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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임상원 의원 발언

제107회 제3차 의회본회의2007-11-14

임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원

임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과 혁신분권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전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지역개발국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속 직원 일동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한치의 착오없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지역개발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분량이 많은 부분은 다음 시정질문시에 활용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유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세가지만 여쭈겠습니다. 214p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재래시장에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수백개 되지요?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점포가요?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묻고자 하는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전체 업소 중에 몇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개정도 되는데요.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극히 저조합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문제가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카드가맹점이 극히 저조하다 보니까 쓸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영천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카드를 주지요? 그 분들이 이마트나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사하면 일회용 그릇도 사고 무도 사고하는데 카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이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를 활용하는데 시에서 가맹점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올해도 홍보를 계속하고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향후 최소한 50%이상 되도록 해 주시고요. 220p 공해배출업소 관리강화인데 핵심은 태광주철인데요.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 아실 것이고요. 태광주철에 대한 모든 공장등록 인허가가 경상북도입니까? 영천시입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저희들 등록허가는 영천시입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대기2종이다 보니까 관리는 경상북도에서 하고 영천시에서 공장등록 인허가를 내 주는데요.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예.
시용

유시용의원

지금 갑을공단에 한 2천세대가 있습니다. 입지조건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위반이 안됩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위반은 아닙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지금 분진이라든지 악취가 나도 영천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제재할 것이 없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지금 현재 서로가 많이 이야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9일날 전문 교수님들 3분을 모시고 3개분야에 대해서 진단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다음주 정도에는 나오지 싶습니다. 이번주내는 어렵고 다음주 정도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그것과 같이 협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소음, 분진 피해대책을 위한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하려고 합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제가 듣기로는 동부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주민들이 한 것입니까? 경상북도에서 한 것입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주민들이 한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그런데 경북도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을 했는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우리 주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인지 아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확인해서 다음에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태광주철건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금 그린환경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향후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2단계에 대해서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각장을 설치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저희들 현재 1단계 공사가 위탁처리를 안하고 전량 매립할 시에도 2010년도 6월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물량을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위탁처리를 하지만 앞으로 국가 시책이 소각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거기에 따라서 소각 쪽으로 가면 상당기간 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하루에 우리가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약 30톤 중에서 위탁처리를 전향하게 되면 약 28톤 정도 위탁처리되면 하루에 매립할 양이 약2톤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언젠가는 우리 시도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매립장관련해서 고민을 덜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당초 1단계가 6년 아닙니까? 2011년까지 하고 2단계, 3단계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소각 위탁처리를 하는데 소각위탁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지금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2008년, 2009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영천시에서도 소각장을 설치하시겠다는 방침입니까? 