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재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족한 담보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이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진지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송기균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전문순 감사 나오셨습니까?

전문순 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자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38%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는 정부가 발표한 외형적인 경제지표만 보면 무역교역량이 7,0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 초과,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나드는 등 외형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기 쉽지만 일반 국민들이 실제 민생경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극도의 취업난, 불경기가 대단히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어서 우리 경제 저변층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를 실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경기도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사정이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좀 특별하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애정 어린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내 소기업인, 소상공인은 항상 마음속 깊이 감사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경기신보 임직원들은 지난해 행정감사 때 또 연초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저희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지원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감사를 맡고 있는 전문순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신용보증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이 한 분입니다. 송기균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경성 기업경영지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박병창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14개 지점이 있는데 이종백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철웅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태식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영수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민호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2007년도 재단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의 저희 재단의 설립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96년도 3월 19일에 설립돼서 11년 8개월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저희 기구는 이사장과 상임감사 그다음에 본부장으로서는 한 분이 있고 본부에 7개 부서, 14개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총원은 이사장 1, 감사 1, 이사 1, 직원이 130명이 되겠습니다. 업무개요는 매년 보고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연도별 보증실적 업체 수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고객중심의 획기적인 신용보증지원, 두 번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 세 번째 보증 후 사후관리 기능 강화, 네 번째 경기도 경영혁신의 선도기관으로 위상 정립, 다섯 번째 재단 출연재산의 안정적 확보, 여섯 번째 보증기업 경영지도 및 지원기능 강화, 일곱 번째 조직의 안정, 혁신과 미래의 발전방향 정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객중심의 획기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서 10월말 현재 저희 보증공급 실적을 보고드리면 1만 2,286개의 업체에 대해서 6,475억원의 보증지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이 5,400억, 소상공인이 1,075억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보증잔액 점유비는, 제가 2005년도 1월 1일자로 왔는데 2004년도 말에 저희 경기신보의 비중이 7.8% 됐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9.3%, 2006년도에 11.4, 금년도 10월에 12%인데 연말에 가면 12.5%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비중이 대폭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을 보증하기 위해서 신용평가를 하는데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해서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업무를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언제든지 심사기준을 볼 수 있도록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서 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7월 25일부터 새롭게 개발했고 심사기준을 상시 공지함으로써 신뢰성도 제고하고 이용하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늘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출서류는 2005년도 이전에 보니까 18개 했다가 저희가 2005년도에 14종으로 개선했는데 지난해 10종으로 줄였고 금년도에는 5개 서류만하고 대폭 축소를 해서 앞으로 전산개발이 금융권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금융거래확인서나 납세증명서 같은 것도 생략하고 앞으로는 한 3가지만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내년도에는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는데 준비된 창업자의 창업교육 이수요건을 완화해서 30시간만 창업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했고 장애기업인의 경우에는 20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준비된 창업자로서 편리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 신용평가 기준도 A등급 이상의 신용이 좋은 소상공인은 바로 창업 시부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B등급 이상은 2개월 이상만 되면 바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창업스쿨을 이수한 자는 이런 것에 관계없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시ㆍ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업인에게만 이런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해 왔는데 소상공인에게도 이런 특례보증을 추진해서 지난 10월 24일 최초로 화성시와 MOU를 체결해서 화성시에서 2억 5,000만원을 특별출연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신용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다소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우리 경제저변을 살리기 위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 17페이지는 관련기사라 생략하고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세대 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효율성 개선입니다. 저희 경기신보가 규모와 조직이 이렇게 크고 경기도 내 기업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전산정보시스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금년도 4월에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됨으로써 기업을 지원하는 화면을 신용평가도 신속으로 할 수 있고 기업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기업인에게도 편리를 도모하고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에 비해서 업무처리 속도가 몇 배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경제정책에 부응하는 보증공급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을 실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반면에 특별보증에 따른 재단의 손실부담이 조금 증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에 따른 손실을 간접 보상함으로써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혜택을 반면에 도에서는 특별지원을 받아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는 생략하고 2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보증입니다. 경기 장기침체의 원인이 바로 영세자영업자 경제 저변층이 활성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1,000억원을 2005년도부터 저희가 자영업자 특별보증을 우대금리로 연 4%로 도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한 결과 지금 9,348개 업체에 대해서 839억, 금년도 말이면 1,000억원을 거의 다 소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내 자영업자의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경기도의 경제가 타 도보다도 1인당 GNP가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상대적으로 한 150% 이상 높은 원인이 바로 이런 데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보증도 300억을 계획해서 금년도 5월 3일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5,000만원 이내에서 금리도 4%, 타 도에서는 할 수 없는 유리한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금년도 10월 말 현재 28억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 창업이 조금 부진한데 최근에 창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도 출연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보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신한은행 등 관계은행과 협약체결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창업보육시설 입주업체에 대한 우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 산하 여성능력개발센터 입주기업과 창업교육 수료자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3,000만원 이하, 수료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생략하고 즉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보건복지국의 요청에 따라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특별 보증도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평가를 생략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4, 25페이지는 관련기사라 지나고 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업인에게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 영업점 증설을 일부 했습니다. 일부 특정지역의 기업체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증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영업점 설치가 불가피해서 또 해당지역의 기업인, 시장ㆍ군수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금년도에 용인, 시흥, 김포지점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기업인들이 원거리 방문에 따른 시간도 절약하고 또 보증영업점을 찾아가는데도 기여하고 해당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7, 28페이지는 지나고 30페이지를 하겠습니다. 고객위주의 업무서비스를 위해서 기업인이 자기가 원할 때는 시흥시라도 부천이 가까우면 부천을 이용할 수 있고 김포 쪽에 가까운 데는 김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이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저희가 분기마다 시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조사를 보니까 대체로, 이 조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평가의뢰해서, 객관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90%에서 95%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나서 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설자금 평가 및 보증입니다. 시설투자자금의 평가를 과거에는 저희 본부의 기술평가부에서만 했는데 전 지점이 확대 실시함으로써 금년도에는 1,619억의 보증을 했고 평가는 3,604억의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신기술사업화자금 보증지원은 10월 말 현재 371억을 평가하고 보증은 59억을 함으로써 매출액과 재무구조는 열악하지만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평가는 저희 자체 내의 외부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150명의 기술평가위원을 풀로 운영해서 객관적인 기술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일원화 및 간소화함으로써 자금지원기간을 단축하고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위탁한 배경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종전에 보면 지원절차별로 지원기관이 분산돼서 민원인의 불만이 상당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ㆍ접수, 평가는 재단, 농협 이런 데서 하고 지원결정은 중기센터에서 종전에 했고 보증서 발급은 또 재단, 사후관리는 중기센터에서 하는 등 지원절차가 분산되니까 지원결정 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또 자금지원결정과 신용보증발급해서 융자 시행시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적기 자금지원이 어려웠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됐고 또 일단 정책자금지원하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종전에 사후관리 기능이 거의 잘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모든 것을, 8월 1일부터 이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ㆍ운용방침과 지침은 종전처럼 그대로 방향은 유지하되 지원결정과 신용보증 융자의 One-Stop 서비스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고 육성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기능을 내실화하였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개선 전에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 저희가 일괄해서 처리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고 또 자금지원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기업인들에게 신뢰성을 제고하고 또 사후관리 기능을 저희는 14개 지점 지역에서 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제가 알기에는 과거 감사원 같은 데서도 사후관리가 미약하지 않냐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인수한 이후에 두 달 동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체를 다 발췌해서 현재 기업의 운영상태를 점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벌써 기초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0월 말 현재 보면 운전자금이 8,049억,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4,528억 합해서 1조 2,577억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의 세 번째 보증 후 사후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우선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를 대비해 보면 2004년도에 사고율이 8.69%, 2005년도는 4.63%로 줄이고 2006년도는 3.56%, 금년도는 3.1% 정도로 줄였고 또 과거에 부실채권을 사고가 나면 회수를 2004년도 121억, 2005년도에 203억, 2006년도에 277억, 금년도 연말에는 한 28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후관리 비율이 대위변제율 손실률입니다. 보증하고 나서 손실이 일정비율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걸 가장 최소화해야 손실이 적어지는데 2004년도에 무려 9.26%였습니다. 그걸 2005년도에 5.38%, 지난해에는 2.4%까지 줄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25%인데 연말 가면 1.5%. 제가 알기에 담보를 잡고 융자를 하는 은행들도 한 2.5%～3%는 손실률이 보통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담보로 신용보증을 하면서 1.25까지 손실률이 줄었다는 것은 경영개선을 많이 우리가, 대폭 개선했다 하는 것을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증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사고 가능성을 대비해서 보증 시점부터 철저한 신용관리를 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취급은행의 협조하에 사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조치를 하고 영업점 사후관리 직원을 보강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 사고기업에 대한 정상화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부실채권 회수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폭 많이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활동 강화입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특수채권 회수실적인데 10월 현재 저희가 금년에 특수채권 회수를 특별추진 해서 작년도 10월까지는 5억밖에 회수를 못했는데 이것은 장기상각채권입니다. 금년 10월까지 무려 25억을 회수를 했고.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 관리강화를 위해서 구상채권 회수자원 발굴과 사후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회수보상금 제도도 실시해서 회수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경영혁신의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저희가 정립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328억의 적자를 냈었는데 2005년도에는 66억 적자로 무려 262억을 경영개선을 했고 지난해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셔서 28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사실 보증기관에 흑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부실채권 회수를 특별히 많이 해서 과거의 채권을 회수하다 보니까 28억의 흑자를 내서 2004년도 대비하면 지난해에 무려 356억 정도의 경영개선 효과를 가져왔고 2년 연속 경영수지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통한 조직의 역량 확대와 성과 극대화입니다. 임직원 전체가 저희 신용보증기관이 손실이 나는 기관이고 수익기관은 아니지만 그러나 경영업적 평가를 통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직의 경영성장이 바로 우리 직원의 성장이란 인식을 공유하고 경영성적 평가에 따른 급여의 차등화를 작년, 재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경영성과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44, 4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영업점별, 부서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고 평가에 의해서 급여를 차등화하고 저희 전 직원들이 지점별 업적평가에 따라서 상여금과 급여가 차등으로 되고 간부직원뿐 아니라 전 직원이 차등 그런 시스템을 진즉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전 임직원과 직무성과계약을 공공기관최초로 저희가 금년 9월 20일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영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사장과 임원, 간부 몇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바람직한 노사문화의 정착 여기에 제일 역점을 두고 저희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노사간담회를 하고 또 경영진과 직급별로 신입직원, 1년차 직원, 중견직원, 과장급 이렇게 별도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서 직원들과의 그야말로 격의 없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경영이 정착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서, 4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별히 국내 어느 기관에도 이런 선례가 없었는데 공공기관 최초로 “무분규 무쟁의, 무한 상호신뢰한다.” 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외부기관에서 우리 직원의 만족도,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96.8%의 만족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5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금년도 경기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가등 급으로,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평가한 결과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대단히 노력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전 직원이 합심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에게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55페이지 넘어가고 57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전 직원들이 이렇게 경영실적을 이룬 것이 모든 경영과 인사까지도 직원들과 공개, 투명하게, 흔히 “경영권이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인사권과 경영권도 모두 공개하는 원칙으로 이런 공개인사제도 또 공개경영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언제라도 우리 경영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신뢰와 좋은 노사문화를 정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는 참고로 금년도 5월에 국무총리 중소기업지원기관 대표로 제가 특별면담을 해서 현장의 문제점, 특히 경기도의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 이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 59페이지 지나서 61페이지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부개선제도를 활성화하고 있고 저희가 본부장제 운영 일부 개선검토가 지난번에 경기도 산하기관 평가를 한 AT-KEARNEY이라는 평가기관에서 저희 재단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최고의 우수평가를 해주었는데 단 한 가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본부장이 하나밖에 없다. 너무 업무량이 집중이 되어서 7개 본부 부서와 14개 지점을 갖고 있고 업무량이 대폭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능률성이 떨어지니까, 특히 저희가 보증을 할 때 일선 지점장 전결한도가 2억까지이고 2억 이상은 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송기균 이사가 있습니다만 한 본부장이 업무처리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특히 북부지역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수원에서 전부 업무처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지역본부장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다른 조그마한 산하기관보다도 큰 기관에 왜 본부장이 하나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외부 용역기관에서 개선권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 종합금융기관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까지도 미래지향적인 핵심인재 육성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사장과 임원 몇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기관을 끌고나갈 유능한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을 개발해서 CEO형, 관리자형, 일반형 그리고 핵심인재선발위원회도 두고 단계별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핵심인재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 경영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신보의 경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냐 이런 과제에 대해 우리 간부 직원 스스로 과제 개발을 해봐라 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63페이지 재단 출연재산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우리 재단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면 출연재산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앙정부 지원은 거의 끊겼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6억밖에 중앙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그것도 균형발전정책으로 타 도에는 많이 해주고 경기도에는 이 지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나 도에서 매년 안정적으로 150억 이상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계획이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도의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지사님도 “50억은 추경에 틀림없이 반영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곧 50억은 더 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0억 이상은, 물론 저희가 경영개선을 해서 손실률이 많이 적어졌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 5년 정도만 하면 앞으로는 재원출연 안 받더라도 경기신보재단은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기대 하에 한 몇 년은 이게 필요하다 이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잔액이 1조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1조 2,0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아직도 서울이 저희보다 한 3,000억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는 조금은 재원을 더 확충해 놓으면 안정적인 기업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ㆍ군출연금 확대추진입니다. 시ㆍ군의 출연이 2004년도 이전에는 한 삼사십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2005년도도 41억이었는데, 제가 시ㆍ군의 시장님들 모시고 기업인들 조찬간담회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시ㆍ군에서도 우리 기업인을 위해 출자를 해달라 해서 지난해에는 74억, 금년도에는 한 80억 되겠습니다. 10월 현재 70억인데 내년도에는 100억을 목표로 해서 시ㆍ군에 출연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지나서 66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해서 금융기관 의무출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받아서 금년도 기준으로 51억, 내년도에는 한 55억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요율이 법에는 1,0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으로 재경원에서 1,000분의 0.2로 줄였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에는 0.4로, 그러면 102억, 100억 이상 우리 재단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청와대, 재경부 등에 개선건의 요청을 강력히 하고 있고 지금 대선후보의 공약으로도 거의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68페이지는 생략하고 69페이지입니다. 재원을, 자금운용을 효율화해 가지고 운용수익을 증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 금년도에 자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서 외부 교수, 전문가에 의한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효율적인 자금운용관리를 통해서, 금년도 은행권 평균금리가 4.7인데 저희는 5.18% 정도로 자금운용수익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조금 더 고수익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펀드운용 방안도 이사회의 의결과 자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보증기업 경영지도 및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신용보증재단법 17조에 보면 보증기업에 대해서 경영지도를 잘해서 부실채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보증수혜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지도ㆍ지원을 통해서 또 사후관리를 잘해서 손실이 적게끔 이렇게 하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업협의회를 통한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경영지도ㆍ지원을 담당하는 경영지원사무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대기업의 단체인 전경련과 MOU를 체결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전경련 내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력센터. 그리고 기금도 거기가 한 600억의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MOU를 체결해서 상생지원상담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특별교육도 해서 전경련이 우리 도내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방면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73, 74 여기는 관련된 보도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저희 경기도 내 보증소기업들이 전부 영세소기업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측면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기업협의회가 워싱턴에 무역협회하고 MOU를 체결할 때 저희가 알선해 주었고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한중경제인 상호교류행사도 경인일보가 주관이 되어서 같이 저희 재단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어렵고 상당히 영세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한미 FTA 이후에 농업도 어렵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계층이 농업이다 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인들 스스로 농업을 돕자 해서 저희 기업인들과 경기도 내 어려운 농촌마을과 자매결연도 체결하고 농촌돕기운동도 하고 또 농산물팔아주기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기업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솔선해서 어려운 계층인 농촌을 돕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화와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장 또 정부에 정책건의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저희가 마련해서 하이닉스 이천공장이라든지 2단계 균형발전철회촉구대회 또 여러 가지 대정부정책 건의, 간담회를 저희 스스로 마련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89페이지입니다. 또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또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지난번 의회에서 김기선 위원님 주관으로 도의회 국회의원 합동으로 정책간담회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기업인들의 정책건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행사를 했고 또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심으로써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90페이지, 91페이지, 92, 93페이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조직의 안정, 혁신과 미래 발전방향 정립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더라도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것이 없게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임감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 전에, 저 오기 전에 우리재단에 불미스러웠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감사제를 그 이후에 도입하고 감사실 기능강화를 통해서 사고예방 점검기능을 강화했고 또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직원들에 관한 윤리ㆍ도덕적인 교육도 하고 실효성, 내실화를 기하는 감사기능을 정비해서 사고예방과 조직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활성화와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 직원이 단합하고 총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 조직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전 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체공감대 형성과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소그룹모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내부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경기신보인상도 제정해서 저희가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기관 간 업무 협력교류입니다. 저희 경기도 내 보면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관들이 여러 개 기관이 있는데 지난번 AT-KEARNEY에서도 그런 지적을 일부 했습니다만 각자 지원기관이 독자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일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의 기관이 뭘 하는지 상호 모르기 때문에 일부 업무중복도 있을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업무추진에도 비능률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 간에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서 상호 우선 정보시스템을 공유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중기센터나 우리 신보가 갖고 있는 각종 기업에 관한 정보를 중기센터가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중기센터의 업무내용에 관한 정보도 바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를 상호 개방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횡적 제휴, 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협력교류 활동입니다. 네 번째는 저희 재단의 보증업무와 경기도 경제정책 홍보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저희가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 저희 기업에 관한 정책 여러 가지 보증제도 내용, 상품, 지점 이런 것을 홍보해 왔고 재단 자체 홍보팸플릿 또 우리 자체 CREVIEW21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 또 경기방송을 통해 매일 경제정책 공익홍보를 해온, 12월에도 홍보를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홍보는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장기미래비전 연구개발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 경영개선을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 최고의 중소기업신용보증기관, 최고의 중소기업 금융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모형을 정립해서 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런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경기신보재단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격려해 주시고 뜨거운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천 안산지점장은 소개를 안 했어요. 안산지점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안산지점장 김홍천 지점장입니다.

