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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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금 전국적인 현안사항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고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황인철 부교육감께서는 출석증인은 아니지만 협조하여 주시고 어제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결과 등을 비롯하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황인철 부교육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김포외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단속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김포외고에 입학관리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가 38문항을 종로엠학원에 새벽에 유출하고 그것이 시험 끝난 후에 인터넷으로 올라와서 토요일에, 금요일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와서 바로 토요일에 저희들 장학진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받고 제가 바로 일요일에 나와서 대책회의를 하고 우리 특별감사를 월요일부터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특별감사를,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한 거를 간접적으로 통화하고 정식문서는 김포외고 쪽에서 김포경찰서에 접수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서 현재 특별감사와 경찰청 특별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10시 40분에 경찰청에서 중간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돼서 저희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발표를, 대책안을 발표하는 거를 구상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추가로 더 확인할 사항이 많다라는 관계기관의 얘기들이 있어서 중간발표를 유보하고 최종수사가 확정되는 데까지 기다리자 해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못드린 얘기는 수사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른다. 첫째는 지금 수사는 종로엠학원하고 관련된 김포외고하고 그다음에 명지, 안양 이렇게 세 군데만 수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유출된 문항은 그중에서 13문제가 나갔던 거라고 얘기가 돼 있고 38문항이 또 있는데 그 부분이 엠학원에서 그대로 있었던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일부에 더 유포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경찰청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11월, 어제 12일부터 다음주 20일까지 일반계고 전용을 위해서 원서접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1월 20일 이전에는 이 사태와 관련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안이 발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책의 처리 기본방향은 세 가지 원칙인데 첫째는 부정행위는 철저히 단속해서 강하게,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학생들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사회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 세 번째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조치를 잘 하겠다는 향후계획 이렇게 세 가지의 원칙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이전까지 이 대책안을 만드는데 대책안을 만들어서 교육부에는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게 아니고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교육감이 시ㆍ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재까지의 진행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까지 진행돼 온 시간표 상의 진행사항보다도 오늘 아침 언론에서도 일부 보았습니다마는 대책과 해결에 대한 타임스케줄 그리고 원칙도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깊이있는 내용의 설명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그건 최종안이 아직 확정되기 전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대안들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하고 그중에 무엇이 될는지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의논을 드려야 되겠지만 공개된 석상이라서 대책안의 발표가 아직은 곤란하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 출석증인은 아니시지만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테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답변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없으시면…….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입시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언급하겠습니다. 단지 도의원의 신분으로서, 도민의 대표자로서 아니면 학부모의 대표자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서두는 빼고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합격자를 어떻게 그대로 다 인정할 건지. 불합격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불합격자들이 많은 불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유출됐기 때문에 실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합격을 했고 실력이 있어도 떨어지는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 불합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합격자에 대해서는 또……, 재시험을 치르자니 합격자들의 큰 반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타 외고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느냐라는 의심을, 타 외국어고등학교 시험본 아이들이, 떨어진 애들이 또 이런 의심을 제기할 거고. 그래서 타 외국어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다음에 앞으로 일반계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일반계고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누가 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외고에 불합격한 애들이 일반계고 시험을 과연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면서 당장 시험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20일까지 갈 게 아니라 신속하게 교육청의 방침을 정해줘야 아이들이 당장 시험을 보고 어떻게 할 게 아니겠습니까? 시험날이 아주 멀리 있으면 시간을 두고 방향을 설정해도 되겠지만 불과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나서, 발표를 하고 이대로 따라라 했을 적에 또 많은 논란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 전에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자리가 바로 도민의 대표자고 학부모들의 대표자의 자리입니다. 합법적인. 이 자리에서 “초안이 이런데 도민의 대표자인, 학부모 대표자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같이 논해서 하나의 산출물을 내놔야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놓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놓고 나서 이대로 하겠다라고 발표해 버리면 그때 가서 어떻게, 도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한 거는 일단 초안이 나와 있으면 발표를 하시고 그것을 위원님들,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부모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민주주의의 산 장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위원장님께도 건의드렸던 사항이고요. 이상입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이천우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증인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신다고 해서 그건 제가 당연히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격자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불합격자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일단 일반전형 시험은 예정 스케줄대로 간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 원서접수를 하고 12월 11일까지 시험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불합격된 사람들은 모두 다 일반고 원서접수를 하라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그리고 시험관리와 관련해서 일반계고까지 문제가 퍼지지 않도록 저희들 시험장 관리는 시험출제부터 시험지배부, 시험관리 전반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능과 관련해서, 내일 수능이 있는데 수능도 경기도교육청은 13만이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오늘은 수능관리에 최선을 다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남성

김남성위원

김남성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경기도지역 지방지에 난 기사를 보면 김포외고에 교복을 납품했던 학부모의 딸이 합격한 걸로 나왔는데 그 학생도 목동의 엠학원인가 그 학원에 다닌 학생입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은 참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데 도대체 문제가 어디까지 유출이 됐는지, 유출범위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러면 유출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 거네요? 매일 새로운 사실이 터져나오면 전면 재시험 사태까지 오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사는 수사고 하여튼 시험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지금 외고가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3불정책의 핵심에 하나인 고교등급제하고,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만 명문대학이나 주요 대학에서 은밀하게 고교등급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한 수단으로 입학한 애들이 3년 동안 특목고를 다니고 또 정작 중요한 대학에 들어갈 때 또 음으로 어떤 편익을 통해서 불공정한 경쟁을 해서 불공정한 혜택을 받는 사태가 없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려스럽고, 단순히 M학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으니까 총체적인 대책을, 언론에 보면 47명만 불합격처리하고,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하여튼 학부모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부감님 말씀 중에 합격자들에게 일반계 원서를 내라고 하셨다고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불합격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불합격자들에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은 “너희들은 불합격이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지금 상태로는 합격생하고 불합격생이 있는데 불합격생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수영

이수영위원

부감님! 우리 일반 국민들과 불합격된 학생들, 학부모들은 그 시험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합격이라는 데 절대 수긍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계 원서를 내라는, 물론 수습을 해 나가시기 위한 스텝의 일환이겠지만 일반계 원서 내라는 것은 “너희들은 불합격이 확실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라는 뜻이 되어서 더 강력한 반발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리고 저는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질타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나와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나오셔서,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국민을 대신해서 심부름만 하는 기관입니다. 전체 국민들에게 다 일일이 쫓아가서 말씀 못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들에게라도 사태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당연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야만 오시는 겁니까? 스스로들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야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스스로 제 발로 와서 하시는 적극적인 자세가 문제다. 그다음에 이 일을 처리하는 어떤 기술이나 기법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행정에 임하는 교육감과 부감과 우리 전체 교육에 관련된 책임있는 분들의 자세가, 어떤 일을 얼마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느냐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터졌는데 질타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여기서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런 자세로 계실까. 교육감께서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 저희가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수습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러한 비장한 각오라든지 어떤 간절한 또는 절박한 심정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요청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그 부분 답변 올리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침울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질책으로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 가셨을 때 김포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교육위원회에서 하실 건지의 판단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부감님, 더 이상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그때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된 건 없고 현재도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필요한 보고입니다. 변화가 있어야만, 새로운 꺼리가 있어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디 나갔다 오면, 부모자식 간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님, 저 들어왔습니다.” 인사 안 하면 어때요? 들어왔는데. 인사 안 해도 부모는 압니다. 그래도 “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런 자세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부감님이나 교육감님 굴 속에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땐 신속하게 의원들에게 나와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고견이 있으면 받으려는 그 자세가 아쉽다. 이걸 정말 질책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를 바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 출신의 유재원 위원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자세는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다 똑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부감께서 “어제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원론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답변해 달라.” 그랬더니 “외고 불합격자는 일반계고에 원서접수를 시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일반 언론보도만 가지고 접할 수 있는 과정에서 오늘 부감께서 발언대에 와서 답변을 주시는데 제가 아침에 도교육청에 행감을 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출발해서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차점자, 그러니까 47명은 불합격처리를 하고, 종로엠학원인가 다닌 사람 47명을 불합격처리하고 난 다음에 차점자를 합격시키는 방안도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는데 때마침 제가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학부모 게시판에도 그런 내용이 있네요. 뭐라고 있냐면 “몇 가지 방안을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학원합격생 47명을 불합격처리 후 47명을 차점자 순으로 합격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학부형도 이미 그런 보도내용을 가지고 학부모 게시판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언론보도에 유출되고, 사실 우리 경기도 교육을 나름대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은 전혀 그런 것을 접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기도의회가, 물론 공식적인 석상은 아니겠습니다만 비공식적이라도 그런 문제를 숙의하고 같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경기도 의원이 돼서 두 번째 도의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 전반적인 행정이 지금 이런 부분을 단면으로 다 드러내고 있다. 너무 폐쇄적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 이러한 부분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정말 우리 경기도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대처를 하실 때 그때 그때 상황에, 이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교육감님 의원휴게실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럼 그 좌석에서라도 어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서로 같이 비공식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면 공감대가 형성돼서 같이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그냥 가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이상덕 교육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 다만 제 선에서 끝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부분을 보면 뭔가 문제는 있었다. 책임을 질 부분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감께서도 마찬가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실 거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일어날 때는 같이 협의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인성 위원님…….

인성

김인성위원

김인성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또 파악을 하고 지금 부감님에게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나와서 밝히신 그 세 가지 원칙 있죠? 아까 말씀하신, 부정행위 철저히 단속하겠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일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늦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태를 수습하고 풀어가는 게 급선무니까 책임소재는 나중에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시시비비를 가리더라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일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알고 계시잖아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네.

인성

김인성위원

이게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사법기관인 검찰이나, 나중에 필요하면 법원까지 넘어가겠지만 사법기관에서 할 일이고 우리 관리감독기관인, 행정기관인 교육청에서 할 일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관리감독의 시스템,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지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되겠다. 적어도 저는 오늘 부감님이 나오셔서 간단히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얘기하시는데, 물론 지금은 말을 좀 아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한두 가지의 말씀은 해주시기를 사실은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책임소재 논쟁이 벌어지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 내일 수능인데, 대한민국 교육계의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혹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응이 늦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발 빠르게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내놓고 진화에 나섰더라면, 어차피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핵심 아닙니까? 지금 벌어진 일들 정말 심각합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전부 책임추궁에만 서로 골몰하기 보다는 일단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그 점이 조금 느리고 부족하다. 좀 역동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서 사태해결을 조기에 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빨리 내놓으시고,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한다는 인상을 자꾸 짙게 풍긴단 말이죠. 20일 내에 하겠다. 지금도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고. 물론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감지시스템 그리고 문제가 벌어졌을 때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감찰, 감사시스템, 감사기구 강화랄지 그런 데 대해서 혁신적인 안을 내주시고 미리 미리 발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 인식하고 계시죠?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태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우리 경기교육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제가 교육위원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상.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몇 가지, 크고 작은 것은 있었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은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반복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관리체계의 허술이 교육청에 있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공동출제를 했으면 공동인쇄를 해서 공동배분을 해줘야 원칙인데 공동출제한 문제를 학교에다 문제를 그대로 학교별로 나눠줘 버렸으니 이 빌어먹을, 도대체 문제가 안 벌어질래야 안 벌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올해 재수없어서 터진 거지 그 전에도 비일비재했던 일이라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상황이었고요. 그렇지요? 지금 누구의 잘잘못이냐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교육청도 이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는 면에서는 실기를 했습니다. 실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동료 위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책임의 문책과 아울러서 교육감의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자세에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것이고, 그렇지요? 차일피일 미루어왔고 그다음에 또 그러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누구 하나 직접적으로 발로 뛴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우리 부감님한테도 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연루돼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는 검찰에서 어떤 결론을 내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답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검찰에서 지금 수사해 봤자 명지외고나 안양외고 쪽에 문제가 더 파급됐느냐, 그 이상이 파급됐느냐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문제가 유출돼서 실제 그 문제 가지고 종로엠 다니는 아이들이 그 문제로 시험을 쳤고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47명이 생겼고 그러면 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나왔으면 저렇게 학부형들이나 우리 동료 도의원들이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떠들기 이전에 어떤 대책을 발표해서 빨리 수습해 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것은 안 돼요. 수사는 수사대로 놔두세요. 놔두시고 어떤 방법,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뻔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결과를 빨리 오늘이라도 발표를 해주셔서 그 발표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을 가지고 이익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건 그거대로 법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주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파만파 계속 문제는 번져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치명적으로 누가 손상을 받고 누가 피해를 봐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그래서 중간발표라도 하시든지 뭘 하시라고요. 그래야 되지…….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네, 이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한번 발표하는 대책안을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까지 했었는데 경찰청 수사 중간결과가 일요일 10시 40분에 있었고 그날 밤새워 정리해서 바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다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발표해 놓고 난 뒤에 또 다른 것들이 나와서 그 발표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게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또 다른 누를 끼치는 게 돼서 사실은 못하고 조금 연기해 놓자…….

태순

이태순위원

부교육감님.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하여간 학생들, 학부모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질타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해 듣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부감님, 지금 현 상황에서는 피해 보는 자와 이익 보는 자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안이 나와도, 그렇지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네.

태순

이태순위원

어차피 일은 벌어져서 진행돼 왔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나 정책이 나온다 해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대책이 나온다 해도 거기에 수긍하는 사람과 반발하는 사람은 있게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네.

태순

이태순위원

반발하는 상황을 적게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대책이겠지요. 그렇지만 크고 작든지 간에 어떤 대책을 내놔도 그것에 대한 반발은 있다. 그럼 이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부교육감이나 교육국장이나 교육계에 관계되는 분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방법이 뭔가. 있잖아요, 다. 저 같은 머리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소화시켜주는 방법인가는 나오는데, 그거 발표하세요. 발표하시고 이제는 방법 없습니다. 더 수사결과 봐야 뭐 할 거예요? 뻔한 건데, 내용이. 이제 책임추궁해서 잡아다 가두고 조사하고 뭐하고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대책은 교육청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지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공통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실질적인 것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성격이 직설적인 성격이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불합격한 아이들에게 시험문제를 같은 난이도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다시 한 번 재시험을 보게끔 해서 구제라면 구제랄까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입장을 좀…….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그런 대안도 저희들 대안 안에는 들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안도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하는 대안…….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불합격한 아이들이 희망할 경우 다시 재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랬을 때 재합격을 시키는 명수는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그것은 아직 대답해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최소한 불합격한 사십 몇 명 있지요? 47명인가? 그 이상 선상은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그래서 제가 모두에 위원장님께 답변을 올리겠다고 하고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었는데, 그것은 좀 양해를 주시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어쨌든 간에 재시험은 생각하고 있는 대안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저는 다른 말씀은 저기 하고요. 제가 부모 입장이라면, 부감님께서 부모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합격한 부모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불합격한 부모라면 어떻게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입장만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저도 애들 키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고 지금 재학 중에 있어서 학부모 입장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이야 당연히 합격을 희망하고 그대로 유효한 것을 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불합격된 학부모들은 그 시험이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그런 쪽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제 개인 부모 입장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정말로 현명하게 처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특목고에 대한 것 오늘 신문에도 봤지만 “경기도의 특목고는 전체적인 실패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전국에 수능이 치러지는 문제도 어제 이천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문제유출이 없었는데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의 대표로 특목고에 실패했다는 그런 오명이 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아주 현명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해당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회 내부협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내일 예정된 수능시험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준비와 진행을 위해 교육국에 대한 감사는 1차로 어제 실시하였고 미흡한 것은 다음 일정에 다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지원국과 기획관리실 위주의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 수능 해당부서인 교육국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 실국장이나 과장 등 답변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서 분담금에 관한 갈등의 요지를 자세히 파악하고 해결을 하고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특히 본 위원은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 또는 교육부와 협의한 내용 그리고 관련 개발업자인 주택공사 또는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한 내용들을 요청했었습니다. 자료들을 쭉 분석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중앙부처, 모든 부처에 용지부담금을 적정 법정 수준에 의해서 1/2을 수령받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흠결을 이유로 해서 경기도가 차일피일 미루고 그리고 지정전입부담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일련의 사태가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고 근 1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최근까지 협의한 내용 중에서 2007년도 부담금이 얼마나 이행됐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선 질의하신 내용에 앞서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부담금을 도청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내용들은 기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보고에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1, 2년에 거쳐서 용지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현재까지 결과는 없다고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렇게 그동안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누적된 부분이 9,255억입니다만 2006년 말경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금 중에서 단 일부라도 저희들한테 전입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전입되는 부분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시점은 경기도와 교육청 간에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물론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 범위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도 충분히 드렸고 또 도청 자체에도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제처에서 해석 하루이틀 전에 급작스럽게 아무런 이유 없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한 그 자체는 법적해석,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내용을, 금년도 2월 17일인가요, 그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월 22일인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리가 법제처 심의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경기도가 법제처에 법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철회한 날짜가, 물론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2월 말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국장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도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준비를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유권해석 문제 이후에 도청의 담당 국장과 저 간에 두 차례에 거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용지부담금이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주겠다,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도에 부담이 되니까, 재정상에 부담이 되니까 계속해서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 관련법을 개정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해달라. 그 법이 전제되면, 그러한 요구한 내용이 전제되면 그동안에 밀린 부담금은 주겠다.”는 것이 도청의 의견입니다. 그러한 내용 정도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협의한 게 없습니다만 그와 관련되는 법이 현재,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로 포함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때, 도지사에게 질문했을 때 “법적인 유권해석이 끝나면 그 문제는 해결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그것도 속기록에 남아있고. 그리고 지난 11월 6일 경기교육포럼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 회의실에서 포럼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때도 도를 대표해서 교육협력팀의 김용연 과장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과장께서 패널로 나오셔서 이 문제도 집중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설립비용에 대한 부담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냐고 서로 각자 입장을 얘기해서 알고 있겠지만 일단 경기도와 교육청의 입장으로 보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법적인 유권해석을 확정해 줘야 되는데 이 확정을 지어주는 주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관계 법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석한 것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석을 받았고 또 지원국장께서 노력하셔서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받았어요. 자료에 나와 있어서 잘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경기도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제가 속단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적인 유권해석이 끝나면 그동안 밀렸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실무대책협의회를 경기도에 요청했었어요, 금년에도. 그것이 금년 6월 15일자입니다. 그런데 또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할 수 없다라고 연기를 하고 지금까지 함흥차사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용지매입비를 저희들이 회수 받을 수 있는 관계 법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이럴 경우 벌칙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 말로, 서면으로만 하지 여기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협상을 통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이런 관계만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은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도청에서도 걱정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좀 전에 말씀대로 “법해석을 한번 받아보자.” 또 “현장실사를 한번 해보자.” 실사 다 했습니다, 우리 입회 하에. 도청 직원 나와서. 실사도 이상이 없습니다. 또 “법해석 받아보자.” 법제처 해석을 요구했으면 해석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석 하루이틀 전에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철회한 이유가 뭡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뭐냐면 그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 정식요청을 했냐 이거예요. 왜 철회를 하셨는지 이유가 뭐냐고, 정식공문을 요청했는지. 물론 협의를 유선 상으로도 많이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면담도 했겠지요.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냐 이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 서면으로 그 요구는 안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도청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사유를 말씀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현재 이 특례법이 잘못됐다.” 또 이제와서는 “재원이 없어서 못준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모든 행정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증이에요. 서류증명이 돼야 됩니다. 말로 한 것은 나중에 번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요청하는 것이 공문서가 오가면 거기에 대한 회신과 답신이 있어요. “언제까지 가급적 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을 보냈는데 안 보내면 거기에 대한 수긍과 인정이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첨부시켜서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이고 양 기관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각 기관 간의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한데 양 상위 부서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로 또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게 어디냐. 국무조정실이에요. 국무조정실에도 이 문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여러 차례 도청에 이런 저런, 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교감,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의 의견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국정현안조정회의에 회부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게 여기서 종결되지 않고 간다면 앞으로 2009년도부터 개교하는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국무조정실에 현안 조정도 이렇게 요구하겠지만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대책은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런 협의를 해도 도청이 무반응이고 또 엉뚱한 그런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 대답이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개발사업승인 협의 시에는 도부담금 전입 조건부로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청의 공문에 협의내용이 없으면,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면 일체 개발사업에 현재까지는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계속해서 그런 보도가 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공문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청의 의견 첨부시킬 때 부동의로 확실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지금 부동의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러한 법률적인 이행요건에 대해서 효력은 있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학교 설립이 안 되는 거니까요.

