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7년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신 위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171번지 김선영 등 10인으로부터 광주 성빈여사 부당해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63회 임시회에서 작성하였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소관 부서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번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여 요청하시고 설치하였습니다만, 처음으로 시도하는 회의진행방식이라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좌관으로 하여금 단순히 프로그램만을 조작하고 도울 수 있도록 방청권을 발급 참석토록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언선서를 들은 다음, 여성정책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성청소년정책관과 사업소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정책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성숙 여성청소년정책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여성청소년정책관 남성숙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제목과 목적 또는 필요성, 대표할 수 있는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사항별 세부적인 지원금액, 실적 등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성숙 여성청소년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청소년정책관 남성숙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의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송화 여성발전센터소장이십니다. 김삼철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님 장시간 업무현황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도 본 위원으로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을 방청인 자격으로 본 위원을 도와 행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계여성평화포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여성평화포럼은 올해 처음으로 2007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재신
유재신위원
개최이후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행사를 했으면 평가를 해야하는데 정책관실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잘 아시다시피 세계여성평화포럼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보조하고 마케팅본부가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본부와 같이 추진위원회 하에 설치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한 달 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시장주재하에 평가회의를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가 있겠네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행사에서는 세계여성 평화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여성의 인권신장과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와 빈곤으로부터 해방,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여성평화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진행된 것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마지막날 소외받는 여성들을 지구촌 여성들이 같이 돕기 위해서 세계여성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제안을 선언문에서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끝났으니까 기 4, 5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네트워크를 제안했거든요. 네트워크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다음 노력은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없었다고 하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니요. 여러 가지 일정상 내년에 후속으로 광주여성평화포럼을 창설할 계획이구요.
재신
유재신위원
무엇을 창설한다구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창설한다기보다 광주여성포럼을 세계여성 평화포럼이 끝나고 나서 지역여성의 역량들이 잠재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평이 평가 회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부에서 광주여성포럼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정신을 지속해가자 하는 의견이 있었구요. 그것들을 추진하면서 네트워크부분도 거기에 사업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안만 한 상태구만요. 그러면 그런 상태라고 말해주시면 되지. 제가 이것은 더 이상 안 물어보렵니다. 그런 상태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재신
유재신위원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그 정도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획이 번복되었구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획했다가 계획이 계속 번복되었고, 두 번째로 여성계인사 70여명의 선전과정에서 충분 논의가 없었던 점, 국제행사가 보통 1년여전부터 준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개월만에 행사를 준비해서 치렀던 점, 그래서 졸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문제없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는 올해 1월에 와서 중간에, 그 동안 진행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졸속이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이 급박하고 준비기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신
유재신위원
최선을 다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두 부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치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행사를 내년에도 진행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렵니까? 비엔날레나 트리엔날레 같이 2년이나 3년 주기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이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세계여성평화포럼 똑같은 형식의 포럼은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신을 광주여성포럼이라는 것으로 이어가자는데 의견을…….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도 예산이 과한 행사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예산에 대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총 예산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총 예산이 9억 3,294만 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세계여성평화포럼에 소요된 비용은 9억 3,300만원이고 광주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는 1억 7,000여만원으로 11억 3,000만원을 소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문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문서를 보니까 작성을 도시마케팅본부장으로 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여성발전센터 1년 인건비가 9억 1천여만원인테 그 보다 많은 금액이네요. 안타까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에서 거의 이 예산을 집행하셨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산집행은 100%, 도시마케팅본부장이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구요.
재신
유재신위원
책임성이 있으니까 정확히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은 도시마케팅본부에서 집행했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도 예산은 알고 계시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도 거기 자문위원 중 한 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올해 예산서에, 2007년 본예산서에 세계여성평화포럼에 관련한 예산은 어디에 계상 되어 있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처음에 세계여성평화포럼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기 전에는 여성청소년정책관실 본예산에 3억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또 5억원이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역시 동일한 장관 아래 여성청소년정책관리항에 여성청소년정책관 세항 경상적경비 세세항 이렇게 민간이전목으로 5억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맞으면 맞다고만 해주십시오. 다른 말씀 마시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국비로 5억원을 지원 받았는데요. 국비지원 받은 시점이 아마 5월 추경쯤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추경 때도 이렇게 세웠지요?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세웠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 실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랬다가 어차피 저희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마케팅본부로 5억원이 이전이…….
재신
유재신위원
그건 조금 있다 이야기 할께요, 사실 확인만 하니까. 그렇다면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예산을 배정하였고 의회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승인했고 추경 때도 승인했지요? 맞지요? 의회승인했지요? 의회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시마케팅본부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승인을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예산을 쓰라고 승인해줬는데 마케팅본부에서 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 문제없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문제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자, 도시마케팅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의회의 공식적인 동의나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양해를 구한 적 없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동의나 양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산을 저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은 드린 적 있었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자, 제가 어떤 법을 보여드릴께요. 「지방재정법」입니다. 없었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없었고, 위원장님도 저한테 말해준적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제가 읽어드릴께요.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의 경우 세항 및 목으로 세분할 수 있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나 예산이체, 잘 보십시오.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이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ㆍ관ㆍ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예산을 도시마케팅본부가 사용한다고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입니다. 우리 조례 위의 법률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세부항목에 집행부가 필요할 경우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재신
유재신위원
「지방자치법」, 법에 어디가 되어 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만, 여성정책팀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팀장이 말할 순 없고, 그런 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근거 있으면 근거를 주세요.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저는 법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없었거든요. 없이 사용했습니다. 마케팅본부에서 집행했다고 여러분들이,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책임상에 제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고발하게 되면 여러분은 고발 당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만, 여성정책팀장이 잠깐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성숙
김성숙위원장
자료를 넘겨주시면…….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를 넘겨주시라니까요. 그 자료가 저한테 전달되면 제가 이해를 하지요. 「지방재정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법이 있는가 저한테 가르쳐 주시라니까요.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장ㆍ관ㆍ항은 입법과목입니다. 세항하고 목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세항하고 목은 시장의 방침 결정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장ㆍ관ㆍ항은 지방의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예산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 부분 마지막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책임있는 부시장이 나오든가 누가 나와서 답변을 꼭 이 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책임을 져야하니까. 아직 이후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 두세 개 나옵니다. 그 책임소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부시장 나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 행위가 예산을 전용하고 움직여서 사용했던 행위가 「지방재정법」에 위반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계여성평화포럼 예산집행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재신
유재신위원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세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국외 124명, 400여명의 국내 여성관계자가 참여하여 세계 각 지역의 한민족여성의 연대와 차세대 한민족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대회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2,000만원입니다. 3박 4일 동안 5성 디럭스급 호텔인 세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진행한 행사는 2억 2천을 소요한 반면 2박 3일 동안 프라도호텔에서 진행한 행사는 9억 3,300만원을 소요했다면 광주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행사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참가한 분들의 위상과 격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해서 1억 9,000만원을 소요한 세계여성한민족네트워크에 비해 전야제, 전야제만 1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8억 3,000만원을 행사경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시민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전국적인 행사가 있었다. 우리 예산은 9억 3,300이었고 중앙에서 하는 행사는 2억 2,000이었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뭐냐면 반성을 해서 2008년, 2009년 여러분들이 일할 때 그것을 반성하고 선심성 행사는 하지 말자는 의미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전국여성합창대회 예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사 내년에도 개최할 것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시다시피 올해 대회는 세계여성평화포럼과 연계해서 했습니다만, 참석자들이 마지막날 지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지속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누가 그랬다구요, 참석자들이?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타 지역 분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개최 계획은 어떻게 되며 이 대회의 발전과정과 전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전국여성합창대회를 했으면 향후 계획도 세웠을 것이고 - 내년에 한다니까 - 이 대회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잘 아시다시피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기본취지는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순수하게 활동하는 여성, 어머니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문화수도 광주에 와서 그 기량을 나누면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첫 행사를 했는데 자평하기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타 지역의 반응도가 높고 참여율도 높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정책관님, 제가 참여한 모든 팀 회장, 총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팀들 반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반응이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서울 팀 7개 팀 참여했지요, 7개 팀 중에, 이것을 나중에 이야기 해야 하는데, 한 팀만 다시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6개 팀은 그런 행사에 왜 참여하냐고 이렇게 저한테 전화로 답변했습니다. 그건 조금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구요. 이 대회 총 몇 개 팀이 참여 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신청은 44개 팀이 했구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39개 팀이…….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9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왜 업무보고에는 44개 팀이 참석했다고 적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니요. 처음에 참가 신청을 44개 팀이 했구요. 경연에 39개 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못 온 팀이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관외 참가팀에게 100만원 지급하고, 이 100만원 지급한 의미가 뭐였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원래 지방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할 경우는 일단은 숫자가 많아서 버스를 대절해서 옵니다. 버스 대여료하고 그 다음 간단한 점심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계획서를 보여드릴까요. 계획서에는 숙박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경연을 이틀 했는데요. 다음날까지 있겠다고 한 팀에 한해서는 숙박료를 포함했습니다. 대부분 여자 분들이 가정이 있고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 늦게라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외부에서 온 팀 100만원, 관내 50만원, 그래서 3,300만원 실비보상을 하고요. 또 시상금으로 4,2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제가 이 팀들에 전부 전화를 해봤거든요. 숙박이 몇 팀이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두 팀이 숙박을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두 팀뿐이었지요. 그리고 한 팀은 여기서 숙박 안했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을 하면서 경연할 날짜를 추첨했는데 대부분 외지 팀이 마지막날 경연에 대부분 참여하게 됨으로써 새벽에 출발하거나 당일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날의 경우는 광주ㆍ전남 팀이 경연을 했기 때문에, 전날 경연한 외지 팀이 많지 않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팀 숙박하고 나머지 한 팀은 외부에서 숙박하고 거의 모든 팀들이 숙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를 하므로써 광주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했는데 우리가 실비보상까지 하고 그랬는데 여기다 쓰고 간 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도 그것을 유도하려고 관광안내도 했고 음식점도 풀로 제공함으로써, 당일날 점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심 값을, 본인들이 싸오는 경우 없이 여기 식당에서 했구요.
