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14일 기획관리실 실장 심보균 정책기획관 최 훈 예산과장 양심묵 인재양성과장 오택림 혁신분권과장 박명환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기획조정과 인재양성기반구축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기획관리실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하도 건이 많아가지고 제일 끝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금방 끝난 데부터. 53쪽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들었는데 1년에 행정심판은 몇 건 정도 올라와요?

약 300여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이 돼서 잘 갔는데 재판에는 지고 이렇게 하면 민원인이 어느 쪽을 신용할까,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재판에서도 승소하는 그렇게 민원인으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행정심판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부에서는 엇갈리는 판결이 나와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행정심판을 위해 저희들이 소송도 의식을 하고 해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당사자 의견수렴도 충분히 거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리자료에 근거해서 공정,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서로 엇갈리게 판결이 안 나도록, 법률이면 똑같을 텐데 판결이 틀리면 민원인으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중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1년에 한 300건 정도가 접수가 된다고 했는데 기각 건수가 얼마나 돼요, 300건에서?

금년에 현재까지 행정심판 심의의결된 것이 255건인데 기각된 것이 123건입니다. 인용율이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50% 되네?

예.

김제에 유달리 행정심판이 몇 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현지에 가보고 있는데 아주 도에서 욕봅디다. 현지에 와보고 민원 만나보고 어깨싸움하고 몸싸움하는 걸 다 부딪치면서 하는 거 봤는데, 욕보고 힘쓰는 것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민원의 불이익도 중요한데 법률이 하나로 통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그분은 행정심판에서 기각됐으니까 잘되었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재판해서 지니까 오히려 시간적으로 굉장히 낭비만 되고 일이 제대로 안 되더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담당공무원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분이 4명 있습니다.

4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현지를 가보니까 4명 가지고 부족한 거 같던데.

위원님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15명 있습니다.

15명은 심의를 하는 것이고, 현장 확인은 그분들이 안 가잖아요.

그분들도 간혹 가십니다.

첨예한 부분은?

예. 첨예한 부분은 같이 가십니다.

행정심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현장 확인을 꼭 좀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 현장 확인도 중요하지만 세심하게 더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5쪽 인재양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로 지역경쟁력 강화, 금년에 몇 명 정도 갔다고 했죠, 아까?

그건 앞에 글로벌인재양성에서 가신 거고요. 해외연수. 이건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하는 건데요.

43쪽. 몇 명 정도 갔다고 했죠?

여름학기에 초·중생이 93명 갔고요, 대학생이 125명 갔습니다. 총 218명이 갔습니다.

원래 우리 계획은 몇 명이었죠?

1년에 558명, 사업계획…….

반절 간 건가요? 말하자면.

절반정도 갔습니다.

절반이 좀 못 됐네요?

예, 조금 못 됐는데요. 겨울학기에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라 홍보 관계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지난번 지적사항이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숫자에 연연하다보니까 공무원 자제가 많다는 지적을 내가 들었고 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를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를 듣기로 공무원 자제가 한 20% 된다고 했죠?

예.

공무원 숫자로 따지면 시·군에 1천명씩만 잡아도 14개면 1만4천명인데, 후딱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180명 잡으면 1%도 안 돼야 하는데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이고 아무래도 홍보가 일반에게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을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공무원 자녀가 많이 갔다라고 듣지 않도록 공무원은 많은 서비스를 하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어야하는데 공무원이 좋은 건 다 한다, 독식하고 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자녀가 136명이 선발됐고요. 이게 평균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과하다는 그런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평가기준이나 배점비율 같은 걸 조정을 하고 또 학생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공무원 자녀 아닌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나름대로 선발기준에 의해서 잘 하겠습니다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뽑으면 인성에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하니까 마땅히 뽑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말씀 드렸습니다만 학생 성적보다는 오히려 행동발달사항 같은 것을 참고해서 인성을 중요시해서 또 생활 환경을 참고해서 선발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적인 측면을.

