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경기도 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해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로스쿨이 단순히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지역주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로스쿨이 특정 시ㆍ도에 집중되면 지역간의 불균형이 발생되어 전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수와 기업체 수, 연구개발인력, 무역규모 등 수많은 분야에서 전국 제일을 차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수요가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지역으로 로스쿨을 우선 배정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며 전국에서 인구 및 법률 소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로스쿨을 우선 배정하여 줄 것과 경기도의 인구를 고려해 전체 로스쿨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200명을 할당하여 경기도민들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건의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의문 안에 대한 것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경기도 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경기도 배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재진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2007년 11월 12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7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재진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건의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로스쿨 정원이 도내 소재대학에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수, 기업체 수, 무역규모, 법률수요 등 수많은 분야에서 전국 제일임을 감안할 때 전체 로스쿨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200명을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에 배정되도록 건의하는 것은 도의회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근거법령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