재신
유재신위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분들이 적어도 하루는 우리 광주에서 머물 수 있도록 문화의 체험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광주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실에서 참가 팀마다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39팀 거의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 분들 공통으로 했던 말이 도우미들이 친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도우미들 생각하면 또 가고 싶은데, 행사의 미숙한 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서울 7팀 중에서는 시상 받은 한 팀 외에는 오지 않겠다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 그랬거든요. 안타까웠습니다. 또 그 팀들이 지적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심사가 문제가 있었던 같습니다. 심사가 자율곡 2개를 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율곡 부분은 계속 연습을 해왔던 것이라 등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지정곡 한곡, 자율곡 한 곡 이랬으면 성적을 먹일 수 있는데, 자율곡 두 곡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별력이 없었다. 두 번째 노래 두 곡을 부르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너무 아깝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팀 회장, 총무에게 전화했는데 제일 처음에 상대비교평가가 안 된다. 두 번째 너무 두 곡을 부르느라 시간을 오래 기다렸다. 그 시간이 아깝더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더 문제였던 것은 이것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식사했던 팀들이 문제 있었던 것, 식중독 사고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한테는 호소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고, 점심을 먹고 배탈이 나고 복통이 있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팀이라고 확인해 드렸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문예회관 주변의 식당들에 대한…….
재신
유재신위원
주변 식당에서 식사하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1주일 전부터 점검을 강화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점검을 강화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 팀에서는 그럴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가 광주를 알리고, 광주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5월에 지적했듯이 선심성이고 낭비예산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이 부분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바람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정책관님에게 시간을 준 것 아니고. 그 다음 여성커리어 코칭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 57%랍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의 여성평균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최저생계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광주전남통계청이 지난 7월 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5년 기준 115만 1,498원으로 전국 1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광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알고 계십니까? 50.3%입니다. 그리고 상용근로자 27%입니다. 반면 임시직 30%입니다. 일용직 10.8%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의 근로시간은 남성의 96.7% 수준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임금은 남성의 63.4%밖에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모 인력채용컨설팅회사에서는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 취업시장이 너무 열악하여 여성의 경우는 특히 더 심해 3, 40대 재취업자들이 생계형취업을 선택하여 일용직이 대부분이다라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따라서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수준의 일용직이 아닌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줄 것을 우리 광주 여성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신 적 있습니까? 일반적인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가 아닌 어느 정도 대학학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더 쉽게 표현해서 재취업을 하고 싶어 할 때 다양한 일자리를 우리시가 찾아주려고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냐구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일단은 인력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황을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여성인력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구요.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1월말에 그 결과를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한 다음 맞춤형 처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정책관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여성들에게 지원해주는 창업지원자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여성들에게, 여성창업자금입니다. 자료보시기 바랍니다. 7개 부처에서 1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면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저리의 이자를 통해서 창업지원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홍보를 해달라는 의미로 이 자료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창업자금입니다. 여성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7개 부처에서 15개의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광주의 여성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여성커리어 코칭사업, 캐리어인데 중앙정부에서 커리어로 썼기 때문에 커리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여성커리어 코칭사업에 관해서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공문 받은 적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책임소지가 있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정책기획관실에서 받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공문가지고 계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재신
유재신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장, 정책기획관입니다. 맞습니다. 2007년도 RHRD이 이것은 제가 영어로 안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로케이션, 지역, 인재, 자원, 지역의 자원을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인 모양입니다.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코리어코칭 구축사업 추진계획통보, 날짜가 언제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2007년 5월 10일로 날짜가 있습니다. 여성교육정책과에서 보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역량 개발을 통한 재취업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우며 고학력 여성인력의 경제단절을 해소하고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산업체, 교육청 등 해당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라고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력담당과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담당할 것으로 주문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통보한 적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때는 모르셨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이 사업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에 대해서 언제 알았습니까? 5월 11일날 보냈을 때 알았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11일날 정책기획관실로 공문이 왔고, 그 이후에 정책관실에서 저희에게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기획정책관실로 보냈지만 공문에 이 사업을 누가하라고 되어 있냐면, 공문을 읽어봤는데, 얼른 못 찾겠는데 여성청소년,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나중에 봤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나중이 언제입니까? 책임소재가 있으니까 정확히 해주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5월 15일경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저희 방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공람했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공람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정책기획관실로 문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업무이며 - 그 분들 말입니다 - 여성청소년정책관실로 공문을 공람하였다고 했습니다. 공람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도 5월 15일날 인지 했지요? 이 사업 있는지 알았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인정했습니다. 총 사업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교육인적자원부 공모사업인데 총 예산이 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정확히 알고 있네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공모해서 각 지자체에 나누어지다 보니까 한 지자체 당 1억정도.
