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준원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주시민과 공주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공주시는 백제의 왕도로서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적을 간직한 지역으로서 교통의 요충지이며, 교육도시로서 지역과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활기찬 공주입니다. 특히 행정에 대한 높은 비전과 경륜을 갖추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중심의 교육·문화·관광 청정도시를 구현하는 등 시민들에 대한 복지와 문화혜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위대한 공주를 위해 힘찬 도전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공주시의회 이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 의회가 공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위임사무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보완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해 바로 알고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공주시장 이준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사에 앞서 우리 공주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선규 부시장입니다. (인 사) 이형복 주민자치국장입니다. (인 사) 이창하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정윤길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부혜숙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공주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에 우리 공주시가 포함되어 앞으로 5년간 400억원의 도비지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행정자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공주시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금년에 개최된 제53회 백제문화제에 충청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공주와 부여가 통합 개최하여 명품축제로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백제문화제를 더욱 확대하고 아울러서 공예 공방촌, 또 대백제전 숙박촌, 공주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도시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남의 젖줄이 될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탄천～부여, 우성～신풍, 신풍～신양, 우성～청양, 유구～아산간 국도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주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국책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혜택보다는 지금 당장은 오히려 피해를 받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자연생태공원 조성과 5도2촌 주말도시 조성, 그리고 각종 레저스포츠 관광도시로의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공주시의 나아갈 방향을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다면 우리 시정에는 큰 영광이고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 보고하여도 괜찮겠습니까?

예.

