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용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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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안성소방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원구연 안성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성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원구연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8년도 예산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안성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를 받은 후 바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원구연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소방서장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원구연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안성소방서장 원구연.

김영환위원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이오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 및 답변 전에 장비 및 서류점검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용길

최용길위원

안성지역도 지역이 굉장히 넓고요. 또 11월인데 건조한 시기라서 화재에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각 지역의 119안전센터에 근무하시는 센터장님들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돌려보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김영환위원장

방금 최용길 위원님께서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 지휘관인 119안전센터장을 귀청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호남

박호남위원

간부소개를 받은 후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간부소개가 끝난 후에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 지휘관인 센터장은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 기관장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안성소방서장 원구연입니다. 간부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바쁘신 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안성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신 김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안성소방서 전 직원과 의용여성소방대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성소방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은 지금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호구조과장 소방령 정연철입니다. (인 사) 예방과장 이종찬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소방경 이종각입니다. (인 사) 소방경리담당 소방경 구본현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담당 소방경 김학경입니다. (인 사) 구급담당 소방위 심근형입니다. (인 사) 진압2담당 소방경 이수호입니다. (인 사) 상황주임 소방위 김덕환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소방위 노병주입니다. (인 사) 안전지도담당 소방경 유우상입니다. (인 사) 화재조사주임 소방위 이정찬입니다. (인 사) 119구조대장 소방위 원남희입니다. (인 사) 도기119안전센터장 소방위 남기학입니다. (인 사) 소현119안전센터장 권문수입니다. (인 사) 미양119안전센터장 유희석입니다. (인 사) 죽산119안전센터장 김민호입니다. (인 사) 공도119안전센터장 소방위 이광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안성소방서)

김영환위원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이오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 및 답변 전에 장비 및 서류점검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4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옛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이 역력히 보이는데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서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감사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우선 장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장님께서는 도로교통법상 유턴이 가능한 도로 차수를 알고 계십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제가 알기로는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4차선에서는 유턴지역을 설치할 수가 없고요. 6차선에서만, 편도 3차선에 유턴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참고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현재 소방서 앞에 있는 도로가 2차선으로 보이는데 협소한 것으로 보이고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차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넓힐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빨리 실시해서 차량이 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굴절사다리차에 대한 것은 작년에 서울에서 사고가 난 것 때문에 안전이 시급한 문제로 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저는 안전장치 미숙으로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부분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결쇠가 부러져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맞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기계결함도 있겠지만 정비 관련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열심히 정기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안전띠를 두르고 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으셨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바스켓 내에 사람이 타면 안전보호를 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차고 그 앞에 고리 거는 것을 두 개를 바스켓에 준비해 놓고 더 많은 사람을 인명구조하게 되었을 때는 구조대에 개인용 벨트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벨트를 차고 그것이 뒤집어졌을 때 혹시 허리를 다치지 않을까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벨트만이 아니라 X반도식으로 해서 하네스식으로 착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좋습니다. 온 몸에 상체하고 하체를 끼는 안전벨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것이 높은 위치에서 뒤집어졌을 때 벨트만 차고 있으면 허리를 다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하려면 안전한 것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난장비를 제가 봤습니다. 안성시 지역에 2006년도에 수난사고가 13건, 2007년도에는 6건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알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주로 저수지 지역에서 또는 농수로나 안성천, 조령천 이런 데서 수난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006년도에 사망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2006년도에 사망이 2명 있고요. 부상이 1명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2006년도에 사망이 6명 아닙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그 사고자가 미발견자, 6명은 맞습니다. 6명은 맞는데요. 거기에서 2명만 저희가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금년도에 2명 죽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부상 1명, 그렇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사망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사망원인은 오토바이 추락사고나 차량 추락사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혹시 물에 빠졌을 때 신속히 출동해서 건지면 살 수 있었는데 신속을 요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는 없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물에 빠진 사람은 빨리 건져서 살릴 수 있는데 빨리 건지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봅니다. 구조는 신속히 출동해서 신속히 구조하는 것이 구조의 큰 임무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인명구조를 위해서 수상보트를 띄우게 되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수상보트를 어떤 방법으로 띄웁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지금 출동해서 나가게 되면 구조차 뒤에 보트 싣는 것을 트레일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싣고 나가는 게 있고요. 또 먼저 진압차량이 나가서…….

호남

박호남위원

보트를 싣고 가서 그것을 저수지에 띄울 적에는 인력으로 띄우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평택항이나 남양만 쪽에 수난활동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접안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안성 관내에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다른 지역에 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평택항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이와 같이 위험이 있는 저수지에 접안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이런 접안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혹시 상급기관에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한 적은 없지만 추후로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단 1초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든지 그 시설을 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소방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안시설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주요 저수지가 한 13군데 되는데 수요를 파악해서 상급기관에 요청하여 꼭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꼭 따르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으로 산업시찰, 간담회, 행사 초청, 격려서한 발송, 기술경연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산업시찰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있습니다. 산업시찰은 본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산업시찰이 있고요. 저희 서 내에서 하는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2007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2007년도 자료에 없는데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39쪽.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2006년도에 산업시찰을 1회 2명했고요. 2007년도에 1회 3명을 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있죠? 거기 339쪽.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위원님, 빠진 것 같은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실적은 있는 겁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몇 회에 몇 명입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2007년도 1회 3명 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1회 3명. 타 소방서보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흡하게 빠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격려서한문 발송한 것도 없고, 그것도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격려서한문 같은 것은 예방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실적에는 없네요. 챙겨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안성소방서에 관서별 공상자 발생현황을 보면, 5명이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5명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6명이네요. 2007년도에 5명, 2006년도에는 없고, 2005년도에 1명, 다른 소방서보다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뭐예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이번에 5명 사고가 난 것은 공도에 LCI화공약품 화재가 있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일시에 난 겁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거기에서 5명이, 여자가 1명이 있고요. 남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얼굴 옆에 2도에서 1도의 화상이 있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가족에 대한 보상은 다 잘 이루어졌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보상은 연금관리공단하고 도의 상조회에서 나오는 돈으로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적정하게 다 되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한 가지 더, 소방공무원들 전문교육, 기본교육 이게 다 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그 교육을 왜 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소방공무원들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은 소방서에 들어오는 신입요원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시키고, 전문교육은 전문분야에서 응급교육이라든가 또 구조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중앙소방학교하고 경기도소방학교 교육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왜 교육을 해야 되느냐. 교육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저희 소방관들이 전문요원이 되기 위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교육을 안 받아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큰 영향이 없는데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직접적으로 도민들한테 관련되어 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그래서 교육을 반드시 일정기간 동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보니까 무려 8년씩이나 안 받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신규공무원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안 받았고, 주로 정년이 몇 년 안 남은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이 정년 때까지 그냥 적당히 보내다가 퇴직하시려고 안 받는지 몰라도 서장님이 반드시 챙겨서 도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8년 동안 교육을 한 번도 안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잘못되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최소한도 2년, 3년 안에는 전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원구연 서장님 이하 간부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준비를 위해서 정말 많이 고생하신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에 대한 준비성과 또 대비, 특히 소방직 공무원들의 업무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도민과 모든 국민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는 119를 먼저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부족한 지원이라든가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만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적응하면서, 특히 소방공무원직에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자기 임무에 책임을 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성소방서는 자료를 보면 소방행정 청렴도가 아주 우수한 소방서라서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더불어서 소방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금 도의회에서도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해 드릴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책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31개 시ㆍ군의 어느 서보다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6년도, ’07년도 장애인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가 검토했습니다. 올해 1건이 있더라고요. 푸른나무어린이집인가요? 장애어린이 교육을 했는데 뒤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형식과 요식에 그치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왔으니까 간단히 여기에서 스크린 하나 보여주고, 손잡아서 소화기 뿌리는 것 보고, 물 뿌리는 것 구경하고 이런 요식행위는 이제는 고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사실 화재가 났을 때 5살, 6살, 7살 아이들이 정신이 없어서 소화기로 끌 수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대피하는 행동요령이라든가, 그렇죠? 전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맞는 교육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느낍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이게 소방이다, 아이들이 그냥 하루 와서 시간 때우는 교육은 무의미한 겁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신경을 못 썼던 장애인에 대해서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불편을 겪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입니다. 정신 장애인을 제외한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성도 특수학교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가 많이 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를 해서 교육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봉사 차원에서, 다른 지역 서를 가보니까 직원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봉사입니다. 가서 정말 화재에 대해 조심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세심하게 쓰셔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119의 소중함을, 119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주고 화재예방, 그다음에 대피하는 요령을 철저하게 계획을 잘 짜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교육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에 장애인들의 민원이 있을 때 불필요하고 거의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이나 2년에 한 분이 오셔서 불편을 느끼면 그것이 민원에 들어갑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렇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세밀하게 장애인들, 특히 민원이 왔을 때는 모든 직원들이 정말 따뜻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 안성소방서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민원이 오게 되면 1층 현관 앞에 점자로 된 판이…….

윤원

송윤원위원

다 있습니다. 사실은 3층 정도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돼요. 외국의 경우는 큰 대학이 한 장애인 학생을 위해서 전 학교의 시설을 장애인시설로 바꿉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세밀히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고맙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서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난해 대비 올해의 소방활동 실적을 보면 화재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원인은 부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안성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예방활동을 어떤 식으로 펼치고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저희는 지금 화재현장이나 또 홍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관내의 시청 홍보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신문이나 이런 데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방활동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예방활동은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1회씩 하는 게 있고요. 신문에 홍보하는 게 있고, 또 시청에 홍보판이 있습니다. 또 문자 나오는 거 그런 데에 게재하고요. 또 하나는 안성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세 가지를 요약하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기사에 불조심을 강조하는 그런 기사 하나하고 시정 홍보판에 게재하는 것하고 또 하나 광고를 내는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광고가 아니고 지역구 신문인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적극적인 이런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저희가 예방적 홍보분야가 87건 있고요. 행정적 홍보분야가 32건, 구조ㆍ구급 건으로 해서 22건이 있고요. 어린이 대상으로 한 홍보분야가 6건, 민원홍보분야가 20건이 있고 훈련홍보분야가 15건으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 훈련홍보는 35건으로 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원구연 소방서장님께서는 예방활동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출동건수에 비해서 피해건수가 56%나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구조라든가 구급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대비 커다란 변화가 없어요. 화재발생에 있어서는 피해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많은 증가량을 보였다는 거죠. 지금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활동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늘 이해하듯이 신문기자들 만나서 같이 간담회하고 우리 기사 한번 써주십시오. 그런 미온적인 형태의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 다른 소방서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듯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적극적인 예방활동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잘못 보고드린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

제연

김제연위원

다음에 맞춤식 소방서비스 전개에 대해서 119참사랑 봉사활동을 전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폰, 무선페이징 수혜자를 대상으로 운영 15회 15명. 비번 구급대원, 희망직원, 보건소 의료진 참여 15회 80명 이게 무슨 얘기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이것은 119참사랑 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요. 안심폰이나 무선페이징이 보급된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가서 집안청소라든가…….

