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준희 의원 발언
영일
박영일위원장
10시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했는데 중간에 차가 속도를 제대로 못 내서 조금 늦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창녕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 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이용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창녕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제 밀양에 이어 오늘 창녕교육청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는 전문성과 경륜을 발휘하셔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수 창녕교육장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경상남도창녕교육청 교육장 이용수 교육과장 김용배 관리과장 장순규 창녕초등학교장 김홍진 명덕초등학교장 성낙홍 고암초등학교장 정정규 냉천초등학교장 이상영 대합초등학교장 한기경 이방초등학교장 조재수 장천초등학교장 박재권 유어초등학교장 성무영 대지초등학교장 최창경 계창초등학교장 문영숙 영산초등학교장 고영선 장마초등학교장 이정희 남지초등학교장 정원보 동포초등학교장 정영조 도천초등학교장 하창국 길곡초등학교장 정두식 부곡초등학교장 성낙진 영산중학교장 박화순 계성중학교장 배종준 부곡중학교장 안차진 창녕여자중학교교감 김철식 성산중학교장 성태동 대성중학교장 하영수 창녕옥야중학교장 김경칠 영산여자중학교장 강남기 남지중학교장 이승국 남지여자중학교장 박상근 영산고등학교장 정명훈 남지고등학교장 문삼철 창녕옥야고등학교장 하종문 창녕공업고등학교장 김규원 창녕여자고등학교장 강창수 영산여자고등학교장 정덕규 창녕대성고등학교장 하영수 창녕고등학교장 엄경순 창녕도서관장 전석자 남지도서관장 배태한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부위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김미영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김갑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본청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 사무관님, 직원들 오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교육장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강석주 부위원장님, 김미영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김갑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우리 교육청 관내 전 직원을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저희 창녕교육가족 모두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창녕교육의 지표로 삼고 행복한 학교를 위한 베스트 창녕교육이 되도록 학생교육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감사준비 면이나 교육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이나 시정할 것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창녕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창녕교육의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및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배 교육과장님 소개드립니다. 장순규 관리과장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및 소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사람씩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학교급별, 소속기관별로 일괄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교입니다. 창녕초등학교 교장 김홍진 외 열여섯 분입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영산중학교 교장 박화순 외 열한 분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입니다. 영산고등학교 교장 정명훈 외 여덟 분입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입니다. 창녕도서관장 전석자 외 1명입니다. 고암초등학교 정정규 교장은 전국초등학교장 교통안전워크숍으로, 창녕중학교 김태인 교장, 신창여자중학교 배경직 교장은 병원 입원으로, 창녕제일고등학교 조용익 교장은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과 관내 학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 교육 환경조성과 질 높고 효과적인 교육행정지원으로 행복한 학교를 위한 베스트 창녕교육 실현에 매진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하며, 창녕교육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서면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문준희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고등학교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고등학교 급식 소위원회 활동내역을 찾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출장비 관계입니다. 도천초등학교, 장마초등학교, 성산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전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출장비 내역과, 특히 대성중학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출장내역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옥야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학년별로 출신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경남도내에는 시·군별로, 타 광역시·도는 시·도별로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초·중 교사 신분 징계처분 현황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했던 부분들, 어떤 내용인지 좀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오겠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가능합니다.
신용옥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학교운영지원비 학생 1인당 부담금액, 학교별로 해 주세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저는 발명교실, 발명캠프 운영 프로그램 자료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자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요청...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중에 경고 건에 대해서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자료는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 감사할 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고등학교는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우리가 질의를 할 테니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자료요청은 오전 중에 감사, 지금 바로 될까요, 그 자료가? 고등학교는 가급적 빨리 해 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친정이 여기 창녕 계성이고, 오늘 고향에 와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교육장님께 확인만 하나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순서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창녕에 온다고 어제 창녕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 봤거든요. 어떤 것들이 잘 되고 있고 못 되고 있는지 봤는데, 홈페이지 검색 중에 교육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가 오늘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9월 1일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고, 이게 월별로, 일자별로 업무내역이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출력을 해 왔는데, 지금 중복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쓰여 진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 동안 집행내역을 쭉 보면 8월 9일 같은 날 중등교장협의회 선진지 시찰 격려금 지출해서 똑같은 내역으로 현금 2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두 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9월 1일부터 9월 30일 내역에 보면 교육장실 방석 외 물품구입이 40만1,100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8월에도 똑같은 40만1,100원이 교육장실 방석 물품구입이, 9월 6일에 되어 있는데도 또 8월 30일에 지출이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 격려 중식제공도 14만원이 8월 31일 중식제공 했고, 또 9월 6일에도 중식제공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면 이것 가져가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침에 오면서 출력해 온 것이니까. 설명이 되시면 설명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답변하시든지.
용수
이용수교육장
창녕교육청 교육장 이용수입니다. 사실확인을 해서 조금 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확인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자료요청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창녕교육청에는 보니까 전문상담교사가 한 분 계시는데, 전문상담교사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창녕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장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창녕교육청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3명만 배치되어 있는데, 전체 초·중·고 총 36개 학교 중에서 3명만 배치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배치가 부족한 것은 외국어교육특구운영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이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용수
이용수교육장
창녕교육청 교육장 이용수입니다. 이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원어민교사는 3명이고요, 그것은 관내 중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8명이 지금 학교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전부 11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교육장
예, 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영어캠프에 6명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학교 교육에 지원되는 예산이 창녕군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몇 % 정도입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작년에는 17.6%였습니다.
이유갑위원
창녕군 예산의 17.6%가,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이유갑위원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됩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어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창녕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13%정도 됩니다.
이유갑위원
보통의 경우에 3%, 5% 이런 수준인데 여기는,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특히 영어특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특구가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되어져서...
이유갑위원
4억8,000여만원 정도...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그것 하고 또 나머지 특성화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이유갑위원
그러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지역의 인재들을 계속 지역에서 키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 보면 논술교육이다, 특기적성교육이다, 독서교육이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영재교육원의 운영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교육장
이유갑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2008년도 개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농·산·어촌의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라는 게 대도시하고 비교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유인가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왕 하시는 것 더 잘 준비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조금 더 하시더라도 이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교육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저는 관리과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김미영위원
보다 보니까 70페이지, 71페이지 걸쳐서 사립학교 시설비, 환경개선사업비, 사업비별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 쭉 나왔습니다. 보니까 2006년도에 남지중학교는 거의 1년 내내 공사를 했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공사를 많이 했네요, 남지중학교. 그런데 여기서 쭉 보다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중학교 학교 교실은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죠? 학교별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죠? 대체로 비슷하죠?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남지중학교는 2006년도에 교실바닥을 12교실을 교체하면서 8,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옥야중학교는 7개를 하면서 7,000만원 가까이 썼거든요. 교실 1개당 언뜻 계산을 해도 남지중학교는 1개 교실당 700만원, 옥야중학교는 1개 교실당 900만원이 훨씬 넘는 액수가 드는데, 이 옥야중학교의 교실바닥하고 남지중학교 교실바닥하고 서로 다른 겁니까? 교실 1개당 2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은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옥야중학교 교실이 훨씬 더 넓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장순규입니다. 사립학교의 교실규모는 지금 옥야와 남지중학교를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현대식으로 완전히 바꾸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야와 남지의 그 당시의 건축 특성상 차이가, 우리가 개·보수를 하다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옥야중학교는 아주 현대식으로 했고 남지중학교는 덜 현대식으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그게 건물이 교실이 있는데서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구식으로 되어진 상태는 더욱더 현대식으로 가까워지는 그러한 건축물로 개조를 하려다 보면 단가가 더 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학교이고, 남지중학교도 학교가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할 것 같은데, 1개 교실당 바닥을 교체하는데 2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그래도 대충 비슷하게는 지원을 해 줘야지, 어느 학교는 교실 1개에 1,000만원 가까이 쓰고, 어느 학교는 700만원 이렇게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거나 공사를 하고 시설을 할 때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그런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상 단가가 다 같습니다. 단가는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데, 그게 하다보니까 입찰차액에서 차이가 왔다고 자료를 주는데, 적용하고 하는 사항은 건축구조상 입찰에서 하나의 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97페이지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2006년도 시설비, 환경개선사업비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투자한 예산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 칸에 남지중학교 교실 바닥 교체 해서 여기에는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전부 다 틀리고, 남지중 교무실을 확장을 했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남지중 교무실 확장을 했다고 했는데, 290만원 들었다 했는데, 여기는 1,300만원 들었다고 이렇게, 똑같은 2006년도에 서로 다른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 97페이지 남지중 교실 바닥 교체한 1억5,800만원 하고, 여기 70페이지 2006년도에 나온 교실 바닥 교체 8,500만원 하고는 다른 겁니까? 남지중학교에 교실이 이렇게 많습니까? 교무실을 확장한 액수도 틀리고요.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지금 제가 이 사항을 자료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제가 상세히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문준희위원
우리 관리과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고, 실무책임자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답변하고 앞에 질의·답변하고 그때그때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업무를 아직 숙지를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답변이 안 된 것은 곧바로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일단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김미영위원
두 가지는 뒤에 따로 하시겠다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김미영위원
예, 71페이지 2007년도에 남지중학교 환경개선을 또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실 천정을 교체하고, 화장실 개축하고 이렇게 해서 6,400만원, 9,500만원 이런데, 이것은 잔액도 그대로 남았고 집행도 안 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창녕옥야중에는 지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 중이라는 것까지는 나오는데,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지금 남지 환경개선사업비로 나가 있는 6,440만원 하고 9,550만원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당초 환경개선사업비로써 우리가 예산상 책정을 했는데 그 뒤에 남지중학교의 개축이 다시 논의가 되면서 개축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개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집행을 안 한 내용입니다.
김미영위원
개축을 지금 결정했다.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불과 1년 전에 남지중학교 환경개선에, 제가 돈을 다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이제 1년 만에 다시 개축하는 이런 게 논의되고 있는 겁니까? 시설비를 투자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영산여중은 3월 되면 통폐합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시설을 2,8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영산중학교에요?