여러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항상 충남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의회 의정운영에 바쁘신 중에도 공주시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공주시민과 더불어 환영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진한 시정성과와 2008년도 시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 백종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주시의 인구변동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0년 대백제전을 대비해서 도시기반 시설의 대대적인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비계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도심 계획, 그러니까 구도를 살리기 계획이 있으면, 구도심의 백제 한옥이라든지 구도심의 역사 예술 도시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해서 물막이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쌍신동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 수상레저 시설 같은 것을 한다고 조선일보에서 본 것 같아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계획자료 좀 주시고요, 항공 테마파크하고 골프장을 다섯 군데 건설할 계획이라는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료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공주시에서 각종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의 홍보, 홍보라고 하면 광고도 있을 테고 신문이나 TV, 방송매체에 광고성 홍보예산 현황을 빼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와 미 징수금 현황, 그리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충청남도로부터 중국산 우황청심환 배정 현황 및 배포 현황 이 세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시장님! 그동안 백제문화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는데 보도된 바와 같이 백제의 문화를 알리는 세계화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장리 박물관 개관 후 그동안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되고, 도비가 지원되는 야외 테마학습장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제 관람객이 126만이라고도 하고 20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공주에는 과연 관람객이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 가장 많이 왔고, 사적지 또는 테마별 어디에 많이 왔고, 그 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가? 또 공주에 백제문화제를 통해서 얼마나 이익이 났는가? 또 숙박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씨티투어를 운영했는데 그 이용객과 자원봉사자를 가장 많이 썼다고 하는데 기존의 자원봉사자, 관광안내소라든가 또 문화제를 위한 봉사자들이 대개 어떤 분야에 어떻게 배치되어서 활동이 됐는가 하는 것 하고요.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신문에서 봤는데 대개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조직개편의 내용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터미널 이전 추진을 지금 어느 상황까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준비를 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를 위해 진력을 하고 계시는 이준원 시장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온 것이지 여기 질책을 하러 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주조직권과 자주입법권, 그리고 자주재정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자주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이 2005년도에 1,797건에 2억 6,300만원, 2006년도에 2,080건에 2억 800만원, 금년에는 876건으로 2억 3,300만원으로 대부분 취득세와 등록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과 취소한 사유 중에 2007년도에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법령운영상 미등기 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부과 취소 방지 노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세 과오납금 발생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세 과오납 발생현황은 2005년도에 1억 3,900만원, 2006년도에 1억 7,700만원, 금년에는 1억 8,8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과오납금 발생 건수의 증가 원인과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환부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또한 새로운 시책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세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이 2005년도에 28건에 9,000만원, 2007년도에 9건으로 8,500만원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 3의 규정에 의거해서 체납처분의 종결,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 날 경우에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결손처분 후 과세 관청에서 결손처분 자에 대한 징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주시의 도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현황은 192건에 14억 7,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부동산을 압류 체납징수 조치 사항 등을 설명해 주시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공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 부과징수 및 미납액 납기연장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270억 9,700만원을 부과해서 230억 7,400만원이 징수되어 징수율이 85.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주시 출신인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박공규 의원님, 이선자 의원님, 송민구 의원님이 계신데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도비 협조에 대해서 회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딱 보고 느낀 것 한 마디만 그냥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막식 때 와 봤었는데 앞자리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마는, 앞자리에 앉아서 보는데 앞에 무대가 통 보이지 않아요. 그냥 텔레비전 기자들이 다 있어 가지고 하나도 못 봤습니다. 못 보고 그냥 갔는데 그것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상 무대 밑에 TV 하시는 분들 하고 거기에 막을 또 쳐서 보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앉은 분들은 하나도 못 보고 어수선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잘 될까 하는 이런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 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뭐 잘 됐다고 하니까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너무 외부에 알리기에만 급급해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와서 다행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어제 부여에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했었고 오늘은 공주시에서 감사를 실시를 하는데 특히 부여와 공주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백제문화제가 통합 후에 첫 실시했는데 그 통합 후에 성과가 대단한 성과였었다는 말씀도 많은 분들이 하시고 또 어느 분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의외로 성과보다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위원들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백제문화제 행사에 많이 수고하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로는 백제문화제 행사 통합 전후의 성과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2010년에 대백제문화제를 대비해서 공주시로서는 그 예산 확보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확보 계획과 그리고 국내외 홍보, 어제 부여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아무리 많이 확보가 되었어도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홍보에 실패한다면 그 행사는 아마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없다 하는 것이 저의 평소 지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홍보계획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 그런 부분 중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녹색농촌 잘살기 만들기에 예산이 약 3억원이 투입된다고 하게 되면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한테 그 비용이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금산에도 얼마 전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그 통장으로 입금된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상급기관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고 파악한 내용이 다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상급기관인 충청남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시장님께서는 그에 대해 행정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는 거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에서 2006년도 도에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주시 민원이 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행정심판 청구 그 처리한 것을 보면 6건을 처리했는데 인용이 5건이 됐다 말이지요. 그리고 1건은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신규로 4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4건 모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결국에는 공주시에서 처분한 행정처리가 상급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 처리가 부당하다 그러하니 민원인, 즉 청구인의 청구가 옳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가? 즉 행정심판 청구는 누구든 자기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처리결과가 인용으로 나오는 것은 행정 처분한 기관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심사숙고한 행정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주문을 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많이들 어제 부여에서 오늘은 공주에서 하는데 본 위원은 연기군에 거주하기 때문에 천안시와 공주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백제문화제를 할 때 천안시에서는 흥타령 축제를 그 기간 일주 간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관광객 오신 분들도 그렇고 천안시 흥타령 축제는 9억원을 가지고 도에서는 5,000만원뿐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000만원뿐이 지원을 못 했고. 그런데 백제문화제는 40억원을 투자했는데도 관람객 수는 언론에 천안시 흥타령 축제는 85만명이 왔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는 125만이니 126만이니 이렇게 언론마다 틀린데 그런 것을 볼 때 통합해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천안 흥타령 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리퍼레이드를 할 때 이벤트 회사에서 200m 간격으로 천안농고부터 역을 지나서 아라리오 광장까지 가는데 3시간가량 걸렸습니다. 1분 간격으로 가는데 이벤트 회사에서 200m 간격으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1분가량, 약 30초 막 이렇게. 뭐 정신없이 해 줍니다. 그런데 앰프를 틀어놓고 다 설명을 쫙 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마군단 움직일 때 주무대에서 대기하고 올 때, 기마군단 올 때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고, 그 시간이 약 30분, 20분 갈 때도 무슨 이벤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백제를 알릴 수 있는 뭐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대기하는 시간이고 관람객들이 30분이고 있을 때 아무 것도, “아! 이런 것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주시에서 라버댐 막는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연기군에 살기 때문에 공주에 자주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주에는 다리가 세 개가 있어서 야간에 물만 있다면 조명 같은 것을 해서 참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은데, 구도심·신도심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그 라버댐 공사한다고 했다가 왜 이렇게 없어졌나 굉장히, 무척 궁금합니다. 공주시에 도시 교각을 이용해서 야간 조명을 켤 때는 관광객이 백제 구도심에 의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해에 비해서 공주·부여가 통합개최하면서 변화된 면모를 보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돼서 백제문화도 세계적인 축제로 업 시켜서 이것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저도 느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이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졌겠지만 저도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몇 가지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자체가 고마나루라든가 백가의 난, 백제-e야기, 백제향 그런 것들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너무 좁았어요. 주무대 자체도 부여에 가보니까 구드래 나루가 너무 넓어서 참 편리한데 우리는 공주지역이 부여보다는 좁기 때문에 너무 좁아서 효과가 적었다, 노력한 것보다 효과가 적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주에 가서 거기에 보니까 기반시설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예산을 20억이든 40억이든 80억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개최할 때마다 돈을 그냥 한번 쓰고서 문화제 끝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그런 행사만 하지 말고 53회 백제문화제에서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 공주에 남고 54회에서는 이게 남고 이런 식으로 우리 백제문화를 살릴 수 있는 시설이, 큰 돈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설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 사람들이 참 많이 왔지요.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저녁때면 공주에서 자는 게 아니라 유성이나 이런 데로 전부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할 때 관광객이 얼마가 왔느냐 하는 것, 그리고 사적지별은 얼마냐, 또 여기에 머물렀던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실지로 공주에 떨어진 수익은 얼마냐 이게 알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노력한 만큼의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5일간 부산만 떨었지 공주에 실질적으로 남는 것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것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지난번에 산성공원을 뭐 할 수 있는 시설계획에 대한 것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아마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백제마라톤이 열리는 날 시티투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가 제대로 안 돼서 어디로 모여야 되는가 그 연락이 잘 되어야 하는데 안 돼 가지고 우왕좌왕 하고 나중에 그것을 담당한 그 해설사가 급하게 어디 연락하고 어디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모이는 장소를 바꿔가지고 이것을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코스 안내에 대한 홍보를 더 했어야 되고, 이것은 문화제보다 조금 앞당기든지 했으면 홍보가 되고, 그렇게 조금 시차를 두고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에서 미술전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다 보려고 국제미술제도 가보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국제미술제가 이름만 국제미술제이지 사실은 국제미술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허술해서 국제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국내 작가 중에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아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작가의 이름을 걸고 하면 그냥 국제미술제 하면 아무개 코리아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명예가 걸려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으면 그 질도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이번에 미술제가 한꺼번에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석장리 박물관에서는 조각전이 열리고 임립미술관에서는 백제미술제가 열리고 또 이 쪽에 공모전이 열리고 또 한 군데 열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열렸는데 그것보다는 모아서 질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장소가 좁다는 말씀을 했는데 주무대도 그랬지만 백가의 난과 백제-e야기 다 프로그램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좁은 데에 몰아 놔서 그 사람들이 다 무령왕릉 모형관 앞을 차지했기 때문에 보는 시민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떼서 하나는 입구 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든 어떤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절미 축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아쉬운 것은 운영이 미숙했습니다. 아까 제가 자원봉사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알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2시간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번에 모아서 약 20～30분하고 딱 끝나고서 공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신호를 내려가지고 시작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는데 이 때 활용해야 될 사람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나 해설사나 이런 안내를 하는 사람은 편안한 옷을 입혀야 됩니다. 입혀서 그 분들이 딱 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아마 관광과나 여기 맡은 분들은 정말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겠지만 다른 직원들에게 홍보가 다 되어서 다 뛰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임무들이 다 주어져서 그게 됐다면 더 멋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석장리 박물관에서 조각전을 열었다고 했는데 이런 조각전을 열려면 석장리 박물관 같이 넓으면 조각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증도 받고, 여기 전시하는 작가들의 기증을 받고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 도비와 시비가 합해서 9억원의 예산으로 야외테마학습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또 다른 데에 시설들도 시장님이 많이 다녀보시고 직원들도 보내셔서 백제문화제에 여기 꼭 좁은 데만 하지 말고 그 쪽도 유인하세요. 미술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하게 한다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은 그 쪽으로 해서 공주 전체를 다 활용해도 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에 그 나오는 돈 다 쓰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씩이라도 남는 것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석장리 박물관에 대한 말씀은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지금 공주에 인구가 자꾸 줄지 않습니까? 이게 저출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공주에서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유치도 활발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역사와 교육이라는 이름만 갖고 맨 날 역사와 교육이 뭐하는 이런 도시, 그 이름만 있지 그 내용에 대한 충실도가 있느냐? 또 그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터미널 이전입니다. 제가 공주하면 참 모든 것이 다 자랑스럽고 예쁜 도시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데 터미널을 보면 정 떨어지고 창피합니다. 이 터미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주시에서 손놓고 있는 동안에 이 지경까지 갔습니다. 과거에 공주시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무능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좀더 일찍 손을 댔더라면, 그것을 공주시에서 확보를 해서 잘 해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장님이 새로운 뜻을 세우시고 터미널 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것이 빨리 추진이 돼야지 이게 여러 가지 공주의 대백제전이니 뭐니 이런 계획들이 터미널로 인해서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이후에 인구가 경쟁력이다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선자 위원님께서 저출산 고령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2002년부터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한 800명 정도가 매년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5만명이 증가된 17만 8,000명을 목표로 하셨는데 3년 사이에 갑자기 5만명을 어떻게 늘리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IMF 이후에 국민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경제적 여유입니다. 한마디로 돈입니다. 돈이 되면 여유가 있고, 그런데 장사가 잘되고 경제가 잘되면 왜 사람들이 떠나겠습니까? 지난번 백제문화제 때 저녁식사를 어느 동 주민자치위원실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차려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 그 앞에 포장마차에서 커피를 먹고 앉아있는데 배지를 차서 그런지 어떤 젊은 사람들 한 댓 사람이 앉아가지고 “밤에 이쪽 나가면 새까만데 무슨 축제야!” 하면서 듣기 거북할 정도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이쪽 조금만 나가면 새까만데 무슨 축제냐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금 경기가 공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 듯 공주 생각을 하면, 전국 234개 단체 중에 공주! 그러면 백제의 찬란한 문화, 백제의 찬란한 고도 이런 것이 언 듯 생각나지 않습니까? 당부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만리장성이나 중국의 유사한 관광지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난데 사실 백제라고 얘기하면 234개 단체 중에 공주밖에 없는데 그것을 백제의 찬란한 문화 가지고 귀한 유산을 갖다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사람들이 무진장 몰려와서 인구도 증가되고 좋게 돼야 되는데 백제문화제가 그런 것을 막는 것이 아닌가라는 역발상이 듭니다. 