제연

김제연위원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점검도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하는 점검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따로 점검 이외에 그분들을 위해서 비번인 구급대원이라든가 아니면 희망하는 직원에 의해서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청소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도배 그런 집수리를 해주신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대원들이 어떠한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각 센터별로 소장 이하 직원들이 이러한 분들한테 월 1회씩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적인 사항인가요, 아니면…….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자율적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자율적이면 지금 비번인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격무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비번일 때는 잠도 주무시고 쉬어야 될 상황에서 이런 여유가 있을까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그러니까 사전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일정을 맞춰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본 서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동호인은 없고 각 센터별로 구성이 돼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흐뭇합니다. 다음은 무선페이징하고 안심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이 안성소방서에 배정된 게 총 수량이 몇 개나 되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602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설치한 게 321개소가 돼 있고요. 현재 안심폰하고 무선페이징은…….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무선페이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무선페이징은 289개가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총 배정된 것은 2000년부터 배정돼 있나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602개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은 289개만 사용한다 이거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나머지는 폐기처분한 게 2006년도에 15대를 했고요. 2007년도 9월에 11대를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무선페이징 폐기처분된 것은 26개인가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현재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총 602개에서 파손되고 손실되고 그런 것이 26개면 그러면 설치수량이 안 맞잖아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무선페이징이 289개, 안심폰이 321개 하고 있는데 예비기기 무선페이징이 218대가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무선페이징은 총 배정수량이 방금 전에 서장님께서는 602개가 배정됐었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602개는 안심폰하고 무선페이징까지 합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무선페이징은 289개에서 예비기기가 218개, 안심폰은 177대가 확보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죠. 지금 무선페이징은 총 배정수량이 602대고요. 그중에서 현재 설치가 된 것은 289대이고, 안심폰은 562대가 배정이 됐겠죠. 그다음에 현재 설치된 수량은 321개고요. 그렇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안심폰 같은 경우에는 개당 기기 비용이 얼마죠? 8만원 정도 되나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제연

김제연위원

무선페이징은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무선페이징은 제가 가격을 모르는데요.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총 예비기기가 안심폰과 무선페이징 한 400여대가 그냥 가만히 묻혀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용가능한 것이 안심폰은 176대, 그다음에 무선페이징은 175대가 사용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 노약자들한테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요.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연

김제연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안심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무선페이징하고 보급대상자 자체가 고령인 관계로 단말기 글씨 자체가 작고 단축버튼 및 기능 이해 등 시력이 나쁘고 감각이 떨어진 노인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선페이징과 안심폰의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이용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보면 출동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고 일반병원, 종합병원 그런 식으로 이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기기가 현재 창고라든가 그런 데서 잠자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가 건축허가 동의도 있고요. 위험물 설치 허가, 소방시설 완비증명, 방염성적서 발급 등 여러 가지 민원처리사항이 있는데 다른 것은 1주일 이내에 가능하지만 방염성적서 발급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15일로 돼 있습니다. 다행히도 안성소방서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리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된 시간이 10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올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82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0일은 2건, 9일은 1건, 8일은 3건, 7일은 19건, 그다음에 3일은 47건, 4일은 30건, 처리기간이 15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단축을 시켰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 기한 안에 신속하게 저희가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이 다른 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유독 안성소방서가 처리기간이 굉장히 짧네요. 담당직원의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원거리에서 민원 들어오는 게 많아서 저희가 신속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예를 들어서 3일이나 5일 정도면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바로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충분하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모든 사항이 5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준비를 잘하셔서 원래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제출하신 것하고 업무보고하고 수치가 다른 게 있어서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소방활동 실적에서 인명피해가 2007년도 업무보고에도 1명, 저한테 자료제출한 것에도 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이 질의할 때 2007년도에 2명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수지 사고였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저수지사고든지 어디 사고든지 인명피해잖아요? 사망사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2007년도에는 5건이고요.

주석

이주석위원

아니, 화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재가 업무보고에도 1명이잖아요, 2007년도에 사망이. 저한테 준 자료에도 1명이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2007년도 업무보고에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사망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아까 박호남 위원님한테 2명이라고 그러신 것은 뭐죠? 사망이 2007년도에 2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화재 건수만 해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화재든지 뭐든지 사망사고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도 저한테 제출한 자료 1716페이지에 보면 화재발생 피해내역에는 1명입니다. 그런데 증감사항에서는 사망이 2006년도에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 1명입니까, 없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2006년도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화재발생 피해내역에는 1명으로 돼 있어요. 밑에 증감현황에는 2006년도에 없는 것으로 돼 있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7년도 여기는 1명인데 아까 박호남 위원님께는 2명이라고 그러셨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그리고 아까 화공약품 얼마나 보관이 돼 있나를 여쭤봤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요.

주석

이주석위원

확인을 하셔서 그 양이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부족하면 언제까지 갖다놓겠다든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서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안성소방서에서 지금 안심폰 321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혹시 관리하시면서 오작동으로 인해서 출동하신 적은 없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오작동이 있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몇 번이나 출동하신 거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오작동은 현재 저희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해서 총 출동건수는 신고는 40건을 받고 출동은 11건을 해서 이송을 11건 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왜 오작동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고령자분들이기 때문에 눈이 어둡고 또 안심폰의 글자가 작기 때문에 그러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무선페이징과 달리 안심폰은 사용하는데 복잡하지 않은데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상황실 근무자한테 접수된 전화를 보면 번호가 이상이 있어서 유지ㆍ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본부에서 다람엔지니어링하고 유지ㆍ관리보수 계약을 맺어서 계속 관리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소방서에 안심폰을 몇 대나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안심폰 유지ㆍ관리에는, 지금 저희 안성소방서는 유지 계약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안성소방서 것은 몇 대나 점검이 끝났냐고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321대를 지금 한 것으로…….

무창

임무창위원

글쎄, 321대는 나가있는 것이고 그중에 점검한 게 몇 대냐고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점검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그것은 점검자들이 월별로 소방서에 다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몇 개 점검했다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나중에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안심폰 점검을 하면 다람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의 5%를 우리 소방서에서 또 확인을 하게 돼 있다고요. 제대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소방서에서 확인해 줘야 된다고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게 돼 있으면 몇 대 점검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람엔지니어링에서 우리 소방서하고 대당 6,200원에 계약을 맺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점검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한 부분은 우리 소방서에서 해줘야 된다고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점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만약에 서장님이 안심폰을 점검하러 나갔다. 그러면 가장 중점을 두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기능점검을 해야 된다고…….

무창

임무창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하고 다람엔지니어링하고 계약 맺은 게 다섯 가지가 되는데, 이런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능여부거든요. 그런데 다람엔지니어링에서 지금 기능여부를 확인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서라도 못한 부분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안심폰을 지급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능이 작동을 안 하면 안심폰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아주 좋은 취지에서 보급을 해준 안심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끝으로 한 가지, 이것은 소방서 직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제가 이것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오다 보니까 소방차 고임목이 아직도 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동두천소방서 사망사고 아시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원인이 일부는 고임목에도 있었어요.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고임목이 박살이 났어요. 이것은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나무로 된 것은 쇠나 고무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서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정부소방서에 전화해 보시면 알겠지만 의정부소방서 차량들은 이중브레이크 장치를 다 했습니다. 브레이크 스토퍼라고 하는 건데 이게 큰 돈이 드는 거 아니에요. 개당 8만원 정도면 다 설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생명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이것도 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장님, 혹시 경기도에서 유사 석유제품 보관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달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7년도 3월 9일 최근 유사제품 유통의 증가로 경찰 관서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한 유사 석유제품의 보관에 관해서 지침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입니다. 그러면 이 공문이 시달이 됐으면 행정적인 어떤 업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나요? 이 업무지침을 받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2007년도에는 제가 소방본부 의무대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여기 있는 문서 온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있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있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거기에 대해서는 임시저장 허가를 내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2007년 8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3월에 지침이 시달됐으면 바로 해당 담당부서에서 과연 우리 관내에 증거물로 압수한 이러한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지, 실태가 어떠한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는 확인했고요. 저장물품 취급하는 데도 확인을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며칟날 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2007년 7월 31일로 알고 있는데요.

성환

이성환위원

서장님! 그것은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신고 민원이 접수된 다음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경찰에서 유사 휘발유 제품을 압수해서 한국환경자원공사 안성사업소에 보관을 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문 지침이 하달된 것은 2007년 3월 9일입니다. 그렇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보관한 것은 2007년도 7월 3일부터 보관이 됐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안성소방서에다가 허가신청을 낸 것은, 신고필증 민원접수를 한 것은 7월 30일에 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7월 30일에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 보니까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에 신고필증 접수를 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 동안 보관한 것은, 2007년 7월 3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신고필증이 교부된 것은 7월 31일이고, 그렇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거의 한 달 동안은 무허가 상태에서 보관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필증 나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보관하지 않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보관을 안 하다니요. 2007년 7월 3일부터 보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신고필증을 언제 내줬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2007년 8월 1일에 나갔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5조에 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경기도 조례에도 되어 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옥내에서의 저장 취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무허가로 임시저장 취급신고필증을 받지 않고 저장한 것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 유사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아십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무허가 위험물 유사휘발유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유사휘발유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폭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보관은 어떤 상태에서 해야 됩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저온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저장소를 만들어서 보관해야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사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보관창고입니다. 그렇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에 위험물 표시는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내부사진입니다. 문틀이 나무입니까? 나무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문틀은 저희 법규에서 갑종방화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나무죠. 그리고 여기에 사진은 제출 안 되었는데 천장이 석고입니다. 그렇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불이 나면 바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그 허가가 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세밀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게 지금 시멘트 벽돌 건물이나 석고보드, 출입문 이런 게 철로 된 불연성 소재였지만 창틀이 나무로 되어 있었고, 그게 가연성 소재 아닙니까? 그렇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리고 무허가로 보관이 거의 한 달 동안 되었는데 신고필증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거의 한 달 뒤늦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신고필증은 교부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달 동안 무허가로 보관했는데 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공공기관이라서 그랬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가 조금 미숙된 것 같은데요.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이후에 새로운 저장 장소를 물색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지금 거기에서 해가지고 다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현장 확인했나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미양 쪽에 장소를 바꿔서 허가가 다시 나가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직원들 꼭 현장확인을 실시하셔서 창고상태가 규격에 맞는지, 적법한지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재를 진압하다가 소방관들 5명이 다쳤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업체가 뭐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공도에 있는 LCI화공약품.