재신
유재신위원
네군데가 대전, 부산, 충북, 전북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내용 보십시오. 대전하고, 부산, 충북, 전북,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 유휴간호사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방과 후 논술지원 양성프로그램, 부산은 방과 후 학교코디네이터 양성, 충북은 방과 후 학교 어린이전문사서, 전북은 유휴간호사 커리어코칭 구축사업, 이렇게 2007년에 예산을 받아서 2008년초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변명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변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왜 광주는 안해 줬냐,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광주는 안 해줬냐고 따졌습니다. 제 메일에 이런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저희 과에서 2007년도 5월 11일 여성정책과로 1350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동 사업은 RHRD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RHRD 사업의 광주창구는 광주시청의 혁신분권담당관실입니다. 따라서 광주는 광주시청의 혁신분권담당관실로 보내졌습니다. 다른 시ㆍ도도 역시 같은 형식으로 수신처가 지정되어 나갔으며 공모사업의 설명회는 5월 15일에 있었습니다. 동 사업의 공모현황은 시ㆍ도별 프로그램 평가결과 같은 문건에 적치되어 있어서 문건 대신 메일로 보내드리며 광주만 빼고, 제가 “왜 광주를 뺐습니까?” 여자 공무원하는 말이 “신청도 안 했는데 왜 광주를 넣습니까?” 광주만 빼고 12개 시ㆍ도, 서울, 경기, 인천은 잘산다고 제외시켰습니다. 모두 공모에 응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이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가르쳐줘서 참여시켜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게 뭐냐 광주만 빼고 이것을 기분좋게 표현했지만 여성공무원하는 말이 광주는 신청도 안하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서 내가 메일로 자료로 제출해 주란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청소년정책관이 책임을 지든가 정책기획관실에서 책임을 지든가 둘 중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사업, 고학력 여성들이 자기 일을 중단해서 다시 일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교육을 시켜준다고 중앙정부가 공모를 해라, 그래서 가난한 너희 시ㆍ도 도와주겠다. 예산은 5억원이다, 그런데 몇 군데 나누어서 도와주겠다.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다. 마지막, 다시 한번 광주만 빼고 했다니까요. 제가 “광주만 왜 뺐습니까”, “광주는 신청도 안 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내년에는 광주대학교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내년에는 꼭 신청하셔야지, 저는 뭐냐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2007년 못한 것 지적하고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2008년은 잘하셔야지, 잘 안하면 되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지. 시민을 대신해서 왔는데 이런 시민에게 돌아올 예산을 못 사용하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특화된 지 아십니까? 특화시켜서 여러분들을 새로 구성했습니까? 이런 사업하라고 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세계여성포럼이나 합창대회 돈 많은 것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예산, 그 예산을 우리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여러 분 특화시켜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올해 못했던 것……. 위원장님! 이 두 가지 부분 「지방재정법」 어긴 부분하고 신청도 못한 것, 이것 분명히 공문에 대해서 5월 15일날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으니까 이 책임을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있는가, 아니면 정책기획관실에 있는가, 부시장님 출석하셔서 이것 답변해주시라고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쉬었다 합시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여성커리어코칭 사업에 관한 공문을 공람하셨다고 했지요. 받은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공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 오시구요. 이 답변은 부시장님 내지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하고 아까 예산재정 위반사항 답변은 두 분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산은 예산담당관이 와서 설명하신다고.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유재신 위원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제출해 주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산이체결정 통보자료하고 예산이체협조사항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카피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여성취업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 돌봄이 사업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2004년도에 보육업무가 이관 되었는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관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동보육업무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내지는 여성정책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국에서 고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협조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해야할 정책관 부서에서는 보육에 대한 정확한 업무를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과 보육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보육정책을 제외한 여성정책수립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인력개발을 위해서는 보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그 문제점이 해결 되었을 때 비로소 여성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며, 여성정책과 인력개발 여성복지가 향상된다면 원활한 가족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위원 판단으로는 보육업무가 여성청소년정책관실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가족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정책관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여성취업자 현황을 보면 사실상 월별로 다 다릅니다. 특히 8월달에는 여러 가지로 저조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표를 보듯이 취업자 현황이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이는 여성취업자 근무형태가 단기간 끝나는 일용직이거나 파트타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현황의 문제점과 여성취업자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살피고자 합니다. 여성취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인력센터 질의에 앞서 13만 4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취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달성 목표는 총 2만 1,435개였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우리 현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담당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여성취업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도 13만 4천개 일자리창출에 동참하고 있고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 여성취업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직접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2개소, 2007년도 보조금 지원은 5억원에 달 하고 있습니다. 여성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현황을 보면 46.9%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률 현황을 보면 2007년도 6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취업지원사업과 인력개발센터의 취업률을 보았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원 및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로는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지원사업, 지역사회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또 전업주부취업재취업사업, 표를 보듯이 여성직업훈련원과 취업지원사업의 성과는 매우 높게 나왔다고 봅니다. 2006년도는 46.9%, 2007년도는 61.1%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취업형태를 구분하면 상용, 일용, 창업, 부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근거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상용은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구요. 부업은 본인이 부업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 일용은 매일 일용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상용직은 1년이상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사회인사규정에 의해 근무가 이루어진다고 보지요. 그리고 임시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일정 기간동안 임시채용…….
동식
김동식위원
한 달에서 1년 미만, 그리고 일용직은 며칠하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상용되어 있는 사람은 퇴직금, 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용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상여금과 퇴직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취업하는 업체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어떻게 다른 입장이 뭡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를 들면 마트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구요. 판매원으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서비스 시설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0인 이하 사업장이냐 아니냐,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적용받는 경우도 있고 적용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취업이 되는 일자리가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교육은 행정직을 했는데 취업은 기술직으로 갔다든가 기술직 교육을 받았는데 행정적으로 갔다든가 그런 입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동식
김동식위원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갈고 닦았던 실력은 다 버리고 다른…….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공부를 하고 있는 취업자의 경우 한 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당장 본인이 학습하지 않은 경우인데 일자리가 이쪽 지역에 더 많이 나올 경우 옮겨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취업현황을 보면 도배기능사 교육을 받았는데 교보생명에 근무하고, 케이복지사 교육을 받았는데 마트에서 취업하고, 이런 실정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교보생명의 경우는 보험모집원이고요. 마트의 경우는 판매원인데 본인이 일정 과정을 도배사나 케어복지사를 수료했다 하더라도 임금의 차이에 의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밑으로 와서 전문간병원을 공부했는데 무등도서관에 근무합니다. 무등도서관에서 근무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취업자 수가 남성과 여성이 포함된 숫자인데 남성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성별로 분류를 했냐 그 말이에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잘 아시다시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인력을 함양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 남성이 강력하게 희망한 경우 몇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몇 명이 있어서 몇 명이라고 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안 많다는 것이 몇 명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보조 분들이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파악은…….”하는 직원 있음)
본위원이 알기로는 2, 30명 남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성이 교육을 받아서 여성이 취업을 해야 하는데 남성이 같이 끼어서, 같이 동참해서 취업을 했다. 교육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해서 운영되는 센터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프로그램 중에서 요즘은 남성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제45조를 보면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여성이 아닌 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여성이 아닌 남성도 같이 동참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받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합숙하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시다시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왔다갔다 출퇴근 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장이 따로 있지는 않고 프로그램 별로 방이 따로 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같이해서 큰 문제점은 없겠지만 그래도 남성이 숫자가 많다면 한계를 쳐서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만, 그렇지요? 남성을 포함하고 여성하고 취업자를 부풀려서, 한마디로 말해서 숫자를 늘려서 보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만, 부풀려서 보고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위원님께서 여기를 수료한 거의 2천명가량 되는 전 명단을 다 제출해달라는 과정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입력하면서 일부가 중복해서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일부 중복표시된 것을 그대로 의원한테 보내주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한테 보내주고 아무 말도 없고 그렇게 방치해 놔둬야…….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닙니다. 다시 검토해서 중복된 부분을 빼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한테는 그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중복된 인원이 3, 40명 되고 있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성이 30명정도 받았는데 남성이 들어간 경우 입력하는 과정에 중복되었다고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의성은 아닙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저는 13만 3천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기를 바라구요. 다음, 구인게시판을 우리시에서 관장하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홈페이지는 저희가 위탁사업을 YWCA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책관님께서 읽어보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탱탱한 복부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이 타당합니까? 광주시에서 관장하는 홈페이지에 이런 호칭이 있어서 참신하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열어놓으신 부분은 구직게시판입니다. 게시판에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홍보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올릴 수 있다고 해도 관계기관에서는 저런 용어는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그 밑으로는 있을만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제일 상단에 그 좋은 말을…….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민모두가 형평성있게 혜택을 누려야한다고 보는데 하지만 광주시에서는 동구청에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동구에 설립되었지요. 명칭도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동식
김동식위원
물론 아이 돌봄이 사업 등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동구 주민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에서 각 자치구에 건강가정센터를 설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가정이 많이 살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 북구에 센터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란 좋은 사업을 하거든요.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족문화, 가족지원, 아이돌봄이, 좋은 사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시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역시에서 활성화해서 각 자치구별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 유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구에 접근성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자치구에 유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여성가족부의 기준이 일단은 건물을 자치구가 마련해야 하고 거기서 저희가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북구청장님 찾아뵙고 해보시도록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적당한 건물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광역시 차원에서 무슨 사업보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서민 적이다. 뿐만 아니라 부부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업을 광역시에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광주시 추진사항을 보면 아이 돌봄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지원,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구요. 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건수로는 저조한 건수가 되거든요. 제가 지적을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홍보 부족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듭니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조하지 않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중에서 아이 돌봄이 사업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구요. 현재 저조하다기 보다는 저소득 가정이나 보셨다시피 맞벌이 가정에서 1,014건을 활용을 했는데 4월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5개월이 못되었습니다.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업무보고 계획보다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 돌봄이 구역별로 보면요. 업무보고보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동구, 남구 38, 북구 87,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이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돌봄이 사업이 5개월이 못되었거든요. 4개월정도 실시 했는데 그렇게 저조하다기보다는 아까 돌봄이 파견부분이 북구 같은 경우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게 저소득가정의 경우 한 시간에 1천원만 내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저소득가정이 많은 지역에서는 활용도가 높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이 돌봄이 사업 현황을 보면 한 가정에서 9건 내지 12건이나 됩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한가정에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4월에서 10월까지 아홉 번 정도 불렀단 이야기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이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일시적으로 아주 긴급한 가정에서 아이 돌봄이가 긴급하게 필요하다. 저녁에 야근을 한다거나 맞벌이로 아무나 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이 요청했을 때 달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숫자가 저조하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숫자라기보다는 그렇게 요구하는…….