그래서 젊고 훌륭하신 이준원 시장님께서 공주를 확 탈바꿈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니까 2010년도에 그만한 인구를 할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다같이 걱정하자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백제문화제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시장실에서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제53회 백제문화제를 보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도의회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지역 의원으로서 걱정되는 것이 과연 금년 문화제를 치르고 나서 내년 예산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도지사님은 내년에 금년보다 40억원을 더 지원해서 6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파트에서 작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난 백제문화제가 끝나고 나서 행자위원님들이 다같이 경주를 갔다 와서 바짝 위기감을 더 가지고 있어요. 과연 금년에 개최한 백제문화제가 지역경제나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 보탬이 되고 무엇을 한 것이냐, 아까 이선자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바로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백제문화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2010년 대백제전을 과연 어떻게 공주에서 치를 것이냐 하는 것을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부여군에서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여는 어제 잠시 짬을 내서 백제역사재현단지, 백제문화관광단지를 저희들이 둘러봤어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2010년 대백제전은 부여군은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010년에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준공이 되면 개막식을 재현단지에서 하고, 아마 대백제전 주무대가 부여가 될 것입니다. 과연 2010년도에 공주에서는 어떤 장소에,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 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따졌고, 또 본회의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도에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과연 2010년도에 공주에서 대백제전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부여에는 재현단지에서 훌륭히 치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존 시설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공주는 문화관광단지가 14년만인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도비 60억원, 시비 20억원, 80억원이 투자되는 이런 결과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3년 남았는데 2010년 대백제전은 모든 권한이라든지 행사 주무대를 부여에 맡길 것이냐,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도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53회 백제문화제를 보면서 언론보도에 보면 126만이 왔고, 외국인이 10만이 와서 성공리에 잘 끝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반면 이면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작년까지 7억을 투자해서 하던 백제문화제가 금년에 40억을 투자했는데 투자대비 효과가 극대화 됐느냐, 상당히 투자액보다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작은 소리까지는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문화제를 지켜보면서 시에서 많은 애를 썼어요. 우리 시장님 이하 시청 공무원, 시민들 다 고생을 했는데 결과가 아마 우리 시에서 판매는 안했을 텐데 분판매, 백제복식 판매한 것, 깃발 판매를 강매했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한 분 와서 백제문화제 결산 관계하고 앞으로 백제문화제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상의하면서 자기 아파트에서 깃발을 강매했다고 따지는 거예요. ‘그럴리가 있겠느냐?, 우리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다 사주더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문화제 행사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취급했는지 모르지만 세심한 분야, 작은 분야도 챙겨서 했으면 그런 결과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제 전체적으로 분석평가가 안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백제문화제 추진단에 들렀습니다. 내년도 준비를 이미 시작해서 하고 있었고, 또한 어느 시민이 공주시의 소득하고 연결되는 것을 제안한다고 해서 같이 갔었어요. 사실은 저하고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주시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그 양반은 재단법인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재단법인하고 만나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분 얘기는 그래요. 그분이 서울에서 익산으로 출퇴근하다 공주가 하도 좋아서 공주로 이사 온지 1년 됐대요. 그러면서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업하는 분이라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문화추진단하고 연결을 시켜 줬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시하고 연결해서 좋은 아이템을 얻어서 내년도 행사에 반영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 공주는 지역을 딱 보니까 “돈이 굼실굼실 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 옛날에 공주시에 김수진 시장이 재임시절에 늘 하시던 말씀이 공주는 계룡산, 금강, 역사로 모든 행정의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진짜 공주지역에는 금강으로 해서 계룡산 주변에, 표현을 해서 돈이 굼실굼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좋은 시책이 발굴이 안 되고 시행이 안돼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도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가 있어서 그동안 제가 느꼈던 사항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백낙구 위원님께서 부득이 못 오셨습니다만, 자료요청을 국제미술제에 대해서 해서 보니까 2006년도에 4억원으로 했는데 2007년도는 사업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1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기왕 아까 이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주 비엔날레 미술제를 오래 전에 제가 2003년인가 갔었는데요, 자연을 배경으로 한 식물이나 나무를 주무대로 해서 조각도 해 놓고 했는데 공교롭게 2004년도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가봤기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집행과정을 챙겨봤더니 당초에 관광객이 30만이라고 했던가, 그때 산림박물관 장소를 거기서 하려고 했던 것이 변경돼서 영상정보대학교 주변으로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관람객이 3만, 1/10정도 왔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은 다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질책을 하고 했던 사항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제 행사라든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계획해서 예산 투입을 하고 난 후에, 집행하고 난 후에 문제는 남았다는 데는 아직까지 별로 들어보지 못 했어요 시·군에서...... 사업비가 나갔는데 결과상으로는 추진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매년 문화사업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결산이라든지 집행을 철저하게 해서 다음 해에 더 발전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에서도 문화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문화제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례까지 통과됐거든요. 일본의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돈을 내서 사업을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사업내용이나 예산을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후에 30%를 지원할 거냐, 20%를 지원할 거냐 해서 지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는 우리도 모든 것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미술제를 했으면 아까 이선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영구히 남겨서 관광객들한테 꾸준하게 예술제 기간뿐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광인프라로 연결시키는 점이 필요해서 한말씀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 개발공사 당연직 이사로 저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탄천 지방산업단지에 개발공사와 공주시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얼마나 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백제문화제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같은 기간에 동시에 부여·공주, 공주·부여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과연 공주도 가고 부여도 가고 하는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한 6일 정도 한다 하면 3일은 공주에서 하고, 그 후에 3일은 부여에서 한다든지 이런 장·단점은 없는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없는지, 그 부분은 2010년 대백제전을 앞두고 한번 시장님께서 장·단점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여쭙고 많은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자매결연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서울시, 경기도, 일본, 미국, 중국하고는 교류중인 것 같은데 이번 백제문화제에 이분들을 초청 했는지와 외국인들이 이번 행사 때 10만명 가량이 왔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공주시에서, 도에서 항공권이라든지 자매결연 도시는 어떻게 했는지, 숙박은 어떻게 했는지, 그분들에게 안내는 어떻게 해 줬는지, 갈 때 백제문화제 평을 어떻게 하고 갔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저희보다 오히려 더 심도있게 여러 가지 우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만큼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대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실무자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인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게 참 너무나 감사할 정도로 세심하고도 깊게 질의를 해 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조언해 주신 게 백제문화제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마지막에 미루기로 하고 우선 다른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성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 중 법령운영상 미등기 사유가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마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갑자기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반포면 학봉리 쪽에 경매를 신청했는데 자격 없다고 강제 경매가 각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약 7,200만원 정도의 사유가 발생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보였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 여쭙고, 다음에 도세 과오납 발생 원인과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하도 다양해서 여기서 다 일일이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도세 과오납에 대해서는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도,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본인 계좌로 아주 신속하게 입금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미 파악된 계좌나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 결손처분 현황 및 처분자에 대한 시의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최근 3년간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이 65건에 2억 4,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 결손처리를 안 해서 지금 세무과와 일상적인 결손처리는 우리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정도로 결손처리 부분을 끝까지 우리는 추적하려고 가지고 가고 있고, 최근 2년에 걸쳐서 3건에 약 1,000만원 이상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무행정에 원활한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갖고 가려고 하는데 일상적인 기준에 의한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결손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세 체납액이 9월말 현재 39억 3,000만원으로 자세한 보고는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는데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세금은 내야 된다 라는 납세의식을 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일에 한번씩, 요일을 굳이 말하자면 수요일에 우리 공무원들이 밤에 직접 38기동대가 가서 차량 넘버도 영치하고 징수 독려도 담당자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특히 고질 체납자들 관리에 아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행정이 각 시·군이 마찬가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뢰납세 행정구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고, 이면에 숨겨진 재산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재산조사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 부과징수 미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9월말 현재 징수율이 85%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89.6%로 90%까지 됐고, 연말에는 97%까지 올려서 납기를 연장한 사례도 저희는 없습니다. 그만큼 세금 걷는 데에는 앞장서고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 불만이 많이 쌓이는 정도로 강력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로는 85%이지만 당장 90%로, 연말까지는 충분히 97% 정도까지, 과년도분까지 하면 93%까지는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수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세무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우리 도세에 관한 정위원님의 질의, 그 다음에 아까 인구부분을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인구가 지금 13만 명에서 약간 몇 백 명이 빠진 인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인구에 우리가 2010년도 인구목표가 17만 8,000명으로 약 5만 명 정도 갭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도시계획 때 잡았던 것은 행정복합도시가, 행정수도가 당시에 차질 없이 진행됐을 경우 그 정도 인구증대 효과가 2010년쯤에는 있을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그 부분이 몇 년 차질이 생기면서 예측에 몇 만 명 정도는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화 대책, 인구증가 대책과 함께 겸해서 말씀을 여쭈면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 인구 장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젊은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 정책 효과가 생각보다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도2촌 사업이라는 마을 개발사업을 함께 하는데 사이버 시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공주시를 설정을 해서 약 100만 명 시민을 확보할 계획을 아까 주요업무보고 때 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설상 주민등록상에 이쪽에 주소를 둔 인구는 13만 명 정도 되더라도 실제 우리 시가 주말에 함께 해야 되는 인구를 약 100만 명 정도의 회원을 관리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 레저도시 육성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직장을 잡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젊은 사람들도 함께 하는 그러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백제문화제와 함께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심판에 대해서 인용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물론 민원인의 의견반영이 소홀하고 행정절차 상에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대개 이렇게 사안들을 보면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강력히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심판을 내서 일부 부분적으로 인용을 받아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용율은 높으나 실제 그렇게 악의적이거나 업무연찬이 미흡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분이라든지 사회기강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다소 우리가 인용 부분이 많아져도 법 연찬을 충분히 해서 강력하게 계속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백제문화제 외의 부분은 저출산 고령화 부분은 조금 전에 간략히 답변 올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역이시기 때문에 걱정이 더 많으신데 저도 취임 이후 바로 이 분야를 정책문제로 인식을 하고 진행을 시켜서 지금 공청회를 4차에 걸쳐 이미 끝냈고 지금 5차 째 공청회가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집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월 19일 이후로 다섯 번째 공청회를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길어지는 것은 우리 지역에 강남북 간의 균형개발 문제라든지 또 입지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도 이미 완료가 됐고 또 용역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용역 완료되기 직전에 지금 공청회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간다면 부지 확정이 내년 2008년도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합니다마는, 제 임기 중에 어떻게든지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장리 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4억 5,000만원이라는 큰 보조금을 주셔서 우리 시도 똑같이 보태서 약 9억원 규모의 체험장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시가 좀더 보태서라도 제대로 된 체험장과 편의시설을 갖추자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 부분이 마무리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우성 위원님께서, 제가 차례를 꼭 맞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라버댐 관련한 질의는 참 동병상련의 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주시는 지금 대청댐이 막힌 이후로 굉장히 물이 없어서 황량한 상황인데 수변공간 조성이나 등등해서 여러 가지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선은 두 가지로 공주시가 추진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백제대교의 교각이 물살이 한 쪽으로 몰리면서 약 4～5m가 파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 건축공학적으로는 안전한데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셔서 거기에 보를 막아서 교각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도가 관리하는 각종 하천들이 밑에서 골재채취를 하니까, 우리 공주시는 최근 5년간 골재채취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골재채취를 하다 보니까 모래가 파여 나가서 정안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가 무너지는 사태가 생기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물의 유속을 저감시켜야 되겠다 해서 보를 막을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차에 건설교통부에서 라버댐 용역 조사비로 10억원을 세워줘서 라버댐을 설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라버댐 건설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는 부여군이나 인근 시·군과 아직 협의가 덜 끝났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라버댐을 포기를 했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여기가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고마나루 하류지역에 라버댐을 만들게 되면 그 높이가 적어도 7m～8m 정도로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강 쪽에 자연스런 미관을, 자연경관을 혹시 훼손시킬지도 모른다 하는 뜻에서 라버댐을 포기하는 대신 그러나 교각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금강 하상보호공을 돌보로 설치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 시공사를 선정할 단계까지 가 있고, 아울러 그렇게 돌보를 막다 보니까 공산성 앞 금강 둔치 앞에 모래가 너무 적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 준설하고 하상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환경청과 지금 협의 중이나 그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받고 있어서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이지만 라버댐은 포기하고 그 금강하상공 돌보를 만들어서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백제문화제 때 가급적이면 유등제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백제문화제의 실질적인 관광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마을 특화사업할 때 현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통장에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 시가 국·도비 지원 사업을 보면 마을회관 신축·증축하는 비용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차질 없이 잘 처리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금이 훼손돼서 그야말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제문화제, 제가 달리 빼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백제문화제 관련 말씀을 여쭙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시장님! 앉아서 하시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주 국제미술제였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주 자연미술 비엔날레라는 게 있습니다. 예년에 다녀오신 게. 짝수 연도에 있는데요, 그 때 말씀하신 대로 30만 명 계획이었다가 실제 3만 명밖에 안 다녀간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연미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아주 대대적인 인기를 끌었고 올해에도 우리 자체 시 예산을 약 8,000만원 정도 들여서 더 보완을 했고 내년에는 우리 국비와 도비·시비를 합쳐서 약 4억원 규모의 비엔날레가 있는데 자연미술 비엔날레는 세계에서 공주가 처음 비롯된 것이고 지금도 세계적인 미술제가 되어서 아마 내년에 큰 관광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거기 작품 같은 것은 어떻게......