성환

이성환위원

화공약품 사건이 났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본부 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생산업체 소규모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장은 어떤 물품이 생산되고 있고 또 그 물품을 만드는데 어떠한 제품이 사용되는지, 그것이 위험물인지, 어떤 물건인지 파악을 해놓으면 현장에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거기에 맞는 화재 진압장비를 하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무작정 정보 없이 현장에 나갔다가 발열반응이 일어나서 그런 거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보니까 물질이 차아염소산이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차아염소산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차아염소산이 발열반응을 일으켜서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화상을 입게 된 것 아닙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화재를 진압하다가 소방공무원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1차 치료는 끝났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전부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다 끝났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얼굴 화상입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얼굴 안면부에 뒤쪽으로 1도하고 2도 화상과 기도 이쪽에 화상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여자 대원이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1명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여자대원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지금 5개월 동안 치료를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미혼입니까? 기혼입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기혼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서장님 보시기에 그 상태가 괜찮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괜찮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면 상태 좋아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 2차, 3차 성형수술할 때 개인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공무원들한테는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공무상 사고로 입은 피해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니까 안성에 노유자시설이 많죠? 경기도에서 유난히 많은 데가 안성입니다. 안성에 노유자시설이 워낙 많은데,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특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특히 일반인들과 달리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대피하는 행동반경이나 능력 이런 게 상당히 느립니다. 그렇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사전에 소방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유자시설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안성소방서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6개월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6개월이 안 되면 감사 안 받는 거잖아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용길

최용길위원

경력이 화려하시고 워낙 불도저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 준비에서부터 업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항상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려서 함께 하는 소방가족으로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안성소방서에 와보시니까 현재의 기구로 본 서, 119안전센터, 지역대까지 합쳐서 넓은 안성지역을 관할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소방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안성소방서는 3과 9담당, 5센터, 1개 구조대가 있고 3개 지역대가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 직원으로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특별히 지원을 요청하실 사항이라든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도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내년도에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남부 쪽으로 안성에는 원곡이 저희 안성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약 30～40리가 되는데요. 거기에 파출소가 없는데 파출소를 하나 세웠으면 하는 것을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요.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원곡파출소 신설문제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장비 점검 가면서 1층에 의무소방대원 7명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무소방대원임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휴가라든가 외박, 기타 복지시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의무소방대 정원은 23명인데 현재 7명이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의무소방대원들이 현장 투입에 있어서 다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현재 다친 사람은 없고요. 출동분대에 의무소방대원을 편성해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지 화재인력으로는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화재인력으로는 전혀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안 시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직은 젊은 친구들이고 혈기가 왕성한 친구들입니다. 근무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돌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안성소방서 예산의 8%가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6억 7,400인데 올해 어떤 사업을 하셨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올해 본 서에 에어컨 설비를 했고요. 또한 구조대 암벽시설을 했고 그다음에 소방 청사 내에 주차시설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길

최용길위원

됐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봤고요. 서장님께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안성소방서 관내에 19개소의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한두 군데 있을 텐데요. 어디어디입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대표적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저희가 19개소 있는데 롯데마트, 안성시장 이런 데 큰 건물이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거기에 만약의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진압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진압작전도와 경방계획도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경방계획, 작전계획을 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연 2회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올해 몇 번 실시하셨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현재 2건을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훈련을 철저히 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항상 대비하는 안성소방서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시장얘기를 하셨는데 시장은 통상적으로 소방차 통행로의 확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좌판들을 막 늘어놓고 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행로 확보훈련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통행로 확보는 센터별로 수시로 안성시장 외 1개소에서 했는데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매월 1회씩 하게 되면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좌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치워야 될 텐데…….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시장에 좌판이 이동식 좌판으로 되어 있어서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냥 손으로 옆으로 밀게끔 모든 좌판에 바퀴가 달려서…….

용길

최용길위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네요. 다른 시ㆍ군 같은 데는 민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훈련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월 1회씩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문자메시지는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길게는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2006년도까지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소방안전 홍보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저희가 이번에 문자메시지는 2007년 11월부터 SMS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006년도까지는 문자메시지 홍보실적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1,119건이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정확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타 시ㆍ도 소방 응원과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에 6건 지원한 실적이 있거든요. 2007년도에는 1건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디를 지원하셨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2007년도에는 광역 출동해서 저희 6권역에서는 평택, 송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길

최용길위원

타 시ㆍ도 소방 응원관련이기 때문에 안성, 평택, 송탄 여기는 경기도고요. 아마 여기는 충청남도나 이렇게 될 거예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충남 천안에 지원 출동을 한 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006년도에 6건을 했는데 혹시 타 시ㆍ도와 소방응원협정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출동하면 출동에 따르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그 비용은 응원 출동한 그 지역에 저희가 요구해야 되고요. 저희는 안 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왜냐하면 안성소방서는 작년에 6건을 출동했는데 우리가 지원받은 실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경기도 예산으로 충청남도를 6번이나 도와줬는데 그 비용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불공평한 거거든요. 반드시 청구해서 다 받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2006년도 것, 2007년도 것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들으신 소방관님도 계실 텐데, “재난현장에 두 사람을 구하러 갑니다. 한 사람은 요구조자요. 또 한 사람은 소방관 본인이다.” 불미스럽게도 교육 시에, 화재현장, 재난현장에서 소방관님들이 다치거나 혹은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최근에도 동두천에 사고 이야기를 듣고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현장에서 소방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철저한 교육, 훈련, 정신자세 확립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원곡면 칠곡리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구연 서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노유자시설 안전을 위해서 119예방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편성해서 안성 관내에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시설 5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하신 거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용길

최용길위원

어제부터 실시하신 거예요. 어제부터 실시하신 겁니다. 소방서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어제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소방서장님이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는 소방가족이고 그리고 안성소방서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저런 사항들을 짚어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 위치추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먼젓번에 안성소방서에서 위치추적일로 인해서 신문에 보도가 난 게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그러한 식으로 보도를 내서 저희가 그것을 약간 따라서 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정보전화기로 보면 이동전화를 이용한 위치정보 요청이 있을 때 요청요건에서 적합한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경기재난본부의 상황실에 위치정보요청서를 송부해서 본부 상황실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해서 각 출동차량으로 인근 지역을 수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길

최용길위원

원 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신지 아니면 소방본부 전체의 의견인지는 제가 본부에 가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신고가 접수되면 반경 4㎞ 내에서 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것이 필요하겠지만 찾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경 4㎞로 좁혀진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위안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한정 없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서장님 개인적인 생각인지 본부의 생각인지 본부에 가서 따져 보겠는데 일단 서장님께서는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개선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십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제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40만원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50만원인줄 알고 있었는데 10만원이 더 적네요. 한 달에 40만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부임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 지역에 소방관련된 업자들과의 간담회도 가지셨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 구급대책회의도 하셨고,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서장님 판공비에서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할 텐테 월 40만원 가지고는 저희 동네 동장님보다도 적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위원님, 말씀이 좋으시고요.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에 많이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셨죠?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그것은 비용을 안 들이고 저희 자체인력으로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지 비교를 해보려고 여쭤봤더니 돈이 안 드셨다니 제가 여쭤본 소득이 없네요. 안성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 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외국인 근로자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안성에는 외국인이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외국인 근로자는 삼보케미칼이라는 회사하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파악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파악되시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안성에는 현재 4,395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 상당수가 근로자들입니다. 안성소방서에서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시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소화기라든가 소화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외국인들의 소방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신 일이 워낙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휴대폰을 이용해서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다운받도록 홈페이지에 해놓으셨더라고요. 몇 명이나 다운받았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저희 직원들이, 담당센터 직원들하고 구급담당 직원들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이 자기 휴대폰에 다운을 받아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인들이 안성소방서 홈피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몇 명이나 다운받았는지, 그것은 다 체크가 될 텐데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홈피 관리하시는 분 안 계세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지금 안 올라왔나본데…….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서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주 안성소방서를 훌륭하게 잘 지휘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본부에 계실 때처럼 일선 소방서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셔서 안성 관내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판공비 올리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서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솔직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이게 바로 본인도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경기도의 소방도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얼버무리고 은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솔직하게 지적받을 것은 지적받고 개선해 가는 것이 바로 소방 발전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은 참으로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질의에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 하나 갖고 계시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굴절사다리는 3개 갖고 있고, 혹시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삼일자동차하고 남양자동차로 알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연식은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연식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가사다리차가 컨트롤박스를 교환하고 파워백, 수평센서 교환, 유압 이런 것을 교환하셨는데 부속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부속 구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제가 알기로도 부속을 구하는데 현장에서 아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부속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전화로 연락을 해서 언제쯤 되냐, 있으면 그때 바로 가서 구해 오기도 하는데요. 보통 한 3일에서 5일, 많이 걸리면 1주일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그 차가 그냥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그 차가 보강에 들어갔을 때는 주위에 고가차 아니고 굴절차가 있을 때는 그것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내용을 보면 수리하는데 673만 3,000원이 들었는데 이게 컨트롤박스 전체가 다 부서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부 고장이라도 전체를 갈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짐작이 되거든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알겠습니다. 부속을 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또 부속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에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감사 전에 서장님하고 같이 고가사다리차를 직접 시승했는데요. 장비 관리도 잘하시는 것 같고 대원들 훈련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업무지침 하달이나 예산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예산의 지원은 없었어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은 받았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구두로 받았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구두로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업무를 그냥 철저히 하라.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아니, 업무 연락이라고 해서 받고요. 구두로 전화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난 ’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나 제안된 사항이라든가 그 이후에 조치된 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일선 관서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런 체계적인 지시는 없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있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있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다른 서들은 다 없었는데 안성서만 있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지적사항이 도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지시를 받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도 감사 말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았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확실한 날짜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이천이나 오산에서는 전혀 없었거든요. 소방행정과에서 문서 확인을 다 했는데 없었습니다. 본부에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있으시다면 그 내역까지 바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안성에 하나원 있죠? 하나원에서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실시합니다. 그 하나원 교육은 제가 2007년도에 직접 나가서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정기적 실시입니까, 아니면 부정기 실시입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하나원에서 요청해서요. 거기에 탈북자들 근무하고 있는 데 가서, 거기는 남자만 있습니다. 여자하고 같이 있었는데 여자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문식

