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장호철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신관성 보육청소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

다음은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사항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시정개선토록 하겠으며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도 시책에 반영토록 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임을 저를 비롯한 가족여성정책실 직원 모두가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관성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7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 추진과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현황입니다. 5쪽 가족여성정책실의 조직은 2담당관실 5담당으로 정원은 27명이며 현 인원은 26명입니다. 6쪽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 가족여성정책실 총 예산규모는 1,216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인 105억 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27쪽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정책목표의 추진체계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정책목표의 추진체계는 가족여성담당관실의 건강가정 보호육성,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지원, 여성인권보호 및 성매매 방지사업과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의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환경 개선으로 2개 담당관실의 6대 정책목표를 자율과 창의, 협력과 참여, 실천과 확산, 평가와 보상을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7쪽까지 6대 정책목표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3쪽까지 건강가정 보호ㆍ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설치 추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올해도 가평, 포천 2개소를 추가로 설치 건강가정 프로그램 확대 보급 및 가족문제 상담을 통하여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돌봄 수요가 있는 개별가정에 파견하는 돌봄서비스를 4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여 맞벌이 부부, 저소득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위기가정 및 해체가정에 대한 모니터 역할을 담당하는 539명의 건강가정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소모임 지원 및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입니다. 우리말과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여 국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 이민자에게 한글교육 208명, 한국문화체험 등의 국내적응교육 551명과 37개 가정에 아동양육서비스, 희망하는 18개 가정에 가정학습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의 확충과 한글교육에서 나아가 취업교육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3,847세대에 고교생의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 및 전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36명에게 취업기술비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캠프활동을 통하여 자녀와의 대화 및 이웃과의 친교 등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지난 5월에 1박 2일로 “이야기가 있는 가족캠프”를 실시하였으며 의정부 늘푸른집, 동두천 천사의 집에 8,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미혼모 보호와 시설퇴소 후 자녀양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손가정 158가정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습, 양육, 가족, 생필품 지원 등 이런 시범사업으로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 여성의 사회ㆍ경제 활동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북부지역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 176명을 대상으로 일반과정 및 심화 2개 과정 등 3개 과정의 교육과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13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미래사회를 주도해 갈 여대생의 리더십의 배양을 위해 관내 경복과 경민 2개 대학 여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여대생 미래캠프를 운영하여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자원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자원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부지역 여성자원활동가 122명을 대상으로 기관 간의 연계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여성자원 활동가 및 단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자원활동가 간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에 기여하였으며 여성문화예술치료 과정을 운영하여 102명을 대상으로 미술심리치료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해서 96명이 임상미술치료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특성을 감안한 군인배우자 395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경기도민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호 정보교류에 기여하였습니다. 15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지원입니다. 여성인력 개발 및 취업 알선, 정보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운영비 1억 5,300만원을 지원하여 전산ㆍ세무ㆍ회계 과정 등 54개 과정의 취ㆍ창업 교육을 운영하여 502명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전업주부 85명에게는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On-Off 라인을 통합한 블랜디드 교육으로 시ㆍ공간에 제한없는 경기북부 e-러닝 북부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하여 2개 과정 40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양 및 의정부에 소재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에 개소 당 7,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열악한 취업환경에 처해 있는 중ㆍ장년 여성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충상담 등 다양한 취업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통일시대 대비 여성역량 강화입니다. 통일안보의식 제고와 여성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새터민과 통일에 관심있는 여성 63명을 대상으로 통일안보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가족이 함께 하는 통일답사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으로 확대하여 168명을 대상으로 연천, 철원 등 분단현장을 답사하여 바람직한 통일마인드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를 홍보하고 한국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서 주한외국여성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 362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여성의 인권보호 및 성매매 방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입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및 상담기능을 활성화하여 여성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및 이동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9억 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11,306건의 상담 및 조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북부지역에 여성ㆍ학교 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지난 9월 18일 개소해서 여성ㆍ학교 폭력피해자 지원에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11월 중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호시설 입소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성매매 방지사업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 현장상담센터 등에 운영비 12억원을 지원하여 1,434건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을 기념으로 지난 10월 5일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수요자 중심의 영ㆍ유아 보육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공보육 기반 강화입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부모의 사회ㆍ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장애아, 만 5세아 등 4만 7,000명에게 568억 3,2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를 부여하였으며 5,897명의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41개소에 29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지원을 8,825명에게 174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보육기자재 현대화, 기능보강 등 보육환경 개선사업에 1,756개소에 16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050명의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비로 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위생 관리실태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ㆍ점검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의 난이도가 높은 장애아, 영아 보육시설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연장형, 방과후 보육시설 등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영아전담ㆍ장애아 시간연장시설 등에 인건비, 운영비, 특수근무수당 및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특수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가정보육교사제와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운영을 통하여 영세아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까지 아동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아동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경제적 빈곤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저소득 아동을 위한 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급식이 필요한 아동 8,936명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ㆍ교육ㆍ여가활동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88개소에 25억 7,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등에 철저를 기하는 등 소외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대받는 아동의 신속한 구제와 아동학대 발생예방을 위해서 남양주권역에 1개소를 신설 총 3개소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5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383건의 상담ㆍ신고를 처리하고 9,565건의 피해아동과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 가정보호 중심의 양육활성화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소년소녀가정 아동 64명에게 6,500만원의 부가급여를 지원하였으며 109명의 결연 및 후견인을 지정하여 소년소녀가정의 경제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600명에게 3억 7,800만원의 부가급여를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11개소에 3억 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가정형태의 보호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4쪽 시설아동의 건전육성과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11개소의 운영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2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보호아동의 자립 정착과 학업활동 지원을 위해 675명에게 3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시설의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11개소에 3억 9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청소년 역량개발 및 복지 증진입니다. 청소년 정책토론과 자문을 위한 제2차세대위원회 및 정책참여 회의 등 총 6회를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및 창의적 활동을 위하여 경기북부 청소년관악제, 청소년 동아리 어울마당, 다문화 청소년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운영해서 경기북부 지역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청소년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문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청소년 공부방 36개소에 5억 6,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여 학습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로 2개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배움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6쪽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욕구, 고충 및 진로상담을 통한 정체성 함양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센터 10개소에 6억 2,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2개소를 추가로 신설하여 4개소에 4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출청소년의 선도를 통한 가정과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5,216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61건을 적발 조치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27쪽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인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에 대한 건립 및 개ㆍ보수를 위하여 69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6개소의 운영위원회, 9개소의 시설 및 수련프로그램 운영, 10개소의 지도자 배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별 시설 안전점검을 3회를 실시하고 위생점검을 1회 실시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완료처리 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직원 일동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7년도 당초 저희가 6대 정책목표로 각 국 62개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진도표를 지금 저희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를 했습니다. 현재 100% 진도가 나간 것도 있고 85%가 구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2007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협의한 질의순서에 의하여 박명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일도 반납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시는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 소속 박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 위탁관리를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관광공사로 이관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한 평화누리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평화누리가 원래는 청소년수련원 시설로 추진되었고 그렇기에 본청 문화관광산업과에서 2청 청소년담당관실로 2003년 이관된 것이 맞습니까?

네. 2003년도에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경기관광공사가 평화누리 조성을 대행했고 지난해에는 사실상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은 유보됐고 그동안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던 평화누리 시설도 이제 경기관광공사로 이관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누리가 임진각과 더불어 안보관광지로 관리되고 운영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평화누리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를 현재 2청 가족여성정책실에서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담당부서를 교체하고 가족여성정책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실장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와 함께 만약에 이같이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면 도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99년부터 임진각 평화누리에 생태문화로 추진됐던 당초에 에코파크로 추진됐던 겁니다. 1청에서 추진하던 것이 지구지정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가 지정되면서 즉 파주 쪽에 있다 보니까 2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이것을 쭉 관리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청소년수련시설 용도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고도의 최고의 정책을 결정하는 지사님의 정책방침에 따라서 금년 6월 20일자로 좀 더 경기도의 파주가 미래에 다가올 통일의 시대를 대비해서 더 큰 틀 속에서 이것이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서 관계되는 2청과 경기관광공사와 파주시가 세 번의 논의를 거친 결과 결론적으로 경기관광공사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가 사무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만일 이 평화누리가 좀 더 큰 틀 속에서, 용역의 결과는 아마 내년도에 용역이 추진되면 5월, 6월쯤에나 평화누리 일원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방향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 그것이 관광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하면 업무가 이관돼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로 있는 용도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용도가 더 크다면 그건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로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혼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에 인구동태 통계를 토대로 작성된 경기도의 자료를 보면 도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건수가 지난 2005년 말 기준으로 모두 840건이나 됩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인데 이는 도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적응에 어려움이 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 115쪽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적응 프로그램은 남양주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정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고 이주여성의 이혼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국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들에 대한 국내적응 프로그램 확대보급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가족여성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업무보고 12쪽이에요. 국제결혼 이민가족 지원으로 결혼이민자녀 가정학습도우미제 운영을 하셨는데 12가정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18가정으로 되어 있죠?

네.

원래 12가정으로 계획을 했는데 18가정에 지원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주여성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이주여성들이 먼 거리를 혼자 다니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볼 때 한글교육과 문화교육 등 국내적응 프로그램을 각 지역별로도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게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6월말 현재는 6,036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10월말 현재로 보니까 8,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가 그동안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없었다라는 것이 맞고요. 그나마도 저희가 발빠르게 가족업무를 통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 18가구는 일단 저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현재 2005년도부터 추진했던 4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리했던 국제결혼 이주자가족 중에서 희망하는 가족이 18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도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제결혼이민자결혼센터를 하나 더 확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현장에 당면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분들이 여기 와서 사는데 우선 자녀들이 불편하지 않게 학습의 지진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남양주 1개소인데 내년도에는 10개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고양하고 의정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더 확충해서 저희는 부족할 때는 10개 시ㆍ군의 권역을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권역, 의정부권역, 기이 있는 남양주권역 해서 3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손가정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에 보면 도내 시ㆍ군별 조손가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도내 조손가정이 2000년 6,306세대에서 2005년 9,599세대로 5년동안 절반가량인 3,293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손가정 지원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가족여성정책실의 조손가정 지원사업은 학습지원과 양육지원, 가사지원, 생필품지원 등의 분야에서 1청과 2청 모두 합쳐서 278가구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전체 조손가정의 숫자와 비교할 때 너무나도 초라한 실적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당초에 조손가정은 저소득층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17일에 공포된 모ㆍ부자복지법 일부 개정에 의해서 2008년에 조손가정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보호대상자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희망하시는 대로 조손가정도 저소득 모ㆍ부자가족의 지원만큼 저희가 보호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청소년담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표현은 흥미롭다고 했는데 사실 마음이 불편한 자료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3쪽으로 보면 보육교사 및 이용아동 현황통계가 시ㆍ군별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보육시설과 보육교사수 그리고 아동현황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를 살펴보면 도본청 관할지역은 교사 1인이 평균 8.74명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2청 관내는 평균 교사 1인당 평균 8.94명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시ㆍ군별로 보육교사와 아동현황을 계산해 보니 농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지역은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가 각각 평균 10.6명과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서 역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보육아동들이 도시지역의 아동들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는 거 아닌가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꼭 교사 1인당 보육아동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큰 관심으로 아이들을 돌보는가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보육정책을 세울 때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답을 드릴까요?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부터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늘 농촌의 보육시설 열악함 때문에 농촌의 보육교사들에게도 특별한 수당을 더 지급해서라도 확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것은 1청과 2청이 함께 가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받은 대로 바로 저희가 공문조치를 했습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국비로 농어촌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 또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내년도에 농어촌 보육교사에게 더 많은 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게 가내시로서 끝났고 확정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청과 함께 다시 고민을 해서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사를 확충해서 최소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보육시설에서 1인당 8명 정도를 보육한다면 농촌은 지금 10명이 넘는 이것을 우리가 더 인원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1청과 2청이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강은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바람에 2청 청소년담당 식구들이 늦게까지 고생하신 것 같은데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박명희 위원님께서도 앞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평화누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추가자료를 요청한 이후에 어제 늦게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평화누리사업이 ’99년 4월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이후에 북부지역에 전략적 개발이나 문화관광기능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60% 정도, 지자체가 40% 정도를 부담하되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정부가 더 부담하도록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하나도 예산을 지원 안 했죠?