김미영위원
영산여중요.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영산여중에 냉난방비가 그 당시에 할 때는 통폐합되는 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영산여중 통폐합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영산여중 통폐합이 확정되어진 사항이,
영일
박영일위원장
우리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때 담당 팀장님들 계시죠. 위에 계시는 분들이 일일이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자료를 빨리빨리 메모해서 넘겨주십시오. 보좌를 그렇게 하셔야지, 앉아만 계시면 됩니까!
김미영위원
일단 제가 질의한 것 전부 다 있다가 보충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담당자님들 오셨어요? (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경쟁입찰을 얼마부터 입찰합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경쟁입찰은 물품구매라든지 용역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건축은 2,000만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남지중학교나 다른 창녕교육청에 보면 집행내역하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찰을 안 했다는 말이죠?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그 사항은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으로 바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사립학교는 무조건 돈으로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학교 법인으로 저희들이 전출을 해 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사립학교의 권리주체인 법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법인으로 저희들이 바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나중에 추가답변 하실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 관련법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교육장님, 오늘 병가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창녕중학교 김태인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입원해 계십니까? 김태인 선생님은 어떻게 병이 났습니까? 무슨 병입니까?
용수
이용수교육장
교통사고를 당해서,
최진덕위원
교통사고요?
용수
이용수교육장
예.
최진덕위원
신창여중에 배경직 교장선생님은요?
용수
이용수교육장
두 분이...
최진덕위원
같이 타고 오다가 그랬습니까?
용수
이용수교육장
예.
최진덕위원
입원확인서 좀 주시고 요, 창녕제일고등학교 조용익 교장선생님은 지도자과정 연수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교육장
9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인가...
최진덕위원
정정규 교장선생님은요?
용수
이용수교육장
오늘 교통안전지도워크숍이 있어서,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오늘 하루입니까?
용수
이용수교육장
예, 하루입니다.
최진덕위원
날을 참 잘 맞췄다 그죠. 일단 두 분은 해 주시고, 창녕중학교 김태인 교장선생님은 제가 인격문제이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잘못 됐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3쪽에 초·중 교사 신분 처분 현황 해서 최근 3년간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사람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가’ 초등학교, ‘나’ 중학교인데, 초등학교에 김태인 교장선생님 성함을 올려놨어요. 밑에 보면 또 중학교에 김태인 선생님 또 넣어 놨어요. 이것 교장선생님 두 번 죽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따로따로 적어야 되는 것이 맞죠? 교장선생님이 평소에 교육장님께 잘 못 보인 모양이죠?
용수
이용수교육장
이게 아마 서류작성하면서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런데 김태인 교장선생님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되어 있는데, 1월 4일입니다. 어떻게 입원했습니까? 음주였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교육과장 김용배입니다.
최진덕위원
답변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대구에서 다른 차와 함께 접촉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접촉사고가 나서 위반했다고 주의를 줍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접촉사고로 해서, 아마 도로가 상대보다 불리한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런 주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처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다음에 성산중학교 홍호선 선생님도 초등학교에 등재되어 있거든요. 이 분이 과학교사인데 중학교로 가야 맞죠?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최진덕위원
결론적으로 10분 중에 8분만 되고 두 분은 내려가야 되는 것이 맞죠?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초·중 분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왜 잘못되었습니까? 일부러 중학교 선생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남지초등학교 정원보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원보
정원보남지초등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교장선생님 지금 학교에 김영숙 선생님 계세요?
원보
정원보남지초등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김영숙 선생님이 2004년 12월 5일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을 한번 했고, 2006년 5월 23일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숙 선생님께서,
원보
정원보남지초등학교장
제가 2007년 3월 1일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최진덕위원
지금 학교에 전화하셔서 김영숙 선생님에게 왜 두 번, 한번은 어떻게 되고, 한번은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선생님 모시고 있거든요, 사고 두 번 내고 한 학교에 있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고등학교는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초등이 17개교, 중학교는 12개교, 고등학교 9개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사고가 더 많습니다. 교육과장님, 사고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교육과장 김용배입니다. 제가 알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최진덕위원
중학교 12개, 초등학교 17개면 별 차이가 없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까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 중 창녕에 적을 두고 있는 선생님이 대강 몇 %나 됩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 대강 몇 %입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관내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출퇴근 하시는 선생님들 명수는 모르더라도 대충 %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덕위원
관리과장님도 안 되시고, 교육과장님도 안 되시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최위원님 일시 감사를 중시코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관계되는 사항은 오전 중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내일 수능시험 때문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오후에 감사장에 참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를 받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봤을 때 감사를 받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도 교육사회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예산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예산의 큰 틀을 짜면 도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교육위원회는 심의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로 넘어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곳이 교육사회위원회입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그것을 전부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왜 도의원들한테까지 이렇게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도교육청 예산, 과장님, 자체 얼마입니까? 4∼5% 됩니까?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10% 정도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자체예산 10%를 제외하고, 90%가 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감사 받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감사 발언대에서는 집행부 세 사람 외에 교장선생님들은 저희들이 지명했을 때만 나와서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께서도 뒤에 계시지만 발언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자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이 사실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좌를 해 주는 것이 담당이기 때문에 담당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도 본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 메모를 해서 메모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되는 위원님한테만 드릴 것이 아니고 10명 위원님 전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의원님들이 두 분 계십니다. 강모택 의원하고 박상제 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도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자리를 해서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하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의원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관한 자료제출을 많이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교장선생님들이 오후에 다 가버리시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일이 수능일이고 오늘이 예비소집일이라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긴장은 되시겠지마는 얼마나 바쁘신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오후 한 시간 정도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준희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12시까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것으로 했는데 자료요청이 제대로, 이 시간에 다 들어왔으면 남은 시간에 하면 되겠지만 자료요청한 부분이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시작하면 3시까지는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내일 수능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교육장님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다니는 주된 이유 중 어떤 면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제가 아까 창녕교육청 지원 예산이 창녕군 예산의 얼마냐 하니까 아까 과장님에서 17.6% 이런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방세 군세의 12.1%고, 창녕군 예산액의 0.7%입니다. 창녕군 예산의 0.7%입니다.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교육장
자체 세수의 10몇 %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 계산을 누가 합니까? 긴 얘기는 빼고, 지금 창녕군 예산액의 0.7%면 아주 미미한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김해시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는 9,000억원인데 그 9,000억원의 3%다, 5%다 이렇게 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열악한 재정이지만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 예산을 많이 얻어오기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될텐데 아까 과장님 말은 너무나 느슨합니다. (
규원
김규원창녕공업고등학교장
- 5%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통계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저한테 넘겨준 것은 무엇입니까? (
-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5%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 예산의 0.7%라고 적혀 있는 것은 누가 보낸 것입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발언의 기회를 안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불쑥, (
- 죄송합니다.) 여하튼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교육장님이나 교육청 간부님께서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받은 자료는 창녕군청 예산계장님이 보내셨다는데 창녕군 예산의 0.7%가 창녕교육청 지원예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12.1%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이 보낸 자료이니까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자료가 맞다고 보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17.6%다, 물론 모든 수치를 정확하게다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모든 교육청에서 지자체로부터 교육지원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이런 과정인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교육장님도 그렇고 간부공무원들도 참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예산조례를 시의회에 로비를 해서 만들어 내고 이러는데, 김해시 같으면 3%, 5% 계산하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것 같고, 이번에 창녕군수 재선거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좀 더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교육장
이유갑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해서 많은 재정수입이 꼭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남지중학교 교장선생님 확인했습니까? 뭐라 하시든가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직원 사고현황을 알아보니까 2006년 2월 28일, 2006년 3월 1일자 인사이동이 되기 전에 김영숙이라는 교사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2005년 2월에 교통사고를 냈고, 한 분은 2006년 2월에 냈답니다. 그래서 2월에 내신 그 분은,
최진덕위원
교장선생님 그러면 사고가 총 4번 났는데요. 여기는 2004년 12월이고, 또 2006년 5월인데 교장선생님은 2005년 2월, 2006년 2월 그러면 사고가 4번 났는데요?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2005년 12월, 한 분은 2006년 2월,
최진덕위원
2005년 12월도 여기 자료에 없는데 또 사고가 났습니까? 2004년 12월 아닙니까?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2004년 12월,
최진덕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2005년 12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헷갈렸습니까?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조금, 한 분은 창원소답초등학교로 3월 1일자로 인사조치가 되었고,
최진덕위원
사고 내서 잘 하셨다고 인사 내드렸네요?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가셨습니다. 한 분은 지금 저희 학교에 계십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성함만 같고 사람이 틀리다, 그렇죠?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그러면 그렇지 한 사람이 두 번 사고를 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교육과장님.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교육과장 김용배입니다.
최진덕위원
여기 중학교는 공립이 4군데고 사립이 8군데 맞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런데 초·중 보건교사 배치에 보면 초등학교에 학교가 작으면 할 수 없는데, 중학교는 창녕중학교에 학생수가 473명, 영산은 194명, 부곡 193명인데 왜 보건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까? 창녕군민들이 주사 맞는 것을 싫어해서 간호사를 싫어하시는 모양이죠?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초등학교에서는 18학급 이상 학교가 2학교, 총 17개 학교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학년도 현재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된 수가 7명이고, 중학교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왜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
최진덕위원
교육과장님도 헤매시고, 관리과장님도 헤매시고,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작년 9월 1일자입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내년에 감사하면 확실히 하실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배치기준이 18학급이 기준인데 창녕중학교는 현재 18학급 미만 되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그 외 모든 중학교는 18학급 미만으로써 배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창녕이 473명인데 학급이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16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 답을 못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최진덕위원
창녕여자중학교 김철식 교감선생님 계십니까?
철식
김철식창녕여자중학교장직무대리
예.
최진덕위원
거기 사립학교 맞죠?
철식
김철식창녕여자중학교장직무대리
예.
최진덕위원
왜 교장선생님 아직 발령을 안 냅니까?