혹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학부모도 참석합니까?

예, 초·중생들은 학부모들이 많이 오십니다.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따라가시지는 않고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간 사람들 언제 오죠?

초·중생들은 9월 22일 맞춰서 들어왔고요, 성과보고회도 개최가 됐습니다. 대학생들은 1년 간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 9월에 마치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대학생들이 1년 반이면 학기가 안 맞네?

1년입니다.

1년?

예.

초·중생들 만족도 조사 어때요?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92%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왔고요.

92%정도 나왔다면 만족도를 유도한 질문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양심껏 했는데요. 만족도에 보인 내용으로 보면 말하기 분야에서 주저함,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현지에서 어울리면서, 같이 수업을 받거든요. 그런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리고 듣기가 좀 많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인재양성 가장 중요하고 힘든 것인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을 맺기는 어려운 것인데 시작했으니까 인재양성 지원이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또 선심성으로 한 거 같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지방세수의 합리적 확충, 엊그제도 TV에 나왔습니다만, 전라북도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에요?

31명 대상자 선정해서 지금 현재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31명의 체납액은요?

76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5년 간 누적된…….

5년 간, 그러면 이분들한테 징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여러 가지 징수 안 한 사례가 부도가 난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31명 중에 부도난 것은 몇 명이나 돼요?

사유가 분류된 것이 있습니다. 사업부도도 있고 무재산, 행방불명, 고질체납, 징수 이외의…….

사업부도는 몇 명이나 돼요? 31명에 76억원이면 지금 2억원이 넘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누면. 사업부도도 있을 것이고 무적자도 있고 한다는데 그러면 그동안 관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따지면. 혹시라도 부도 처리됐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현재 거주가 없다랄지 잘 못 찾고 있는 거랄지, 일을 계속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융기관의 조회 등을 통해서 조회도 해봤고 또 현지방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거나 또 행방불명 된 분도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런 체납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31명에 대한 76억원 이건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네요?

사실상 받기가 다 어려운 상황에…….

그러지 않아도 등록세, 취득세, 지방세가 모자라서 세원을 발굴하고자 욕보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 체납자들은 어떻게든 채근하고 징수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요?

혹시 은닉재산이 이분들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공개 등을 통해서 개인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규제 하는데요. 현재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태로는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라북도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TV를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이 호화생활을 하고 1년에 수십 건씩 골프투어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면서 호화롭게 사는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은 어렵게 살고 범법행위하고 피해가는 사람은 잘 살고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채근해서, 여기 보니까 작년에 113억원을 징수하고 21억원을 징수했다 이것은 아주 참 잘했어요. 이것은 정말 박수쳐주고 격려할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체납액이 토털 401억원입니까?

401억원입니다.

401억원 중에서 113억원하고 21억원 징수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네요. 원래 고액체납자들에게 받기가 힘든 거예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금년에도 더 좀 분발해서 꼭 현지를 확인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네요.

알겠습니다. 확인점검을 더 강화하고요…….

공문 몇 장 보내고 나 일 다 했네 하지 마시고 현장 확인하고 요새 TV보니까 현장추적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은닉재산도 확인하고 그런 탈루현상이 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네요.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예산 전용, 이체 이용현황 해가지고 65쪽에 있는데 예산전용에 보면 지역혁신운영에 일반운영비를 감하고 지역혁신운영 민간이전 해서 증액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왜 전용을 이렇게 했어요.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에게 답변드리도록…….

답변해 주세요.

혁신분권과장 박명환입니다. 당초에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행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사가 바뀌어가지고 지역혁신대회로 바뀌다보니까 참가비로 하려면 운영비였었는데 이것이 지역혁신대회로 바뀌다 보니까 민간경상비로 부득이 바뀌어야 할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예산이체 현황도 보면 지역혁신운영에서 예산을 다 감하고 다른 일반 경제정책이나 이런 데에 전부다 증액을 했는데 왜 최초에 지역혁신과에서 이렇게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자꾸 이체하고 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냐 이거지.

