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당면 현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로봇랜드 사업이 저희가 선정에서 탈락됐습니다. 참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탈락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보다는 훨씬 아쉬움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보기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유치사업들이 상당 부분 많이 탈락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자기부상열차, 엄청 우리가 다 될듯이 홍보했었고, 당연히 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놓쳤고요. 또 한상대회라든지 또 그 전에 R&;D 특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을 자꾸 놓치는데 우선 먼저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경제산업국장님으로서 느끼고 계시는지 그 소회를 먼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현황을 질의하게 된 배경은 물론 잘못을 추궁하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선은 아마 다 했을 것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유치 문제가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같이 의원하고 집행부가 다시 한번 짚어봐서 문제가 있다면 차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더 철저를 기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랜드가 올 3월부터인가 시작을 했지요? 4월이었습니까? 4월 30일부터.

4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우리 국장님,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장님도 솔직히 사실을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물론 행자부에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저희들한테 와서 했을 경우 그 로비에 의해서 어떤 당락이 조금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만약에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는 아마 서류상으로만 하고 그 분야는 기다리셨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도 물론 산자부에서 생각은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미스가 그것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도 가져봅니다. 산자부의 어떤 내부 지침에 너무 준수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가 추진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그 분들의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항목별로 알고 계셨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광주에서 유치 당위성과 지금 인천과 경남 마산이 좋은 평점을 받았던 것,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봐서도 좋은 평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당위성에는 하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있다면 지역균형발전적인 것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만의 생각이지 않느냐, 우리는 아까 전자에 국장님 말씀하듯이 어등산 관광 프로젝트가 너무나 이것과 흡사하다는 그 생각에 도취되어서 그 분야에 포커스를 많이 두신 것 같아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을, 논리를 펴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결론으로 그 사람들이 잘 했다고 평가한 것은 제가 볼까요. 인천은 놔두고 봅시다. 경남 마산을 보면 마산이 점수를 많이 딴 배경이 뭐였냐, 입지여건과 사업계획성의 적정성, 사업계획성의 적정성과 사업추진전략 등, 그 항목에 아주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자부. 그리고 인천은 사업성과 재정조달 측면에서 상대보다도 훨씬 우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선정되었다는 것이 종합 발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야를 비춰보면 우리는 그 내용 분야로 보면 사업기간의 단축, 이미 어등산에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약 80%가 다 이뤄졌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단축되겠다. 중복 투자를 방지한다. 중복 투자라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이거든요. 그 분들의 생각은 중앙에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첫 번째 당위성에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내용 자체가. 두 번째 대중교통의 접근성, 또 제2프로젝트의 연계성과 상호작용, 이것을 두 번째, 우리의 가장 당위성으로 집어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중교통 접근성은 다른 데도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최종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런 큰 신규 프로젝트 사업을 유치하는데 유치하는 조건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었지 않느냐, 세 번째 로봇산업 클러스터 발전이 있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와 연계해서 다양한 컨텐츠가 개발이 되겠다. 이것이 또 들어있거든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아시아 문화산업과 연계되는 것도 좋은데 저쪽 산자부에서 생각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실에 놓여있는 것을 크게 인정해 주지 않았지 않느냐, 또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중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인데 그 분들이 이런 소상한 내용을 얼마나 공감을 했을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그 분들을 동화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우리의 전략적인 방향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못 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검토하면서 느껴봤어요. 그리고 그쪽에 나오는 결과, 이것을 내가 짚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아까 말한대로 사업추진의 전략이라든지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입지 여건, 그 다음에 재원조달, 이런 것들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 곳에 배정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저는 한번 점검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반성하고 차후에 이러한 일에서는 실수를, 누를 범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충분하게 국장님이 심정을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심정 같으면야 쫓아가서 데모라도 하고 농성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시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또 언론에도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겠다,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실은 심사방법과 그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해주라고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습니까?