글쎄요. 이게 당초에 출발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처럼 ’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쪽에 와보시면서 이게 평화의 컨셉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부지가 문화관광사업으로 하기에는 국방부가 동의를 안 하다보니까 결국 중앙에서 이 사업에 손을 뗀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여기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문화관광부가 관광지 조성하는 것을 반대했죠? 그리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법적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나중에 고민한 게 뭐냐하면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기로 경기도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 취지에서 바뀐 거예요.

잠깐 한 가지만 제가 용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이건 청소년수련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부지 이를 테면 그 지역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수련원도 포함됩니다만 지구지정 용도 자체를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서, 그러니까 수련원을 꼭 짓는다는 전제는 아니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이라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포괄한다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그 부분은 수련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 수련시설 용도로서 그 지역이…….

용도를 청소년수련시설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용도에 맞춰서 한다고 한다면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을 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토지매입하고 등등 하는데 보니까 300억 정도 들었고 이후에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거기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960억이나 들게 되니까…….

총 1,225억이고요. 2005년 평축을 하기 위해서 265억으로 추진이 됐고요.

재정적으로 960억이라고 하는 재원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부담스럽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당초부터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갈 적에는 단기로 할 거와 중기로 할 것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주신 지사님께서는 그래도 960억을 투입해서라도 수련원을 짓고 거기에 세계청소년안보테마파크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바뀌시면서 지금 민생의 현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유보를 시켜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60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있고요. 손학규 전 지사께서 결재하신 내용으로 보면 지금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목적대로 청소년수련시설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재를 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지금 4기 김문수 지사께서 취임하신 후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문제가 더 심각한데 여기다가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9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 다시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네.

지금 2청 여성정책실에서 맡게 된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맡으시게 된 거잖아요.

그 부지용도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 10일에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 추진방향보고”라는 내용으로 실장님께서도 결재사인을 하셨는데 보고를 하셨죠?

네.

이 보고를 하시기 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하셨죠? 그 보고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잠깐 정리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하고 운영방안을 하는데 그때는 뭐냐 하면 일단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돼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그때 저희가 중간용역보고를 손 지사님 계실 때 했었는데 공연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최대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15m 필요한 공연장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때 군부대에서 10.5m가 맥시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턴키구조라 해서 땅을 파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실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은 핵심적으로 보고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평화누리 용도 및 관리주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도 보고하셨죠?

아니요. 그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 검토한 결과인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은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의 건립 타당성이 일단 높지가 않다, 그런 결과를 저한테 주셨고요.

어쨌든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평화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용역결과 내용을 가지고 지사께 보고하셨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보고하신 핵심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평화누리 용도 및 관리주체의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여기 보고자료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숙박시설이 없는 평화누리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이 불가함으로 평화누리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리부서는 청소년부서에서 문화부서로 관리부서를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10월 10일 용역결과보고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용도를 관광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것은 없었고요. 단지 이게 건립의 타당성이 높지 않고 청소년수련시설로 했을 때, 960억원을 인풋(Input) 했을 때 재정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라는 비효율성이 거기서 도출이 됐고요.

지금 제가 읽은 내용에 실장님 사인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청 부지사이신 권두현 부지사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이미 2006년 10월 10일 지사께 보고된 내용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문화시설로 바꾸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청소년부서에서 문화부서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용도지역이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지만 청소년하고는 안 맞으니까 앞으로 큰 틀 속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화관광 컨셉에 맞다, 도출해 주신 겁니다. 그때 저는 위탁 자체를…….

지금 제가 위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체를 지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하셨죠?

보고했습니다.

보고하셨을 때 지사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그것을 장기적 과제로 좀 더 검토를 하라, 이렇게 되셨습니다.

검토를 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우선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토기간이 너무 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2006년 10월 10일에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미 우리가 11월에 예산을 다룰 때 2청에서 그 예산 10 몇 억이 올라왔을 때, 12억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게 2청에서 세우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를 설득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유보기간을 두자해서 그때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2월이나 3월 정도는 부서가 어떻게 옮겨질 것인지, 어디가 맡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8개월이 지난 다음에 2청에서도 아니고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에서 일자를 보면 2007년 6월 21일에 임진강주변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했어요. 자료 갖고 계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위탁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국이 여성가족정책실이라고 한다면 이걸 왜 문화관광국에서 지사님께 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지사님께서 어떻게 지시를 주셨느냐 하면 문화 쪽에도 주실 수 있는 것은, 물론 관리하는 면적은 저희 쪽이 큽니다만 그때 문화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임진각 일원을 관리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도 보면 이것은 문화관광 컨셉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마 문화 쪽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셔서 그것이 별도로, 이게 지금 평화누리라는 것이 파주하고 문화 쪽하고 저희하고 같이 겹쳐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의 의견도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는 그때도 계속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물론 검토보고를 저희가 했지만 그래도 저희의 마음은 이것이 청소년수련시설 부지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시설로 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여러 가지 용역결과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검토결과가 이것은 그냥 청소년수련시설로가 아니라 문화관광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용역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청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붙들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견을 저희가 계속 개진하니까 지사님께서는 그래도 다시 한 번 문화관광 쪽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대로 1청 문화관광국에서 검토결과를 했죠.

행정적인 절차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이 기간이, 지금 이야기된 게 1년 전입니다. 1년동안 지금 진행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진행된 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의 위탁기관을 문화재단에서 경기관광공사로 옮기겠다고 하는 그 조례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2006년 10월 10일은 저희가 평화누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개발연구원 용역결과를 보고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은 임진각 주변시설이라고 하는 그 테마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계속적으로 저희가 평화누리 운영을 청소년수련시설로서 활용했던 것이고, 또 다른 임진각주변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이라고 하는 이것은 문화관광, 저희가 임진각 주변시설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인 문화관광국에서 이것을 보고받으시고 그 절차상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왜 10월 10일에 그런 결정을 내린 다음에 아무런 행정행위를 안 했느냐 하는데 이것이 동시에 같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그냥 청소년수련시설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답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례가 어느 부서에서 제정됐느냐,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세워지느냐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국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을 제안하고 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산 세워지는 게 이게 경기도 돈은 다 쌈짓돈이라고 하지만 문화관광국에서 세워지는 것하고 2청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세워지는 것하고 분명히 다르죠?

네.

같은 돈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예산이, 내년도에 세워지는 7억 5,000 예산이 문화관광국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고절차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답을 드리겠는데요. 현 평화누리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은 업무가 이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 운영에 대한 예산요구를 안 하게 되면 지금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을 할 수 있는…….

잠깐만요. 제가 왜 그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을 지금 다 받아봤습니다. 평화누리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집행된 예산, 2006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상운영비하고 시설관리비 등등 하고 사업비로서는 3억 8,900만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지금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카페 “안녕” 운영비 등등 해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눈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하는 게 2003년부터 2008년 내년도까지 예산에 있어서 청소년파트의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3년에 세워졌던 청소년예산 중에 시범청소년 문화의 거리 운영, 청소년 직업탐색엑스포, 청소년수련시설 개ㆍ보수, 열린음악회 페스티벌, 자연체험수련, 문화체험교실 운영, 청소년문화예술기행, 청소년수련활동 등 많은 예산이 세워졌던 것들이 2004년에 일부 세 가지 세워지고 2005년은 전체가 다 삭제된 이후에 2청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지금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조사업 외에 자체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청소년사업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체사업 가운데서도 지금 예산에 있어서는 청소년관련사업이 4억에서 5억, 6억을 지금 넘지 않습니다. 2청에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2청의 청소년이 몇 명이에요?

전체가 한 60만명 되는데요.

60만명의 청소년에게 다 골고루 혜택이 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나눈다면 2청의 청소년예산 자체가 1인당 도대체 얼마입니까?

무척 열악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청소년 용도로는 전혀 쓰지도 않고 있는, 조금 일부는 쓰고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런 예산이 10 몇 억씩 되는, 16억 정도의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원 관리를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만약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수련시설 대로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나갔다면 모르지만 이미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들 7, 8개를 줄여가면서 여기다가 쏟아 부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실링에 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개별적으로 하던 사업들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평화누리에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예산이 삭제되고 정리가 돼서 몇 년동안 지내온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례개정이 지난번에 유보가 됐는데 조례개정을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실국에서 어떻게 세우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국하고도 어차피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 여기를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경기관광공사에다가 넘긴다고 한다면 청소년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들어가긴 하겠지만 2청 가족여성정책실에서 맡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부적으로 논의한 이후에 나중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논의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답을 드리겠고요.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평화누리가 지금 관광공사로 가는 마당에 내년도의 평화누리 운영에 대한 예산을 부득이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세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평화누리 운영에 대한 관리운영조례를 보면 경기문화재단에 금년 12월까지 위탁이 돼 있고요. 저희가 12월말을 기해서 내년도에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현행까지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역할을 못한다손 치더라도 평화누리에 대한 관리주체는 저희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세워서 어느 기관이 됐든지 간에 그 변화에 따라 저희가 계속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왕 받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걸로 하고요. 조례 개정은 처음부터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관광공사로 이관이 된다, 일원화시키라고 하는 지시가 있다면 그것을 관장하는 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목적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경기관광공사는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 대한 용역의 결과가 내년도에 용역을 시작합니다. 내년에 용역을 추진하면 아마 빨라도 5월이나 6월에 목적사업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맞춘 조례가 신설될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던 그것을 개정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 1년을 끌었습니다. 작년부터 논의가 돼서 1년을 끌었는데 1년 또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긴급하게 시급성을 이해하시고 지사님에게 직접 보고하세요.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황선희 위원님이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셔 가지고 만약에 지금 바로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조례나 예산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직 예산심의를 안 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2청 청소년과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적극 동의를 하겠는데요. (손숙미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은희 실장님, 그 문제는 추가질의 때나 그때 하시고 일단 황선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 황선희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가서 관광차원에서 다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애초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포기를 할 당시에 국방부라든가 여러 관련부처에서 이견을 내서 중앙부서가 빠진 상황인데 우리 경기도가 다시 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할 때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당시는 시설부지가 청소년수련시설 용도였는데요. 지금 2종 지구단위로 돼서 문화와 관광과 청소년사업을 다할 수 있도록 지구용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쓸 수 있는 사용목적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국방부 관련부처하고의 그런…….