동식
김동식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님께서 영유아 교육업무에 관하여 여섯건인데 하나씩하나씩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타당성 있게 실천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께서 아이 돌보미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우리시는 아이 돌봄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원을 하고 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는 양질의 아이 돌보미를 양성해서 긴급적, 일시적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돌보미는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고를 내서 돌보미를 희망하는 분을 모집을 해서 일정기간 전문적 훈련을 시킨 다음 수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차에 걸쳐서 아이 돌봄이 양성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몇명 교육을 이수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1차 30명, 2차 30명 해서 6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기 20명, 2기 40명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양질의 돌봄이 양성을 위해서 매월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보수교육 월별 현황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데 참여인원이 4월 14명, 5월 16명, 6월 13명, 7월 10명, 8월 33명, 9월 3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이 썩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무래도 돌봄이를 하면서 본인들의 수입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봄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시다시피 정상가정은 시간당 5천원, 보조해서 이 정도 되어서 한달에 5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요. 어떤 수입차이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수입차이 때문에 모든 것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가족부에 교통비나 후생복지비를 증액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한 바 있구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고민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어요, 전화로 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전화로.
후진
김후진위원
공문으로 한 적은 없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최근에 여성가족부 차관님이 내려 오셨을 때도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건의를 하더라도 전화나 대면으로 했을 때는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문으로 자주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부터 아이 돌봄이 이용요금 인하로 인해서 아이돌보미이 수요가 급증되리라 판단되는데 수요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면 교육 같은 것이 소홀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양질의 아이 돌보미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동구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 돌봄이 수와 교육이수자 수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외 다른 이유 없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다른 이유 없습니다. 활동자의 개인 사정이고 적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알기로도 돌봄이 수요도 비정기적이고 기본급도 없이 시간당 책정된 활동비만 받다 보니까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던 돌봄이들도 다른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이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책관님도 아이를 돌보셨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교육이수자들이 보람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돌봄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좋은 방안 없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하구요. 활동도우미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서 기본급 30만원정도를 국가가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을 여성가족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구요. 특히 아이 돌봄이를 자처하는 분은 어느 정도 봉사정신이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자질 부분을 봐서 선발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건의했다고만 이야기 마시고 우리시에서 노력하셔서 일시적이나마 홍보용으로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처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세요. 현재 아이 돌봄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센터에 회원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수가 몇 명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11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6개월 지났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사업진행기간에 비해서 회원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언론에 방송이나 신문에 공고하고 있구요.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매일 자막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른 방법은 강구 안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좀더 저소득 가정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각 구청하고 협조해서 직접적인 홍보가 되도록 내년엔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가시적인 홍보방법만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전화 홍보를 한다면 분명히 효과있으리라 봅니다. 한 달 정도만 하더라도 두서 너 명이 한다면 각 5개 구청에 한다면 한달하면 만 명 정도 됩니다. 만 명이 된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100%는 안 되겠지만 3~40%는 되지 않겠냐, 그런다면 3, 4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강구도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저는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우리시에서 아직도 홍보가 미흡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더 담당관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아이 돌봄이 사업의 경우 해당센터에 사회복지사가 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몇 명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두 명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한테 자료제출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정규 복지사 한명하고 보조 한 명해서 두명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 인원 가지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올해까지는 돌봄이 관리 인원이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날 경우는 더 확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늘어나면 필요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원들 관리가 되어야만 회원수도 늘어나는 것이지 혼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각 구청에 각각 두세 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현재는 아이 돌봄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동구 한군데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 더 설치될 경우 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동구센터는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위탁사업이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중앙정부 위탁사업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가족부가 저희에게 줘서 저희가 동구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각 시ㆍ도에 한군데씩 위탁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시범사업이거든요. 해보고서 늘리는데요. 대개 광역시에 올해 시범으로 한 개 정도 설치되었고요. 두세개씩 내년에는…….
후진
김후진위원
내년에는 늘어난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 19분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있지요. 거기 보면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부자복지자금제란 제도가 무엇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모부자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창업과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지요. 자료에 의하면 이 제도는 한 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주시 자료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이 약 4만 6,500세대이고 거기에서 12만 4,410명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을 대상으로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대여한도액이 2,000만원이고 연3% 장기저리로 대여해서 5년거치 5년분할로 상환하는 조건인데 이 제도를 언제부터 실시해왔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은행을 통해서 지원되는데 사업을 한지는 오래 됐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올해는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2006년도 2명이 지원 받았구요. 올해는 아직 지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올해 지원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작년에는 없고, 올 해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작년에 두 명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 뒤로 사후관리해본 적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두 명이 받아서 제대로 창업자금으로 활용해서 그 사람이 저소득층에서 벗어난 어떤, 시에서 돈 대출을 해줬으면 관리감독을 했느냐 이 말을 묻고 싶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시에서 대출한 것이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재선
송재선위원
농협에서 해주는데 관리는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취지는 시에서 하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장기 저리로 창업이나 전세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저소득층이라 누가 보증설 사람이 있겠어요. 거기에 어떤 개선점이 있다고 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소득층은 보증 세우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 지침내용이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무보증 대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무보증 제도가 시 자체 입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위반업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419개, 조치사항을 보면 허가취소 49개, 영업정지 140, 시정권고 163, 과징금 4,400만원정도, 과징금이 올 10월까지 조치를 했는데요. 작년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487개가 적발되었습니다. 물론 허가취소 49개 업소가 되고, 영업정지는 172개 업소, 시정권고는 118개 업소, 작년에 1년 동안 과징금 1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물론 작년에도 엄청난 인원을 가지고 점검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올해도 47회를 관ㆍ민이 약 천명의 점검 인원을 동원해서 합동단속을 했는데 작년에 과징금이 1억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작년에 그렇게 많은 인원에 했어도 올해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지금 가지고 계신 수치는 작년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실시한 통계구요. 올해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통계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작년은 1년 동안 한 것이고 올해는 9월까지 9개월간 단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단속결과를 보면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줄어든다든가 해야 하는데 효과가 없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만, 유해업소 단속은 단속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물론 그런 측면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시적으로 단속했다면 위반업소가 줄어들어져야 하는데 작년은 1년, 올해 9개월간 한 숫자차이가 별로 줄어들지 않아서 개선점이 없다. 그래서 이 단속이 어떻게 보면 어느 날짜를 정해서 민ㆍ관한다고 해서 형식적이지 않냐는 의구심도 들고 지속적으로 했다면 올해는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아쉬워서 질의드립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선점에 대해서 단속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삿거리에 나오는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 안 드려도 잘알 것이고 이번에 동구수련회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동구수련관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이 제도가 어떻게 해서 경찰에 수사되었는지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예산하고 국가청렴위 예산이 반반씩되지요. 우리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조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5개 청소년수련관 자료를 요구할까 했습니다. 물론 자료 숫자야 다 맞춰져버릴 수 있으니까 어떤 신빙성이 없어서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전과 같이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여성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물론 정책관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난뒤 이 강좌를 운영했는데요. 저도 이 강좌에 굉장히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회 개최했는데 주제 내용도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성청소년정책관 업무가 인원에 비해서 과중하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5회까지 개최하다보니까 지금은 대통령선거 때문에 시에서 일시 중단했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사업이고 장소가 시청으로 국한되어 있었고, 또 대상이 여성단체나 자원봉사자들, 일반 시민이라 썼습니다만, 일반 시민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이것을 시청에서만 반드시 할 것이 아니고 각 5개 구 돌아다니면서, 가령 첨단사람들 여기를 얼마나 오겠습니까? 광산구에서 한다든가, 북구에서 한다든가, 서구에서 한다든가 한번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야만 일반 대중화가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정책관님이 여기까지 신경을 다 쓰기 힘들다면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제 생각이고 건의입니다만, 여성단체에 이 사업을 위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올 12월까지 실시해 보고 평가한 다음 자체반성을 해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우리시민들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족문제와 지역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인 여성인적자원 활용, 그리고 미래의 힘인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서라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남성숙 정책관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성정책과 보육정책, 청소년 정책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신설되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 걱정도 많으실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해 사업을 평가해서 다음연도 사업을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개선하고 시정조치를 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예전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매매 근절 및 피해예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성매매처벌에 관한 특별법」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어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 근절과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해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성매매에 대한 의식변화가 크게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을 맞이해서 2007년도 성문화, 성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75.2%가 사회적 범죄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원정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72.4%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을 했고, 해외원정 성매매와 음성화된 성매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60.3%에 달한 것으로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더불어 성매매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대책에 대해서는 단속 및 처벌해야한다 37.4%,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32.9%, 성매매 여성의 자활자립 지원 22.