진학

최진학위원

단지 부담금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것을 꼭 첨부하라 이거지요, 도청에서.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시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했듯이 교육부에서 95%라는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내려서 문제가 생겼는데 왜 50 대 50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5%를 했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해석은 “그게 아니다. 일시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당시 도의 어려운 재정부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도청에서 95%를 교육부가 부담했다는 그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다만 교육부에서 교부금과 관계없이 개발사업지역 내에 학교용지매입비 1/2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실질적으로 보통교부금을 주면서 이런 학교용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로 뭉뚱그려서 준 것이지 꼭 용지매입비가 얼마다 이렇게 교부해서 그것이 95%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 6일 교육포럼에서 얘기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고요.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문제의 회신을 내려보냈을 때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원한 것이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문서에 와있는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도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도청 얘기고요. 교육인적자원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문서 답신에서. 일시적으로만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우리가 일반교부금을 받을 때 95%를 다 받았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을 때 신설 학교 비용으로 약 75%에서 85% 사이로 그동안에는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용지매입비로만 전체 다 95%를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용지매입비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용지매입비를 부담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부담을 하고 그 지자체의 기관 중에서는 도와 교육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50%를 받는 거고 또 50%는 경기도의 광역 지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일시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면 도에서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상황이 변화하면 그렇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게 돼 있는데 왜 이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느냐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글쎄요, 저희들도 이 의견 때문에 도청하고 여러 가지로 자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위헌판결 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자꾸 오고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우선 국무조정실에 이것이 판결날 수 있도록 빨리 조치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와 교육청이 진정으로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어떤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은 없으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실무자 간에 또 담당국장 간에 또 부기관장 간에 협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과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전혀 진척이 없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없습니다, 현재.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당해연도에 전입부담금을 해야 하는 금액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고, 2007년도에는 얼마까지 넘어왔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2007년도에도 한 640억이 저희들 소요액보다도 적게 교부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1,000억이 넘어갔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1,570억이 금년에 올 돈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42억이 덜 왔다는 거지요. 2,200억이 와야 되는데…….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1,570억 예정통보액 중에서 제가 문서에 보니까 1차 500억, 2차 500억 해서 이렇게 통보가 돼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것은 현금으로 우리한테 준 거지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온 게 얼마냐 이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 1,000억이 왔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나머지는 언제까지 해준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연말까지는 와야 되겠지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도 하늘만 바라보는 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 그것은 돈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와야 되는 겁니다.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집행이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은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외에 부족액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640억이라는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용지매입비로 소요하는 금액이 2,100억인데 그중에서 1,500억이 왔기 때문에 642억이 덜 온다는 얘기지요.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두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장에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문제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지사와 교육감께 또 질문을 할 텐데 그거 대처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교신도시 학교설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동안의 추이과정을 보면 여기에서도 건교부와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공문이 있어서, 그 공문으로 오간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건교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의 내용에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건교부는…….

진학

최진학위원

8월 28일 회의한 내용 있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건교부는 모든 학교신설 용지공급한 것처럼 똑같은 범위 내에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계획이요. 그런데 저희들은 재원이 없으니까 우선 후정산 하자. 땅을 먼저 쓰고 후정산하고 또 토지공사에서 어떤 것을 발표했냐면 “판교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생기니까 그것을 다시 환원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러면 “우리 학교도 공공시설이니까, 기반시설이니까 우리도 참여를 하자. 그래서 나중에 후정산하는 방법은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학교시설용지매입비가 거기에 참여가 된다면 그때 가서 정산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 차례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왔던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협의는 이쪽의 요청이고요. 건교부의 입장이 어떠냐 이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건교부에서는 개발이익금에 학교용지문제를 포함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도 정확한 산출이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개발이익금이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언제 산출될지 모르겠는데 그 발표를 토지공사에서 했던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이미 산출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도 자기네는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그 발표를 보고 한 거니까요. 개발이익금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 금액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익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어느 시점에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토지공사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는 게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로써는 저희들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쓴다는 근거자체는 없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참여하자,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교신도시가 순수하게 어떤 학생,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의 수용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개발이익금에서 같이 공공시설로 봐서 쓰면 어떤가 그런 의견에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9월 21일에 학교를 적기 신설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건교부에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에서 조정 중인 개발지역 내에 학교설립 비용부담 확보대책이 확정되면…….” 하는데 이게 확정이 언제 되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9월 18일에 이미 판교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9월 18일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9월 18일 했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안 되는 부분이 용지매입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계약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이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후정산 할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후정산 문제는, 이미 그 사안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회의 결과가 개발지구 내에 학교설립비용 확보대책이 국무조정실에서 확정되면 개발이익금에 학교도 포함해서 정산한다, 검토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판교신도시의 학교설립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학교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판교신도시에 대해서 일부 신문에는 “학교설립이 어렵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저희들은 지금 판교신도시 학교설립은 정상대로 가고 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용지매입에 대해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더 이익을 받아내기 위해서, 득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계약을 늦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득이라는 건 어떤 득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금을 유예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유예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그다음에 토지공사와는 그렇지만 또 교육부에서는 계약금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단 10원도 예산을 주지 못한다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 돈 없이 계약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은 하되 계약금은 유예해 달라.” 이렇게 토지공사에 요구하고 있고 교육부에 대놓고 저희들은 “계약이 안 되니까 예산을 달라.” 이렇게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 추진을 늦추고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판교신도시에 대해서는 행감일정이 끝나더라도 본 위원회에 그동안의 추진과정, 그다음에 향후계획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계약이 완료되면 그때 보고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시점은 언제로 잡으시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시점은 정확하게 몰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예정인데요. 연도 내에는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금년 안으로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래서 조금 늦추는 이유가 교육부로부터 교부금도 받고 토지공사로부터 프리미엄도 받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고 계약과 동시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장, 김남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세 분이 동시에 드셨는데 장유유서에 따라서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과 이수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경모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업무보고한 임대형민자사업인 BTL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보고할 때 추진실적에 보면 매년, 2005년에 4,400억, 2006년에 7,600억, 금년에 5,200억인데 합해서 1조 7,400억인데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직접 체크한 건데요. 현재 BTL사업으로 지어진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간에 현격한 시설과 기자재에 차이가 있어서 BTL사업이 추진되는 학교로 신입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 등의 이유로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학교 모두에 예산을 투입하여 현대화된 시설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의 노후로 인해 신설학교나 BTL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학교로의 쏠림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조 7,400억이 들어가는 BTL사업. 2007년도 사업, 3개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큰 예산액입니다. 이 중에서 학교신설비용에 대하여는 임대료는 전부 정부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년간 학교운영비 문제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임대료 부분은 저희들 자체에서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고 있다.

경모

정경모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연속적으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2007년도까지 1차 사업이 끝나고요. 2008년도 계속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다 부담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임대료만큼은 정부에서 매년 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부금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BTL사업으로 지어진 학교와 기존 학교 간에 시설의 격차가 심하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시설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설평준화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물론 신설 학교와 동일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없어도 내부시설이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3조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기존 학교도, 현재 지어지는 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끌어올리기 위해서 평준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그래서 제 부탁은, 학교마다 새로 지어지는, BTL사업으로 지은 학교는 기자재가 굉장히 좋고 현대화된 시설인데, 그러면 앞으로 주위 학교가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기자재를 새로 바꿔주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도 환경개선사업비도 기존 학교에 집중적으로 그런 내용을 포함, 투자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620억 정도 환경개선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그 정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그로 인해서 전학이나 위장전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학교, 옛날에 지어진 학교는 자꾸만 텅텅 비어요.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한쪽에는 새로 교실을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교실이 남아도는 부분이 제일 걱정스럽고 그 교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가장 걱정하는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걱정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이상입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지원국장은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이 됐든 교육행정이 됐든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좋은 정책이나 좋은 시책이 있더라도 꼭 뒤에 수발되는 것이 반드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과 시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여정부에서 부르짖는 혁신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이 뭡니까? 혁신. 혁신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해서 하자는 뜻의 이야기인데 낭비적인, 비효율적인 것을 제거하고, 그런 것을 떨쳐내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나가자는 뜻으로…….

재원

유재원위원

보통 혁신 그러면 남은 혁신을 바라고, 타인은 혁신하기를 바라고 본인은 혁신을 안 한다고 합니다. 통상. 그렇지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혁신은 정말 피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혁신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참여정부에 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이 됐든 교육행정공무원이 됐든 체계를 보면 혁신을 위한 혁신담당부서가 있고 또 혁신팀이 있고, 이게 혁신이 아닙니다. 거꾸로 가는 혁신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체적으로 보셨을 적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혁신팀이 구성된 것은 혁신분위기를 만들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전 공무원이 같이 나갈 수 있고 유도를 하는…….

재원

유재원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혁신팀이 있다 보니까 거꾸로 혁신을 위한 가중된 업무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혁신을 위해서 혁신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을 보시면서 정말 혁신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에 혁신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동감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동감하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혁신이라는 팀을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와서 지침으로 해서 중앙부처부터 지방행정까지 모두 혁신팀을 이루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는 한번 거스를 필요도 있다. 그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불필요한 업무,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한번 거스를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기구개편을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구개편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방향은 내년도 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따라서 호흡이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혁신사랑방에 들어가서 탑재된 글을 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사기형입니다, 복사기형. 남들이 안 하는 것,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겁을 내고 남들이 먼저 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복사기형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혁신사랑방에 글을 탑재해 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혁신입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조그만 부분부터 고쳐나가는 게 혁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혁신,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혁신을 쭉 지켜봤는데 너무나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많더라. 그리고 혁신담당이 생기고 나서부터 일선 행정에도 보면 일반행정이나 교육행정이나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무지하게 많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느끼시거나 일선에서 그런 얘기를 접하시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혁신이라는 것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계로 하는 것처럼 일시에 자기가 가자는 방향대로 꼭 꺾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작용을 없애면서…….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혁신 좋은 용어입니다. 또 혁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혁신을 위한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보여주기식, 과업위주식 이런 쪽으로 혁신방향이 가다 보니까 혁신의 근본적인 틀과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재원

유재원위원

인정하시면서 왜 그걸 혁신 안 하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인정하면서 저희가 굳이 가야 될 이유는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시ㆍ도별로 평가하고 너희가 혁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를 실적을 나타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그런 걸 안 해서 제일 바닥으로, 끄트머리로 간다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혁신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그런 것을 과정에서 일선에서의 전시위주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만 어쨌든 혁신이 참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와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 혁신관리협의회라고 있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혁신관리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혁신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이 한번 대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혁신을 하기 위한 혁신관리협의회를 만드신다면 우리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간부부터 최일선에 있는 교사까지, 그분들이 같이 모이셔서 어떤 대안을 가져야지 대학교수 이런 분들끼리 모여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현장감이 없는 것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시ㆍ도별로 순위를 내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재원

유재원위원

그거 평가 받아서 뭐하는 겁니까? 불필요한 평가를 받아서 뭐합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게 돈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하고 1등하고의 차이가 100억 이상의 포상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아는데 자문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위원님들을 협의회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추진하는데…….

재원

유재원위원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실적위주보다는 하여튼 우리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타 시ㆍ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게 된 거지 나름대로…….

재원

유재원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우리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고 있으면 경기도 교육행정의 최고 간부로서 이것을 바로 고쳐야 된다라고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자부에 건의해서 바르게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건의는 하는데 정부 정책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정부 정책을 거스르면서 그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다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유도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바뀌고 고쳐지는, 혁신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지 무조건 안 하고,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자유분방하게 그냥 놔두는 것이, 그리고 알아서 혁신을 한다면 과연 혁신이라는 게 그것을 유도 안 하고 일부라도 될 수 있을까. 그 나름대로의…….

재원

유재원위원

알아들었는데요. 실장님께서 참 반하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교육행정의 아이들을,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창의성도 중요하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창의성 있게 내버려 두세요. 왜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합니까? 자! 보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면서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도 충분히,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펴는 정책이라든가 저희가 펴는 정책을 “이건 하지 말아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혁신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인센티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결론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그런 한 과정이 있고…….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기도 교육가족들이 정말 혁신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일부 그런 것도 있는데.

재원

유재원위원

그중에 열이라고 치면 하나 정도의 어떤 혁신성과를 거둘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성과주의를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90% 이상은 비효율적이다. 다들 공감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와 연계에서 상위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 브랜드화 사업 있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명품프로그램인증제. 이거 일선 교사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선생님들께서…….

재원

유재원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깊이 있게 일선 교사들한테 알아봤습니다. 이미 명품프로그램인증제는 각 포털사이트 동호회 모임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답니다. 명품프로그램인증제를 왜 하는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명품프로그램인증제를 한 목적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또 학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잘하는 일, 잘하는 수업방법 이런 것들을 자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인증된 것을 배워서 일반화시키면,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 그 효과가 배가되지 않느냐, 잘하는 것을.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표출시키기 위해서 각 선생님마다 이런 것을 해달라, 학교마다 이런 내용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잘하는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내세웠지만 그것을 평가해서 어느 게 좋고 어느 것을 일반화시킬 거냐를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에서 놓친 것은 추천하는 것을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팀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추천 들어온 것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실적을 올리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추천을 하는 그런 잘못된 점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걸 인정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명품프로그램인증제는 제가 학교 교사님들한테 조사해 봤습니다. 기「네이버」나「다음」같은 포털사이트에 동호회 모임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국사면 국사, 수학이면 수학, 자기 전공분야의 동호회 모임이 있는 것을 조금 업시켜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명품프로그램인증제를 운영하고 계신가 본데,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너무나 이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학교장이나 학교의 부서장들이 일반 교사들한테 탑재를 시키고 또 클릭을 시키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런 부작용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한 건데 일선 학교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학교가 실적을 올리고 우리 학교가 더 저기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 그것을 간과하고 일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명품프로그램인증제가 기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도 벌써 알고 계시네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화 사업이 교육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아직 계량은 하지 못했겠지요. 그렇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의 몇 %다, 뭐다 이것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 계량화가 안 됐습니다만 일선 교사님들의 이런 반발, 일선 교사님들 말씀 들으니까 기이 포털사이트의 동호회 모임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이것을 왜 강제적으로 해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저희가 강제적으로 낸 건 아니고.

재원

유재원위원

어쨌든 일선 교사님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강제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강제적이라고 안 그러셔도 일선 교사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반강제적이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그래서 혁신과 연계된 겁니다. 혁신은 뭡니까? 능동적으로 했을 때 능률이 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강제로 하면 피동적인 것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반강제로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원

유재원위원

어쨌든 일선 교사님들이 답하기에는 반강제적이었습니다. 제가 한두 선생님들한테 말씀들은 게 아니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강제적으로 비치게 한 것이 잘못된 거고. 이것은 분명히 자기 자율적으로 한 사업이고 또 아까 동호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호회는 동호회 회원들끼리 공유하는 정보고 그것을 더 공개해서…….

재원

유재원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그것이 반강제적이 아니었다는 말씀에 제가 반증을 드리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나타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은 안 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게 반강제적이지. 어느 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이 교장들한테 지시해서, 교육청을 지칭하겠습니다.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840점, 가평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ㆍ고 다 합해서 17점. 아니, 같은 교육을 담당하는 수장님이 어떻게 1,840점 대 17점입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결과가 강제적으로 한 걸로 나타났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뜻은 희망자에 한해서 그것을 하기로 한 건데 결과가 강제적으로 한 것처럼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명품프로그램인증제는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결과가…….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제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충분히 실장께서 그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이 문제점에 대한 특단의 대안을 내놓으셔서 실질적인, 우리 경기도 교육의 명품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선 교사들한테 보급시켜서 정말 우리 교육이 업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더 발전시키든가…….