철식
김철식창녕여자중학교장직무대리
창녕여중교감 김철식입니다. 지금 자율학교가 고등학교에 되어 있거든요. 중학교는 법인 관계가 되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학생이 220명이면 큰 학교인데, 재단에 다른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철식
김철식창녕여자중학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세종학원 법인 산하에는 창녕여자고등학교만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창녕여고하고?
철식
김철식창녕여자중학교장직무대리
창녕여고하고 창녕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두 군데 있는데 친인척을 올리려고 계산을 대든지 일단 교감선생님이 해당 안 되는 것입니까?
철식
김철식창녕여자중학교장직무대리
친인척 관계는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현재 교감선생님을 올려줄 마음은 없는 모양이죠? 교장선생님 언제부터 안 계셨습니까?
철식
김철식창녕여자중학교장직무대리
작년 8월말에 퇴임하시고,
최진덕위원
그러면 1년 넘게 공백이 있습니까?
철식
김철식창녕여자중학교장직무대리
작년 9월 1일부터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교장이 없어도 되겠다, 그죠? 교감선생님이 학교를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교장선생님이 없어도 되겠는데요? 아직 재단에 어떻게 할지 분명한 뜻은 없고요?
철식
김철식창녕여자중학교장직무대리
현재로 봐서는 자체 공모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철식
김철식창녕여자중학교장직무대리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법인은 과거부터 계속 교장선생님이 중임이 안 되고, 4년 연임하는 관계로 자체 지원 연령대가 낮습니다.
최진덕위원
연령대가 낮은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볼 때는 어떤 분을 초빙하든지 해서 학교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분은 선임을 하면 되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철식
김철식창녕여자중학교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최진덕위원
뜻을 모르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철식
김철식창녕여자중학교장직무대리
예.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교육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죠?
용수
이용수교육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도에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건의는 안 해 봤습니까? 과장님, 그 담당이 아니라서 일단 그것은 우리 도본청에 가서 감사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담당국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보고를 하셔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장마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장마초등학교장 이정희입니다.
김갑위원
모든 학교는 다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장마초등학교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3월 1일자로 장마초등학교에 부임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 계획에도, 마을에서 몇 사람만 수도를 희망하지 희망을 하지 안 해서 마을 전체가 수도가 없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먹는 물을 학생들이 먹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습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은 정수기가 학교에 3대가 있습니다.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지하수를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1년에 몇 번 수질검사를 합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지금까지 4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김갑위원
검사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여기 보건소에 하다가 칠서정수장에 했습니다.
김갑위원
몇 종류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4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김갑위원
어려운 여건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좋은 물을 먹여야 할 실정인데, 지금 그 물을 먹고 학생들의 건강에 어떤 이상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전혀 없습니다. 몇 년 전 창녕에서 지하수 때문에 괴질 이런 보도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수질이 제일 나쁜 데가 창녕입니다. 창녕에는 대장균이나 세균성 이런 물이 문제가 아니고 광석에 의해서 유해를 주는 그런 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1년, 2년 동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몸에 축적되어서 최소한 20년 후부터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대학을 다닐 때 음용수를 잘못 복용해서 발병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관리과장님,
김미영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4항목 하신다고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예, 크게 4항목이고 그 여타는,
김갑위원
보통 40개 정도.
김미영위원
47개 항목을 전체 분기별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항목 하는 것이 아닙니다. 4항목만 하면 그것은 수질검사로써 그게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큰 항목만 4항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제가 보충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담당계장이 47개 항목을 연중 1번, 8개 항목은 3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갑위원
이것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어떤 과장님입니까? 교육과장입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예.
김갑위원
장마초등학교하고 학포분교하고 두 학교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합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예.
김갑위원
이것을 지금 밀양댐에서 나오는 수돗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지금 현재 창녕지역에도 밀양댐에서 물이 수도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현재 장마초등학교와 학포분교는 그 주변에서 수돗물을 먹는 가정이 없어서 현재 상당히 먼 거리에서인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힘든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
주민이 원하지 아니하고 먹지 않겠다는 것보다 학생들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청에서는 창녕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잔디구장이니 학교를 수리하고 뭘 하는 것은 뒷 문제고, 학생들이 건강에 노출되는 그 물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교육장님하고 전직원들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돗물을 개통하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교육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시·군별 학생 징계 및 자퇴현황 있지 않습니까? 창녕은 중학교만 해도 12개인데 2006년도에 학교봉사 1명, 2007년도에 학교봉사 5명 진짜 이것밖에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징계현황이 이렇게 적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농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교적 착한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봉사라든지 특별교육을 이수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적으면 훨씬 좋은 건데 학교 수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창녕군이 외국어특구로 지정되었구나 이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도 외국어특구와 원어민 교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원어민 영어교사 숫자가 외국어특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전 고등학교에 원어민이 다 배치되어 있고,
김미영위원
고등학교 말고 초·중학교에,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초·중학교에도 도에서 세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김미영위원
초·중학교가 아니고 중학교에 3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다네요!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지금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는 영어캠프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서 하기 때문에 중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적습니다. 한 주마다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초등학교 4학 이상, 중학교 1, 2, 3학년이 영어캠프에서 1주일간 원어민과 함께 교육을,
김미영위원
주말마다요?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미영위원
1주일씩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모든 초·중학생을요?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초·중학생은 4학년 이상,
김미영위원
영어캠프는 따로 있고, 캠프는 캠프대로 하고 사이버는 그것대로, 2005년도에 특구로 지정되어서 5년간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지원받는 것인데 외국어특구 추진실적 해 놓고 외국인 교원 배치 관내 전 중·고등학교에 2005년 9월 1일부터 100% 했다고 추진실적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지금 중학교에 원어민이,
김미영위원
중학교가 12개인데 3명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배치한 것이고, 중학교 12개 중에 외국인 강사가 100% 배치되지도 않았는데 추진실적은 100%라고 해 놓았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100%라고 하는 이유가 중학교 학생수, 학급수가 적은데현재 관내 전 고등학교에 원어민이 배치된 것을 협력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파견해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배치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보고서가 조금 과장됐다, 그죠?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그런 면은 인정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에 개선대책도 나오는데 문서상 실적에 100%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하면 외국어특구와 관련해서 5년 동안 사업계획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저희들 지도 말씀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과장님, 징계 처분현황에 대해 아까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얼렁뚱땅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추가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일반징계위원회라고 있죠?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징계위원회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 2분, 교육과장님, 관리과장님, 위촉 6분, 명덕교장선생님, 대합교장선생님, 창녕교감 한 분, 초등장학사, 중등담당, 총무담당, 교육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징계위원회를 보면 2006년도 이후에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한 건도 없거든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징계는 또 주의라고 줬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내용의 주의는 통보에 의해서, 양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최진덕위원
그냥 접촉사고가 나도 무조건 선생님들에게 주의를 줍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저희들은 접촉사고가 나서,
최진덕위원
그러면 여기 83쪽에 징계 신분처분 현황에 교통사고특례법상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을 저희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아까 자료요청 해 놓았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저희들이 능력도 부족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저희들은 감사를 오기 위해서 이 자료만 밤을 새워서 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여기 와서 하는데 지금 감사 받으시는 분들 자세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자료 자체가 전부 부실한 것 같아요. 위원회설치 운영현황 이것은 2007년도 것은 아예 여기에 수록을 안 했습니까? 2006년도 것만 되어 있고, 2007년도 것은 아예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2007년도 것은 여기 안 되어 있죠? 이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부실한 것 같고, 아까 최진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제가 확인한 바 2007년도에 5개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 하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이 여기에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수도 없고, 그것은 파악이 안 되죠?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특수교육위원회라든가 몇 개는 사실상 개최가 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이 결과 보고서에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예산배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안 열리고 있으니까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고, 4개 위원회는 아예 예산조차도 배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데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각종 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는 금년도에도, 보고드린 자료에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제 개최를 한 결과는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2007년도 위원회 설치 운영 및 현황은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빠진 것 자료를 보완해서 보내 주시고, 고등학교 보건교사 배치 현황은 여기 안 나와 있죠?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고등학교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보건교사가 있기는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제일고등학교에 1명, 창녕공고 사립인데 1명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보건교사 배치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하고 나간 부분에는 또 9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협의회를 하는 것인지,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관내에서 밀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교육과 소관입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예.