지금 어차피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것도 다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서, 평축했을 때 그 무대 같은 것도 다 국방부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벌써 10월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김문수 도지사께 보고를 하면서 여기서 벌써 관광공사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보고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게 나왔는데…….

위원님, 작년 10월 10일은 경기관광공사라고 지정을 안 했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의 부지를 문화관광 컨셉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저희가 보고드렸고요. 경기관광공사가 전체적 임진각 주변의 평화누리를 포함한 그것의 관리를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금년도 6월 20일에 지사님이 최종 방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이 부분을 청소년 관련예산으로 확보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제하고서 청소년 관련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이 예산을 제하고 청소년 관련예산을 더 확충하는 대안으로 2청 가족여성정책실에서 해서 청소년 쪽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도록 다시 한 번 그것을 하는 생각을 해서 방법을 한번…….

저는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나 신계용 위원님이 고민해 주시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는 평화누리가 있음으로 해서 청소년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청소년하고 아무 관계없는 평화누리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우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업이 경기관광공사로 간다면 빨리 주고 그 예산을 차라리 7억 2,500, 내년에 요구된 것을 그냥 청소년사업으로 쓰면 어떠냐라는 좋은 의견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부기가 반드시 있어요. 평화누리 운영비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평화누리가 관광공사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문화관광 쪽으로 보내고 단, 내년에 요구한 7억 2,500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청소년사업으로 쓰겠다 하는 것은 유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관하는 데로 가고 새롭게 우리가 더 필요한, 아까 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2003년도에 했던 그 많은 청소년사업들이 2004년도부터 평축을 위해서, 평화누리 조성을 위해서 2004년, 2005년도가 계속 다른 청소년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안 하셨어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강은희 실장님, 신계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고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하지 마세요. 질의하신 위원님만 쳐다보시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거의 비슷한 심정으로 저희한테 좋은 말씀주시는 것 같아서 동시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안을 짜서 편성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나옵니다. 가정현황표를 제출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료요구를 받을 때 하고, 그게 가족여성정책국, 1청에 있는 국하고 2청에 실도 마찬가지인데 가구하고 세대가 혼동이 돼서 지금 자료제출해 주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 자료를 보면 가구하고 세대가 딱 구분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게 가구를 말하는 건지 세대를 말하는 건지 1청도 그렇고 2청도 그렇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위원님 아까 유인물 117쪽 말씀 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단위가 세대입니다. 그런데 가구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이 세대를 가구와 세대로 구분해서.

작년 자료를 보면 지금 나온 이 저기가 가구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구하고 세대는 동일하게 쓰거든요.

아닙니다. 작년 자료를 보시면 가구가 적고 세대는 곱하기 3, 4를 해서 그런지 세대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각 세대, 가구에 대한 식구수를, 세대원수를.

그렇죠.

그러면 이 세대에 따른 세대원, 가구원수를 별도로…….

지금 이게 나온 숫자가 가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가구입니다. 세대원은 아니에요. 식구수까지 다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여기 세대, 세대하고 가구하고 똑같고요. 세대원이 식구고요. 거기 지금 유인물 117쪽에 제가 박스 위에 단위를 세대로 드린 것 같은데요. 117쪽.

실무자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작년에 제출하신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니까 정확하게 가구인지, 작년에는 세대로 해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액이 2007년도 112억 7,2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7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12억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130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131페이지에 있는 금액을 합한 건지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일단 1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료가 달라서 그래요, 액수가. 그러니까 시ㆍ군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공통현황해서 여기에 얼마가 있죠? 2007년도 예산액이 합해서, 그리고 그것하고 옆에 있는 시ㆍ군 자체사업예산 이것을 합쳐서 112억 그게 나왔다는 겁니까, 133페이지에 있는? 112억 7,200만원 이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별도예산입니까, 아니면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까? 공통사업은 얼마를 합하니까 얼마가 되냐 하면 64억하고 27억이면 92억 정도 되는 거고 시ㆍ군 자체사업이 2청이 얼마 안 되는데 2007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여기 공통사업으로 표기되는 것은 저희가 저소득모ㆍ부자가정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ㆍ도비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시ㆍ군자체사업은 시ㆍ군비를 갖고 수행했던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133페이지에 있는 112억은 시ㆍ군 자체비하고 공통사업을 합해야지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국ㆍ도비를 포함한 130쪽에 공통사업에 대한 겁니다.

그럼 이게 1청, 2청 합한 겁니까?

네.

그리고 대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서 지원사업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가지고 시ㆍ군별로 특수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시ㆍ군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금 저희가 재정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사업, 공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도 결국은 현장에 가봤을 때 대상자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통으로 다 할 수 없는 재정상의 한계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130쪽에 있는 기본적인 것, 학습재료비라든가 생필품비 이런 건 계속 저희가 국비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옆에 있는 자체사업, 그 시ㆍ군의 특성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자체사업은 계속 시ㆍ군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지 전폭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예산지원을 다 시ㆍ군으로 넘기기에는 시ㆍ군의, 경기북부는 특히 재정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단 시ㆍ군에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특색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에 한해서 시ㆍ군비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표현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죠?

네. 잘 표기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일수록 국가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이게 시ㆍ군의 자체사업 형식으로 넘긴다는 표현은 상당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주의를 요망하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이런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계용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1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실적을 살펴보면 관내 26개 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26개 시설 중에 11곳에서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네요.

네.

지적사항이 없는 곳은 4개밖에 없고 전체가 다 지적이 됐네요. 이와 같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나 또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삭의 집 같은 경우는 개인계좌로 입금돼야 할 설날특별회비를 공동경비로 사용한 점이 적발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도 되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무착오입니까? 어떤 경우에서 일어난 겁니까?

사실은 법인의 종사자들이 많은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잦은 인원교체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상에 운영하는 것은 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미숙으로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도점검을 연중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을 보면 양주에 광명보육원의 경우를 보면 영양사도 채용하지 않고 운영하다 그것이 문제가 됐네요. 더군다나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더욱이 식중독 문제가 항간에서 너무나도 문제가 돼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영양사가 없이 운영한다는 것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것은 영양사는 단체급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인원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광명보육원이 양주에 아주 산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출퇴근을 필요로 하는데 상시근무자가 없다보니까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서 11월 안에는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완전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아동시설을 위한 것이니까 영양사는 필히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처럼 절반에 가까운 많은 복지시설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도 감사 때는 이러한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2쪽을 잠깐 봐주실래요? 322쪽을 보면 ’05년도부터 ’07년도 보육시설 중 상해보험 미가입자 시설 상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관내 보육시설 중에 상해보험 미가입자 숫자는 2005년도에는 171개소가 미가입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2,347개 시설 전부가 상해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맞죠?

네.

그러나 올해 들어서 보면 또 다시 69개소가 미가입됐는데 이것은 관리소홀인가요, 아니면 행정력의 미숙에서 일어난 결과인지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통해서 저도 보고 이상하게 고양시가 늘 그랬어요. 고양시가 2005년도도 보니까 미가입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유인가 알아봤더니, 사실은 상해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고양 같은 경우가 2007년도를 봤을 때 67개소가 미가입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휴지 중에 있는, 시설허가를 받아서 현재 쉬고 있는 데가 21개소고 그다음에 신고절차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폐지도 안 하면서 미운영된 곳이 47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미운영되거나 휴지된 곳은 현지 확인을 통해서 아예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금 고양시에 조치를 하도록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리문제상 철저하게 이행해야 되지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꼭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포천시 한 곳은 문을 닫은 적이 있나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인가를 시장ㆍ군수에게 받아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하게 되면 그것을 휴지절차를 밟든가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행위를 전혀 안 하고 무조건 문을 닫아서 운영되지 않는 곳입니다. 미운영. 휴지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가 언제까지 못하겠다, 쉬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시설장이 하는 거고요. 이 미운영은 이러저러한 의사표시 없이 무조건 안 하는 겁니다. 이곳도 미운영되는 곳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해당되는 포천하고 가평을 고양하고 똑같이 세 군데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바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가평군에 있는 곳도 운영 정지상태에 있는 건가요?

네, 가평 1개소도 미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양, 포천…….

고양에 47개, 포천 1개, 가평 1개가 미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고양에 있는 67개소 중 21개가 휴지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평은 미운영된 게 아니고요. 보조금을 허위청구해서 저희가 정지시켰습니다.

정지된 거죠?

미운영된 곳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미운영된 곳은 고양에 47개소하고 포천에 1개소고요.

가평은 정지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지된, 어쨌거나 정지든 문을 닫았든 간에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철저히 지도관리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영업을 않고 있는 66개 정도가 보험가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관내에 2,575개의 보육시설 중 고양시 관내 시설에서 무려 67개로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현장을 알아보니까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임시로 만들었다가 생각보다 아동수가 안 들어오면서 그냥 없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전화로,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의정부나 동두천 같이 그렇게 광활하게 큰 도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유독 고양시에만 그렇게 발생한다는 이유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신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게 100%는 아닙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한번쯤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관리하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일찍 오시느라고 피곤하시죠? 76쪽에 보면 파주나루의 개소기간이 짧은 이유가 있겠으나 입주실적이 3명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자료를 칠십?

76쪽 파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나루라고 하는 곳은 금년도 7월 25일에 개소된 성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에코젠더라고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규모상 정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매매 피해자들이 탈성매매해서 이런 시설로 오는 것이 참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래서 9명 정원에서 일단 3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지금 세 분이 여기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심리적인 것도 안정적으로 갖고 있고 임상치료도 받고 있고 질병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심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해 주셨으면 해서요.

감사합니다.

81쪽부터 87쪽까지, 북부 10개 시ㆍ군 중 가평만 유독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는 저희 행정이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역에서 어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소를 차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NGO가 그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를 근거로 해서 1년 이상 운영을 한 실적을 보고 저희가 그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가평이라든가 연천 같은 데가 이런 여성인권에 관계된 상담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가평을 가면서 그 지역에 그래도 학교상담 자원활동을 잘 하시는 몇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상담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권에 대한 것을 공부를 통해서, 성폭력상담소는 64시간 공부하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희망하고 있는 NGO가 없다는 것이 저희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목동중학교 성폭행 일어난 것 아시죠?

그것을 포천에서 개입을 했는데 경기도 2청사가 2000년도에 개청되면서 그때도 의정부하고 고양에만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동두천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때문에 저희가 이동 성폭력상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량을 갖고. 현재는 경기동북부를 했는데 이제는 동북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쯤에는 저희가 가평이나 상담소가 없는 그런 쪽을 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상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도록 정책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유원지가 많은 관계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저는 한편으로 학교 성폭력이 집단으로 일어나고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성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형태로 성폭력 상담에 대한 것은 예방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혼실태 관련한 질의입니다. 한국입국 및 한국국적 취득목적 사기국제결혼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도차원의 해결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것은 현상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아직 일궈지지 않고요. 여가부를 통해서 가족업무를 통해서 되고 경기도는 금년도 3월 30일에 경기도 내의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른 정책지원방안 연구를 가족여성개발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큰 정책적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까지는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미비하게 부분적으로 저희가 한글교육을 시키거나 그대로 적응훈련을 시키는 정도로만 이민자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요. 이혼의 문제까지는 저희가 아직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북부에 6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특별히 경기북부지역에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민자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것을 하면서 지난 토요일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들이 피부색이나 언어 때문에 오는 문제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저희가 중문의과대학하고 협력해서 학부모와 자녀들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치료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각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잘 대응하면 이들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할 때 많이 모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혼중개업자를 통해서 사후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참 놀란 사실이 2004년도에 성매매 때문에 가봤더니 이분들이 바로 그런 에이전시를 통해서 돈을 내고 오기 때문에 국제선 상에서 조금 이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일이 개입을 못하고 있고요. 현상적으로 나오는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만요. 먼저 지사님이 오셔서 간담회한 적이 있어요. 연인산도립공원 기공식 때 그때 여성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범적 사업으로 자기한테 결혼중개업을 맡겨주셨으면 해서.