그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력이 감소하고 늘어나고 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업무가 이관된 분야 이런 것은 이체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가 됐습니다. 아마 전 실과가 전반적인 현상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혁신과에서 최초에 예산계획을 잘 못 세운 게 아닌가 했는데요. 조직개편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자료 136쪽 보면 도를 상대로 한 소송현황 해가지고 100% 다 승소했는데 2006년도에 보면 승소율 95%, 5%는 승소를 못 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도 2006년도 91%, 9%를 승소를 못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에요. 승소 못 한 게?

승소 못한 것은 장례식장 건축허가 취소재결처분 취소청구소입니다. 사건내용은 원고가 완산구 삼천동 3가 7필지에 장동마을 인근 자연녹지 지역에 당초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마을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해서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허가를 한 건축도면 등 관련 제한구역에 배치된 데에 행정심판 등을…….

엉뚱한 걸 얘기하는 거 같아, 되지 않는다는 등…….

죄송합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물어보려고 하냐면, 이게 패소했잖아요. 패소를 했는데 누가 잘못해서 패소했느냐,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처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패소가 됐죠, 맞습니다.

그러면 패소로 인해서 보상을 해줬다든지 해서 예산 손실을 가져온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감사실에서 보조금 관계 잘못 집행해가지고 변상하라고 나오던데 확인해 보겠지만 없다고 하는데 내가 자료로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법을 가지고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패소한 거란 말이에요. 뭔가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 이런 데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경고한다든지 그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아마 그것은 구상권이란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에 손해를 끼칠 때는 구상권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구상권 청구제도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재정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는…….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재산매각수입 6억원 이게 뭐죠? 제일 위에 세입예산액 해가지고. 6억원 이거 뭘 매각했어요?

자투리땅 같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용도로도 쓰이기 어려운 그런 땅, 그리고 도로개설이랄지 공공목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땅, 그런 땅들을 매각을 하는 겁니다.

가끔 지방에 다니다보면 도의 재산을 매각해 달라, 우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들의 민원을 가끔 내가 접하고 그걸 해결도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이건 건의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사건건 해가지고 매각을……. 이거 매각 절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적은 규모는, 그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매각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조치법, 금년 말까지 특별조치법이 끝나는데 그렇게 국가에서도 이런 토지정리가 안 된 거 오래가는 거 이런 것들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걸 해소해 하고 있는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실제 본 위원도 특별조치법을 하려고 땅을 하려고 보니까 이 땅이 자기 소유인지도 모르고 내가 필요해서 매입을 좀 해야되겠다 해서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하니까, 알려지니까 그때야 ‘아, 우리 땅이 여기 있는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꽤 많더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지금 많은 토지, 조그마한 구거랄지 많이 있는데 이게 일일이 따지지 않고 있다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든지, 무단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도에서 내가 3회인가 연락이 와서 교환을 해달라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이런 민원을 내가지고 받아서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려서 액션을 취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이 사항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자투리땅이든지 뭐든지 전부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도에서 실제 필요가 없는 거다 또 민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토지다. 도는 필요 없고 자투리땅 이런 것을 일체 정리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하는, 관리가 소홀해지는, 무단방치 되는 재산이 없는가 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금년 4월에서 9월까지도 했고, 여기에서 유휴재산 133필지, 무단점유재산이 5필지 등 발굴된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매각된 바와 같이 효용성이 떨어지는 소규모의 땅들, 자투리땅들 같은 것은 지금 상·하반기 2회 나눠서 매각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건 필요없겠다. 예를 들면 특히 구거로 돼 있는데 현재는 구거가 안 돼 있고 실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땅으로 돼 있는 데가 구거래요. 과거에는 구거로 돼있는데 자형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은 땅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 이런 걸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일제히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기 바래요.

예.

그다음 여기 보면 주요사업예산내역 해가지고 시군 예산사업 지원 해가지고 140억원인데 이게 뭐예요?