윤화섭 위원님이 안산 출신이니까 특별히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고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저는 보고서 내용을 보고 매우 창의적이었고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태껏 보지 못했던 업무현항보고 중의 하나였는데 보고서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고 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또 거기에 협력, 동참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보고서가 매우 색다르다는 감회를 갖게 됩니다. 작지만 이런 것이 변화이고 혁신입니다. 혁신은 구호가 아니고 실천이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적 도전을 하는 그런 신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시 신보가 작년도 산하단체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게 된, 선정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 위원님들의 감사현장을 도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취재차 각 언론사에서 나오셨습니다. 경기방송의 윤종화 기자님 나오셨고요. 아름방송의 김남준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또 경기도민일보 정재영 부장님, 경기신문의 이미영 기자님, 중부일보의 김민욱 기자님, 경인일보의 양은선 기자님, 기호일보의 김양수 기자님, 인천일보의 최용철 기자님. 경기도 내 언론인이 전부 여기로 집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현장이 생생하게 내일 아침에는 전달이 될 겁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께 감사드리고요. 어제처럼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박해진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시어머니한테 칭찬받는 것보다 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언론인 여러분께 후한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이사장을 정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애써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이 금년도에 133명인데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도에 118명이었습니다. 13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금년에 세 군데 지점을 하면서 인원은 최소한도로 해서 13명 정도 늘었습니다.

보증실적이 증대되어서 직원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큰 정부 그래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대대적인 평가기 때문에 그런데 착안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벤처창업이 2006년도에는 100% 있었는데 2007년도에 48.8% 밖에 지원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벤처창업자금은 기술평가를 어디에서 하냐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할 때 저희보다는 좋게 얘기하면 보수적으로 하고 저희 경기신보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적극적으로 보증을 했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벤처자금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평가가 늦었고 그래서 아마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여성창업자금도 보니까 금년도에는 10월 30일 현재 99.6%인데 2006년도에는 25.08%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신기술 자금이요?

여성창업자금이요.

여성창업자금은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가 여성보육센터하고 MOU도 체결하고 해서 무조건 평가도 안 하고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창업이 활발하게 잘 이뤄지질 못했습니다. 아마 금년도, 지금 중소기업들이 여성창업뿐 아니라 창업을 금년도 하반기엔 더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 가서 창업을 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아마 금년도를 여러 가지 과도기로 생각하고 조금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99.6%로 성과가 아주 양호한데 작년에는 왜 25.08%밖에 성과를 거양하지 못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해서 또 요건도 좀 강화되고 해서 잘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적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여성창업자금이 많이 늘어나야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써주시고요.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시ㆍ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제도인데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도액이 없으면 안 됩니까? 꼭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저희가 평가도 안 하고 과감하게 그냥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화성시하고 처음에 MOU를 체결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화성시의 의견을 받들어서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큰 금액을 할 수는 없으니까, 과거 중기청에서 할 때는 1,000만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화성시하고 MOU는 2,000만원까지 처음으로 실시를 해보자.

한도액을 정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정한 것이 화성시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서 화성시와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요. 시설자금 평가 및 보증기간. 신속성을 확보하여 평가, 보증을 One-Stop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신청해서…….

삼십몇 페이지요?

32페이지요. 시설자금을 평가하고 보증해주는 민원서류처리 기간이 대개 얼마나 걸립니까?

7일 정도 걸립니다. 과거에 20일 정도 걸리던 걸 7일까지 단축해서 One-Stop으로 바로.

그러면 민원인이 보통 몇 번을 찾아옵니까?

처음에 한 번 찾아와서 신청, 접수하면 그다음에 결정되면 바로 한 7일 이내에는 결정을 해서 알려줍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민원인들이 제일 당혹스러워 하는 것이 첨부서류 요구하는 것하고 또 자주 와라. 이것에 제일 식상해 합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신 걸 보면 상당히 획기적이고 발전적이고 지향적인데 민원인하고 접촉하는 단계가 첫인상이 나쁘면 이 사업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 데 좀 착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자금지원제도 개선했는데 지금 신청, 접수, 평가는 재단 및 농협, 지원결정은 중기센터, 보증발급은 재단, 사후관리는 센터에서 담당하는 등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선 전, 개선 후가 있는데요. 개선 후가 말씀하신 7일이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며칠이 걸렸습니까?

한 20일 이상 걸렸습니다.

3분의 1로 축소하신 거네요?

네.

이건 축소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그런 데 착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에서 저희에게 이관을 하면서 개선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자금 결정을 하고 지원하고 난 이후에는, 자금지원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중기센터에서 사후관리하는 입장을 이해하는 게 경기도 내 전 지역을 중기센터의 한두 사람이 사후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63페이지요. 재단 출연재산의 안정적 확보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정적 재원의 한도액이 대개 얼마입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한도액이 얼마 정도 있어야…….

2004년도 이전엔 도에서 한 해에 300억, 400억 출연해 준 적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150억 정도만 몇 년간만 해주면…….

아니, 전체. 지금, 신보에서 경기도 전체에 신용보증할 수 있는 한도액을 대개 어느 정도로 잡으시느냐 이거죠. 총액.

경기신보가 안정적으로 자립화할 수 있는 자금, 안정적인 재원은 한 5,000억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800억 정도인데 그래서 몇 년간만 해주면 그다음에는 자립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께서는 작년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하시고 더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금년에 와서 보니까 아직 감사 몇 군데 안 했습니다만 크게 비교가 돼서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여러분 더 분발하셔서 내년엔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사요구자료 53페이지 세입ㆍ세출 부분을 보면 수입 중에서…….

몇 페이지이신가요?

감사요구자료 55페이지입니다. 실제 수입, 비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부분에 보게 되면 영업외수익이 어떤 내용이죠?

영업수익이요?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은 우리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자금의 이자수익, 운용수익입니다.

금년에 특별하게 수익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내용이 뭡니까?

영업외수익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저희가 도에서 특례보증을 통해서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들을 특별보증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을 예산에서 보전받은 금액입니다. 20억.

금년에는 특별하게.

금년에는 4억 정도.

전년에 비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이렇게 수익이 줄어들었는지.

금년에는 저희가 받아올 손실액을……. 경기도에서 특별보증, 특례보증하는 기간이 종료돼서 금년도에는 차액이 4억밖에 발생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줄어들 거죠?

앞으로 신규로 또 어떤 지원책이 있으면 늘어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물론 경기신보가 흑자를 내는 기관은 아니지만 작년에 구상채권 쪽에 많이 회수가 돼서 흑자를 냈습니다. 또 실제 그러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영업비용 자체도 작년엔 좀 적었습니다. 금년에는 영업비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영업비용이 줄어들고 금년도에 영업비용이 늘어났는데 영업비용이란 게 물론 구상채권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해도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작년도보다 대위변제는 줄어들었는데 지점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관리비가 조금 늘어난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영업비용 늘어난 것은 지점하고…….

3개 지점이 늘어나면서 인원도 늘고 관리비용의 증가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비예산 중에서 예비비를 지금 1억 5,300 정도 잡아놓으셨습니다. 사용하셨나요?

금년에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자료가 없는데 지난해 쓴 게 있나요?

지난해도 예비비 사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특별한 어떤 사항을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불의의 인원이 증가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요인이 발생된 경비를 예비비 계상을 하는데요.

불의의 인원증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증가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비비 1억 5,300 이거 가지고는 인원증가분 커버가 안 되니까 바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예비비는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물론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특별한 일이 없이 계획대로 모든 게 추진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내년도도 예산수립이 이미 다 끝났을 텐데 예비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아직 수립된 단계가 아니고 내달 초면 내년도 예산이 수립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예비비를 수립할 때 어떤 걸 염두에 둔다든지, 염두에 둔다는 표현 자체는 맞지 않지만 수립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비비란 금액으로 1억 5,300을 넣으셨는지.

통상적으로 예산수립할 때 총 관리비가 153억 하면 그것의 1% 해당액인 1억 5,300을 예비비로 설정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장님도 금년 초에 지사님과 성과관리 계약을 하셨죠?

네.

성과관리할 때 내 업무목표를 제출하고 그 업무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주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갔나요?

다른 산하기관은 외형적인 계수가 나오지 않는데 저희는 계수가 딱 나옵니다. 보증공급실적, 기업에 얼마만큼 보증을 지원해 줬냐. 그다음에 보증관리에 따른 사후 대위변제율. 아까 가장 중요한 게 대위변제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위변제율하고 또 보증공급실적 그다음에 대위변제율, 부실채권을 얼마나 많이 회수했느냐 그거하고 보증기업을 사후관리를 몇 개 업체에 얼마만큼 했느냐 그다음에 경상비를 얼마만큼 절감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평가기준을…….

이사장님 말씀대로 신보는 모든 게 계수화가 되고 지표로 다 나올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보통 몇 % 신장 내지는, 금년에 계약했을 때 전년 대비 얼마 정도의 목표가 향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도 아직 12월이 남았습니다마는…….

아니, 지사사님하고 성과관리목표를 제출했을 때 내 목표는 이거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거죠.

예를 들면 보증공급계약이 지난해에는 6,5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7,350억으로 해서 도에 했고, 대개 20% 전후해서 개선된 목표를 도에 제출했고 도에서 조정해서 그 기준을 저희 성과협약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0% 정도 향상하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성과계약을 하셨다는 거죠?

네.

이사장님은 그런 부분을 받아서 전 직원과 성과관리 계약을 하셨고요?

저희는 그걸 받아서 전체 사업목표를 가지고 지점별로 목표를 배정해서 지점별로 목표관리를 해서 지점장하고 저하고 또 성과계약하고 또 지점 내에서 직원들하고 성과계약을 하고.

전 직원이 다 성과관리…….

전 직원이 성과계약을 했습니다.

전 직원이 다 연봉제로 그렇게 계약을 하셨나요?

네.

100% 전 직원이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전 직원의 80% 정도 4급 이상만 했는데요. 일반직원도 이것에 따라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점도 각 지점에서 자기목표를, 이사장님이 목표를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업무목표를 세우겠죠? 지역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사장님 목표 20% 정도 향상된 지표 아래서 수립을 하셨겠죠? 그래서 계약을 하셨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점에서 자기 업무목표를 할 때는 업무목표를 본인이 수립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점운영에 대해서 자율권을 어느 정도 주고 계신가요?

목표를 주고 지점별로 운영은 지점장한테 그 지점에 있는 구성원 직원들이 전체 공동책임 하에 같이 그 부분은 완전히 자율권뿐 아니라 권한도 다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실제적으로 지점운영비를 볼 때 지금 지점의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자율권이 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건물임대료라든지 임차료 이런 부분이 다 본점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지점에서 나가나요? 이런 경비부분도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선 지점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나 경비도 한꺼번에 집행이 되니까요. 지점별로 그건 아니고 사업추진에 관련한 권한과 책임은 지점에 100% 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인 목표수립을 위해서 뛰는 활동들은 자율적으로 다 하고 연말에 그 결과를 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목표가 서로 명확하게 공유되고 지점에서도 자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풍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협의회는 경기신보와 관계를 맺었던 업체들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있는 각 지역협의회하고는 다른 거죠?

저희에게 보증을 받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 소기업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에게 보증을 안 받은 기업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개중에 저희 보증관계 없이 우리 목적 기업인들회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많지는 않은데요.

소수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협의회가 지역에 있는 기업협의회 내에 속해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 내 기업인단체가 하도 많아서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연합회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조직도 있고 또 최근에 발족된 북부지역기업인연합회 해서 그런 단체도 있는데 경기신보기업인협의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지원을 받은 1만 5,000개 기업인, 그 기업인들 중심으로 조직이 돼서 지금 1만 7,000개 기업이 기업협의회 소속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협의회가 너무 신보 이용객들로만 뭉쳐 있다 보니까 지역기업협의회하고는 유대관계가 좀 긴밀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가 보니까 지역의 다른 기업인 조직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업종교류회라는 조직도 있고 또 지금 김한명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업인협의회도 있잖아요? 거기도 중복가입해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대개. 또 상공회의소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중에는.