앞으로 국가시책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영천시의 시책도 그런 쪽으로 가야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국가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영천시의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봅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유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18p, 319p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18p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 건립하고 319p 임베디드 기술센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연구원 부지선정은 영천시에서 합니까? 법인에서 합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하이브리드 현재 괴연에 공사는 시에서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저는 하이브리드 장소가 어차피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지난번에 영천시 브랜드 명이 있을 때 하이브리드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름이 좀 여러 가지 영어 해석상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채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이브리드가 영천이미지에 하나의 광고효과도 있고 앞으로 영천에 어떤 제2의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해서 하이브리드를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위치가 왜 괴연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제가 직접 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이브리드 연구소하고 연구소는 조용한데 들어가서 그다음에 거기에 지방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연계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임베디드 기술혁신센터 자동차 쪽인데요. 신기동 아닙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신기동 여기도 저희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몇 군데 후보지를 봤는데 부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도 바로 갑을공단하고 연접해서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제가 지역구에 모석종의원과 제가 의원인데 이것을 보면 실제 하이브리드 현재 장소가 사실은 괴연동보다는 시내 쪽에 위치하면 오히려 영천이미지의 관련되어 상당한 광고효과도 있을 것이고 홍보효과가 있는데 괴연동에 들어갔으면 임베디드도 마찬가지로 그 부근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사실 하이브리드도 2만9천평 3만평 넘으면 문화재 환경지표 영향하고 그런 의미에서 영천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그때 당시 제가 직접 관여는 못했습니다만 들은 바로는 하이브리드 연구소가 상당히 주변환경이 조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참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제 생각에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나 이것이 영천시에 앞으로 제2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홍보효과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영천시의 브랜드로 걸맞는 어떤 장소가 선택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장소 봐서는 사실 괴연동 가면 하이브리드를 못찾습니다. 상당히 찾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한테 차후에 어떤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 말고 다른 곳에 부지를 선정할 때는 영천시에 실질적으로 살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제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박종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28p 유해조수 및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봄부터 농가로부터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제기 되었습니다. 아마 전반기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예방책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방책에 대해서 예산이 영천에는 아주 미비했습니다. 결국, 우리 시에서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보호 또는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순환수렵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지역으로 볼 때는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했습니다만 개장 후 일주일도 안되어 귀한 영천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산림과에서 리동장을 통해서 아침저녁 방송으로 홍보도하고 협사들 휴대폰으로 문자도 보내서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도 엽사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마 이런 인명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해조수나 순환수렵장은 제가 알기로는 조수규제에 의한 최후의 방법입니다.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최후의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의 농작물 피해는 봄여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해조수 순환수렵장으로 풀었지만 내년에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피해를 입는 봄,여름, 가을 이때 사실 우리 농작물 피해가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해조수나 순환수렵장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정기철책이나 호랑이 울음소리 나는 앰프를 통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그런 실질적으로 피해입는 계절에 집중적으로 우리 농가를 보호해야 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피해를 제일 많이 입는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수입이 2억8천입니다만 수입을 떠나서 내년에는 올해는 굉장히 예산이 적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기울타리 설치관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추가로 인근에 전기 철책을 쳐놓은 곳이 여러군데 가봤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고맙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정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59p 보면 금호 철도 건널목 계량기 사업이 5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지역이 바로 우리 옆집이고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나왔을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섯 번 정도 서울을 가서 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가 분리되었지만 사장님도 만나고 해서 중앙에서도 좋은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는데 5억이라는 우리 인력자원이 아니고 공사시설비지요?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예.
창식