아! 거기 설치 작품은 계속 보존하고 있고 해가 갈수록 거기에는 작품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도 주말에는 여러 분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매점이라든지 이렇게 편의시설이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침 국유지이고 또 사유지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마는, 연미산 그 자체에 이미 작품들이 계속 있고, 해마다 20～30작품 이상씩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참 저희들이 전문가 분들보다 오히려 더 격조 있고 현실적인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제 이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자체 평가,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위원을 위촉했기 때문에 그 평가단을 구성한 평가단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일반 시민 평가도 지금 열어놓고 받고 있는 중이고, 또 도나 재단에서 따로 하고 있고 해서 모든 평가를 받아서 취합해 보자 하는 것이 도와 재단과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일목요연하게 보고는 못 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정리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경제적인 효과인데 물론 도에서 20억, 공주시·부여군이 10억원씩 해서 40억원입니다마는, 우리 공주시 입장에서는 20억원쯤 쓰여졌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객들이 예년에 백제문화제 때 우리가 20만 명이 채 안 될 정도로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1인당 경비를 그 당시 통계를 내보면 대개 1만원 정도 대 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억원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단 측에서 추정한 것은 67만 명을 얘기하는데 설사 그 중에 우리 시민도 포함되고 했다 해서 약 60만 명이라고 해도 이번에는 1인당 쓴 평균비용이 통계를 내보니까 3만 4,000원 꼴 약 3만 5,000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약 200억원 가까이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물론 시나 도에서는 현금을 부여하고 합쳐서 약 40억원을 썼지만 그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누가 우리가 경제적 타당성을 얘기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숙박시설 부분에서도 물론 유성에 좋은 일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시도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지 여인숙까지도 거의 꽉 찼습니다. 저녁 9시에 보건소가 직접 여관마다 전화를 해서 객실 채워진 상태를 체크했습니다마는, 꽉 차고 그 이상이 유성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박시설 확충에 굉장히 매진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자체의 숙박촌 건립 계획과 또 어제 다녀갔습니다마는, 이랜드 레즈비스라고 지금 이랜드사가 우리 콘도지역에 250실 규모 이상의 콘도미니엄과 호텔급 컨비니언 기능을 갖춘 시설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 여쭙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업체들도 우리가 83개 업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20개 업소는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를 했고 63개 업소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직접 영업을 함으로써 수익이 우리 시에 고스란히 남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년에는 그 반대 숫자만큼도 안 되게 우리 지역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방향은 저희가 제대로 잡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장소나 무대 부분에서 지금 어려운 점이 저희들도 있었고 또 교통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셨겠지만 우리 공주시의 취지는 뭐였냐 하면 축제를 둔치에서 하면 우리는 편리하지만 시민들한테 기존의 시장 쪽으로 다가가야 수익형 축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구시가지 쪽으로 의도적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 둔치 쪽은 특산물 판매에 주력하자 해서 각 시·군의 농협과 알밤축제를 그 쪽에서 병행함으로써 상당히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농민들한테도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인삼 파는 한 부스에서 매출이 약 3,500 정도 해서 수익만도 700만원 이상 1,000만원 가까이 수익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초청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식 사절단한테는 숙박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사절단한테 준 것은 1,23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자비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나 체험장이 부족하다는 말씀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었고 또 이런 축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다소 생경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무령왕 이야기라는 공주시의 브랜드 축제나 또 백제향에 그렇게 많을 줄 하는 사람들도 예측을 못 했고 저희들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각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열화와 같이 성원을 보내 주셔서 오히려 장소가 좁아서 못 하겠다 할 정도로 되어서 아주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더 넓은 장소에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퍼레이드 때 너무나 밋밋해서 우리 공주시도 처음으로 동참을 해서 시민들과 같이 퍼레이드를 했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공연을 하고 그리고 그 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또한 읍·면, 기업체, 학교가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무대에서 개막식 때 사실은 저도 개막식 퍼레이드 내용을 못 들었고 또 저도 언론인들에 가려서 주무대를 거의 못 봤습니다. 좋은 자리를 준다고 가운데 준 자리가 오히려 앞에 시야를 가려서 보지 못 했는데 포토 존이나 언론 라인을 설치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내년에 의전상으로 보나 실제 효과 면으로 보나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문제에 있어서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우리 백제문화제 공주시 쪽은 이번 백제문화제 과정을 통해서 통합형 축제를 하자 해서 우리 시가 가을에 추진하는 굉장히 각종 큰 행사를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만 1,000여명이 참가하는 백제마라톤 대회도 같은 시기에 했고 또 우리 시지역의 특산품인 공주 알밤축제도 그 때 둔치에서 하면서 아주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마는, 또 고마나루 향토연극제, 전국 연극제입니다. 또 공주 국제미술제, 충남풍물대회 이런 등등의 굉장히 굵직굵직 한 행사를 이 시기에 같이 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역시 축제 측면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성공했다 라는 자체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백제마라톤 같은 경우도 중개가 되고 하는 큰 행사가 교통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이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채널에서도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재단과 함께 논의할 때 분리시키는 문제나 시기를 약간 앞당기거나 하는 문제를 논의 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와 부여, 또는 시기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공주시 입장만으로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재단법인과 부여군·공주시·충남도가 함께 개선 모델을 낼 때 저희들도 충분히 참고해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고쳐야 될 점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용역을 맡겨놓고 있는 상태이니까 용역보고 후에 더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선은 상설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에서 상근직원들이 상설화해서 2010년을 전제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야지 그때그때 이벤트 성으로만 일을 해서는 남지가 않을 것 같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40억, 80억이 쓰여지는 행사라면 기반시설이 적어도 하나씩은 여기에 남아야 그래야 향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열 가지가 됐든 관광객이 체험하거나 묵어갈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반시설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반시설은 아까 현장 탐방에서도 보셨듯이 공주관광단지와 곰나루 유원지 지역에 최대한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방향전환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은 수익형 축제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와 또는 개별적으로 외지손님에 대해 서비스 하는 차원이었다면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금전적으로 여기에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익형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환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에 있어서도 홍보의 일원화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도 서울 지하철역이나 등등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재단과 함께 홍보를 할 때 이것은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의 일원화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주시의 특수시책으로 가지고 있는, 또 조직개편 과정에서 마케팅과와 5도2촌과라는 것을 아까 자료요청도 하셨지만 5도2촌팀을 조성 했습니다. 5도2촌팀의 핵심논리는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주말에서’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걸고 회원을 100만명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각 마을을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특수한, 특별한 관광체험이나 또는 산물을 특화시켜서 이것이 결국은 백제문화제와 연계될 때 관광객들이 공주시에 와서 어느 마을에 가나, 어디를 가나 레저와 농촌관광과 역사문화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말씀을 여쭤서 혹시 빠트린 답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제가 빠트린게 있다면 위원님께서 다시 지적해 주시면 보충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상세히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아까 요구했던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0년 대백제전을 대비해서 도시기반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강북과 강남에, 강북지역은 주거공간이 있고, 강남지역에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도심은 제민천과 금강과 공산성 주변이거든요. 여기에는 한옥으로 다 꾸며져 있고, 구도라고 하면 한옥 좀 있고, 건축물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어야 되고, 앞으로 신라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다고 하면 옛날 건물양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공주도 그런게 전무하거든요, 부여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도시정비 계획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데, 홍익대 최욱 교수님한테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분은 디자인 쪽으로 잘 하실텐데 한옥 쪽도 건물양식을 해서 공주다운 미를 살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라버댐 말씀하셔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여군에서 협의가 안 되고 갈등요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연기군도 그렇지만, 공주시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지자체 경영 수입사업으로 해서 골재로 연기군도 3m가 지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에서는 지금 경영 수익사업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골재?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아니, 부여?