물론 지역에는 상공회의소도 있고 말씀하신 소상공인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우리 기업협의회에서도 지역에 있는 기업협의회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경기신보의 여러 가지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표달성의 역할을 했으면 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지점 보니까 운영비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 3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지점에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추진비가 30만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교통비도 빠져 있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직원들이 한 달 동안 회식 한두 번 할 수 있는 정도.

지점에서 그 정도 경비가지고 활동하기에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신보 기업협의회하고 좀 더 긴밀한 유대관계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걸 통해서 경기신보의 보증제도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전진규 위원입니다. 대표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종류에는 뭐뭐가 있습니까?

보증종류 말씀이시죠?

네.

보증상품이 일반기업인에게 하는 보증이 있고요. 저희가 일반보증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는 소상공인보증이 있고 또 특례보증이란 것은 신용상태는 좀 나쁘지만 예를 들면 도라든지 특별 법인의 협약에 의해서 신용상태가 나쁘더라도, 평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특례보증이 있고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종류에 따라서 금리가 또 다르죠?

자금에 따라 다릅니다.

자금에 따라서.

경기도 자금 같으면 4% 자금이 있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4.2%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보증하더라도 은행권에서 대출받으면 7%, 8%인 경우도 있고요.

금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리가 싼 쪽을 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신용보증 직원하고 현장을 좀 방문해 봤습니다. 제가 다닌 현장사진입니다. 수원에 몇 군데 다니고 평택에도 좀 다녀봤는데요. 과연 보증을 받아서 얼마만큼 사업에 보탬이 되는지 실태를 좀 현장에 가서 봐야 되겠기에 다녀봤는데 신용보증이 상당히 좋은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인도의 무슨 은행을, 저소득층 빈민들을 상대로 한 은행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은행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신보제도가 영세민들한테 좋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업소를 제가 좀 특별히 봤는데요. 그 보증대상이 소상공인지원 또는 여성창업은 제한이 없더라고요. 보통 보증을 하려면 생산적인 시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또는 유통, 서비스 이런 데로 보증을 해서 경제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이게 또 보니까 보증대상이 아주 포괄적이더라고요. 넓고. 그래서 참고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여성창업자금 업종별 지원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번호는 코드넘버인지 코드번호가 있고 제일 위에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데요. 여기 55번에 숙박 및 음식점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보증이 많이 나갔습니다. 전체의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식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숙박업 같은 경우도 보증대상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실제는 숙박업은 거의 없고 대부분,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자영업자 신용보증은 대부분 다 음식점업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그렇고 본래는 금지업종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에.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무슨 특이하게 사채업종이라든지 그런 업종만 빼놓으면 나머진 제한이 없는데요. 분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숙박업이 개중에 있는지 모르지만, 금지는 아닙니다.

금지는 아니죠?

금지는 아니죠. 그런데 거의 99% 이상이 음식점업입니다.

그러니까 숙박은 빼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산자부에서 나온 기본분류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에 있는 게 분류번호죠?

분류번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교육서비스업은 뭡니까? 코드넘버 80번.

교육서비스는 아마 학원 같습니다. 학원, 유치원, 유아원 이런 데가…….

사설학원, 입시 또는 보습학원 이런 것도 대상이 되는 거죠?

학원이면 피아노학원이든 예술학원이든 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습학원 이런 것이 보증대상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사회적으로 사교육비 때문에 학원에 대한 관점이 좀 그렇습니다. 보통 사설학원들이 수강료를 규정보다 몇 배씩 더 받아서 항상 물의를 빚고 사회경제에 역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립학원들이. 그래서 없앨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아주 진퇴양난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분류는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회경제적으로 봐서 이게 플러스 요인이냐, 마이너스 요인이냐를 따져서 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전에 보건복지국에서 매년 복지사회로 가는 앞으로의 방향정립을 할 때 학원 중에는 보면 유치원, 유아원 무슨 사설학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여성창업자금뿐만 아니라 전부 나와 있습니다. 별책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창업자금 중에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유아원, 유치원 무슨 피아노학원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창업자금 이외에 보증대상 업체를 2005년부터 금년도까지 쭉 보니까 학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을 할 때 보증은 좀 생산적인 또 사회ㆍ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 가급적이면 고용효과, 산업연관효과 이런 게 조금 더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높게 평가해 주고 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상 짧게, 그다음에 보증대상도 노래방도 있고 PC방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PC방 같은 경우에, 좋습니다. 현대사회에서, e-소사이어티에서는 노래방, PC방의 기능이 있습니다만 대개 게임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고스톱치고 여러 가지 게임 위주로 가는데 PC방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회ㆍ경제적으로 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말릴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공적자금을 갖고 보증할 때는 그 자금이 어떻게 사회ㆍ경제적으로 긍정적으로 쓰이느냐. 또는 구제차원으로 쓰이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증지원도 그렇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그런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경제효과와 산업연관효과 큰 쪽을 우선 우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또 그런 데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저희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보증을 받아서 돈을 대출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빚을 갚더라고요. 창업할 때 들어간 빚을 갚는데 원래는 보증에서 받은 자금을 가지고 빚 갚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창업자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선 급하니까 금리가 비싼 데에서 돈을 빌려서 우선 하고 사후에 은행융자를 받아서 갚고 이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본래는 적기지원이, 타이밍이 딱 맞으면 되는데 미리 자기가 어디에서 빌려서 쓰고 그다음에 갚고.

그래서 진짜 창업자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라면 초기에, 이 사람들이 창업하기 전에 비싼 돈을 빌리지 말고 싼, 저렴한 돈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게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완이 가능한 거죠?

보완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으레 누구든지 영세민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할 때는 은행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빚, 사채를 생각하지 않고 신보 보증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 신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경기신보에서 명심하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벤처인데 작년에도 제가 벤처에 대해서 좀 거론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확인서를 보내주는데 이게 보통 유효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남산엔지니어링은 2000년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경우에 신보에서 확인서를 대체로 또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산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벤처기업은 2005년 7월 15일자로 보증을 받았는데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증유효기간이 2000년 6월 3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6월 30일에 끝났지. 그런데 아직도 이 남산엔지니어링은 상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답변 전에 본인의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본부장 송기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남산엔지니어링은…….

그렇게 확인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산엔지니어링이 2005년 7월 15일 보증을 받았는데 보증 유효기간이 2000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해준 보증기간이. 그러면 끝났을 때 다시 연장된 보증확인서를 받는지.

저희가 보증시점에서 벤처기업이면 벤처기업에 준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보증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이 예를 들어 1년 거치 3년 상환, 4년이라고 하면 4년 보증기간 중에 벤처기업이 종료가 될 경우에는 추가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상환이 안 되었을 때는 받아야죠.

저희가 보증 의사결정을 할 때는 확인하고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서 보증심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증만기 도래 전에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이미 보증이 나간 것을 번복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서를 또 다시 징구해서 받아서 첨부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징구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증서를?

그것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요. 벤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될 경우에 많은 벤처기업들은 그 2년 전에 다시 중소기업청에 벤처확인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만료 전에 그런 인증이 종료가 될 경우에는 추가로 인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보증확인서가 유효기간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2년이라고 하는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는.

벤처인증을 할 시점에서는 벤처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2년 후에 벤처요건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확인해서 벤처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유로 2년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벤처기업 육성차원에서 보증을 받고 대출을 받았던 업체가 그 벤처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은행 보증대출금리가 다르다든가 이렇게 변경될 여지가 있죠?

지금 저희가 벤처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증심사에 적용되는 차이점은 신용평점 1점 추가하는 것 외에 다른 혜택은 없고요. 신기술사업화자금은 벤처나 이노비즈나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해주는데 그것은 별도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받은 이 확인서를 쭉 보니까 거의 다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성이라고 하는 데는 2005년 2월 24일로 이미 끝났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것을 가지고 보증을 해주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신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북미주, 동유럽, 아프리카 세 군데를 개척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그랬는데 기업체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업체하고 자부담하고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기업인들이 자기부담으로 합동으로, 혼자 나가기는 어려우니까 한 20개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나가서 개척활동을 했고 작년도에는 도에서 항공료 50%를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할 때 항공료 절반은 부담해 주었는데 금년도부터 그것도 좀 어렵다고 해서 금년도에 워싱턴 MOU 체결하러 나갈 때는 순수하게 기업인 100% 자부담으로 나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247페이지를 보면 수출상담성과 해서 상담건수 35건, 상담액 542만불입니까, 이게? 247페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가 좀 자세하지 않은데요. 이 자료하고 다음 자료하고 해서 업체별로 구체적으로 얼마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이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중식시간인데요. 짧은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 딱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께서 양보하시고요.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실 것으로 믿고 간략하고 큰 틀에서 몇 가지 짧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보증공급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보증실적이 나와 있고 또 보증지원 업체 수가 쭉 나와 있거든요. 보증실적을 보면 1996년도에 295억원에서 2007년도에 7,0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수를 보면 277개 업체죠? 1996년도에. 그리고 2007년도에 1만 4,000개의 업체로 증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 규모증가 대비 업체 수 증가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보증공급의 어떤 개별적인 규모의 증가보다는 소규모 보증공급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초창기 시작할 때는 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했다가 지금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더 확대했기 때문에 업체 수는 훨씬 더 증가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당시보다도 지금 규모는 매우 늘어나 있는데 그 규모가 매우 늘어난 부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보증공급이고 또 대상자도 소상공인 내지는 중소기업에서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공급 숫자가 더 많이 는 그런 상황이죠?

네.

더 작은 사업들이 더 많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보증잔액을 보면 제가 볼 때 보증잔액이라는 것은 신용보증 공급 후에 우리 신보에서 보증공급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보증여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보증잔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년 보증을 하는데 보증을 하고 본인이 또 그것을 상환하고 보증을 쓰고 있는 현재 기준에서의 규모입니다.

현재 기준에서의 규모라고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 수치를 보면 1조 2,000억원이거든요. 1조 2,000억원인데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시에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현재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규모가 2,800억 정도라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하고 보증잔액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 출연금이고요. 보증 가능한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2,800억 정도가 출연재산인데 보증가능은 일반신보 같으면 10배정도, 15배 이 배수를 정하는데 우리는 법 상한은 2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10배, 15배를 방향으로 잡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2,800억 같으면 10배 하면 2조 8,000억, 잔액이 2조 8,000억까지는 보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2조 8,000억, 2007년도에 1조 2,00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조 2,000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이 경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보와 일반금융기관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신보의 1조 2,000억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습니다만 소기업, 소상공인은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기 담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기관이 보증을 해 줌으로써 은행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면 소기업, 소상공인은 대부분 사금융업자한테 가서 연 50%, 40%의 비싼 금리를 쓰는데 저희가 보증해 줌으로써 4%, 5%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게 저희 기관의 장점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은행대출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신용보증공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을 공급해 주는데 이 신용보증에 대한, 그러니까 신용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구하게 되는, 자금을 형성하게 되는 그 문턱이 금융기관을 통하는 것보다는 신용보증기관이 훨씬 더 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네. 일반 금융기관에 가면 거의 99% 소상공인이 신용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조건 보증을 해주니까. 물론 신용에 따라 어떤 사람은 5,000만원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3,000만원, 2,000만원 하지만 일단 보증을 받으면 은행은 저희를 믿고 부실화되면 저희가 대위변제해 주니까 무조건 저금리로 은행 이용이 가능한 거죠. 저금리로.

물론 일반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을 똑같은 잣대를 놓고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힘든데 그렇다면 일반금융기관에서 받지 못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어떤 기준으로 신보에서는 신용보증 공급을 해주고 계십니까? 담보 전혀 없이 해주나요?

담보 전혀 없이 해주죠. 신용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평가, 금융거래 이용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해주죠.

담보는 전혀 없이 해준다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일단 문턱은 금융기관보다 낮게끔 책정해서 어느 정도의 신용평가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 공급을 통해서 자금을 형성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그 신용보증 공급을 통해서 받게 되는 자금에 적용되는 금리는 어떻습니까?

금리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특별 공급하는 정책자금 같으면 4% 이렇게 싼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은행으로 가면 한 7%, 8%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담보가 없으면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죠?

네.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 10%에서 11% 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도움이 없이도 자금형성이 가능한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으로 자금형성을 하기 위해서 유입이 된다고 그러면 신보 쪽에서 봤을 때는 그 외형이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지만 일반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해진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 중에도 개인적으로 신용상태가 좋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바로 신용융자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금리가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10%, 15%, 조금 높습니다, 담보대출보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한테 신용보증을 받아서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담보대출할 때처럼 6, 7%로 좀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메리트이고. 또 경기도나 시ㆍ군에서 특례보증에 의해서 특별보증을 받게 되면 금리가 4%까지 줄어드니까 저희 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 금리를 우선 싸게 받을 수 있고 또 정책자금도 받을 수 있고.

이사장님, 잠깐만요. 요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금융기관의 영역을 우리 신보가 침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 소기업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자금을 형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더 유리하고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지금 2,8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5,000억 정도로 증대되면 현실화되고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에는 금융기관이 형성되어 있고요. 또 자금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용보증재단을 창립하게 된 의도는 정말 힘든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에서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빈틈, 틈새를 공략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경기도의 어떤 외형을 확대해서 금융기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끔, 금융기관보다 문턱을 낮추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외형이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역할을 대신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일반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의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거기에서 외형을 확대해서 일반 금융기관의 영역까지 침투한다면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보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은행에 가서 신용상태로 자금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한 5%도 안 됩니다. 제가 금융권의 관행을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금융권이 아직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신용융자는 그야말로 공공측에 있는 특수한 사람 빼놓고는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은행권을 저금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을 해주는 거지 무슨 영역을 침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틈새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가능한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수익창출이나 이익실현을 통해서 너무나 큰 외형이 확대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일반 금융시장의 어떤 영역을 침해하거나 침투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신용보증기금의 문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공급을 하면서 여러 해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고 또 이익실현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이익실현 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이익창출요? 이익창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보증료를 1% 전후에서 받고 있죠. 그런데 보증료는 실제는 무슨 이익을 위해서 받는다기보다는 최소한도의 취급수수료로서 받는 거죠. 보증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형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 부분도 더 커지리라, 이익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포션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출연기관들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앙정부, 그다음에 시ㆍ군 그리고 도내 기업들도 있고 일반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일반 금융기관들은 왜 출연을 했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출연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출연 안 하다가 작년도부터 우리가 법에 의해서 우리 권리주장을 해서 출연을 받아왔는데요. 은행이 과감하게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지원을 해서, 신용융자도 해주어서 그 기업들이 상환을 못해서 부실채권이 발생할 위험을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해 주고 은행은 리스크부담을 안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써 법적으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금액이 133억이거든요.

금년도 같으면 50억입니다. 지금까지 누계가.

지금까지 누계가 133억이죠? 금융기관이 경기도 내의 기업활성화를 통해서 혹시라도 다시 이 금융기관까지 어떤 그런 호경기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추상적인 그런 생각하에 133억원을 투자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익실현을 위해서 투자를 했나요? 133억원이 지금 박해진 이사장님의 표현대로라면 그대로 여기 경기신보에 묶여져 있어야 되는 돈이거든요.