정문식위원

여자를 성남으로 보냈나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그리로 보내고 남자만 있기 때문에 가서 특별교육을 제가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서장님이 가셔서 하신 게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하나원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가시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정기적인 소방훈련도 있고요. 정기적인 계획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새터민 교육 같은 경우에도 서장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해서 신분이 확실한 직원만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1기수에 2시간씩 하나원에서 소방교육을 실시한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서장님이 직접?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래서 소방시설 이용법이라든가 구조 구난체계를 알려주신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화재 시 탈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하나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횟수라든가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안성소방서 관내에 지역대가 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평균 근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지역대는 저희가 3개 지역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근무기간은 아무래도 소방장급, 보통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그런 분들이 가시는데요. 그분들이 거기서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근속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8개월 정도 근무하면 순환보직을 시켜서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역대 근무여건이 직할대나 안전센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그래도 의용소방대와 같이 동계 근무도 서지만 평상시 하계나 이런 때는 혼자 근무해야 되잖아요. 24시간 전일근무를, 그래서 제가 이 지역대를 작년이나 이번에 가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근무를 해보니까 짧게 짧게 하고 싶다는 요구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다른 분들은 사회적으로 많이 소외된다고 그런 애로를 하소연하시는데 타 서 같은 경우에 2년씩 근무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8개월이면 무난한데 지금 잘하는 데는 6개월 이내로 해주더라고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위원님 말씀에 참고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역대에 나가면 먹는 문제부터 이런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기피부서는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서장님, 오시기 전에 학교에 계셨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일선 관서장으로 계시고 학교에도 계셨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학교 가서 교육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이 사고 중에 중상도 있고 경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휘관이 일선에서 교육을 보낼 때는 훈련을 통해서 실력도 향상시키고 또 업무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보냈는데 사실 여기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입니다.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를 드시면 어떤 겁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본인의 실수하고 무방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무방비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교육에 대한 준비태세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교육은 고도로 훈련된 교관들이 진행하게 되잖아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일선 서에서 아주 훌륭한 교관으로 서장님 같은 분들이 추천해서 교육에 임하게 될 텐데 그런 교관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닌가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사고들이 해마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상인 경우도 있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학교에 교육을 오는 직원들은 타 시ㆍ도에서 오는 직원들도 많고요. 강원도나 인천은 경기도에 교육을 의뢰해서 받고 있고요. 또 거기에 훈련탑이라든가 훈련 교육기간 동안에 충분히 익숙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나. 또 예기치 못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일선 관서의 안성소방서장으로, 지휘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니까 우리 서 안에서, 아까 시장에 소방차 진입로 확보하는 훈련이나 여러 가지 장비훈련을 하실 텐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선은 우리 대원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훈련계획을 세우시고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고가사다리차를 동승했었는데요. 1일점검표 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주간 점검표 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월간 점검표 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이게 안성서 자체 점검표입니까, 본부에서 시달된 점검표입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본부에서 시달된 안성소방서 자체 점검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전체 서에 대해서 장비에 대한 점검표가 통일돼 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산업안전기준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업장에서 우리처럼 견인로프를 쓴다든가 무거운 것을 든다든가 크레인에 대해서 점검할 때 기준으로 하는 그런 건데요. 안전관리자가 큰 공장에 다 배치가 돼 있죠? 그런 곳에서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 것과 지금 우리 장비들 점검기준표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비교한 적은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서울에서 초등학교에 사고났을 때 산업안전기준 전문가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네가 기준표로 날마다 점검했다고 그러면 견인로프라든가 이런 유압리프트가 절단되거나 이런 사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가 사고 이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에서 시달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선에서 여건이라든가 현장에 맞게끔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건의하셔서 전체적인 규범이 될 때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기준이나 규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많은 격려를 해주셨는데 그런 사례들이 안성소방서 내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본부로 전달돼서, 방재청으로 전달돼서 우리 경기도가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자꾸 개발하신 것을 남들과 공유하시는 작업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멀티소방관제를 경기소방본부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본부에서 의견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서장님께 했습니까, 일선 근무자들이 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일선 근무자들이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확실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문식

정문식위원

언제 실시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언제 한 것은 없고요. 저희 안성소방서에 멀티소방관은 46명이 자격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요. 기준을 갖고 계신 것 말고요. 멀티소방관제라고 하면 근무형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일선 지휘관의 의견을 수렴했냐는 질문입니다. 다른 소방서들은 의견수렴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멀티소방관제도는 저 개인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필요한데요. 의견수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안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멀티소방관제를 정말 시행하려고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인력이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경기도에 지금 충분한 인력이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충분한 인력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육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자체에서 근무하는 날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근무하는 날은 못하잖아요. 비번날 해야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비번날은 자기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외 시간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진정한 멀티소방관제가 돼야 되고요. 지금처럼 행정업무보다가 대응과 생겨서 현장출동해야 되고 자기가 배정받은 차가 아닌 차량들에 대해서 숙련도에 상관없이 몰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오히려 아까 교육 중에 안전사고와 똑같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중도도 떨어지고 행정적인 업무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만나는 일선에 있는 비간부나 간부들은 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본부에만 가면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분들의 의견이 진정한 여론인지 제가 구분이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본 직원들은 전부다 반대를 합니다. 충분하게 교육시켜 주든가 자격증을 따게 해서 구급업무에 투입을 시켜 주든가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72시간 딱 하고 가서 하면 나중에 법률적 문제라든가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의하시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동의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난주 금요일 의회에서 3교대 정원 증원하는 문제로 기획위원회에서 밤 9시 30분까지 격론을 펼치다가 이 사안이 부결됐습니다. 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직원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3교대 근무제 시행이죠? 만약 서장님이 경기도의 소방재난본부를 총괄하시는 본부장이시면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는 의회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참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본부장이 그날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혀 사전설명도 없더라고요. 본부에도 근무하셨었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일선 지휘관으로서 이하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시죠?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 서장님도 많은 모범적인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본부장께 건의하실 기회가 된다면 개선과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멀티소방관제 폐해라든가 대 의회업무라든가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개인 홍보차원에서 하는 일들 말고 정말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하들을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하라고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구연

원구연안성소방서장

네,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감사합니다. 최용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가족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안전해야 다른 요구조자들을 구조할 수 있고 또 기본적인 재난재해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람된 날들 되시고요. 정말 본인을 잘 지켜서 가정도 행복하시고 경기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안성소방서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원구연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합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 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소방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선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호선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2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학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08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소방학교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학교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간부소개를 받은 후 바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전문위원

자치행정위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호선 소방학교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학교장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박호선 소방학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소방학교장 박호선.

김영환위원장

먼저 박호선 소방학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경기도 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평소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일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최영균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임정호입니다. (인 사) 행정담당 이건남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최문상입니다. (인 사) 기획담당 임원섭입니다. (인 사) 평가담당 서삼기입니다. (인 사) 생활지도담당 한경복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담당 김성곤입니다. (인 사) 교수연구담당 신민철입니다. (인 사) 그리고 현장교육담당은 현재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교육행정 목표 및 주요 추진내용……. 업무보고서(경기도소방학교)

김영환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 교육훈련 계획수립은 어디서 하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교육훈련 계획수립은 저희 학교에서 해가지고 지사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소방본부하고는 협의가 안 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당연히 협의를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타 시ㆍ도 인천, 강원도에서도 여기를 이용하고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외에 타 시ㆍ도에서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연간 타 시ㆍ도에서 이용하는 소방공무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죠? 작년의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작년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 금년의 예를 보면…….

영철

박영철위원

연간 총 몇 명이나 교육을…….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인천이 458명, 강원 724명 그리고 경기도가 4만 7,648명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저희가 요즘에 행감으로 일선 소방서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실적을 봤더니 장기적으로 8년까지 안 받은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신규 공무원인 경우에도 1, 2년간 교육을 받은 실적이 없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인원이 포화상태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학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저희 학교에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합니다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학교의 수용능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수요를 다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ㆍ도별로 출동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교육을 한꺼번에 많이 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임교육 같은 경우에도 아직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경기도만 하더라도 현재 217명이나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채용 128명까지 합산을 하면 345명 정도가 내년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목적이 뭐죠? 학교장님, 교육을 왜 받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소방공무원으로 임명이 돼서 정말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소양, 기술을 갖추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도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그런 교육을 늦게 받는다거나 해도 큰 물질적으로나 그런 피해는 적은데 우리 소방공직자들은 제때에 훈련을 안 받게 되면 그 피해는 바로 도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신규임용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년 안에는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한 퇴직을 얼마 안 남긴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런 공직들도 보면 안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적당주의로 가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소방학교에서도 신규임용자나 정년퇴직을 몇 년 안 남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45명을 내년도에 100%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양적 측면에서 교육적체를 해소한다면 2009년도부터는 선교육 체제로, 그래서 임명과 동시에 학교의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인천이나 강원에서 오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오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인천시나 강원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별도로 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생들이 과정별로 입교를 할 때 교육위탁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것은 최소비용이고, 그다음에 강원도나 인천에서 교육생들이 경기소방학교로 교육을 받으러오면 시설이용료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일부 건물보수비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있냐 이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물론 타 시ㆍ도에서 소방학교 운영하는 게 없고 그래서 경기도를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다 공감을 하는 바인데 여기는 경기도 소방학교이고,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경기도의 345명이 전원 교육을 다 이수하고 나면 2009년부터 선교육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경기도가 그렇게 교육을 하는 반면에 강원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육 적체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소방학교인 만큼 경기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양적 적체가 해소되면 다음에는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교육을 받고 안 받고 한 소방공무원들의 개별적인 기록이 소방학교에 데이터 자료로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홍길동” 하면 교육을 언제 받고 어느 과정을 이수했고 이런 것이 다 나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그 부분이 인사급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방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한 1년 정도 일반 행정에 비해서 늦어졌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도면 다 구축이 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다 구축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은 해당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소방학교가 경기도소방학교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데 경기도소방공무원을 교육시키는 데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타 시ㆍ도의 교육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저희들이 1994년도 처음 경기도소방학교 설치 승인을 구 내무부에서 받을 때에 경기도는 물론이고 강원하고 인천을 포함해서 권역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조건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유효한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교육위탁금 말씀…….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예산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도 교육을 다 못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타 시ㆍ도의 교육생을 받아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경기도소방공무원을 다 교육시키고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현 상황에서 경기도소방공무원의 교육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시ㆍ도의 교육생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전국 16개 시ㆍ도에 소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16개 시ㆍ도에 전부다 소방학교를 설치하지 못하고 전국에 6개의 권역별 소방학교를 설치해서 각 인근의 시ㆍ도를 포함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소방학교가 강원하고 인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강원도에서 소방학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르면 2009년도쯤에 소방학교를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또 인천도 끊임없이 소방학교 설치를 요구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설치했을 때에 교육수요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입장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어차피 지방자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학교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셔야 강원도에 소방학교도 빨리 지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인천에 소방학교도 빨리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교육이 잘 되는구나라고 중앙에서 생각을 하면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학교장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히 얘기를 하고 “경기도소방공무원도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 타 도권 못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런 얘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못했죠.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뭣합니다마는 강원하고 인천의 경우에도 저희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는 부분이 그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는 조금 자존심 상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 타 시ㆍ도의 자존심까지 학교장이 챙길 게 아니고, 학교장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인데 타 시ㆍ도의 자존심을 왜 경기도소방학교 학교장이 챙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저희들이 ’94년도 설치 승인을 받을 때에 당초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경천

이경천위원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바뀌었고 경기도 도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장이 월급을 받는다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타 시ㆍ도의 자존심이고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 시ㆍ도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이 그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인천이고 강원도에 소방학교가 빨리 지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소방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현실적으로…….