아니, 요즘 행정의 자체에서는 정보라는 것이 얼마든지 공개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가 이해를 못 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그것을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보 공개는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정정당당하게 달라 한 것은 제가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요구하면 되잖아요, 우리를 빙자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어떤 점을 보면서도 그런 점도 저도 조금은 공감한 점이 있어요. 어땠냐면 인천은 저도 수긍을 하는데 경남 마산의 경우는 이쪽이 또 선정된 배경이 인천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면을 갖췄기 때문에 되어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인천에서 마산이나, 인천에서 광주나 같거든요, 지리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져요, 오히려. 그런데 심의결과 내용에 그런 지리적 여건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 평가가. 그래서 이런 면은 저도 한편으로 조금 마음이 걸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이. 그랬을 때는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해서 정말로 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쳐버렸다고 했을 경우는 정말로 시민하고 같이 호흡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찾아와야지요. 그리고 더더욱 이것이 제가 좀 기분이 나쁜 것이 원래 이것이 하나였어요, 선정이. 그랬지요?

선정이 하나였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하도 과열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두 개로 늘려버린 거에요. 나눠버렸어요. 그러면 한 군데 하는데도 우리가 자신이 있었는데 두 군데 줬는데도 우리가 놓쳤단 말입니다. 그것이 더 분통터질 일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여건에는 저도 공감을 한다니까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리적인 여건이 여기에 분명히 써졌어요, 세 번째가. 첫 번째가 점수가 비슷했다는 것, 두 번째가 차별화된 조성이고 세 번째가 범국가적인 로봇산업의 저변 조기 확대에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리적으로 인천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고려가 된다면 우리 광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오히려 광주가 그 분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뭣 때문에, 아까 우리는 로봇 가전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로봇산업 자체에서는 더 근접이 되어 있다는 거에요. 마산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없어요. 공단 이 정도 있을 뿐이고, 우리같이 로봇에 관한 것은 마산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 비춰보면 마산보다는 우리가 앞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분야에. 지리적 여건이나 균형적인 발전이나 차별화된 것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지. 그런데 그런 면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삭제된 것은 혹여 정치적인 배려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적극적인 추진의 의지와 노력과 이런 정열이 마산한테 뒤졌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도 양자로 다 가져봅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도 신문에 써져버렸어요. 정치적으로 되어 있다고, 신문에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좋습니다. 물론 화가 나셔서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투자 유치라든지 엄청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또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하나 유치하면 투자유치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광주 경제에 발전도 되고 몇 가지가 득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도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주어진 여건이라면 놓치지 않고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저도 아주 강합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약간 루즈한 것은 제가 조금 한편 마음이 좀 걸렸습니다. 물론 산자부에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그런 패널티까지 주겠다하고 제동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유치 전략을 펼쳤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걸 거울 삼아서 차후에 이런 좋은 신규 프로젝트사업이 있으면 정말 올인하셔가지고 모든 것의 전략을 올인 전략으로 하셔서 꼭 차후에 사업들은 광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자료를 봐야 되냐면 경제산업국 서류제출 요구자료입니다. 페이지가 60페이지거든요. 대부업 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업체 지도 단속 현황이지요?

대부업체 지도 단속 현황인데 지금 여기서 주는 현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광고 위반을 했을 때 벌칙은 어떻게 법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 광고시 필수사항 기재 누락해서 세부단속이 되어 있는데 유형이 광고 위반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법상으로는 벌칙을 어떻게 주게 되어 있어요?