은행에서 출연한 것은 법에 의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에도 출연이 되고 저희한테 출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이 대출할 때 리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보증기관이 보증을 하니까. 리스크 없이 은행은 예대마진을 통해서 수익은 다 가져가고 보증기관은 보증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손실부담을 안으니까 은행이 그 손실액의 일부분을 간접보조해주는 형태가 바로 은행권의 출연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외에 다른 의도나 배경은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다른 배경은 없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의무출연을 재경원에서 법 제정할 때 취지가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그러면 도내 기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내 기업체들이 출연한 것도 누적 금액이 116억이나 되는데.

도내 기업체 출연은 경기신보가 처음에 출범할 때 경기도 내에 큰 기업, 삼성전자하고 한두 개 기업이 첫 출범할 때 낸 돈입니다. 주로 삼성이 제일 많이 냈고 조금씩 합친 게 116억 정도 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지났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 의도는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일반 금융시장, 금융기관, 우리 도내 시장경제의 활력소 역할로서 빈틈을 공략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지 외형이 필요 이상으로 더 확대가 되어서 일반기관들의 어떤 영역에 침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외형확대 또는 사업이 잘되어서,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경기신보의 재무규모가 개선되었을 때 그 개선된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 박해진 이사장님의 계획이라든지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경기신보 창구에 찾아와서 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은행에 가서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 와서 보증을 해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은행 이용이 가능한 신용 좋은 자영업자는 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에 가도 전혀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영세한 그야말로 신용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보증기관에 찾아오면 그래도 우리는 보증을 해준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은행 가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보증을 해줘야죠. 은행을 자기가 이용하더라도 우리한테 보증을 받겠다면 저희가 보증을 해줘야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해진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가서 못 받는 분들 하지만 신용평가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분들, 보증공급을 해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틈새를 보완해 주셔야 되는데 은행가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뒤에 재산이 좀 있고 담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공급을 받으러 와서 신보의 어떤 장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게 될 경우에는 결국 금융기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고 그러다보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경기신보로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막으실 거냐고요.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은행으로 바로 갑니다, 실제. 신보영 위원님이 금융 관행에 관해서는 저희에게, 실제 소상공인들이 바로 은행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은행에 가고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을 받으러 오는데 문제는 이런 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은행에 가면 아무리 유리한 금리로 해봤자 10%, 15% 받으니까 우리한테 보증을 받으면 대신 은행에 가더라도 6%로 가니까 영세자영업자가 경쟁력이 약한데 비싼 자금으로 사업할 수 없으니까 유리하게 은행의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죠. 그건 저희가 적극 출연해 줘야죠.

박해진 이사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신보”영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재혁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오전에 들었습니다. 확고한 의지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소기업정책까지도 바꿔가면서 도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 박해진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때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가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자금지원 관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이사장님께서 최대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자금지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63페이지를 보니까 출연금이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충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기신보가 서울보다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소외계층인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기업에 보증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도가 지금 출연금을 줄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줄인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기도는 16개 재단 중에서 서울재단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서울재단의 경우에는 기업이 점점 줄어서 거의 없습니다. 소상공인만 거의 있는데 경기도는 점점 더 기업수가 늘어나고 있고,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충이 어느 재단보다 긴요한데 서울재단보다 저희가 재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오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한 5년간은 도에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금년도 수준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에도 그렇게 건의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100억으로 줄었는데 추가로 최소한 50억 이상은 확보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속적인 중기지원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도가 줄일 게 아니라 이걸 상향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 의회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출연금이 현재 도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출연에 대해서 협약을 맺고 지방 시ㆍ군에서도 아마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장ㆍ군수들의 관심도 이끌어내고 관내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찬모임도 하고 또 시장ㆍ군수를 찾아가서 그런 기업인들이 함께 설명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장이 금년도부터 5년간 100억을 지원해 주겠다. 화성 한 군데서 100억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ㆍ군도 화성처럼 적극적으로 해주면 도가 점점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화성시의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지점이 새로 설치된 김포, 시흥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시ㆍ군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려서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 시ㆍ군을 지적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홍보 등이 부족해서 시의 재정능력은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계획을 못 세우는 시ㆍ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점이 있는 데는 당연히 해당 시ㆍ군하고의 연계가 돼서 잘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시ㆍ군도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가속화해서 지방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출연금이 출연돼서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61페이지 조직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희도 중기센터에 가보니까 사실 중기센터의 본부장, 부본부장해서 세 분이 대표이사님 밑에서 업무를 분할해서 관장하고 계신데 사실 어제 가보니까 중기센터는 그런 업무분장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하실 때 들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 관해서 정말 본부장을 늘리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가기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사장님도 그런 조직개편을 해서 북부지역에 대해서 업무라든가 서비스 효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 선에서만 중기센터에서의 부본부장제가 필요한 건지 그 이상도 필요한 건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AT-KEARNEY에서 저희한테 개선권고를 낸 것은 저희 조직과 업무량, 본부에 7개 부서가 있고 14개 지점을 관할하고 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볼 때 1개 본부장으로 이걸 커버하기 어렵다. 그런 취지의 지적이었는데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또 한 가지 더 뭐가 있냐 하면 일선 지점장의 보증업무 자금지원 전결 한도액을 2억으로 하고 있는데 2억이 초과되는 건 본부에 와서 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승인업무를 14개 지점이 다 오는 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몇 개 지점은 수원까지 와서 승인을 받을 게 아니라 북부지역에 본부장제를 하나 더 운영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지금 외부용역 개선권고 의견은 그것도 필요하고 본부에도 여러 개 업무지도를 한 본부장이 지도하는 데 무리가 있으니까 좀 더 기구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하튼 저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의 경투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아까 이재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사람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 가급적 안 늘리고 해보려고 저희가 금년에 지점을 3개나 늘렸는데도 지점 늘릴 적마다 인원이 3명씩밖에 안 늘었습니다. 1개 지점에. 기존 인원을 차출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업무량과 지점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김기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업무에도 무리가 없고 또 북부지역의 기업인들에게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건 한번 저희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도에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북부지역에 대한 차별화, 경기도 관내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기업인들에게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오셔서 거리라든가 또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관 간 협력방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바이오센터에 가서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기관들끼리의 필요한 사업이나 협력관계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중기센터에서 보니까 DB구축을 해서 정보시스템을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신보도 아까 이사장님께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기관 간에 업무교류 같은 것, 업무의 협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와서 경기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 간에 업무체제를 보니까 각 기관 나름대로 열심히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원센터, 저희 신보는 신보대로 각자 지원기관이 독립된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의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직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서로 알고 중기센터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데 우리는 보완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든지 우린 어떻게……. 서로 간에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신보 나름대로 새로운 신정보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전산을 아주 발전시켜 놨는데 저희 정보시스템을 중기센터에서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정보나 데이터를 중기센터에서도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중기센터가 갖고 있는 각종 정보도 저희가 알 수 있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해야 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우선 정보의 공유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두 번째는 기관 간의 정기적인 업무교류와 협의를 통해서 서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중소기업지원기관 간에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저희도 이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기업지원애로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기업지원에 대해서 중기센터라든가 신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기업에 대한 지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개별적인 산하단체끼리의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정보공유라든가 또 어떠한 투자의 이중성이라든가 사업의 맥락이 같으면서도 효율성이 제고 안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12월에 본청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기업애로에 관계된 공동정보 이용관계, 교류관계라든가 이런 기업편의 관계를 아마 협약체결을 할 것 같습니다. 신보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도 저희 정보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정보와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 시스템을 다른 기관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저희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알아서 여기 관련기관 직원들 간에도 상호 업무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모든 업무시스템도 공개하고 협조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지원하는 입장에서의 산하단체들이 정말 한목소리를 내고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줘야만 기업인들도 혼동을 하지 않고 또 경기도가 추구하는 기업지원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고 아마 기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보에서도 자금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모든 기관의 운영을 정말 박해진 이사장님이 오셔서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좋은 결과를 낳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업지원 또 유관기관 간에 협조를 해주셔서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또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일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위원들이 알기 쉽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께서는 2006년도부터…….

2005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운 기업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또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아까 저희들이 잠깐 미팅하는 가운데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에 인색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보면 어떤 기업의 경영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고 또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아침에도 와서 커피타임을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의 업무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작년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오셔서 사고율을 보면 상당히 현저하게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율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회수액 같은 경우도 올해는 2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대위변제율, 손실률도 좋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실채권회수 문제도 2006년도에는 5억에서 올해는 25억 이렇게 수치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 믿어도 되겠죠?

이건 확실히 회수된 숫자니까요.

진짜 엄청난 성과가 있는 게, 가시적인 게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 상각채권은 전혀 손도 못 대는 채권인데요. 금년에 25억…….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신보 자체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신데 경영 업무실적을 보고 또 여기서 개선현황을 보면 앞과 뒤가 이퀄이 형성되는 겁니다. 다른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앞과 뒤를 보면, 경영실적을 보면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했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경영실적을 보더라도 수익이 작년에는 352억, 올해는 400억 아니, 작년에 400억이죠? 2006년도?

네. 2006년도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나요? 수익면에서? 아니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28억이었었죠?

네, 28억 흑자를 냈습니다.

올해는 흑자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신용보증기관에서 흑자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보증을 하니까 그런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과거 부실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회수하는 바람에 수익이 났는데요. 금년도에 흑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예상해 보니까 한 20억에서 30억 사이 적자 정도, 그게 실제로 정상입니다. 본래는 저희 보증규모로 따지면 한 50억에서 100억 이내만 적자가 나더라도 정상적인 수준인데 저희가 최근에 많이 개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하여튼 30억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 기관별 출연현황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를 보면 항상 포물선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사이클로 곡선이 가게 돼 있습니다. 좋아지다 보면 또 어느 시점에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어떤 사이클로 곡선을 그리는 건데 아까 김기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출연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부 쪽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ㆍ군의 출연 이런 것도 시장ㆍ군수협의회라든가 이사장님이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시ㆍ군에서 출연을 하면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산업경기가 위축이 됐을 때 이거 하고 같이 반비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적자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예를 들면 불과 2～3년 전만 해도 시ㆍ군에서 자기 관내 기업을 위해서 출연해 준 게 20억, 30억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78억을 출연 받았는데 예를 들면 이천시 같은 경우가 금년도 예산에 2억밖에 없었는데 5억을 더해서 7억을 출연해 줬습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년간에 걸쳐서 100억을 출연해 주겠다. 사실 그래서 저희 간부들한테도 직접 시ㆍ군에 가서 기업인들하고 같이 시ㆍ군 의회나 시장ㆍ군수한테도 앞으로는 세일즈 활동하듯이 “시ㆍ군 관내 기업을 위해서 좀 더 출연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력을 합시다. 해서 제 생각 같아선 내년도에는, 금년에 한 80억인데 100억 수준 정도는 시ㆍ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무성과급제에 대해서 어제 사실 저희들이 중기센터에 가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기센터는 어떤 노노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 없으신가요?

저희가 문제없다고 하면 좀 뭐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오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영성과를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것도 여기 임원 몇 사람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 전 직원이 합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합심한 결과로 이런 성과가 나타났다 생각하고 직원들도 만족하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노조나 직원들하고의 대화도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이런 슬로건 아래 인사나 경영내용도 전부 공개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모든 업무추진이 다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 경기도 발전 이게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심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급 이상 간부에게만 성과급제 도입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하 전 직원에게도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마찰과 무리 없이 서로 공생하는 관계에서 이해와 협력을 구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계에서 없는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무분규, 무쟁의, 무한 상호신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위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노사가 대립적 관계였습니다. 너 아니면 나. 같이 죽자. 이런 관계였었는데 그 이후에 ’95년도부터 2000년도 초까지는 상호 우호적인 관계, 상대를 이해해주고 또 상대는 나를 이해해주는 이런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선진국 일본이라든가 주변 선진국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면 우호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그 사람들은 벌써 15년, 20년 전에 협력적인 관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문가들이 2010년 전후로 해서, 2020년도까지는 우리나라도 협력조직 관계로 가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일본의 어떤 노동조합회사를 방문했을 때 그 친구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무분규, 무쟁의. 제가 그때 생각이 났는데 그거 보고 야, 과연 우리나라도 저런 시절이 올라나 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정말 선진 노사주의가 정착이 된 것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의 훌륭한 지도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사원들도 동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마디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추진비나 출장관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체가 찾아가야 되고 중소기업, 앉아서 하는 업무보다는 현장 위주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어려움 을 해결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제가 어제 중기센터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벤처기업 등록현황을 잠시 확인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 놓고 벤처기업의 등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등록을 하면 인센티브가 상당히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처기업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업종에는 반도체라든가 기계장비 업종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적으로 생산품목은 우유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심지어는 방앗간이 어떻게 돼서 벤처……. 떡방앗간입니다. 그다음에 무슨 보조식품, 자세한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벤처기업다운 벤처기업이 등록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창의적인 정신과 연구가 꼭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벤처기업 보증하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야죠. 그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서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업종하고 생산품목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 좀 실무에서 챙기시는 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신보가 경기도 20개 단체에서 경영평가 1위를 한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영평가는 직원들 전체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내가 우리 경기신보의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전체가 단합하고 화합하고 이런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사장이나 임원, 감사나 이사보다, 우리는 임기 몇 년 동안 하다가 또 언젠가는 떠날지 모르지만 직원인 당신들이 경기신보의 주인이고 경기도 경제를 앞장서 이끌 사람이 여러분 간부직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일하면 우리 기관이 발전하고 경기도가 발전한다.” 이런 사명의식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하면 포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포상이 없었는데요. 지난 6월에 산하기관 단체장과 지사 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내년도부터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에 따라서 저희도 기존에 상여금을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약정을 맺었습니다.

제가 오늘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는데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보면 사실 아주 성실하게 잘 작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건데 구태여 신문에 난 것을 다 오려서 이렇게 컬러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는 경영평가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포상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좋게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검소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신보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최대 보증기관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점유하고 있나요?

제가 오기 전에 7.8%였는데 지금 12%가 조금 넘었습니다, 점유비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고요. 보증기관별로 전반적인 보증이용에 관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보, 신보, 경기신보가 전반적인 비교평가를 하거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자료가 있습니까?