이창식의원

이것이 통상 우리관례로 보면 민관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최고기간해결기관이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합니다. 이것 뿐아니고 그렇지요? 권고사안으로 해서 되었는데 이왕하자면 시설비 공사비도 철도공단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에서 자청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영천에서 부담해라는 결정사항입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원래는 공사관리를 저희가 영천시에서 하라고 그렇게 시설공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는 영천시가 공사를 하고 관리는 철토시설공사에서 하는 것이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공단에서 그렇게 요구사항을 해서 우리시에서는 반박을 안해봤습니까? 이왕할려면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공문을 보낸 적 없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저희들이 몇 번이나 제가 이 자리 오기 전부터 여러번 검토되고 했지만 결국 안되어서 얼마 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제가 아쉬운 것은 돈 5억이 상당한 액수인데 공사를 함에 있어 5억이라는 돈이 있어 아직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돈을 시설공단에 위임해서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직영합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현재 저희들은 설계가 철도시설물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 공사비를 철도공사로 넘겨서 철도공사에서 위탁해서 합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것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해서 아마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영천시의 돈을 쓰리라고 그렇게 노력했을 줄 믿습니다만 이치에 맞지 않고 불분명하다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상부기관에서 그런 합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공문도 왔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320p 봐주시면 합니다. 축산 폐수 시설 공공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95년도에 그당시 도의원 하신 최태득 의원이 분뇨를 맞고 민원장에 가서 천막농성장에 가서 말리기도 하고 했는데 국장님 아까 사업보고를 하실 때 민원이 일어난 것을 예상을 하고 잠재운 차원에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데 어디든 가야되는 사업이 맞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과학적인 설비라해서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운반도중이나 가보면 그 옆에서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 금호는 초호화 시설로 현대시설로 해서 영천의 혐오시설로 집단시설로 지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 현재 혐오시설은 그린환경센터를 제외하고는 집단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왜냐하면 구암이라는 것은 시의원 자체는 큰틀에서 말씀드리면 유일하게 금호라고 지역 편중해서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류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확인을 안해봐서 그 당시에 비가오면 지금도 시 직영하는데 위탁한 사실을 기억합니까? 비가 오면 몰래 구멍을 빼서 바로 금호강에 흘리는 그런 일이 많아서 감시감독하고 했는데 금호는 환경사업소 주변에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는 그 당시에보다는 민원이 격렬할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지금 95년도에 지금 이렇게 많은 민원이 생겼는데 도의 허가사항이지요?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 사업승인을 도에서 받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식으로 처리시설을 해서 일일 몇톤 수거됩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축산폐수를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일일 백톤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13톤으로 적으로 백톤인데 10톤차로 이야기하면 10차정도 되는데 그것이 무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운반 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대안이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저희들 현재 보면 축산 농가에서 탱크로리를 싣고 포항에 가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지나다니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만 어쩔수 없는 그런 것이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하면 어쩔수 없이 처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100톤이 추산보다 넘어 나옵니다. 지금 허순애의원과 휴식시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청통이나 저런 곳에 축산 농가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제비골에 민원이나서 공사중단중인 상태인데 자꾸 불어난 상태에서 상류 측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왕 하시려면 어디를 가든지 모야서 집단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물었는데 저는 이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이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15p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단속이라고 있는데 팔았는 사람을 단속했습니까? 사용자를 단속했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이것은 판매자 단속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2008년도도 분기별로 한다고 하는데 휘발유 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조금 뜸한 것 같은데 잘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225p 축산폐수시설 설치신고 및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4개소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단속적발된 건수 4건에 대해서 경찰서로 수사의뢰한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 뒤에 232p 연도변 꽃길조성 73개소 해서 우리 읍면도로에 보면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해 놓고 나면 일반인들이 다니기가 참 불편합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이야기해서 줄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보니까 화단이 아니고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해서 민원인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저희들 부시장님한테 저희들한테 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로변에 노변에는 내년부터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224p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해서 진도가 90%인데 설계진도가 90%라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황강리 전원마을 조성해서 진도가 90%인데요.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해서 설계도 지정을 말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설계가 90% 진도라는 겁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예, 설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석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시정질문에 남부동 그린센터 운영에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자꾸 틀린 것 같고 저희들이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때 약속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2006년도에는 제당 6단을 돈을 2억 더 주면 자체 매립이나 자체 소각 위탁 처리에 대한 안을 만들고 의회와 전체 방향을 잡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99차 시정질문한 전에 가셨던 부시장님이 김장주부시장이 답변한 것입니다.