19조 벌칙을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시라고 제가, 나는 알고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것이 벌칙이거든요, 법에 나와 있는. 그런데 제가 처리결과를 보니까 광고 위반하는데 법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조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뭔가 제가 봐서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내가 여기서 준 자료만 보는 것이고요. 그 전에 내가 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는 불법 채권 추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압을 해서, 대부 얻으신 분들이 대부분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대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엄청난 이자율을 주면서 서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돈을 안 내면, 일명 주먹들이, 어깨들이 가서 불법으로 강제로 추심을 합니다. 이것이 법으로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적발이 돼요. 이것이 또 적발되면 이것도 벌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1조 과태료 보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등등의 사항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벌금입니다. 2,000만원 이하 벌금은 뭐냐면 그 밑에 등록증 보관 위반이었을 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먹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와있는 사항으로 두 번째가 등록증 보관 위반이 적혀져 있지요. 그것을 보면 그것도 최소한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먹여야 되는데 이것도 시정조치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2007년 6월 29일날 저한테 준 거에요. 이번에 준 것은 10월 31일자고. 그런데 10월 31일자에 준 것은 불법 채권 추심, 이 상황은 저한테 빼고 줬어요, 안 넣고. 그것은 좀 무거운 벌칙이거든요, 사실은. 강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빼고 저한테 주셨는데 그 전에 제가 사실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루트로.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했냐, 욕설 및 불법 추심 자행, 이렇게 씌여져 있는데 그것도 시정 권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모든 사항들이 이렇게, 정말 서민들이 어렵게 힘들어가지고 빚을 내서 하는데 적발을 해서 일명 폭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어깨들이 와서 그 사람들한테 강압하고 뭣하고 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분들은? 그런데 그 단속하는 인원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각 구청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이것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고해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만 잡힌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혹독한 법을 줘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들한테 이런 솜방망이벌이 다 내려가 버린 거에요. 물론 이 업무가 구청 업무인지도 제가 알아요. 우리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시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정말 약자, 서민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관에서 가능하면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의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너무 소외되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솜방망이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활개를 쳐요. 그리고 정말 힘없는 서민들만 죽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설령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처리만 여기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앞에 유형이 나와 있거든요. 광고 위반한다든지 불법 추심을 한다든지 이런 유형이 되어 있으면 행정처분으로 시정조치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서 어떻게 분명히 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 뒤에도 단속 절차도 나와 있거든요. 적발해서 위반자 시인서 징구, 그래가지고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 그 뒤에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항목에 법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집행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행정조치한 것이 시정 조치해서 놔둬버리고 이런 사항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그 밑에 등록취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등록 취소되어 있는데 등록취소되어 있는 업체들이 버젓이 28개 업체, 뒤에서 봐보면 서구입니다. 28개 업체에서 4개는 하고 있어요, 등록취소되어 있는데. 또 여러분들도 하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취소됐다고 해 놓고 또 뒤에 백 데이터, 내가 자료를 해 가지고 전부 대입을 해 보니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북구 15개는 14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등록취소되었다고 하는데. 하고 있다고 자료를 여러분이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시점도 안 틀려요. 200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쭉 한번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물론 행정력이 부족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것이 있었어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없으니까 별도 인력을 확보해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까지, 행자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안 되니까 지침까지 내려줬어요. 그런데도 지금 안 돌아가요.

물론 성격상 그런 것도 저도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공권력은 서야 되거든요. 또 행정력도 서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면 없도록 우리 행정력과 공권력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로 정말로 한쪽으로 빠져있는 거에요, 현재 이 상황이. 그런데 어느 정도 사회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었다면 지금 이 문제가 진즉 시정이 되었을 거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부각도 안 된 거에요, 사회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점에 공감하신다면 확실히 국장님도 챙겨보셔가지고 과장님도 챙겨보셔가지고 내년 사무감사 때는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리 됐습니다.” 이렇게 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준 자료로 저는 충분히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는 맞을 것입니다. 틀림없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우리가 이런 소외된 분야에 소홀했구나, 공감하셔서 같이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에도 나왔는데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 좀 봅시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었고 광주의 최고의 화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료 준 것, 제출서류 자료를 보더라도 2007년도에 지금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이 되었지요?