결혼중개업이요. 결혼상담소인가요?

아니, 국제결혼, 그러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사기결혼도 막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 양반이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검토해 주세요.

제가 전문분야는 아닌데요.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284쪽에 보면 장애인 통합시설 있죠? 양주시 같은 경우는 65명, 가평군 같은 경우는 43명이 있어요, 장애아동이. 그런데 통합시설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는 6명인데 한 군데가 있고 동두천은 37명인데 한 군데가 있는데. 정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통합시설의 조건이 장애아 중에서 정원의 20%를 편성하고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고 있는 국ㆍ공립이나 법인 다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설에서 우리가 통합시설로 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의 조건 중에서는 정원의 20%고 그다음에 3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가평 같은 데는 이렇게 5세까지 장애아동이 44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 속에서 우리가 장애아 통합시설을 하겠다라고 요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실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해주신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해 행정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어제 1청에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일괄질의로 하겠습니다. 257쪽 시ㆍ군 장애아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장애아전담시설 쪽으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메모해 주셨다가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을…….

아니, 서면이 아니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아전담시설 쪽입니다. 첫 번째는 양주시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통합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아전담시설까지 전체가 없습니다. 물론 신청을 해야겠지만 없는 곳에 대한 부분들은 왜 없는지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2청 쪽에 보게 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대부분 있는데 양주시가 있다가 없어진 이유,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원수에 있어서 고 양시와 동두천시의 아동수를 본 위원이 자료를 미리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를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 27명,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33명, 특수교사수와 치료교사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3배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포천시 같은 경우에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시설 같은 경우에 정원이 20명인데 4명의 아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는 차량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 차량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부득이 여기는 정원은 20명씩이나 되는데 아동수가 4명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차량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지원을 하는 이런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애아전담시설이 양주에 없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린 것대로 이것은 장애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당연히 전담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건데 양주는 그런 이유로 안 된 것 같고요. 있다가 없어진 이유는…….

그러면 실장님,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장애아동들이 있잖아요. 1명의 장애아동이 있다하더라도 이런 전담시설은 필요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지금 맞벌이부부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일정부분 어떤 유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장애아전담시설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장애아라는 게 관리하기가 너무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사실 보육시설이 조금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기피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없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래도 신청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계도를 하고 유도를 해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이건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양의 예산이 과다한 이유는 지금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사수가 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이 많은 게 아니라 교사수가 많습니다.

특수교사라든가 치료사, 이런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고요. 특수직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물리치료사라든가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특수교사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요. 교사수라든지 치료사수가 많거든요. 왜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동두천시나 이런 경우에는 33명이거든요. 정원도 그렇고 현원도 그런데 아동수가 적은 고양시 이런 데는 치료사수라든지 특수교사가 더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왜 여기는 국공립이라서 그런 가요?

중증, 장애정도가 아주 중증인 경우에, 중증치료인 경우는 특수교사가 1인당 2명, 3명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육하고 있는 아동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특수교사를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지금 포천 같은 경우에 아동수가 적은데 도 정원이 20명인데 4명밖에 아동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차량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유류대라든가 이런 지원도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내용이죠?

지금 저희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량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포천만…….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십시오. 차량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북부 쪽에서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행정감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차량 같은 것이 지원도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더 더욱 그렇고 하물며 올해까지는 유류대 정도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포천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80만원씩 지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실장님께서 아동전담보육시설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못 갔습니다.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아침에 아동들을 위해서 시ㆍ군을 회차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2시간 정도 어떨 때는 2시간 반이 소요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들이 차량 안에서 벌써 지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설에 들어가서 보육교사도 적고 치료사도 적은 가운데서 하루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공감하며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런 것을 건의하고 또 저희 건의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그러한 문제가 일단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차량기사라든지 운행 같은 것을 시설장이라든지 치료사가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와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담보육시설 건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손숙미 위원입니다. 저는 2청 관내 성폭력 상담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폭력 상담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있는데요. 전체 2청 관내는 총 14곳에 성폭력상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특별히 남양주시의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담소장의 역량인데요. 이분이 학교성폭력이라든가 기관에서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면서, 아마 순회하면서 학교상담이나 그런 것을 하는데 총 243건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관이라든가 대상자별로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그건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많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사전적인 겁니다. 그냥 예방적인 상담.

그냥 예방차원에서 상담을 한 그런 케이스군요.

네, 이 상담소장의 교육이 강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청에서 보면 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여성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다고 들었는데 원래 참석대상인원은 90명 가량이었는데 정작 참석한 사람은 20명에 그쳤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참여도가 이렇게 30% 미만으로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관련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페이지에 있지 않고 따로 알아본 겁니다.

저희가 교육을 계획했던, 상담원들을 교육하는 건데 20명만 온 걸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여성복지시설종사자 교육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1청에서 전체 31개 시ㆍ군의 복지시설관계자 연찬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실적이 그렇게 적은 수가 참여하지 않았나, 저희가 그런 것을 주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청에서는 어떤 업무지침을 담당하지를 않습니까? 그냥 시ㆍ군에만 다 의존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더 특별하게 여성폭력관계자, 여성지도자 120여명 그래서 내년도 정책의 방향 같은 것을 여가부의 담당자를 모셔놓고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에 대한 토론과 내년도에 추진할 것을 미리하고요. 연초가 돼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가 끝나서 확정된 것은 연초에 10개 시ㆍ군의 관련지도자를 그룹으로 해서 지도자는 지도자, 관계자는 관계자 이렇게 저희가 업무지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1청에서 갑작스럽게 회의가 소집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시기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조금 저조했던 것 같고요. 비교적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척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업무의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저희와 같이 여성인권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2청에서는 상담소라든가 쉼터 같은 이런 데를 직접 현장점검을 하지 않나요?

저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자체에 특별히 경기북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의정부의료원 병원에다가 개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원스톱이라고 하는 그 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상담소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연계망을 거기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네트워크하는 것을 저희가 주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따로 그 나름대로 성폭이면 성폭, 가폭이면 가폭 상담소끼리 자율적인 모임을 통해서도 가고 저희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쉼터를 이용한 피해여성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전까지는 타 시설 연계건수가 있었던 반면에 올해 들어와서는 타 시설 연계건수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하담이라고 하는 데가 6건이 돼 있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각 보호시설을 통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연계가 안 된 이유를 제가 파악을 해보겠고요. 파주시에 있는 쉼터는 6건을 타 시설로 연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봐도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에 17명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기타라고 돼 있는데 기타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마 다양한, 여기서 귀가나 타 기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고양하고 의정부가 타 시설로 연계가 안 된 이유하고 기타 17건에 대해서 저희가 낱낱이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312페이지의 야간보육시설 현황이 나오고 여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청 관내는 119개의 야간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적혀져 있는데 보면 가평군에 야간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비슷한 조건의, 그 밑에 보면 연천군 같은 경우에 3곳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렇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지 않은데 왜 이렇게 가평에는 한 건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닌데요. 지금 가평이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사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연장형도 보통 7시 반 이후에 9시, 24시까지 해야 합니다. 24시까지 해야 되고 보육시설 정원의 반수 이상이 가져야 되고 9시 이후에 한 명이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요건을 구비한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할,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24시, 밤 12시까지 보육을 맡길 그런 상황이 발생 안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동두천하고 비교해 주셨는데요. 가평은 거의 농촌이고…….

연천하고 비교했습니다.

연천도 사실은 전곡이나 이런 데는 약간의 도시성을 갖고, 가평보다는 아마 좀 더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군인가족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곡이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 시설에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좀 더 낱낱이 27개 시설에 대해서 정말 야간보육할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이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접근성하고 홍보가 얼마나 됐는가에 좌우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홍보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아침일찍부터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진이라든가 가정문제 예방 및 치료 그리고 총체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 센터장의 위치는 어떤 위치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의 위치는 어떤 위치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의 위치요?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총괄, 자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격도 같이 하고 역할.

역할이라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총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거기에 고용돼 있는 상담원들에게 업무부여를 통해서 하고 그런 총체적인 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자죠?

네.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청에…….

저희가 금년도까지 6개가 확충됐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나요?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잘 되는 곳도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평가를 못해 봤습니다. 저희가 곧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한번 각 센터 별로 같이 앉아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조례상으로 보면 상근이다, 비상근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센터별로?

저희는 6개 중에서 2개가 직영입니다. 가평하고 남양주는 직영으로 해당되는 시ㆍ군에 담당하는 과장이 센터장을 같이 겸임하면서 거기에 건강가정사 자격이 있는 상담사를 채용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한 것이 나머지가 다 위탁이 됐습니다. 주로 대학교에 위탁돼 있습니다. 포천은 중문의과대학에, 파주는 신흥대학, 의정부는 경민대학.

됐습니다. 센터장이 현재 주재하고 있습니까?

상근하는 곳도 있고 비상근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해야 됩니까, 아니면 비상근해야 합니까?

그것은 상근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이 안 되는 경우, 왜냐하면 대학에 위탁을 한 데는 관련 대학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다 보면 그 센터장이 아침에 출근했지만 강의있으면 나가시면, 거기에 수석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대응을 하고.

실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보면 센터장이 거의 주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과연 센터장이 주재하지 않고 그 일을 팀장이 맡아서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시정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센터평가회 할 때 그것을 주지시켜서 상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돌보미 사업을 맡아서 주관하고 있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보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도 정확한 숫자가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은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6명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왜 진행되는 거죠? 어떤 이유로 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것은 맞벌이주부인 경우에 아이가 들어오는 시간보다 엄마가 늦게 귀가했을 경우에.

일시적인 자녀보호에 대한 것이 많이 필요한데.

네. 자녀보호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무척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이돌보미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에게도 일정한 40시간 이상의 전문가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설문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1명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매우 그렇다, 대부분 좋은 쪽으로 많이 나왔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들 또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보면 정말 아이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케어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가정에서는 급한 일이 발생해도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부분도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도 보완을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정보를 알고 있는 분만이 아이돌보미를 활용하시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나아가서는 이게 좀더 확정적으로 정말 잘 된다는, 금년에도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보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직 인프라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갑작스러운 경우에 또 시간외근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자녀돌보미가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용한 실수요자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그런 미비점이 있으면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위탁을 줬더라고요. 이런 위탁사업들을 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했나요?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국제결혼 이민자센터를 금년도에 처음 하다보니까 이것을 그냥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남양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6개 시ㆍ군에다가 너희가 이걸 한번 하겠느냐, 자부담이 필요한 거니까. 요청을 했더니 남양주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남양주를 했고요. 내년도는 고양하고 의정부가…….