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생각에 업무보고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의 업무를 정확하게 올해는 예측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장소지 싶은데 어찌된 것인지 실제 자리이동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업무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번 약속을 했던 것들을 예측 가능하도록 풀어나가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바뀌시면 그런 부분들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늘 남부동이나 그린센터에 완산동 이런 분들이 지금 집행부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도 마찬가지 유시용의원 할 때 답변하실 때 말씀을 그렇게 전세계적으로 소각이다고 하는데 분명히 작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위탁소각을 6개월만 더 준다면 8년까지 자체매립이나, 자체소각이나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실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 질문 안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탁 소각을 자체소각하는 쪽으로 큰틀로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하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소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간담회도 우리가 20여차례 했는데 와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던 대로 소각으로 갈려고 용역을 할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의 일처리 부분부터 이렇게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전년도 시정질문을 할때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 기억 나십니까?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세계적으로 소각이 추세다 그러면 매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시흥시에는 민영화에서 시자체 시 직영으로 바뀐 좋은 사례도 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으니까 제단6단을 하면 평평하다 그러면 케이크 방식으로 도입해서 적재를 해서 그때까지 만약에 6개월동안 위탁소각을 못했을 경우에 케이크 방식을 도입해서 모양도 좋고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은 필요하다면 간담회 장소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269p 도민체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미지 사업하고 도민체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터미널을 관장하고 있는데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도로 재포장을 하는데 문제는 택시승강장과 시설물들이 아무도 언급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미지개선 사업하고 완산 각 4개지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좋은데 우리가 역하고 터미널은 물론 자동차가 60%이상됩니다만 대중교통으로 내리는 사람들이 역주변에 우리 시 직영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미지 개선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지난번에도 모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재포장할 때 같이 해서 터미널 입구에 택시하고 버스승강장 그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저희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승강장하고 형상물들도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배분해서 많이 해 줘서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국장님 우리 영천을 선진행정, 앞서가는 행정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관련업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도 사법 검찰권을 가진 사람이 있지요?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환경관련해서 한사람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 분이 우리 직원이지요?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그 분이 환경관련업체에 민원이 있거나 했을 때 나가서 활동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인지 가서 뭘 했는지 만약에 지적이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제가 알기로는 엄동식씨가 환경관련 사법 경찰관리입니다. 어제도 검찰청에 가서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상세한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엄동식씨가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현재 계속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사법 경찰관이 아니고 검찰권입니다.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경찰관입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저희들이 여쭈어 보는 것이 한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주로 민원은 주간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도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시에 환경관련업체가 굉장히 많지요? 한 60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경찰권을 주는 기관에다 더 요청해서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할 수 없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엄동식 직원이 밤낮없이 새벽이든 언제든 신고되면 현장 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번한 예로 태광주철처럼 악취하고 분진관계로 해서 밤에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고하고 현장나가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수도없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 현장에 있다가 다른 현장에 전화오면 가고 하는데 혼자서 하는 것이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시에서 아까 국장님 유시용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공장 등록허가는 우리시에서 다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만약에 대기2종같은 경우도 우리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대기2종은 도에서 합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집어 주셔야 됩니다. 대기2종을 우리시가 허가해 줄 수 없잖아요?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장등록은 모든 근무는 우리시에서 관리하지만 단지 대기 1,2종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런데 관리는 위탁에서 받아 있지요?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저희들이 위임되어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만 관장은 도에서 합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만약에 우리시에서 공장등록을 인가해 주었다 하더라도 대기 1,2종 같은 경우는 도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기 2종 허가를 내 준 경상북도에도 책임을 지라고 추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소음, 악취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인허가권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소음이나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지난번에 소음은 한번 저희들한테 발각되어 저희들이 50만원인가 과태료를 1차 매긴 적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소음은 있는데 악취 측정은 없지요? 장비가요? 그러니까 우리시에 환경오염아니면 폐기물 이런 업체가 600여개가 있는데 아직 우리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악취측정 기구가 없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꼭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아시지요? 거기 제8조에 보면 공장입주의 기준해서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 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도 있고 산업자원부장관 고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 9월 24일자 산업자원부장관 고시입니다. 공장입지 기준 제5조 보면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고시한 적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안 하신 것은 우리시가 놓친 것이지요?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경제교통과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전혀 공장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현재까지 법률상으로는
영모