예, 부여하고 청양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영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으로 해서 하상이 많이 내려앉아서 그런 상황이 왔던 것이고, 그 불이익을 우리 공주시가 당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환경단체 반대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겠지만 지금 OECD 물 부족 국가거든요, 우리 한국도 앞으로는...... 그렇다면 물을 관리할 줄 알고, 물의 소중함을 알고, 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공주시는 진짜 울산광역시 태화강을 가 보셨는지 몰라도 굉장히 오염되었던 곳인데 거기 지금 수영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거기도 가 봤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놓았는데 공주시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금강을 잘 살려놓으면...... 우리 시장님께서 젊으시고, 패기가 있으시고, 끊기가 있으시고, 뚝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꾸준히 더 노력하셔서 공주시 금강을 더 아름답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주 저랑 생각이 똑같으셔서 우리 황 위원님이 제 생각을 대변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사실은 밀고 나가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다소 섭섭하다고 해도 시행은 될지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저는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공주시나 부여군이라는 행정명칭은 대한민국 시대 것이고, 이것은 백제권이라는 곳이 함께 해야 될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행사를 두고 서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겨서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의 기반, 불신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버댐의 높이가 과연 저 위까지 물을 채우려면 굉장히 거대한 구조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예산 측면이나 여러 단체 측면에서, 또 하나는 혹시 행복도시에서 나중에 운하계획이나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우리 막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정책이 표류할 것 같아서 우선 급한 안전시설 장치는 해야 되겠다, 그것조차도 너무 어려워서 라버댐하고 결국은 맞바꾼 것은 아니지만 라버댐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이쪽이 오해 없이 일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제가 기대하는 것 보다는 조금씩 못 미치게 되네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송구스럽고,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는 말씀을 여쭙니다. 또한 백제문화제 기반시설 부분에서 저희 시로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고도보존법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는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네 개 시를 전제로 한 법인데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규제될 경우 굉장히 많은 규제를 당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권에 고가옥 지역이나 보존할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백제의 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존가치가 있는 가옥이나 거리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일부라도 관광지화 시켜보자 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또는 건물을 지을 때 관광지역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도 여기서 함께 다룰 예정이며, 또한 문광부로부터 옛고을 살리기 사업을 일부 시행하는데 지금 민간건물을 다 사서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있는 것을 약간만 조정하기에는 사업효과가 부족하고 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두 가지를 내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숙박촌을, 아까 점심 때 가신 것처럼 숙박촌을 구성해서 여기에 와서 옛집을 느낄 수 있는 향취를 만들어 드리고, 또 하나는 마을회관을 비롯해서 각종 공공청사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유명건축가로부터 설계를 받아서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마을회관을 짓더라도, 불과 마을회관이 약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비를 1,000만원 정도라도 시가 따로 부담해서라도 건축물을 제대로 된 작품으로 짓자 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미 장기면 청사를 홍익대학교 건축과에 의뢰해서 설계한 바 있습니다.