재원

유재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건 일부분입니다. 혁신에 대한 일부분입니다, 사실상. 혁신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혁신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구 꼭 이런 나열주의식, 보여주기식 이런 혁신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연일 수고들 하시네요. 우선 시설평준화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이 하시겠어요, 지원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시설평준화는 지원국장님 소관 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지원국장님. 국장님, 시간 없어요. 빨리 빨리 나오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설평준화사업 총액이 1,000억이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금년도 예산이 1,000억이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승강기, 화장실, 책걸상 세 가지를 중점으로 사업을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할 때 특별하게 문제점이 도출된 건 없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금 놓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기적으로 놓쳤다기보다도 국장님이 문제점을 모르고 계시네요, 보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가령 장애학생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학교를 결정할 적에 뭘 근거로 결정해야 되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물론 학교에서 신청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뭘 근거로 판단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장애인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판단…….

수영

이수영위원

당연하죠. 장애인학생이 있는 학교에 설치하거나 또는 신설학교 같으면 장애인학생이 입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할 수 있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기 장애인학생들이 있는 학교 가령 20개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5개 학교에만 시설을 해줬어요. 그럼 무슨 근거로 5개 학교가 되고 15개 학교는 떨어졌느냐 말이에요. 그 판단근거가 뭐냐 말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건 저희들이 자체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왔는데 연도별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도 금년에 하는 학교가 있고 또 한 해 늦는 학교도 있고,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국장님. 전혀 제 말씀의 의도하고 서로 맞지 않는데. 일테면 장애학생인 경우에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에 승강기를 우선 배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그 장애학생 중에서도 어떤 장애학생을 우선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현장실사를 해보니까 장애학생이 있으면, 가령 장애학생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학교에 승강기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없이 장애학생용 승강기가 배치됐더란 말이죠. 심지어는 장애학생을 위한 승강기가 기 설치돼 있는 학교에 또 배정이 됐어요. 이런 등등이 탁상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지원국장님이 다 수합만 하면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확히 지도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평가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자체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직까지 설치한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수영

이수영위원

평가뿐만이 아니라 설치가 적정한가, 그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제가 몇 개 교육청을 다녀봤는데 어느 한 교육청도, 시설평준화 1,000억 예산을 가지고 배정했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을 근거 있게 한 교육청은 단 한 군데도 전 발견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청 관리과장 이런 분들이 저한테 봐달라고 싹싹 비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갖고 가야 되겠다. 일테면 근거가 뭐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잡지장 쓰듯이 말이죠. 빨간글씨, 파란글씨로 어느 학교, 이런 식으로 잡지장에다 써 놓은 거예요. 무슨 국민 혈세를 가지고 쓰면서 더욱이 1,000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말이죠. 잡지장에 써서 하는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이 학교에 결정됐느냐? 제가 쫓아가봤어요. 장애학생이 실제 몇 명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말이죠. 부디 2008년도에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그런 점을 반드시 선택과 집중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고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현장확인입니다. 현장확인 나온 김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하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투융자심사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예산액 규모가지고 하게 되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기획관리실 쪽 소관이라서, 저희들은 심사를 받는 입장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럼 실장님 나와주시죠. 이게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는 투입예산이 20억 이상인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득해야 되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투융자심사를 득한 현황 및 투융자심사를 득하기 전 사업을 진행한 현황을 자료요청했더니 부천남초 체육관 신축이 사업기간이 2006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인데 총 사업비가 45억 8,700만원이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미반영이 된 사업이고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왔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우선 먼저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학교에서 당초에 필요하다고 해서, 다목적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얼마를 받았냐면 9억 5,200을 2004년도에 받았습니다. 사업이 2004년도에 발생돼서 9억 5,200만원을 받았으니까 이 때에는 20억이 안 되니까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부천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2005년도에 시 경비를 15억 늘리고 해서 2006년도 8월 30일까지 돈이 얼마가 확보됐냐면…….

수영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읽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실장님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지고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가장 나쁜 사례가 뭐냐면 20억 이상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20억 이상 되는 사업을 15억, 8억 이렇게 하면 사실 23억이잖아요. 이렇게 쪼개서……, 지금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예산을 쪼개가지고 심사를 피하는 수도 있을 수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있을 수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다음에는 시정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양평교육청에 교원사택건립 건인데 투융자심사를 받아놓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사업위치가 바뀐 거죠.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투융자심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이거 철도청하고 상의해라. 건널목 없는 철도를 넘어가야 되는 지역이고 도로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해야 되겠다.”고 지적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랬는데 왜 건립이 안 돼죠? 왜 불허가 됐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철도청하고 관련이 된 내용이 아니고…….

수영

이수영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상수원수질보전대책에 의해서 거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일이지.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투융자심사 내용에 기준이라든가 이걸 보면 그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위치만 변경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명확한 처리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그걸 못 따랐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아이, 앞서 나가시네요. 제가 다음에 물어볼 걸 미리 예상을 하고 대답을 하시네요. 저는 그게 아니라 왜 투융자심사를 받을 적에 미리 고려되고 검토해서 심사에 올려야지 심사에 올라와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덜컥 지자체에서 허가를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열거하신 거와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허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투융자심사할 때에 이게 사업계획을 해서 설계까지 완료돼 가지고 협의가 완성된 다음에 투융자 신청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가고 사업계획이 세워졌을 때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거지. 투융자심사 대상 자체가 건축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가 완전히 끝났을 때는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저하고 논쟁하실까요? 제가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닌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모든 사업은 철저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 조사해 가지고 이 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미흡해 가지고 나타난 일인데 자꾸만 다른 걸 부연해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게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잘못 알았던 거는 분명히 시정을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다음에 말씀 중에 위원이 뭘 치고 나올 것인가를 조사하신 것 같아요, 실장님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수영

이수영위원

난 여쭙지도 않았는데 지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언제 투융자심사 후에 장소가 변경이 됐으면 그걸 왜 재심사 받지 않느냐고 여쭙지도 않았는데 투융자심사 후에 장소만 변경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고 등등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알아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자세면 됩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어찌 잘못이 없겠습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왜? 이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위임해 준 막중한 일이니까.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대충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럼요. 국민의 혈세를 알고…….

수영

이수영위원

그다음에, 제 명패는 왜 쓰러졌죠? 화면에 나오는데 이게 쓰러져서……. 여기 쟁점이 있어요. 투융자심사를 패스했는데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투융자심사 받지 않아도 됩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수영

이수영위원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 정답이고요. “해야 될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대충 허가가 안 날 지역에다 투융자심사를 받아놨어요. 그래놓고는 내가 하고 싶은 데다가, 내 땅이라든지 사돈의 팔촌 땅이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용돈을 준다는 땅이라든지 해갖고 “여기 허가가 안 나니까 여기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거 악용할 수가 있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럼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이번에 김포외고 입시문제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누가 그런 짓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런 짓을 저지르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실장님이 철저하게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실장님 시원시원하게 잘못된 것을 시인해 주시니까 시간이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지원국장님이 다시 나오셔야,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앉아만 계시면 힘드시니까. 지원국의 총 불용액이 155억 8,000여만원이네요.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월총액이 354억입니다. 이걸 합하면 약 500여억이 되는데 이 불용액이 칭찬받을 수도 있고 질책받을 수도 있는 성격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꼭 칭찬받아야 된다기보다는 앞으로 시정과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미리 꼬리를 내리고 들어가시면 제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참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또는 기존에 관행처럼 되어왔던 사업의 방법이나 공법이나 기술이나 순서를 한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칭찬 받을 일이고 상 받을 일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 사업의 적정한 규모 결정을 할 적에 적정하게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크게 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풀리기, 우선 예산부터 많이 따놓고 보자 이런 부풀리기, 그다음에 정확한 예측이 잘못된 경우에 올 수 있는 현상이죠?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게 되면 실제 투자돼야 될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 실장님도 잘……, 실장님이라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국장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이 더 높으신 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높고 낮고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설계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설계변경은 철저히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부정의 중요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빼먹고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설계변경에서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렴계약 옴부즈맨제도를 서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가령 지하에 매설되는 시설물을 설계변경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해서 덮어버렸어요.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시공한 사람하고 담당자들 외에는 확인할 수도 없고 사업 후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따라서 서울시는 제가 알기로 2억 이상되는 공사는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도 하고 계시다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옴부즈맨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청렴제는 저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시민이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사가 만에 하나라도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어떤 제도인지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다음에 학교용지매입 건인데요. 저희에게 주신 자료 304쪽에 보면, 갖고 계신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학교용지매입 또는 수용 후에 학교설립이 보류ㆍ변경된 현황 해서 10건이 있습니다. 성남과 남양주 쭉 해서 보류ㆍ변경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변경사유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용 여건변화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시기 지연, 지자체와의 시설사업 시행계획협의 지연, 그다음에 다 저출산, 저출산, 토지소유권 관련 쟁송으로 인한 부지매입 지연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용여건 변화,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실은 무책임하다기보다는 저출산이라는 게 어떤 시기를 두고 닥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닥쳐오니까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저출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별로 저희들도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을 가미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서서히 저출산이라는 문제 또 초등학교 학생이 실질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학교설립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습니다. 한 번 계획이 됐으니까 학생수용계획이 되거나 말거나 우선 짓고 보자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보류하고 변경하는 행위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부디 저출산 또는 공동주택 들어오는 건, 지자체 협의 등등에 대해서도 보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측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토지를 매입 또는 수용 후에 학교설립이 보류ㆍ변경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돈이 여기 묶여있잖아요. 땅에 그냥 묻어있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그럼 빨리 땅 소유주에게 돌려줘라. 매각하라고 하면 잘 안 팔더라고요. 왜 안 파느냐니까 다음에 학교 설립요인이 생겼을 적에는 더 비싼 돈을 들여야 되니까 못 판다는 논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도시가 개발된다든지 또 새로운 설립요인이 있는 것을 판단해서 설립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바로 토지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토지매각은 실장님 소관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소관이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무과 소관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BTL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부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빚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부채라고 봐야 되겠죠.

수영

이수영위원

정확한 답변 해주셨습니다. 부채입니다. 왜 BTL사업을 하게 됐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정부에서 매년 재정사업으로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니까 BTL사업,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민간재원을 저희한테 도입해 주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민간재원을 도입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기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부채란 용어를 국장님께 답변을 들었느냐면 경기도교육청이 빚이 좀 있지 않습니까. 부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부채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방채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상환할 지방채는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BTL 이것도 부채라면서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부채지만 이거 임대료는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부채로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연도별로 상환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빚이죠. 내 게 아니니까, 갚아야 되니까 빚이죠. 아니, 아까 국장님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빚은 저희들 부채인데 상환은…….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유휴지 중에 혹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 그래서 경기도 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테면 서울도시지하철공사가 약 5조여원의 빚을 안고 시작했던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거를 용산의 어떤 기지창 매각을 해서, 8조에 삼성에 매각을 해서 일거에 빚을 갚고 오히려 3조여원의 여유자금을 가졌다는 예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유휴지를 품고만 있을 게 아니라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도 매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갖고 계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럼요.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라든지 또 저희들이 담장밖 재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교육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도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매각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개인사업을 하시는 각오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괜히 우리가 품고 세금만 낼 필요없이 처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저희들도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부진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좀더 매진해서 매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제가 불용액이나 예산말씀 잠깐 올렸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단위사업별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학교를 설립했다면 학교 설립에 따른, 어느 시행사에서 하고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됐고 재정계획에 어떻게 포함되고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받았고 하자보수는 얼마 했다든지 연도별 예산이 쓰여지는 단위사업별 카드가 있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잠깐 확인을 한번 해봐야…….

수영

이수영위원

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시설에 대한 시설카드를 학교에서 비치를 해서 관리한다든지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그런 재정운영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혹시 있다면 다행이고 없으시다면 그런 부분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관리가 편하시고 또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일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서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좋은 의견, 저희들 관리하겠습니다. (김남성 부위원장,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언제한시간 알림종 울림)

수영

이수영위원

1분 아직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들어오시자마자 종부터 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관용차량 구입하고 운행일지에 대해서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건 총무과 소관…….

수영

이수영위원

총무과 나와주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럼 기획관리실장님이 해주시죠. 어차피 기획관리실 산하에 총무과장이죠?

「총무과장님은 민원인들이 와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말씀하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본청 관용차량 구입 및 운행현황에 보니까 관용차량 구입현황에서 차량교체, 차량교체, 차량교체, 차량구입, 4건인데 3건은 교체고 1건은 구입입니다. 보니까 승용소형차가 3대고 승용대형이 1대인데 집행을 보니까 소형차량은 1,800만원을 예산에 했던 것을 집행을 1,000만원 했더라고요. 베르나 하이브리드라는 차를 구입했고 그다음에 승용중형은 2,736만원이 예산액이었었는데 소나타로 2,100만원 약 600여만원을 절감하셨고 그다음에 화물소형을 1,623만원을 예산 했는데 포터Ⅱ 더블캡 1,400만원 이것도 한 200여만원 절감하셨어요. 그런데 대형차량에 있어서는 4,800만원을 예산에 했는데 집행은 6,018만원을 하셨더라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언제 오셨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지금 김포외고 시위대가 2층에 와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갑자기 미남이 되셨나보다 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다면 이 에쿠스는 왜 더 비싼 금액으로, 예산보다 더 비싸졌는지. 다른 것들은 작전을 쓰듯이 다 감액을 하고 이 1대는 비싸게 샀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에쿠스 대형을 사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고요. 소형 베르나 하이브리드 차는 환경청에서 권장하는 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원금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1,000만원만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에쿠스는 저희가 업무용차량으로, 의전용으로 하나 필요해서 샀는데 먼저 있던 체어맨이 2,799, 2800cc기 때문에 동형을 사는 거보다 그거보다는 좀 큰 걸 사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업무용을 바꾸고 그걸 의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조금 오버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오버해서 집행된 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시다 보면 융통성있게 일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007년 2월 4일 보니까 교육감께서 타셨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2월 6일도 역시 교육감님이, 등등 해서 이게 다 교육감님이 요즘에 타시더라고요. 2월 16일 쭉쭉 해서 3월 9일, 4월 12일, 5월도, 6월도, 7월도, 8월도, 9월도, 10월도. 자료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체어맨하고 에쿠스하고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총무과장님이 감사담당관 하셨었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거 감사대상 아닙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자체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변경하셔선 안 됩니다. 교육감님이 좋은 차를 타신다고 저희가 그걸 싫어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도를 의전용으로 사셨으면 의전용으로 써야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아니요, 의전용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산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새로 산 차는 교육감님이 타시고 먼저 타시던 중고차는 의전용으로 쓰시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무슨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의전용을 더 좋은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도, 돌아가시면 장례용 리무진으로 장례도 치르고 그러잖아요, 더 좋은 차로 모시려고요. 교육감님이 손님들을 모시려면, 물론 장례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손님에게 좋은 차를 제공하고 교육감님은 기존에 타시던 차를 타셔도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 교육을 총 지휘하시는 교육감님의 위신을 오히려 높이지는 않는 일 같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교육감님께 에쿠스를 타시도록 하고 체어맨을 의전용으로…….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그걸 과장님이 그렇게 권고하신 거예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제가 그대로…….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감사청구 해야 되겠네요. 교육감님이 “야, 의전용 내가 탈게.”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러셨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셨지요? 그러면 밑에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과잉충성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할 기회를 다음에 반드시 또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용차량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관용차량문제 등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시 30분이 넘었고 그래서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12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고 내부회의를 위해서 40분까지 위원님들은 휴게실로 모여주시고 감사는 15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위원

이건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드릴 내용은 BTL사업 지원에 관련된 지원국에 대해서 먼저 1차 하고 그다음에는 명품학교 선정에 관련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이건희위원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신설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BTL사업 2005년도의 대상교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 관련해서 현재 2005년도 대상교 중에서 53개교 중 40개가 준공되고 있고 그 이후의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2008년도 개교를 해야 될 학교들이 학교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이 지연됨으로 해서 2009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연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지연됨으로써 일부 학교에다 우선 교사를 새로이 증축하는 이런 과정에서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이런 학사행정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 신설학교 BTL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가 우선 부지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매입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근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입주시기가 지연돼서 자동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다소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개교해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증축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설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학교신설이 지연되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달리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신설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건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개교가 2008년도에 되느냐 2009년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적으로, 시간적으로 그것을 잘 지키고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인위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가 돼야만 학생이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입주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또 다음 해로 넘어가는 대부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리 개교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예산의 소모적인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소모성예산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교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가 설립이 안 됐는데 학교를 지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건희위원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 BTL사업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2007년도 8월 31일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사립학교 BTL사업에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제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먼저 사립학교도 BTL사업에 소규모사업으로 참여하도록 정부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왜 사립학교에 대해서 BTL사업을 적용하느냐,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이래서 교육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유보한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사와 관계없이 사립학교에 대한 BTL사업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유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희위원

지금 사립학교는 선정됐다가 제외된 게 아니고 유보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현재까지 유보로 돼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그것이 지금 18개인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18개입니다.

이건희위원

18개 맞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유보된 게 재론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이야기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이건희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설립하는 거에는,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되고, 국가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학교 BTL, 체육관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제외를 시켰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님으로서는 답변하실 적에, 경기도의 학교부지부담금이 지금 9,000억 정도가 부족한가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부족이라든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경기도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충분히 그 입장을 피력하고 또 저희들 의견도 정부당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소규모사업은 저희들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저희들이 부담하는 자체예산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료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반교부금은 전부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 범주 속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예산이지만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면 상황이 진행되는 거라든지 우리 교육청 국가적인 지원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지난번에 선정됐던 그러한 BTL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교육부에다가 그런 내용을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뒷받침…….