심진표위원
심진표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2006년, 2007년 학교급식 관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2006년도의 자료를 보면 학교급식 관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인 1식에 평균 발생량이 초등학교의 경우 장천초등학교가 4g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고, 유어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7g이 발생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약 10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다 같은 초등학교라도 자료에 의하면 음식을 먹는 방법이라든지 애들의 기본정서 또는 심성에 따라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로써는 앞으로 걱정해야 될 그런 사안이고, 또 문화국민으로서의 긍지를 마련해 가는데 있어서 어릴 때부터 유아교육 겸해서 쓰레기 문제는 문화시민, 문화국민으로서 일찍부터 걱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일반 대중사회에서 연간 음식쓰레기로 낭비되는 돈이 매스컴에 의하면 10조원이 훨씬 넘는다, 그러나 다 같은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일본 같은 나라에는 쓰레기가 아예 없을 정도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등생들의 모든 심성과 능력과 정서를 가르치고,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보고 제가 감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장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g이 발생했고, 유어초등학교는 약 10배에 가까운 37g이 발생했고, 중학교의 경우를 보면 남지여중이 10g정도 발생, 영산중이 23g 발생 약 두배 반이죠. 통계수치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다 같은 또래의 나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나름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지도도 해 볼 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제 생각에는 장천초등학교의 영양사선생님이 잔반처리 지도를 성실하게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어린이가 함께 밥을 먹고 쓰레기 또는 낭비성의 결과로써 10배 가까운 결과는 참 무서운 것이 아닙니까? 방금 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장천초등학교의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선생님이 교육을 잘 시키고 애들에게 배려와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 창녕교육청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시행을 해 봤더라면 그 성과에 대한 답변의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양교사선생님들이 자율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쓰레기뿐만 아니라 예절지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잔반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현재까지 쓰레기를 줄이는데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영양사들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보셨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영양사선생님들이 모였을 때 인사말씀을 통해서 예절과 함께 잔반처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자원면에서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차제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나 시정해야 될 일이 많은 줄로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질 높은 자람을 위해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교육청에서 마음먹고 이것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선진 국민으로 가는 교육의 기회로 삼아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다음 번 교육할 때 교육과정에 삽입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도교사를 한 분 지정을 하시든지 책임을 지고 영양사 분들로 하여금 책임성 있게 이런 것 하나라도 시정해 가서 감사 뒤끝에 좋은 맺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감사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예, 김용배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학교급식 87페이지입니다. 대체로 우리 초등학교 학교급식 1인 1식당 단가가 1,500원, 1,600원 이렇게 돼 있고, 중등은 2,300원, 2,500원 보통 그렇게 다른 지역도 비슷한 것 같던데, 특히 초등 중에서 고암초등학교하고 냉천초등학교는 식품비가 너무 낮습니다. 다른 초등학교의 절반수준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급식비에서 식품비 100원, 200원은 급식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500원 이상 600원 가까이, 이렇게 절반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급식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양해가 되시면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고암초등학교하고 냉천초등학교 두 학교입니다. (
상영
이상영냉천초등학교장
- 냉천초등학교장 이상영입니다. 지금 까지 우리 학교는 지역이 시골학교이고 그래서 질보다는 급식비 부담을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까지 단가를 안 높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더 높여서, 부담이 되더라고 질 좋은 급식을 해야 되겠다고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농촌지역 학교라서 부모들한테 급식비 부담을 안 시키기 위해서 급식을, 그런데 식품비가 이렇게 절반 가까이, 다른 학교 평균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 급식의 질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교장선생님 됐고요, 교육과장님!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 학교는 농촌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부담시키는 급식비가 부담이 될까봐 그랬다면 이 학교의 급식운영비를 좀더 보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뒷장에 보니까 고암초, 냉천초는 오히려 다른 학교보다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식품비 지원해 주는 비율이 오히려 낮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고암초등학교, 냉천초등학교 대표적으로 두 학교는 굉장히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 1인 1식 단가에서 400원, 500원이 더 낮은 가격의 급식을 먹고 있다는 것이 되고, 아이들 1식 단가가 500원씩 낮다는 것은 급식의 질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식품비가 고암초등학교가 810만원, 냉천이 720만원인데, 이 학교 학생의 숫자가 30명 내지 40명 내외의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수에 비례해서 식품비가 책정되어 나갔기 때문에 식품보조비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도 여전히 그 두 학교의 1인 평균 단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그런 면을 저희들도 오늘 파악을...
김미영위원
그러면 식품비 지원비율을 조금 더 늘려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냉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상영
이상영냉천초등학교장
-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냉천초등학교 문제는 급식비, 식품비에 사용하는 단가는 다른 학교의 절반밖에 안 되면서 사용되는 운영비 내역은 다른 학교의 두 배 정도 많습니다. 운영비가 아예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대합초, 이방초 이런 데는 아예 운영비가 없거든요. 운영비가 많다는 것은 식품비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
- 예, 그 급식관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학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 개선하려고...)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비율을 짤 텐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운영비 단가는 낮추더라도 식품비 비율은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원이라도 더 좋은 급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
- 지금 우리 학교 급식소 운영비가 다른 부대비용이 조금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대상으로 되어서 예산투입도 안 되고, 낡은 가건물 비슷한 옛날건물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비율이 서로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각 학교에 맡겨두실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침이 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급식단가 얼마 중에서 식품비 비율을 70%, 80%로 해라, 운영비 비율을 줄이라는 이런 지침을 내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식품비와 운영비와 인건비 비율 지침을 설정해서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앨범가격 때문에 그럽니다. 편차가 너무 많아서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 누가 답변합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관리과장 장순규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김위원님 질의하시는 자료 페이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김갑위원
160페이지 2006년도 학교 앨범 가격실태 현황입니다. 면당 가격이 학교 간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영산중학교하고 창녕중학교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중학교는 면당 가격이 2,100원, 창녕중학교는 740원, 또 쭉 내려가서 영산초등학교는 142원, 장천초등학교는 1,700원, 학교 간의 차이가 많고, 또 중학교는 틀린가 싶었더니 중학교 간에도 편차가 있고 초등학교 간에도 편차가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선 이 사항은 그 학교의 학생수와 상당히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적은 학교는 학생들의 앨범의 발행부수라든지 발행되는 면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기에서 지역적인 앨범 업자들이 단가를 책정해서 들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학교의 동창관계라든지 학교와의 기부적인 성격을 가진 업자들은 상당히 가격을 낮춰서 학교에 제의해서 앨범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위원
영산중학교는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영산중학교는 지금 현재 61명인가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창녕중학교가 많겠네요?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창녕중학교는 학생수가 많습니다.
김갑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학생수가 125명 정도 됩니다, 지금 해당되는 학년이요.
김갑위원
학생수가 두 배 차이인데 가격은 세 배 차이가 나고. 예, 알겠습니다. 수천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제가 하나 부언설명을 드리면, 이 앨범관계는 여러 업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학교의 제작업무입니다. 그 동안 많은 민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거기에 따른 계약,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의 그러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갑위원
하나의 일례로 밀양에는 밀양고등학교의 앨범을 제작하던 사진사가 밀양고등학교가 공개입찰을 하면서 자기가 빠졌다고 해서 그동안 있었던 불합리했던 일들을 진정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민원이 일어나지 않기를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여교사님들 휴게소 하는 것 과장님 소관이죠?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미확보된 학교가 많은데, 확보할 계획이라 든지 이런 것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그 현황을 제가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신용옥위원
86쪽입니다.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지금 여교사 휴게실 미확보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교사휴게실 관계 때문에 창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항들입니다. 제가 창녕에 와보니까 여교사 휴게실이 미확보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학교마다 남녀교사가 함께 사용하다가 여선생님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분리해 달라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놓고 교장선생님들이 교실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안사업으로써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라도 여교사의 복지시설 관계는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불편은 호소하죠?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것 잘 챙겨서 확보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도 관리과장님이 하시나요?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학교발전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님 소관입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학교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학교발전기금이 회계처리를 합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합니다.
신용옥위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죠?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제가 아까 교육장님 업무추진비 내용도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발전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학교발전기금을 보니까 지금 자료에 올라온 금액대로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나요?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적으로 의결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하나의 회계입니다. 그런데 학교회계에 포함이 안 된 학교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전출시켜서 학교회계로 전입되어진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진 학교는 학교회계로 전입이 되어져서 학교회계에 올려져 있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사항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발전기금으로, 특별히 어느 분이 돈을 낸다든지 하면 학교에 안 넘겨주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것은 전부 학교회계에 관련된 금액들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신용옥위원
금액도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죠?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2006년도 세입결산서 중에서 제가 하나 복사해 온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전입금이 다 전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홈페이지를 학부형들이 다 볼 것 아니에요. 다 보죠?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신용옥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나온 금액하고 홈페이지 기록된 금액하고 다 틀리니까, 기록 잘 되어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잘 되어 있는 학교도 몇 군데 있고, 전혀 안 맞는 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학교운영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은 학교회계에 처리된 것은 모두 다 결산상에 올리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결산을 받습니다. 하나 거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려져 있지 아니한 학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학교회계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 결산이 다 됩니다. 되는데 사립학교 분은,
신용옥위원
운영위원회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은 회계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자체 회계로써,
신용옥위원
자기 자체 회계로 마무리를 짓고 전입 들어오는 것만 이것가지고...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학교회계로 전입되어지는 사항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가 좀 안 맞거든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제가 한번 더 상세하게 그 사항들은 학교별로 보고를 받아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오전에 했던 것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 더 헷갈리게 써 놨습니다.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관리과장 장순규입니다.
김미영위원
이것 다른 분들도 받으셨습니까? 관리과에서 제출한 것.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저희가 배포해 드린 시설사업비 변경 보조결정 통지라는 이 공문서를 잠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는 교부나 배정을 해 주는 곳이 아니고 재단의 법인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줍니다.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단에서 학교별로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조금 혼란을 초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지중학교의 교실바닥 교체는 당초에 8.5실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8,500만원으로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옥야중학교의 7실 7,000만원과 실당 단가는 1,000만원입니다, 보조기준은. 그런데 여기서 남지중학교가 천정과 교실바닥과 교실 출입문, 현관출입문을 동시에 시설을 하면서 당초 결정했던 이 교실바닥 교체보다 변경이 11.5실로 올라왔는데, 거기 보니까 11.5실을 개조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왕 손대는 바에. 그래서 재단에서 1,410만원을 더 보탰습니다. 돈을 더 보태서 1억90만원으로 우리가 보조결정 변경을 해 줬습니다. 단가는 어쨌든 실당 1,000만원으로 해 주니까 남지중학교에서는 4개의 공사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공사를 좀 변경을 해서 당초에 했던 것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실효성이 있겠다 해서 재변경신청이 왔기에 그렇게 변경조정을 해 줬는데, 전체 보조해 준 액수는 2억165만원입니다. 그렇게 남지중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1,410만원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것을 자체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마치게 됐던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006년도에 남지중학교 7개 사업에 대한 것들이 전부 2억1,65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계산을 못하겠는데, 혹시 전자계산기 있습니까? 이것 확실합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지금 천정형 냉난방시설 4,320만원.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교실을 8개 한다고 했다가 11개로 바꾸고, 보니까 전부 다 틀렸어요. 천정형 냉난방시설을 처음에는 8개 한다 그랬다가 9개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액수가 전부 2억1,000만원입니까? 제 눈으로 볼 때는 이것만 봐도 2억원이 훨씬,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지금 70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7개를 모두 합치면 1억5,845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1억9,960만원입니다, 냉난방시설비까지 포함하면.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냉난방을 빼면 1억5,845만원이 맞는데요.
김미영위원
이게 단위나 물량 이런 것은 틀리지만 총액은 변함이 없다고, 당초나 변경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여기에 지금 빠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미영위원
그것을 빼도 방금 얼마 라 그러셨어요.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1억5,845만원요.