설명 자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아름다운 공주시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임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상세히 잘 해 주셨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장리 박물관은 관광객 수가 많이 늘었네요. 2007년도에 7만명이 넘는 인원이 다녀갔으니까요. 그런데 구상중인 테마는 처음에 시작한다고 할 때 했던 얘기하고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바뀌시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었지만 2008년 7월에 개관을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너무 진도가 늦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홍성에 오리농법을 하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는 오리농법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옛날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자기들이 짓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등잔불을 켜고 군불을 때고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참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 그런 시설이 아니고, 조금 더 잘 된다고 하는 곳을 적극적으로 방문도 하시고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추진이 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백제문화제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수입도 많았고, 관람객도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입장료를 제대로 안 받았어요? 그렇지요?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한다든가 하면 동문, 서문 이런 문이 있어서 티켓팅을 하면서 체크가 되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다 열어놓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의원이니까 5일을 계속 돌아다녔으니까 가는데 마다 숫자로 잡혔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도 관람객 수죠, 수는 수인데 우리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적인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냉철하게 이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된 것이 보니까 지역의 여러 봉사단체 이런데서 전부 식당을 차려놓고 예를 들면 학생돕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달라졌구나,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지역의 수입으로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먹구구식의 결산, 이런 것을 내는 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드리고서 일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 그것을 제가 신문보도를 보면서 공주시니까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시겠지만 야! 이런 이름으로 하면 시민들이 와서, 민원인들이 와서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구나 그런 명칭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공주나 부여는 백제의 고도니까 조직개편도 뭐라고 할까요, 고전스러우면서도 시민들이 오면 여기는 뭐하는 곳이다 딱 알 수 있는 명칭이면 어떨까, 고유명칭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무슨 팀이니, 무슨 센터니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쓰는데 그것은 시민들 중에는 영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외래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명칭을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이전관계인데 항목이 지금 여섯 개로 나왔네요. 그런데 숫자합계 평가한 것은 숫자가 별 의미 없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님께서는 장래성을 보고 시민들이 자기 지역 가까이에 오면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편하냐, 경제성이 있느냐, 다음에 장래여건이 어떠냐 여러 가지를 볼 때, 개발의 용이성,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이것은 경제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빨리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공청회를 다섯 번도 하고 여섯 번도 하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진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려울 때 결정하는 것이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복안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황위원님이 라버댐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시장님 의중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저기 가서 도정질문에 한 번 더 해 볼까 궁리중이었는데 이제 행정복합도시가 건설이 되고 하면 연기쪽에서부터는 굉장히 이걸 멋지게 만들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나면 공주는 변화가 없다고 하면 대조적으로 초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 모든 시민들 다 물어보세요. ‘이거 물 채워져야 된다, 공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을 채우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주시민 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시장님 역할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되는 것을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말 젊은 시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러블이 있을까 무서워서 살살 몸조심 하고 이런 것보다는 공주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것을 내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고 그냥 말씀으로 해 주셨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개인이 사교육비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를 해결하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2010년을 목표로 새로운 플랜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인데 특히 우리 공주와 같이 인구가 급속도로 주는 그런 시·군에서는 타 시·군보다 획기적인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저는 천안에 갔더니 천안에서 50만원 셋 째 아이 준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지금 전부 병원에 가서 아니 낳고, 또 우유 값이 한 달에 7～8만원 들고, 기저귀 값이 6～7만원 든다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 예방주사 맞추는데도 돈이 비싸게 드는데 그런 시책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석장리 박물관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사실은 제 스스로 가설..(청취불능)..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도 제가 그려보고, 그만큼 저희도 빨리 거기를 안정화 시키고 싶고, 명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우리가 도로부터 보조금이 내려갑니다 하는 내시를 7월에 받았으니까 어떻게 과업지시를 만들 것이냐 해서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 바로 11월, 12월에 설계용역이 나갈 겁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행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느립니다. 돈이 와야 그때 움직일 수 있고, 또 실제 제가 다그쳐도 액션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지연되고 있는데 실제 그 부분은 체험장 쪽을 아주 강화시켜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관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묵어가면서 데크에서도 수변경관을 바라볼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아기자기하게, 저도 토끼를 사서 한번 풀어놔 보고 했는데 아이들이 직접 동물하고 접하면서 과거시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마스코트나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석기구입 등등, 또 유물이 저희 것이 아닙니다. 잠깐 빌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물구입 등 지금 다각도로 그쪽에 예산을 시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우리 지역의 명물박물관으로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 문화원 과장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큰 차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전문가를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워놓고 있는 것 뿐이지 석장리 박물관에 관해서는 정말 애정을 갖고 이것은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아까 60여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그것은 연 인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 것은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그 전에도 연 인원 대 연 인원으로 비교하니까 20만 대 60만 이러는데 실제 온 인원은 그보다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째 저희가 발전가능성의 시초가 보였다는 것, 거기서 첫 단계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막아놓고 입장료 티켓만 받아도 금방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백제문화제 첫 해의 단점은 수익형 축제가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입장료도 없고, 다음에 커피한잔 타줘도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그냥 타주고, 이런 축제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미국 어디 가서 발길만 하나 돌려도 10달러씩 받고, 5달러 다 받는데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서비스를 그냥 무료로 줬다, 그러나 좋다 이것은 맛보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익형 축제로 전환하자는 생각을 갖고, 수익형 축제로 전환하려면 정확한 평가나 관객에 대해서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저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직개편을 말씀하셔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재량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 가서까지 허락을 받아와야 됩니다. 명칭 하나까지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팀, 센터 우리가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저도 이것가지고 1년간을 싸웠는데 팀 이름도 어떻게 어떻게 해라,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 주민들 못 부른다, 그리고 주민이 뭐냐! 너희들 중앙에서 보니까 주민이지만 우리는 시민이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시민국으로 바꿨습니다. 또 산업건설교통국 이렇게 망라 이거 안 된다 산업국으로 간단하게 하자 해서 시민국, 산업국으로 지금 입법예고한 상태이고, 다음에 외국어를 쓰는게 팀, 센터인데 이것은 행자부에 있는 기준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이라는 것을 우리가 번역해서 과나 이런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팀은 팀으로 써야 된다 이겁니다. 단은 단으로 써야 되고, 다만 우리가 부서이름에 처음으로 외국어가 들어간 것이 마케팅과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민들이나 특산품을 직거래하기 위한 세일즈과인데 이것을 바꿔보니까 영업과가 돼요. 그래서 영업과는 시에 잘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할 수 없이 제일 친숙한 마케팅과라고 쓴 것이 아마 거슬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전문제는 물론 편리성, 경제성, 장래성 다 보고 저 개인적인 선호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에 관한한 불균형 발전문제라든지, 강남과 강북간의 문제라든지, 또 실제 건설비용 부담문제라든지, 또 그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볼 사람 등등해서 시민적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다소 답답하고 그러더라도, 저도 사실은 딱 결정해서 제 임기 중에 완공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강하게 밀어서.....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눈을 질끈 감고 오히려 참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나누고 합의를 도출하자, 그것이 시민화합에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인내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분야다라는 말씀을 여쭙니다. 그리고 하상보호 라버댐 부분은 제 소신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토관리청으로부터 1만㎡를 승인받는데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제가 국토관리청을 열 번 이상 쫓아다니면서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시설로 하려고 우리가 돈도 세 배는 더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유역청에서 지금 우리한테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거기에 수변공간을 만들고 공산성 앞에 물을 채우고 교각을 보호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 달성이 안 되는 주문을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 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모래를 파내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청벽 쪽으로 해서 수상 레저시설 하는 것 등등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백점은 못 맞아도 적어도 70%까지는 우리가 달성이라도 하자 하는 것이, 지금 공주시민들의 여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도 더 잘 가꾸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고, 아울러서 이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변으로 30리 길을 내년부터 다 꽃길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도도 일부구간을 맡아서 같이 자원봉사도 해 주시고, 힘드시면 예산 좀 넣어주시고 하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있어서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고 나서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공주시에 100만평이면 당진군의 1,000만평쯤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건이, 땅이 없는 상황에서 100만평 땅을 만들어 내고 있고, 관광산업을 자꾸 육성하는게 관광 서비스 분야에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2시에 해피콜 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웅진그룹에서 여성근로자만 200명이 취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학 졸업한 사람들,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당장 여성들이 맞벌이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고, 또 출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물론 우리 시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유독 더 한다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약 100억원 정도 쓰고 있고 이런 것은 타 시·군도 비슷하게 갈 것이고, 다만 우리 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기관에 명문학교가 많이 있으면 대개 인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임하고 나서 작년부터 교육쪽 예산을 기존 예산보다 세 배 내지 네 배 정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여건이 좋아야 사람들이 모여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여건 쪽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육아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재정여건만 가지고는 참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중앙이나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실 때 저희들이 훨씬 재정투입 하기도 좋고, 또 실제 그래야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못 한다는 것을 너무 미화시켜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그동안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도 있으시겠지요.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 “공주시 출신 도의원들께 도비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신 것 보니까 아마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라도 의원님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시고 분기마다 초청하셔서 시정 설명도 해 주시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천안시 감사에서는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은 또 질의할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주 좀, 우리 천안시장님처럼 자주 좀 불러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답변을 드리려다 컨사이스(Concise)하게 한다고 한 게 오히려 빠뜨린 꼴이 되어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아니,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해 왔고 계속 개별적으로 했지만 좀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도의원들끼리 만나서는 자치단체장님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시장님 자랑 많이 하시던데요, 정위원님께서는 잘 못 들으셨나 본데, 하여튼 이선자 위원님 열정을 공주에만 너무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선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공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니까 할 수 없네요. 말씀을 드려야지요. 요즈음 계룡산에 왜 나무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보도가 몇 번 크게 됐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다 관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공주의 자랑은 계룡산과 금강과 역사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계룡산이 잘 보존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보도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산세를 잘 보는 분이 오셔서 계룡산을 한번 둘러보시고 자연사박물관이 그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쪽에 뭐예요, “어씨네 집” 그 근처로 들어가는 도로로 갑사를 들어가 보면 그 길옆에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모텔이나 이런 게 있고 찜질방도 있고 이런 게 날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을 때는 좀 한적하게 산세를 감상하면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거기를 가는데 그것이 너무 자주자주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공주시에서 그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후 4시부터 우리가 산지보전에 대한 용역을 다른 시·군은 안 하는 거지만 그 예산을 작년에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계룡산에 규제가 많고,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출입하기 힘들만큼 규제를 받습니다. 거기에 도로포장, 지붕 하나 개량할 수 있는 상황이라 참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그렇지요. 또 대전에 그린벨트 걸리지요, 금강유역 다 개발 안 되지요, 또 문화재 보호구역 많지요, 농업진흥지역 많지요, 산림보전지역 많지요. 공주시는 940㎢로 서울에 1.5배임에도 불구하고 산이 70%이고 그나마 남은 땅도 다 규제되고 그래서 개발수요가 사실은 아까 산업단지 100만평은 당진 같은 1,000만평 보다 많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대전 쪽과 연관돼서 대전시민들이 찾는 곳이 동학사와 갑사 넘어가는 그 마암계곡 그 두 군데가 그나마 대전 도시민들이 주말마다 찾아주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쪽에 카페나 또는 찜질방이나 어떻게 보면 특성화시키기 싫어도 특성화가 되어서 웰빙벨리처럼 돼 버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지역을 더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민원처리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관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그쪽은 어차피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면 다만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든지 안전금지, 계룡산에 화재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시설들을 더 꼼꼼히 점검하는 쪽으로 대처하고 있지 특별하게 거기에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 다만 사찰지구 주변으로는 지금 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꾸 식당이나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활용이 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개인이 제멋대로 그런 것을 지어놓으면 경관을 해치게 될 것 같은 데요.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이 유일하게 국립공원에서는 살짝 벗어난 지역이라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어를 못 할 선이 있어서 그렇다고 다시 더 규제합시다 라고 우리가 새로 조문을 만들 수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막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그렇지 않아도 내일쯤 한번 거기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왕흥초등학교를 구입하거나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또한 두어시간 동안 기다리다 이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 질의 요지는 백제문화제 행사의 통합 전후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답변과는 약간의 문제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과는 단독으로 백제행사를 치렀을 때 하고 통합 후에 백제행사를 치렀을 때에 그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도의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성과를 못 올린다고 하면 효과가 아니지요, 예산 투자에 비해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황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2010년도에 대백제전에 대비, 예산확보 및 국내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금산출신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산에 세계인삼엑스포를 작년에 치렀습니다. 그 때에 예산은 아마 10억 미만입니다. 그래도 경제적 효과는 이번에 백제문화제 때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 예산 투입에 비해 가지고.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만한 경제적 효과를 봤다는 것은 저는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아까 부진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신 제가 한번 대안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때 10만의 전국 이·통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홍보했습니다. 10만의 전국 이·통장을. 제가 전국 이·통장 고문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백제문화제 때는 저희 금산인삼엑스포 홍보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까?