이건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특목고, 외고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사립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나 어쨌건 공교육을 함께 쌍두마차같이 진행하는 마당에 그 우선순위를 사립학교에 대한 모든 대상교를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 쪽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그 18개를 전수 다 삭제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무슨 사설학원도 아니고, 전부 다 사학이라고 해서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초ㆍ중ㆍ고뿐만 아니라 대학도 어쩌면 사립대학교라든지 여러 군데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물론 사립학교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때도 입장표명을 드렸고요. 또 저희들이 그 당시 제외했을 때에도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 BTL사업은 이미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제외해 달라, 다만 2007년도는 지금 시작단계니까 이것만 포함하시고 2006년도는 시행해 달라고까지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건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2006년도 사업을 내년도 4월 정도나 돼야 착공을 한다.” 하고 있고 “2007년도 사업은 ’08년도 10월 정도나 돼야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순수 체육관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학교까지 포함돼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요, 신설 학교는 아니고 소규모학교 체육관…….

이건희위원

여기에 자료주신 것은 소규모학교 체육관만이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소규모사업의 체육관만 포함됩니다.

이건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광주시 광남동 쪽에 태전고등학교를 내년도, ’08년도에 개교하기로 했다가 그렇지 못해서 몇 개 학교에다 교실을 증축하고 있고 지금 아직도 제가 그 현장을 가본 바로는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학교 설립하는 기간이 보통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쯤은 시작을 해야 ’09년도에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교명이 어떤 학교…….

이건희위원

태전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 태전고등학교요.

이건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신설돼 있던 광남ㆍ탄벌중학교에 졸업생이 1년에 한 560명 정도 추가적으로, 고등학교수는 일정한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춰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선 광주의 태전고등학교가 당초 저희들이 학교설립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쪽의 토지매입 부분에 관계돼서 늦어진 것도 사실인데 저희들이 지금으로써는 12월에 착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학교 하나 설립하는 기간, 아파트 설립하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이건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특히 산지지형으로 돼 있는데 평탄작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이번 12월에 한다 하더라도 내년이라고 해봐야 특별히 12개월뿐이 더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짓다 말고 학생을 받는 수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2009년 개교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BTL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자잘한 설계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비용문제 그리고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묶어서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현순학 단장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개교시기를 맞춰서 해야지 이게 잘 안 되면 또 추가적으로, 물론 유휴교실이 많은 인근 학교에서는 다행이지만 또 예산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신설 학교 개교문제는 저희들이 보통 1년 전부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고 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태전고등학교도 차질이 없도록, 당초 개교 계획에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희위원

이따가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하더라도 일단 BTL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혁신담당관실의 명품학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건희위원

지금까지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본 것은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지금 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좋은학교 그리고 초등학교에 관련해서는 소규모학교 살리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초기에 한 22억 정도, 고등학교에 좋은학교 선정할 때 이렇게 지원돼 왔고 최근에 와서는 6억 정도를 지원했고요. 운영비로써 매년 3억에서 3억 5,000을 지원해서 15개 시ㆍ군에 있는 학력수준이 좀 떨어지거나 이랬던 학교들이 정말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좋은 학생들이, 성적 좋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소규모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명품학교 선정이라든지 그 취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되는 사항을 보게 되면 과연 이렇게 해서 변화되고 학력을 향상시키고 정말 좋은 희망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일단 명품학교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 취지가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첫째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명품학교 선정하면 좀 더 향상ㆍ발전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제로거든요. 단 1원 한 푼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이 명품학교에 대한 프로그램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선정기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일단 명품학교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된 동기는 아까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선생님들 각자가 잘하는 업무,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자랑스러운 업무 그것하고 그 당해 학교에서 당해 학교의 고유한 업무로써 학생지도에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무를 표출시켜서, 그것을 나타내서 “내가 이런 업무를 해보니까 학생들한테 교육효과도 좋고 학생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간다.” 그런 업무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학교에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명품학교를 선정하게 된 사업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자기가 잘하는 노하우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사업들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학교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공문은 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지식마일리지라든가 이런 것을 합산해주고 나중에 표창을 해주고, 인증관계에서 표창을 해주고 그런 결과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너무 학교별로 경쟁적으로 그것을 올렸고 올려서 1차 검증이 사이버검증을 하고 2차 검증이 전문가검증을 하고 3차 검증이 일부 기관 위탁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1차 사이버검증단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아, 내가 이걸 잘하는 거다, 이렇게 좋은 거다.’ 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그렇게 해주기를 단순하게 바라고 그렇게 할 것으로만 예상했는데 검증과정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몇 번씩 추천해도 추천인단에 전부 포함되는 숫자가 되다보니까, 일선에서 1차 사이버심사에서 그런 문제가, 일선에서 이게 자기 실적을 올리고 자기 학교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이건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품학교 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표하고 그 학교 전체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와 함께 공유해서 좀 더 나은, 한 단계 끌어올리는 희망교육을 하자고 취지에 잘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명품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3단계에 걸쳐서,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심사까지 마쳐서 선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이건희위원

그런데 제가 “경기희망교육”이라는 홍보지에 선정된 걸 보면, 저는 계속 다 집에서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부천인가요? 부천교육장님은 명품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데, 2007년 10월자 보면 수원 권선고등학교가 명품학교로 선정돼 있는데 선정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06년도에는 중부일보가 제정한 생활지도부분 명품학교로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정하는 것이, 물론 어떤 일반 지방지에서도 자율적으로 명품학교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한 그 명품학교하고 이름을 같이 혼용해서 썼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직 확정을 해서 인증서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외부위탁과정까지 최종심사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경기교육지라든가 그런 홍보지에 들어간 것은 나름대로 중부일보사에서 명품학교다 이렇게 정해서 그런 시상을 해서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한 내용이지 저희가 한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이건희위원

제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한 학교들을 쭉 보면 우리 광주에 가장 작은 분원초등학교, 학생수 다 해도 한 40～50명뿐이 안 될 겁니다. 작아도 명품은 명품이니까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 그럼요.

이건희위원

그런 분원초등학교라든지 경화여중이라든지 여기 발표된 양평의 양일고등학교 등등에 대해서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명품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왜 명품학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결론을 아직 못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재원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존폐위기를 말씀하셨을 때도 아직 3차 외부위탁까지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심사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계속 할 것인지 또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할 것인지를…….

이건희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질의하는 건데 명품교육, 부천의 고붕주 교육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품교육이에요. 교육장님 바쁘셔서 가셨는데 난 한번 질의 좀 하고 싶었어요. 과연 이 부천 고붕주 교육장께서 생각하는 명품교육이 도대체 뭔지, 여기 뭐 글로벌시민 자질함양부터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과연 여기에 경기희망교육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본인하고 가끔가다 교육감님 사진을 찍은 것 외에는 이 내용을 볼 게 없어요. 경기교육을 당신네들 두 분만 정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 시의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육위원, 도의원님들도 여러 분 다 있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정말 경기교육이 새로워지겠는가. 나중에 제가 한 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사진으로 꽉 찼고,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장님 사진으로 끝이고요. “배우면서 가르치는 행복한 선생님” 이게 우리가 새롭게 혁신해서 바꿔나가는 경기교육이라는 거지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좋은학교 선정을 위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이번에 예산지원액들이 대폭 감소돼서 한 학교당 7,000～8,000으로 줄여놓기도 하고 1억 5,000으로 줄기도 했는데 지금 좋은학교, 소규모학교 이런 추진사업들로 인해서 그 해당돼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예를 안 들어도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이런 명품학교에 대해서 내가 교장님이라든지 해당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준비하는 과정만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공유하자 하는데 일단 잘하는 것을 좀 더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지원이나 어떤 뒷받침은 전혀 없다. 단지 간판만 하나 더 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그런 의견을 모아서…….

이건희위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발표라든지 이런 것, 지금까지 선정된 많은 학교들이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다 준비해 왔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을 경기도 전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나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명품학교 만들어 나가는 취지에 어떤 성취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심한 얘기를 하면 이것은 하나의, 이렇게 이런 저런 데에 촬영하고 뭐하는 전시적인 교육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움 속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해서 좀 더 나은 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예산도 반영할 것은 하고, 우리가 몇 천억 들여서 하는 영어마을보다 “Step & Jump” 하는 그런 작은 돈 가지고도 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그런 것들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효과가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우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가 명품학교가 되도록, 특성화학교가 될 수 있도록, 특성화보다 특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명품학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에 미처 질의를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기획실장님, 그대로 서서 질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2007년도 예산 중에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집행내역을 답변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거기에 신축도서관 건립비가 21억이 쓰여졌는데 이게 어떤 도서관을, 새로 수원에 짓는 도서관 예산인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특별교육재정 수요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상치 못한 사업에 집행하기로 하고 예산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사실상 2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의회 의원님들 동의 없이, 예산편성과정 없이 특별재정에서 사용하게 된 데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도서관 건축비로 예산을 건축비 240억, 내부설비 시설비 39억 해서 280억에 대한 소요액을 예산책정을 해놓고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48억을 국비, 문화관광부에서 주기로 했고 도비에서 32억을 줘서 80억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그래서 그 사업을 묶어서 통째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실제 80억이 모자라게 돼서 공사를 중간에, 올해 2007년도 중간에 공사를 그만둬야 될 입장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48억을 주기로 한 돈을 우리가 달라고 했더니 2005년도에는 준다고 얘기했다가 2006년도에 균형발전특별법이 생기면서 경기도에는 도서관을 세운다 하더라도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48억의 돈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될 지경에 이르니까 감사원 전략감사본부3팀에서 이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양쪽을 다니면서, 도청, 우리 해서 감사하면서 48억은 국고에서 댈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도비 32억을 대줘야 되는데 도비에서도 왜 안 대주느냐 해서 양쪽에서 안을 제시해서 이 공사를 만약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물가상승분으로 적용해 줘야 될 금액이 6억 1,000만원이 추가로 부담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공사를 중지하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마감계약을 하게 되면 더 소요되는 금액이 6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전략감사팀에서는 “이 공사를 계속해라.”, “그 방안을 내놔라.” 그래서 도청하고 저희한테 방안을 내놓아라 한 것이 도청에서 32억 주기로 한 데서 20억을 줬고 저희가 21억을 대서 실제 시설공사비 41억 모자라는 거 그 부분만을, 그러면 시설공사는 완성을 하고 나머지 내부시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비품이라든가 내부시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21억에 대한 것을 해결해라. 그래서 감사원에 대고 그 안을, 공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6억이라는 돈을 물가상승 비율에 의해서 더 인상해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특별재정수요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억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네, 여기 내부비품비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내부비품비로 2억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시설비에서, 도서관 시설을 하려면 책 이동을 하는 서가, 밑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서가시설을 할 수 있는 레일만 까는데 2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레일을 시설공사를 마감하고 레일을 깔게 되면 나중에 레일 깔 때 다시 시설바닥을 까고 다시 레일을 깔고 마감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레일만 깔 수 있는 공사를 마감 전에 공사비 2억을, 원래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2억을 발주하느냐고 2억이 추가로 들어가서 23억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유가 어찌됐든 특별재정수요에서 23억이나 되는 돈을 위원님들 추경절차 없이 사용하게 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별안간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야만 했던 그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총 건축비, 아까 240억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시설비요.

음재

이음재위원

시설비가 240억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중앙의 심의를 받고 하셨나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승인을 받고 나머지 예산편성을 다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다 승인해 줘서 예산편성을 한 건데 세입재원에서 들어올 국고부담금 48억을 안 주니까 공사비가 결손이 생겨서 이런 지경이 나온 겁니다. 그게 균형발전특별법이 2006년도에 생겨서 2007년도에 못 주겠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아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20억 이상은 중기재정 투자심의도 받아야 되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전체 금액을 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의를 받은 겁니다, 교육부 것을.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부족한 예산만 지원하신 거네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시설비 당장 급한 것만.

음재

이음재위원

특별교육재정은 불요불급한, 아주 시급한 것만 써야 되는데 23억이라는 아주 큰 돈을 한 번에 그냥 의회 승인도 없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건 사과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때 감사원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원 전략감사본부3팀에서 와 가지고 “그 자료를 내놔라.”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물가인상분을 적용해 줘야 되니까, 6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 당장이라도 그 방안을 내놔라 그래서 그렇게밖에 저희가 할 수 없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결국은 6억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승인도 없이 급하게 돈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국장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금 김포외고에 대해서는 교육국 소관이긴 하지만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지원국 소관이 맞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지금 경기도에 외고가 총 몇 개 있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9개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거기에서 공립이 몇 개고 사립이 몇 개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공립이 2개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공립 2개고 나머지 7개가 사립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사립인데, 예산지원은 공립하고 사립하고 지원이 어떻게 차등이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특목고에 대해서요?

음재

이음재위원

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사립에는 절대 예산 지원하는 게 없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자체적으로 사립에서는 모든 재정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지원이 없다 보니까 사립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지시받기도 어렵거니와 여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동안 관리ㆍ감독이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관리ㆍ감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설립만 하면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은 교육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사립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것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장학지도나 이런 것은 공립과 똑같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지도ㆍ감독을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 부분은 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교육국 질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기로 하고요. 감사자료 532페이지에 보시면 올해에도 1,0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시설평준화사업으로 책걸상과 화장실 보수, 승강기 예산으로 학교의 양극화 현상을 많이 해소시켰는데 2007년 8월 29일자 경기일보 기사 중에 “덥다 더워 사우나교실”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아마 대책이 2008년도 5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92%를 확충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냉난방 시설을 보급해 주는 기준을 어떻게, 각 지역교육청에서 수급 보고를 해서 여기에서는 통째로 주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준표에 지침서는 내려보내지 않았을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역별로는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지만 우선 냉난방이 현재 85% 정도, 난방은 100%지만 냉방이 85%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67.9% 정도 돼 있고요. 서울이 7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냉난방 시설이 전국에서는 제일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서 충족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530억을 투자할 예정인데 이 추천은 사실 지역교육청이라든지 학교로부터 받아서 실제로 시급한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하도록, 그 기준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판단해서 금년 내로 학교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릴 기준이라기보다는 우선 시급한 학교부터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니까 설립연도에 순차적으로 하라든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년도 이상은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선 노후연도가 오래됐다든지 이런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그것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설을 하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예산을 지원할 때에 획일화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가. 어느 학교는 냉방시설이 한 곳도 되어 있지 않은 데 비해서 어느 학교는 100% 되어 있고.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급해 줘야지 학교별로만, 물론 학교숫자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학교마다 맨 마지막층, 옥상하고 가까운 교실은 정말 사우나교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 학교에 일부를 먼저 주고 우선순위, 급한 데를 먼저 해주게 된다면 마지막, 옥상 꼭대기에 있는 교실은 정말 사우나교실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한 대도 주지 않고 어느 학교는 100% 해주고. 그러면 수요자된 학부모 입장에서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이런 차별대우를 받아서 되겠는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 본청이 인력이 많으면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그런 실태를 전부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하고 그런 판단을 믿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을 검토해서 주고 있는데,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만 일손이 거기까지 못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지원계획을 바꾸더라도 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물론 도교육청에서 그거까지 하기에는 무리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역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현재 85%라고 그랬나요? 85% 되고 나머지 15%의 학교를 조사할 때에 충분히 그것은 얼마든지 조사해서, 경기도 전체 것을 하기는 도교육청에서는 어렵지만 지역교육청에 지침을 내려주시면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모든 예산이 거의 통째로 내려가다 보니까 학교로만 상대하지 학급수에 필요한 대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조사해서 급한 불을 끄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실상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냉방시설은, 물론 미설치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이 없는데. 그다음에 지역 간 불균형도 있고 학교 급 간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초등학교가 비율이 낮습니다. 평균 지원이 85%인데 초등학교가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등학교 위주로 더 설치비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간의 불균형 현상이라든지 또 일부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미처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까지 100%를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냉방시설이 안 된 학교가 있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93.5% 정도가 냉방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입시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교에 냉방시설이 안 됐다면 상당히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까지는 어쨌든 냉방문제는 해결하도록 자체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예산을 심사해 주실 때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가장 학부모들의 요구가, 냉방시설의 현장을 가보면 민원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내년 2008년도 평준화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면 될까? 한번 학부형들, 학생들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1순위가 사실은 냉난방입니다. 2순위가 화장실을 개선해 달라. 그래서 그 두 사업을 내년도에 집중적인 사업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난방설치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감사자료 544페이지에 유휴교실에 대한 기사가 지난번 경인일보에서도 나왔었고, 또 유휴교실을 위해서 미래학교 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도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 유휴교실이 생긴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 제가 여기에서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지금 미래학교 계획수립 예산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동안에 예산을 투자해서 나온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이 미래학교 계획수립이라든지 유휴교실 활용방안 수립 이런 내용은 그렇습니다. 업무담당자에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래서 사무능률도 올리고 그다음에 교육수요자에게 지역별로 자료를 서비스하는 이런 내용의 자료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미 완료돼서 공개해 가지고 혁신사랑방에 이미 탑재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유휴교실 발생 억제와 활용해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주기별로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전수조사를 병행해서 수용계획에 참고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여기 혁신사랑방에 탑재된 내용을 잠시 봤는데, 물론 수요 학생계획 수립에 따른 여러 가지, 2020년도까지 계획서가 나와서 교실수요를 예측하라는 그런 자료가 실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휴교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급화되고, 모범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기 글이 올라온 게 한 개도 없고 주로 혁신에 대해서만 무수한 글이 올라와 있어서 유휴교실이 잘 되고 있는 걸 일반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글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실이 남아돌고 있는데, 지금 숫자적인 답변만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휴교실 활용 우수방안 이런 것을 탑재해서 여러 학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인데, 담당사무관으로부터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만 그런 내용, 우수학교의 그런 사례들은 희망EASE 카페가 따로 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탑재해서 전 학교들이 보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모범적인 사례가 있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아직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어떤 부분까지 기억은 못합니다만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면 우수학교 사례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현재 유휴교실이 남아 있는 개수는 얼마나 되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2,037개 정도.