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숙 정책관님은 우리시에서는 성매매근절과 예방,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는지, 예방책이나 피해자 지원책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성매매 예방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연초부터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방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구요. 각 상담소나 쉼터연합체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매매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의식전환, 구매자 의식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에 홍보나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구요. 특히 유사성행위 업소 및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경찰청과 같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경찰청에 여경기동대도 여성청소년계가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시와 연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단속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전국체전 전에는 티켓다방을 단속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접근이 어렵고 여러 가지 수법을 쓰기 때문에 위생과와 여경기동대, 저희 실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시에서 성매매근절과 예방, 패해자 지원 등에 어느 정도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30점, 수준이 저는 30점 줘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가 쉬운 분야가 아니지만 연구를 많이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 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06년도 11월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지수 시범평가 결과를 봤을 때 평가방법이 가군, 나군, 다군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나”군으로 보통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5월 여성가족부가 2006년도 16개 시ㆍ도의 성매매방지정책 이행 노력을 평가한 결과는 “다”군으로 받았습니다. “다”군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2006년도 평가보다 2007년도 평가가 나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성매매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요.특히 성매매 집결지가 광주시에 여섯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성매매 집결지를 강제적으로 해체하려는 노력을 지자체들이 많이 했구요. 실제로 그 숫자를 줄이는 예가 있었습니다. 시가 집결지를 줄이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집결지를 폐쇄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면 정책관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잘 아시다시피 성매매 집결지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의 사유재산 부분, 강제력을 발휘하기 힘든 여러 요건이 있는데 실제로 약간 통계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 했습니다만, 광산구 송정동 1003번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많이 줄어들어 있는 형편입니다. 형태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양동 닭전머리 주변 이쪽도 사실 형태가 점집 이런 것으로 변화가 되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매매집결지로 늘어난 형태는 아닌데 완전 전체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가부에서 본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이것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지역에서 서로 여러 가지 연합을 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가능한 내용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성매매근절을 위한 확실한 마스터플랜이 없는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앞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 보호시설을 강화하고 특히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서 위생과 경찰과 합동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신청을 해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감독만 강화해서 되겠냐 그말입니다. 근본적 대책이 없냐 그 말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가장 근본적 대책은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남성들이 줄어드는 것이 대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더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정서적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광주지역의 경우는 남성들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클린운동을 전개하고 집결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들이 재산권을 주장하고 업무방해를 주장해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 등 현장지원센터같은 것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골든타임 시간에 홍보 내지는 감독을 강화하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고. 2007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연 2회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구성과 구성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성매매방지협의회는 각 기관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성매매ㆍ성폭력 관련 상담소, 여성단체, 우리시 등 관계자들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많은 기관에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협의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지요. (인터넷 확인)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광주경찰청 여경기동대하고는 매달 한 번 이상 우리실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점검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연 2회밖에 회의를 안 했잖아요. 연 2회 해서 정책 그런 것이 방지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종합회의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요. 각 개별 단체별로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협의체 기구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내년에는 자치구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간담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전체 협의회를 해보니까 30명이상 방대하고 회의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출장회의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따로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명년에는 분명히 각 구별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단속이 강화되고 지도가 강화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시 성매매 집결지에 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시 성매매집결지는 몇 곳으로 어디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섯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구 대인동 금남로 5가, 롯데백화점 맞은편입니다. 계림동, 학동, 서구 양동, 남구 월산동이 있습니다. 광산구 송정동 1003번지하고 요즘에는 북구 중흥동 말바우시장 주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일곱 군데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양동하고 월산동은 아시다시피 한 블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경찰 측에서는 동구 대인동 한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잘 모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 지도점검 5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지도점검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지도점검을 연에 1회만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올해 7회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도점검 5회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지도점검 5회 맞습니다. 경찰청과 민ㆍ관 단체 합동단속 7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합동단속 5회 했고, 집결지는 여섯 곳 아닙니까? 5회하는데 한번씩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게 아닙니다. 한 번 할 때 전체 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섯 곳을 다 돌아서 한다. 「성매매특별법」 발효이후 성매매 집결지가 단속대상이 되면서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고전적인 성매매 형태에서 벗어나가지고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으로 급속히 변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비롯한 변종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음성적 성매매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성매매 집결지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매매 장소가 안마시술소나 숙박업소 등으로 옮겨지고 있는 신변종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우리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도 파악하기로는 8월 현재 신종변형 성매매업소가 113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막을만한 대책은 없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잘 아시다시피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계도와 예방인데요. 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후진
김후진위원
그 점은 아는데 단속권은 없다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가 그런 계획서는 만들어내고 보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경찰청하고…….
후진
김후진위원
꼭 단속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획을 해야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풍선효과인데요. 스포츠마사지 신ㆍ변종 업종으로 너무나 진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첩보 수집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무엇을 강화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첩보수집, 경찰청도 굉장히 이름자체가 티켓다방도 다방으로 등록을 안 하고 이상한 형태로 하고 있고, 원룸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NGO나 여성단체, 지역, 밀착된 동사무소 등등으로 해서 정보수집을 강화해서 주기적으로 테마별로 단속을 실시하고요. 자체 근절 노력을 더 만들려고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방대책에 대해서 단속이다 뭐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연구검토해서 연구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연구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광주가 티켓다방 변종 성매매에 대해서 보도된 바 있는데 언론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광주시가 배달다방 천국이라고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곳에 대한 지도점검은 얼마나 해 봤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올해는 전국체전 전에, 전국체전 때 이게 보여 지면 안 되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3개월 단속했는데요. 50건을 단속해서 97명 검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19명이 구속되었구요. 청소년도 23명이 있어서 쉼터에 연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더 이 부분도 단속 뿐만 아니라 계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전국체전이 지났으니까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연말을 맞아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광주가 티켓다방도 경찰들이 단속하고 미성년자 성매매사례도 단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변종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사전에, 변종해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예방교육시설이나 피해자 지원시설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예.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성매매 예방교육시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성매매 예방교육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각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YWCA 안에 성상담센터가 개소해서 거기서 지역 내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체계화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광주시가 최초로 개소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한 군데 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전문교육을 거기서 하고 있구요.
후진
김후진위원
성교육이 아니라 성매매 예방교육.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성폭력과 성매매 예방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러한 피해자 지원시설은 별도로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있습니다. 성매매 보호자쉼터는 한올지기라고 성매매피해자 보호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중장기 여자쉼터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두 곳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시설이 한군데 더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세 군데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입주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요. 그런 시설들이 많으면 안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 그것을 지도할만한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없지 광주시내 보면 아까 성매매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이 잘 운영이 못되고 있다는 판단도 듭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성매매 쉼터로 청소년이 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구조를 요청하거나 적발을 해서 유인해야 하는데요. 3개 시설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시에서는 성매매피해 미성년자나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같이해도 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성매매피해자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장기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신설하려고 검토해보니 타 지역의 경우 있던 시설을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10대 때 내가 청소년 성매매 쉼터에서 있었다는 이력을 붙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오히려 같이 들어가는 것을 원한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설치했다 합한 경우가 많구요. 저희 경우는 유기청소년 쉼터에서 같이하고…….