당연히 전국적으로 홍보했지요, 홍보 안 했겠습니까?

예?

홍보했습니다. 우리도 전국적으로. 이·통장님들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돌아가면서 투어도 했고 자전거 투어도 하고 열차에서 팜플렛도 나눠져 가며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어제 이런 부분을 부여군수님은요,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홍보면에서는 미흡했다, 물론 여기는 부여가 아니고 공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성과 때문에 이런 것을 성과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큰 틀 중에 보면 홍보파트인데 그 홍보파트야 당연히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걸 가지고 성과가 잘 됐다 안 됐다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 투입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판단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산인삼엑스포가 10억 밖에 안 들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금산인삼엑스포를 위해서 그동안 인프라 투자하고 한 게 얼마인데 10억 밖에 안 됩니까?

군비·도비는 그것도 안 들었습니다. 군·도비.

군·도비 10억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인삼엑스포를 했습니까, 금산이?

군비가......

도가......

보세요, 시장님!

예.

그러면 시비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시비?

우리 시비 10억 썼습니다.

10억 썼지요?

예.

군에는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제가 작년에 가서 행사 직접 참여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단지조성하고 하는데......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별도로 세계인삼엑스포본부가 있었습니다. 본부에서야 많이 썼지요.

허허허.

세계엑스포본부에서는. 그런데 시비에서는......

아니, 우리도 본부가 있어서 많이 써주면 좋지요.

아니, 저는 홍보효과를, 공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백제인삼엑스포 할 때 얼마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10억은 재단에 10억을 준 거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다른 행사 통합실시하면서......

그러면 시에서 재단에 10억을 준 겁니까?

그렇지요.

인삼엑스포 본부는 군에서 엑스포 본부에 10억을 준 게 아니고 그거는 도 인삼엑스포 본부에서 한 겁니다.

아! 우리도 그렇게 해 주면 더 고맙지요. 도에서 예산을 따로 해서 그렇게 본부 세워서 해 주시면......

아니, 군에서 예산 딴 게 아니고 도에서 한 겁니다, 그거는. 군에서 예산을 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엑스포 본부에서 한 거지. 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백제문화제도 도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40억이지요?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준 그것은 얼마입니까?

20억 냈지요?

예. 도에서 20억 냈으니까 부여쪽 10억 정도 갔을 거고 공주에 10억원 왔을 거 아니게요. 그래서 공주가 10억 내고 부여가 10억 내고. 그런데 만약 도에서 일괄해서 다 해 준다면 저희가 더 고맙지요. 허허허.

박찬중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여같은 경우는 2010년을 대비해 가지고 세계 백제문화 엑스포를 업무보고에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2010년 대백제전을 같이 하는 거지요? 세계 백제엑스포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때 홍보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더 이어지실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아니, 일문일답으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아! 그거야 지금 우리가 재단에서 같이 하기로 부여랑 맺었고 부여에서 말하는 백제문화엑스포는 지사님이 말하는 대백제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서는 따로 엑스포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실제 이 사업은 대백제전 사업이고 그 대백제전 사업은 재단을 함께 구성해서 시행하기로 했어요. 공주시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홍보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부여하고 재단하고 같이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부여에서는 2010년도 세계백제문화제이고, 엑스포 대회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공주에서는 그 문자가 그게 아니고 그냥 2010년 대백제전으로 한다?

그 사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부여군수님께서 다시 작년에 당선되기 전에 2010년에 백제문화엑스포를 실시하겠다 그랬는데 이완구 지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공주와 부여가 다 함께 대백제전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재단을 같이 만들은 거고.

예, 그건 알아요. 아는데 어제 부여에서는 2010년 세계대백제엑스포를 업무보고에 추진하겠다, 이런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부여에서 질문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부여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공주·부여 2010년 대백제전......

아니, 저는 대백제전은 같이 한다니까요, 2010년에. 대백제전.

박찬중 위원님! 그게 대백제전입니다. 대백제전.

아니, 그러니까 어제 부여에서 업무보고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준원 시장님 하고 저도 백제문화제 당연직 이사로 참석을 했는데 대백제전이에요.