음재

이음재위원

2,037개가 교실이 남아돌고 있는 건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유휴교실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거 4월 1일 현재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유휴교실로, 전환돼서 쓰고 있는 것을 뺀 나머지 숫자가 2,037개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총 보유교실수에다 활용교실수를 뺀 숫자를 미활용 교실수로 보는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미활용 교실이 2,037개나 되고 있다는 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음재

이음재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강구는 그저 탑재된 것을 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 건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방치라기보다 저희들은 유휴교실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유휴교실 중에는 시간이 1년, 2년씩 가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햐면 신설 학교인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가야만 학생수가 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숫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난다고 보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실이 자꾸 남아돌아가고 기존에 남지 않았던 학교도 점차적으로 하나 두 개씩 빈교실이 생겨나고 있는데 학년이 없어서, 아직 신설 학교의 빈교실은 유휴교실이라고 볼 수 없고 앞으로 신입생이 들어와서 채워지기는 하겠지만 현재 학교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유휴교실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제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앞으로 발생할…….

음재

이음재위원

발생도 할 거니와 현재 발생돼서 방치되는 교실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고 어떤 대책강구가 있으신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 발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추후에, 앞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한 73% 정도는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그중에는 학급수가 증가가 됩니다. 왜 이 유휴교실이 조금 더 생기느냐 하면 당초에는 급당 인원을 어느 일정 부분까지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보다 급당 인원을 줄이는데 아직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당 인원을 줄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정 부분까지는 교실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순연돼서 늦어지는 그런 부분과 또 당초에 계획 못했던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급 학년으로 갈수록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충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4%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학급 편성해서 하는 것은 한 1,360개 교실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590개 정도 보고 있고, 추후에 칠십이삼 개 정도 교실은 초등학교 내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로 활용할 자체계획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여기에 대해 특별히 예산이 세워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희망EASE와 관련해서 시범학교로 초등학교에 4개 정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또 유휴교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학군에 어느 초등학교가 더 좋은 학교다라고 소문이 나면 위장전입을 해서도 많이 옮겨가서 교실이 상당수가 남는, 부천의 예를 들면 처음부터 학구를 잘못 놔줘서, 처음에 학교설립이 차이가 나서 나눠서 설립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학교를 보내야 되는 아이들이 우선 급하게 먼저 지은 학교로 갔다가 다시 나중에 학구를 자르려니까 학부형들의 반발도 심하고 또 빈교실이 많은 학교는 학부형들이 그 학교를 굉장히 거부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학교를 옆에 학교하고 같이 균등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그 학교에 아까처럼 시범학교를 만들어 준다든가 특별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서 학부모들이 거부 없이 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은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한 쪽에서는 학교 교실이 남아돌고 한쪽에서는 넘쳐서 과대학급으로 또 과대학교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선호학교 집중입니다. 학부모들의 선호도라든지 지역의 여건에 맞는 또 환경에 맞는 이런 부분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도 이 학군조정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교육청에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하루이틀 또 1, 2년만에 빨리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원국 소관은 아니고 교육국 소관이지만 그렇게 선호하는 학교가 왜 선호가 되는지,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교장선생님들의 경영마인드에 차이가 나서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비선호 학교가 생기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학교에는 능력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셔서 그 학교를 가시려고 하고, 그런 인사정책도 함께 배려를 해서 선호할 수 있는 학교로 전환하시는 것도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 자체에서 그런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곧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비선호 학교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원문제도 포함되고 재정지원 문제도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간에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장, 김남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감리문제, 두 번째는 BTL, 세 번째는 부실공사, 네 번째 공유재산관리 이렇게 네 가지를 분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회의실 바깥에서 감리에 대해서 잠깐, 100억 이상은 전면 책임감리, 100억 이하는 건축사 감리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중요한 것은 100억 이상은 전면 책임감리라 큰 문제점이 없는데 100억 미만의 공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교육청의 관리국장이라고 하나요? 시설국장?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역교육청에요?

재원

유재원위원

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관리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통상적으로 지역교육청의 일반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사 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책임감리는 큰 문제가 없는데 건축사가 감리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감독한테 권한위임을 크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물론 감리가 실정보고를 해서 모든 문제점을 타결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00억 미만의 공사가, 감리용역회사가 전문적으로 감리만 하는 데지만 일반 기술직 공무원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다 하고 나서, 다 모든 건축물이 끝나고, 영조물이나 건축물이 공사가 다 끝났을 적에 중요한 것은 책임은 일반 공무원한테밖에 없더라.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 설입니까? 전면책임감리일 때는 감리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일반감리, 건축사감리라고 하죠? 그럴 때는, 건축사감리는 큰 책임이 없고 일반 교육청의 기술직 공무원들만 문책을 받고 그런 실정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는, 이 부분의 전문가인 시설과장이 정확하게 답을 드려야……,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세균

정세균시설과장

시설과장 정세균입니다. 공사감리는 100억 넘어가는 신설학교는 전면 책임감리를 줘서 책임감리원과 일반감리원이 있어서 충실하게 되고 있는데 소규모 증축공사에 있어서는 건축사감리를 주는데요. 건축사보가 나와서 감리를 중간중간 단계마다 해주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건축사감리를 주는 현장은 저희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술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개 현장을 감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그런 문제는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한 잘못된 책임은 일반 공무원한테만 주냐 이거죠. 어쨌든 건축사감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사감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시설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일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지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세균

정세균시설과장

지금 건축사감리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물은 경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없죠?

세균

정세균시설과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보통 건축사감리가,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2, 3억 정도 감리용역비가 나가고 있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책 당하는 건, 결과론에 대해서 문책 당하는 건 우리 시설담당이나 시설과장 아니면 관리과장 이런 분들이 문책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감리비를 몇 억씩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물론 일한 만큼 줬겠죠. 그러나 잘못됐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문책이, 아무 제재조치가 안 가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걸 모르셨다 그러면, 한 건도 문책을 한 적이 없었다고 그러면, 물론 지나간 일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100억 미만의 건축사 감리용역을 주는 건 정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적에 대책 이런 걸 세워서 건축사 감리용역을 줘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균

정세균시설과장

부실감리가 있을 경우는 당연 관계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죠. 부실감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리용역을 맡은 회사는 큰 제재조치가 안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일선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세균

정세균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어쨌든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균

정세균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다음은 BTL사업. 이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BTL사업이 근간에 시작됐는데 BTL사업이 SPC 시행사, SPC 시행사가 감리, 설계, 관리 모든 걸 다 합해서 SPC…….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재무투자도 같이 들어갑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모든 SPC 시행사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문제가 되면 일선 교육청에 있는 시설담당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있대요. 사실입니까, 이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그런 내용은 한 번도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BTL사업으로 해서 아직까지 현장의 누구를 문책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책임 하에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20년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공무원이 문책을 받았다는…….

재원

유재원위원

감사원 감사가 나와 가지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거는 시설공사와 관계없는 겁니다. 협약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협약에 포함해야 될 것을 누락을 했던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제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창틀 같은 게 1.5인데 거기에 0.5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했다든지 그런 거까지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문책을 하고 있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감사원 감사에서 아직 문책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했다든지 또는 적게 투입했다든지 또 규격을 미달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변상조치가 되고, 그 회사에서 변상을 하고 재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격인데 규격에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5다, 제가 정확히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딱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기서 0.5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에만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다. 그런 거는 좀 말 그대로 견실시공이 됐으면 그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가지고 너무 잡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감사원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거는 충분히 융통성 있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지고 문책까지 할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재원

유재원위원

일선의 공직자들은 감사원에서 감사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까지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을 나름대로 그래도 지원국장께서 이런 것은 같이 공유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거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통감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사원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설학교에 다목적교실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신설학교요? BTL사업으로 짓는 학교…….

재원

유재원위원

BTL사업이 됐든 아니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체육관이 다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요.

재원

유재원위원

BTL이 아닌 일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재정사업으로 한 학교에는 체육관을 건립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건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원래 체육관은 교육기본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정사업을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신설학교 예산을 줄 때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만 줬지 다목적관이라든지 체육관 건립에 대한 예산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TL사업에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예산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일반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할 때는 그런 예산은 저희들 기본시설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건립이 안 된 것이죠.

재원

유재원위원

포함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을 지은 학교가 있던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사업이라든지 대응투자사업이라든지 등등으로 체육관을 짓는 학교는 있는데요. 이거는…….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선학교 교장한테 현장을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선 단위교육청에서 공사발주를 할 적에 시행교육청 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장기종합계속공사, 이게 제가 보기에는 총괄발주 같아요. 저희가 일반행정에서는 총괄발주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장기종합계속공사라고 목이 있나 보죠? 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장기종합계속공사.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지역교육청에서 독립적으로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그만한 재정능력은 없다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대로…….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총괄발주 즉 체육관, 일반교실, 특별교실 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해놓고 총괄발주를 해놓고 1차적으로 보통교실이나 특별교실을 짓고 나머지 이걸 예산을 더 갖다가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을 짓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던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없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지금 BTL사업 하는 거 이외에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저한테 이거를 가르쳐주신 거거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면 그런 대응투자사업이라든지 특교사업이라든지, 다른 재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업하는 거는 있어도 그런……, 처음 들어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일선 교장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어떤 신설학교의 공사비 산정은 학급수, 학생수 추정해서 재정사업으로 신설학교를 신축공사를 하는데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는 이런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을 짓는다. 속된 말로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목을 내놓고 열심히 하는 교장은 교육장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이런 일설을 들어서 이렇다면 정말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 지원하는 것 중에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없으시다면 다행이고요. 일전에 문화일보를 봤습니다. 성남교육청에서 제공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BTL사업이 건축자재가 흙벽돌을 사용해 가지고, 성남의 BTL사업으로 3개교를 짓는다.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무슨 돈으로요?

재원

유재원위원

성남교육청에 3개의 BTL사업으로 학교를 짓는데, 3개교를 짓는데 건축자재를 흙벽돌을 사용한다. 그래서 특별한 학교가 아니냐. BTL사업 기준이 뭐냐, 학교신설 기준이. 성남에만 흙벽돌로 교실을 짓고 미니영어마을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민간사업자가 건물 짓고 교육청이 임대료 지급. 지을 예정이랍니다, 2008년도에. 물론 이렇게 학교를 지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성남교육청이 이렇게 BTL사업으로 신축교실을 짓지 말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기준은 같아야 될 거 아니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BTL사업으로 짓는 학교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형평성 맞게 했는데 거기는 조금 특이한 거라서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선 학교에 다녀보니까 학교에다가 영조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경우를 봤습니다. 학교재산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공유지분으로 있는 학교가 왕왕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분할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학교용지는 학교용지대로 교육부의 재산이 아닌 거기에 개인, 종중 이런, 재산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학교를 제가 두 학교를 봤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공유재산 안에 그렇다는…….

재원

유재원위원

네, 공유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학교용지 안에 아무, 화장실도 못 고치게 하는 거예요, 토지주가. 사용동의를 안 하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로 돼 있습니까, 공유지로 돼 있습니까?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재원

유재원위원

이를테면 학교용지는 공유재산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유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유지분으로. 예를 들어서 1만평의 학교용지가 있는데 1만평의 10/1,000은 A, 20/1,000은 B, 70/1,000은 학교용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학교지고 어느 부분이 개인사유지인지 모를 정도로, 공유지분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정리 안 된 학교가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를 찾아보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심지에 있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거고 농산어촌 그런 데 학교용지 관리가 그렇게 돼 있는 데가 꽤 여러 곳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거를 나름대로 부임하시는 교장선생님마다, 아니면 행정실장마다 그걸 정리하려고 노력을 해도 학교에서는 능력이 안 돼서 도저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계셨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얘기도 지금 처음 듣는, 일선에서 일어난 현상은 처음 듣습니다마는.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이신가요?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좀 답변해 보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학교가 일부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에서 공유지 부분을 일부 분할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답니다. 저희들이 세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니까…….

재원

유재원위원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관내 교육청입니다. 양주교육청인데.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해도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생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다니까 마침 잘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공유재산관리는 정말, 물론 그간에 관리를 잘 해오셨겠지만 일부 일선 학교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부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성 부위원장,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감사자료 551페이지, 지원국장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여기 보면 추경예산 352페이지, 학교건축물 내진보강 강화율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추경 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이거는 필요없는 예산이다라고 해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있어 갖고 아마 다, 라는 살려주고 가, 나는 삭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이거는 꼭 필요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전액을 다, 나머지 부분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우리가 행감자료를 제출하고 나서야, 2007년 11월 5일 “사업자 선정 예정”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은 5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3억 2,000을 추경에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자체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저희가 추경 한 기간하고 지금하고인데 왜 이제, 11월 중순에 착수하겠다라고 된 건 왜 그런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왜 지금까지 있었는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교 현장을 점검도 하고 또 그런 내용을 실태도 파악하고 해서 그런 내용을 조달청에 보낸 시점이 조금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늦어졌으면 지금 아직 이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곧 계약자가 선정이 되면 금년에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이 3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올해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고이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계약이 올해 완료가 되면 집행은 내년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경순

남경순위원

이게 급한 거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3억 2,000을 세워드렸으면 이걸 진행하셨어야지. 이걸 또 이월시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필요하니까 내년에 세우시지 왜 꼭 올해 세우셨는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추경이 5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실태를 점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두 달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금년에 계약이 되면, 어차피 이 사업이 1년 이상 진행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됐더라도 금년에 완료하기는 어려운, 시기적으로 시점이, 왜냐하면 연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어차피 당초예산에 편성됐더라도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그런 시점은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럼 그런 생각도 안 하시고, 1년 동안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잘 검토보고 해 갖고 사업을 하셔야지. 일선 학교에서는 뭐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3억 2,000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일부러 사장시킨 건 아닌데 당초에 저희들도 계획은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판단은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안 같은 건 있으십니까? 조달청에 요청한 계획안 같은 게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한 부만 자료 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상이고요. 또 시설과 책걸상에 관련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말씀주십시오. 제가…….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3년간의 책걸상 구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며칠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납품한 업체는 174건, 그러니까 업체가 174업체고요. 건수로 따지면 2,376건이 돼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제일 많이 납품한 업체가 엘리트퍼니처, 성림교구 해서 쭉쭉 나가서 차례대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수의계약 있고 조달요청 있고 공개입찰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알아보니 수의계약이든 조달요청이든 공개입찰이든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경순

남경순위원

예를 들면 단위학교에서 학교시설평준화사업으로 해서 돈을 내려보냈든 학교개선사업으로 돈을 내려보냈든, 그러면 엘리트퍼니처라는 데는 2005년도에 58건, 67 그 다음에 2007년도는 150건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위학교에서 이 업체가 재료도 좋고 KS마크도 좋고 물건이 좋아서 선정했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학교와 업체 간의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의심이 돼서 질의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업체를 보면 50건, 몇 십 건 하다가 갑자기 6건으로 줄은 데도 있고.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제가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조사할 수 없고. 시간이 있었으면 업체별로 제가 몇 군데를 만나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구한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엘리트퍼니처가 제일 많이 납품했고, 58, 67, 150, 그다음에 캠퍼스라인이라는 데는 5위인데 2005년도에는 3건, 2006년도에는 2건하다가 2007년도에는 80건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선진산업이라는 데도 3건, 8건, 55건. 이건 업체가 잘해서도 그렇지만, 그럼 이 업체 받는 기준이 KS마크 그런 기준도 있나요, 업체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KS마크로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납품한 업체들은 전부 KS 제품으로 제품은 똑같습니다. 또 각급 학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조달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업체별로, 연도별로 총 집계를 시켜놓기 때문에 업체별로 뭐가 얼마 했고 이런 게 나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은, 이 자료는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지 평소에 이렇게 통계를,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통계를 해서 드렸지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볼 때는 엘리트퍼니처 같은 데는 집행액이 40억이에요. 그다음에 성림교구는 30억, 29억, 진성기업은 27억, 24억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견해인데 혹시 밀어주기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외에 것은 기본적으로 한두 건 하고, 한 번 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천우 위원님하고 제가 한 거, 사업자등록도 요구해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좀 그런 의구심이 나고 자료도 그렇고, 보면 대한보훈산업이라는 특수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KS마크, 인증서 이런 것들 다 첨부가 돼 있지만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사업자등록하고 법인등록하고 이것만 있고 그런 KS마크를 해서 자료를 했다라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거둔산업이라는 데는 올 2월에 폐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어디 업체를 밀어주기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이번에 위원님의 요구가 있어서 전체 집계를 시키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년 어떤 업체에서 얼마나 계약이 되고,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의구심이나 이런 거는 제가 현재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다만 KS마크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고 또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등록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KS마크다 이렇게 표시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달청에 이 품목이 전부 등록된 품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품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런 납품업체에서 하는 재료가 수입이 많이 나와서 상판이라든가 이런 게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은 약간 단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쓰고 이것이 싸다는 것으로 해서 자재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납품업체에서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답 드릴 것은 없고요. 다만 정부가 인증하는 조달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그런 업체로부터 어떤 제품을 등록업체에 닿을 때는 그만한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검증을 받아서 조달청에 등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떻고 납품내용이 어떻다는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어떤 특정한 기업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런데 혹시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참고하셔서 한 번쯤은 단위학교별 납품업체 이런 데를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각급 학교에 대해서 또 교육청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물품구매까지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내용이, 혹시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감사관실에다 저희들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엘리트퍼니처 사장님이 교육청의 장학재단 이사님이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엘리트퍼니처 사장님께서 장학재단 이사님이시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장학재단의 이사이신지 그 범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납품발주 그다음에 공사발주, 용역발주 이와 같이 교육청에서 엄청난 규모의 발주와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정말 유의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그와 같은 유사한 사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김남성 위원님.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과장님 발언대로.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학교설립과장 박창식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 경계지역에 위치해서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는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고양시에 우리 경기도는 덕은초등학교, 서울은 서울수색초등학교 이래서 대덕동 3～8통까지가 공동학구, 그래서 현재 129명이 서울수색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하남의 서부초등학교가 하남시 감북동, 감일동, 감이동, 광암동, 초이동 지역이 서울시교육감이 지정하는 중학군에 진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과장님?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네,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공동학군으로 됐지요?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정확한 시기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2청에서 지금 관할하는 지역인데 현재 상황만 알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도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상당한 협의를 했을 거고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이 사항을 전혀 모르세요?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글쎄요,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어떻게 협의가 된 사항은 현재…….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질의할게요. 이렇게 하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돼요?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서울시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 됩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협의만 하면 돼요?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기관 간에?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서로 OK 하면 되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법률 개정이나 도 조례나 서울시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구인데?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네, 이것은 조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답변을 똑바로, 협의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미 조례 개정돼서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 조례든지 우리 도 조례든지. 이거 지금 학구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학구요?