김영모의원

제5조2호에 보면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 및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럴 때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2천세대 6천명이상되는 주민들이 태광주철이라는 제조업체에서 날아오는 철성분 그리고 화학약품이 가미된 철성분이 날아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악취분진 지금 태광주철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입지만 제대로 정해졌으면 우리 주민들도 괜찮고 태광주철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지난 9일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교수님들이 오셔서 진단을 1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단결과가 곧 나오지 싶습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기 주관부서인 경상북도와 협의하고 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지난번에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자원지원연구원인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의뢰했는데 그 결과를 보셨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못 보셨습니까? 거기 결과에 보면 이 철성분은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철성분은 인근에는 배출하는 공장이 없는데 태광주철과 아파트 주민 피해 차량위에 것과 동일한 성분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배출하는 업체가 없으면 말은 추정이지만 어디 것입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그것 때문에 지난 9일날...
영모

김영모의원

그래서 도에 가서 도에 국장님한테 도에서 대기2종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허가를 취소를 하면 태광주철에서 행정소송을 준비해서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가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달라 앞으로 피해가 더 안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했는데도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교수분들 어디 연구소에서 오셨겠지요. 그분들도 정확하게 맞다고 대답하겠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도하고 협의하고 아까 의원님 하신 말씀도
영모

김영모의원

국장님 만약에 추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저희들 보다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팀에서 나온 결과서를 봐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결과도 보기 전에 예상으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한국자원지원연구원도 산업자원부 출연기관입니다. 거기서 경상북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의뢰해서 한 결과가 그런데 교수님들이라고 다르게 나오겠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교수님들은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진단을 했으니까 처방전이 안 나오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저희들이 또한 태광주철에서 집회를 하면서 태광주철에서 싣고 나가는 폐기물 차량 화남어디로 가던데요. 거기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지요? 그 차가 공장을 벗어나기 전에 차에 가서 직접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KBS에서 직접 촬영도 할때였는데 KBS 방송국에서 그것을 직접 들고가서 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거기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전부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그 기준이내에 해당한다고 해서 별 이야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근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할수 없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도 안챙기고 허가를 해 주고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도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들 다음주 쯤되면 진단결과가 나오면 처방전이 원인이 나와야 처방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에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고통도 전하고 현재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도에서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집행부 형편하고 종합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광주철에서 주거래은행이 대구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특별기금이 대구은행에 되어 있지요? 대구은행을 압박을 해서 채권을 회수하라고 해서 태광주철에서 옮겨가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저희들이 꼭 문을 닫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공존하면 더 좋지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춘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국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16p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 한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해마다 보조금 지원이 늘고 있지요? 상반기에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말로만 주민편의, 주민복지, 잘사는 영천, 인구유입 말들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하고 거기에 따른 유가지원이나 모든 보조금을 일정부분 책정해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그당시 경제교통과장님께서 타당성 조사나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 교통관리정책을 기본법상 저희들 용역을 하도록 용역해서 기본 교통 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난번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아닙니까? 저희들도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268p 보면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5년해서 소요예산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이지요?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예,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내년도에 5천만원이 있으면 여기에 따른 방안이나 그런 부분이 나옵니까?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언젠가 세워야 하는데 꼭 예산 5천만원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타시군에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보조금이나 유가나 계속 상승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버스회사도 살고 우리시도 장기적으로 부담을 들고 시민들도 편하게 갈수 있는 부분으로 용역을 하시거나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전재봉지역개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이춘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혁신분권단장

혁신분권단장 성기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혁신분권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혁신분권단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혁신분권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에 시정혁신, 투자유치, 기관유치 이렇게 업무를 보시지요? 제가 투자유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지금 다섯 개의 기업이 유치되었고 추진 중인 것이 3개가 맞습니까?
기수

성기수혁신분권단장

예.
시용

유시용의원

그러면 혹시 상담을 하다가 저희시에서 각종 법규라든지 조례 때문에 민원 때문에 포기한 곳은 얼마나 됩니까?
기수

성기수혁신분권단장

지금 청통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여러 가지 법령상 문제점이 있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 현재 북안 고천에 가면 이름이 우건철강인데 저희들이 협의를 갔다왔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본사가 이전하는 등 여러 가지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법령상 연접에 걸려서 지금 인허가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접에 안걸리도록 빠져나가도록 연구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제가 연접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영천시에서 대부분이 안되는 것이 개발행위제한 연접 때문에 많이 안되지요?
기수

성기수혁신분권단장

예,
시용

유시용의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관련되어서 보고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연접 개발행위제한이 지금 우리 농촌 지역은 안맞지 않습니까? 원래 도시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접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천시에서는 기업유치하는데 최고 걸림돌이 연접이지요?
기수

성기수혁신분권단장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그런 것을 관련법을 개정하는 건의를 하겠다는 이런 것이 업무보고시에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잘 아시면서 전혀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법이 개정이 되도록 지사님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군수 모임하실 때 각 국회의원님들 이런 곳에 실제 중소도시에서는 연접이 쥐약보다 더 독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저희들 법령상 제약인데 또하나는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 포천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기업유치와 연접에 대해서는 연접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게 경직된 사고가 아니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연접 때문에 못오는데 지금도 모과에서 과장님은 담당직원이 안된다 담당직원을 찾아가면 계장님이 해주지마라고 해서 안된다 계장을 찾아가면 과장님이 특별한 오더가 없다 연접을 하나 두고 아주 경직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챙겨주시고 하나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기업유치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 아까 뒤에 보니까 좋은 것을 하시데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홍보물제작 이런 것 보다는 기업유치 마인드를 위한 조직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저희들 작년에 한 사전 입지 상담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유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시용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기수

성기수혁신분권단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영천에 사실 땅은 많이 있으나 기업이 들어올수 있는 땅이 별로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그런 쪽으로 좀...
춘우