의정부도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남양주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아이돌보미 사업과 가족증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진행하면서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까지 같이 진행하기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가부지침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또 얹어줘서 그것도 사실 사업을 잘못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국제결혼 이민자센터를 할 수 있는 요건만 구비되면 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가부하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실제적으로 일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해야지 여러 가지 사업을 얹혀서 같이 진행하다보면 하나의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중에 상해보험 미가입시설이 고양시가 유독 미가입시설이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2005년도에도 170건, 2007년도 보니까 67건이나 미가입이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상해보험은 다 들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양이 미가입된 것은 그게 신고를 했다가 휴지상태가 있고요. 그것은 시설의 어떤 결격사유로 인해서 시ㆍ군에서 휴지를 시키는, 더 이상 본인이 수행할 수 없는 휴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뭐냐 하면 그런 휴지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문을 닫은 미운영 상태입니다. 그런 곳에는 미가입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유난히 고양이 2005년도도 많고요. 2007년도도 많아서, 이것은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셔서 답을 드렸습니다만 시ㆍ군을 통해서 빨리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하겠습니다.

만약에 휴지, 그러니까 폐원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인가 때부터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고양 같은 데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보육시설이 난립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ㆍ군에서 고양시에서…….

사전에 인가할 때 그런 시설기준이나 적합한 부분들을, 위치적인 부분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을 다 검토를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그 시설을 인가할 때는 인가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에 대한 인가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치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평가인증 보육시설, 50쪽이 아니고 행감자료 50번입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및 지원현황을 보니까 양주시하고 가평군에는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한 곳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50페이지인줄 알고.

50번이요. 그곳은 국ㆍ공립 시설도 전혀 전무한 상태인가요?

양주하고 가평의 경우는 일단 홍보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 인증절차는 저는 어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시설장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거의 같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문을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까지 보면 양주에서 18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가평이 4개소가 신청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평가인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봤을 때 전혀 인증신청이 없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지원부분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빠른 시간 안에 가평이나 양주에도 평가인증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1번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포천에 장애아전담시설하고 양주에 양주이동어린이집 두 곳이 국공립시설로 선정이 돼 있는데 포천에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준공이 언제 됐으며 언제 개원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포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 7월 25일에 준공했는데 아직까지 개원이 예정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11월 중에 개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양주 이동어린이집은 9월 17일에 준공해서 보니까 개원식은 하지 않고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아들을 모집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인가절차를 밟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이 두 곳에 대한 실태조사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경기도 2청에서 국ㆍ도비 예산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그런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에 대한 사후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완료 후에 저희가 지도점검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진행상황은 서면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62번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아니, 보시지 않아도 되겠어요. 62번에 보면 지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사가 청소년지도사 2급 그리고 실무자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3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양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파주 금촌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자격기준이 없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교사로 채용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57번에요.

57번이요?

아니요. 됐습니다. 57번은 됐고 그것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선정기준에 따른 교사가 채용돼서 운영돼야 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이 미비한 그런 교사채용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은희 실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위원장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한규택 위원께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긴급보호 생계의료비지급훈령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지촌 노인여성들 내지 성매매 집결지 노인여성들에 대해서 아마 강력히 제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기지촌 노인여성이나 성매매 집결지 노인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데 거기에 대한 시책을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행감 때 질의해 주셔서 제가 그때는 1청하고 단연코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잔존…….

실태조사 됐습니까? 네, 아니오로.

아니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가족여성개발원인데요. 거기에서 일단 우선 급한 게 외국인성매매가 더 급하다 이렇게 돼서 아마 외국인성매매 피해여성 실태조사는 금년도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강은희 실장님 전에 성매매집결지였던 역전 이런 데 가면 자원봉사자들이 식사제공 할 때 얼굴이 누리끼리 해가지고 연세 드셔가지고 국수라도 와서 때때 먹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촌 노인도 마찬가지고. 어제 평택에서 기공식을 했지만 모든 미군기지는 평택으로 이전됩니다. 이전은 되지만 기지촌 노인여성들은 집결지에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데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피해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외시한 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던 옛날에는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인해서 윤락행위를 못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생계형이 많았어요. 무슨 질의인지 알죠?

네.

그러나 지금은 성매매방지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탈성매매 여성들의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생계형이라서 본인이 원치 않은 그런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국가로부터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이런 피해노인여성들이 굳이 기지촌 노인여성뿐만 아니라 성매매집결지인, 흔하게 피해를 많이 실질적으로 본 여인들이 지금 50세 이상 몸과 마음이나 정신적 피해를 본 이런 분들이 뭐가 필요하냐? 생계, 의료, 취업이 필요한 상태예요. 전혀 전무합니다. 지금 이런 것은 대책을 안 내놓으시고, 이것 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긴급수혜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우리 어머님 세대 이런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구호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청 가족여성정책국 때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게 2청에 기지촌노인여성들의 실태조사, 현황파악을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잔존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해주신 가족여성정책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서는 먼저 실시한 가족여성정책실 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심재인 문화복지국장이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임환순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최향순 보건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심재인 문화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문화복지국장 심재인.

다음은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할 차례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북부지역 복지와 보건행정의 발전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환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63쪽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아직도 있죠?

아직도 20여 군데 있습니다.

13개 시설은 조건부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왜 미신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신고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인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기준이 미달됐기 때문에 대개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신고시설에 있는 생활자들은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신고시설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미신고시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 내지는 열악한 게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양성화 내지는 신고를 해서 행정에서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미신고시설에 있는 생활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71쪽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등이 지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지급기준이 운영비와 난방비, 경로당 1개소당 운영비가 월 10만 5,000원, 난방비가 1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기준입니다.

난방비는 동계만 지원이 되는 거죠?

네, 난방비는 동절기인 11월말부터 3월까지 5개월간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 12만원의 비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여쭙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월 12만원 갖고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상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자체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1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상향된 입장이거든요. 계속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경로당 운영ㆍ난방비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상향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유일한 쉼터가 경로당임을 감안할 적에는 동절기에는 사실 난방비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시 이후로 점심시간 지나서 1시까지 나오셔서 한 4시나 5시에 헤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유일한 쉼터가 난방비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경로당을 짓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난방비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을 잘 유념을 하겠습니다.

2청 관리에 속해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2청 소관에 2,33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74쪽의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질의하겠습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이 22개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22개소에 예산지원을 다 해주고 계신데 정산서는 받으시는 거죠?

네, 정산서는 시ㆍ군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건의사항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2개소에서 건의 안 했다는 얘기는 지원액 가지고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원액이 충분해서 건의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특별하게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의사항은 저희가 접수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양로도 있고 전문요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치매노인이나 중풍노인 같은 경우에는 무료노인복지시설로 다 같이 입소해서 치료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병원의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현재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 다 치료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이달 하순에 개원하고 있는 동두천 노인전문병원 또 남양주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세 군데 노인전문병원을 북부지역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치매노인요양시설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유료전문요양까지 합해서 16개소라고 표시해 주셨는데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 다 치료받으시는 거 아니잖습니까?

무료 및 개인 유료전문시설도 있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2개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유료전문요양병원 6개소를 빼면 무료전문요양원이 10개소인데 나머지 12개소는 치매나 중풍요양을 안 해주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치매ㆍ중풍과 관련해서는 요양시설에서만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료요양시설이 22개소인데 지금 10개소에만 지금 여기서 치료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12개소에서는 치매나 중풍환자분들을 안 받느냐 그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22개소에는 양로ㆍ요양, 175쪽에 있듯이 전문요양이 다 포함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소의 치매노인요양시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말씀드린대로 치매ㆍ중풍은 전문요양시설에서만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0쪽하고 175쪽하고 연계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2개소의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하고 중풍환자분이 10개소에서만 요양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향후 12개소 요양소에 치매나 중풍환자도 입소해서 치료받도록 할 생각이 없냐는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치매ㆍ중풍부분은 일단 시설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요양시설에서 치료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료전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분들에 대해서 치료하는 검토를 사실 안 해봤습니다.

이왕 요양시설이 돼 있으면 치매하고 중풍노인은 전문요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간병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료시설이 있는데 투자를 더 해서라도 치매나 중풍노인은 꼭 한 명의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을 지금 북부지역에 3개소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한 분이라도 더 치매ㆍ중풍부분은 다른 것과 같지 않게 계속 보호자도 필요하고 전문요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을 증설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무료전문시설에서도 계속 확대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2청 소관에 있는 지역의 치매노인이나 중풍노인의 숫자는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치통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문요양시설 병원에 들어와 계시는, 치료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수는 저희가 그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77쪽 보건소 개선 자료요청을 했는데 “경기북부 12개 보건소에는 개선요청사항이 없었음” 하고 요구자료에 답변을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1청에서는 각 보건소에서 굉장히 요구한 게 많았어요. 건의한 것도 많고.

자료 내주신 부분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건소의 분들한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선요청사항에 대해서 받았는데 네 군데서 받은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건의사항이 없다면 지원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드릴까 해서, 그럼 전혀 필요치 않잖아요.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개선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하신 것을 보면 27쪽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 사항에 “경로당에 일정구역을 정해주고 그 구역을 청소하면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적정노임을 지급한다”고 해서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그 완료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어제 복지건강국 행정감사한 것을 2청 문화복지국에서 시청하셨습니까?

네, 어제 오전 분은 화면만 나오고 음성이 안 나와서 잘 못 들었고요. 오후 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시청을 했고 오전 분 안 나온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제가 현재 갖고 있습니다.

대개 동일사업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아마 중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시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감지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2청 같은 경우도 보니까 바우처사업에 있어서 장애인활동보조하는 바우처사업이 전체적으로 35%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이건 1청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만 198억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내년에 더 많이 늘어나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특히 2청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 보조인들을 공급하는 문제가 굉장히 1청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 위원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바우처와 관련돼서 질의하시고 답변한 내용을 저희가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실 소관국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바우처 관련된 사업이 계속해서 지역은 2청에 있지만 업무를 1청에서 모두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현재 활동보조…….

잠깐만요. 이것 전체적인 업무소관을 1청에서 합니까? 그래요?

네.

그럼 2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네, 2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1청에서…….

그렇다면 연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내년에는 업무를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청에서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내년부터는 2청에서 별도로 업무를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산모바우처사업들이 다 1청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도 이쪽 2청 문화복지국 실국의 담당자들하고 연계는 했겠죠. 예산은 그쪽에서 추경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했다 하더라도. 2청에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에 2청이 산모도우미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행률은 거의 100% 가까운데 동두천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모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기관이 없거든요. 동두천하고 가평, 연천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집행은 됐는데 이것을 어디서 집행했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일단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파견기관인 한국자활후견기관과 YWCA, 해피케어, 참사랑어머니회, 그 4개 기관에서…….