남성

김남성위원

학구조례.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지금 이것은 서울시교육감하고 경기도교육감이 협의 후에 서울시, 경기도에서 양쪽에 똑같이 고시를 하는 것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고시를 하면 그 표가 조례 어디에 별표로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례예요, 아니면 교육감 서로…….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고시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고시? 확실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만 고시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학교 이름도 조례에 들어가 있고. 이거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교육감이 고시하면 돼요?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위원님,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이 업무가 학교설립과 업무 아니에요?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저희 업무인데 이게 너무 드물다 보니까 사실상 관심이 좀 적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럼 다른 각도에서 질의할게요. 이게 시ㆍ도 경계 말고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ㆍ군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행정기관은, 의왕, 과천도 그렇고 안양도 마찬가지이고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렇게 시ㆍ군 간 경계가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육청 간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단지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데도 다른 데를 가야 된다고.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마지막 날 도교육청을 또 하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남성

김남성위원

뭐냐면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하고 시교육청 경계인데 이것 말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 31개 중에 의왕시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보면 같은 통학거리 2㎞ 이내 해가지고 의왕시에 살지만 과천으로 학교를 간다든가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마지막 날 본청을 다시 하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내주시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을 싸고 있는 게 경기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서울을 싸고 있는 게 경기도예요. 물론 이렇게 그린벨트로 돼 있어서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데는 많지 않지만 지금 택지개발을 하면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은 경계선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학교설립문제, 서울시에서 조금 양보를 한다든가 우리 경기도에서 좀 양보하면 가까운 데 있는 학교를 아이들이 갈 수 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요. 협의를 잘 안 해주고. 행정기관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별로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서울시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 협의를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저렇게 잘 모르고 계시니까 참으로 유감스럽고…….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시ㆍ도 간에 걸쳐서 건립되는 지역이 의정부의 장암지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서울 상계택지개발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2청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서울시에 있는 상계지역으로, 단일학군으로 해서 조정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매년 고시를…….

남성

김남성위원

난 의정부 얘기 지금 꺼내지도 않았고 우리 지역 사례를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요구한 거예요.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묻지도 않은 건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창식

박창식학교설립과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다음에 국장님 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들은 것 같아서. 주공하고 토공이 우리 교육청에서 용지분할상환하는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도에 보니까 “일시상환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계속해서 “이제는 5년 분할하지 말고 일시불로 상환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당분간은 계속해서 현행대로 유지하자.”로 이렇게 저희들은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 진전된 사항이 별로 없네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도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런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도하고요?

남성

김남성위원

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주공, 토공이 경기도에서 돈 벌어서 다른 데 가서 사업하고, 주로 수익의 많은 부분을 경기도에서 얻고 있어서 주공이나 토공 내부기관을 보면 경기도가 해당 공사로서는 아주 주요한 관리대상 기관입니다, 어려워하고. 그래서 우리 도하고 도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것은 상당히 무례한 요구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미 법도 국회에 제출돼 있고 그래서 뭔가 진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다만 법령 개정을 위해서 지금 입법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그 사항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 법이 개정 안 됐을 때 우리 학교용지의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도 지금 정책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원가의 예를 들어서 판교 같으면 초ㆍ중등학교는 25%, 고등학교는 70% 이런데 그것을 현재 판교 이외에는 조성원가의 50%, 70%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30%로 낮춘다든지 또 40%로 낮춘다든지 이런 정책결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조율만 되고 있고 현재는 그냥…….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다른 어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현재는 감정가로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현재는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이운선 실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하나 있는데요. 31개 시ㆍ군 중 상수도요금 감면조례가 제정된 시ㆍ군이 어디인지 또 그 조례를 제정했을 때 시ㆍ군의 예산부담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조례가 제정되면 시ㆍ군의 예산부담액을 다 합치면 한 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료 보셨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지금 보니까 부천시만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완료된 데가 부천시하고 평택 두 군데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평택하고 부천인데 지금은 개별 학교에 상수도요금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어디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학교운영비 주는 데서 내고 있지요.

남성

김남성위원

학교운영비에서 내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개별 학교에서 학교운영비의 연간 지출 중에서 상수도요금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총 학교운영비로 주는 게 4,900억 중에서 174억 정도 되니까, 수도요금으로만 나가는 것이.

남성

김남성위원

174억이라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17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남성

김남성위원

학교운영비 전체가 얼마라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4,900억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4,900억.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그중에 174억. 우리 운영비 중에서 그렇게 꼭 조례를 제정해서 상수도요금을 시장ㆍ군수한테 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교육청이 가난한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가난하다고 보는 것보다, 어쨌든 상수도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는 학교운영비에서 그만큼 그 돈을 다른 데에다 쓸 수 있으니까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별로 징수하고 있는 상하수도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겠다. 우리 나름 입장에서는 학교운영비를 다른 학교 직접경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만 그게 꼭, 목욕탕에서 쓰는 물보다도 학교에서 쓰는 물이 엄청 비싸거든요, 시ㆍ군 자치단체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쓰는 거니까 그런 용도로 봐서 학생들이 먹는 물이고 사용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내려가는 물도 전부 상하수도로 써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하고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교육 직접경비로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것뿐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본 위원이 이거 말고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현황자료도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우리 학교에 하는 것이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찬성인데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기초자치단체에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 구간을 조정해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구간 조정을 해달라는 거지 그 금액을 그냥 거저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을 해달라고 우리 자치단체에다 요청을 하고 그런 것이 좀 있나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이게 자치단체의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협조, 저희가 교육경비 협력사업 이런 것을 할 때 31개 시ㆍ군을 모아서 같이 내년도 교육경비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도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그런 교육관계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세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또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조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것을 우리가 해달라 마라 그런 강압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강압적인 것보다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강력히 기초자치단체에다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일선의 시장ㆍ군수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단체장들 중에서 우리 교육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이런 분들한테, 이게 자기네 자치단체의 조례로 돼 있는 것을 모르는 시장ㆍ군수가 많더라고요, 몰라요. 그리고 또 시의 국ㆍ실장들도 모르고. 이게 자기네 조례로 돼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꼭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차원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게 이렇게 돼 있고 현재 학교가 그런 누진구간에서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31개 시ㆍ군에 알려주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데 지금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돼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협조 차원의, 강제가 아니고 협조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협조차원에서 그것을 저희가…….

남성

김남성위원

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리고 교직원 주차장도 우리 실장님 소관인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교직원 주차장이요?

남성

김남성위원

본인이 학교의 교직원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게 있거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지원국 소관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본 위원이 교직원 주차장 확보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1,086개 중에 주차장이 확보된 학교가 923개, 부족한 학교가 163개, 중학교는 519개 중에 410개교가 주차장이 있고 109개교가 주차장이 부족하고, 고등학교는 367개 학교 중에 290개, 77개 학교가 주차장이 부족하고, 특수학교는 23개 학교 중에 19개 학교가 주차장 확보돼 있고 부족한 학교가 4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353개 학교가 교직원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지역의 학교를 가봤을 때도 그렇고 그 학교의 교직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차를 운동장에 막 세워서 아이들 체육활동하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물론 학교용지를 넓게 확보해서 애초부터 주차장 적정 면을 확보했으면 상관없겠지만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대책이라고 보니까 3개가 있어요. 교사 주변 및 운동장 외곽 유휴부지 활용, 10부제, 5부제 그다음에 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부지 내 주차공간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교 교직원 주차장 확보를 연차적으로 다 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학교를 제로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현재 없다고 보고드리는 게 정확한 보고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학교부지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다 공간을 쓰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사실상 그런 부지를 매입해 가면서 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여기 대책 3번에 보면 학교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내 유료주차장을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명목으로 우리 교직원들한테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게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특별히 주차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복지비로 주고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개인이 알아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니까 3번은 대책이라고 써놨지만 시행을 안 하고 계신 것을 대책이라고 써놓으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그런 쪽으로 해서 학교 내에 학교주차질서가 정립되도록 해달라,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썼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체육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선생님들 차를 운동장에 세우는 학교가 많이 없게끔 해달라는 취지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고맙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국장님 소관인가? 시ㆍ군 교육경비 지원조례 이것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남성

김남성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31개 시ㆍ군 중에 20개 시ㆍ군이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갖고 있네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몇 개 시ㆍ군을 봤는데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아주 비슷하고 또 그 지원범위도 예산의 범위 내 또 시세의 4% 범위 내,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시는 이게 없어서 우리 시장님한테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서, 이 조례 제정을 우리 도 조례로 할 수 있는, 그것은 또 월권이 되는 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없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고.

남성

김남성위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권고 정도밖에 못하는 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권고는 하지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권고도 저희가 그냥 협조지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리고 이게 시ㆍ군별로 천차만별이에요. 31개 시ㆍ군인데 최하 0.3%부터 제일 많은 데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5%까지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5%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5%는 없는데, 여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의왕시, 안산시가 시세의 5% 범위 안에서.

남성

김남성위원

아, 규정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광주도 그렇고.

남성

김남성위원

규정이 그렇고 3년간의 지원을 보니까 과천시가 3.4%, 과천시가 제일 많네요. 금액으로는 화성, 용인 이런 데는 125억씩 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궁금해 했던 이유는 다른 시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많이 하게끔 간접적인 촉구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자치단체가 교육 쪽에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여기에 대한 큰 시ㆍ군, 예를 들어서…….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대금액 말고 사실 의정부시 일반회계 1%가 안 돼요. 1%가 안 되는데 그 정도 최소한의 수준까지 하고 그 정도로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있는 시ㆍ군이나 기존에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시ㆍ군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지요. 더 그쪽에서 우리 교육청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교육청에서 많이 온 시ㆍ군에는 더 주느냐는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다 보면 빈익빈부익부가, 돈 많은 시ㆍ군에서는 돈을 많이 주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인센티브를 주면…….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그것은 절대금액이 그런 거고. 예컨대 우리 의정부시 같으면 일반회계가 3,000억인데 현재 일반회계의 1%도 안 돼요. 영점 몇 %이고 또 지금 사실 교육감님하고 시장하고 지난번에 도교육청, 2청 관련해서 이렇게 약속한 것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아주 심히 유감스럽거든요. 우리 교육감님 양해각서 체결도 하고 다 했는데 그다음에도 별로 의지를 잘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사례이고. 그래서 절대액보다도 여기 다 비율이 나오니까 일정비율 이상을 그렇게 해서 교육에 관심이 있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지자체에는 더 준다는 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서 더 주다 보니까 더 주면 재정자립도가, 시세가 많이 걷히는 데는 돈을 많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주게 되면 돈 많은 데는 돈이 더 많이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가평 이런 데는 시세규모가 약해서 실제 주려고 해도 줄 돈이 없는 데에는 이게 오히려 더 투자가 안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별도 사업으로, 워낙 시세가 약해서 돈을 못 주는 데는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근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별도지원을 나름대로 농어촌 소규모학교라든가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런 데는 예외로 하더라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시ㆍ군에서 교육경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담당관실을 통해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의 교육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수시로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것을 해서 교육경비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부익부빈익빈이 아니더라도 재정력 규모 면에서 시세수입의 몇 %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 그것에 미달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시장ㆍ군수들이 학교에 돈을 좀 줘라 이런 측면에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현재 김포외고 관련해서 기자들하고 잠깐 바깥에 나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먼저 해주시고 하면 바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 감사장소를 총무과장님께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예산액이 얼마가 있었지요? 여기 원래 예산상.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지난번 1차 추경에서 3억 5,000만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여기가 3억 5,000, 밖에 복도까지 한 것은.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복도까지 같이 해서 예산은 3억 5,000으로.

천우

이천우위원

공사비도 3억 5,000이 들어간 거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건축공사비가 3억 4,800만원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3억 4,800이면 3억 5,000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바닥은 이게 천연대리석인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바닥 반짝거리는 이 부분은 타일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리고 이 뒷쪽에 있는 것이 대리석이고.

천우

이천우위원

대리석은 수입산이겠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수입산은 아닌 걸로.

천우

이천우위원

국내에 대리석 나오나요? 대부분 수입이겠지요.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크다면 큽니다. 아까 점심식사 후에 잠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 4,800, 3억 5,000 들여서, 물론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만 해주고 싶어서 해준 게 아니라, 의회에서는 하지 말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었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갖은 노력을 다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승인해 주게 되는 사항이 진행됐었지요?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전에 국정감사 시에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시설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방송시설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만 경기도 내에 이런저런 공공기관이 많이 있을 텐데 중앙정부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처럼 화려한 회의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와대는 못 가봤습니다만 아마 청와대도 이만치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저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방의 제주도부터 호텔을 세미나 차원에서 많이 다녔습니다만, 연찬회 활동으로 해서. 거의 전국의 웬만한 데는 다 다녀봤습니다만, 이 생활을 한 십삼사 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호텔을 가봐도 이만한 정도의 화려한 연찬회 장소는 본 적이 없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을 임시회 때마다 늘 일선 학교를 갑니다만 일선 학교에 가면, 제가 과거에 부천의 어느 학교에 가서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 ’76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70년대, 30년 전 교정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부천의 어느 학교에 가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도 이만큼 화려한 것은 TV에서 못본 것 같아요.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먼저 회의실이 한 40년 계속 써 가지고…….

천우

이천우위원

글쎄, 리모델링을 어쩔 수 없이 해준 이유도 낡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은 이해를 해서 결국 완전히 삭감은 시키지 못하고, 이해를 해줬던 것은 리모델링을 해도 휴게실이 있는 정도라든가 약간은 검소하게, 휴게실이 있는 정도의 내부 인테리어만 해도 전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튼 제가 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여기 화려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합판에다 필름 붙인 거거든요.