김미영위원
그게 맞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미안합니다. 계산기를 가져와서 상세하게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간 보조결정통지서 자체가 2006년도 자료가 작성되어질 때의 시점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와진 이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항이 총 보조가 되어진 정확한 금액입니다.
김미영위원
총 2억1,650만원?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아니요, 2억165만원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김미영위원
2억원 맞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165만원이 보조결정액으로써 남지중학교에 총사업으로 보조가 나갔던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남지중학교 교무실 확장하는데 1,300만원 들었습니까, 290만원 들었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이 사항은 남지중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 예.) 학교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가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하는 사항은 학교 양해를 좀 구해야 저희가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 남지중학교 교장 이승국입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하면서 아마, 저희 선생님들이 원래 6학급에서 9학급으로 점차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무실이 너무 좁아서 선생님들이 불평을 호소해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290만원이 더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금액 자체가 자체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감사보고서 하고는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르고, 기왕 관리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실바닥 교체나 현관출입문 교체, 교무실 확장공사 이게 시설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보조금입니다. 사립학교는 우리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공립학교는 모두 같은 회계에서 교부 내지는 배부를 하지만 사립학교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저도 다른 교육청 하면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다고 봐 지는데, 창녕교육청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보면 2006년도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해서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공사는 경쟁입찰제를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남지여중입니다. 조경시설물 공사하면서 수의계약을 해서 경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학교는 학교회계에서 시설이 되어지며 집행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시에 모든, 사립학교가 집행을 하면서도 모든 법의 적용은 우리 예산회계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그 사항이 잘못 됐다고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시설비에 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 시설공사비가 2,000만원으로 일반경쟁으로 오게 된 시점과, 감사 해서 집행할 그 당시로는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안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이렇게 해서 시설비라고 경고를 받았으면 사립학교 보조금 중에서도 창문 교체라든지 교실바닥 교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입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학교회계로 재편성을 합니다, 우리 보조금이 나가면. 그러면 학교에서는 시설비로 편성을 할 것입니다. 해서 집행하면서 우리가 정해 놓은 지침과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위반했을 때는 반드시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보조금 중에서도 시설비니까 당연히 교육청 안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학교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도상 사립학교에 관한 회계 재정의 집행권은 교육장에게 있지 않고 학교 재단이사장이 위임한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상 교육청에서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제도상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다른 추가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할 테니까 자료 받아보고, 분명히 제도상 할 수 없단 말이죠?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사립학교에는 우리가 보조를 하지, 교부나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하에 있는 공립 초·중학교는 모두 다 교부해 주고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이 되지만,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중에서도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별도 보조금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을 우리가 주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사항들은 전적으로 학교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그러나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는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할 시점인지 아닌지, 타당한지 안 한지 우리 보조자가 결정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지, 교부나 배정해서 집행권을 우리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권자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법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보조금 중에서 시설비는 시설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보조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공립학교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옛날에는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모두 조달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꾸 재정의 열악성이 노출되다보니까 국가가 그 모자라는 사항을 보조를 해 주는데요, 그것을 재정결함보조라 그럽니다. 재정결함보조를 쭉 해 줬는데, 그 자체의 인건비 얼마 주고...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과장님, 됐고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관계에서는 보조를 해 주는 보조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저로서는 공립과 같이 사립학교도 동시에 우리가 직접 여기서 집행권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법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거기에 따라서 저항을 하지 않느냐 그런...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천정에 냉난방시설을 하는데 여기는 4,320만원 들었단 말입니다. 바로 사립학교에 줬다는 말입니다. 일반 공립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공립학교는 저희들이 일괄입찰을 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조달해서 입찰하죠?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상 교육청에서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그 자체를 봤을 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당연히 우리 예산의 시설비를 가지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을 때는 집행잔액이라도 남을 것이고,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우리가 입찰을 보면 예상보다 낙찰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낙찰차액이 있는 그 잔액은 또 별도 필요로 한 사업, 그 다음 사업을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립학교 보조의 경우에는 그 학교에 줬을 때 그 학교가 나름대로 낙찰차액이 있을 때 차순위의 사업이 있을 때는 사업변경신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립학교 지원을 사실은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주도록. 예산을 절약해서 확충해 가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이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보조금 무조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는 게 맞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경남도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법이 불합리하니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아직 법을 다 파악은 안 했는데, 그 법이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면 그 법을 바꿔야 되고.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그 사항들은 제가 경남도내에 그런 집행의 애로를 느끼는 분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서세요. 남지중학교 학교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법인 안에 학교가 3개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남지고등학교, 남지여중, 남지중학교가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2005년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이게 중학교는 예산 올릴 때 교육청을 통해 올라가죠?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보조신청을 할 때 교육청을 거칩니다.
최진덕위원
남지중학교에 2006년도, 2007년도에 사립학교 지원의 반 정도가 여기 들어갔거든요. 이 학교에 이렇게 많이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이 학교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남지학원이 사실은 중학교가 당초에 3개가 있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긴데, 간단하게 제가 나름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지학원에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1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곡중학교가 있었는데, 남곡중학교가 학생수가 감소함으로 해서,
최진덕위원
역사를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하세요.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남지여중에 그 세 학교를 모두 통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지여중에 그 당시 교실을 확충해서, 총 35억원인가 투자가 되어서 남지여중이 잘 지어졌습니다. 하다보니까 남지중학교가 남지여중으로 모두 와서 한 학교로...
최진덕위원
됐습니다. 지금 22건 중에서 9건이 남지중학교에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그 당시 남지중학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하면서 도교육청에서 다 인정해 준 사업들이었습니다.
최진덕위원
물론 인정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봤습니다만, 22건 중에서 9건이면 이것은 나름대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잘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추호도 그런 게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일단 답변 됐습니다. 남지여중 교장선생님 일어서 보세요. 교장선생님,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경물 공사 할 때 계약위반 한 것 아시죠.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발언대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남지여중 교장 박상근입니다.
최진덕위원
간단히 하세요.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예, 본교 시설 쉼터를 2007년 2월 24일인가 시작해서 3월 14일인가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2,7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제가 냈는데, 몇 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회사를 선택한 것이 곰솔조경이었습니다.
최진덕위원
교장선생님, 금액이 1,000만원 넘어가면 수의계약 해야 되죠?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그것 모르고 했습니까?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저는 3개 이상 경쟁자들이 오면 해도 괜찮은가 싶어서 그 3개 중에서 1개를 선택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게 결국 수의계약입니다. 교장선생님, 2,700만원 이게 누구 돈입니까?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교육청에서 보조를 받은 돈입니다.
최진덕위원
국민세금입니다, 세금. 아무리 사립학교라도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죠. 일반선생님 같으면 경고 받으면 진급을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교장선생님은 경고 받아도 관계없죠, 사립학교니까!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사립학교 시설물을 이런 식으로 항상 계약을 합니다.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내년에 공사 주면 이렇게 또 할 겁니까?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고, 공립에 계시는 분들은 부당조치 받아서 다른 데 좌천되어야 되고. 이게 사립에 대한 부당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위원회에서 따지고 하는 겁니다. 사립은 사립일수록 더 투명하게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남지중학교 9건이고 10건이고 지적하는 겁니다.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앞으로 다른 일이 있으면...
최진덕위원
무슨 다른 일이 있으면 요? 올해 또 내년 예산 넣어놨습니까? 뭘 넣어놨습니까, 예산을?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 할 겁니까?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앞으로 사업이 생기면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진덕위원
행정과장도 경고 먹었습니까?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행정과장은 왜 먹었습니까?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제가 명을 했는데 그 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교장선생님은 분명히 입찰을 시켰는데 이 행정과장은 입찰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수의계약 했습니까?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묵인 하에 한 겁니까?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곰솔조경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창원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여기 창녕에는 없습니까, 조경업체가?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우리가 공고를 홈페이지에 냈습니다. 냈는데 창원에 있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최진덕위원
행정과장이나 하희정 씨나 교장선생님이나 이 곰솔조경하고 잘 아는 사이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아닙니다. 저는 처음 봅니다.
최진덕위원
보통 죄 지으면 검찰 같은 데 가면 처음에 없다 그러다가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최진덕위원
하희정 씨 기능10급은 왜 경고 먹었습니까?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실무자입니다. 돈 처리하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몇 천만원대 공사를 회계 기능직한테 맡깁니까?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회계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교장선생님은 다 알고 계셔야 되죠.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들어가십시오.
상근
박상근남지여자중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있다 가셔야 되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자리 하십시오. 고등학교 관계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여고 강창수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창녕여고 교장 강창수입니다.
문준희위원
교장선생님, 창녕여고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사립학교입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교장으로 재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98년도 9월입니다.
문준희위원
오래 되셨네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학교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인원도 제일 많이 10명으로 하셨는데, 불시검수 및 검식을 하셨다.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지금 급식재료가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공개입찰 해서 행정실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어느 업체에서 들어오는 정도도 모르십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예, 업체 공개입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업체이름은 모르겠고, 창녕 실정이 업자가 없어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문준희위원
독점하면 더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쉬운데, 없답니다, 예를 들면 식자재가. 그래서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식료품이 창녕에서 들어옵니까, 타지에서 들어옵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타지에서도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업자가 식자재 가져오는 차라든지 법적인 조건이 맞는 업체가 창녕에는 몇 사람 없어서 그 사람들이 많은 학교를 다 하다 보니까, 응찰하는 사람이 조건이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애로점이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급식소는 잘 운영되고 있죠?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들어오는 음식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예, 자신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음식 납품업체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업체는 안 가 봤는데, 우리가 2006년도까지는 위탁급식을 하다가 2007년도 3월부터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철저히 한다고 나름대로는 100% 열정을 쏟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교장선생님,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이 운이 없으신 편인데, 제가 왜 하필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제 우리 감사팀들이 밀양에 납품업체를 불시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음식재료를 살피다 보니까 창녕여고분이 있었습니다. 창녕까지 납품을 하는구나 했는데, 거기의 널려진 음식들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의 입에 들어갈 음식이. 냉동고를 열어보면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밀양에 이런 데가 있는데 창녕여고가 있기에 내가 여기 오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교장선생님 출장내역서를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납품업체에 대한 방문은 거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들어올 때 음식은 뜯어고치면 됩니다. 파도 끝 부분은 다듬으면 보기는 괜찮습니다. 허나 납품업체는 주기적으로 한번 씩 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직영을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미숙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준희위원
나오신 김에 출장내역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입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인문계, 실업계 종합입니다.
