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상문
이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인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는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권 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권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봤고요, 움직이는 예술무대 올부터 시작했는가요? 2007년도부터 하셨나요?
언제부터 했죠?
그러면 3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올 한해의 예산은? 올해 2007년도 같은 예산이 시·군별로 월별로 쭉 일정을 잡아놨는데요.
올해는?
그럼 지금 대표되시는 분이 3년 정도 하고 계시는데 올 2007년도 기준 해가지고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요, 제 지역구가 완주니까 재작년은, 제가 작년에 여기 입성을 했고 올해 쭉 보니까 완주가 올해 9월달에 했는데요, 아이디어 창출은 좋았는데 관객들이 없어요. 2시간을 시작을 어떻게 하시는가 쭉 봤는데 관객이 없어가지고 11시에 한다는 것이 12시가 넘어져가지고 해도 관객이 없고 더더군다나 미리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지역 실정을 모르니까 전화가 오셨길래 어디 장소에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면 미리 하루 전이라도 차를 좀 받혀놓고 거기다 주차를 못하게 해가지고 군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던가 면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군청 직원들은 알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공연이 물론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하지만 관객이 있어야 공연 하는 분도 흥도 나고 또 관중들이 많이 있어야 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1억여원을 쓰는데, 시·군별로 한 800～900만원 정도는 쓰겠고만요?
그 800～900만원이 아니라 그날 보니까 돈 300만원도 아깝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군청 직원은 알도 못하고 있고, 시장에서 장날 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한쪽, 시장통이 아닌 저쪽 뒤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조금, 더더군다나 올해가 1회가 아니고 3, 4회를 거듭하는 그런 공연인데 발상은 좋지만 앞으로 시정할 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군과 협의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일주일 전, 10일 전이라도 이장들, 부녀회장들한테라도 연락을 해가지고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어머님들 모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받던가 해야지, 그날 가가지고 공연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두 시간씩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에, 더군다나 1년에 한 1억원 정도 찾아가는 공연무대 해가지고 하는데 효율적 있는 그런 예술무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찾아가는, 몇 월달에 하셨는가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주최한 것이고, 그러면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또 뭡니까? 국장님, 거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그쪽 찾아가는 무대하고 해가지고 봄, 가을로 나누어서 해야지 보니까 9월달에 똑같이 겹쳐졌어요. 가을에 겹쳐져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제가 둔산공원에 갔었는데 이것도 홍보 1,500명이 왔었더라도 거기는 한 5천여명 이상이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왜냐면 아파트촌이 3,500세대, 현대KCC, LG전선 그 세대수가 한 2천 세대 정도 되고 공단에 일하는 분들이 몇 만명 정도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송천동에서 오면 한 5천명 이상 1만명은 집결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도 제가 봤는데 모르는 분들이 거의 80%였어요. 그나마 온 분들이 한 1,500명 정도는 아니고 한 1천명 정도 오셨는데 즉흥적으로 모여버립니다. 방송하고 공연하면 즉흥적으로 아파트 사람들만 와도 한 1천명 정도 되는데, 제가 올해 갔는데 보편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한 5,000～1만명 정도는 집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미리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몰랐어요. 아파트 사람들 코아루, 저도 코아루 사는데 공연이 있다는 것도 거의 80%는 모르고 계십니다. 현대 직원도 모르고. 그래서 플래카드라도 미리 걸어놓고 방송이라도 해가지고……. 직원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당일날 알아가지고 한 몇 백명 왔는데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블 안 되게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봄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정해야지한번에 똑같은 가을에 공연이 있는 건 조금 그렇거든요.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이인권 대표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하고 도하고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죠?
금년에 34억6,400만원이 도에서 보조를 했죠?
이게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도하고 계약할 때 딱 정액이 아니고 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했을 때 인건비 인상분만큼은 인상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정액으로?
좋습니다. 그나저나 고생하셨다는 부분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예산액과 국고보조금을 1억원을 했는데 하여튼 복권기금으로 1억7,460만원이죠?