이건 시·군당 연초 순시를 할 때 지사님이 순방하시면서 건의한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시·군당 그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10억원씩 배분한, 그래서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 140억원은 예산에 뭘로 확보한 거예요?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도에 나와 있는 것은 도와 시와, 도와 군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예산문제 이런 것을 상호 내용을 도에서 이뤄지는 예산관련 사항. 도에서 관련하는 어떤 정책적인 사항 이런 것은 도의원들이 잘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전부다 보면 바이패스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시에 가면 도의원들은 완전히 떠있는 상황이라고요. 이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도의원 관계 또는 도청과의 관계, 실국과의 관계 또 지사와의 관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뭔가 공간역할을 할 그런 사항이 많다 이거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내가 지금 알고 지적하는데 균등하게 순시하면서 14개 자치단체에 10억원씩 줬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간다고 했을 때에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내가 보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가능한 의원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사항들이 실제 주민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명심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편성 할 때 시군에서 도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도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올리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군 현안사업 지원도 그런 맥락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구축 및 균형발전 추진, 뒤에도 나오겠지만 글로벌체험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기반구축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해외문화, 언어체험을 위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55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름학기에는 218명, 겨울학기에 340명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방학기간 중입니다.

몇 주 하는 거예요?

8주짜리입니다.

난 이게 말이에요. 나도 외국에 오래 있어서 아는데 월남에 내가 한 4년 6개월 있었다고. 월남의 쯩심이꿘도이 라는 군사학교에 가서 3개월 동안 월남어를 배웠어요. 월남어를 배우고 통역을 했는데 실제 이런 어학을 위해 간다고 하면 8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나라,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초·중등생들이 실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한문 같은 거 잘 몰라요. 학생들이. 2주, 8주 이거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화체험이나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가령 관광 갔다 온 거나 똑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92% 만족한다는데 어린 초·중등생들이 한번 가서 보고 오니까, 외국을 가니까 만족한다고 그러지 실제 글로벌체험에서 어학을 터득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건 나는 빵점이다. 이 사업은 별로 맞지 않다 그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여튼 보는 관점에서 그런 견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항상 의식하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또 성과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북도가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는 생활수준이 나아서 그런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해외로 개인적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도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만족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기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학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 있고 듣기 있고 또 문법이 있고 독해가 있고 한데 독해나 문법은 여기서는 크게 향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학생들이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그런 기회가 적다보니까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력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취업할 때는 이게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많은 자신감을 얻고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학생들에게 ‘아, 외국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정도, 내가 얼마전에 일본 갔다 왔는데 일주일 동안이지만 내가 상당히 어학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센텐스(Sentence)라도 외우려고 리바인더(Reminder)도 해보고 또 원주민하고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해봤는데, 제가 보기는 가서 그냥, 8주 동안 어떻게 해요?

8주를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중생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오전에는 어학실습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정규학교의 참여수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문화체험활동이나 기타 엑티브티(Activity)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어학교육, 인턴쉽(Intern-ship)…….

강사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 나라 원어민이에요?

원어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강의할 때 알아들어요?

거기에 동행을 해서 같이 지원해주는 한국인 가이드가 붙습니다.