보증기관 간에 보증잔액 규모나 그다음에 비율이나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보는 한 28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 기관이고 기보는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 기술신보 보증비율이 24%, 신보가 63%, 저희가 12%입니다. 저희는 10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배 가까이 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보가 중복되는 중복보증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작년도까지는 원칙적으로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자 하는 정도였는데 금년도부터는 중복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서로 간에 중복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는 소상공인, 소기업 위주로 하고 중기업 이상은 신보, 기보가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좀 적어져서 규모가 많이 준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중기업,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신보, 기보가 하고 조그마한 소기업,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주로 여기 아래 계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 신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신보는 그나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만하지 기업은 거의 안 합니다. 그야말로 조금. 경기도는 조그만 규모의 기업이라도 워낙 기업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기업도 많이 하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 지역금융을 소홀히 하는데 지역금융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다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신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은행이나 종금사가 흡수ㆍ합병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지역신보가 일반은행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지역금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보나 신보와는 다른 지역금융의 차원에서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에서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기도에서도 당초에 150억원으로 지사님 방침까지 다, 100억원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했는데 지사님 결재과정에서 150억으로 조정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100억으로 줄면서 추경에 해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고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신보나 기보는 중기업 이상의 큰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큰 기업들은 앞으로 보증이 점차 줄어들고 없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재단이 취급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소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증을 해주어야만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지역신보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져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신보인 기보와 신보의 역할은 축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일본이나 외국 같은 경우가 다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재단 역할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평가에서 1등을 했지만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지금까지 1등을 한 것은 한 거고요. 앞으로 저희 역할은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보증업무가 위축될 수 있는데 도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경기가 위축되고 창업 의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상공인 창업보증신청이 조금 줄어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 하반기 지나서 내년에 가면 새로운 소규모 창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 의무출연금 비율현황을 보면 실제 출연요율이 1,000분의 0.2로 법상 출연한도 내에서 반영하는 반영비율이 20%로 신보나 기보보다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의무출연제가 지역재단이 생긴지 11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매년 이것을 정부에 해달라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안 해주었습니다. 안 해주다가 작년, 재작년에 제가 재단에 온 이후에 정부입법으로 해서 한 1년 이상 쫓아다녀서 작년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의무출연이 되었는데 법에는 1,000분의 1로 해놓고 실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도록 하는데 재경원에서 첫 해니까 우선 1,000분의 0.2로 해주었는데 사실은 0.4 정도는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보, 기보하고 균형이 맞는데. 그래서 1,000분의 0.2로 하니까 경기도가 금년에 52억 출연을 받았는데 1,000분의 0.4로 시행령, 대통령령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것만 해주면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 한 102억, 내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10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반드시, 그래서 이번 선거공약에도 들어가도록 저희가 추진했고 또 재경원에 다시 한 번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건의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1,000분의 0.4로 개정이 되어서 저희 경기재단뿐 아니라 전국 16개 지역재단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보나 기보가 특별히 차별된 근거가 있습니까?

신보, 기보는 금융기관 출연을 받은 게 벌써 몇 십 년 되었습니다. 처음 생길 때부터. 그런데 지역재단은 늦게 생겼기 때문에 혜택을 안 주다가 작년에 처음 법 개정해서 주었는데 재경원 얘기도 첫 해니까 우선 양해해 달라, 앞으로 늘려주겠다 이렇게 작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반드시 늘리도록 저희도 적극 더 추진하겠습니다. 16개 재단 공동으로 하고 또 16개 시ㆍ도의장협의회에서도 재경원, 청와대에 건의를 같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역신보가 특별히 자산의 건전성에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지역신보가 아직도 사업규모나 이게 적고, 경기도는 그래도 굉장히 규모가 많이 늘어났는데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보증수요가 저희가 12%까지 늘어났는데 보통 3%, 4%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타 시ㆍ도는 소상공인 저변층의 수요가 많은데도 적극적으로 못했냐면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거든요. 정부예산으로도 별로 안 주고 금융기관 의무출연제도 안 주다가 이게 처음으로 제가 와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것을 해냈는데, 해주고 시ㆍ도 예산도 한정이 있으니까 많이 못 주고 그래서 적었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각 시ㆍ도도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금융기관 의무출연도 반드시 더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증잔액을 보면 지역신보의 점유율이 이사장님께는 12.몇%라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9.2% 정도 됩니다. 그 비율을 고려하면 의무출연요율이 0.4가 되어야 적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0.4 가지고 충족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의 취지가 1,000분의 1 이내에서 출연해 준다 했으니까 최소한도 법에 1,000분의 1만큼은 안 주더라도 1,000분의 0.4만 주면 그래도 저희가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또 도에서도 출연받고 시ㆍ군에서도 받으니까 이 정도 규모면 되겠다 이렇게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4%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6개 재단하고 16개 시ㆍ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정책건의를 했고, 국회하고 청와대에. 그리고 저희 16개 재단이 한꺼번에 재경원에도 했고 지난 6월에 제가 한덕수 총리하고 한 시간 얘기할 때도 이 의무출연제를 한 10분간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부총리하실 때 저희가 법 개정을 국회에 가서 입법과정에서 서로 논쟁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을 해달라 이런 건의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역금융의 자립 내지는 자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의 의무출연비율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지역금융의 자립을 위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경기신보와 같은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키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기신보 스스로가 먼저 경쟁력을 키우고 비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보나 신보보다 우월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근접성을 통하여 신용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네트워크들을 활용하면 기보나 신보를 충분히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이 20 몇 개 기관이 있는데 유일하게 종합금융기관이 저희 신용보증재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비교적 전문가를 잘 양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매년 저희는 반드시 공개시험 이외에는 특별채용도 없습니다. 완전히 공개시험으로 뽑는데 재단의 직원은 다른 여타 경기도 투자기관하고 달라서 그 전문가를 확보하려면,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면 처우나 복지도 거기에 걸맞게 다른 금융기관 수준은 못 되더라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런 데 노력을 해 왔고 금년에 저희도 신규직원을 10명 뽑았는데 56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경쟁률로 뽑았는데 10명을 합격시켜 놨더니 3명이 행정고시 합격했다고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로 뽑았는데 그만큼 우리 경기신보의 위상을 높이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렇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길러야 다른 여타 기관하고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 처우도 다른 여타 기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금 더 잘해야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부운영 문제가 중요합니다. 기본업무에 관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번 9월에 노사간 무분규, 무쟁의, 무한 상호신뢰협약을 체결했다는데 아까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무분규나 무쟁의를 위한 협약은 산업평화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한 상호신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자발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협약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가 대결과 타협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무한 상호신뢰라면 최소한의 입장차이도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라면 노조가 노조답지 않거나 사측이 사측답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화섭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만 저희 금융기관 노조는 노조역사가 깊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기관 세워지면서 노조가 생겼고 어느 산하기관보다도 노조활동이 활발한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데 제가 와서라기보다는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영자, 사용자, 노동자가 따로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기신보의 주인은 우리 임원이 아니고 직원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벽을 허물고 상호신뢰하는 바탕이 되기 전에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하고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는 윤 위원님도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직원들 간에, 위아래 간에 벽을 허물고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이런 문화 형성에 노력한 결과로 좋은 노사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는 모든 것을 다 터놓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문화가 잘되면 우리나라 다른 여타 기관도 저희와 같이 좋은 문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노사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모범이 될 수 있는 노사관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했는데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하셨죠? 그런데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계약은 4급 이상만 했는데요. 마지막 5급 일반직원도 성과급제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금년도에도 사실상 성과급을 해 왔습니다. 금년, 작년에도. 그래서 지금 계약은 4급 이상 되었지만 전 직원이 다 성과급제로 내년에 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전 직원이 성과급제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행과정을 보면 경기도지사의 제안을 수용하는 식으로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과급제가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된 것입니까?

저희는 재작년 2005년도부터 성과급제를 사실 해왔습니다. 지점별로 업적평가를 따로 하고 본부도 부서별로 따로 하고 직원별로까지 업적을 차등해 가지고 상여금을 지급할 때 저희 기관만은 똑같이 100%를 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120%, 어떤 사람은 80% 차등해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평가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경영성과가 훨씬 좋아진 요인입니다. 아까 저희 경영성과가 330억 적자가 나다가 28억 흑자까지 난 것이 각 사무소별로 경쟁을 통하고 평가를 통해서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을 벌써 2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다만 금년에 성과급계약제를 명실 공히 한 것은 도지사와 산하단체 간에 성과계약을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성과계약을 내년도에는 좀 더 강화해서 한 것뿐이지 사실상 저희는 성과급제로 차등지급을 이미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직원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그동안에 했습니다. 벌써 2년 전부터.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271쪽입니다. 뒤에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인데 조치사항은 전부 다 완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위변제금이 아까 보고하실 때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위변제율이 2004년도에 무려 9.23%까지 높아졌던 게 5.2% 또 2.4%까지 줄었다가 금년에 1.56%로 8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요. 그게 과거에는 저희가 보증만, 인력도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후관리, 부실채권 회수활동에 그렇게 전념을 못했는데 저희가 작년, 금년에 부실채권 회수를 많이 해서 대위변제율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에게 대위변제 구상채권 회수하려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소송이라든지 채권확보조치 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인력 확보도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또는 전문요원 확보를 통해서 대위변제를 대폭 낮췄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1.5%까지 줄었는데 2% 이하로 줄인다는 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담보대출하는 은행권도 일정률, 한 2% 정도는 부실채권이 발생하는데 금년도 저희 경우에는 1.2%까지 낮춰질 것 같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대위변제금 지급 부정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지적이 되었던가요?

대위변제금 지급이 부적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보증한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대위변제를 은행에 바로 해주어야 되는데 바로 안 해주고 지급이 조금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급을 늦게 하면 여기서 자금운용하는 수익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운용자금이 부족할 때 며칠 지연되고, 한 달 지연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왜 빨리 안 주었느냐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누적이 4억 정도 됩니다.

4억이 한 달 정도 되면 여기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연이자는 은행금리 기준으로 하니까, 5% 정도니까 한 달 정도라면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만원은 누가 부담합니까?

200만원을 우리가 지연함에 따라서 이자를 물지만 대신 우리 자체 내에 자금을 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은행에 예금해서 금리를 받으니까 사실 실제 손해는 한 일이십만원 이내인데요. 왜 이것을 늦게 주었느냐에 대한 지적입니다.

일이십만원은 잡손실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잡손실로 들어가는 셈이죠.

거기에 대한 담당 직원은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까?

담당 직원을 질책할 수 없는 게 자금이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금운용을 전부 정기예금에 해놓지 않습니까? 자금이 부족하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서라도 은행에 주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한 달, 두 달 지연되더라도 은행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게 유리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원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리할 때도 생각을 해야지 유리할 때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잘못된 지적을 받은 직원은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주의촉구를 한다든지 징계절차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이전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입니까?

대위변제, 사고가 나면 은행에 바로 지급해야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지급이 늦어져서 직원이 좀 소홀히 한 경우도 있고 소홀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를 안 삼지만 소홀히 한 경우는 아까처럼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취지로 경고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치로 직원에 대한 교육은 몇 번 실시하셨습니까?

저희가 그런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면 2007년도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저희가 매월 직원들, 회의, 교육을 자주 하니까 매월 한 번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환급 보증료 결산 소홀이라고 합니다. 미환급 보증결산 소홀은 이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감사실장이…….

이쪽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철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환급 보증료 결산 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객의 보증료를 받고 미리 고객이 갚은 돈에 대해서는 보증료 받은 것에 대한 일부를 환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 때, 근데 이게 저희들이 100% 환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게 고객의 주소불명이라든지 고객이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파악돼서 미환급 보증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후에 각 지점에서 개별방문까지 해서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다 환급조치했습니다. 했고 아주 연락 자체가 안 되고 두절되는 건 그런 건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회계상 우리가 5년 경과 후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도적으로 잡이익을 유도한 건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명단을 갖고 방문까지 해서 환급처리했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단의 수익성에…….

그러면 환급금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 7,000만원이었습니다.

7,000만원 중에 지금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현재 잔액은 2,000만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미환급 보증료라는 게 이전 것도 있지만 지금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환급하고 있고 저희 자체 감사실에서도 영업점 감사, 일반감사 실시할 때 이 미환급 보증료를 중점적으로 자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미환급 보증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하나 더 보면 이건 그냥 사실적인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장기미결 건은 해소를 했습니다. 장기미결 건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규정에 보면 표준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보증 10일 이내, 소상공인 7일 이내. 그런데 고객입장에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경과기간을 빼고 처리하게 되는데 당시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적된 건이 소상공인 자금이 많이 몰리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점에서 처리기간을 지연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적 후에는 저희가 특별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각 지점별로 특별캠페인을 실시해서 전액 해소했고 그로 인해서 현재 시점에서도 고객불편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신속처리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군 출연금을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2,800억입니까? 지금 2,800억인데 5,000억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이 이렇게 출연을 하면 시ㆍ군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네. 어떤 혜택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화성시에서 특별출연을 하면 화성시장이 추천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신용평가 기준보다 낮더라도, 조금 신용도가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ㆍ군이 특별보증을 위해서 출연을 특별히 하면 저희가 그만큼은 좀 더 신용이 떨어지더라도 화성시장이 추천한 경우엔 보증을 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화성시하고 지난번에 9월 24일 맺은 특약도 화성시에서 출연을 더 할 테니 화성시장이 추천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은 종전 기준보다 낮은, 신용이 없더라도 해 달라. 그런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원을 더 확보하고 화성시는 시장 나름대로 화성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은 더 특혜를 주도록 이렇게 하고 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신보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 한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경기신보와 경쟁상대는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신보와도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신보나 기보가 경쟁상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보나 신보와 다른 성격이 많으므로 조사와 연구를 심도 있게 해서 지역금융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안 하셨습니까?

오전에 안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중기센터에서는 상당히 뜨거웠는데 오늘 신용보증재단은 상당히 성적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기금이 2007년도는 1조 2,000억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내년 2008년도는 1조 3,200억 예상입니까?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송기균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10월 25일 11시에 중기센터 2층에서 기금심의를 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시고 본부장께서 참석하셨는데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그때 참석을 왜 못하셨습니까? 대리로 참석을 하셨잖습니까?

제가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16개 재단이사장 이사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6개…….

지역재단 16개 이사장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박해진 이사장님, 방금 본부장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기억이 그때 어디 출장 간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내에 외부출장을 나가셨다는 말씀이죠?

경기도 내가 아니고 제가 출장을 주로 대전이나……. 16개 재단 이사회를, 중기청 회의를 가끔 합니다.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손지갑을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10월 25일입니까?

네, 10월 25일 11시입니다.

메모판을 제가 사무실에 두고 왔기 때문에 정확히 그건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인 일정만 있고.

해외출장은 아니었죠?

해외출장은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에 매년 1조 3,200억이란 기금이 적은 기금이 아닙니다. 방대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심사하는데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날 대리참석을 시킨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날 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 기금심의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9개 기관이 한 10개 넘어 기관장 또는 본부장 이렇게 혼합해서 위원이 되었는데 제가 꼭 참석을 하는데 참석을 못할 때는 도에서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대리할 때는 미리 설명을……. 그래서 미리 보고받거나 사후에 서명날인을 받는데요. 그날 일정은 제가 사무실 가봐야 확인이 가능한데 어떤 다른 일정에 의해서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면 도의 이 위원회에 꼭 갑니다.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었으니까.

중요한 일이라니까 1조 3,000억의 기금 심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의 결석은 인정하지만 차후에 또 이러한 방대한 기금심의를 하는데 참석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 위원들도 참석하지 않고 파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날 오정섭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책자 47쪽을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임찬섭 위원님과 윤화섭 위원님께서 직무성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급 이상 전 간부직에 대한 연봉제 및 성과급제 실시라고 되어 있고 향후에 5급 이하 전 직원까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몇 급까지 있습니까?

정규 직원이 5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성과급과 연봉제를 합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한다는 겁니까?

