 있다면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그래도 의회는 아날로그이고 집행부는 디지털이고 이러면 안 된다 아닙니까? 여기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 제안이 너무 무리한 제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실에는 개별적으로 PC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회의실에 없는데 이것은 노트북 종류로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말고 그냥 중앙처리장치 하나 해 놓고 뭡니까, 담당관님 이름 있잖아요?

서버요.

모니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할 때 회의자료도 보내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은 우리가 받은 것 있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 노트북구입 예산을 반영해 놨거든요. 그것이 되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라인을 이쪽에 연결해 가지고 쓰면 충분히 쓰실 수 있고 노트북은 원격접속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트북도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정보화담당관실,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님이 보면서 들어가지 않는 부분 또 관리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올해 예산, 몇 년 동안 홈페이지 확대 개편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태화강 홈페이지 외에 어떤 게 확연하게 달라졌는지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들을 겸했는데 시간상 질의를 축소시키고요. 저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회지표조사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한 권씩 내고 있는 것이죠?

예.

올해로 몇 년 되었습니까? ’97년인가 ’98년부터 시작을 했던데.

광역시 되면서 ’98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10년 10권째 정도 나왔겠네요?

예.

올해 나왔습니까?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디다가 주로 배부를 합니까?

배부처가 확정되어 있어 가지고 필요한데 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곳에 배부를 하죠?

일단 청내하고 각 시ㆍ도에도 보내고 의정담당관실에도 아마 내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에게 옵니다. 포맷 있잖아요. 질문내용에 포맷은 매년 똑같습니까, 아니면 3년마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포맷을 바꿀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질문내용을 준비하면서 실과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것을 분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관실에서는 통계청 자료나 다른 자료는 어떻게 거기에 배치할 때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내용은 참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사회지표가 좀 특성을 보면 일반통계 중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생활들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시민생활 ‘울산에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조사보다는 재미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매년 그런 게 발표가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없어요. 꼭 필요한 자료라든가 특징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지표 자체가 기대효과가 시민들의 경제사회발전 등 여러 가지 의식구조를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앞으로 향후에 복지시책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책 입안할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 저희 나름으로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의식구조 중심에 그것도 좋고 일반통계도 좋은데 문제는 다른 통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측면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뭐냐하면 앞에 반 정도는 일반통계청 자료에서 나오는 것이라든가 우리 울산시민들과 관련된 통계들을 사용하면서 그 근거로서 울산시민들의 의식구조 통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각 부서에서도 통계조사 최근에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복지욕구조사라든가 장애인 무슨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한테 기본조사들을 다 하거든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주로 지원해 줘야 될 내용은 뭔지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취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통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하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가 조사하고 있는 통계의 문제인데 원래 통계가 통계법상 통계청의 어떤 허가를 얻어야만 외부통계로도 활용이 됩니다. 부서에서 만드는 통계는 내부적인 자료밖에는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공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상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취합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것을 취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조사내용들이 대개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자료로서의 가치로 객관적으로 드러내기에는 어려운 점 이 두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욕구조사에서 사회지표에서 나타나는 계층별 있잖아요. 소수자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했던 자료들을 어떻게 재 리모델링을 해서 배치할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해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할 때 충분히 정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들 울산시민들이 요즘 정주하고 싶다 소득이 어떻다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각 구성원들이 상세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은 나이별로나 성별로나 이런 것은 나와도 실제로 살고 있는 처지에 따른 조사는 좀 아무래도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게 훨씬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어떻게 취합해 낼 것인가도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232페이지 보면 시ㆍ도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56억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중앙하고 시ㆍ도, 군까지 연계해 가지고 업무를 전자처리하는데 이것은 시민중심으로 통합의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어 있고 그 다음 행정정보리스료는 어느 정도 줬으며 지불시기는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ㆍ도 행정정보화사업은 광역시가 시, 군ㆍ구하고 중앙부서를 연동하는 상에서 어떻게 연동을 해 가지고 전체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소통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 행정내부기관의 정보화를 제대로 해 보자 그래서 24개 분야입니다. 정무, 기획, 보건, 환경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 358개 단위업무를 전산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가 56억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국비 40%, 시비 60%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2005년도에 26억2,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ㆍ도분야 18개 업무를 표준화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가 19억8,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국비 40%, 시비 60% 해 가지고 업무기능고도화 및 원격지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3단계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보조를 받아서 고객관리하고 정책결정시스템 그 다음에 GIS 연계행정서비스개발 여기까지가 저희가 목표를 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 분야보다는 우리 광역시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그런 분야가 1차 목표입니다.

시민중심의 통합시스템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향후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시민도 들어와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차 목표는 일단 광역시의 행정전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리스료는 얼마 줍니까?

리스료가 19억8,600만원을 3차년에 걸쳐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지불시기는 언제입니까?