가져오신 것 고생하셨다고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007년도 예산을 51억원을 잡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게 46억9,300만원인데 51억원을 맞추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쨌든 7,460만원이 됐고 또 학교법인에서 1,110만원을 보조금을 주셨고만요. 학교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주신 데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러면 약 8,500만원이라는 돈이 세입예산보다 더 들어온 거죠?
그렇다고 보셔야죠, 이게 100% 다 들어왔을 때는.
다 수입으로 한다면 세입예산보다 오히려 많아져야죠. 작년 2006년에는 세입이 100% 했더만요.
그러면 예산이 남아돌아가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쓰셔야겠네요.
만약 경우에 8,500만원이라는 돈이 퇴직정립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고 한 5천만원라도 남으면 그것을 시설비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쭈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탁드릴 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 부탁을 드릴게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가서 보면 하여튼 야외 쪽에 쉴만한 공간이 없어요. 물론 공연장에 들어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야외에서 빛이 있다든가 햇빛이 있을 때 보면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 것 안 느끼십니까? 물론 그건 도에서 해야 맞죠. 그런 시설 도에서 해야 맞는데 ‘야, 이런 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혹시 돈이 남으시면 그런 데다 쓸 수는 없으실런지?
증인께서는 그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려고 하겠지. 그런데 그것은 위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수탁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우리 도민 입장에서 보면, 그건 모르고, 저희들은 모르는 거니까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죠. 밖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좀 햇빛도 가릴 것도 있고 앉아서 쉴 곳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물론 2006년 12월 말하고 2007년 10월까지 비교를 해보면 금액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금액도 물론 6억7,800만원, 요구자료 갖고 계시죠? 거기를 보면 25쪽, 2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006년하고 2007년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수입부분에 있어서 거의 작년이나 금년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6억6,850만원을 해가지 고 오히려 6억6,814만원 해서 거의 100% 했는데 지금 건수가 571건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0월 말까지 421건, 그러면 151건이 모자라고 횟수로는 719횟수에 515횟수면 약 204회가 모자라거든요. 물론 관람객도 13만5천명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두달 사이에 이걸 작년 수준까지 올라올 수, 말하자면 계획대로 올라올 수 있는지?
물론 그러겠죠.
모르겠어요. 목표는 제가 못봤고 지금 보면 2006년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달 동안에 2006년 대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관람객도 13만5천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느냐? 물론 횟수나 건수는 적을 수도 있겠죠. 또 모자라는 금액도 한 1억5천만원 모자라는데 이런 걸 다 채울 수 있겠는가 한번 그것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이 관람객 속에 소리축제 들어갑니까?
비엔날레도 관람객 수는 채우는 건 아무 것도 아니겠네요. 숫자 놀음이네.
그렇죠.
하여튼 수입하고, 저도 관람객 수를 그렇게 추정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추정해 버린다면. 없고, 그런데 건수가 맞겠죠. 횟수나 건수는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04회라고 그러면 60일 동안에 204회를 소화할 거냐? 참 문제가 있거든요. 11월, 12월 두달 동안에. 그만큼 공연 수가 적어진 겁니까?
그러시려면 이걸 실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보고를 해주실 때 2007년에는 2006년보다 질적인 행사가 많았다 이런 걸 해줘야지, 저희들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를 그렇게 보고해 주시니까. 그리고 규정을 보니까 제가 염려했던 직원문제는 저희들이 만약에 2010년 1월 1일자로 재계약이 안 되더라도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그것 맞죠?
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겠더라는 생각…….
그래서 그 부분은 됐고, 제가 여기 보니까 소리축제하고 서예비엔날레개최기간 동안에는 공연장의 공연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계약이, 국장님, 그건 아셔요? 지금까지 준 일이 없죠?
받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선가 나가 있는가 봐주야 할 것 같아요. 세계소리축제나 비엔날레 쪽에서 이쪽으로 돈이 어떻게 나가있는가를 한번 봐줘야 할 것 같아요. 이 규정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말하자면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그런 내용인가보다라고 느꼈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각 시·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행사를 해주신다는 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차질없이 내년에도 시행해 줬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오페라가 있죠?