경천

이경천위원

안 맞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이 부분이 지금 ’94년도부터 3개 시ㆍ도에 행정협약을 체결해서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딱 끊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필을 함으로 해서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또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소방학교가 세워져서 제대로 된 소방교육을 제때에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장이 그런 주장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그 얘기가 잘못된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데 아까 알았다고만 얘기하시고 맞는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교육 없이 그냥 임용하시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게 2009년도에 가서 교육 적체가 끝나므로 선교육을 받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한 부분도 강원도에 소방학교가 세워지고 인천에 소방학교가 세워지고 이런다면 선교육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학교장께서 중앙이라든가 관계부서에 얘기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소방공무원도 교육하기가 벅차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받아야 합니까?” 어필하실 생각 없어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한번 그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수연구담당이 있는데 교수연구담당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교수연구담당은 학교에 있는 전임교수요원들에 대한 총괄을 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교수연구담당이 하시는 업무가 어떤 거냐는 말이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교수단 전임교수들을 총괄하고 각종 교재라든지 그다음에 교수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연구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교수운영담당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교수운영담당은 외래강사 초빙해서 그 과정에 교육진행 이런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교수가 몇 분이나 되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전임교수요원만 6명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것을 한 담당이 다 하셔도 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학교장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21세기 선진소방 안전문화를 선도할 경기소방에 든든한 소방대원을 양성하는데 힘쓰시는 학교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 먼저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비껴 나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장님 여기에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7월 5일에 왔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이 소방학교장님들이 여기에서 근무하신 재직기간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방학교장님은 3개월을 근무하고 가셨고 4개월을 근무하시고 간 분도 있고 10개월을 근무하다가 가신 분도 있고, 또 그 전에 학교장님이 한 2년 7개월 근무하셨네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제가 3년 7개월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2년 7개월이라고 올라왔어요. 2000년 9월 1일부터 2004년 3월 24일까지 2년 7개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3년 정도 근무하셔야 이 학교에 대한 애착심과 학교장님이 갖고 계신 마인드, 지휘체계 이런 것이 확고히 설 텐데 4개월, 3개월 근무하시다가 가면 이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짧은 기간에 학교 업무를 파악하다가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학교장님은 옛날에 여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다시 오시게 된 이유가 능력이 뛰어나서 오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떠한 이유로 오신 것 같아요? 보통 한 번 학교장 왔다 가시면 잘 안 오시죠? 처음이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다시 오신 게 우리 학교장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의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광역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본 위원이 항상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장님, 그 내용 아시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럼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제가 이 학교에 다시 오게 된 것은 특별하게 어떤 동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초임 소방공무원 임용 당시부터 경기도에 쭉 근무를 했고 2004년도에 승진하면서 지방을 갖다가 다시 청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이 여기에서 가깝고 여러 가지 경기도에 근무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3개월 근무하신 분이 있고 4개월 근무하신 분이 있고 7개월 근무하신 분이 있고 5개월 근무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위와 직책을 가지고 근무를 하실 때 무슨 발전이 있고 무슨 지휘체계 방침을 세울 수가 있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으로서 지도방침이 제대로 서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학교장님이 바뀌게 되면 밑에 직원들이 일단은 고통을 겪는 겁니다. 금방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그 교장선생님의 지휘방침을 준비하고 따르는 도중에 가시고 또 가시고, 본 위원이 소방본부 감사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만 제가 질의하고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임교육 소방사반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죠. 합격을 하면 여기에 와서 8주간의 교육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10주.

윤원

송윤원위원

10주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자료에는 제가,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볼 때에는 10주 정도의 교육을 받고 충분히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족한 것으로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것을 개선하고 건의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래서 지금 10주가 상당히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못하는 이유는 교육 적체 해소라든가 다른 전문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적체를 해소하면 2009년도부터는 다소 기간을 늘려가면서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지금 교장선생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틀에 박힌 쳇바퀴 도는 식으로 아무 발전이 없는 10주간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공부하는 교육생이나 그냥 시간만 때우면 나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선 소방서나 안전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대원들이 있습니다. 징계자료를 보니까 정신교육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음주, 뇌물, 폭행 여러 가지가 많아요. 내용 대강 교장선생님 보시죠? 그런 것은 바로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투철한 사명감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한 장비, 장비 만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화재가 났을 때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투철한 정신력이 제가 볼 때는 약해졌어요. 비근한 예로 물어보면 어느 정도 근무하다 보면 화재가 나도 잘 안 뛰어들려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 몸을 우선적으로 아끼려고. 그러한 정신교육 같은 것도 부족한데 10주 교육 가지고 충분히 소방서에 철두철미한 정신력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겠느냐, 교육기간이 짧을 것 같으면 개선해서 연구사례를 발표해서 항상 개선하십시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다음에 의무소방대원이 근무하다가 그만두면 나중에 소방대원 채용 시 가산점 같은 게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특별하게 가산점은 없고요. 의무소방대원 출신들만 해서 별도로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특별채용을 한다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특별채용한다는 것이 소위 말하면 특혜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만 따로 특별채용을 한다고요? 공고를 내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것은 각 시ㆍ도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숫자가 아주 적고요. 그다음에 의무소방대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것 때문에 특별채용을 하는데요. 크게 숫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투명하게 채용하는데 학교장님도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교수요원 국외연수가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국외연수가 텍사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학교입니까? 칼리지(college)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칼리지(college)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무슨 소방학교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별도 대학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별도 대학에 비인가학교 아니에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인가된 대학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인가필증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육생들이 최근 한 5년간 교육기간 중에 안전사고라든가 사고가 난 현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없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굉장히 훌륭하게 교육 진행을 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학교장님이 여기를 관리, 지휘, 감독하시면서 ‘아, 이 경기도소방학교도 교육생들을 지도하기에는 뭔가 미비한 시설이 있고,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것 느끼십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어떤 부분…….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최근에 재난유형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다양하고 또 복잡합니다.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은 현장과 유사한 곳에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거쳤을 때 현장적응력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의 여건상 그러한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고층건물이 화재 진압을 위한 훈련탑 이것 외에는 현재 훈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부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학교부지 내에 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래서 학교 들어오시면서…….

윤원

송윤원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그런 뜻을 물은 것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바로 연구하셔서 건의하시고 개선하십시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개선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줘서 시대의 환경에 맞는 교육을 바로 개발하시고 현장에 실습장소를 구입하셔야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소방학교 교수는 모두 소방공무원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전임교수는 소방공무원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한번 전임교수가 되면 퇴임 때까지 계속 교수만 하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아닙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다시 소방업무로 보낸다는 말씀이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학교의 교육지표가 뭡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학교에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이 “열린 참 교육, 전문 인재 양성, 복지 소방”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금년도 교육목표는 “핵심 인재 양성” 이래서 소방공무원의 정예화 문제하고 또 그다음에…….

호남

박호남위원

교육의 목표를 한마디로…….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21세기를 선도할 소방 인재 양성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학교 훈련장 귀퉁이에 크게 씌어져 있는 글씨가 있는데요. 혹시 그것 읽어보셨어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119는 신이다.” 그렇게 씌어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신을 만드는 곳이 학교입니까? 그 119가 신이라는 것은 참 괜찮은 문구인데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닌가, 맞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신적인 존재를 이 학교에서 만드는 것이 목표 맞죠? 그렇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아무쪼록 이 학교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신적인 존재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교육훈련계획은 지금 몇 개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5개 과정으로 나누고 다시 세분화해서 18개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렇게 5개 과정에 18개 반으로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5개 과정은 성격별로 과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임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일반인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의 성격상 5개 과정으로 분류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지금 소방본부에서 멀티소방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이 멀티소방관이 되려면 18개 반 그 과정을 전부 거쳐야만 멀티소방관이 될 수 있는 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경기도소방본부에서 멀티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화재, 구조, 구급, 운전 이 네 가지를 언제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호남

박호남위원

그 네 가지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실례의 말씀이지만 학교장님 왼쪽 가슴에 달고 있는 약장은 무엇을 표시하는 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남

박호남위원

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이것은 저희들 규정에 나와 있는 각종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수한 경우에…….

호남

박호남위원

훈련을 이수한 겁니까, 아니면 과정도 이수한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과정도 있고 훈련도 있고 다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거기에 대한 자격이 주어졌을 때 그 휘장이나 약장을 부여하는 것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특별히 소방본부에서 이행하고 있는 멀티소방관을 위한 반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멀티소방공무원이라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학교 교육은 이미 연초에…….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학교 교육에 그 계획이…….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내년도 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네 개 분야만 이수하면 멀티소방관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면 소방대원들 중에 그 네 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있고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달고 있는 약장 같은 것을 어느 부분에 어느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달아주는 겁니다. 네 개 과정을 다 이수한 사람이 그것을 달고 다니면 ‘아, 저 사람은 멀티소방관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그를 써도, 또 그가 그 일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 않나.’ 그런데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급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덤벼들어서 하면 그것은 구분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얘기죠. 학교 교육에서 이런 것을 발전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본부에서 해야 될 기능하고 학교에서 해야 될 기능이 조금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본부에서 별도로 제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학교에서도 좋은 점은 본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거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학교에서는 교육내용이라든지 교육수료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내년도 교육계획에는 멀티소방관을 위한 별도의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위탁교육을 받는 것이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위탁교육 받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것은 이 학교하고 특정학교랑 어떤 연결고리를 맺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아닙니다. 학교 측에서 저희 학교에 요청을 합니다. 대부분이 소방과 관련된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에서 저희 학교에 실습에 관한 이러한 교육을…….

호남

박호남위원

실습에 관한 것만 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 학생들이 왔을 적에 숙식제공 같은 것은 하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숙식제공을 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똑같은 훈련생처럼 대우하는 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교수 임용절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한 자격은 어떻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자격조건이 여러 가지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운영 규칙에 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호남

박호남위원

임용에 따른 자격기준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교수요원의 임용자격…….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니까 교수요원에 대한 임용자격…….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전임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 관련분야와 관련해서 자격증 소지자, 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 6개월 이상의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그 담당분야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다 공통대상입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전임교수들은 논문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논문은. 학위 취득할 때 논문은 다 가지고 계시겠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다면 관련논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로 임용된 사람들은 소속이 학교 소속이 됩니까, 아니면 근무하던…….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학교 소속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학교 소속으로 소속이 바뀝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유급 및 퇴교자가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금년도에 3명의 퇴교자가 있네요. 2명은 질병에 의한 퇴교이고 1명은 무단외박으로 인해서 퇴교가 됐네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퇴교를 시키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것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그냥…….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당연히 퇴교가 되면 교육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퇴교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소속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통보만 하고 인사기록카드에는 기록이 안 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 후에 인사기록카드 기재라든지 그 후의 조치사항이나 이러한 것은 소속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것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절차를 받아서 징계에 따른 것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게 되고 퇴교 사실에 대한 것은 퇴교로 인한 징계다라는 그것만 표시가 되는 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퇴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어느 과정에 입교되는 그 사실은 기록되잖아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것은 수료하고 나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교육 중에 애사가 발생한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애사뿐만이 아니고 경조사가 발생된 경우에는 휴가 규정에 따라서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교육훈련 중에도 특별휴가를 주고 그것에 따라서 수료여부는 교육과정 시간의 증감에는 관계없이…….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 학교 교칙에 따르면 학습진도율 80% 미만이 될 경우에 퇴교하게 돼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80% 미만은 다시 교육을 받게 하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80% 이상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이 수료가 가능하고 80%가 안 될 때는 퇴교가 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아니, 이것은 일반교육하고 달라서 특수교육 과정에 들어가는데 그런 규정은 학칙에 돼 있는 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학칙에 돼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나 특별한 특수훈련 같은 과정이 뒤에 남아있을 적에는 보수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수료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수업 일수를 못 채운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수교육하는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과정별로 18개반이 있는데 유급자 과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수교육반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유급자들에 대해서는 수료가 안 되면 다시 소속기관으로 조치가 되고…….

