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조용진

조용진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조용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진선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 예산운용현황 순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액수가 이렇게 남은 사유가 다른 것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내여비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하시고 나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국내외에 나가는 횟수가 전년도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타 지역에 나가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예산 집행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와 협의를 하고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회기가 끝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별도 계획을 세우시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도 계획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장님에게 상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별도 계획이라는 것은 무얼 가지고 말씀하신가요?

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운영 사례,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행정의 형태,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직접 한번 보시고 싶어 하시면 저희 사무처 직원이 안내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대입니다만, 4대 때 혹시 국내여비가 조금 잔액이 남았을 때 그 사용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4대 때는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4대 때 경우 연말에 예산을 쭉, 의원님들이 예견된 일을 하시고 남으면 그 이후에 잔액을 가지고 적정하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하다는 말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개연성있게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목적에 기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두분이 결원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5급 한 분하고 다직을 모집한다는데 제가 약 1년 5개월 됐습니다만, 다른 의회에서는 상당히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것에 보람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본인이 항시 염원하고 있는 신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 1년 5개월 느껴보기에는 이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것을 회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물론 개인의 업무의 성격이나 질에 따라서 싫어하거나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사무처 생각을, 의회사무처에 장기 근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철만 되면. 2, 3년 근무하다가 그렇게 자기 업무가 성격에 안 맞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심정으로 집행부로 가기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인사에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사무처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무원들 승진을 하셨죠? 승진을 하셨는데 의회사무처에서 57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타 부처, 다시 말해 집행부에 근무하는 국에 비할 때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의 승진 비율을 보셨어요?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은 가급적이면 의회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반영을 100%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지만 모든 직원들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에는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로 봤을 때는 아마 못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하고 아침, 저녁으로 몇 년 동안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본인의 신상문제에 관한 것은 상당히 저희 의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처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만, 앞으로 승진, 특히 본인의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의회사무처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보람되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의회사무처에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현행 「자치법」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무처에 와서 일을 보고 있으면서 사무처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권은 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지 독립성이나 견제 자체가 안 맞아서 저도 정책대안으로 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처 직원은 의회에서 독립적인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사기앙양 같은 걸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저는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께서 인력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현원이 57명이 있는데 지금 의원들 보좌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우리 의정비 인상을 가지고 우리 사무처에서도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시기에 현원을 오히려 정원대로 채우는 것 보다는 정원 이내의 현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시기에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번 차제에 조직의 효율화라든가 아니면 인원 점검을 하는 용역이라도 발주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의 노력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별도 정원외 인력은 일용직으로 해서 일곱분이 계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일용직을 정원외 인력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 분들도 실은 근무를 하시니까 정원 내 인력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 기획파트에서 조직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고 사무처 입장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용직에 대한 정규직화, 이것은 기능직이 결원이 생겼을 때 일용직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용직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직 효율화 방안이라든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역을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비교표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명 두명 차이이고 의원님들 몇 명에, 인구 몇 명, 이런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용역을 해 가지고 감축되는 요인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타 시·도하고 형평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극히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의회 의원이 열아홉 분에 정원이 59명 플러스 7명이면 66명이에요. 너무 많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제가 그 일례로 제가 서구의회 의원할 때는 열다섯 분 의원에 사무국이 스물 한 명인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인원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조금 전에 김남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를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사무처를 볼 때 필요 이상으로 조직이 비대하지 않는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아니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도 용역을 한번 해 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인원이 적정선이 몇 명인데 현원은 이렇게 있다고 평가를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면 좋겠고, 우리가 이번에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자성을 합니다만, 의정비 인상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송재선 위원께서 동결 결의안을 냈습니다만, 모양새가 일점몇% 올려 놓은 것은 정말 우리가 기만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 직원들 애로사항이나 의원님들 애로사항,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업무 분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에 비교해서 좀 인력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의회를 잘못 이해하는 직원들께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의회사무처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기 중, 물론 365일 중에서 회기가 130일입니다만, 회기 중에 준비하거나 회기가 끝나서 결산해 나가거나 상임위활동할 때 의원님들 보좌하는 그런 일들이 집행부에서는 아마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와서 직접 겪어보면 회기 중에는 엄청난 분량의 일을 하고 있고 다만, 비회기중에서 의원님들이 안 나오실 때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비회기중에도 그 앞 회기에 대한 결산, 다가올 회기에 대한 준비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제가 오늘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처장님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방안을 찾아보는게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안 맡기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진단의 기능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이나 내년초에라도 한번 해 가지고 적정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사무분장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후진 위원님.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한 지가 거의 1년 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1년 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이 굉장히 바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고 또 저 역시도 항상 몸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일요일, 지난주 일요일, 언제 일요일날 쉬어본 지를 모릅니다, 솔직히. 또 더군다나 대선도 돌아오니까 더욱 바빠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1년 반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거기에 대한 비판은 실질적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는 아주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기사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기사거리를 볼 때마다 분노를 느낄 겁니다. 물론 의원들이 전부 다 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광주시의회에 처음 입성했을 때 의장단 선거 문제, 행정사무감사 문제, 유급보좌관 문제, 그것이 큰 잘못은 없다고 보는데 기사거리를 보면 항상 그게 우리 광주시의회에 불명예스럽게 따라다니는 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실지 의정활동을 보면 그 진면목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시민들이 과연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선돼서 우리 지역에, 가끔 한번씩 동에 다니다보면 얼굴 안 비춰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얼굴 비춰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적극, 의원들이 홍보하기 전에 알려는 그런 노력의 자세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또 우리도 홍보하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소식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결과 우리 광주시하고 강원도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의정활동은 광주시소식지 말미에 약간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우리 의회활동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는 빈약하다. 시청 소식지에서 분리해서 우리 자체 의회홍보지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물론 대량으로 만들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럽니다만, 간단한 이런 책자로 만들어서 첫째, 우리 기자들, 신문사에 보급하고 시민단체에 보급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걸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 기능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지원을 하고 또 하시는 일에 대한 홍보까지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송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내년도 의회 회보지 관련해서는 발간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의원들 자성의 의미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5대 의회출범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연구모임을 하자 해 가지고 세 모임이 있습니다. 1등 연구회 모임, FTA 연구회 모임, 문화수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모임을 갖고 있는데 FTA연구모임이라든가 문화수도특별모임은 어떻게 보면 소재가 한계가 되어 있어요. 연구를 많이 하면 할 수록 이게 바닥이 납니다. 소재가 한계가 되기 때문에. 1등의회 연구모임은 1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남일 위원님이 의욕적으로 모임을 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까지 단 한번밖에 모임을 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김남일 위원님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의욕은 있었는데 의원활동 하시랴, 대학교수 하시랴, 사업하시랴, 바빠서 못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등연구회 모임 같은 것은 소재가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거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연구회 모임을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바쁩니다. 쉬고 싶어요, 때로는 집에가서. 그런데 연구회 모임하는 데 보면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빠져요. 어제 같은 경우는 보면 조호권 의원님하고 나하고 앉아 있었어요.