지금 1만 2,748개가 되었다고 되구만요. 올해는 85% 되었는데 원래 2만 1천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일자리라는 것이 정의를 한번 해 봅시다. 일자리가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일자리 정의가 뭔가. 직업으로 삼아 일하는 곳, 일터, 직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이라고 하니까 직장이 뭘까, 제가 또 인터넷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만 공장이라든지 관청이라든지 회사 따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무하여 맡은 일을 하는 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의 정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일자리하면 일용직 근로자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일하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일자리인지, 아니면 어느 직장을 갖춰서 최소한의 어느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일자리인 것인지, 어떤 것이 일자리라고 봅니까? 그냥 일용직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것도 일자리입니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기준인데 그것을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그러면 그것을 통계청에서도 얘기하고 한다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시장님이 공약을 하실 때 13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상용직, 일용근로자 왔다 갔다 한 이 사람들도 포함해서 13만 4천개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일단 정의는 구분이 되었네요. 시장님이 13만 4천개 일자리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일터를 마련해서 하는 이런 일자리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 분석 자료를 쭉 봤거든요. 제가 이것을 질책하고 이럴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떻게 보면 허상의 수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일함에 있어서 누수해지고 제대로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곧 그것은 광주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허상으로만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 광주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이런 허수가 나와 버려요, 이 숫자에서. 내가 그것을 짚어보자고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보면 문화정책실에서 내놨어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해 가지고 500명을 올해 했다고 그래요, 임시직. 그런데 내가 뭔고 하고 물어봤어요. 아시아문화전당 상용으로 근무한 사람이 500명 됩니까?

아니지요.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파면서 뭣하면서 일용직이 왔다 갔다 한 것, 이 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 이거에요, 500명에. 이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니까 그 분야는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그리고 꼭 허수가 아닌 정말 우리 광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물론 13만개가 안 되고 1천개가 되더라도 1천개밖에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에. 이런 자세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꾸 언론에 나오고 뭣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허수로 채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채워보기만 할까,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광주는 아무 것도 일자리 창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거에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지요. 당연히 공약을 하셔서 하시려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 분야에 정말 같이 추진력, 동력을 더 받으려면 사실대로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분석해서 자, 이런 분야는 뺄 것은 빼고 아까 보면 노인 일자리 해 가지고 옛날에 노인들 줘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사회적 일자리, 이런 등등이 다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를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대규모 점포,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대규모 점포가 466명 됐다. 점포 개업하니까 늘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지요?

그러면 점포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점포가 폐업한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것은 전혀 데이터는 없고, 저희한테 데이터 올라온 것은 전부 늘어난 것만 여기에 넣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허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별도 관리하신다고 하셨고 또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니까 허수가 아닌 진정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상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외국 투자유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국내 투자유치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인 국내유치해 가지고 하나 더 업무보고에 추가적으로 들어왔는데 아주 잘 했어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국내 투자 유치를 하시되 남의 토끼 잡으러 가려다가 집 토끼 놓쳐버리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오면 안 돼요.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매일우유라든지 이런 데 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몇 백 개 날라가 버린 거에요, 금방. 데려오려고 인센티브 주고 힘들이고 뭣하고 했는데 집에 있는 것 나가 버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잡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 토끼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가지 않도록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그 기업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훨씬 중요합니다. 꼭 어느어느 분야라고 내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우리 경제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체크를 꼭꼭 하시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내가 지적은 하지 않겠다는 거에요. 하지 않겠지만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 업체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좀 각별한 관심을 쏟으셔서 그런 것에 누수가 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1분에 걸쳐서 끝내겠습니다. 지금 김치산업, 남구에서 김치센터 인수 받은 것, 진행 과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 40억 올라왔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계속 추진하시고요. 두 번째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관리, 식당하고 사무실 2개, 매점 4개가 아직도 임대가 안 되고 있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알아요. 이것이 몇 년 됐잖아요.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광고는 하고 또 12월 2일날 공고예정 있는지도 알아요. 계속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금액이 비싸다든지 뭐가 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몇 년간 방치해서 놔둔 것보다는 금액을 다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연구를 좀 하시라는 거에요. 계속 놔두지만 말고. 공고는 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든지 뭣한다든지 하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일편적으로 가 버리니까 안 나가지요. 그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계획을 찾으셔가지고 지금 수년간 놔뒀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에도 아마 지적을 했을 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정이 안 되어서 내가 잠깐 물어본 것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용도가 하여간 안 맞아서 수요자가 없다고 하면 용도를 전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 가지고 놀리는 것보다는 빨리 나가지고 수입을 잡는 것이 우리로써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