문준희위원
3월 19일에 1박2일로 통일부 업무차 서울에 다녀오셨습니다. 통일부에 가실 일이 있었습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예.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문준희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서울에 있는 서서울고등학교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그 학교에서 다 위임 맡아서 잘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하고 싶어서 현장을 출장 가서 봤는데,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 놓고 통일자료를 그 학교에 비치해서 잘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경남에서 통일교육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담당교사하고 출장 가서 자세한 것을 보고, 통일부에 가서도 그런 보고를 드리려고 서류일체를 통일부에 넣고 있는 중입니다.
문준희위원
경상남도에서는 어디 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경상남도에서 신청하고 있는 것은 우리학교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초청장이 와서 가셨습니까, 찾아서 가셨습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찾아서 갔습니다.
문준희위원
느낀 점이 많으십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예, 많이 배웠습니다.
문준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월 23일 1박2일로 사학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에 다녀오셨습니다. 서울에 가셨네요, 궐기대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예,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궐기대회에 참석하는 것도 출장비를 받아야 됩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안 그래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가 50년이 넘은 사립학교인데, 고등공립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사학법인연합회에서 제가 부회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몸 담고 있습니다. 그런 데 출장 독려가 와서 부득이 출장을 갔다 왔는데 행정실에서 출장비를 잘못 지출했다고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잘못 지출한 출장비를 다시 반납했습니까?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물론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7만4,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아마 행정실에서도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받고 행정실장이 정년퇴임으로 교체되다 보니까 그런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한테만 국한된 상황은 아닌데 제가 헷갈릴정도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중등교육협의회, 여자중등교육협의회, 하계연수회, 동계연수회, 장학연수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정말 연수를 다녀오시는 것인지, 위로형의 연수인지 제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창수
강창수창녕여자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옥야고등학교 하종문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옥야고등학교장 하종문입니다.
문준희위원
교장선생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올해로 7년반입니다.
문준희위원
출장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월에 울릉도에 다녀오셨네요?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무슨 연수였습니까?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그당시 위원이었기 때문에 평통 관계로 다녀왔습니다.
문준희위원
누구하고 가셨습니까?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창녕군의회 의원님과 도의원님들과 다녀왔습니다.
문준희위원
창녕군 평통자문위원들 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어디서 출발하셨습니까?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창녕에서 출발했습니다. 버스로 출발했습니다.
문준희위원
1박2일입니까?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여기에 경비가 15만2,000원이 들었습니까?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단체로 버스로 출발해서 모든 것이 평통의 예산 가지고 집행이 되었을텐데 15만2,000원의 출장여비를 타셨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알아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십시오.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옥야고등학교가 면단위에 있는 학교로써 엄청나게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바람에 학교가 흔히 말하는 성적이 좋은 학교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선생님들이나 재단이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 덕분에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천이나 의령 같은 지역에는 그 자체 지역의 중학생 졸업생만받아도 고등학교를 유지하기 어려운데 옥야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발탁시켜 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저희 학교가 자율학교입니다. 자율학교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국단위에서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저희 학교를 좋다고 오는 것을 교육장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준희위원
교장선생님 자율학교가 언제부터 되셨습니까?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2002년도부터 되었습니다.
문준희위원
2002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합천이나 의령지역에 가서 학생들을 선발해 오실 때 그 지역 중학교를 가서 의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학교와 관계없이 해당 학생을 일일이 찾아가셨습니까?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교장이 직접 가지는 않았고 학부모님들이 한번 와서 만나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오면 선생님들이 가서 만나고, 학교에 가서도 좋은 학생 좀 보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도 봅니다.
문준희위원
옥야에서 옥야고등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 있는 성적 우수자들을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뽑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 중학교를 거치지 않고 해당 학부모를 찾아가서 좀 심한 말로 하면 감언이설로 학생들을 뽑아가는 덕분에 그 지역의 교육공동체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근의 학교에 어려움이 간다면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저희 학교만 생각해서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가 그러지 않아도, 경남지역에 명문학교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안 와도 그 학생들은 그 군에 지원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창녕군에도 있지마는 사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산, 창원으로 중학생이 많이 갑니다. 그 이동은 학부형님들의 교육열의에 의해서, 또 부당하게 학교에서 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부형이 저희 옥야에 오라고 하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3번, 4번 밤에도 와 보고 낮에도 와 보고 자기들이 다 검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면부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의 학부형들이 보낼 때는 자기들이 상당히, 심지어 창원에서도 오고 김해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학부형들이 적어도 1년을 두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밤낮없이 와서 관찰을 하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요새 어떤 세상인데 선생님들이 감언이설을 한다고 해서, 교육을 하면서 학부형들이 자녀문제에 정말 이 정도로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교장선생님 금방 하신 말씀 저도 인정합니다. 옥야의 선생님들이 현지에 와서 많은 홍보를 하신 증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신 그 이야기를 들은 학부형들이 그 말만 듣지 않고 학교를 여러 번 방문하고 옥야 출신들한테 참고자료를 듣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왕성하게 주변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고등학교보다 더 왕성하니까 지역의 고등학교는 점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저는 원컨대 같은 교육가족으로써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아서 찾아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마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망설이는 학생한테 좀더 왕성한 활동을 함으로써 옥야로 당기는 바람에 그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합천지역에서는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몇 개 학교는 옥야고등학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노력을 그만큼 하지 않고 뺏기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여하튼 옥야도 살아야 되고 지역도 살아야 되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합천지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이 6명 왔습니다. 이 학생이 솔직하게 우리 학교에 안와도 거창고등학교나 거창대성을 가지 합천을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부형의 선택권이 알고 계시지만, 심의조 군수님께서도 타도 옥야를 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외부에 있는 학교도 이렇게 발전하는데 왜 합천군에는 군 소재지이면서도 하지 않느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학부형을 상대로 옥야에 가지 마라, 그래도 학부형님들 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문준희위원
그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장께서도 옥야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가지고 있는데 찾아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너무 왕성한 활동은 다른 지역에서는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하종문창녕옥야고등학교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문준희 위원님이 합천출신이신데 창녕에서 학생을 너무 많이 빼갔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교장선생님께 질의드릴 분 계십니까?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장마초등학교에,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의논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먼저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다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됩니다. 수능 준비 잘 하십시오. 심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동퇴장
심진표위원
장마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장마초등학교장 이정희입니다.
심진표위원
제가 검토해 보는 중에 140쪽에 2007년도 초·중학교 교장선생님들 1월부터 9월까지 출장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서 유독 눈여겨 보이는 것이 출장일수를 비교를 해 보니까 장마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9개월 동안 30, 40회에서 50, 60회 출장에 불과한데 장마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85회의 출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학교 규모가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결과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고자 합니다. 우선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보다 출장횟수가 많은데 출장횟수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39명의 소규모학교입니다. 보건교사도 없고, 영양교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이들을 어디 참석시키는 자리에는 제가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에 근시아 두 명을 보건소에 잠깐 다녀오는 것은 지도교사가 수업 때문에 가면 아이들 결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갔다 오고, 또 제가 여자다 보니까 전국여교장협의회도 있고, 도여교장협의회도 있고, 또 전국여관리자협의회도 있습니다. 또 도관리자여자행정직 이런 연수 같은 것도 있고, 또 저희 학교는 소규모학교지만 각종 행사에 아주 많이 참여를 합니다. 지난 9월 22일자 도민일보에도 났을 것입니다. 39명 모두가 합주대회에 참여할 정도로 아이들이 열심히 행사할 때마다 참여하는데 제가 거기도 가고, 또 기관장 회의나 이런 데도 많이 가서 저희 학교 교문 앞에 진입로에 아스콘 300만원 상당 그런 것도 회사에서 지원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라서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심진표위원
재미난 사실이 제가 상상하던 것하고는 완전히 역세현상이 나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어떻게 상상을 하셨습니까?
심진표위원
저는 학교가 크고 학생수도 많고 대단한 학교라고 상상을 했는데,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아까 물 때문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심진표위원
39명의 학생으로써 최고의 많은 출장횟수와 학생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느라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존경심과,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그리고 제가 4월에 수돗물 때문에 군수님도 방문을 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이면 출장일수 중에 관외출장 일수가 47회나 되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출장사유 및 출장지를 밝혀 주실 수 있겠죠?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심진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저희 학교 같으면 정말 어렵고 위원님께서도 지나가시는 걸음이 있으면 장마초등학교에 한번 들러주십시오.
심진표위원
한자로 표기하면 어떻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장’자가 ‘어른장’에 ‘삼마’자를 씁니다.
심진표위원
옛날에 삼 재배지인 지명인 것 같네요.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그리고 이름하고 비슷하게 비만 오면 정말로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물이 넘쳐서 하수구를 메우고 또 파내고,
최진덕위원
출장을 내서 군수님을 찾아가시죠?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군수님을 찾아갔고 몇 번 건의를 했더니 안 된답니다.