없습니까? 그걸 지금 학교 쪽에서, 여기 규정집에 나오더만.
그래요?
그것하고, 그 인건비는 여기에서 안 나가고 학교에서 주는 겁니까, 학교재단에서?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요. 학교재단에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2003년도 27.3%에서 2006년도 35.5%라는 향상에 일단 우수경영을 하셨다고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권기금 1억7천만원과 그리고 대관 가동률이 78%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대표 이인권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주로 교수님 중심이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들어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대관심사위원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몇 명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운영협의회 위원들께서 대관심사도 하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앞서서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주세계소리축제하고 규정집에 보면 비엔날레는 면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대시설사용료는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마다 냉난방비 기준을 둔 부대사용료는 대관심사위원회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시스템이나 마이크 사용료 이런 것 말입니까?
난방비는 안 받습니까?
난방비 포함된 게 부대사용료죠?
그래서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계서예비엔날레 시하고 소리축제 시하고는 부대사용료를 쓰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과 받은 거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도립예술단 공연은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면제에 대한 결정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면제를 하고 어느 때는 돈을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에게 궁금했던 게 계속적으로 무료로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폐해가 올까 염려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에 대해서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공연기획이 4월달과 6월달에 몇 건이나 되십니까?
예, 자체기획에서. 1건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12월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다 4월과 6월은 제가 생각할 때 궁금한 게 있어요. 4월과 6월은 축제의 기간이랄지 문화의 시기 아닙니까? 공연기획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뭡니까?
연중 고르게 해야 예산과 탄력적인 게 맞춰진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유독 4월과 6윌이 적었던 게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방향이 좀 틀린데요, 정책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리의전당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당의 이름이 전북이 아닙니다. 세계소리의전당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도시나 광역이나 이런 분재가 붙는데 분명히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고 한국이라는 문자하고 소리가 합쳐진 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당에서는 판소리 공연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직이 도립국악원도 있고 소리축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당에서는 주로 세계적인 음악이랄지 이 지역에서 접하지 못한 피아노랄지 오페라랄지 이런 쪽으로 주력하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직원문제라고 하셨죠? 직원의 기술적인…….
기술자의 유출문제.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시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전라북도가, 2000년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생겼기 때문에 곧 10년이 된다고 봅니다. 10년 전에 소리문화의전당과 각종 흩어져 있는 소리에 대한 도립국악원 그리고 소리축제,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기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판소리 중심이 아닌 다른 중심이 없이 각각, 찾아가는 예술문화도 각각의 문화관광체육국 따로 소리의전당 따로 그리고 축제위원회 따로, 어떻게 보면 유기인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일단 문화관광체육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상 국장님, 어제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직원이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몇 분이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13명으로.
영수
장영수위원
정원 13명에 지금 현재 12명이죠? 그러면 소리축제위원회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하고 총 경상비 포함해서 약 20% 정도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총예산이라고 하면 3억4,500인가 했을 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 그러면 대표 이인권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예산기준에 11억원이고 우문일지 모르지만 소리축제는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단 유기상 국장님에게 어제에 이어서 이런 말씀 다시 드리는 문제인데 앞서서 고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소리문화의전당은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랄지 이런 거는 위원회가 위수탁이 끝나면 우리 도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리축제위원회도 그렇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 그러면 소리축제와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하나로 합쳐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소리축제나 소리문화의전당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방안의 하나의 대안으로 2개의 조직이 2개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발전대안의 바람직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는 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우리 도에서는 아무 생각 않고 계십니까? 언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축제는 대중을 위한 페스티벌이 돼야 되는 거고 전당은 예술마니아를 위한 프로그램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대중과 예술인 간의 결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로 기획하고 하나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칙적인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영수
장영수위원
단순지표로 세계소리축제 기간에 왔다 간 16만명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떻게 딱딱 1만원당 1명이에요.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 왔다 간 사람이 46만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년 이용이?