그렇게 4개 기관에서 했는데 제가 자료를 1청에서 받았는데 보니까 2청 같은 경우는 “아가맞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도우미를 공급했는데 지금 동두천시하고 가평하고 연천군은 아무래도 해피케어나 참사랑어머니회, 아가맞이, YWCA조차도 지금 적혀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어디서 공급했다 하는 것인지 제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의정부, 양주는 동두천에서, 남양주, 구리, 연천, 파주, 포천은 가평에서 관할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저한테 정확하게 주지 않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관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지금 업체들을 공모할 때 공개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분리돼서 자체적으로 2청에서 자발적으로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CSI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프로포절 공모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청이 보니까 6개 시가 참석을 했어요. 고양, 남양주, 동두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나머지 시들은 전혀 이 CSI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거의 프로포절 공모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자체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2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2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셔서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자체개발형 사업을 추가 발굴추진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 지침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생각하시는 자체개발형 사업을 저희가 시ㆍ군으로 하여금 유도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예산규모가 경기도만 내년도에는 600억이 넘게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1청과 2청이 같이 의논을 하셔서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열악한 시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개발 CSI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열악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가 예방접종예산이 세워졌다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추경 때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지금 네 군데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됐죠?

네.

거기에 2청 소관되어 있는 지역도 가평하고 연천군이 속해 있었죠?

네, 있습니다.

집행률 알고 계십니까?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가평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2%, 연천이 6.4% 집행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 예산을 세울 때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생긴 건데 하반기사업으로 해가지고 6개월을 추계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50% 정도 진행이 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10%도 못 미치는 집행률이 있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집행률 저조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 민간의료기관보다는 보건소의 이용이 편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 저희가 연말까지 20% 정도 집행할 걸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준비없이 과다하게 세워졌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책추진보조금이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시책보조금 같은 경우에 불용액은 어떻게 됩니까? 환급됩니까?

지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금년도 집행잔액 갖고 저희가 내년까지 계속해서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 예산 자체가 현재 1청에서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집행잔액을 내년도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세워진 예산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당성, 집행가능한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내년에 이게 국가 예방접종이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세운답니까?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중앙에서 안 세우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경기도에서는 계속 진행됩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도 없으신 거죠? 시책추진보조금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1년에 그치게 되는 건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아실 겁니다. 어떤 사업이 세워졌을 때 그 사업에 어떤 집행가능한 부분을 점검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세워졌던 것, 올해는 무료로 접종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유료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회성, 전시성 있는 행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끼어들 정도로 시책추진비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1청하고 논의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의료기관에 홍보가 덜 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남은 홍보에 철저를 기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나라당 박명희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물어볼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21쪽에 법정 주요전염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고 있는 수두에 대해서 여기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수두가 제2군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2청에서는 이 수두가 별 관심 밖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경기도 수두환자가 9월말,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1청, 2청을 합해서 복지건강국에 다 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청 것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3,663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두 해째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같이 수두환자가 늘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조차 빠졌다는 것은 관심이 부족한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고요. 도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경기도 수두환자 발생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2,785명에 비해서 올해 878명이 늘어난 3,663명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23.9% 가량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연말까지 추가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적 증가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수두는 전염성이 강하고 수두에 감염되면 자칫하면 흉터를 남길 수 있어서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시급하지만 경기도의 대응책이 미흡하기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특히 경기북부지역에서부터 수두에 대한 관심과 다른 전염병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우리 도 고위공무원이 북부지방에 출장을 가셨는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번에 말라리아 퇴치방역사업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펴셨는데 내년도에도 더욱 더 분발하셔서 적극적인 말라리아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경기도 복지관련예산에서 2청 관내 노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9쪽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분석을 해봤어요.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이 도전체 노인복지예산 비중보다 높지만 노인 개개인별 금액에서는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실제 경기도의 노인관련예산은 1,971억여원인데 전체 노인인구 85만여명에 대해서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23만여원이 계산되지만 경기북부지역 2청의 노인복지예산은 428억여원으로 전체 노인인구가 25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금액이 16만여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아마 돌아가셔서 분석 좀 해보시고요. 이 계산이 맞는 건지 확인해 보시고 이같은 결과는 경기북부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8.9%로 7. 75%인 경기도 전체비율보다 높고 또 다른 지역보다 경기북부지역 특히 노인인구비중이 20%에 이르는 가평과 연천지역 등에서는 특히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1인당 평균예산액으로 복지정책의 잘잘못을 지적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향후 복지정책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했으면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지역하고 한수이남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데요. 고양과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포천 등을 제외한 동두천이나 연천, 파주 등지에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건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특히 군부대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료기관은 24시간 대기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응급의료시설 확보가 어렵다면 군의료시설을 지역주민들의 응급환자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한 지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부분 그 대안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환자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군부대하고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군부대가 많은 북부지역의 군부대하고 한번 상의를,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북부지역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숙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손숙미 위원입니다. 결핵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경기도내 결핵환자 발생이 매년 5,000건을 넘고 있고요. 그런데 2청 관내에서는 보면 결핵환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보면 20대가 환자발생비율이 높은 것은 아마도 과다한 다이어트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보면 40대하고 70대가 가장 많은 결핵발생 비율을 보여서 굉장히 골고루 발병하고 있다고 봐지는데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결핵 퇴치사업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2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BCG 접종사업하고 보건소 지원사업이 전부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BCG 접종을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부분과,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자발견사업이라든가 등록치료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관계 때문에 안 하는지 왜 안 하고 계신지?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결핵협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도청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결핵을 담당하는 직원은 간호7급 직원 1명 뿐이고 대부분을 대한결핵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예방홍보사업에 가두캠페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두캠페인은 어떻게 하는 거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가두캠페인 같은 부분은 결핵협회 도지부에서 플랫카드를 들고 어깨띠 등을 부착하고 각종 홍보물품을 나눠주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회에서 금년도 관련해서는 1억 3,000여만원의 홍보예산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난 뒤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평가해 본 적이 있는지요? 자칫하면 굉장히 유명무실한 행사로 끝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특별한 성과분석이라든지 그것은 하지 않고 일단 가두캠페인을 통해서 결핵협회에서 홍보의 한 방법으로 시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성과분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두캠페인을 할 때 어떻게 같이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두캠페인을 할 때 도에서 특별히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제가 전언해 듣고요. 시ㆍ군 보건팀하고 함께 결핵협회 도지부 및 시ㆍ군지부에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결핵관리사업에 예방홍보사업으로 다 들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표시는 돼 있지만 실제로 실행한 것은 시ㆍ군에서의 실적을 도에서 잡고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도의 직원이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행사할 때 한번씩 나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도에서도 결핵관련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라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퇴치에 대해서 일선행정에 상당히 소홀하고 구멍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결핵은 어떻게 보면 영양실조하고 관계되는 질병이라서 옛날에 한때 없어졌다가 다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휴게영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휴게음식점에 대한 각종 점검실시현황이 나와 있는데 9월말 현재 1,074개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40개 업소가 법규위반으로 적발됐고요. 또 480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1만 8,771개소에 점검을 실시해서 1,302개소에서 위반을 발견한 것으로 돼 있고 515개소는 업소가 허가취소되고 465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해마다 10%에 가까운 음식접객업소가 각종 위반사례로 적발되고 이중에 80%가 허가취소 혹은 영업정지를 받는다는 것은 평소에 휴게음식점과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실태가 굉장히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실한 게 소문이 나면 식당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관광객이 끊어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접객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위생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매년 업소숫자도 늘어나는 반면에 각종 위반업소도 같이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매 분기별로 식약청과 함께, 시ㆍ군과 함께 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을 위촉해서 그 부분과 민과 관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가급적 불법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대책을 꾸준히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에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상당히 불만이 있지만 그냥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 금년도에 조치했던 사항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중풍ㆍ치매환자를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조치사항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사회복지 자원봉사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 가이드북 책자 혹시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지역에 자원봉사 수요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기돼 있는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기된 그런 내용들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파악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북이 제작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전해졌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자원봉사지원체계를 지원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익년도 2008년도에도 이렇게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하든지 기타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나 이런 관련된 계획하신 게 또 있나요?

지금 도차원에서는 특별하게 자원봉사센터, 저희 복지분야에서 하지 않고 굳이 따지면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자치행정국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을 하셨고요. 이런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가이드북까지 제작돼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은 거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익년도에도 이러한 2,000만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뿐만 아니라, 물론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현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예산, 가이드북을 매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미나라든지 자원봉사자 회합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앞서 어제도 복지건강국 1청에다가도 건의했던 내용인데 익년도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국가5개년 기본계획이 내년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장님께서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과 2청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요구자료 312쪽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10개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7개가 되어 있고 3개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개선은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주간보호센터에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 9월 사이에 북부에 소재하고 있는 전 시설을 저는 물론이고 담당공무원들이 전 소 실태조사를 한번 금년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설을 포함해서 복지시설을 개인적으로 26군데를 방문한 속에 은빛사랑채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종교시설이라든지 보건기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북부 쪽에는 종교시설, 위탁된 분야를 나눈다면 어느 쪽이 많죠?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가면 종교시설이 많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계통의 종교시설에서 하는 게 낫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물론 개인이 해서 믿음이 안 간다라는 것보다 종교시설에서 하면 조금 더 신앙 쪽에 믿음이 가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느껴봤습니다.

본 위원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종교시설 쪽에 가급적이면 허가 이런 사항들을 잘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유가 시설의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보다도 복음사업이라든지 종교사업 위주로 가다보니까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시설들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종교적인 부분으로 치우치는 형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허가를 내주실 때 물론 관리감독은 하셨겠지만 지하방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곳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었습니다. 지하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은 특유의 개인 위생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공기도 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를 나갈 때는 번듯한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어르신들 모이게 하는,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은 다소 시설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물론 올해 국장님과 담당공직자들께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지만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회에서 많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지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리자에 대한 부분 이런 지원관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해서 보다 더 사회복지시설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실태를 늘 현장을 함께 하면서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노인분야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작년에 대통령의 업무보고 당시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각 시ㆍ군별로 1명씩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각 시ㆍ군별로 1명씩 경로당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노인복지회관 4개소에 2청 지역에는 프로그래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너무 빈약하잖아요, 4개소면.

사실 빈약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대로 개소당 적어도 1명 이상의 프로그래머가 운영돼서 활성화 돼야 하는데 현재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 실태는 다 그렇게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독려해서 좀 더 내실있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노인인구가 85만 6,000명인데 그중에 2청에 28만 4,800명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노인숫자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노인들에게 많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노인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2청에서 노인들에 대한 민원사항 같은 것은 혹시 청취해 보신 일이 있나요?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

지금 딱히 어떤 지적 내지는 건의민원사항을 접수한 게 없고 아까 앞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올렸습니다만 현재 각종 시설을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각종 시설에서 북부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이 열악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충해 달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역에서 노인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전혀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지역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기도에서 보면 민원이 있어요. 2004년도에 232건, 2005년도에 343건, 2007년도 9월말 현재 326건으로 해서 이렇게 경로당의 노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청에는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기록이 돼 있어서 도하고 2청하고 분리된 사항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심 국장님께서 이것의 지도관리를 잘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건지 그것이 제가 확실치가 않아서 국장님의 능력이 이렇게 탁월하셔서 2청에는 민원발생이 안 된 건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2청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해당 시ㆍ군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들어온 사항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실태 파악할 때 시설에 대한 많은 부분의 건의사항을 제가 접해 봤을 때 틀림없이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한테 민원서류형식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다라는 표현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2007년도 9월 현재 320건의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책자에 보면 “민원사항이 전혀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 같아서 제가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 경미하든 크든 작든 간에 발생하는 건수가 분명 있었는데 이것은 경미하다든지 다른 과정에서 처리했다든지 내역을 분명히 해야지 없다고 하면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심 국장님의 지도력이 탁월해서 없는 걸로 본 위원은 간주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비와 난방비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시ㆍ군에만 접수되고 2청에 접수가 안 돼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것뿐인데 말씀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현황통계 실시…….