심진표위원
제가 이렇게 사연을 묻고 보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 고생을 하시면 진정 학교나 지역이나 학생들이나 또는 학교를 돕는 학부형들간에 여러 가지 이유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이용을 잘못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어느 교장선생님도 답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공적자금을 가지고 운영비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고생을 하시면서 지출할 때는 당연히 이유가 명백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해야 되는데 흔히 보면 그저 위에 가시니까 예우적인 차원에서 대접하는 기분으로 출장으로 처리하는데 비록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조직사회에도 내재를 합니다. 저도 의원이기 전에 다른 조직의 수장도 오랫동안 해 봤는데 밑에 애들이 당연히 출장비를 안 타고 가야 되는데적어놓고 월말에 결재할 때 보면 부당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리콜을 많이 시키고 한 푼이라도 경비를 아낄 때는 아끼고 진정으로 해야 되는데 밑에서 일종의 상납식으로 부당하게 하는 처사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야 어련히 맞겠습니까마는 근본적인 생각들이, 부하직원이나 실무직원들이 바르게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르게 찾고자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공문에 의해서 출장을 가는데 우리도 참 출장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작년에 하동교육청에 135일 간 분이 있어요. 자꾸 감사에서 지적하니까 자제가 되는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런데 교장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교장선생님들 출장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출장을 가더라도 정확한 출장목적하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지 출장횟수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교장선생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체육부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뭡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줄넘기부, 학교 1교1특색 해서 이번 토요일, 또 우리 군대표로 양산에 10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4월 5일날 1박2일로 거제에 다녀오셨습니까?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입니다.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그때는 교장선생님들 모두 다 1박2일로 갔다 왔습니다.
문준희위원
5월 26일 전국소년체전에 참가를 하셨네요?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포항에 갔습니다. 교장선생님들끼리 격려차 나누어서 갔습니다.
문준희위원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4사람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줄넘기부가 참가한 것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아울러 간 것이죠?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예, 우리는 출전을 안 하지만 교장선생님들이 격려차 가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4월 19일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수학여행을 교감선생님이 원래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교감이 도기관에 출장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갔습니다.
문준희위원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학교에서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출장비가 필요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출장비는 소규모학교라서 방은 따로 교장을 안 주었습니다. 3, 4, 5, 6학년 출장 가는데,
문준희위원
인원수가 적어서,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여자 방 하나, 남자 방 하나만 주었습니다.
문준희위원
인솔자 경비가 따로 안나오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 선진지 시찰을 7월에 적중초등학교에 다녀왔네요?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전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문준희위원
좋은 게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환경을 맞춰서 잘 정리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문준희위원
적중초등학교에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기억이 안 납니다.
문준희위원
판소리 기억이 안 납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판소리까지는 못 보고, 적중초등학교는 교감선생님을 제가 아는 분이라서,
문준희위원
학교 분위기만 보고 왔습니까?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적중초등학교에 가면 판소리를 한번 듣고 오셔야 되는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최진덕위원
교장선생님들 오늘 출장비 때문에 왜 이러는지 제가 실례를들겠습니다. 2003년도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경상남도에 약 450개의 학교가 있는데 300여명의 교장선생님들이 출장을 냈는데, 함안 같은 데는 행정실장님도 같이 갔습니다. 그날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출장만 내놓고 안 간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해 놓으니까 난리가 났는데 제가 뭘 요구하려고 했느냐 하면 제주도에 가려고 하면 비행기 아니면 배로 가니까 비행기표나 배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도교육청이 발칵 뒤집혀서 저희 집에 교장선생님들이 서른 분이 찾아오셔서 제발 그만 해 달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물어보는 것도 출장을 가시더라도 가시는 목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영일
박영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비정규직 조리원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교육과장 김용배입니다.
김갑위원
161페이지 82항입니다. 학교 급식담당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식비 부담현황입니다. 그런데 식비를 부담하는 영양사가 유어초등에 한 사람, 창녕중, 영산중, 부곡중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미부담은,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미부담하는 학교는 학교 조리종사원들에게 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현재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 사전에 맛을 보게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식비까지 부담을 해라 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수학여행을 가면 선생님들이 출장비를 지급해서 출장비를 가지고 수학여행비에 합해서 경비지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듯 학교에 종사하는 급식종사원이지만 자기의 식비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고, 이것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면서 맛이 있는지 간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먹어보도록 하고,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급식소위원회에서 그렇게 의논이 되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그건 틀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수학여행 가는 것에 출장비 받는 것하고, 조리종사원들한테 식비를 부담시키는 것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미 1식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는 조리종사원들이 밥을 하는 노동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종사원들이 그 포함된 인건비를 이중으로 한번 더 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밥값을 자기가 내는 것입니다. 자기 노동으로 밥을 해서 자기가 밥을 먹으면서 자기 밥값을 또 낸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죠.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2004년 7월부터 비정규직에게도 임금을 지급할 때 식비가, 지급내역에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급식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미부담하는 학교가 다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학교는 부담을 시켜서 이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저희들 눈에도 보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이 문제는 급식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도의 지침에 의하면 급식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의 급식비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담을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준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미부담하는 학교는 왜 미부담 합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그 학교의 급식소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원칙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정규직은 모든 면에서 불리한데 만일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을 꼭 지켜야 되겠느냐, 지금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원칙을 지켜야 될 부분에는 원칙을 안 지키고 있고, 조그마한 일로 원칙을 안 지켜도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 가지고 논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만일 인건비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열악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위원회에 독려를 해서라도 차후부터는 급식비를 받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위원장님의 고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비정규직 처후 개선으로 아마 100% 지원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식비가 100% 지원될 것이라고요?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지원이 되고 있다면서요?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현재는 안 된 학교가 몇 학교냐 하면 9학교, 9명의 조리종사원이,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시간이 바쁘셔서, 제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대성중학교에 하영수 교장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교육장
중학교 교장하고 고등학교 교장을 겸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수능 격려차 고등학교 선생님 나가실 때 나가셨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과장님, 대성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 출장비 내역까지 제가 요구해서 보고 있는데 두 분 합해도 출장내역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혹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죠?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몇 쪽에?
문준희위원
그 자료는 우리한테만서면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대성중학교 총액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사비로 출장을 가신 것인지 아니면 출장을 안 가신 것인지,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출장 횟수도 적고,
문준희위원
지금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총 6번입니다.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중학교는 대성중·고등학교와 겸임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는 학교운영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행정실을 통해서 고등학교 내용으로 출장을 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중학교교장협의회인데 그것도 고등학교에서 타야 됩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지금 창녕군내에는 중·고등학교 교장협의회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 참여할 때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행정실이 따로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지금 행정실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남지중학교 교장선생님!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남지중학교장 이승국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남지중학교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나왔는데 실제 교장선생님 나오시기는 처음이고 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남지중학교가 별관동이 중점관리 대상건물인데 실제 등급판정이 D급 판정을 받았는데 D급 판정을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2004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 전에는 C급이었습니까?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그 전에는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그냥 교육청에서 판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4년도에 건물이 너무 낡아서 아마 의뢰를 해서 D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관리과장님, 갑자기 D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D급 되었다가 C급 됐다가 D급 되었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2004년도에 전문업체가 아마 처음으로 안전점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도 시설요원이라든지 우리 교육청 시설요원이 봤을 때 교실로 활용이 가능하다 해서 C급으로 올렸는데 학교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낡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2004년도에 D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개축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개축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합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개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개축이 통과되면서 돈이 9억8,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D급 판정받고도 남지중학교 시설비로 지원한 것이 많으니까 혹시 별관동에 시설비를 투자한 것은 없습니까?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별관동은 하나도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D급이면 재난위험시설인데 이 부분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순규
장순규관리과장
가급적이면 별관동 그쪽에 비가 새고 하는 데는 사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감사합니다.
최진덕위원
교장선생님, 810㎡면 평수로 몇 평입니까?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교실이 6.5실 정도 됩니다.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내겠습니다.
최진덕위원
240평에 9억8,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정확한 뒷 끝은 모르겠는데 9억8,8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교실을 수선하면 12칸 정도 지을 수 있다고,
최진덕위원
지금 별관동을 비워놓고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우선 주의를 하면서 교실이 절대수 모자라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몇 실 쓰고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6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거의 다 쓰는 것인데요?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 아까 많은 투자가 되었다 해서, 저희 학교 실정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가시면서 저희 학교를 둘러보시면 지금 현재 천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장마부터 먼저 갈까요, 남지부터 먼저 갈까요?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어디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참 답답해 가지고, 물론 저희 학교가 개축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작년까지 너무 시설이 낡아서,
최진덕위원
교장선생님, 우리나라 법에 건축물이 40년 이상이 안 되면 신축·개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 법 아십니까?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별관은 65년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40년이 넘었습니다.
최진덕위원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 돈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50억 이하 BTL공사는 전면적으로 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그것 때문에 사업이 왔다 갔다 하다가,
최진덕위원
그런데 가버렸습니다.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2004년도부터 BTL 신청하라고 했다가 BTL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안 되어서 또다시 재정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또 안 된다고 해서 또다시 BTL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학년도부터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 9억8,800만원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특별교부금은 국비를 가지고 온 것입니까?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신청을 하셔서 저희 학교가 개축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승국
이승국남지중학교장
위원님들 꼭 저희 학교에 방문을, 실정을 한번 보셔야,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장선생님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03쪽에 도서관 사서직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자료를 보면 학교 도서관 사서직 확보를 보면 딱 한 명 되어 있거든요. 전체 학교가 몇 개죠?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지금 초등학교가 17개, 중학교 12개 중에서, 그것도 2007년도에 처음 사서직이 본 군에 배치되었습니다. 학생수가 가장 많은 명덕초등학교에 배치를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일반교사들이 학과수업하고 병행해서 학교 도서관 운영과 학생 독서지도를 하고 있겠네요?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체계적인 독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요?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녕도서관과 협조를 해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자주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녕도서관에서도 일선학교에 나가서 지도를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창녕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 중에 있죠?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실효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재정적으로나 제도 마련을 위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저희들도 아쉬운 편입니다. 사서교사가 없기 때문에 일선학교의 독서지도에 실제 선생님들이 해야 될 상황이니까 저희들로서도 큰 대안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신용옥위원
대안도 없으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는 현재 학부모들을 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있고,
신용옥위원
학부모 도우미 연수는 한번 했나요?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연수를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1년에 몇 번씩이라기보다는 작년에 도 단위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학교단위로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2006년도 창녕도서관에서,
신용옥위원
창녕도서관 자체에서 했지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와서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나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장소만 창녕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도교육청에서 와서 한번 했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학교도서관 사서직 부족을 창녕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도교육청하고 또 경상남도하고 창녕군하고 이런 데를 적극 활용해서 사서직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명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낙홍
성낙홍명덕초등학교장
명덕초등학교 성낙홍 교장입니다.