나도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만 있었다 가셨는데, 그리고 우리 사무처 직원님들이 다 자리를 메워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들이 시민단체나 기자들한테 지탄받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최소한, 저는 과반수 이상은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연구회 모임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 자성의 의미로 말씀을 드려서, 또 우리 김남일 위원님의 1등 연구모임, 전에 말씀하신 지방세제 같은 것, 지방재정 분권화 같은 것, 저는 정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연구 모임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저희들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1등 모임을 작년, 올해 하고 있는데 처음 한 것이 아니라 3회를 실시 했습니다. 지금 FTA나 문특위 같은 것은 우리 의원들 참여율이 참 죄송한 얘기지만 안 했지만 제가 1등모임할 때는 최고로 의원들이 9명에서 15명까지도…….

김남일 위원님! 그런 내용은 우리 의원 간담회 내용이니까, 우리 간담회에서 해야 할 내용인데…….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좀 있다 나가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국회 방송이 있고 우리 의회에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케이블TV에 임대료를 주고 했는데 제가 케이블TV 임원하고 자리가 돼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북구의회는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회에 감정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CNB 쪽에서. 그래서 안 해주는 이유가 특별하게 임대료 부분에서 「선거법」에 걸리는 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이유가 우리 사무처하고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무처 직원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쪽이 봤을 때 고자세로 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물론 담당분께서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믿지만 그쪽에서는 해주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우리는 돈 줄 수 없으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케이블TV 쪽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원한테 사정을 했는데 우리 사무처장이나 의장님이나 저나 다시 케이블TV 사장단을 만나서 이 부분을 최대한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무처장님이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계장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협의 과정 그 이야기를 여기서 따지기는 그렇고, 우선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결과로는 5개 자치구에서 현재 북구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했거든요. 해오다가 구청도 중단되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만, 다음에 자료 취합해서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하든 안 하든 우리 시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의장님이나 사무처장이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전의원이 한번 더 부르자. 이 앞전에 충주시 갔을 때 예결위 강사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을 한번 더 불러서 예결위 하기 전에 강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전체 의원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무처장 참고해 주시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1등의회 그 쪽에서? 그런 좋은 이야기를 우리 송재선 위원한테 해줬으면 송재선 위원이 그런 발언 안 했을 건데. 그러면 예결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후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