내가 월남에 가서 어학을 할 때 영어시험을 봤어요. 월남어를 알지 못하니까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이거예요. 말해봐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해서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시험 봐서 합격이 돼서 내가 월남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영어로 강의를 해요, 영어로. 그래서 그 나라 말을 내가 터득을 했는데, 이와 같이 기초적인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가서 해봐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어학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옆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금방 머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제 상상을 해보라고, 나는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초실력을 갖고 가야 그래도 거기 가서 뭔가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공부 잘하고 성적이 좋다고 해가지고 가서 해봐야 이건 코끼리 경 읽기 식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인당 1천만원씩 투자하는 이 돈 가지고 아주 공부 잘하고 그런 애들, 지금 순창에 인재숙 합동으로 하는데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무료로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집단으로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런 데에 가서 업그레이드 된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이게 하나의 효과가 있지 그냥 돈만 들이고 말이지 한강에 돌 던지는 식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가서 외국 구경하고. 나도 여기 의회에 있으면서 과거에 유럽 다 돌아다녀봤는데 그 나라말 하나 한 센텐스(Sentence)에 올라가봐야 일주일 내내 해도 잘 안 돌아가더라고 또 대화도 해보고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아마 대학생 1년 코스는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과정인지 모르지만 나머지 7, 8주 문제는 한번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8주라도 실제 외국에 가서 집단교육을 시켜서 한국에서 보조해서 해주고 어떤 커리큘럼(Curriculum)에 맞게 책도 거기 언어에 맞고 교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 8주 동안에 내가 가서 교육을 받아서 수준 있고 또 평가도 해보고 해서 뭔가 성과를 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이 해외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깊이 있게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의식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이 설계를 할 때 일단 수준별로 뽑아서 수준에 맞게 어학수준의 단계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해서 그 교육과정에 아무나 집어넣지 않고 그래서 수준별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외국의 어학교육제도가 굉장히 외국에서 많이 현지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생들이 어학의 흡수 능력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기나 듣기는 빠른 시간으로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수준이 있는 사람을 평가해서, 이것도 하나의 공부시키는 방법이라고. 아, 도에서 선발하는데 최소한도 어학실력은 어느 정도다, 수준에 합격해야 된다. 그 시험 봐서 이 수준 된 사람 데리고 가서 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가서 거기에서 통역해서, 누가 해줄거야, 누가 갈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보라고. 실제로 여기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그 나라에 같이 가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평가도 하고 해서 뭔가 돈을 투자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도 월남어를 3개월 배웠지만 3개월 배워가지고 통역했다 이거예요. 영어로 강의해서 받아가지고 통역하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강의도 했어요. 강의도 했는데 이런 시스템 관계는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지만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되겠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하고요. 저희들이 어학수준별로 뽑다보면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이런 생활수준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의 참여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포션은 그분들한테 배려하고 나머지 포션에 대해서는 어학수준이 되는 사람 위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을 선발한다. 어학연수 하는 사람은 2학년 때 선발한다 선발해가지고 3학년, 4학년 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에 자기들이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가려면. 그러면 한 5학년 때 보낸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여기서부터 목표를 주어서 훈련을 시키고 내가 앞으로 도비를 받고 4학년 때는 외국에 간다 이 말이지. 이러면 그 기간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학원도 가고 뭐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그냥 보고 오는 거, 우리 해외여행 나가지만 사실 그 나라 가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재미도 없고 그냥 차만 타고 몇 군데 따라다니다 이렇게 온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15쪽 전라북도 미래발전구상 추진상황 이렇게 나왔는데 삼성경제연구소 해가지고 한 5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미래발전구상 사업내역 해가지고 전략산업분야, 문화관광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용역한 겁니까?

예, 이게 용역결과입니다. 이 사업들이 발굴된 것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여기 시군협의 해놨는데 시군협의는 뭐 때문에 협의했어요?

시군별로 관련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시군별로 그런 의견을 한번 청취를 했습니다.

시군별로 지금 딱딱 떨어져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내용별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용역과제 안에 보면 시군별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 의견도 수렴을 했었습니다.

이거 시군별로 어떤 내용인가 그 현황을 나한테 줘요.

예.

시군이 한개 내지 두개 사업이 다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기관이 도내 전역을 다 순회를 했었습니다.

시군에서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내들이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용역한 거예요?

건의한 것도 있고 자체개발한 것도 있는데요. 같이 의견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건의한 것도 건의 받아서 바로 수용한 게 아니고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서…….