연 두 번씩 나갑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두 번 나갑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민간경상보조비하고 민간행사보조비가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제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으로 해서 형성을 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지원조례심의 위원회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대신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마는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집행이라든지 전 분야에 대해서 감사나 그 다음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나 검사는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쓰고 나면 결산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는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별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그것을 다 잘 알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배분을 할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조금조례의 규제를 받느냐라는 질의를 드렸고요. 보조금 지원조례를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나 이런 것이 늘어나니까 개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과정이라든가 이후 사후평가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과 2개의 보조금에 대해서 3년 동안 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리고 성과가 없을 때는 배분을 하지 않거나 축소를 시키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주로 많이 편성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체육회라든가 그 다음 최근 늘어난 부분이 장애인체육회 신설한 문제, 카누팀이라든지 그 다음에 올해 한 생활축전, 청소년월드컵 이런 걸로 인해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꾸준히 계속 느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대규모축제행사 이런 전국단위규모행사가 있을 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보겠는데요, 예ㆍ결산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20%대가 늘어나는데 민간경상보조가 그러면 체육대회가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 안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본래 질문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투명성하고 공정성 확보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앞으로 신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차후 맨 마지막의 정산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요. 평가를 하고 있는 데는 처용축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객관성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지난번에 예산담당관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추경예산에 시정홍보비 1억5,0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에 쓰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울산사랑홍보에 쓰시겠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그 사업을 왜 거기에서 하느냐, 공보관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하든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때 일이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번 6월 1회추경에 통과시킨 시정시책홍보비라고 있거든요.

찾을 동안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예산담당관님 순수 구ㆍ군별 지원비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ㆍ군별로 차등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아까 자료요청에도 보면 재정자립도 하고 지원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정자립도 가 낮은 곳은 낮고 높은 곳은 높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기준을 우리가 구ㆍ군에 지원을 했는데 경상적보조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자본적보조가 있는데 경상적보조는 보통 노인교통비라든지 주로 경직성 경비입니다. 자치단체별로 각종 통계자료 여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보내주고 그 다음 자본적보조는 사업추진여건 그 다음 주로 사업의 완급 등을 고려해서 배분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통 보면 울주군의 경우에는 조금 높은 부분이 노인인구가 첫째 많고 각종 복지시설이 울주군에 많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히 종합장사시설 유치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대신 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수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못사는데 돈 좀 더 주지 왜 이러냐 하는 이야기가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세세항목은 울주군이나 각 구ㆍ군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올리는 것입니까, 누가 심의를 합니까?

이렇게 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편성합니다.

우리시에서 심의를 합니까?

예, 의회에서 심의되어서 내려가는데 세세항 부분은 구ㆍ군에 교부는 했지만 구ㆍ군에서 지침이라든지…….

교부금으로 몽땅 내려버리면 거기에서 나눕니까?

이 부분에 목적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인데요. 죄송하고요,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상 맞는 것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침에서 어떤 지를 잘 판단을 못해서…….

홍보 같으면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아니요, 이것이 지적사항이었거든요. 포괄적인 예산으로 이렇게 해놓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예산편성에서는…….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데 심의하는데는 보통 일정기간은 정해진 기간에 받는데 거기에서 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말까지 집행할 기간은 많이 남아있고 그동안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서 포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수요를 사전에 고려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다른 곳은 거의 없어요.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목적이 정해져 다 되는데 포괄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편성지침에는 아무 그게 없네요?

편성지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편성하는 것 자체는 일단 저희들은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았고 앞으로 집행부분도 또다시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얼마만큼 목적사업에 쓰나 안 쓰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 과제로 남아있죠. 예산을 편성했지만…….

편성지침에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런데 2005년도에 의회감사 때 기업사랑운동 홍보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부적절하다 그랬는데 올해의 추경에 뭐가 있었냐 하면 ‘행복도시 울산 만들기’ 이렇게 또 비슷하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적정하냐 아니냐가 그때 논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논란이 된 부분은 편성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집행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업명 자체도 포괄적이고요. 그런데 기업사랑 할 때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몇 개가 있다하면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들 사인이 우리의회에 2005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죽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목적사업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정해져 있을 때에는 괜찮은데 시책홍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틀림없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쓸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풀성이나 포괄성으로 올려 가지고 그때그때 수요에 대처하도록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의회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딱딱 끊어서 하는 것이 사실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의를 하고 싶고 그렇게 내용을 아시고 싶겠지만 시정시책홍보광고의 경우에는 이것이 미리 정해져서 홍보가 되는 것보다도 수시로 그때그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 동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 맞지는 않다는 것이죠?

지침상은 맞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 지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시간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님,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직원분들도 오랫동안 대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담당관실과 정보화담당관실 및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