후진
김후진위원
성매매피해 미성년자하고 가출청소년하고 같이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성매매 여성청소년들이 따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성매매피해 미성년자들하고 가출청소년들하고 함께 기거할 수 있게 만든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있어서 부작용도 있는데 개인들은 따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전문시설의 필요성을 아까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여성단체에서도 건의를 해서 2008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해서 1억 3천만원 가내시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내년에는 쉼터가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올 초 여성가족부에서 107개에 이르는 성매매집결지 폐쇄계획을 수립토록해서 광역시나 도에 요청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도 다른 지역 사회를 연구하면서…….
후진
김후진위원
연구하고 있습니까? 검토합니까, 연구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검토 중이에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연구보고서 해야 합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업무현황보고 14페이지 보면 금후 추진계획에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실시결과 집결지로 파악된 지역 집중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근절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매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 민ㆍ관협력체를 통해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겠다. 이런 답변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실태조사는 언제 끝나고 여러분이 말하는 민ㆍ관협의체를 통해서 신속한 지원체계는 언제나 구축되고, 합동점검은 언제쯤 강화되는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실태조사 결과 성매매 집결지 업소에 대한 부동산 소유상황을 점검하는데요. 성매매업소의 국공유지 임대 또는 무단점유를 조사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사용토지에 관해서는 선량한 의무 불이행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구요. 불법점유토지에 대해서는 철거 등 폐쇄조치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업소에 「건축법」, 「공중위생법」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을 건축과, 도시계획과, 위생관련 부서, 경찰청하고 좀더 실제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말로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말고, 2007년도 그런 공문을 보내서 합동으로 한 무엇이 있습니까? 몇 회 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집결지 규모 형태, 형성시기, 성매매업소 유형 특성, 성매매 여성 현황 건물토지계약 형태를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정리해서 분석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실태조사를 타 과하고 협력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원요청을 어떻게 했냐 그 말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실태조사를 저희 단독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위생점검을 하거나 여성들 보건증 검사를 하거나 「건축법」상 개조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접근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각 실ㆍ과하고 같이 점검한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각 실ㆍ과하고 현재 분석만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8년도에는 협력체제가 되어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강화되고 광주는 성매매가 없는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정비ㆍ폐쇄 관련법」을 더 강화시키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모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방지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홍보도 치중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의 용역과제로 작성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결혼 90% 이상이 대화 시 한국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은 남편나라의 한국어 실력이 70점 정도 평가한다면 남편은 부인나라 말 실력이 31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민자 부인과 한국인 남편과의 관계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민자 부인과 한국인 남편의 원만한 부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걸림돌 작용을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여성발전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서 한국남편의 이민자 부인의 본국 언어와 문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 남편이 이민자 부인을 이해하고 부부간의 공감대를 확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책관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양해해주신다면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여성발전센터 내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남편 이야기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부부간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편들 교육이 어렵습니다. 직장이 있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소장님께서는 단번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어려운 것을 해 내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지 쉬운 것 아무나 할 일 같으면 유능한 여러분들 뽑아서 일을 시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남편 이야기 장터에서 1기생 모집해서 해봤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달리해보세요. 직장에 가있는 사람을 교육받으라면 되겠습니까? 직장 끝나고 시킨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 다수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60%가 취업을 하고 있고, 현재 취업을 하지 않는 여성결혼이민자의 93%가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가구당 소득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이민자 부인의 취업활동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취업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언어가 더 급합니다.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용근로자로 뛰기 때문에 여성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400명 정도 숫자는 그래도 여유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편이지 실제 어려운 가정에서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면 찾아가는 서비스에 아동양육지원사업도 있는데 아동양육지원사업에서 올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100가정을 했었습니다. 어려운 상담을 같이하고 있고 어려운데도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국기초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동 어린이집 무료로 할 수 있는 길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실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하겠다하는 의사가 93%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하듯이 하면 안 되지요. 쉽게 말해서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 직장 시간이 끝나고 나서 언어교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취업하고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선해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내년에는 원어민양성교육계획을 생각하고 있구요. 다문화강사 계획을 2008년도 사업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연구하면 좋은 직장개발이 되고 또 서비스가 되리라 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탁상행정으로 늘 끝나다 보니까 뭐하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분들이 못한다면 연구비를 타가지고 연구소에 맡긴다든가 그런 것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안 따라주는데 여러분 머리로만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어려운 일들은 훌륭한 연구소에 맡겨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 여성 결혼이민자 모두에게 광주가 살기 좋다는 평판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매매 성폭력 근절을 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적발을 했었다고 했었거든요, 합동으로 해서. 그런데 언론상에도 보면 숙박업소 같은 데에서 적발되고 했지 않습니까? 적발된 업소나 적발대상자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결과 나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적발정도에 따라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성숙
김성숙위원장
파악이 나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서 5페이지를 보시면 여성 민우회가 있는데 여성민우회란 뜻이 뭡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광주에 있는 여성 단체이름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름? 거기서는 뭐하는데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민우회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여성단체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름도 많은데 민우회라고 해서 이상해서 질의드렸구요. 그 뒤 6페이지 저소득 부모자가정 자립지원금해가지고 구비가 1억 8,300만원입니까? 시비 1억 8,300만원인데 구비가 기재된 이유가 뭡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사업은 시와 구가 50대 50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5개 구로 지원해 줬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모부자가정의 숫자가 각 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구별로 다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모자가정 자립지원금만 여러 가지 품이 있는데 그 품목만 구로 지원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여기 6페이지에 적시된 다른 사업은 국비사업이고 저소득모부자 가정 자립지원금을 주는 사업은 시 사업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시사업인데 여러 가지 것이 있어도 왜 모자가정만 구로 지원해줬냐 그 말씀입니다. 1억 8,300만원 구로 지원해줬다면서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사업을 하는데 시자체 사업입니다. 시와 자치구가 5대 5로 매칭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구가 50%를 세워서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 말은 모부자 가정이 601세대구만요. 세대 당 5만원씩 지원해준단 말씀이지요? 1억 8,300만원가지고. 1억 8,300만원, 모부자 가정만 구로 지원해줬냐 그 말이지, 여러 종목이 있는데, 저소득 모부자가족…….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다른 항목은 국비가 주는 국가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구요. 아시다시피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자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 분들에게 자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을까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이것들을…….