연봉제를 하면서 성과급제를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연봉제를 안 하면서도 상여금만을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4급 이상은 완전연봉제도 하고 성과급제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5급 직원은 연봉제로 안 가고 현재 급여체계대로 그냥 가면서 상여금만을 성과급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여금만 성과급제로 가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지금 임원은 세 분이죠? 지금 앞에 계시는 감사님하고 이사님까지 해서 임원이 세 분이고 1급이…….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총무팀장이나 부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1급부터 5급까지 계신다고 했죠? 연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경기신보 기획실장 임채화입니다. 1급 연봉은 6,714만 8,000원입니다.

6,700이요?

네.

뒤에 십만 단위는 끊어도 되겠습니다.

네. 2급이 5,900만원, 3급이 4,700만원, 4급이 4,100만원입니다.

5급은 어떻게 됩니까?

5급은 2,900입니다.

6급 그 이하로는 없습니까?

서무직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서무원이라고 합니까? 명칭이 서무원입니까?

네.

서무원은 비정규직입니까?

아닙니다. 정규직인데 운전이라든지…….

별정직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보통 서무직원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2,30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나가는 5대 대기업,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니까 대졸 신입사원들의 연봉이 2,700, 저는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기업을 운영할 적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보통 1,800에서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급 같으면 처음에 대졸 신입사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책을 좀 봐주십시오. 여기 18쪽을 봐주십시오. 18쪽 하단에 보시면 특별성과 지급내역이라고 있습니다. 2회 지급을 했습니다. 2월하고 7월하고 2회 지급을 했고 성과급은 토털 6억 6,7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의 200% 수준 범위 내에서 110%에서 90%. 이것은 평균 100%다 이거죠? 1회 지급할 때. 그러니까 2회 지급을 하니까 200%다 그 말씀이죠?

네.

이게 보니까 전체 직원이 133분이죠? 직원이 총 133분이죠?

네.

133분을 평균 나눠보니까 1인당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정규직이 그렇고 저희는 금융에 비정규직을 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뭐냐 하면 금융기관 경험자 또 채권관리회수하는 전문가, 정규직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정규직을 못 쓰고 계약직 직원으로 이용하는 그걸 전부 합한 게 이겁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합한 게. 그러니까 60명 합하면 한 200명 가까이 되죠.

그렇게 되면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300만원은 아까 전에 1급에서 5급 사이의 연봉에 플러스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 연봉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이 300만원을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 5급…….

연말결산하면 다 나온 게 그게 연봉 포함한 거고요.

여기 보면 일반성과급이 아니고 특별성과급 아닙니까? 특별성과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건 별도입니다.

별도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5급 직원이 연봉이 2,900이면 300만원 플러스하면 3,2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금년도 성과급 받은 게…….

평균 나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0 정도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과급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대기업에서도 기업성장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적용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드럼세탁기를 새로 개발했다. 히트를 쳤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그 부서에 특별성과급,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지금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200분의 전 직원이 그냥 나눠먹기식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보너스 식으로. 이게 지금 차등 지급되는 게 110%에서 90% 아닙니까? 불과 20% 차이 납니다. 차등지급이. 20% 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진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흑자를 많이 남겼다고 판단이 되는 직원한테는 평가를 해서 평균 200%가 아니고 350% 줄 수도 있고 회사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런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직원한테는 50%만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확실하게 차등을 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걸 보면 차등이 110%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90%라는 것은 차등이 없습니다. 없고 이걸 200% 말씀드리자면 180%에서 220%, 그냥 나눠먹기식이란 거죠. 이런 성과급 제도를 만들어서 그냥 특별보너스로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성과급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냥 나눠먹기식이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체는 물론이고 사기업체도 기업의 경영성과가 좋아서 우리나라 공기업체들이 성과상여금을 줄 때 성과상여금 100% 준다고 하면 전 직원 똑같이 100%를 다 나눠주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관례입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공기업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처음에 지점별로 A지점은 잘했으까 120%, 금년에는 이게 110이 아니라 120% 한 번은 120 대 80으로 했는데 이게 잘못 자료가 나왔는데 120%도 주고 80%도 줬는데 이거 차등을 처음 하는데 직원들이 익숙지 않아서 어느 공기관이든 간에 이렇게 차등 두는 데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경쟁과 평가에 의해서 차등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을 하고 열심히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건 최초로 우리가 파격적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성과급 100% 나가는데 한 3억 3,000 나가는데 아까 경영성과에 성과급 지급하게 된 동기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100%가 예산에 추가로 반영된 겁니다. 작년에 감사하시면서 “338억 적자 내다가 28억 흑자 냈으면, 360억을 개선했으면 그중에 1%만 해도 상여금 주는데 얼마나 드느냐?” “한 3억 듭니다.” 했더니 1% 정도 줘도 성과급 가치가 있지 않느냐 말씀해 주셔서 100%가 추가로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성과급을 안 드리겠다는 위주는 아닙니다. 저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기업을 경영하지 않지만 과거에 기업을 경영할 때는 저도 직원들한테 사기앙양과 회사 성장을 위해서 분명히 성과급,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저렇게 열심히 해서 회사에 플러스를 줬기 때문에, 100이란 플러스를 주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게 20이란 게 있더라. 5분의 1은 나한테 돌아오더라. 그래서 나도 회사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가진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머릿속에서 자꾸 창조의 경영이 생깁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진짜 회사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생활하면서 100명 중에서 100명이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는 그냥 출근했다가 열심히 하는 사람 따라 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의 조직이란 것은 30% 내지 40%만 잘해도 그 회사조직은 잘 돌아가는 겁니다. 나머지 60, 70%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기만 해도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30, 40%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더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좀 어영부영한 사람한테는 덜 드려야 되는 거죠.

내년도 성과계약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성과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50% 제일 잘하면, 똑같은 200%를 주는데 성과급을 하나도 안 주는 경우까지 해놨습니다. 이게 파격적인 건데 사실 작년도나 재작년도부터 저희가 이걸 해왔는데 그때는 차등지급이란 게 다른 기관에 없는 걸 우리가 하니까 진폭을 120%에서 80% 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잘못 나왔는데 120%, 80%도 그래도 이게 직원들에 따라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성과협약을 어떻게 했냐 하면 같은 직원이라도 최고 450%, 성과급 하나도 못 받는 사람 이렇게 협약을 했으니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파격적인 성과급협약제가 이미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금년도는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어느 기관도 아직 이걸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다른 기관이 안 하는 차등지급을 해왔다는 것 이것만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기관은 제가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공기관에 대한 업무는 깊은 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기업체에 8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기업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기관에서 잘하는 게 있고 사기업에서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잘된 모습 보고 벤치마킹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거 10년 전부터 해왔던 게 옳다고 주장한다면 지금 혁신이란 우리 시대에 따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잘되는 모습 보고 따라가면 분명히 발전이 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주 적극 동감입니다.

또한 2004년도에 330억 적자를 보고 2005년도에 한 50억 가까이 적자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흑자를 28억 보셨는데 작년, 재작년에 적자였을 때는 성과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적자 봤기 때문에 없었고 흑자 봤기 때문에 성과급이 있었단 말씀이죠?

네. 그런데 저희는 흑자를 내야 성과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말하면 과거 300억 낼 때 적자는 그때는 사고도 나고 이랬고 한 50억에서 100억 적자가 최소한도 경영 잘하는 정상입니다. 금년에 28억 흑자 낸 경우는 과거 부실채권을 회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경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말씀이죠?

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겁니다. 쭉 보시면 좌측 상단에 안양지점이 있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급식비 899만 6,000원, 2007년도 9월까지 748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합계가 나와 있죠?

네.

우측 고양지점을 한번 봐주십시오. 고양지점이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급식비, 급식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에 보면 1,000만원이죠? 1,005만 2,000원이고 2007년도 1월부터 9월까지가 2,628만 7,000원입니다.

이게 합계가 잘못 됐네요.

합계가 잘못된 겁니까?

600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600도 안 되겠는데, 600 정도 되겠습니다.

600 정도입니까?

2,000이 빠지는 겁니다.

2,000이 빠지는 겁니까?

2,000이 빠지고 600만원이 정상입니다. 계수를 누가 잘못 내놨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입니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죠. 제가 두드려 드릴까요?

제가 아무리 암산이 느려도 대충 620만원 나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께서는, 618만 3,000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신중하게 잘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한 번 봤는데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료를 만들려면 최소한 자료를 만들고 나서 모든 걸 출판하기 전에 2번, 3번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도 한 번에 발견했는데 프로들께서…….

실무자 실수고 또 제 실수입니다. 저도 미처 보지 못했는데.

실수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받으면서 반성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주요업무보고 현황 아침에 하신 것 20쪽을 좀 봐주십시오. 경기도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보증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보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제 상식으로는, 자영업자하고 자영업자에서 쭉 보면 지원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 지원대상,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해서 괄호 열고 소상공인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하단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보증해서 거기 지원대상에 보면 경기도에서 창업 또는 창업준비 중인 소상공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개념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자영업자는 지원을 1,000만원을 해주고 소상공인은 지원을 5,000만원까지 되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데 이렇게까지 둘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증할 때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는 창업자금입니다.

창업자금이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생계형 영세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경영자금이고 아래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새로 신규창업을 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자금은 5,000만원 이내이고 위에 도에서 특별히 4%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내, 여러 사람이 골고루 쓰게 하기 위해서 금액한도를 제한을 했습니다, 도에서.

본 위원이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창업자는 5,000만원, 기존에 영업 중인 사람은 1,000만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규모 자체가 비슷한데 5배가 차이난다는 것이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하나 경영한다 이거죠. 조그마한 30평짜리 식당을 하나 경영하는데 창업을 한다 그러면 5,000만원을 해주고 경영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6개월이나 1년의 시간이 지나서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하면 1,000만원을 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안이 만들어진 것은,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은 2005년도, 재작년에 만들어질 때 가급적이면 도에서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하자는 취지로 2,000만원 하면 금방 소진이 되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제한해서 골고루 쓰기 위해서 한도를 제한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큰 규모 사업자보다 아주 영세사업자들이 많이 썼고 이 아래 창업자금 보증은 조금 규모가 크게, 예를 들면 창업할 때 5,000만원까지 해주니까 나중에, 이것은 금년도부터 생겼거든요. 창업자금제도는. 금년도부터 300억원 한도로 5,000만원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재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은 도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특별정책자금으로. 그때도 한도를 3,000만원이나 2,000만원까지 하면 물론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골고루 도내 여러 사람에게 혜택가게 한다고 해서 1,000만원 이하로 제한했고 그래도 많이 혜택을 봤고 한 1만개 업체가 지원받았거든요.

현재 1만개 업체 정도 지원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9,348개인데요, 10월 현재. 한 1만개 업체가 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거의 900억 가까이 소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 제도로 인해서 도가 처음으로 이런 정책자금을 자영업자한테 줌으로써 많은 혜택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끝나면 내년도쯤 가면 저희도 도에 추가로 건의해서 그때는 좀 더 한도를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업자금과 기존의 영업자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혹시 책자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그 책자 3쪽에서 33쪽까지 약 30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뭐냐면 제가 안양 출신이다 보니까 안양에 가까이 있는 안양, 군포, 의왕, 안산에 대해서 2006년도 또한 금년도 9월까지 해서 보증해준 업체들 명단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부도업체들이 이 안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30페이지 안에 있는데 30페이지 안에 부도업체가 20개 업체가 또 빠져있어요.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이 책자 안에 안산에 17개 업체, 안양에 3개 업체 해서 20개 부도업체가 빠졌다는 거죠.

안양, 안산의 총 보증한 업체명단 달라고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과거에 했다가 작년도에 부도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4개 시입니다. 안양, 군포, 의왕, 안산 4개 시에 전년도 또한 금년도, 2006년, 2007년입니다. 보증을 해준 회사 명단을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30페이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페이지가 지금 3쪽부터 33쪽까지니까 30페이지가 됩니다. 이 30페이지 안을 다 보다 보니까 몇몇 개 부도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부도업체 자료요청한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4개 시에서 부도난 업체가 20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없더라는 거죠. 왜 빠뜨렸냐는 거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 자료는 빼고 자시고가 아니라 전산에서 한꺼번에 쫙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으로 제 생각에는 예측이 되는데 2006년도, 7년도에 보증을 해준 게 아니고 2003년도, 4년도 과거에 했던 게 이때 사고가 난 그 명단하고 차이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아는데 빼고 빠진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전산에 의해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확인해 드릴게요. 이게 빠질 거라면 전체가 다 빠지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제가 자료요청한 30페이지에 부도업체 20개가 빠졌다는 겁니다.

박광진 위원님, 이제 마무리 되신 겁니까? 다 되신 겁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니, 할 게 많습니다.

시간이…….

어제도 10시까지 하셨는데 오늘도 천천히 해야죠.

아니,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시니까 일단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다음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답변을 정확하게 이게 단순누락인지 아니면 부도업체, 20개 업체를 감추기 위해 은폐를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빨리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은폐가 아니라 박 위원님이 안양, 안산 이것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한, 요구하신 것만 하면 되는데 작년도, 금년 재단 전체 자료를 여기다 냈어요. 제가 실무자를 질책했는데, 박 위원님이 알고 싶어 하는 자료 그것만 내지 왜 이것을 전부 다 냈느냐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 했는데 빼거나 그러지는 않고 더 넣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는 책자 봐주시고요. 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4페이지 왼쪽에 보면 번호가 있습니다. 41번부터 쭉 내려가죠. 번호에 보면 54번에 군포시 하이텍몰드라고 있습니다. 하이텍몰드가 2006년도 4월 28일 1억 7,000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146번, 147번입니다. 하이텍몰드 2006년 12월 18일 2,295만원, 또 12월 18일 4억 2,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또 하단으로 내려가서 7페이지에 196번을 한번 봐보십시오. 196번에 보면 동일하게 하이텍몰드 2007년 4월 26일 1억 7,000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한 업체에 단기간 내에, 처음 시작이 언제냐면 2006년 4월 28일 또 시작이 4월 26일 1년 사이에 네 차례의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지원해 준 금액은 10억이 조금 부족합니다. 9억 9,100만원 정도 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할.

그것은 기술평가부에서 평가를 해서 나간 거니까 이것은 기술평가부장 송기균 이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본부장 송기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운전자금은 4억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한 번에 4억입니까?

한 업체당입니다.

한 업체당 4억.

보증잔액이 4억까지 가능하고요. 시설자금은 15억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15억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시설자금으로 15억 하는 경우에는 건축자금의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건축자금은 통상 건축이 6개월 이내에 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공이 이루어지면 등기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보증했던 것은 등기가 종료되면서 담보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자금을 15억까지 하는 이유는 건축이 준공만 되면 저희 보증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출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준공이 예를 들어서 금년 오늘 날짜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다시 담보전환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은행담보대출 전환이 되고요. 저희 보증은 준공시점까지 해서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4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1억 7,000만원 운전자금 보증을 했습니다. 금년 4월 28일. 1억 7,000 운전자금을 했고요. 두 번째 6페이지에 있는 2건은 가운데 보시면 시설자금 2건을 했습니다.

아니, 5페이지에 두 건.

6페이지 뒷장에 2건. 이것은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건축자금으로 단기간에 보증을 하고 증축이 되면 해지가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종적인 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업체당 4억까지 해준 것은 시설자금이 아니고 무슨 자금입니까?