용역들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용역을 선정한 거요, 이게 어떤 거예요? 어떤 내용이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시군들이 먹고 사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중요하다 이거지, 내가 보니까. 내가 현황을 보겠지만 어떻게 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지방자치단체 보면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3천 세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면 그 세대별로 어떤 관리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모든 사업들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관된 사업이 1차적인 목적이 돼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수나 순창이나 이런 데는 장류 해가지고 하고 장수는 소하고 사과 해가지고 상당히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남원 같은 데 지난번에 내가 5분발언도 했는데 남원 같은 경우도 보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 보면 고냉 지대, 250고지인가 750고지 사이인데 거기에 감자를 심으니까 감자가 상당히 효과가 있고 맛있고 좋더라 이거지. 얼마전에 도에서 예산 해서 씨도 외국에서 사오고 했기 때문에 자체씨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지난번에 배정이 된 걸로 아는데 계속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데에는 토양과 기후와 이런 걸 전부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잡종을 하나의 집단화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분야에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면 주민들이 다 그걸 특성화해서 먹고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 이거지. 그리고 또 저지대인 경우는 토양, 지형, 토양의 성질과 기후 환경과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어떤 것이 그 지형에 맞는 생산이 되느냐, 남원 같은 경우는 고지대에 고구마가 참 잘돼요, 왜냐하면 토양이 진흙탕이고 하니까 그 고구마가 굉장히 맛있다 이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특화를 해야되겠다 이거야. 최소한도 지난번에 내가 발언도 했지만 결과를 내가 받지를 못했는데 이와 같이 뭔가 주민들이, 어디는 또 파프리카를 잘해서 파프리카 집단 농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생산과 소비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주문하는데 이와 같이 최소한도 면단위 정도의 어떤 품종을 심었을 때, 또는 소비가 됐을 때 여기에 소득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다 이런 것을 좀 찾아내서 지도해주고 알려주고 해서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도심지역인 경우는 산업과 연관된 그런 것, 이렇게 해서 뭔가 좋은 구매와 또는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정책과 이런 걸 개발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접목시켜서 뭔가 실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소득을 증대시킨다든지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민소득 창출과 직결되는 그런 지역특화사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당면과제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구상도 추진했었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너무 길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는 한 가지만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준비해 주시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142쪽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 예비비가 174억700만원이었는데 12건에 39억5,7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134억5천만원 남는 걸로 저희들 자료에 적시가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비비지출 12건에 39억5,7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 지출한 내역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정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예비비지출의 내용과 합당하게 예비비가 지출이 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실장님 예비비는 어떤 때 지출을 해야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지방재정법 상에 나온 규정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만 지난 예비비 운영과정에서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다라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걸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저희 의회하고 이견을 갖고 있는 부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예비비 사용이 의회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요.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비비 사용이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닥쳤을 때 사용하는 예비비야 저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을 겁니다. 다만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었고 또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나갈 수 있었던 항목을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2007년도에도 사용내역서가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이기도한데 전체 39억5,700만원 중에 보니까 정말 재난과 관련하고 또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들의 예산을 보면 대충 약 19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강풍·풍랑피해에 따른 예산지원 또 줄무늬잎마름병과 관련한 공동방제에 따른 지원, 이런 예산들을 보면 약 19억원 정도가 목적에 맞게 지출이 된 것 같고, 나머지 약 20억원 정도는 목적에 맞게 지출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혁신도시추진단과 관련해서 시·군사업소 이전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가 약 11억원이라는 돈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사안들 중에도 보면 과연 이게 예비비에서 나가야 할 사안인지, 민생정책과에서 지출한 내용도 보면 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이것도 용역과 관련된 내용 같은데 3억5천만원이나 나갔잖아요. 혁신도시추진단도 마찬가지고요. 혁신도시추진단도 저희 소관이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도 1억3,500만원이 용역비로 나갔고요. 이렇게 목적에 맞지 않게 특히 예비비를 용역과 관련해서 지출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에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건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사항과 관련해서는 50% 이상이 목적과 맞지 않게 지출이 됐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실무부서 또 전체예산 책임을 맡고 있는 실장님께서 지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예비비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