이춘우의원

단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업유치담당이나 혁신분권단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과에서 다른과에서 어떤 기업유치를 하려고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회람을 하는데요. 그러면 실무부서간 조율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서간 고유의 업무는 있겠지만 해주고자하는 그런 마음이 혁신분권단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딱꼬집어 무슨과라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모든 서류가 들어오고 땅을 구입해 기업을 유치하려고 공장을 지으려고 들어오면 제1차적으로 걸리는 것이 도시계획이 걸릴 것이고 산림이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앞으로 그 부분을 먼저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천시의 수장이 지금 안계시는 관계로 조금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업이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은 물론 태광주철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떤 환경쪽의 기업이야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건실한기업 장기적으로 영천에서 육성해야 될 기업은 무조건 유치를 해야합니다. 혁신분권단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각 부서별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혁신분권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이춘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단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41p 고등교육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호에 대해 자꾸 물어 죄송합니다만 금호 뿐아니고 상당히 우리 영천은 의과대에 대해서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다가 사실 오리무중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과장님 의대는 확실히 안되는 것이 맞지요?
기수

성기수혁신분권단장

결론을 감히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창식

이창식의원

그러면 이것이 노동일 교수가 그당시 의과대학장하고 경선으로 인해서 칠곡에 가서 학교가 세워지고 있고 거의 완공상태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성천, 대미 일대에 토지매입 붐이 일어 외지사람이 왔다갔다 하다가 토지가격만 올려놓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항의내지는 또 묻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답을 확정할 수 없고 단장님 말씀대로 결론을 못내린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학교가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망이 영대에서 경찰서 쪽으로 가야되는 기본설계인데 그것이 안되어 있고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법상으로 고시를 해서 현실적으로 안되면 3년이내 다시 풀어야 되지요?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기수

성기수혁신분권단장

지금 연말이 1년반정도 경과됩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저희들이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단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듣고 저희들도 지역민들에게 가서 묻는 말에 이야기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척이나 내지 결론은 말씀 못해도 있는대로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성기수혁신분권단장

부의장님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대에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학장님도 만나고 행정실장님도 만나고 교수님도 만나고 여러번 만났는데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합병문제도 있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일 총장님이 교체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학교에서도 명확한 제스쳐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내년도 학교 자체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그것도 파악해보고 정식으로 저희들은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쥐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하고 민원을 해결해야되겠다고 나름대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으로 학교에 방문을 해서 명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것이 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현재 우리 성과장님도 고향이 대창입니다만 정말로 필요로 해서 농가창고나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시도해도 절대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금호읍사무소에 와서 고함을 지르는 사례를 빈번히 볼 수 있는데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11월 중에 공문을 넣어 노동일 상주대학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1년전부터 합병이야기가 있었으면 지금 단장님께서 늦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11월중에 공문을 보내서 경과를 안다는 자체가요?
기수

성기수혁신분권단장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그냥 방치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결정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는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연말에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우리 영천에 높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과장님 허가거래가 묶여 있는 제한되어 있는 곳을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빨리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중간에라도 저희들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혁신분권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이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모석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혁신분권단이 한시적 과인데요. 한시적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속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성기수혁신분권단장

원래 제가 알기로는 금년 7월말까지 한시직제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연장을 해서 내년 6월말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지금 투자유치에서 균형개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이만큼 많은데 구분이 잘 안지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또다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과가 빨리 없어지든지 아니면 TFT팀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리고 이 부분도 한시과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하면 이 부분이 과가 없어지면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시장이 새로 들어오고 시장이 새로 바뀌었을 때 의지가 없다면 이것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이나 업무의 연계성을 문제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과장님 계실 때 한시적 과가 없어진다고 보고라도 정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인원을 넓혀서라도 균형개발 쪽으로 도나 이런 곳은 과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시고 투지유치계나 이런 분들이 지금 한분두분 두고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분명히 주어지면 나머지가 안 맞지요? 결국 투자유치계나 혁신분권단에서 만든 일들이 각 과로 넘겨지면 안 받으려고 해서 그래서 일을 더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기수

성기수혁신분권단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그런 부분들은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서 일을 수월하게 넘겨주시고 이 과가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장래적 계획을 세워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혁신분권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혁신분권단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사업소와 수도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