운전자금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있는 196번에 1억 7,000을, 첫 회 운전자금을 1억 7,000을 했기 때문에 196페이지에 있는 2007년 4월 26일 1억 7,000을 합하면 3억 4,000입니다. 그 이유는 통상 첫 거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수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4억까지는 하지 않고요. 통상 1억 7,000에서 2억 이내로 하고 거래를 6개월, 1년 한 이후에 기업이 안정성이 있고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추가로 보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점에서 2회에 걸쳐서 1억 7,000, 3억 4,000만원 이렇게 보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요. 잠깐만 제가 더…….

그리고 지금 확인을 해서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무슨 답변 말입니까?

두 번째 2007년 4월 26일이고요. 처음 취급이 4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다른 것을 보면 추가하지 않고 아마 연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텍몰드 이 회사에 대해서 답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첫 취급일이 4월 28일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2007년 4월 26일이거든요.

1년 후에 만기되어서 또 한 것이다.

연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6쪽을 한번 보세요. 6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6페이지에 146번, 147번에 보면 하이텍몰드 해 가지고 같은 2006년도 12월 18일에 2억 2,950만원, 4억 2,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한꺼번에 돈을 묶어서, 아까 시설자금은 15억까지라고 그러셨죠. 예를 들어 5억까지라면 편법으로 4억 얼마, 2억 얼마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15억까지인데 구태여 이렇게 같은 날짜에 금액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왜 나누었습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4억까지는 보증재단연합회에 재보증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재보증을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4억이 넘지 않습니까. 4억 2,160 아닙니까?

처음에 1억 7000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재보증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2억 3,000이기 때문에 동일한 한 건을 저희가 대출보증을 해주는데 보증서를 둘로 발급해서 앞에 있는 2억 2,950만원은 재보증 가입을 하고 재보증 가입한도가 1억 7,000을 했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는 게 2억 3,0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3,000, 2억 2,950만원은 보증서를 발급해서 이 건은 재보증 가입을 하고 남은 금액은 재보증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재보증 가입할 수 있는 보증과 보증할 수 없는 보증으로 나누어서 보증서를 발급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 페이지에 54번과 146번을 합쳐서 4억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147번 4억 2,160은 별도 시설자금으로 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보증 가입 없이 별도로 한 겁니다.

박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송 이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자금은 공장이 창업할 때 시설하는 기간만 보증하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안 나고 대개 몇 달 동안 단기간 보증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재보증 없이 해도 되는데 재보증을 4억까지는 연합회에서 들기를 권장하고 또 우리가 드니까 그것을 쪼개서 했고 나머지는 재보증 안 하고 이것은 같은 날짜이고 그래서 분할이 됐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안 그러면, 추가질의하려면 김빠집니다. 할 때 다 해버려야죠.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이 저한테 눈치를 주셔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인데.

한 건입니까?

한 서너 건 되는데요. 그러면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시간도 또 많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오정섭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영예를 얻은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해진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쪽을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정원 및 현원에 133명이잖습니까? 여기 보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서무원 되어 있거든요. 지점장은 몇 급입니까?

지점장은 딱 몇 급으로 고정운영하지 않고요. 3급인 사람도 지점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2급, 3급이라도 지점장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탄력적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장 중엔 1급인 사람도 있고 2급인 사람, 3급인 사람도 있습니다. 3급인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3급이 많다? 그러면 2급은?

2급인 사람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출연 현황을 보면 정부가 16.4%, 경기도가 57.1%, 도내 시ㆍ군이 18.6%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4.2%, 도내 기업체 3.7% 이렇게 출연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시ㆍ군에서 좀 더 출연할 수 있는 전략목표를 잘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작년도까지만 해도 시ㆍ군 출연이 좀 적었었는데요. 지금 시장ㆍ군수들한테 적극적으로 관내 기업에 지원해 주려면 시장ㆍ군수들도 출연해 줘야 된다. 시의회 의장, 의원들도 초청해서 조찬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해서 금년도에도 예산 외로 좀 더 받았습니다. 화성시에서 받았듯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훨씬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 지점장은 없죠?

여성 지점장은 없습니다.

차장을 보니까 여성 차장은 있는 것 같아요.

여성 차장 3급이 두 분 있습니다.

김현주 차장하고 이혜경 차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점장으로 나갈 수 있는 두 분 직급이 되니까 탄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지점장도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향적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서비스 중에서, 고객서비스하지 않습니까? 상담하러 오면 심사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탈락되는 고객에 대해서 탈락 사유, 사유가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점장님부터 특히 지점장뿐만 아니라 상담하는 분들, 그분들이 잘 안내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설득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흥지점장님 어떤 분이십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 자기가 보증대상이 안 될 정도로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라든지, 신불자가 되면 지원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에도 본인에게 잘 설명하지 않으면 “왜 나는 지원 안 해 주느냐”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일 고민이 해주는 사람은 불만이 없는데 못해주는 경우에 더 친절하게 그 사람의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똑같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런 기분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직원들한테 저의 부탁인데 제가 처음 신보에 오니까 그런 민원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직원들이 안 해준다. 건방지다. 이런 게 못 받으니까 불만이 생겨서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하냐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람도 잘해줘야 되겠지만 정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서 불가능한사람이라도 잘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서 해주는 배려 이걸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작년도, 금년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민원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못 받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탈락되는 사람이 그런 불만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본인의 귀책에 의해서 안 됐는데 그걸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하려고 들지 않거든요. 그럴수록 더 설득을 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통해서 그러한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점장을 위시한 전 직원들의 성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흥지점장님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흥에 가서 상담을 하고 와서 탈락된 사람이 저한테 그런 불만을 터뜨려서 특별히 시흥지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지점 개점이 어제부터 됐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안산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시흥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안산에서 하는데 시흥지점장이 어제 날짜로 배치를 받았으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안산이든 시흥이든 간에 직원들이 부적격 요인을 잘 설명해 줘서 그 사람들이 상처가 없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 준 건 여하튼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경기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에 있어서 한미 FTA관련 특별경영자금. 특별경영자금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TA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농민들 또는 자영업자들, 보통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피해를 받으면 잘못하면 보증을 해줬을 경우에 불량채권이 나올 우려가 다른 대형업체보다 대단히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불량채권에 대해서 특히 FTA, 여기서 FTA 특별경영자금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려 섞인 마음으로 제가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불량채권을 조심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보증이요. 여기 지원계획에 보면 지금 300억원이 지원계획이죠?

네.

그런데 보증공급 실적을 보면 28억원입니다. 147개 28억원. 아까 이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계획 대비 보증금이 너무 저조한 형편이고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보증금액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소상공인 창업자금도 저금리로, 4% 아주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이걸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조건으로. 그래서 한도를 받았는데,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이,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보니까 금년도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게 금년도 하반기거든요. 조금 여러 가지 경제전망도 불투명하고 금년도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대개들 창업을 하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꾸 내년 초로 생각을 하지 금년도에 뭘 벌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런 건지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저희가 신청만 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것도 건의해서 만든 제도인데 하여튼 더 홍보를 해서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업을 미루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또한 보면 생계형 신불자가 많습니다. 장사하면 장사가 안 돼서, 보통 기업에서 나왔다가 퇴직금 잃는 경우, 이것저것 다 끌어당겨서 사업했다가 그냥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신용보증자격이 안 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복합적일 겁니다.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어쨌든 보증금액을 좀 광고를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구상채권, 부실채권 회수를 보면 해마다 회수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2007년 10월 말 현재 대위변제율이 1.25%입니다. 연말에 가면 1.5% 예상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걸 그냥 대위변제율을 낮추고 그것은 뭐냐 하면 부실채권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채권율도 적정 요율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실채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보증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증이 영업인데 영업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규제거든요. 부실채권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대위변제율이 대위변제를 이야기 하는 건데 역기능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대위변제율을 낮추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겁니다. 보증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규제라고 보이고 그래서 이점 유념하셔서 보증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통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위변제율을 3% 정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사실 제가 경기신보에 처음 와보니까 대위변제율이 9.15% 야, 이건 좀 높다. 이거 우리가 관리해서 줄여야지 이거 손실이 많이 발생하면, 300억씩 적자가 나면……. 도민의 세금 걷어서 하는 건데 물론 기업이 어려워서 부도나는 건 어찌할 수 없겠지만 이건 더 관리를 해서 줄여야 한다. 그래서 5.3, 2.4, 1.25까지 줄었는데 과연 이게 잘한 거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하면 2004년도 당시에 저희가 보증이 매년 한 3,500억, 4,000억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500억의 보증을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론 적극적으로, 제가 공격적 보증이란 얘기를 썼는데 처음에 도에서 걱정을 했습니다. 저 양반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보증을 하다가 손실률이 더 나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증을 하되 이율배반적인 얘기지만 손실률은 줄여야 한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마인드를 넣었는데 사실 보증을 안 하고 소극적으로 할수록 손실률이 적게 나는데 적극적으로 보증도 하면서 손실률도 줄여야 한다. 이런 마인드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최근에 몇 년간 추세는 보증규모는 배 가까이 대폭 늘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률은 줄었다. 그래서 언론에서 “두 마리 토끼를 경기신보가 잘 잡았다.”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앞으로 저희는 너무 비율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하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저변층의 보증을 위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입니다. 47쪽에 보면 정기적인 노사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한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조 조합원이 몇 분까지 가입되어 있습니까?

일반 3급 이하 직원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점장은 어차피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이니까 가입 안 되어 있을 거고 차장 이하는 다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점장은 물론 가입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재단 임직원 중에 한 20명 내외 간부직원만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숫자가 몇 명이죠?

한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사간담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최하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사협의회법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의무사항인데 여기에 성과처럼 기재해 놓고 있어서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의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이 금년도 들어온 직원 따로 모여서 간담회하고 작년도 들어온 직원 따로 하고 과장급은 과장급만, 4급 직원만 모여서 간담회하고 이렇게 수시로 하면서 그 대화의 채널을 그 직급에 맞는 사람 따로, 여직원만 모아서 간담회를 따로 하고 그렇게 수시로 다방면에 걸친 이런 간담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9쪽에 보면 안정성을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운용 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으로 일부 제한된 펀드상품으로 운용방안을 검토하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업무를 고유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투자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 금액으로 보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증은 하는데요. 늘 우리가 한 2,000억 정도는 자금운용을 해서 이자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금융권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작년 같으면 금리가 한 4.7% 평균밖에 안 나왔는데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ELS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원금 일정금리 이상, 7% 이상은 보장해 주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좋으면 15%, 20%를 보장해 주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아니고 일반 투기성 펀드는 금년 같으면 90%, 100% 수익률 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리스크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금리는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더 낼 수 있는 펀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상품이 있나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원금은 보장하면서.

원금도 보장하고 금리도 일정 수익률, 은행금리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하면서 그런 펀드가…….

어차피 예금을 해야 할 돈이라면 이왕이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금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이사장님 연봉이 1억 2,900만원이거든요. 어바웃으로. 그런데 감사님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급여에서는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업무추진비에서만 차이가 있거든요. 상임이사도 마찬가지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사장하고 감사하고, 감사는 지금 상임감사로서 업무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상임감사입니다.

상임감사인데 상임감사도 이게 대체적으로 사기업 같은 데 보면 자리만 만들어 놓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감사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사기업 같으면 경영진, 중역들 퇴사할 때 그냥 파이어시키기 뭐하니까 감사자리 앉혔다 그냥 퇴사시키는 하나의 퇴사하는데 여과과정으로 감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당히 감사연봉이 낮거든요. 연봉이 높아서 과연 감사가 하는 펑션이 이사장이 하는 펑션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중요하게 하고 있는가. 연봉이 비슷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항상 상시적으로 계속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특별한 일 없다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감사를 하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기업하고 공기업은 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저희 감사 경우에는 이사장이나 감사나 똑같이 상시 아침 출근해서, 그리고 저희 감사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증이란 게 종합금융 아닙니까? 일선 직원, 전 직원의 돌아가는 상시 감사체제를 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지금 14개 지점을 연중 계속 감사하고, 본부 부서까지. 그리고 매일매일 업무처리를 상시감사체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기능이나 이사장이나 또 송기균 상임이사도 똑같이 역할과 기능이 다 중요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재단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을 다 가지고 계신 이사장님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한 거거든요.

일반 은행이나 다른 공기업체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은행금융권은 연봉이 10억 넘는 데도 많고요. 이런 금융기관의 대표이사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 산하기관이 다 적다 보니까 적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정원 대비 현원 해서 정원이 133명이고 현재 125명이거든요. 그러면 다 채우지 못한 이유가 뭐죠?

지금 이 자료가 9월 말까지 자료죠. 10월 초에 신규직원을 뽑아서 현재 다 채워졌습니다. 10월 중에 발령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85쪽에 보면 직급별 연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지점장급이 4,600에서 6,700 이 사이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점장급이니까. 4급은 차장 이 정도 되고.

이게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일반 은행권보다 많이 낮고요, 사실은. 은행권은 더 높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여타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저희가 조금 높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산하기관이라도 저는 도에도 그런 얘기하지만 저희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은행이나 다른 금융증권회사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더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제가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1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고요. 손익이 2006년도 7기죠? 2005년도 대비 흑자를 많이 내셨어요? 66억 적자에서. 6기 대비 7기에 이익을 많이 내셨거든요. 6기는 66억 상당한 적자를 보고 7기부터, 2006년도부터 28억 흑자를 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성과라고 보는데 금년도는 손익이 어떻게 예상됩니까?

금년도 예상은 저희가 한 30억 가까이 손실 정도, 그게 정상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는 한 해에 338억 적자도 났는데 그때는 너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대위변제 손실률이 높았고 그 이후에 관리를 잘해서 2005년도에 66억 적자, 이런 정도가 정상인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부실채권, 과거 상각채권까지 회수를 해서 28억 흑자가 났는데 사실 저희가 흑자가 날 수가 없었습니다.

흑자가 난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때 과거 부실채권을 저희가 회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 손익에 대비한 상각충당금보다 실제 회수가 많이 되어서 손익이 발생한 겁니다.

부실채권을 회수해서 그것이 다 계상이 되면서 수익이 발생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

일시적인 당해연도 현상이지 계속 흑자가 날래야 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이게 난 현상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계신데 그 정도가 적정선이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신보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칭송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호의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저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한번 가서 심사를 받아 봐라 그러면 시스템, 프레임 이것이 다 되어 있어서 금액이 정확히 나타나고 이런 것을 보면 잘하고 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경영, 어제 중소기업지원센터 가보니까 시스템을 강조하고 책까지 여러 편 낸 분이 진짜 시스템 경영은 못해요. 반시스템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경영을 많이 강조하고 책도 많이 내고 했는데 시스템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 보니까, “시스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니까 답변을 못해요. 시스템 정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 막말로 가소로워서 답변을 안 했는지 아니면 행감을 처음 해봐서 긴장을 해서 답변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종업원에 대한 비전경영이 중요하죠. 어제 중기센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주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비교가 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업만이 즉 보증재단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서는 안 되고요. 종업원들하고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면 지점장들하고 평소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가 있죠?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합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임의로 정해주고 목표를 설정합니까?