유대관계를 확실히 하셔서 앞으로는 자료가 올라올 때 “해당 발생하는 건이 하나도 없음” 이런 것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꽃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꽃동네는 가평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평군의 재정자립도가 31개 시ㆍ군 중에서 30번째예요. 20억 정도를 1년에 부담하는데 너무나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시책추진보조금으로 9억 5,700만원 신청하셨죠?

신청한 부분을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습니다. 가평에서 예산부서로만 직접 공문을 발송해 놨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가평 꽃동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힘든 상황을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억 5,700만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되면 꽃동네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많이 감안을 해주십시오.

가평 꽃동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평 꽃동네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유사한 시설이 충북 음성에 꽃동네가 있는데 같이 행자부와 보사부에 열악한 실정을 호소하고 국비 지원요청을 금년 봄 2회에 걸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신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신을 받은 거 있어요?

아직 중앙으로부터 회신 못 받고 꾸준히 저희가 더 문을 두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가평 꽃동네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에서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치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옆에서 많은 도움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늘어날 수 있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을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일 실노동시간을 봤을 때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설이 9개소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균 노동시간이 10시간 이상되는 것은 도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한가요?

1일 실노동 평균시간 10시간 이상 되는 부분은 일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칭 얘기하는 잔여근무시간까지 합한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 이상짜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신체에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관련해서 질병이 발생되는 원인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 좀 해주세요. 디스크, 관절염,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이즈환자 집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가 1, 2청 합쳐서 2007년도 9월말 현재 남자가 745명, 여자가 75명, 총 820명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101명이 수급권자로 지정이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에이즈환자 820명 중에 101명이 수급권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수급권자가 되죠? 그 내용을 아십니까? 자료에 나와있는 그 표는 맞죠?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된 거죠?

네,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에이즈환자 820명이 평상시 보통일 때, 에이즈환자로 판명이 안 됐을 때는 일반인이었을 텐데 어떻게 수급권자가 101명이 나오는지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라도 사실 확인을 하셔서 에이즈환자로 그렇게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해서 바로 수급권자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거 하거든요. 다시 한 번 실무자들도 확인을 하셔서 서류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솔직히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자세한 실태를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자기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수급권으로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상세하게 다시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에 임하기 위해서 수원까지 와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월동대책과 관련해서, 27번입니다. 페이지로는 89페이지고요. 수도광열비의 단전, 단수인데 2005년도에 상당히 단전가구가 많이 늘어났다가 2006년도에는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유로 증가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저희도 그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저희로 통보한 숫자로만 확인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통보건수가 있고 조사제외건수가 있고 가구가 있고 그다음 조사건수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건 어떤 이유고 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는 어떤 사유로 그렇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92쪽을 보시면 단전가구 현황의 지원내역이 있을 때 통보건수가 있고 조사제외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사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제외되는 건 왜 그렇고 조사를 하게 된 사유는 뭐죠?

조사대상 2,000가구 중 79만 8,000가구는 자격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외를…….

그러면 조사가구는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외의 나머지 조사제외가구는 지원이 안 되고요? 됐습니다. 이 현황을 파악하셔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현황은 어떻게 지원됐는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31번인데요. 노숙인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노숙인쉼터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는데 전혀 없습니까?

네, 저희 2청 지역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의정부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상담센터에 있는 임시보호소는 있습니다, 의정부에.

그러면 쉼터가 현재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죠? 노숙인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동 노숙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여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시보호소가 의정부에 생긴 지가 10여년 됐고요. 그 이후에 지금 지적하시는 쉼터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필요는 한데 현재까지 2청 북부지역에는 지금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현재 상주하고 있는 노숙인이 13명인데 유동노숙인까지 100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북부권에 노숙인쉼터가 없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동절기가 도래되고 하는데 쉼터가 앞으로, 임시보호소가 쉼터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현 실태가 노숙인쉼터가 있으면 노숙인들이 사실 거기로 집중이 돼서 시ㆍ군에서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게 현 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이 되더라도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임시적으로라도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마련해 주는 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노숙인쉼터의 설치를 한번 긍정적으로 시ㆍ군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182쪽, 183쪽에 보면 2005년에서 2007년 주간보호시설 현황을 보면 말이죠. 2006년도에 남양주시의 청학주간보호센터하고 파주시, 구리시, 동두천시의 주간보호시설이 개원이 된 상태인데 현원이 없는지 또한 2007년도에도 똑같은 시설에 전혀 종사자도 없고 현원도 없고 정원은 돼 있고,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지적하신 사항 시ㆍ군의 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설은 설치돼 있고, 컴퓨터로 제가 실정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복지국의 관계공무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역할이 상당히 미진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2006년도에 오픈하고 난 이후에, 개원하고 난 이후에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2007년도까지 이렇게 2년 동안 방치됐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현 실태를 확인해 보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일단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도에서 장애인 이동편의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수단은 장애인들의 권익에 중요한 방편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남양주시나 일부 시를 보면 운행거리는 깁니다. 그러나 이용인원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또한 비교가 돼요. 어느 곳은 227명이고 어느 단체는 3,199명으로 차이가 아주 큽니다. 이렇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등이 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죠? 남양주시를 봐주세요. 남양주시를 봐주시면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합차 한 대는 1만 4,629㎞를 뛰고 이용인원은 227명이에요.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운행하는 지체장애인 승합차는 2만 5,000㎞를 뛰고 이용인원은 3,199명입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경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도농, 도시지역은 가깝고 근거리고 농촌지역은 먼 그런 차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회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체장애인협회가 남양주시하고 같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를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영기관에 따라서 운영주체들이 개인적으로 자기편의를 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장애인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소수가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차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장애인 이동편의차량에 대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제반노력을 도에서 시ㆍ군을 지도점검해 가면서 또 실제로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저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30쪽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의 기준을 보니까 전문의가 1명씩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고양시 박애원은 왕진의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동두천요양원하고 가평 꽃동네 같은 경우 두 곳은 다 현재 주재 전문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현재 주재하는 의사는 없고 왕진의사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있을 때 그게 필요적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입니까? 꼭 주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가 있어야 허가가 나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는 특별하게 상주가 아니더라도 왕진도 가능하도록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설치기준에 시설당 의사 1명씩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서 차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센터장님과 관계공직자 분들이 기다리시면서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신 것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애쓰시고 있는 센터의 홈페이지 관리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홈페이지 관리하고 교육목표와 이런 추진방향 같은 것을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프로그램에는 다소가 아니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계속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걸릴까요? 지금 홈페이지를 계속 관리를 계속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솔직히 위원님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많은 신경을 못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가 10월부터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여러 가지 보면 게시판이라든지 비전센터에 요구하는, 일반시민들이 와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다가도 센터에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이 한 눈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전센터의 목표나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보고자료에도 보게 되면 주요기능이 자원봉사 활성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에 주요업무목표에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전센터에서 목표와 기본방향, 교육목적에도 두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료라든가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자원봉사를 양성하고 교육한 프로그램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각종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진들에 대한 것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강사진도 계속 보더라도 자원봉사교육을 한 강사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목표 방향은 홈페이지라든지 업무보고서라든지 각종 이런 자료에는 앞에 세워져 있는데 왜 실제적으로 사업프로그램이 보여지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은 의무적으로 2회를 실시하게 해놓고 동아리 회원들은 연 4회 이상을 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월 초에 저희가 그달에 자원봉사를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485회 1,421명이 실제로 나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특별한 교육은 안 했지만 과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빗과가위다 그러면 머리 자르는 헤어창업 같은 반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양주에 있는 군인 거기 가서도 하고 양로원 가서도 하고 성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봉사동아리들이 과정마다 수료 후에 자생적으로 모임을 결성해서 운영되나 보죠? 그러면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고 지원해 주지는 않나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매월 1회 계획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재료비가 많이…….

일정부분 봉사동아리들에 대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재료비가 240만원이 1년 서있습니다. 그래서 맛사지하고 이럴 때 필요한 재료비, 또 머리 자를 때 커트기 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24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어떤 봉사단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에 예산지원만 하고 실적에 대한 것만 받는다는 것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현안이라든지 센터에서의 정책 여러 가지 부분들을 펼치고자 하는 부분, 의도대로 끌고 가자는 부분이 있다면 간담회 형태도 필요할 것이고요. 어떤 전문가에 의한 교육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동아리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교육이라는 부분이 다소 부담스러우시면 안내 정도 그다음에 기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전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런데 저희가 안내 정도는 저희 강사들한테 의무적으로 학생들한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이 보면 자원봉사를 교육, 지금 자료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를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자격을 가지고 강사를 선발하거나 또 자기가 강의시간에 자원봉사에 관한 부분을 강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프로그램에 넣으셔야죠. 강사진에도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센터에 과정마다 수료하는 팀들이 봉사동아리가 만들어지고 동아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마다 그때그때 맞춰서 무슨 어떤 교육과 어떤 안내를 할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도 심어줘야 될 것이고요. 수요처라든지 어떤 관리적인 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센터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게 되면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적인 측면을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자체에서는 그때그때 그냥 상황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적당히 운영하는 형태로밖에 지금 안 들려지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월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필요한 기간을 받아서 매치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북부지원센터에서도 두 가지인데요. 홈페이지는 개선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전문적인 강사에 의해서 봉사동아리들에 대해서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되겠죠. 전문적인 자원봉사강의에 의해서 자원관리가 되기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강 등을 이용해서 교육생들이나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부담스러우신 부분이 있다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본계획이 시행이 되면 각 부처별로 나눠서 시행이 되거든요. 1청과 2청의 집행부에서 아마 이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사진에 대한 그런 것은 센터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전문적인 강사에 의해서 자원관리가 되기를 건의합니다.

프로그램 상에 그 과목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팀장님이 잘 하실 겁니다. 기회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29쪽을 봐주실래요? 센터소식지인 우먼피아가 1,500부 발행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먼피아는 어디에 배포해요?

저희 우먼피아는 센터에서 상하반기 2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도 드리고 전국에 있는 여성회관에도 다 배포를 하고 특히 주목적은 교육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교육생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간이 상반기와 하반기 수료식에 즈음해서 발간합니다. 6개월 동안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생들이나 수료생들한테 주배포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참여가 부진한 시ㆍ군에도 보내줘요?

위원님께서 가평을 말씀하셔서 먼저 UCC 이력서 제작과정을 한번 운영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는 컴퓨터가 20대가 갖춰져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해서 못갔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럼 여성단체장이나 임원들한테 보내줘요.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59쪽 지역별 수강생 현황을 보면 가평지역은 진짜 전무해요. 그렇죠? 수강생이 한 명도 없어요, 사이버 강좌도 없고. 가평은 왜 그렇죠? 홍보를 안 해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ㆍ군과 다 연락을 해서 가평도 버스까지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가평은 참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진한 지역을 위해서 특별현장교육 있죠?

네.

