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서임수 사무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국장 서임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본부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지원센터 김성숙 부장입니다. 긴급지원센터 박경희 부장입니다. 활동지원센터 허신도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의 2007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가 10명이 되어 있는데 이사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내용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거명은 안 하더라도...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당연이사로는 문화관광국장과 도의원 강기윤 의원님, 도교육청에 교육국장, 도경에 생활안전과장이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고, 위촉위원으로는 청소년경남연맹 총장님, 걸스카우트연맹장, 한국스카우트연맹장, 창원대학 교수, 경상대학 교수 두 분이 들어가 있고, 법률사무소, 회계법인...

국장님과 3개 센터 직원들이 20명이지요? 여기에는 도청에서 온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지요?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에도 청소년지도 전담교사가 있고, 그렇지요?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예.

일부 청소년지도 생활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타 도에도 전부다 같이 설립이 되었습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지금 타 도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 안 하고 각기 2개 센터가 되겠습니다. 상담과 활동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저희들이 환원하기 이전과 같이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타 도에도 이것이 전부다 있기는 있습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예, 다 있습니다. 타 도에도 법인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에 벤치마킹을 많이 해 갔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설립할 때 타 도에도 중앙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도에서 3억원을 출연해서 실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놀랄 정도로, 과연 이렇게 많은, 실적에 보면 자원봉사활동도 엄청나게 많고, 특히 청소년전화 상담 같은 경우도 총계가 2만회나 되고 비행관계 청소년 이것도 3,700회나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10건 이상의 전화상담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성 관계, 생활습관 여러 가지 볼 때 상당히 실적이,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홍보가 잘 되어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지 또 아니면 이런 실질적인 정말 심각한 사정으로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도 전화상담한 실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 17억원인데 도에 출연금이 3억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보면 12억3,600만원이 되어서 지난해에 비하면 4억6,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해서 실제 그러면 예산 지원이 더 따라야 되고, 이렇게 감이 돼도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제 학교에서 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과 이런 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이런 것이 중복되는 내용도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적으로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지도자, 교사,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는 것이 정말 근본적인 취지하고 맞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예산관계 먼저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06년도 17억원, 2007년 12억3,600만원, 감이 4억6,000만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출연금 3억원과 저희들이 동반자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다가 그 예산이 약 3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도에서 시·군으로 바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12억3,600만원에서 교육운영사업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조금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공적교육과 중복이 되는데 어느 부분은 중복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런 상담이나 교육 부분은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은 부모교육을 맡고, 다른 데서는 다른 교육을 맡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숫자가 좀 많은 것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교육이 조금 많이 숫자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이런 교육을 하는데 어떤 실적을 가지고, 실적이 많다고 해서 저는 잘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나 또 실질적인 학생들 상담을 한다든지 전화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지난해에 비해 실적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난해에는 우리가 전화를 1,000건을 상담했다, 어떤 비행청소년들 몇 명 늘었다 그것보다는 지원센터 한 군데에서 도내 청소년을 한꺼번에 다 하고 그런 ... 이것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직접적으로 상대하기 보다는 교사나 어떤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상담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내년에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 지원본부로서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중심으로 한 것도 일단은 청소년사업을 저희들이 토대에 올려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긴급전화 1388은 저희들이 도내 전화를 전부다 흡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야간 6시가 되면 시·군에서 하던 것을 저희 도로 다 전환되기 때문에 밤에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1388 전화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기 보다는 홍보를 많이 하고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1년 동안 엄청난 많은 사업을 내년에도 이 내용 이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다시 한번 좀 구체화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이라면 어느 정도,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비행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약물남용이라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비행을 저질러서 법에 불려가서 또 법의 판결을 받아서 죄를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형무소는 안 가고,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소년원으로 갑니다.

청소년 소년보호소에 가지요?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예.

거기에서 많은 것을 교육도 받고 또 다시 나오는데 이 사람들 보호는 어떤 형식으로 보호를 합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지금 그런 청소년들은 보호감찰소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외됩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저희들이 아까 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안교육이라고 해서 보호감찰소와 협조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같은 것을 올해 15명에게 해 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감찰소 대상의 청소년들,

우리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별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예, 저희들이 그런 아이들도 대상으로서 관리는 협조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호감찰소에서 관리하고, 상담이 필요하거나 어떤 교육이 필요할 때 지원할,

아까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의 대책이나 방안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에서 비행청소년 관계를 처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데는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력이 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잘 하는 부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비행청소년들 보호감찰소에 갔다 온 죄를 지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반드시 다음에 또 죄를 짓는, 또 좋은 사람들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지면 앞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호감찰소에 갔던 그 명단도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일을 하는 의미에서도 일거리를 좀더, 사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가 이런 법적인 제재를 받은 아이들까지도 신경을 써서 잘 보호했다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십시오.

교육계에, 전문직종에 이렇게 종사하고 계십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저는 도에 공무원 하다가,

교육계에 종사하시다 오신 것이 아니고 도에 공무원 하시다 오셨습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비슷한 것인데, 긴급구조 연계 지원 실적에 칠십 네 번을 긴급구조 했다고 하는데 학생의 긴급구조는 어떤 때를 긴급구조라고 하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긴급구조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숙식이 어렵거나 가출을 해서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1388에, 그럴 경우 긴급구조를 칠십 여명 했습니다.

칠십 네 번의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일시보호하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료지원도 하고 의복지원도 하고 법률지원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름이집이라고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7일까지 저희들이 보호를 해 주다가 보호자한테 귀가조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설연계를, 저희 도내에 청소년쉼터가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주든지 하고 있습니다.

20개 시·군에 다 통틀어서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예,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시·군에서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또 시·군에서 주간에도 처리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데리고 와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는 숫자만 긴급구조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서 내용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국장 서임수 지금도 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