호남

박호남위원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경조사가 발생했다든지 유급자에 대해서는 유급자반이라든지 보수교육반을 통해서 추가 교육을 시킨 이후에 이 과정에 대한 수료를 종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소방업무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냥 강의만 받고 그냥 지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특수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료라고 그러면 그게 격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애ㆍ경사가 발생해서 휴가를 가는 것은 좋은데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그 사람들만 모아서 연간 교육계획에 넣는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만 교육받을 수 있는 반을 편성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대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것은 꼭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8개반 외에 보수교육반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별도 교육을 시켜야 미진한 부분을 다 채워서 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장비가 매년 소방엑스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신형장비를 학교에서 습득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데를 보면 신형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에 관한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소방장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가는 소방이 되려면 그런 것을 학교에서 많이 확보해서 미리 미리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새로 나오는 장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조작해야 되는데…….

호남

박호남위원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금년도 엑스포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저도 다녀왔고요.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셨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거기서 특별히 도입해야 될 장비의 필요성을 느낀 게 있어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여러 가지 진압장비들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장비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간단하면서 소화 능력이 뛰어나다든가 이런 것을 봤는데…….

호남

박호남위원

그런 장비들을 보면서 교수님들께서 저런 장비는 학교에 도입해서 더 연구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종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예산을 많이 하셔서 앞서 가는 소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생들이 혹시 건의하거나 제안하는 내용들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매 교육생들이 수료할 때마다 수료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때에 교육생들이 특별히 건의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바로 조치가 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제도적이나 업무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제안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일부 교육생들이 교육기간이, 아까 송윤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간이 짧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분하게 현장중심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설문에 다소…….

호남

박호남위원

교육과정 중에 의도적으로 교수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로부터 좋은 제도라든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도 하나 신설하셔서 그런 것을 통해 훈련만 시켜서 내보낼 것이 아니라 전체 소방에 대한 새로운 제도라든지 새로운 제안을 이 학교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학교장과의 대화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별도로 자연스럽게…….

호남

박호남위원

학교장님하고 대화하면 계급사회에서 높은 사람한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사표현을 하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호남

박호남위원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어서 가르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많이 발췌해 내는 것이 학교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119신을 앞으로 많이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임교수가 여덟 분이시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세간에 문제가 됐던 학력위조문제에 관해서 혹시 점검을 해본 적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전임교수 요원들이 위와 경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이 신규임용 당시부터 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검증이 돼서…….

성환

이성환위원

검증이 됐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외래강사들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외부강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의뢰해 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왜 안 해보셨나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외부강사들이 대부분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도 대학강사의 학위가 위조됐다는 게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래강사들에 한해서도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경기도가 새롭게 도입한 게 있죠? 멀티소방관제.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멀티소방관제 교육하고 역행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어떤 말씀이신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멀티소방관제에 대해서 학교장님 말씀해 보세요. 멀티소방관제가 뭡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멀티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어느 특정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구급이면 구급, 구조면 구조, 화재진압이면 진압, 운전이면 운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멀티라고 표현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다면 빠른 시간 내에 소방시험을 봐서 임명이 되면 소방대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돼야 되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가능한 한 빨리.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 중에 응급구조사 교육이 있죠? 그것은 왜 계급을 제한합니까? 아세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소방장 이상이 응급구조사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구급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사하고 교로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멀티소방관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응급구조사가 생명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현장에 불을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인명을 구조하는 응급구조사 교육에 왜 계급 제한제를 둡니까? 이것은 모든 소방대원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감하시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왜 계급 제한을 둡니까? 지금 계급 제한을 둬가지고 소방교, 소방사, 소방교 이하는 응급구조사 교육을 못 받게 돼 있죠?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소방사, 소방교는 응급구조사반에 입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왜 제한을 뒀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소방장에 대해서만 입교를 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급의 제한을 두면, 그러면 소방교 이상은 불시에 주위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을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소방교까지는 응급구조사반에 들어가고요. 소방장에 대해서만 그런데 소방장은 별도로 2주간의 구급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계급 제한을 두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좀 더 내용을 검토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것은 멀티소방관제하고 역행하는 교육수업입니다. 그렇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멀티소방관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교육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도 혼돈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관사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소방관사는 임차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7,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몇 평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32평, 99㎡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언제 계약이 돼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금년 3월 14일 계약이 돼서 2009년 3월 14일까지 돼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수요원 국외연수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2005년, 2006년, 2007년 네 분의 국외훈련자가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2005년도 1명, 2006년도에 2명, 2007년도에 2명 이렇게 5명이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요. 국외훈련이요. 6개월짜리 말입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래서…….

제연

김제연위원

2006년도에 두 분, 2005년도에 한 분, 그래서 총 다섯 분이 나가신 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어떤 분들이 국외훈련을 나가게 되는 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도내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국외훈련에 적합한 언어가 가능하고 또 교육이수 후에 학교나 본부에서 장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로 선발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지금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학교에서 계셨던 분들은 소방학교로 다시 복직이 되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부에 계신 분들은 본부에 다시 가는 건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본부로 갔다가 본부에서 또 학교로 올 수도 있고 학교에서 본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퇴교자들이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퇴교자들이 다섯 분 계셨어요. 2005년도 한 분, 2006년도 한 분, 2007년도에 세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니까 퇴교 사유가 졸업평가 시험점수가 미달됐다고 했는데 지난해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는 4만 7,000여명이 이수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분은 강원도 철원에서 계셨던 분이네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임용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임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육은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직급에 맞는 교육을 받으러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교가 돼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소속직으로 돌아갑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여기 와서 교육을 받나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 이후에 다음 연도라든지 그다음 연도라든지 별도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제연

김제연위원

2006년도에 경기 오산, 의정부, 용인, 중부 그런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네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질병으로 인해서 퇴교를 하셨는데 이분들도 이듬해라든가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다시 교육을 재이수를 받는 건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하고 이경천 위원님께서 경기도는 지난해에 4만 7,000여명의 소방공무원 교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천은 458명, 강원도는 724명, 그래서 총 1,182명을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도에는 적체된 인원이 217명, 신규 임용자가 128명, 따라서 345명의 경기소방공무원들이 지금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128명은 아직 임용이 안 된 사람입니다. 임용 예정으로 두고 있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217명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강원도하고 인천하고 이분들을 합하면 1,182명이 돼요. 그러면 20%선만 줄이더라도 이분들이 경기도 소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94년도 설치승인을 받을 당시에 경인권으로 했기 때문에 경인권에는 인천, 경기, 강원 이렇게 3개 시ㆍ도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교육을 안 시킬 수 없다. 아까 그런 논리를 펴신 것 맞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도 그런 논리에는 변함이 없으시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처음에 그런 조건으로 설치승인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3개 시ㆍ도의 행정협약을 통해서 다른 각 시ㆍ도의 소방학교…….

제연

김제연위원

처음에는 시행일자가 ’94년 8월 9일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아닙니다. 그때부터 똑같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여기에 보면 “경인권 및 호남권의 소방업무 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설치승인 신청된 경기, 광주 지방 소방학교를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 승인한다.”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경기도를 주축으로 해서 경기도가 몇 %를 하고 강원ㆍ인천이 몇 %를 하고 그런 내용은 없다는 얘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런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이나 박호남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지금 1,182명이라는 사람을 교육시켰고 경기도는 217명이라는 공무원들의 교육적체 현상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학교장님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잠깐 자료상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학교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교육 종합발전 계획에 의해서 소방학교가 지금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6개가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경기, 광주, 서울, 충남, 경북.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부산.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이들 각 기관에서 현재 교육이수를 하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서울은 몇 명, 충남은 몇 명, 경북, 광주, 경기ㆍ인천. 지금 소방수요가 경기, 인천, 강원이 이 중에서 가장 많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다른 지방학교의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경기소방학교보다 지금 광주라든지 충청, 경북 이런 데에 수요가 많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광주, 춘천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도 인구가 천백만입니다. 서울보다도 크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또 인천하고 강원을 합할 경우에는 거의 천오백만이 되는데…….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소방공무원의 숫자로 보면…….

제연

김제연위원

그만큼 소방수요가 많으면 소방공무원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인구에 비례해서 꼭 그렇게 많다고는…….

제연

김제연위원

지역적으로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들이.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숫자상으로는 아무래도 경기소방학교가…….

제연

김제연위원

따라서 본 위원이 학교장님께 전체 6개 대비를 해서 이들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서울은 지금 서울만 하는 건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서울은 서울만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충남도 충남만 하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아닙니다. 충남ㆍ북, 대전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지방 소방학교 설치승인에 의하면 몇 %를 어디가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모든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총괄하니까, 아까 본 위원은 박영철 위원님이나 이경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수요를 조금씩 줄이더라도 경기소방에서 모든 예산이 지원되면 당연히 저희들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내년도 교육계획에서도 당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임 교육을 100% 다 해소를 하지만 강원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경우에는 교육적체 30%,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 정도 이렇게밖에 해소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무튼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경기도 소방학교의 이런 교육실태에 대해서 이왕이면 경기도에서 모든 예산이 지원되고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적체되지 않고 운영상의 묘를 얼마든지 저는 학교장님께서 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내년부터 충분히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2009년부터는, 내년까지는 그렇지만 2009년부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가 선교육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학교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는 토론형식보다는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주석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옥내종합훈련센터하고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맞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한 땅은 효성그룹 것 1,799평하고 이근호 것 1,828평이 필요한 건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11월 8일 도유지가 8,657평이 이미 우리 쪽으로 재산관리 이관이 됐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8,485평이죠? 산림환경연구소 것.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8,499평입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땅이 157평.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는 없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제가 잠깐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월 8일 이전에는 여기까지가 학교부지였습니다. 그래서 항공대를 제외하고 학교시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1월 8일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던 8,499평하고 이 귀퉁이에 붙어 있던 회계과 땅 157평 해서 총 8,657평이 우리 학교로 재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확보로 남아있는 것이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의 개인소유 1번 땅 하고요. 그다음에 2번 57평이 인근에 살고 있는 정충근 씨라고 하는 분의 소유, 3번이 서울에 소유주가 있습니다마는…….