저희는 전체 사업목표를 당해연도에 설정하면 그 목표를 각 지점별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예시를 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우리는 지역사정이 안양 같은 경우 기업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이런 특수 사정이 있으면 조정해 주고 그래서 감안해 주고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형성한 후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소규모 조직이라도 자기가 합당한 목표와 조직을 가져야…….

컨센서스를 형성했다는 얘기는 결국 합의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점장들! 맞습니까? 합의하신 거죠? 그래서 이노베이션은 서로가 같이 합의해서 가는 게 목표도 그렇고 모든 이노베이션에 대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조직은 부작용을 잉태하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제 중기센터에서 비근한 예를 봤는데 자기 혼자 이노베이션 외치고 종업원들은 “당신 그게 무슨 이노베이션이냐. 미친 사람 아니냐.” 안 따라오고 해서 불협화음의 결과로 노조설립이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개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합의를 했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직위, 현 위치에서 어느 기간 동안 얼마만큼 일을 했을 때 본인이 어디에 포지셔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업의 밸류, 즉 가치로 자리매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액션, 행동으로 플러스될 때 저는 그것이 컬쳐다. 즉 밸류 플러스 액션 이퀄 컬쳐다. 즉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기업 내부에서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생산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할 때 시스템경영이 잘되리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시스템경영을 잘 하셔서 이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이용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요구자료 1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 상단에 보면 운전자금 융자규모 6,300억에 대해서 6,300억원을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6,300억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정함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300억원 한도 소진할 때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이 2007년도입니까, 아니면 소진할 때까지입니까?

금년도 말까지이고요. 지금 금년도 말이면 거의 한도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조조정자금이라고 있는데요. 시설투자자금 지원 그다음에 신기술사업화자금, 벤처 창업자금 등등이 있는데 시설투자자금 지원하고 벤처창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융자기간이 같고 융자한도액도 같고 그런데 대출금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벤처는 5.18% 변동금리를 적용했고 시설투자는 5.20% 변동금리를 적용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금리결정은 도에서 정해 주었는데요. 벤처창업자금은 일반기업보다 0.02% 금리를 조금 우대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설투자자금 지원하고 신기술사업화자금, 벤처창업자금, 여성창업자금 여기 내용을 보면 융자규모가 각각 나와 있는데 자금소진 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증업무를 하면서 적극적인 보증업무가 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자금소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신보에 대해서 약간 느슨한 정책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신기술사업화자금은 활발하게 지원이 잘 되어서 이것은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1차 소진이 끝나서 추가로 도에서 배정받는 단계고요. 여성창업자금은 좀 부진한데요. 아, 여성창업자금도 소진이 다 되었답니다. 저는 아직 조금 덜 된 것으로 알았는데 다행히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성창업자금도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 자금 금리 결정할 때 정책자금 금리가 보통 4%가 있고 4.2%가 있고 여성창업자금은 4.4%로 되어 있고 아마 자금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등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금 금리를 결정할 때 그때마다 다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증만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은 도 나름대로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도를 통해서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정금리로 하면서 대출금리가 낮은지 서면으로 답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내에 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신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용보증재단을 꼭 필요한 기구다, 재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을 모르는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증업무에 대한 충분한 홍보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증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나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증제도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홍보기사를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홍보안내 책자를 통해서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일반 소상공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점이 이번에 14개가 되었는데 14개 지점을 통해서 해당 시ㆍ군ㆍ구청 이런 기초자치단체와도 협조하고 또 일반은행,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은행창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금융기관과도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직도 우리 재단이 있는 것조차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알리도록 내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에 보면 읍ㆍ면ㆍ동까지 기업인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점별로 있기 때문에 지점장들이나 기업인협의회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홍보 가교역할을 한다면 지역상공인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스처를 써서 홍보를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4년도까지 제가 경기신보를 보니까 인력은 적고 지점은 그때는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창구에 찾아오는 분을 보증업무 처리하는데도 부족해서 매일 업무량이 쌓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인원도 늘고 지점도 늘어서 더 적극적으로, 거꾸로 공격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별 보증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각 지점별로 2006년도, 2007년도 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자금인지 구조조정자금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포함된 것인데 경기도 정책자금도 있고 일반 보증한 것도 있고요. 기업체도 들어가고 소상공인도 들어가고 이게 저희가 보증취급한 것은 전체 다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보증현황 업체 수가 나와 있거든요. 374개 업체에서 5,768억원 정도의 보증업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 한 해 동안에 부도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 소위 말해서 손실 난 대위변제 업체요. 그것은 자료가 별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께서 생각하실 때 대위변제가 되고 부도난.

그 옆에 53페이지에 보면 지점별로 우리가 대위변제한 업체 수 973개에 314억 여기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점별로. 물론 이 중에서도 저희가 구상채권을 회수하고 또 회수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점별 보증현황에 따른 운전자금인지그다음에 구조조정자금인지 그런 지점별 대위변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표이사께는 실질적으로 대위변제 그러니까 부도업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업을 운영하다가 많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어떤 업종이 해외수출을 많이 하다가 금년도처럼 일본에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고전하지 않습니까? 원화절상이 심화되고 또 유가가 배럴당 100불 정도 되니까 유가에 의존을 많이 하는 기업 이럴 때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안 되어서 문 닫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딱 한 가지라기보다는 이런 경제상황과 또 업종별 요인 변동에 따라서, 앞으로 한미 FTA가 되면 우리가 보건의료분야 사업이 고전할 것이다. 자동차나 전자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여건변화에 따른 기업의 부침이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본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 박해진 이사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시간을 엄수하셔서 짧게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본 질의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박해진 이사장님보다는 송 이사님께서 업무파악이, 숙지가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송 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두꺼운 책자 좀 가지고 나오십시오. 5쪽을 봐주십시오. 5페이지 좌측의 번호 91번, 92번입니다. 군포시 신우전원기술주식회사라고 있죠? 거기 보면 2006년도 7월26일에 같은 날짜에 3억 9,950만원 운전자금 아니, 시설. 뒤에 시설로 되어 있죠? 8억 7,550만원 이것도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몰랐던 걸 오늘 여기 와서 알게 됐지만 운전자금은 4억까지, 시설자금은 15억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3억 9,950만원 같으면 운전자금으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가능한데 그렇다면 3억 9,950만원하고 8억 7,550만원도 두 개 다 시설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합치면 12억 7,500만원입니다. 15억 이하니까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될 걸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용보증본부장 송기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은 용도도 다르고 금리 그다음에 대출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이 금리도 유리하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시설자금이 더 유리한 자금이고요. 그래서 시설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실사를 나가서 실제로 공장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요. 그런데 질의하셨던 2건이 15억 이내이기 때문에 보증지급이 가능한데 왜 둘로 나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보증을 들 수 있는 한도가 4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억을 하면 4억은 재보증이 가능합니다. 4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재보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4억까지 보증서 1개를 발급하고요. 4억을 초과하면 보증서를 2개로 나눠서 해서 4억 이내의 보증서는 재단연합회 재보증을 가입하고요. 초과분은 재보증하지 않고 저희가 100% 리스크를 지고, 보증위험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4억까지는 재보증이 되고 4억 이상은 재보증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9,950만원은 재보증 건입니까?

저희가 이 3억 9,950만원의 50%를 재보증을 가입합니다.

이건 재보증 건이고 같은 날짜의 8억 7,550만원은 신규 건입니까?

재보증 가입하지 않은 건입니다.

재보증하지 않은 건이란 말씀이죠?

네.

그러면 그전에 3억 9,95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재보증 건이다. 그 말씀입니까?

저희가 재보증은 예를 들면 운전자금 2억을 보증하게 되면 운전자금 2억을 대출받은 업체가 상환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대신 물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증하는 금액 2억의 50%인 1억을 재보증하게 되면 그 업체가 상환 못했을 때 저희가 2억을 물어주고 1억을 다시 재보증했던 기관으로부터 받아옵니다. 그래서 50% 손실률을 분담하는 게 재보증입니다.

손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재보증 한다. 결론은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4억까지는, 3억 9,950만원은 재보증 가입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절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손실이 발생하면 절반은 저희가 다시 받아오는 구조입니다.

이건 시설자금이 아니고 운전자금으로 해도 되는데 시설자금으로 한 이유가.

자금용도가 이 자금 받아서 기업이 공장을 건축한 자금입니다.

공장을 건축하다 보니까 시설자금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쉬운 예를 들면 외국을 가끔 나가보신 적 있죠?

네.

과거에 한 10여년 전에 외국에서 티셔츠를 하나 사려다 보면 만원 그러면 비쌀 것 같아서 9,900원 그럽니다. 그러면 천 단위이니까 그게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대기업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판매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만원 그러면 비싸니까 99만원. 십만 원대입니다. 홍보할 적에, 광고할 적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4억 그러면 오버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3억 9,950만원 딱 이렇게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4억을 초과 못하니까 4억 미만 하려고 엄밀히 말하면 3억 9,999만 9,90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3억 9,950만원 보통 이렇게 한 겁니다. 4억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증금액이 12억이면 대출금액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15억 대출하게 될 경우에 15억 전액을 보증하는 게 아니고 대략 85%를 보증합니다. 15억의 85%를 보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3억 9,950만원을 보증하면 이 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4억 7,000만원을 대출받습니다. 4억 7,000만원의 85%를 계산하다 보니까 50만원이 된 거고요.

포인트는 왜 3억 9,950만원 이렇게 숫자를 냈느냐 인데 4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단수로 끊은 겁니다. 3억 9,950만원.

최대한 맞춰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그 업체에…….

그렇죠. 재보증이 가능한 금액까지 분할하는 거죠.

최대한 맞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까?

네.

보니까 3억 9,950만원짜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7페이지도 비슷한 맥락 같습니다. 좌측에 180번, 181번, 182번. 그것도 이제 군포의 신화금형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4월 3일에 해서 보니까 1억 1,000, 2억 8,900, 6억 900 이것도 참, 이렇게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시설자금 중에서도 건축자금과 기계설비자금은 구분해서 보증이 발급됩니다. 별도의 건으로요. 왜냐하면 시설자금은 건축의 기성고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네 번 나눠서 건축업체에 지급이 이뤄지고요. 시설자금은 공장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는 공장기계의 주문한 시점에서 일부 내고 설치가 되면 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기표분에 대출기표가 이루어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자금 중에서도 기계설비와 건축자금은 구분해서 보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된 이유는 이 기업이 지금 운전자금을 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 4억의 재보증을 위해서는 운전자금 포함해서 4억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또 그 한 건을 둘로 나눠서 기존에 있던 운전자금보증 플러스 얼마를 해서 4억을 인위로 맞추다 보니까 하나를 더 쪼개서 세 개로 쪼개진 형상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대한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머리를 많이 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업이 신용보증재단에 얼마나 예쁘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려고 한 노력이 많이 엿보입니다.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13페이지에도 그렇고 또 15페이지에도 역시 마찬가지 또 17페이지에도 그런 현상이 있고 18페이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워낙 많지만.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9페이지의 1158번을 한번 봐주세요. 안양시에 있는 기쁨두배주유소입니다. 기쁨두배주유소에 2006년 7월에 7,600만원, 2007년 4월에 1억 7,000만원해서 2억 4,000 정도가 운전자금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보통 주유소 그러면 땅만, 평수만 해도 한 500평 이상 전후되는 것으로, 더 큰 데도 있고 그 미만도 있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500평 정도는 다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에 있는 땅값들은 대체로 보면 평당 대충 잡아도 1,000만원에서 목이 좋은 데는 한 3,000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해서 1금융권에 가서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구태여 신용보증재단에 의존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유소 영업을 하다보면 운전자금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보증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용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대출기간 이내에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보증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의 경우에도 자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임차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의 경우에는 땅은 소유하지 않고 시설만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담보권으로 잡아주질 않거든요. 자가가 아닌 임차의 대지에 자기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담보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더욱더 저희 같은 보증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쁨두배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기쁨두배주유소 것이 아니고 건물, 지상권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으로 판단이, 이 원장을 봐야 되는데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건 지금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됐습니다. 이걸로 일단 본부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자료 요청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쪽을 좀 펴 봐주시겠습니까?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회 임원 현황 및 명단 이렇게 있습니다. 좌측상단에요. 본회 임원은 여덟 분이 계시고 각 지회가 12개 지회가 있습니다. 합이 13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원 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이 회사에 지원나간 금액, 전체적인 자료를 내일 준비를 하셔서 모레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또 다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임원으로. 회장만 그대로 있고 수시로 바뀌어서 이번에 10월 말, 11월 초에 다 바뀌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 명단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단이 5페이지입니다.

바뀌기 전에, 종전의 임원인데 이분들의 보증현황?

네.

알았습니다.

그 보증현황을 내일 좀 준비하셔서 모레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어렵지 않으신 거죠?

네.

그러시면 내일 저희들이 여기 나노, 바이오센터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죠.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관받은 업무 있죠?

네. 중소기업육성자금업무요.

기금운영 있죠? 그 이관받아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관받은 업무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제점은, 이게 무슨 업무를 취급한 게 아니고요. 도 육성자금을 배정하고, 요점은 배정하는 기계적인 일이라 큰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종전에 경기도 육성자금이 지원된 이후에 그 기업체 현황에 관한 사후관리 이런 기능이 지원센터에서 전산정보도 안 되어 있고 하니까 파악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인수해서 1차 전체 업체를 스크린해서, 파악을 해서 그 업체 중에 휴업이 있는지 폐업이 있는지 이런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내실 있게 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부실기업에서 받은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한번 알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유념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성과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하시고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자랑할 만하다고 하셨는데 20 대 80의 원칙을 적용하면, 20 대 80의 원칙이라는 건 어떤 세계라고 하더라도 20%가 벌어서 80%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잘하는 개미 20%를 또 한 군데 모아놓으니까 처음에는 일을 잘하더니 거기도 역시 20%만 일하고 80%는 안 하더라. 그게 20 대 80의 원칙인데 이걸 잘 원용하셔서 이 분위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불만이 있는 분이 몇 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든지. 그래서 그런 데까지도 좀 착안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감사를 마치면서 총평의 말씀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경기신보는 ’96년 3월에 설립이 되어서 약 11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경기신보의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기도 내 21개 산하기관의 종합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100점 만점인 S등급으로 선정된 영광을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기신보가 늘 이렇게 S등급을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흐리고 눈ㆍ비 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궂은 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큰 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맑은 날을 위해서는 더 멀리 걸을 수 있도록 짚신도 여러 켤레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기신보의 10년, 20년 후의 장기비전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미래 발전적인 경기신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구성원인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CEO께서는 사람을 제일로 중시하는 인재경영을 최우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CEO는 멀리 있는 숲을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부터 어루만지며 키워가는 사람경영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직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이 직장과 이 직업에 대해서 진정한 주인의식을 갖고 투철한 애사, 애업 정신으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인화단결을 할 때 경기신보가 발전할 것이고 경기신보의 발전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경기도 경제활성화와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칭찬의 말씀이 쓴 약이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피감사원 여러분께 언어표현이 듣기 거북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의 표현이 아니라 오로지 경기신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더불어서 경기도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달라는 천백만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대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널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0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