동식
김동식위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40인 음식점 창업해서 5,000만원 있습니다. 시비 어디서 사용했습니까? 500만원.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이것은 저소득모부자 가정 예비창업교육을 돕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시 자체사업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위 1억 8,300만원 지원내력을 주시겠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각 위원님들에게 다 하나씩 주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시다시피 「모부자복지법」제2조에 의해서 자체 자립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여가부 시달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17시 38분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이후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로 신설되어 처음으로 갖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간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작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국제행사를 비롯한 전국적인 행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점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청소년육성기금이 33억 7,100만원인데 해마다 1억 500만원정도의 이자 수입이 발생해서 이자 수입의 90%는 쓰고 10%는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우수 프로그램과 청소년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알기로 6,500만원 정도는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4,000만원 정도가 어려운 청소년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련활동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청소년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수련회 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해서 심사한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4,500청소년 수련활동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심사를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만 주는 것, 즉 세가지 주제에 프로젝트 당 한 개의 프로그램씩을 지원하는 것이고, 2천은 청소년 단체들이 프로그램을 냈을 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청소년 관련단체가 몇군데 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시에 등록한 단체는 32개 단체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단체는 정해져 있고 해마다 운용기금 조성액은 비슷하고 그에 따른 일정비율의 배분으로 지원하다보니까 특색있고 새로운 프로젝트개발이나 프로그램운영보다는 해마다 똑같은 행사가 반복되고 그 행사를 지원해주기 위한 보조금 명목밖에는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지 않구요. 32개 단체 내에서 사업자체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볼 때 예산편성 되어서 내려오면 새로운 구상에 대한 절실한 고민이나 고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구요. 단체 또한 전부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이 미미한 부분이 많고 사무실도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름만 내걸어 놓고 딱히 눈에 띄는 활동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32개 단체에서 아주 규모가 있고 우수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일부 단체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주말밖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청소년 수련단체 활동 실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하고 난 다음에는 평가서를 내도록 의무화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직원들이 참여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나 현장 방문은 해 보셨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소년 관련예산 지원 금액에 비해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효과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년을 대비해서 청소년관련 단체들을 모아서 2008년도 사업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발전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서 내년에는 좀더 변화된 모습의 사업전개들이 이루어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러겠습니다. 올해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보고 내년에는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우리시에서 각 지자체별 기금 조성액이 파악되지 않아서 직접 알아봤더니 보시는 표와 같이 파악되었거든요. 타 시ㆍ도의 경우, 인천과 울산의 경우는 기금조성에 여의치 않고 수익률도 적어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기금 조성액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로 되어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기금조성목표액이 100억원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올해 시출연금으로 1억원을 시비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시출연금에 의한 기금조성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모색해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현재는 출연금 외에는 현재 조성액이 33억 7,000만원입니다. 내년에 1억을 더하면 34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기부할 수 있는 단체나 기업들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기탁금은 한번 있었고, 재단출연금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시비출연이 어렵다면 개인기탁 및 재단이나 법인 등의 출연노력도 기울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007년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우리 지역 단체가 한군데도 없거든요, 보시다시피. 한 군데도 없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말씀하신 것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직접 공모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 안 된 것을 시가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선정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하지만 시의 청소년육성사업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의 진행이 활성화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지역의 사업들이 많이 선정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 시범사업 중에 청소년 e-미디어 다이어트운동하고 청소년인터넷 중독예방치료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광주만 유일하게 민간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공립은 공공성격이어서 수련시설기준을 잘 지켜 민간보다 나은지 알겠는데 전국 224개 민간시설이 있는데 광주만 하나도 없는 것이 의문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울산을 제외하면 시설이 가장 적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5개 구에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시설로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1998년부터 청소년 시책이나 관련행사와 관련해서 중ㆍ고ㆍ대학생들이 참여해서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고자 각 지자체에 설치를 의무토록 하였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50%이하로 설치되었고 광주의 경우에는 현재 시에는 설치되어 있으나 5개 자치구 전체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맞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5개 자치구 모두가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만, 아까 지자체에 설치의무토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위원회 권장사항입니다. 2006년도 말에 광산구에서 한 군데 운영하고 있구요. 내년에 설치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장한 결과 5개 구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보면 한 개 단체당 300만원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시하고 자치구 한군데만 600만원 지원이 이루어져서 나머지는 지원이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코자 45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15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매칭이라 예산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각 자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남구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예산 없이도 사업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하고 있구요. 시범운영을 해보고 시비를 지원해서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예산을 좀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예산관련해서 이야기 하자면 참여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이 운영예산이 없어서라고 자치구에서 이야기해서 드리는 말이구요. 시는 50% 지원을 받지만 자치구는 지원이 일절없고, 또 전남도의 경우는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이삼백만원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정책에 참여하는 이런 기구가 초창기 단계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좀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4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도내 청소년 시설 실태를 조사해 속초에 문화의 집을 건립해달라는 제안을 하여 현재 시설이 신축되고 있구요. 서울 송파구에서는 청소년 100명이 참여한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신호등과 버스승차대 설치, 골목길 조명개선 등 생활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시와 각 자치구간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서 청소년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할 것으로 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시 같은 경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한 명하고 특별회의도 운영하고 있는데 구 국정원 시설을 청소년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위원회에 청소년 위원 두 분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있구요. 저희와 간담회도 한 차례해서 제안을 받은바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등 피해신고 및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긴급전화가 설치되었습니다. 2007년 4월까지 상담건수가 4,285건에 이르러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과 성폭력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에 여성가족부는 가족갈등과 가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외국인여성 전용 쉼터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전국 57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이주여성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광주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주여성이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1366으로 전화를 해서 임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여성과는 달리 특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용쉼터가 없는 탓에 단기 및 자익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는 아시다시피 세군데 있습니다. 단기 2개, 중장기 한 개가 있는데요.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실적은 2007년 10월 현재 23명을 YWCA와 여성의 전화에서 보호를 했구요. 이 중에서 15명 정도는 저희가 생계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주여성의 경우는 언어나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케어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장기적이긴 합니다만, 국립광주다문화패밀리센터가 지어지면 이주여성 가정폭력피해자쉼터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전문쉼터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1366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할 당시에 보면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임시보호를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국립다문화패밀리센터를 건립해서 그 안에 이주여성 전용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국립다문화패밀리센터사업이 확정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2012년 목표로 되어서 그 동안 계속해서 이런 고민에 봉착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주여성전용쉼터 설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쉼터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나 여성민우회가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다솜누리 등 쉼터가 재정난에 허덕여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 후원의 밤 행사해서 자기들이 2,200만원 모아서 모은 금액을 돌려주고 협의 중에 있다고 알고 있구요. 다솜누리도 1일 밥집 등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서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규정과 법규가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두 군데 다 문제는 운영비나 지원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임기가 만료되어서 시설자체를 이전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쉼터가 노휴자 쉼터로 분류되어서 정화조를 설치해야하고 장애인 편익시설을 보완해야한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에 들어간다거나 계단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전하는데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각 구청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 대책을 논의하고 있구요. 이전만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부족한 시설보강비는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두 군데가 다솜누리나 여성의 전화나 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건 중 하나인데 아시다시피 「건축법」상 가정폭력보호시설은 노휴자시설로 분류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할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기고 허가를 내줄 경우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전용쉼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에 이것마저도 운영이 어렵다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쉼터를 운영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안일하게 시설을 개소한 단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쉼터 같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하나 어려운 상황하에서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셔가지고 국장님이 빠른 시간내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여성발전센터소장님, 묻겠습니다. 수강신청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현재 수강신청을 보면 50%는 방문접수, 50%는 인터넷접수를 받고 있지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전체가 인터넷접수를 통해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컴퓨터보급률이 86.7% 그렇거든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를 인터넷 접수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인터넷…….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줄서는 불편함은 없어야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100% 인터넷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센터에 오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강생들에게도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내년부터는 그럴 계획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다음은 홈페이지 게시된 내용위주의 질문을 묻겠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게시판에 홈페이지 개편요망이라는 제목을 보면 2005년 11월 이후로 홈페이지 관리를 안 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자세히 검색해봤더니 사업시책안내창에 영화안내란에 보면 2005년 11월이후 더 이상 안내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영화상영을 안 한 것입니까, 안내를 안한 것입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영화 상영을 해봤는데 17명, 20명 이내의 관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007년 11월 3일날 올린 글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영화상영을 안하면 영화상영란을 없애든지 아니면 안내글을 실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관리가 안 되어서…….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이번에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합니다. 그것 보완책으로 내년부터는 새롭게 홈페이지가 구축될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저는 일단 기관의 공신력이라고 보니까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지적을 하고요. 그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보시는 화면 내용을 보면 수영장 이용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보면 안내에 나와 있는 시내버스 번호가 맞습니까? 버스번호를 잘못타고 와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면 버스준공영제가 2006년 11월 21일 실시되었는데도 지금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옛날 번호를 고치지 않고 되어 있거든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발전센터는 바꾸어졌는데요. 수영장 안내가 안 바꿔진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확인해야지요. 여성발전센터 안의 수영장이지 수영장 어디 딴 데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정원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18명, 그 외 5명.
명자
이명자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직원 명단, 전화번호안내, 조직명단, 그런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없습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보완할 것입니다. 애초에 처음 있을 때 없어서 그것을 넣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이건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가 아닙니다. 일단 공공기관 센터거든요. 그렇다면 공신력이 중요합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개강식에 관련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강식 날 개강에 가면 강사나 강의내용이 진행할 때 어떠어떠한 강사가 어떠어떠한 강의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 홈피 보면 전혀 강의내용하고 달리 무슨 의학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토로해놨거든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정규과목 외에 교양강좌를 실시한 것…….
명자
이명자위원
이따 저것을 다보세요. 그런데 일단은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한테는 그 강의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강사소개하고 해야 하는데…….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강사소개하고 오리엔테이션하고 했는데요.