주석

이주석위원

이근호 씨 것.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이렇게 3개의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세 사람 소유.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세 필지가 학교에서는 필요한 것 아니에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 땅 도유지 8,500평 정도하고 세 필지하고 맞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사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이 땅을 원한다면 이쪽을 우리가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관계되는 사람들 얘기가 땅을 보고 나서 여기에 별도로 가느니 자기들이 인근에 소유하고 있는 자기 땅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인접해 있는 도유지가 있으면 그것으로 교환을 한다면 자기들이 면적을 좀 더 키워서 나중에 타 용도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 땅이 어디 있나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남사면에도 효성그룹에서 땅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도유지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석

이주석위원

효성그룹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근호 씨 것도 그렇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이근호 씨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이근호 씨 것은 사실 학교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도로도 없어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여기가 맹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이 뒤로도 마찬가지이고 진입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매입한다면 용이하게 쓰겠지만 그 소유주로 봐서는 그다지 쓸모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땅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데 아까 말씀하신 도유지하고 교환문제 이런 것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효성 것하고 이근호 씨 것하고 그 세 필지하고 맞바꾸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맞바꾼다면.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근호 씨 것은 아주 맹지란 말이에요. 가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산림환경연구소 땅이었던 것은 도로도 있고 지가가 상당히 나갈 수 있거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땅이 지금 전체 1만 1,000평 정도 되는데 한 13억 5,000 정도, 그래서 평당 따지면 한 12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번은 답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다소 높게, 효성의 조성래 회장 개인 땅은 다른 도유지와 교환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이근호 씨 땅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잘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추진하실 때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환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내부강사 위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부강사 위촉권자가 학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내부강사는 전임하고 비전임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전임강사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1개월당 0.0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것은 전임교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학교 비전임 교관요원도 다 포함이 되는…….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비전임교수도 가점을 줍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 해당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학교를 전입했다가 다시 원대복귀한 전임, 비전임강사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점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 근무하면 어떤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 있는지…….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학교에 근무했다고 해서 다른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가점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가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서 0.05, 최대 점수가 1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창

임무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소방공무원들이 오지에서 근무하면 지역대 같은 데, 어저께 제부도 같은 데는 가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지에서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직종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점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수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학교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교육훈련기관도 다른 소방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부분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학교장님께서 비선호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수요원들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저희들이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해서 학교에 교수요원으로 발탁하려고 하면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해서 기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교수요원으로 오려면 최소한 계급이 경위 이상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소방위 이상 되어야 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소방위 이상 되면 이쪽에 본부장이나 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령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일방적으로 발령은 낼 수 있습니다마는 인사에서도 아무래도 여러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소방이 인사 면에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게 합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두천소방서에 소방관 1명이 진화 도중에 사망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분이 장애자인 것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분이 장애자였어요. 팔다리를 못쓰는 것은 아니고 한쪽 눈 시력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장애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경방요원으로 들어오셨는데 장애자인 것을 감안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직종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서에 만약에 배치를 해줬다면 제가 보기에 그런 사고는 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장님이 만약에 소방관들의 개인 사정이라든지 어떤 배려를 해서 저 사람은 꼭 교수요원으로 필요한데 본인이 안 오겠다고 하면 안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최대한 학교에 교수요원으로 발탁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그러나 개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선호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학교가 다른 일선하고 좀 다른 것이 여기에서 강의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강의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기가 충분히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갖춰줘야 남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교수요원을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발합니다마는 그래도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경기도소방학교 세부운영규정에 외래강사 자격기준을 보니까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누구나 학교장님이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임무창 위원님께서 보신 그 규정은 외래강사에 대한 위촉입니다. 학교에 있는 전임교수 외에 일선에서…….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전임교수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비전임교수라고 하더라도 소방위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은 학교장님이 얼마든지 강사로 위촉을…….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할 수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소방학교에서 소방장까지 교육을 하고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부출신들은 바로 계급을 소방위 주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님이 그런 사람들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할 수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부운영규정에 소방위보다는 그래도 경 이상은 되어야 강의할 능력도 되고 그래야 경험도 있는 사람이 오고 그렇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소방위까지 해놓은 것은 범위를 더 넓게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방위라고 하더라도 외국에 가서 6개월 전문교육을 받았다든지, 또 학위를 석사나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든지 이런 우수한 인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소방위까지 범위를 넓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교수들은 위로서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가능하다면 경 이상으로 전임교수 요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떤 가점이라든지 승진을 위해서 학교를 오는 일이 없도록 학교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촉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토론의 형식을 피해 주시고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소방학교는 참 좋은 곳에 위치한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일정인데도 그다지 어려움을 모르겠어요.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했는데도 공기가 맑고 그래서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일정부분에서는 좀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호선 학교장께서도 굉장히 피부도 좋으시고 편안해 보이셔서 교육생들이 아주 존경하는 교장선생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교육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방소방활동만큼 교육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내용의 교육이 실시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응급구조사반이라든가 신임소방사반이라든가 다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점심을 먹고 순직소방관 19명의 위패가 모셔진 위령탑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안성소방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재난현장에서 두 사람을 구해야 한답니다. 한 사람은 요구조자고 또 한 사람은 소방관 본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복적이고 심도있는 교육훈련이고 정신자세 확립일 텐데요. 경기소방학교에서는 소방관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학교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교육훈련 내용 중에 훈련과정이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또 그다음에 별도로 금년도에 소방안전관리반 해서 지난 5월에 있었던 원목초등학교 또 그 이외에 각 시ㆍ도에서 일어났던 순직사고들 이런 것에 따라서 별도로 과정을 편성해서 금년도에만 5회에 걸쳐서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5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신 교재가 있습니까?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재가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세입예산을 보니까 2억 6,069만 8,000원이 올해 잡혀 있고요. 그중에서 97.3%가 교육위탁비예요. 2억 5,367만 8,000원이거든요. 외부 유관기관이라든가 민간기업 등등 해서 교육을 받으러 올 때 내는 교육비 수입이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타 시ㆍ도, 그러니까 인천하고 강원에서 저희한테 교육을 받으러 올 때 교육비를 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당연히 위탁교육비를 부담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1인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정별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하루에 얼마 이런 정도로 책정된 게 있어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과정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소방사반을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64만 5,000원.

용길

최용길위원

그게 8주인가요? 소방사반이 몇 주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이게 8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8주 기준으로. 그러면 저희가 조금은 어색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저희가 소방사 1명을 경기소방학교에서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원가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위탁교육비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지는데요. 학교에서 쓰고 있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난방비,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에 대한 부분, 소모품, 재료비, 강사수당 이런 부분들이 교육위탁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생한테 시설에 대한 제공은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위탁교육비에서 다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 말씀은 저희가 위탁교육비를 받는데 아까 64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소방사 8주 교육과정이. 그러면 소방사 8주 교육과정 64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비용이 원가분석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방 위탁교육비 징수규정 같은 게 있어요? 어디 중앙에서 내려온, “교육비는 얼마로 해라.”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아니, “중앙에서 얼마로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냐는 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항목만 정하되 그 단가는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인천이나 강원이나 경기소방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단가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원가분석표를 내서 64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같이…….

용길

최용길위원

물론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이만큼 들고 교수 준비하는데 수당이 이만큼 들고 식대가 얼마 들고 이런 세부내역을 제시해서 64만원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경기도 세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64만원 책정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라크 파병하는 군인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외부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위탁교육비 산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적지만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재정이 많이 어렵거든요. 전부 그러한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다시 한 번 하셔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경기도소방학교 운영규칙에 따르면 비용부담 기준에 대한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기준이 나와 있는데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정해준 항목이고요. 공통부담 항목하고 과정별로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항목으로 나누어지고 교육에 소요되는 총 예산, 강사료 뭐 다해서 소요예산액하고 그것을 연 인원으로 나눠서 교육일수로 다시 곱하면 1인당 부담액이 산출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기준이 있는 거네요. 아까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임의로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드린 건데. 다음에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지난 3월에 대집행부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정질문하시면서 학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2본부장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지사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고 도지사께서도 “일리가 있다, 그게 맞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학교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학교장님께서는 경기도소방학교장을 임명하는데 도지사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제가 국가직으로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용길

최용길위원

나중에 사석에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음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4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벌써 97%가 달성되었습니다. 3만 8,799명이 이동안전체험교실의 혜택을 받았는데요. 소방학교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방문해서 이동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11월인데 97%까지 목표달성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신청을 했는데 순위가 밀려서 아직까지 이동안전체험교실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일부 있는 것으로” 이런 답변은 사실 감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몇 개교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일부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조금 업무 파악이 덜 되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들이 이동안전체험교실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현재 소방학교에서는 어떤 인력, 어떤 장비들이 이동안전체험교실에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저희 학교에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현재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전문인원 3명이 운영요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의 저학년,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출장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내용은 우리가 화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이나 연기 여기에서 비상탈출하는 그런 체험들…….