천우

이천우위원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만 길어지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하여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이런저런 공공기관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는 합판에 필름 붙일 줄 몰라서 소박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면. 다른 어떤 기관은 합판에 필름 붙이는 그런 건자재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여기에 3억 5,000이 들어갔다는 것은, 물론 복도 일부하고 해서 정도가 어쨌든 간에 심각하다. 언론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의자 하나 바꿨으면 아마 대서특필 나왔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 시민의 혈세 낭비한다고. 의원들이 옛날 의자, 지방자치 이후에 의자를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회 초선이라서. 회의실에 의자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 의자도 하나 제대로 못 바꾸고 있는 상황이 우리 도의회 현실인데. 왜 못 바꾸냐 그랬더니 국민의 눈치가 보이고 도민의 눈치가 보여서 못 바꾸는 상황인데, 의회 같은 경우. 그런데 아무튼 대단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집행이 자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 아직 안 오셨나요? 공보담당관님 아직 안 오셨나요? 공보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바쁘십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아니 저기 발언대에……. (백성현 공보담당관, 이천우 위원에게 개별설명) 10분이면 돼요. 감사가 중요하지.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도민의 대표자가 나와서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잘 했나 못했나를 따지고 묻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백성현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사업예산 중에서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및 교육사업 예산이 있었지요? 그게 얼마였습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예산에 1억 책정돼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경기도 내에 언론사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지방지가 34개사 정도 되는데 실제 출입한 언론인은 26～27개사 정도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20여개사. 그런데 이 사업에 지출된 것은 보니까 9개 사업에 지출이 됐네요?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물론 중복된 언론사가 있었고. 그렇지요? 이 사업도 편성한 제목 자체로 교육활동 및 교육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건데, 교육활동 및 교육사업을 홍보하는 게 개념의 정의가 뭡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포괄적으로 예산용어를 쓰긴 썼는데 사실 언론사에서 저희하고 교육할 때 연계하는 과정 중에는 직접적인 교육활동도 있고 간접적으로 언론사에서 우리 교육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도도 많이 해주고 또 우리 교육활동 홍보도 해주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용어를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및 교육사업 추진으로 책정하게 된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의회에서는 제목만 봤을 적에는,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는 말 그대로 교육활동, 교육사업에 연관돼서 언론사와 연관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청했을 거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승인해 준 건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홉 가지 사업을 봤는데 그 아홉 가지 사업에서 최소한 제가 판단하는 두 가지 사업 정도는 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사업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둘 다 경기방송에 지원된 사업인데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보니까 경기방송 쪽인 것 같아요. 하나는 경기방송의 KDMB 개국행사, 호텔 캐슬에서 했었고 1,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뭔가 봤어요. 개국행사 안에 대해서 쭉 봤는데 일반적인, 말 그대로 행사를 했습니다. 식전행사로 VIP 영접하고 공식행사로 이런저런 기념사를 하고 축사를 하고 내빈 다과를 하고 폐회를 하고 기념품 증정하고. 호텔에서 했으니까 수원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시설에서 했고. 그런데 이것하고 교육청의 교육발전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연관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 왜 1,000만원씩이나 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경기방송 같아요. 제3회 자랑스러운 경기인대상 시상식을 했는데 여기도 또 경기방송에서 주최를 했는데 1,0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 자랑스러운 경기인대상에도 과연 교육청에서 1,000만원을 후원해 쥐야 될 정도의 사업인가. 예를 들어서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요.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마라톤 대회라든가, 마라톤도 체육활동이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제가 봐서는 교육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답변드리면 자랑스러운 경기인대상은 도내, 저희만이 아니고 도청, 각급 도단위 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랑스러운 경기인대상에는 우리 교육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교원으로 두 사람을 선발해서 표창하기 때문에 직접 선발대상에 우리 교육가족이 들어가 있고, 다만 KDMB 개국은 사실은 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직접적인 교육활동이라기보다 언론사가 평소에 교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비 형태로 지원해 준 건데, 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직접적인 교육활동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방송사에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대한 연계, 보도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협찬하는 형식으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앞으로 그런 데, 개국을 하거나 예를 들기는 모호합니다만 그런 예산낭비는 없었으면 좋겠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경기인대상도 우리 교육청 직원이 2명 표창을 받기 때문에.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 교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 아닙니까. 상금으로 한 500만원씩 주는 모양이지요?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실제 상금이 수상자한테 50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두 명이니까 1,000만원 아닙니까. 결국은 그 돈 1,000만원 줬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제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 때는 이것도 물론 감안해서 예산을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나오셔도 되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도 되고 두 분 중에 편하신 분이 나오시지요. 과장님이 나오시든 실장님이 나오시든지. 1회 추경예산에 학교운영비를 증액해 주는 예산이 있었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명분으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전기요금 명목으로 학교운영비 2%를 올려줬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왜 전기요금 명목으로 올려줬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게 에어컨 냉난방 시설을 해놓고 전기요금이 비싸서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필요한 학교는 전기요금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2%를 일률적으로 올려줬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여론이 너무 덥다 하니까 냉난방 가동을 잘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켜 줬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흔쾌히 승인을 해줬고, 또 그러한 내용들은 지방신문에도 보도가 돼서 도민들로부터 박수도 받았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다면 일선 학교에서 과연 그렇게 썼는가라는 걸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저희가 일선 학교에 명목은 전기요금 하고, 어쨌든 학교운영비를 2% 올려줬는데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를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를 줬으면 그건 재량경비로…….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증액해 줬을 때는 증액해 준 목적 내지 취지가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역교육청 세 군데 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어요. 전기요금을 2006년도와 2007년도 학급당 나눠서 평균치를 편성한 액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 가장 많이 덥다라고 하는 6월, 7월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감사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서 의도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의도치 않은 대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하고 일기가 차이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난방기 가동시간이 짧아지면 전기요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기요금을 편성한 것까지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전년도하고 올해 전기요금 편성한 자체가, 돈은 더 줬는데 편성한 것 자체가 같거나 더 적거나. 물론 쓴 것도 같거나 더 적거나. 더 많이 편성하고 더 많이 쓴 학교도 있지만, 학교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상당수의 학교들은 편성 자체도 같거나 적거나, 물론 사용한 것도 같거나 적거나.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의도했던 냉난방을 잘 해주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더 주려고 한 의도가 일선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원국장님 잠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 5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익히 다 알고 나왔고 다 아니까 그 결과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가 안전진단검사에서 E등급을 받았어요. 답변자료를 보니까 E등급의 의미가 뭐냐고 했더니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고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가 E등급이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물론 그위에 아까 “보강해서 D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어떻든 간에 새로 짓는 걸로 추진하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게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굉장히 건물은 노후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70% 얘기가 나오고 30% 어쩌구저쩌구 이런 내용도 여기 있고, 사석에서 제가 들은 바도 있고요. 결국 어쨌든 간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이 학교는 굉장히 어려운 학교다, 건축물상 위험도가 있다. 흔한 말로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처럼 와르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하기 때문에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결과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근명여고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체 BTL 소규모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다 완료했던 겁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립학교…….

천우

이천우위원

그 절차는 제가 다 안다고 말씀드렸고, 결과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사업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정부에서 100%는 BTL사업으로 할 수 없다 하니까 자체에서 30% 부담하는 조건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학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법인의 동의를 얻어서 70%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70%는 본예산에 편성했고 30%는 법인에서 부담하라는 건데 만약에 이 법인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서 30% 부담하기가 어렵다. 액수로는 10억대가 넘는 큰 액수가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제일 문제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근명의 지금 수입, 기본재산을 저희들이 다 파악했습니다. 그만한 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다 됐는데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애로사항이 나오지요? 이 학교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학교는 E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어렵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은 동감하시는 거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70%는 예산 편성했고요. 그런데 30%가 학교재단에서 못 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 못 하고 재단의 수입용 기본재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또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학교건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E등급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편성했던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55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및 개방ㆍ이용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자료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 페이지를 보면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이행촉구를 다섯 차례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같은 사항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왜 다섯 차례씩이나 촉구해야 됩니까?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왜 다섯 번씩이나 이행촉구를 하지요? 사유가 뭡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방이 안 되고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들이 저희들한테 여러 군데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개방해 달라’ 이렇게 권장하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개방해서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장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권장이 아니라 규칙을 이행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권장이 아니지요. 지시해야 되는 거지요.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지시하는 거지요, 규칙대로 하라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건 권장이 아니고 지시지요, 지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리고 우리가 다섯 차례 보낸 것이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낸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실태를 점검해 봤더니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이행 안 한 학교에 대해서 재촉구한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쨌든 간에 다섯 차례씩이나 보냈는데, 다섯 차례 보내고 나서 그러면 이행하고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일부는 시정된 데도 있고요, 아직까지 일부는 시정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다섯 차례나 보냈는데도 시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래서…….

천우

이천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리국장님으로서. 이게 남의 조직이 아니에요. 같은 경기도 조직에서 같은 건을 가지고 다섯 번이나 지시사항을 내리는데 그래도 일부가 안 되고 있다니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남의 조직이 아니라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개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규칙 이행사항이라니까요. 이 규칙 누가 만들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 학교장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이행하도록 촉구는 계속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관공서 조직에서 규칙을 만들고……, 어쨌든 간에 답답합니다. 규정대로,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계속해서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도 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한 가지 더, 2006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제가 과거에도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이 책자 갖고 계세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남성 부위원장님이 하셨나 그런 것 같은데 학교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설립은 되지도 않고. 해서 처리결과로 학교용지 해제를 14개교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고 향후에 어떤 추진을 또 계획하겠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27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까? 완료된 건 아니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일부는 용도폐지 완료된 데도 있고 일부는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특히 과거에는 잡아놨다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학교 짓는 것을 많이 포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아까 이음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휴교실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행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앞으로도 학교설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학교 책걸상 납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요청하시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아까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해주셨는데 어느 특정 사업자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또 사업자등록증 내지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요청해서 봤어요. 그런데 일부 제일 많이 한 회사들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순위 세 번째와 네 번째 되는 회사들은 액수가 우리 교육청 것 한 것만도 20억씩이 넘는데 3년치를 합한 건지, 27억, 24억 이렇게 한 곳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만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 외 여러 관공서라든가 개인사업도 했겠지. 일반적으로 수십억 대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법인체를 설립해서 법인기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군데는 보니까 일반사업자로 되어 있네요. 상식적으로는 세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 운영상, 물론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아무튼 간에 큰 사업을 하면서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의심의 소지는 조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안 하신 분 하고 보충질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의현 위원님.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83쪽을 보면 학생용 책걸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가를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현재 교체율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교체율을 이야기하십니까?

의현

김의현위원

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현 상태는 한 69% 정도. 6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럼 언제까지 교체가 다 될까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2009년도까지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때까지 확보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는 모양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당해연도에 그 많은 예산을 다 거기다 집중투자하기는 저희들로서는 좀 힘겹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굉장히 불편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건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학교에 한꺼번에 몇 백조 이게 아니고 몇 십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어떤 몇 십조…….

의현

김의현위원

교체해야 될 책걸상이 한꺼번에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여러 개 학교에 분포가 돼 있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학교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교선정은 학교에서 체형에 맞는 그런, 예를 들어서 새로 개발된 KS 제품이랄까 이런 전량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 내용이 필요한 학교는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 내에 학교가 엄청 많은데요. 그걸 다 일괄적으로 못하고 있으니까 먼저 선교체를 해주는 학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교체물량을 전량 신품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한 학교라고 100%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의현

김의현위원

연도별로 그 시에서 몇 % 이렇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현재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2009년도까지라니까 2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동안에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에서 공부하다가 졸업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애석한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폐교활용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93쪽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우선 폐교현황 활용실태를 보게 되면 폐교가 97개로 돼 있는데 유상대여도 있고 무상대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무상대여는 어디에 주고 유상대여는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잠깐 제가 자료를 하나, 지금 무상대여를 얘기하신 겁니까?

의현

김의현위원

네, 무상대여는 어떤 경우에 무상대여가 되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무상대여는 해당 지역의 시장이라든지 군수에게 무상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시장ㆍ군수에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시장ㆍ군수에게 했을 때는 활용도가 어떻게 되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대충 보면 마을 체육장으로 쓴다든지 영어마을로 쓴다든지 정보화마을로 쓴다든지 청소년수련장으로 쓴다든지 등등 이런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그리고 유상으로 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개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가 수의계약보다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신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물론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수한 수의계약 조건이 되어서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만 하지 그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에도 누구에게나 주는 건 아니죠? 누구나 공개경쟁에 입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니까요. 자격이 돼야 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어떻게 되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폐교 공고를 내는 건 지역교육장입니다만 공고 낼 때마다 그 자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주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주로 교육, 복지라든지 사회 이런 것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수련시설로 썼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그걸 안 쓸 경우에 그러면 거기의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렇습니다. 원래 공유재산 안에는 영구영조물을 설치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영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영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임대계약이 끝나면 철회하든지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승인은 해주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그걸 받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받아서 다시 재임대를 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다른 분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다시 임대를 해주죠.

의현

김의현위원

보통 시설을 쓰다가 기간이 지나면 또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당사자하고 재계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하는 거고요.

의현

김의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각예정인 학교가 몇 군데나 되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폐교를 현재, 잠깐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12개 학교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매각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매각을 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12개 폐교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특별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폐교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상태는 활용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 노후가 됐다든지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부를 해도 입찰에 응해오는 사람이 없고 그런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매각을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교육적으로 쓸 수 없는 또 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것이지요. 노후도라든지 이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연천 같은 경우에는 수련장인가 짓겠다고 저번에 의회에 온 경우 있죠? 야영장이었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야영장은 소관이 아니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현

김의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련원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청소년시설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있는 폐교가 매각예정이라고 교육청의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연천이나 여주 쪽에도 있고 하니까 이런 쪽에는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매각하지 말고, 그것도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지 마시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떤 시설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매각학교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지역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종합의견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매각학교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지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분포도를 보고 잘 파악이 안 돼서 전문위원실에 문의를 했더니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123쪽에 있습니다. 우선 지진강도 5 미만인 경우에는 거의 71% 정도가 강도를 이겨낼 수 있다고 했는데 6 이상 7 미만일 경우에는 지진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럴 때에 보완책이라든지 대비책은 없으신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 이야기가 되었고 또 외국사례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저희들도 학교건물이 지진의 예외는 아니다. 이래서 금년 추경 때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연구가 끝나면 일정 학교 부분별로 이것을 도입해서 지진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러한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141쪽에 있는 내용인데 학교 내 안전사고 및 보상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액수만 나왔어요, 건수하고. 보통 어떠한 사고가 많이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주로 수업시간 중에 일어나고 특히 체육시간이라든지 과학실험 할 때 그런 부분에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학생들 간의 폭력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이런 건 사고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건 폭력으로 별도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물론 수업시간 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경미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시간이나 실험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학생들 간의 폭력문제 이런 건 저희들은 보상해 줄 때 쉽게 말하면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느냐 그런 것을 보상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일정 부분을 감하고 보상해 주는 그런 범위도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보상심판위원회가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리 교육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변호사, 의사, 학교장선생님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심판을 결정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학생의 어떤 잘잘못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진단 말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얼마나 부담하고 우리가 보상을 얼마나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는 보상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보상은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또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려야 그 보상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진단이라든지 또 본인의 진술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너무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에서는 그런 보상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제가 보니까, 저는 데이터를 보고는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나름대로 이해를 했는데 사고유형 같은 경우에 판단이라는 게 사실상 환자 쪽, 그러니까 보상을 받아야 할 쪽보다는 보상을 줄 쪽에서 너무 빈약하게 주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실은 보상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접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타 시ㆍ도보다 우리 경기도가 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후하다는 게 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학생의 입장에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원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운선 실장님.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우선 경기도교육청 내의 부채관계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년도 9월 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5,627억 5,500만원입니다. 실제 저희 차입액은 185억 400만원입니다만 차입예정액이 5,442억 5,100만원인데 지방채를 하게 된 차입예정액 사유가 명예퇴직수당으로 622억 9,000만원, 학교신설비로 4,81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럼 이걸 상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전액 국고부담입니다마는 저희가 2회 추경에다 지방채상환금으로 3,563억 1,40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채상환금 나머지 2,064억 4,100만원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까지 완료가 되면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전액 완료가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걱정이 돼서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다만 빚이라고,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빚이라는 그런 부분이 지방채로 승인을 안 받은 부분인데 그거는 채무확정액으로 해서 BTL사업으로 1조 6,000억 정도 그거는 20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고에서 받아서 매년 상환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걸로, 그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행정감사 시에 기획관리실장님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의 몇 가지 하겠는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방만한 공무원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조직을 슬림화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본청을 비롯한 소속기관에 대하여 인력진단을 실시한 사실이 KBS를 비롯한 주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이 인력 44명을 줄여서 교육행정 수요가 긴급한 지역교육청의 학생수용업무 등에 인력을 조성한 것으로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인력진단모델을 설계해 모범적인 인력운영 사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타 시ㆍ도에서 이를 벤치마킹해서 인력진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례가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방교육혁신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는 등 모범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여 이렇게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인력진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력재조정의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면 일부 공무원들의 내부반발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극복하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과분의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장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과거 인력진단이라는 것이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와서 인력진단을 해라, 몇 명을 줄여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력 조직진단을 해왔고 여태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부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반발이라는 것이 어쨌든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인원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내부반발이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내부반발부터 우선 없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부반발 요인을 받을 수 있는 내부인원수를 의견을 수렴하고 또 내부인원만 가지고 인력진단을 하면 외부에서 바라볼 때에 자기네들끼리의 잔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로 진단된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내부조직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반발에 대한 진정효과를 가져왔고 거기에서 내부반발이 없게 됨에 따라서 심리적 요인이라든가 담당자와 면담, 그 업무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을 서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직진단담당,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만 같이 하면서 새로운 조직진단에 대한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그걸 각 시ㆍ도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큰 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을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인력진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인력진단 부분이 행정파트에서만 됐습니다만 일반사업소에 대한 인력진단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도 개인별로 업무분량이 얼마고 연간 처리량이 얼마고 몇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내부반발을 감안해서 그걸 검증을 실시하고, 서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검증을 실시해서 그런 인력진단은 계속 돼야 된다는 거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업무추진 사례는 적극 발굴해서 전국에 홍보함은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굴된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인력진단 결과, 아까 44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 줄인 인원이 도교육청이 44명, 제2청사에서 4명, 지역교육청에서 8명, 일부 직속기관에 2명 등 총 58명을 감축했습니다. 감축해서 이 인원을 가지고 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1개 지역교육청에 학생수용담당 신설요원 13명을 증원하고 학원 및 보건업무, 학원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보건업무 증가로 인해서 일반직도 13명을 증원하고 BTL사업 수행에 따라서, 3개 지역교육청이 많습니다. 화성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교육청에 시설직 3명 보강, 2008년도 신설학교 개교 시 25명을 재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공무원들 불신과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진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인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인성

김인성위원

김인성 위원입니다. 파주 군내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답변 주실 분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고맙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파주 군내초등학교 폐교문제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물론 보셨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입장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필요로 하고 있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미 파주교육청에서는 통폐합 예상교로 일단은 선정이 됐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파주교육청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할 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일단 지역교육장이 판단하면 저희들은 그 판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특히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파주교육청 수준에서 해결이 될 문제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파주교육청하고 혹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계획 하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중간보고만 받았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중간보고 받으신 바에 의하면 폐교를 결정하게 된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정부개혁에 의하면, 정부개혁에 따라서 저희들도 자체개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0명 이하는 통폐합 대상교로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53교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군내초등학교는 6학급에 16명 학생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대성동초등학교와 통합을 하는 쪽으로 하고 또 대성동초등학교도 사실은 학생이 매년 줄고 있고 특히나 금년도에는 입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를 한꺼번에 폐교하는 건 어렵고 해서 우선 한 학교에 통폐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교육부 방침이 53명 이하교에 대해서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6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 대상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그러면 경기도 내에 학교 정원이 60명 이하 되는 데는 대체로 다 통폐합이 돼 있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통폐합 대상교가 53교이기 때문에 53교 중에서 연도별로, 21개 학교를 1차 계획으로 잡아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통폐합. 2년 전인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한 2년쯤 됐습니다. 그 전에 통폐합 계획은 정부계획에서 했습니다마는 최근 계획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학교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2005년도 원년도부터 현재까지 통폐합 대상학교하고 현재 진행상태 그 부분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학교의 학생숫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만약에 60명 이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고자 한다면 아까 답변하셨지만 군내초등학교하고 대성동초등학교요? 그 두 학교의 통폐합 기준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둘을 합쳐서 하나로 할 때 두 학교 중에 굳이 군내초등학교를 폐교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성동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대성동마을의 주민들이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폐교를 하는 거보다 좀 더 밖에 있는 학교를 통폐합 했을 때 주민의 의견이라 할까요 이런 걸 들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 입장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상징성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군내초등학교가 오히려 상징성으로 치자면 더, 보니까 ’73년도 북한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통선 내에 조성된 학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 역시도 어쩔 수 없는 전체적인 학생 감소추세에 의거해서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이 당시의 학교설립 취지에 맞춰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성동초하고 그 두 학교를 통폐합함에 있어서 굳이, 방금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성동초가 어떤 상징성이 더 있죠? 군내보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니까 철책선 바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 마을인데요. 여기는 특수지역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대성동초등학교보다는 군내초등학교가, 대성동초 안으로 버스로 통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두 초등학교의 학생 인원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군내초등학교 인원이 많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래서 아마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생 숫자도 더 많은데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하느냐. 두 학교 거리가 또 많이 떨어져 있지요? 한 십여 ㎞ 떨어져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초등학생들이 십여 ㎞, 옛날에 삼사십 년 전에는 10리, 40리 이렇게 걸어서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 10㎞나 걸어서 과연 학교통학이 가능할까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를 도보로 통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도보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학버스차량을 한 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버스로 학생들을 통학시키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대성동초등학교는 5학급에 9명입니다. 학생 수로 보면 당연히 여기가 적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지역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좀 떨어져 있는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교육청의 보고를 받고 지원국장님 입장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만 현지에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쉽게 납득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상징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군내초등학교도 그에 못지않게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학생숫자도 거기가 많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파주교육청에 가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당장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논의를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체 계획을 갖고 그렇게 활동하는 거지요.