그러면 어제 부여군수가 업무보고 한 내용은......

그 말씀은 여기서 하실 필요 없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시·군에 다니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이렇게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여 입장은 제가 대변할 거리는 아니고 우리는 2010년도에 도와 재단을 함께 구성해서 대백제전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 재단에서 정하는 사업에 맞춰서 우리 시·군은 힘을 합쳐서 성공 시키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구 하나 가지고 서로 뭐냐, 갈등을......

아니, 지금 갈등 없습니다.

부여에서는 자꾸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 공주에서는 갈등......

아니, 우리는 갈등 없습니다. 우리는 대백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그 부분은 도에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도에 가서 할 얘기가 아니지요. 부여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여기에서 묻는 거지, 왜 내가 무슨 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그렇잖아요?

아니,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홍보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세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세계축제...... 제가 인삼엑스포 홍보했을 때에 보완점이 뭐냐 하면 국내의 홍보는 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데 해외 홍보는 조금 미흡했다, 그래서 이번에 2010년도에 개최하는 세계 대백제전도 해외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면 획기적인 해외유치 관광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해외에 백제문화권에 관련되어 있는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 신문이나 TV이나 방송에 광고효과를 누리게 되면 해외유치에 있어서 획기적이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쪽 언론에 홍보내고 하는 그 비용이 우리 재단에서 얼마나 감수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대백제전을 염두 해 둔 것은 공주시의 일방적인 홍보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재단 쪽에서 함께 취합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오히려 재단 쪽 감사할 때 물어봐 주시면 더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에서 한다고 해도 행사 그 자체는 공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마땅히 시장님이 그 쪽으로 건의할 사항 아닙니까?

아니, 뭐 건의하라면 제가 건의야 백 번 하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재단이 세워야 되겠지요.

그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아! 좋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좋아요?

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홍보 예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8,800만원이 홍보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2005년도에 8,800만원의 그 예산 홍보는 어느어느 부분에서 집행된 겁니까? 그냥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05년, 2006년도에는 주로 언론 방송사 쪽에 많이 간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어디에 얼마씩......

언론 방송사 같으면 TV도 들어가지요?

예, TV도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KBS와 그동안 우리가 시행하지 않았던 게 서울지하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 우리가 이벤트 홍보를 다닌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예년보다 많이 올라간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1억 3,000만원은 금년에 백제인삼제 때문에 홍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집행된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1억 3,000만원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다른 행사들 공주시 등등 해서 한 거고 백제문화제에 또 직접적인 홍보비는 그 쪽 재단 측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1억 3,000만원은 백제인삼제에 대해서는 한 푼도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까?

예? 어떤 말씀인지......

여기 1억 3,000만원 중에서는 백제인삼제 홍보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백제인삼축제요?

아니 백제, 제가 자꾸 실수를 하는데, 자꾸 금산 인삼엑스포 때문에 인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듣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금산 인삼에 대해서......

예, 글쎄 말이에요. 그러시겠네요.

2007년도 금년에 1억 3,000만원에 대한 홍보 예산집행은 백제문화제에 대한 홍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 거기는 백제문화제 순수 홍보비는 그 쪽 재단 쪽에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아! 1억 3,000만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예, 이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공주시 홍보하고 백제문화제 다른 홍보비용으로 많이 쓴 거고, 백제문화제와 직접적으로 쓰는 홍보비는 재단 쪽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앞으로 백제 축제는 재단 본부에서 한다 하지만 인삼엑스포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대회 꽃박이나, 충청남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세계대회를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인삼엑스포라든가 안면도 꽃박 이런 부분은 대개의 보는 사람들이 그 때 그 당시 행사 때에 일회용으로 수익성은 많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연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백제축제는 연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성이 되어 있고 지속성이 되어 있고, 현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성, 연결성이 있으려면 대외적으로 홍보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미 징수 현황,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 억울하게 제3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미 징수 현황이 2005년도에는 19.1%, 2006년에는 31.6%, 2007년도에는 25.4% 앞으로 미 징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지난주 월요일 날 이것에 대해서 대책보고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동차 보험에 관한 한 중앙정부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보험료 따로 종합보험료 따로 하지 않고 다 의무적으로 들게 해서 전혀 죄 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거야 오늘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대포차라는 것이 자꾸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최대한 지금 영치하러 다니고 하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천안도 징수율이 2005년도까지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도에 징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거의 완벽한 상태로 징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시도 타 시·군과 같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해 가지고 징수를 완벽하게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마는, 우황청심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실래요?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보건소장 부혜숙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천안하고 부여하고 오늘 공주 마지막입니다. 천안과 부여하고 공주하고 제가 중국산 우황청심환 충남도로부터 배정받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천안하고 부여는 현황만 뽑고 오늘은 현황 뽑으면서 제가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산 우황청심환도 있고 국내 우황청심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 우황청심환도 있고 국내 청심환도 있고, 있지요?

예.

그런데 충청남도로부터 중국산 우황청심환을 배정받았습니다. 여기 공주시에도?

예.

그러면 각 시·군에는 보건소가 있고 그리고 면단위 동단위는 보건지소가 있고 리단위 동단위에는 보건진료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어느 보건진료소 요원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당황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보건소 진료요원들은 거의 다 양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아니, 한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주로 의사들이지요?

예.

그런데 중국산 우황청심환을 배분하는데 이것은 이것 일반 의사들이 취급할 문제가 아니다, 이 중국산 우황청심환은. 이것을 배부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내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 배분된 우황청심환을 가지고 이것을 여기 자료에도 나온 것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6%이상 고혈압 등 거기에 배부를 했는데 부작용이 났어요. 하나의 사건이 터질 만 했습니다. 중국산 우황청심환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충청남도에서 중국산 우황청심환을 각 시·군에 배분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황청심환을 충남도에서 중국산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이냐? 한번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산 우황청심환에 대해서는 도에서 저희 시에 3,000환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저희 보건 요원이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고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보건소에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있고요, 5개 면에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읍·면 지소에 배부를 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급을 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주에서는 한방 공중의의 처방 하에 그것을 배부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차선적으로 과연 이런 중국산 우황청심환을 갖다가 이렇게 배부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산이 아니고 중국산 우황청심환?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 우황청심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식품안전청에서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러니까 돌리지요. 그런데 국산을 돌리는 것 하고 중국산을 돌리는 것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의약적인,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FTA 문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국산품 애용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 하에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의약청에서 의약품 관리하는 그런 기관에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데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보령제약에서 공동도급 현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을 가지고 충남도에서는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배부 현황은 한방 공......

공중보건의사.

예, 공중보건 진료의 처방에 의해 가지고 배부가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이제 나머지 왜 하필이면 무상공유로 받았다 해도 왜 중국산 우황청심환을 배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도에 가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겠고, 앞으로 외국 의약품에 대한 배분 현황 때는 특히 한의하고 양의하고 양분된 관계는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꼭 양약은 양의에게 한약은 한의에 의해 처방을 받아가지고 꼭 그것을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 국민 건강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잘못해서 부작용이 나게 되면, 국산 가지고 배부해서 부작용이 나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중국산 가지고 배부해서 부작용 났다면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아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시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감사요구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살고 싶은 농촌건설과 생명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 육성 및 청정환경 정비를 위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곳 출신의 도의회 송민구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건강이 좋지 못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루빨리 쾌유하셔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빌고요. 특히 오늘 자리하신 이선자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께서 공주출신 의원님으로서 상당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 사항도 계셨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정 업무에 반영할 부분, 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의원님들과 긴밀한 상의를 해 주시고, 또 대백제전을 앞두고 도의원님들 많이 또 긴밀하게 활용을 하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선자 위원님께서는 충남여성포럼 공동대표이시기도 하고 참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시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지요.

바쁘신데 저희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할애해 주셔서, 공주시의 앞날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시민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건의드릴 게 있으면 저희가 건의드려서라도 우리 도와 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큰 첫걸음이다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간 많이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자 위원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지요.

존경하는 이준원 시장님! 활기차게 시정을 운영하시고 또 우리 지역의 여러 시정을 돌보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열심히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면을 찾아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