용길

최용길위원

그 내용은 저도 많이 봐서 알고 있고요. 자료를 지금 보셨으니까 여쭤볼게요. 현재까지 몇 개 학교가 혜택을 받았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현재까지 총 110개 학교 3만 8,799명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오전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0개 학교를 했으면 하루에 1건 정도밖에 못할 텐데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는 날짜가 중복되거나 또 하고자 하는 시기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용길

최용길위원

신청한 학교 중에서 몇 개를 지금 못했습니까? 아직도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죄송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접수된 것과 실제로 나간 것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가급적 세 명이 배치되어서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10개 학교를 다녔다고 하면 300일만 잡아도 거의 3일에 하루꼴로 나간 거거든요. 여름방학 빼고 휴일 빼고 이러면 거의 매일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재난이 벌어졌을 때 어른들처럼 경험이 없고 사리분별 판단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쯤 교육받고 경험해본 것하고 해보지 않은 것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용 물소화기의 확산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문에 기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제가 일선 학교에 가보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양반들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글로벌 인재양성에 매진하고는 있으면서도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만큼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 괜찮은 생각인데요. 예산도 별로 안 드는데 해볼만 한데요.” 그리고 꿩 구워 먹은 소식이거든요. 사실은 소방 쪽에서 예산만 있다면 각 학교에 훈련용 물소화기를 배치시켜서, 특히 초등학교요. 어린 아이들이니까. 배치를 시켜서 아이들이 정말 장난감처럼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화재 초동 진압은 물론이고, 지금보다 아마 제 생각에는 화재가 3분의 1 정도는 줄 것 같아요. 아이들 피해사고도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학교로써 교육에 대한 측면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경기도 소방대원들의 교육이 정체되어 있다, 밀려있다 이런 질타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일반인들, 기업체, 유관기관들 교육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훨씬 더 많은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소방관님들에 대한 교육시간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짬을 내서 더 많은 소방관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인명을 구조하고 본인도 구조할 수 있는 소방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학교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선배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마지막이니까 이해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과정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관한 강의가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언제 언제 하는지 아세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언제 언제 실시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과정에서 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전문과정으로 응급구조사반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반 과정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응급구조사반에 강의가 있다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응급구조사반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지금 강의가 있는 과정은 소방안전교육사반하고요. 인명구조반에서 있는데 담당하시는 교수께서 전공이 정신과가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서울여자간호대학에 최남희 교수가 이 과목을 담당하시는데요. 인명구조반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에 관한 강의를 3시간 하시고요. 소방안전교육사반에서는 소방활동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에 관한 강의를 하십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최남희 교수가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청의 용역사항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공부분이 PTSD하고 연관성이 없다면 청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과 분야입니다. 맞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신임 소방교나 장이나 기본반에는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강의과목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임 소방사 같은 경우가 현장에서 그런 참상을 자기가 직접 보게 되거나 또 그런 구조현장에서 그런 상황에 노출됐을 때 가장 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해당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신임 소방사 과정에 이 교과목이 안 들어있는 게 안타깝고요. 가장 먼저 현장에 나가서 접하다가 겪었을 때 가장 크게 충격적으로 올 텐데 그래서 교과과정에 좀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 또 교육적체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소방관의 정신적 건강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분들이 공익적인 소방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과정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검토의 결과를 차후에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정확한 검토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재난본부에서 지적했지만 소방공무원들 음주운전한다고 만날 강력한 인사처분하겠다고 하고 교육 철저히 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근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분들이 음주적발 당하면 면허취소입니다. 거의 구속 전 단계 정도까지 가시고 측정 거부하시고 이런데 이런 게 저는 원인 중의 큰 부분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부 차원에서 각 서별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정신과 병원들과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정신과 의사와 상담한다는 것이 절대로 정신병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일반인들은, 우리가 저번에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누구나가 다 당연히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얼마나 단축시키고, 장애가 없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가족들이 처음에 신임됐을 때부터 의식의 전환이 올 수 있게끔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착될 수 있게끔 교과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박호선 학교장께서 2007년 7월 5일에 오셨는데요. 송윤원 선배님이나 최용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전임 배철수 학교장이나 권순경 학교장이나 다들 긴 기간을 근무 안 하셨습니다. 5개월, 7개월, 1년 미만의 근무자가 더 많고요. 예전에 박호선 학교장이 소방정 시절에 근무했던 기간이 가장 긴 기간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국가직 고위공무원이 본부장하고 2본부장하고 학교장하고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이 교육의 중요성과 경기소방학교가 전체적으로 강원이나 인천까지 커버하면서 갖고 있는 중요도에 대해서는 소방가족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거쳐 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에 있었던 권순경 학교장, 배철수 학교장이 너무 단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연속성이라든지 계획의 일관성 이런 것이 부족한데 향후에는…….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권순경 학교장이 경북으로 갔나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배철수 학교장이 어디로 갔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단기간에 인사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시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 전에도 있으세요. 그 전에도 3개월만 계셨던 분도 있고 10개월 정도 계셨던 분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한데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싶은 게 학교장의 권한이나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장께서 두 번에 걸쳐서 학교에 재직하고 계시고 또 경기소방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게 국가직으로 휘둘러가지고 학교장들이 체계적인 교육목표와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고 가는 상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여쭸는데 아까 답변하는데 곤란해 하시던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개인적으로 사실은 건의하실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학교장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방재청에도, 적어도 박호선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근무해 보시면서 정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소방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근무기간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건의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경기도 내에 가장 많은 소방인력이 있기 때문에 꼭 소방학교장이 지금 전국적인 이런 국가직으로서 경험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지방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권역별로 학교를 6개를 뒀고 학교장을 국가직으로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교육의 일관성이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리니까 그런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중앙에서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부분의 파급도 상당히 고려가 되지 않는가…….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답변은 지방직이 하면 교육의 기본 일관성이라든가 제대로 파급이 안 된다는 전제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하는 일이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간단하게 학교장님, 지방직으로 학교장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아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공식적인 기관의 의견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박호선 학교장의 개인적 의견을 물은 겁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직이 됐든 지방직이 됐든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까 이주석 위원님께서 학교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학교장 답변 중에 도유지와 사유지 교환에 대해서 타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나요? 우리 도의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나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도유재산이 교환이 가능한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도유재산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서 교환이 가능한 걸로?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우리가 부지를 새로 매입하는 거나 교환을 하는 것이나 같은 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사항이라는 답변이시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실무자께서 대토라고 하신 부분이 어느 법에 있다는 거죠?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멀티소방관제와 관련된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소방이 하고 있는 멀티소방관제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멀티소방관제를 찬성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절대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교육과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우리 학교장께서 경기소방이 추진하고 있는 멀티소방관제와 관련해서 경기소방본부와 업무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만 본부에서 멀티소방관제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학교장 입장에서.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제가 보는 시각은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정말 막다른 길에서 하는데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로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과하게 걸릴 가능성이 있고 사기진작 문제하고도 관련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본부에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이 제도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지사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학교장께서 내년에 멀티소방관제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짜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계획 중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에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문식

정문식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교육과정이 몇 개 과정이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5개 과정에 18개반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거 다 이수하면 멀티소방관 맞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에서 멀티소방관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분야에 한해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5개 분야 전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다 취득하시면 지금 네 가지는 당연히 되는 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와서 교육받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일선 현장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뭘 또 짜신다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소방안전교육반이나 인명구조반이나 이런 반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인명구조반 하고 나서 응급구조사반 이런 것을 수료하고 나시면 응급구조사 2급을 응시하지 않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이런 과정들이 소방학교 기본과정에 다 있지 않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멀티과정을 준비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신임 과정을 지금 경기도소방본부에서 멀티과정을 제대로 다 자격을 갖추고 일정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면 24주 정도의 교육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응급구조사, 인명구조 또 소방서 기본과정, 운전 이러한 과정을 다 이수할 경우에는 24주가 필요한데 24주라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교육의 목적으로 공백으로 둘 수가 없고 또 모든 자격을 다 갖춰서 하기에는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인력이 많이 늘어나서 세분화된 전문분야 쪽으로 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1인 다역을 할 수밖에 없는 궁여지책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일정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인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박호선 학교장은 지금 소방가족 중에 고위직에 속하시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학교장으로서 신임 소방사들을 언제나 특강하셔서 다 대면을 하시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우리 학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옛날에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는 거고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거고 조삼모사 아닙니까? 지금 무늬만 멀티소방관제이지 실질적인 멀티소방관제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절대적 시간도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이런 교육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소방본부장이 추진한 부분이 만약 잘못됐다고 그러면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과 개선책에 대한 면밀한 토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까 답변하신 취지의 그런 의견을 본부장한테 개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꼭 하십시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런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구조, 구급 어느 상황에 맞닥뜨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화재현장에서도 구급환자가 있을 수 있고, 다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기소방이 하는 멀티소방관제를 반대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도 멀티소방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건이 되게끔 인력도 증원되고 교육여건이라든가 예산이 지원돼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 구조대원이 양성돼야 되는 것이고 정확한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2년씩 교육시켜서 응급구조사 2급 따게 하는 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전문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호선 학교장의 이 직위 자체가 신임 소방관들을 전부다 대면하는 자리인데 학교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처음 소방관의 길을 딛는 후배들한테 그런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경기소방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경기소방의 미래가 한 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체제입니까? 본부장 한 명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가버리면 그만입니까? 만약에 멀티소방관제 한다고 해서, 그전에도 기관으로 따로 채용하거나 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선임 차석들이 적어도 몇 개월에 걸쳐서 현장에서 비번날마다 교육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종 대명면허 하나 땄다고 그 사람이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숙달되지 않은 사람이 나갔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응급구조활동에서 우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처치 중에 하다가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돼서 구조자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거나 생명의 위해가 가해졌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또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행정보다가 대응과가 생겨서 화재출동 편성돼서 출동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업무의 집중도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모든 업무는 다 민원기간 단축 하에서 최대한 민원행정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본이 화재와 재난에 대해서 하는 업무가 1차적이니까 화재 나면 행정 보다 말고 다 출동해야죠. 지금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의견을 내시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지 지난 여름에 여기 소방학교에서 멀티소방관 선발대회하셨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제가 오기 전에 한 것 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오시자마자 했습니다. 여기 7월 5일에 오셨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7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때 3명 선발했습니다. 동두천의 이성형 이분이 소방교이고 그다음에 양평의 민영종 소방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윤종혁 소방교 해서 세 분이 뽑혔는데 이분들을 보면 전부다 180, 178, 177, 거기다가 우리 소방학교에서 실시한 교육을 9개, 6개, 멀티소방관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이미 다 이수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건장한 소방관으로서의 체력과 외형을 갖추시고 또 실질적으로 근력도 갖추고 계시고 또 특전사 출신으로 구조부분에 특채되신 분들이고 또 다른 분도 다 특전사입니다. 한 분은 해병대 출신이고, 처음부터 우수한 인재들이었어요. 지금 멀티소방관제라는 미명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원래 이분들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고 그 전부터 하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당연히 가점 주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멀티소방관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우리가 미국처럼 일정 계급으로 갈 때까지 운전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시험자격을 안 준다든가, 인사에 가점을 준다든가 해서 자발적 유도를 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한 훈련이 돼서 현장에 출동해도 되겠다 싶을 때부터 운전대를 잡게 하지 그 전에 실제상황에서 절대 운전 못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 학교장님도 선진사례 연수도 가시고 다 보셨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멀티소방관제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왜 지금 한 번도 언론에 멀티소방관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도라든가 의견이 안 나옵니까? 이게 지금 치적사항이에요? 소방방재청까지 경기소방 멀티소방관제가 우수사례라고 해서 홍보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사랑하는 분들은 제가 정말 아끼는 분들은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던지시는 소방가족들이십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자기 개인의 치적을 위해서 조직의 희생을 강요하고 조직적 폐해를 갖고 오는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까 국가직과 지방직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너무 장황한 설명을 드렸는데 박호선 학교장께서도 국가직이시지만 지금 경기소방학교에 와 있을 때만큼은 우리 경기소방가족들과 경기소방학교 교육생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분들을 최우선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소방학교장은 이 멀티소방관제에 대해서 조직적 의견과 개인적 의견을 분명히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앞으로도 정말 훌륭하고 인성으로도 충분한 소방 후진들을 양성하는데 매진해 주시고 정말 보람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박호선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합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기 바라며 또한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공무원 및 도민교육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