명자
이명자위원
저기 보세요. 항의의 글이 엄청 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정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날부터 강의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짜증을 줬더라구요. 홈피에 보면 굉장한 짜증을 많이 냈어요. 그런 것들은 잘 보셔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리고 야간수강이나 주말반 개강을 원하는 내용인데 보면 직장생활해서 주간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주중교육이 어려운 분들이 야간이나 주말반 개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야간 및 주말반은 출석률이 저조해서 탈락자가 많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개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백화점에서 운영중인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조사해 봤고, 물어도 봤는데 대부분 백화점에서는 오전, 오후뿐 아니라 저녁시간대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가장 늦은 시간 대는 저녁 8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도 야간까지 운영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 하자는 분들도 많은 확인 되었구요. 유독 여성발전센터는 출석률이 저조해서 탈락자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공무원조직이 운영하다보니까 정시퇴근에 주5일제 근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나고, 화면이 멀어서 그러는데 화면에서 보면 여성발전센터 건립의 목적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기회의 제공”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오전에 시간 나는 분들만 교육을 받으라는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야간반과 주말반을 개강을 안 하다보니까 여성발전센터는 주간에만 가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에는 야간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대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과목을 해야할지는 우리가 과목 설정할 때 70%이상이면 강좌개설하고 70%미만일 경우는 강좌개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야간반을 자기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과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떻든 알아보셔서 주말이나 야간반을 편성하셔 가지고 대대적 홍보해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바랍니다. 프로그램관련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여성발전센터의 주요사업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능력개발교육이라고 하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향후 여성은 경제분야나 건축분야 등 그 동안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부분들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욱 확대될 것을 시사하고 정치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성발전센터도 이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전개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업무현황보고 20쪽을 보시면 지도자 양성 및 의식함양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내용을 보면 명절문화특강과 교양강좌라고 해졌습니다. 여성발전센터가 설립목적과 취지를 얼마나 잘 살리고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거기서 보면 광주 47개 정규과목 외에 하고 있는 것이 명절특강은 일반인들도 생각하고 외국인들도 생각해서 했었고, 사랑받는 아내, 지혜로운 어머니…….
명자
이명자위원
소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지도자 양성 및 의식함양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지도자 양성 및 의식함양 프로그램인데 명절문화특강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무슨 소린지 아시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알고 있는데요. 지도자 양성 및 의식함양 프로그램에 특별교육프로그램에 평생교육강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회교육강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광주여성아카데미는 사회복지시설관계자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위해서 노인 시설에 관한 설립, 또 그에 따른 다른 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지도자양성의식함양 프로그램에 안 나와 있는 것, 뒤에 단기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별도로 평생교육강사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저하고 말이 틀린 것이, 의식함양 프로그램인데 명절문화특강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어휘가 안 맞는 것입니다. 어떻든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 주시구요. 우리가 보면 프로그램 연속성 문제인데 프로그램 진행 과정상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과정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수강을 받는 분들한테는 그런 점이 아쉽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단체모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성발전센터에 대해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기수별로 똑같은 프로그램의 편성으로 고급과정을 받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급, 중급 해 가지고 고급 올라가야 하는데 끊어져버립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그게 2005년 8 월에 2박 3일 동안 선진지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5개소를 견학하고 광주시 교육프로그램, 백화점, 사회교육기관 프로그램을 봤을 때 시간 같은 것 비교검토해서 시간조절하고 프로그램 운영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설문을 받고 그 다음에 교육계획을 세우는데 다시 한번…….
명자
이명자위원
거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연속성이 없습니다. 초급해 가지고 중급 가 가지고 그래도 고급까지 연속성이 있어야하는데 끊겨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요. 제가 지난번에 여성단체모임을 가져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설문지 조사랄지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은 다른데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여성발전센터에서만은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설문조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여성발전센터 내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목적과 활동 내용, 그리고 어떤 역할하고, 몇 번 모이고,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고, 몇 명이고 그런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자문위원회가 이미 기존단체에서 빠졌던 사람 있고, 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연2회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꽤 됐잖아요. 가신지 얼마됐죠? 3년 되지요.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한번도 안하고 했으니, 만들어만 놓지 마시고 점검을 하세요. 그런 것들을 마무리를 하셔야지 3년이 다 되도록 자문위원회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안 모이고 어떤지, 뭐한지, 누구로 구성되었는지, 없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재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빨리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밤늦도록 감사 받느라 애쓰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시느라 노고가 많을텐데, 들으십니까? 10페이지 보고 계세요? 기능창업교육, 건강교육, 문화교양교육, 국제화ㆍ정보화교육 등등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있는데 12월달에는 거의 예산이 서졌고 나머지 향후집행계획이라고 해서 5,1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은 언제 쓰실랍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12월말이면 소요됩니다. 강사수당이 그 정도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보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2월까지 나갈 돈은 예산이 세워져 갖고 나머지 5,100만원은 향후집행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3기생들 강사료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일 위에 두 번째 속에서 316만원 나갈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다 세워졌고 나머지 향후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기, 2기, 3기, 9월부터 12월까지 나갈 예산이 다 잡아졌어요. 잡아지고 남은 액수가 5,100만원입니다. 그것은 언제 쓰실지 몰라서.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2007년 10월 31일 현재 3기 교육 집행된 금액이고 향후집행계획이 5,103만 2천원된 것입니다. 10월 31일 현재 3기교육생 그 후에 된 강사 집행액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2월까지 예산이 세워진 것은…….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10월 30일 현재.
동식
김동식위원
10월 30일 날짜로만 세워졌고 나머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제일 밑에 성폭력, 가정폭력 교육해서 가정폭력상담 전문교육 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140만원입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140만원 세웠다면 140만원가지고 가정폭력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아니요. 가정폭력상담원 전문교육입니다. 금후 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40만원가지면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몇 명을 어떻게, 계획서 있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향후집행계획이라고 해서 140만원 뒤로 밀쳐놨거든요. 지금 사업을 안 하고 계시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사업 진행 중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소장님 하신다니 다행입니다만, 2007년도 예산을 세워서 12월에 닥치니까 이제 사업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 동안에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아니요. 상담원 교육을 계속했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계속했으면 지출이 되었어야하는데.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지출이 다 되고 이것은 전문교육으로써…….
동식
김동식위원
지출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1기분, 2기분 지출했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양성교육이 9월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나머지 전문교육은 시작해서 11월말경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 강사비가 140만원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지출하고 남은액이 140만원입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연계해서.
동식
김동식위원
지출내역이 있어야지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연계사업인 것 같습니다. 양성교육에서 전문교육으로.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연계사업인데요. 지금 140만원 장애인성폭력 예방교육이 집행실적 55만 6천원,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교육 739만 6천원, 전문교육이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장애인성폭력 55만 6천원은 향후 나갈 계획이 없습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원 전문교육 140만원은 2007년에 세워놓고 향후지출계획에 그대로 들어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사업을 안 하셨지 않냐고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아니요. 사업을 했지요. 지금 여기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이 있잖아요. 그것이 6월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나머지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분들 중에서 30명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비가 나갈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말이 길어지는데 이때까지 사업을 했다면 지출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출근거가 없어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지출이 있지요. 739만 6천원은 이미 나간 계획입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전문교육양성반중에서…….
동식
김동식위원
730만원하고 밑에 140만원하고 목이 다르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다르지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교육수료를 한 다음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르니까 730만원도 이제까지 1기분, 2기분은 사용 안 하시다가 3/4분기에 사업을 하실 계획으로 예산 세워졌습니다. 그렇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1기분, 2기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9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수료한 다음에 전문교육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장애인 성폭력교육하고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은 거기다 합치려고 하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것 아닙니까? 상담원 양성교육을 받고 그 사람 속에서 전문교육을 뽑아서 하는 것입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렇다면 10월까지 양성교육 끝나고 거기서 뽑아서 하는 전문교육 과정으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고 인정할까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인정하셔야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고 인정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들어오십시오. 유재신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위원장 기록중지요청) (기록 개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인출석요청과 관련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관련 공무원으로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해당 위원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사항은 철회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하여 유재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8시 39분
재신
유재신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커리어코칭사업 이부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정책관님께서 약간의 피력을 해주시고 감사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질의하신 여성커리어코칭 구축사업의 경우 정책기획관실로 와서 저희실에서 공람을 했습니다만, 원래 사업지정이 다른 시ㆍ도는 여성정책과에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업무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올해부터 준비해서 시가 따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 위원님 전원에게 전문위원실에 11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18시 42분
18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