인성

김인성위원

언론보도에 나온 것에 의하면 아마 기본적으로 군내초등학교를 없애는 것으로 하고 그런 방침을 내부적으로는 파주교육청에서 정해두고 지금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게 아닌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의견수렴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리고 학교 통폐합 문제인데요. 두 학교 인원을 합쳐봐야 27명인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이것도 역시 결국에는 60명 인원에 크게 모자라는데 학교 통폐합 사업의 원래 취지는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선 교육에 효율을 기하자, 교육재정에 효율을 기하자. 또 학생들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면에도 효율을 기하자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기본적인 목적이 방금 교육의 효율 혹은 교육재정의 효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하다보면 60명 이하라는 인원의 규정뿐만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왜냐하면 그런 논리로 치면 두 학교를 합쳐봐야 25명인데 이것은 효율로 보면 아무 존재의 이유가 없거든요. 아래쪽의 더 큰 학교로 통폐합해서 스쿨버스 하나 해서 매일 아침부터 실어나르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낫지 않은가. 이 사업이 결국에는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에 지원되는 재정적인 부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여기 파주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기존에 학교 통폐합하고는 상관이 전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관계없이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60명 이하를 우선적으로 통폐합 대상교로 삼고 있는데요. 물론 60명 이하 모든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외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으로 1면에 1본교는 반드시 유지하고…….

인성

김인성위원

아, 1면에 1본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다음에 도서ㆍ벽지ㆍ접적지역 소재학교 그다음에 학생수 증가 및 학부모 반대가 심한 지역, 그다음에 대안교육이나 특성화학교, 그다음에 사립학교 이런 학교들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지금 보시는 자료를 저에게도 나중에 주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파주 군내초등학교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외적인 사항에. 도서ㆍ벽지, 그다음에 기타 학부모들 반대나 상징성 문제,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제가 파주교육청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파주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지원국장님께서 예외적인 조치를 강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가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겼던가요? 그래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니까 결국에는 학교사용료, 임대료로 1년에 700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것에 밀려서 아마 처음에는 폐교 입장이 약하다가 사유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것도 없지 않아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또 승소를 했고, 이래서 매년 한 70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그 학교가 앞으로 학생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두 학교 다, 특히 대성동초등학교는 UN군사령부의 협조 없이는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UN사령부하고의 협조문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보는 겁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이 문제는 하여튼 제가 다시 자료를 조금 더 보고, 아까 요구한 자료를 제가 검토한 다음에 다시 파주교육청에 가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리고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깐 자료 필요한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아마 지원국 소속은 아니고 대체로 교육국 소속 같은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메모했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먼저 기본적으로 2007년도 보건교육지침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2007년도 보건교육지침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2007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작년도 2006년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올해 2007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이것도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약 8억여원에 달하는 학교보건 관련예산이 있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보건급식 체육활동이 8억 1,000만원 돼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814억. 이것의 세부내역을 세부항목별로 해서 어디에 쓰이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많이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간단한 건데 제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교원연수 관련,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연수가 있습니다. 자격연수도 있고 직무연수 또 자율연수, 국외연수 이렇게 있는데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연수의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것을 교원의 직렬별이라고 하나요? 예를 들면 일반교사, 과목별로 나와 있습니까? 교원연수가 전공별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일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글쎄요, 제가 교육국에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인성

김인성위원

확인을 해서 과목이나 혹은 직렬별로, 예를 들면 보건이다, 영양이다 그것을 좀 구분해서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끝으로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학교급식,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에 대한 예산을 제가, 아마 이해를 잘못해서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해서 두 장이 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감사담당관.

신영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늦도록 고생 많습니다. 교직원 연장근무실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교직원들이 연장근무를 많이 해야 되나 봅니다. 2006년도의 연장근무수당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512억 1,095개교, 중학교가 261억 418개교 해서 지급이 됐고요. 고등학교는 토털을 못 냈는데 고등까지 합하면 아마 1,000억이 넘는 금액이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이렇게 연장근무를 많이 해야 됩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릴까요?

수영

이수영위원

네.

신영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수영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일전에 또 제1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감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여쭙는 거나 말씀해 주시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셨던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한 실적이 2억 400만원을 회수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회수했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또 업무추진비를 6,400만원 회수했고, 출장비 부당수여한 게 900만원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수영

이수영위원

OK, 됐습니다. 그렇게 문제점을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으로 ‘감사과에서 제대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시간외수당을 1,000억 이상 지급할 정도로 연장근무를 해야 될 정도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직원들에게 근무자 TO를 늘려준다든지 어떤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아마 정부에서, 정원관계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정원을 늘려주는 것보다는 시간외근무를 해서 수당을 주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고 이래서 정원을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볼 적에만 그랬는지 몰라도 학교에 4시 반쯤 가면 사실은 선생님들 뵙기 힘들거든요. 물론 이분들은 선생님들이 아니라 직원들이겠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선생님하고 일반직하고 다해서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4시 반만 되면 “땡”하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현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연장근무를 연간 1,000억 이상씩 지급해야 될 그런 현실이 제가 이해가 덜 돼서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일전에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는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일부 샘플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나가는 학교부터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게 2억 400만원을 회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근 한 달 동안 감사원 감사 수감하는 바람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감사 착안사항에 반드시 집어넣어서 그 세 가지 사항은 앞으로 감사 때마다 업무추진비, 시간외근무수당, 출장비 이 3개 사항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까 적게는 1,000여만원, 물론 분교 같은 데는 400여만원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적게는 1,000여만원에서 많게는 약 2억 7,000만원까지, 많은 데는 2억원이 넘는 고등학교가 많더라고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침 7시부터 11시에 퇴근하시는 선생님들은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까 맥시멈을 드려도 그게 실제로 보상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이상하게 고등학교는 2억이 넘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신영근감사담당관

특히 인문계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이것이 혹시 관행처럼 그냥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의 자체감사 복무점검 처리현황을 봤는데 보니까 매우 단순하게 보여지네요?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도교육청, 제2청사 해서, 그다음에 대개 근무지 이탈이냐 또 연수ㆍ출장을 결재 없이 갔느냐 이런 정도더라고요. 감사과의 업무가 너무 단순하게 흐르는 게 아닌가. 참고로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잘 모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Thank you.”라고 그러던데요. 다 아는 건데 모르세요? (웃 음)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그래도 자체감사에서 징계도 15건이 있고 재정상 조치도 13억 8,000만원도 회수했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감사과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여기에 보면 이게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용액에 대한 것인데 업무추진비 1,009만 1,050원, 예산절감 442만원, 집행잔액 567만 1,050원인데 이 내용에 보니까 교육감 학교 현장과의 대화 경비집행잔액이더라고요. 교육감님 행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보지요? 잔액이 567만원인 거 보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원 예비감사, 본감사 해서 한 달을 받았는데 업무추진비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서는 근무시간에 있었냐 또는 회계상의 어떤 부정이 있었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테면 교육감 학교 현장과의 대화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다음에 이곳에 몇 명이나 참석했고 이것은 효과가, 성과보고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가도 우리 감사과에서 해야 되겠다. 단순히 근무기강과 회계뿐만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에 대한 감사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사업평가업무는 따로 사무분장이 돼 있는데 저희 과가 아니고 기획관리실 쪽인가 어느 쪽에 사업평가분석을 하게…….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를 테면 성수대교 붕괴됐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성수대교 붕괴된 것도 성수대교 붕괴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유지보수비가 막 들어가잖아요. 이 다리가 놓은 지 몇 년 됐는데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그럴 적에는 이 다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 현장에 안 가보고 보수유지비 들어가는 것만 보고도 이 다리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금방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과 모든 사업 등등에 대해서 단순한 의미의 감사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도 감사대상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재무과장할 때 결산 때 저희가 사업별로 성과보고서는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따로 감사과에서 감사 착안사항으로 한 사실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하니까 감사원에서 한번 스크린 해주면, 그거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 시정하는데 올해도 특별하게 지적사항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 하시겠지만 아무튼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 의미의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음은 총무과, 수덕원 문제 좀 제가 질의할게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 감사담당관님이시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수덕원 운영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다. 이를테면 연천수덕원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6,782명, 2006년도에 5,430명, 2007년도 현재는 3,500명 집계가 됐습니다, 사용인원이.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특히 수덕원 중에 연천이 가장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거기가 거리상으로도 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 수도 가장 규모가 적고.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 경관이나 옆에 계곡 같은 것 있으면 사실 가족들끼리 가기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연인끼리 가도 좋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런데 거기는 계곡이 놀만한 계곡 그런 것은 별로 없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물에 빠져죽을 염려 없이 적당히 계곡이 있어서 가족들 데리고 가기에는 참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 방학 때 주로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방학 때나 주말.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주중에 어떤 활용방안은 없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주중에는 지금 각종 연수라든가 이런 연수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연수.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가평수덕원을 보니까 2007년도에 1억 2,525만 1,000원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불용액이요? 가평수덕원…….

수영

이수영위원

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불용액은 3,600만원.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07년도요. 2005년도 것 보셨나 본데.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아, 2007년도. 네, 1억 2,500. 이것은 저희가 9월 30일 현재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수영

이수영위원

아무튼 수덕원을 보면, 우리 경기도에 교직원 수가 많잖아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전체 숫자에 비하면 수덕원은 굉장히 약소하다. 따라서 수덕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치 않겠는가.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또 많이 활용을 안 하는 이유는 덩그러니 방만 있고 그다음에 노래방 하나 있는 정도지요. 그리고 강당 하나 있고요. 그러고는 그냥 산이고 강이고 그게 전부라는 말이지요. 밥 사먹을 데도 사실은 없잖아요, 본인들이 해 드시는 것 외에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따라서 그런 수덕원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서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수덕원이 이렇게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수덕원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획관리실, 교육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 분당중앙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제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그랬던 것인데요. 경기도전입금 10억이 미입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요? 설립에 문제는 없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전입금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수영

이수영위원

2008년도에 배정예정 대책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확실한 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분당중앙고등학교는 다목적실이 지어지지 않으면 정말 교육환경이 심대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에 도청에서 끝까지 못 준다면 저희가 자체재원이라도 지원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분당중앙고등학교는 굉장히 학습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안성사택은 공동사택 한 동 28억원에 대한 것은 2008년 3월 중 준공예정이나 나머지 한 동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 했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한 동에 대해서도 현재 안성은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양쪽에 하나씩 해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안성에 처음 교직원사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저희가 예산형편이 되는 대로, 교직원사택을 지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두 군데란 말이지요, 사택 지을 곳이. 그러면 어느 곳을 먼저 지으시는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짓는 것은 먼젓번에 갔다 오신 데 거기부터 먼저 짓는 거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먼젓번 제가 갔다 온 데가 어디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황 위원님 말고…….

수영

이수영위원

천동현 위원님 계신 쪽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분 쪽에.

수영

이수영위원

아, 천동현 위원님 쪽이야! 이것 때문에 두 분이 아주 사이가 멀어졌었어요, 그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요새 다시 붙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 다시 붙었습니까? (웃 음) 바람직한 상황이 됐군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저는 그것만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축공사부실ㆍ하자공사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이것은 시설과에서 하는 건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고 어느 신문에서 “24%의 하자가 있었다.”라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신ㆍ증축 공사에 부실ㆍ하자가 많은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일 큰 하자가 동절기 공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1년 동안 학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에서 오는 요인도 있고요. 또 시공 상에 조금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크게 보면 그런 정도.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보셨는데 현장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큰 공사현장도 있고 작은 몇 억짜리 공사현장도 가봤는데 가면 현장소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러니까 부실이 많이 나오겠구나!” 소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새벽부터 “우다다다다” 하고 땅 파고 뭐 깨고 하면 인근의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가보면 소장이 없어요. 막노동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가서 뭐라고 하면 “당신 뭐야?” 하고 싸우려고 들어요. 그래서 교육청에다 전화할 수밖에. 그래서 교육청에 전화해도……. 이래서 하자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우선 관리부실, 현장소장이, 그것도 기 공사에 따른 현장소장이 있을 텐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있는 사례도 있고요. 제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국장님이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경기도교육청 공사에 하자보수공사가 많다는 오명을 갖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만약에 하자나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다음번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 되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법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제재조치를 받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이렇게 하자나 부실이 생기면 그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어떤 하자가 발생해도, 하자의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만 하자가 발생했다고만 해서 어떤 제재를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은 하여튼 국장님이 후하셔서 그래요. 아까 후하시다 그랬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하자나 이런 거 발생되면 너희는 공사 안 준다.” 이러면 업자들은 기를 쓰고 하자 없이 공사를 할 텐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데 사실 하자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저도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고 하는데 하자 부분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자, 하ː자, 하자, 하ː자, 어떤 발음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실공사를 하자”, 하자공사. (웃 음) 아무튼 헷갈리는데요. 하자공사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퇴출된다, 사업 못한다 할 정도로 아주 준엄하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하자공사 그놈의 것 때문에 아이들 수업하는데 공사를 하고 또 경비는 더 들고요. 많은 불편을 주고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실내체육관을 짓는 학교 공사현장마다 제가 가서 교육청에도 요구하고 학교장에게도 요구하고 관계자들에게도 요구하는데 뭐냐 하면 농구골대인데요. 실내체육관에다 농구골대를 공룡 같은 거 갖다 세워놓고 농구하는 건 정말 전근대적인 시설입니다. 부천정명고 같은 경우에는 575만원을 주고 농구골대를 구입했고 안산의 본원초는 378만원에 구입했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농구골대가 비싸니까 575만원짜리 농구골대를 사주기 위해서 체육관 안에다가 그냥 공룡 같은 농구골대를 설치하는 게 아닌가. 그 농구골대를 사지 말고 보드가 천장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허공에 보드가 설치되기 때문에 밑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단 말이지요. 공간도 훨씬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운동하다 관성에 의해서 부딪혀서 다치는 일도 있는데 부상의 위험도 없고. 행사를 하거나, 농구 할 때, 안 할 때 그것을 밀고 왔다갔다하고 백보드를 올리고 낮추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편한 일을,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실내체육관 짓는데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제가 얘기해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신축하는 데가 그렇다는 이야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기존 학교인 것 같은데요?

수영

이수영위원

예봉초등학교도 신축된 지 이제 첫 학생을 받은 학교입니다. 거기도 그저께 가서 보니까 그 모양이더라고요.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체육관 짓는 데마다. 그게 어려운 겁니까?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요. 굉장히 이익이 많은데. 국장님, 그것 좀 참고해서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제가 끝나기를 모두 기다리시는데요. 프로젝션 TV나 노트북컴퓨터, PC 이거 우리 교체해 줬지요? 각급 학교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교육국 소관이라서.

수영

이수영위원

아, 제가 소갈머리 없이 소관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는데 그전에……, 일단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우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질의응답은 아니고요. 어제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와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요구하시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학교정책과에, 오늘 교육국이 다 안 계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위원 수당과 관련해서 명단이라든가 그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요청했었는데 아침에도 또 직원들을 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갖다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 이 시간까지도 없거든요. 이것을 제가 요청하는 이유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것을 요청했는데 2005년도부터 개통이 됐어요.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2005년부터 했고 2004년도에는 준비만 했다는 얘기지요. 준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수당 뭐 해서 1억 7,000만원, 홍보비, 연수비가 5,000만원 해서 2억원 이상이 홍보 및 연수비, 운영수당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요청하는 차원이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어느 부서입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학교정책과요.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고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도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사고 당사자이며 핵심인 김포외고는 처음에 이 문제를 은폐 시도하였고 사실로 드러난 후에는 이렇다 할 해명이나 입장표명이 없어 답답하고 학부모들의 분노가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김포외고 교장에 대한 출석요구와 증인채택 의견이 있어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포외고 교장선생님.

태순

이태순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위원회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실기를 했습니다. 실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이 교육감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을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올바로 대처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김포외고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포외고 교장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그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주는 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위원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김포외고 교장을, 시점이 언제쯤 돼야 될까요? 마지막이 아니겠지요? 이번 금요일인가요?

「마지막 날이겠지요」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마지막날은 너무 늦을 것 같고 일단 증인출석을 요구해 주시면…….

태순

이태순위원

네. 김포외고 교장선생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o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

19시07분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김포외고 교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김포외고 교장을 행감기간 중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판단해 볼 때 김포외고 교장이 사고 당사자로서 증언을 해주는 것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저희가 내일은 감사가 없고요. 16일에 있는데 오후에 안양교육청 감사를 하기 전에 김포외고 교장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렇게 전문위원실에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