그걸 큰 권역별로 묶지 말고 가평 와서 한번 해주세요.

네. 내년에는 꼭 가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죠?

3월 5일 취임했습니다.

그럼 지금 한 거의 8개월 정도 된 건가요? 그런데 소장님 오신 이후에 북부여성회관에서 북부여성비전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명칭도 바뀌고 나름대로 이 북부여성비전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비전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어떤 비전을 갖고 취임하신 건가요?

제가 취임하면서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는 도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현장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의정부, 양주 지역에 있는 주민의 이용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사업소으로서 10개 시ㆍ군의 헤드쿼터(headquarter)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ㆍ군 현장특별교육을 권역별로 묶어서 저희가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프로그램 상에 조금 변화를 가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사업소로서 10개 시ㆍ군의 헤트쿼터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헤드쿼터의 역할을 시도를 여러 가지 하신 게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죠?

네.

지금 박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부가 굉장히 지역이 10개 지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교육이라든지 사이버를 통한 교육이 많이 활성화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님, 현장교육은 저희가 굉장히 오래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또 사이버교육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는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의 e-러닝 블랜디드계획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돈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의 e-러닝센터와 링크를 시켜놓고 안내를 했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원하시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셔라 해서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냥 운영을 하지만 그 이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은 하지 않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시키지는 않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로 직접 연계를 하는 중간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면 잘 돼 있어야 되는 게 홈페이지거든요. 진재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작년에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많이 실망을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지금도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네.

정원이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그 아이들이 시간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시간제고 사실 보육시설로 올 8월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보육법상 보면 8시간 이상 보육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는 어머님들이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기 때문에 수업시간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어린이집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게 대개 단기잖아요. 시간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운영형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특별히 그렇게 민원은 제가 접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체크는 못했는데 교육프로그램 전체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정원 30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적정합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30명이 좀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원이 30명이라고 그러면 연인원이거든요. 하루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인데 교육정원이 아침에 하는 사람도 있고 오후반도 있기 때문에 오전반 왔다가 가고 오후반에 다시 오거든요. 법적으로는 잘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30명이 좀 넘더라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개 이런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간제탁아의 개념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얽매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증축공사를 하셨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4억 8,300만원을 수립했는데 계약은 3억 9,000만원에 하셨네요? 이것 한 업체에 하신 겁니까?

이것 다 분리 발주했습니다.

분리 발주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 83쪽에 보면 증축공사 추진현황해서 설계, 감리, 건축공사, 통신공사 등등 다 분리 발주했단 말씀이시죠?

네, 분리 발주했습니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어서 분리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세워진 예산인데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입찰을 하셨나요? 일찍 서둘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가서 보니까 공사비 4억 8,300이 하나의 통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통으로 되면 안 되고 설계비, 감리비가 따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나눠서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설계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고요. 의정부시에 승인받고 협의하는데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 20%인데 연말 안에 증축공사가 완공됩니까?

이게 착공일로부터 12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미리 예견됐던 거고 의정부시하고 법적 관계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올해 세워진 예산, 올해 서둘러서 했으면 9, 10월을 넘기지 않고 착공을 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예산을 분리 발주를 했고 설계하는데 3개월 걸리고 의정부시와 협의하는데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서둘러서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리고 작년에 소장님이 담당책임자는 아니셨지만 설계비하고 감리비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아서 이번에는 분리시키고 그렇게 하는 작업 가운데 지금 기간이 늦었다라고 말씀한다면 여기 작년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 다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책임자 한 사람에 의해 이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간이 늦어지는 것은 결국은 불편함을 겪게 되는, 그다음에 목적한 바가 더디게 되는 거잖아요. 소장님 책임은 아니시지만 여기 모든 직원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공사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매년 북부여성비전센터가 보수공사로 2억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계속 보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까?

’91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오ㆍ배수관 교체공사를 했고 내년에는 수도관을 해야 될 것 같고 창틀이 비가 새서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91년도에 세운 건물이라 굉장히 보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 보수비로 이렇게 매년 2억에서 3, 4억, 지금 3억 9,000이면 4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10년이면 40억이거든요. 차라리 건물 하나 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후에 5년 안에 보수해야 될 그런 것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측 검토하셔서 차라리 어느 부분 증축을 새롭게 하듯이 신축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런 것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창업에 있어서 창업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취업률이 2005년에는 4.9에서 작년에 6.3%, 12.5% 이렇게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이게 다 맞는 숫자입니다.

창업 당시에만, 창업이 아니라 취업 당시에만 체크가 되고 이후에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취업 당시의 통계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속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된다고 지속적으로 관리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일일이 교육생이 많기 때문에 강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된 변화된 부분을 계속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학사관리팀에서 항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의 욕구가, 취업의 욕구가 북부여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작년보다는 올해 많은 부분,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서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지역네크워크가 돼 있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의 여성회관과 지역에 있는 노동사무소 관련 등등 이런 쪽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셔서 고민을 하셔서 취업률을 더 높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여성비전 실현을 위한 학습동아리를 구성했습니다. 도, 시ㆍ군 여성회관의 사회교육담당자와 저희 비전센터 직원 또 근로자복지센터 직원 이렇게 33명으로 구성해서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공통점,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검토하면서 현장교육도 같이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일전에 비전센터를 방문했는데 소장님께서 그동안 취임하신 이래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진행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 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갖춰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36쪽에 보면 IT전문기술교육과정을 진행하셨는데 총괄 부분을 봐도 다른 연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자격증 취득률은, 취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는 문호가 열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격증 취득률이 아직까지 저조하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자격증 시험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몇 번 있다 보니까 아직 졸업생들이 자격시험을 못 본 경우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응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하반기까지 하면 수요가 늘 것으로 봅니다.

수료과정을 보니까 IT전문기술과정도 보면 수료생들이 있는데 자격증은 한 명이나 두 명, 세 명 이렇게 받게 됐어요. IT과정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과정을 마쳤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한 원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자격증 취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66쪽에 보면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실버아카데미 노래교실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상에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다른 강사님들은 시간당 3만원씩의 강사료를 받으시는데 이 임희선 씨는 6만원을 받게 되네요. 왜그렇죠?

그분은 체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노래교실 선생님이신데 체조를 가르치시나요? 여기 보면 “가요강사 지도자격증 취득” 했는데 무용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특별히 6만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강사료를 많이 받으셔서요.

체조를 담당하는 교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많이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이미. 그래서 다른 분…….

여기에는 담당과목이 노래교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워낙 체조선생님이십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셔틀버스가 운행되는데 셔틀버스의 운행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의정부 시내만 돌게 됩니까?

의정부 시내하고 동두천 방향하고 두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두 대가 운행됩니까?

네.

그렇다면 동두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 남양주라든가 구리라든가 이쪽 방향도 차량운행하면 지역에서 폭넓은 수강생이 수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두천 지역에 그동안 여성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동두천에도 여성회관이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셔틀버스 운행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에는 아직 여성회관이 없잖아요. 남양주는 왜 운행을 안 하셨어요?

남양주 있습니다.

여성회관 있습니까?

네.

없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이 있는 곳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나보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양주하고 의정부시에만 여성회관이 없고요. 8개 여성회관이 다 있습니다.

여성회관들이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같은 과목을 강의하시게 되니까요. 차별화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이 올해 북부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예산도 작년 2006년도에 23여억원에서 올해 30여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죠? 그래서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앞으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 행감자료 36쪽하고 41쪽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올해 취업과 창업강좌 수강생이 지난 해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250여명 정도 되니까 약간은 아니고 그래도 10 몇%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했을 때 취업과 창업강좌 수강생이 있잖아요. 수강생이 250명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257명 감소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여성회관에서 여성비전센터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의욕적으로 소장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수강생이 특별히 감소된 이유가 있나 묻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명칭이 변경된 이후 실질적으로 얻어진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명칭변경된 이후 여성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10개 시ㆍ군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 알겠습니다. 기관명칭을 변경하게 되면서 요소요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간판도 바꿔야 되고 안내판도 바꿔야 되고 CI교체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칭변경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요.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사이버강좌의 운영으로 알고 있는데 행감자료 89쪽을 보면 사이버강좌의 수강생이 2006년2,967명에서 올해 2,463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500명이 줄었죠? 수강생이 취업, 창업반에서도 257명이 줄고 또 사이버강좌에서도 한 500명이 줄었어요. 원인이 뭔지, 또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취ㆍ창업반으로 되어 있던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데코파쥬라든가 퀼트, 한지공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취ㆍ창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올해는 그 과목을 취ㆍ창업반으로 넣지 않고 문화ㆍ취미과정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과목을 조정하다보니까 취ㆍ창업반 인원이 줄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사이버강좌가 줄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 e-러닝센터에서 잘 하고 계시고 저희 홈페이지 상에 e-러닝센터와 링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이버강좌 인원은 줄었다고 봅니다.

끝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사회교육 실적과 관련해 작성한 자료를 보면 실적을 집계할 때 자격증 취득률과 취업수 그리고 창업수를 모두 포함해서 실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부여성비전센터 측에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취업이나 창업한 수강생 중에도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격증반이 따로 있고 취업반 따로 있고 창업반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신 건지 아니면 취업이나 창업한 분들 중에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낸 건지 제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렇죠. 중복된 인원이 있지 않나 하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실적을 잘 집계해야 정확한 실적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추후 예측가능한 교육체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손숙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개설하고 계신데 보면 평균 10% 정도가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렇게 수강포기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수강생을 접수할 때는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인기있는 과는 사실 10분 정도면 마감이 되거든요. 이렇게 마감 전에 신청을 해놓고 그리고 개강도 하기 전에 환불해 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 이유는 이사를 간다 아니면 내가 이거 배우려고 했는데 집안에 별안간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한다 개인사정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 이유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내용이 그냥 개인사정입니다.

중도포기할 경우에 수강료를 환불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강료를 한번에 받고 있습니까?

네. 수강료를 한번에 5만원, 한달에 1만원씩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하기 전에 환불요청이 오면 5만원을 한꺼번에 환불을 해드리고요. 또 하루라도 들으셨으면 그달 분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 달 남은 잔여달만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굉장히 다 받았다가 또 환불하고 이러는 것하고 한달씩 받는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한달씩 받는 것이 더 행정에 낭비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자납부하고 이럴 때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만원, 만원 납부하시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납부하시는 게 그분들도 편하고 저희도, 저희 한 파트가 한 텀이 돌아가는 게 1,000명 이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매달 수강료를 받으면 행정에 너무 낭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이용요금으로 월 1만 5,000원씩 그것도 선불로 받고 있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1만 5,000원을 내고 한달에 한두 번 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환불이 있나요, 없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를 맡길 때 한 달치를 선불로 내게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한 게 아닌가. 아까 수강료는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다치고 어린이들 경우에는 한번 맡길 때마다 2,000원을 받든다든가 이럴 생각은 없는지요?

저희 어린이집은 조례상에 월 1만 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그분이 5개월을 한다고 그래서 5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한달 한달 어린이집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이렇게는 수요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어린이집도 그때그때 간식도 준비해서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안 되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글쎄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여성비전센터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수강자 입장에서. 한 달 치를 항상 선불로 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안 데리고 오는 날도 있고 분명히 그럴 텐데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물론 간식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또 수강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해주신 이을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