문준희위원
지금까지 여러 학교를 거치시면서 도서관에 대한 노하우가 많으실텐데 지금까지는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 다녔을 것 같고, 지금은 사서교사가 있죠?
낙홍
성낙홍명덕초등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그 차이점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낙홍
성낙홍명덕초등학교장
제가 학생들 독서지도를 직접 안 해 봐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선생님들이 독서 지도하는 것과 사서선생님이 지도하는 경우는, 사서선생님은 전공을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차이점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죠?
낙홍
성낙홍명덕초등학교장
예.
문준희위원
현장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도교육청 예산과장님,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항상 사서교사의 고충 때문에 해마다 감초 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겠다는 답변이지 사실 실속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서교사를 많이 확보하셔서, 또 요즘 전자도서관이라 그럽니까, 5,000만원씩 지원하는 도서관이? (
최진덕위원
도교육청은 국회의원 보다 도의원 말하는... (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준희위원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오래간만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교육장
교육장 이용수입니다.
문준희위원
창녕교육청의 역점과제 중에서 우포늪 4계 생태체험학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교육장
예,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이 4계라는 뜻이 뭡니까?
용수
이용수교육장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문준희위원
‘사계절’ 좋은 용어가 있는데 왜 숫자로 ‘4’적고 ‘계’자를 적었습니까? 전달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역점과제로 선정하실 예정입니까?
용수
이용수교육장
내년에도 역점과제로 우포생태학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어떻습니까? ‘4계’가 좋겠습니까, ‘사계절’이 좋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교육장
‘사계절’로 고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아마 그게 누가 들어도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교육장님 서신 김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교육장님께 질의입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예.
신용옥위원
먼저 하세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석주
강석주위원
교육장님, 지금 현재 도서실 미보유 학교가 세 군데 있죠?
용수
이용수교육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 중에 아까 잠깐 장마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나오셨지만, 장마초등학교가 여유교실이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교육장
예, 여유교실이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니, 다른 두 군데 학교는 여유교실이 없다고 해 놓고 장마초등학교 부분은 소규모학교라고 적어놨는데,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용수
이용수교육장
지금 도서관 현대화사업이 소규모학교는 각 시·군마다 형편이 달라서 대개 학교규모가 큰 데를 우선지원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도 제가 몇 군데 가 봤는데 학교가 적은 데는 대개 교실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여유교실이 없는 부분은 예산 자체가 일단 많이 드니까 뒤로 미루더라도 소규모학교라도, 장마초등학교가 우선적으로 통폐합 대상이 아닌 것 같으면 여유교실을 활용해서 예산 얼마 안 들이고도 충분히 도서실을 마련해 줄 수 있거든요. 장마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 예.) 여유교실이 없습니까? (
- 여유교실은 없고, 다목적실에 뒤편에 일부 서가를 비치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서실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 예.)
용수
이용수교육장
현대화된 도서실이 아니고 옛날 서가만 두고 쓰는 그런 정도입니다.
최진덕위원
오늘 좌우간 고생하시는데, 기획예산과장님, (
용수
이용수교육장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장내웃음
최진덕위원
오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장마초등학교는 통폐합 대상은 아니죠?
용수
이용수교육장
아닙니다. 1면 1교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학생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 예.)
석주
강석주위원
우선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장마초등학교장
- 감사합니다.)
최진덕위원
교육장님, 일단 올리세요.
용수
이용수교육장
예, 도의원님들이 예산통과를 잘 시켜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됐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교육장님, 아까 초반의 제 질의에 답변 안 하셨거든요.
용수
이용수교육장
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신용옥위원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교육장
제가 신용옥 위원님께서 사전에 홈페이지까지 검색을 하고 오실 줄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장 업무추진비 이중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일과 8월 9일 격려금 지출 이중 건이 있었는데, 의심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한 건은 중등교장협의회에서 학예연수를 갔고, 그 다음 한 건은 중등교감협의회에서 선진지 시찰을 간 내용이 되어서 꼭 같은 금액 20만원씩 지출된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금액이 꼭 같이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교육장실 방석은?
용수
이용수교육장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8월 30일과 9월 6일 교육장 방석문제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홈페이지에 올릴 때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8월 30일에는 원인행위를 한 날이고 돈이 지출되기는 9월 6일에 지출됐는데 그게 이중으로 지출이 되어서 그것은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차후 우리 간부진에서 더욱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결산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돈과 관련된 숫자잖아요.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학부모들도 관련된 것을 다 보거든요. 보라고 공개해 놓은 것인데, 그런 것은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더불어서 교육장님한테 전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거기 관련된 관리과장님이나 팀장님 이런 분들은 명심하셔서, 지금 우리 학교급식점검단들이 창녕교육청에도 구성돼 있죠?
용수
이용수교육장
예,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 결과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올리셔서, 지금 학교급식점검단 평가 업소별 결과표 이런 것 표준으로 매뉴얼이 돼 있는 것이 있잖아요. 다 있거든요. 이 매뉴얼에 맞춰서 투명하게 해서, 이왕지사 홈페이지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학교급식과 관련된 평가했던 결과라든지 활동내역들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아주 투명하게 홈페이지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학교발전기금 이런 것들도 학교운영위원들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얼마 기부해서 학교발전기금이 얼마 모금이 됐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우리가 썼다는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쭉 다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만 보고서는 창녕교육청의 관리가 엉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아까 제가 적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학교가 4개 정도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다 전달을 잘 하셔서 몇 개 안 되는 학교에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창녕교육청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교육장
감사합니다. 신용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시정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대표 하실 수 있는 선생님 오셨습니까?
용수
이용수교육장
유치원 담당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혹시 단설유치원이 없습니까? (
석자
전석자창녕도서관장
- 창녕은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루에 대출되는 횟수가 어린이실 같은 경우 900건 정도 되고요, 종합관리실하고 합치면 2,000여권 대출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도서관도 저희 순회문고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좀 증액시켜 주시면 더 좋은 책을 많이 사서 이용자들한테...) 우리 교육장님, 그 부분에 도서구입비는 교육장님께서도 좀 힘을 쓰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창녕뿐만 아니라 전 시·군 전체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그 도서구입비 학교운영비의 3%를 잘 하고 계시는지... (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리고 교육장님이 상당한 부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중심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창녕초등입니까? (
용배
김용배교육과장
- 명덕하고...) 중심학교가 한 학교 아닙니까? (
- 예.)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십시오. 특히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홍진창녕초등학교장
- 아까 유치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학교가 단설유치원은 아니지만 창녕의 대표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는 4급짜리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을 종일학급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방학 때 유치원 선생님들이 종일학급 학생들 지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애로점이 뭐냐 하면 방학 때는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밥을 해 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또 방학동안에는 다른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우리선생님들은 연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가정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은 다 나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치원보다 더 힘이 들고 하니까 선생님이 잘 안 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신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혜택이 갈 수 있는 유인책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 중심학교 어딥니까?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화순
박화순영산중학교장
- 영산중학교 교장 박화순입니다. 처음 올해 3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초자교장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자리가 있기는 제가 난생 처음이고, 많은 도움을 얻었고, 많이 배움을 얻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뵙고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아까 신용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사서교사에 대한 건입니다. 저희 학교에도 창녕군에서 제일 처음으로 도서관을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지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일자로 부임해 보니까 그 점이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제가 교장이지만 선생님들 업무가 바쁘고 해서 도서관을 한번 활용해 보겠다고 도전해 봤는데 학교장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서교사를 하기에 앞서, 사서교사를 하고 싶은 학교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원 내에 묶여버리니까 이 정원내의 교사가 들어오면 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사수가 줄어들다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사실상 제대로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를 정원 외로 만들어 주신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독서교육을 활성화해서 아이들에게 바른 독서교육을 시키므로 해서 컴퓨터하고 멀리하고, 또 우리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생각과 창의성을 심어줄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 업무보고 내지는 각 감사장에서도 원외정원으로 한다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
김홍진창녕초등학교장
- 위원장님, 아까 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급식관계. (
- 아니, 급식관계보다도,) 또 있습니까? (
- 예.) 말씀하세요. (
- 지금 학교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요즘 여러 가지 기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운영비에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 나오는 것을 그런 기본운영비에 넣고 보니까 학교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적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료 같은 것도 학교에는 학부형들이나 지방민들이 와서 운동하면서 수도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수도료를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전기료하고 수도료 관계도 우리가 언급을 많이 한 바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용과 산업용, 교육용, 가정용을 분리했을 때 ㎾당 가격을 인하시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관계는 사실 제가 교장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릴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교장선생님들 계시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유치원은 별개다. 제가 많은 유치원 선생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초등학생들 위주로 생각하시지, 우리 유치원생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미흡하다”그러한 건의를 한두 명이 아니고 100명 이상 받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급식문제는 조례에 우리 유치원이 지금은 빠져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이상만 되어 있지.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유치원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종일반에 관계되는 기간제교사관계도 역시 우리가 도교육청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다뤘는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좋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교육장님도 처음 부임하셨고 상당하게 감사준비가 미흡했다. 첫째는 감사자료부터 정확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과 간부직원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일선학교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자체가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일선 교장선생님들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셔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교육장님과 국장님들이 이런 감사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추궁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유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를 처음 받아보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한 부분도 어느 한 군데가 핀트가 안 맞으면 계속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신껏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우리 선배님 중 한 분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엘리트라고 소문난 분이 저번에 예산심의 한번 할 때, 2, 3년 됐을 겁니다. 한번 뭔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니까 계속 두드려 맞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선배님이고 안스러워서 제가 그 자리에 못 있고 나왔는데, 오늘도 우리 교육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이 통계자료는 좀 틀렸지만, 준비는 했지만 거기에서 답변 첫 문제 한번 잘못한 것 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는 충분한 자료와 공부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창녕교육청 이용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창녕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