본 위원이 항상 보면, 요즘 에 숫자적으로 놀랍게 생각하는 게 보면 어떤 행사든 1만원당 1명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1만원이면 1명을 어떤 행사든 기획할 수 있다는 이런 우문도 생기는데 이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리문화의전당에게 묻겠습니다. 두 가지 행사 중에 연중기획을 하기 때문 에 이거는 소리문화의전당을 기획하시는 인권님에게 묻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선의 문제는 상당히 전문가 측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상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수탁 3년, 그리고 축제위원회 3년, 아마 시간표적으로 보면 2010년에서 2009년 내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론적으로는 위원님의 바람직한 제안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예산의 효율성이랄지 조직위의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또 같이 담보가 도는 선에서 그런 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이랄지 절차, 단계에 대해서는 양 기관, 그다음에 전문가들, 실무선에서의 검토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협력단계에서부터 완전한 그런 조직이나 이런 걸로 전개하는 방안을 내년도부터 시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력방안을 우선 가능한 것부터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인 그런 일정 이런 부분까지를 최선의 방법으로 한번 찾아나가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000년도에 소리의전당과 세계소리축제가 생김으로써 전라북도가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판소리를 대중화시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북도민의 자긍심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자긍심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과 전라북도가 이제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증인으로 몇 분 나오셨어요?
대표, 실장, 6개 팀장 다 나오셨어요?
지금 대관수입하고 공연수입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대관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기획공연을 해서 충분히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전라북도 도민들에 양질의 공연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획공연 수가 줄어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지금 굵직한 기획공연팀이 거의 광주팀이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 와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자금이 역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질의 공연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서 고마운데, 그러나 전라북도 자본이 광주 쪽으로 역유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당에서라도 이러한 굵직한 공연을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대관수입을 올리느니, 왜 그러한 좋은 프로젝트를 우리가 유치를 못합니까?
인원이 부족해요?
아니, 기획팀이 실질적으로 연중 그런 기획만 하고 있으면 광주기획팀 이런 사람들한테 대관료만 받고 공연을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어쩌면 기피현상이 있지 않느냐. 기획공연 일수를 줄이는 것은. 왜? 많은 인원들이 그 공연기간 중이나 그 전부터 엄청난 고생에 시달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여건에서 그 테두리 내에서만 우리가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할 것인가. 내년에 35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37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도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기획공연에서 많은 이윤창출이 있을 때 도비가 다소 줄어들지 않느냐. 내가 모악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음향시스템이나 이런 조명시스템이 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잘 안 들리고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기획공연을 해서 그러한 시설이나 또 양질의 전라북도민들 고용창출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첫 번째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부가가치세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러면 지금 기획사에서 공연하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됩니다. 기획사에 냈죠? 납부하죠?
기획사에서?
그러면 소리문화의전당 대관료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납부해야 되죠?
그러면 기획사에서 한 대관수입을 부가세 플러스해서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 기획공연한내용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어때요? 우리가 자체 냅니까? 수익사업에서.
전당에서 기획하고 공연한 것은 면세로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대목이 두 가지 이윤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리문화의전당에서 많은 기획공연을 해서 이런 것이 충실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대형가수 1명을 불러오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리문화의전당에서 대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관을 할 수 없는 단체나 종교단체나 정당이나 그런 것이 있죠?
혹시 대관할 수 없는데 대관한 적 있어요? 우리 정관에 내부규정에 나와 있는 외 것을 대관해준 적 있어요?
라이온스나 로터리나 JC나 이런 데 하신 적 있어요?
그런 비슷한 단체는 왜 여기는 해주고 저런 단체는 안 해줬어요?
아무튼 문광부장관 표창을 2번이나 받으시고 이번에 행자부장관이요?
더욱 좀 잘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기상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과 우리 전라북도 지원한 단체나 또 우리가 도립국악원이나 소리축제나 서예비엔날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전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춘향전 개막공연을 국악원이 맡았죠? 돈 3천만원을 서로 지급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소리축제나 도립국악원이나 내내야 같은 전북도 산하에 있죠? 엄밀히 따져서 이것은 3백만원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는 조정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전당도 마찬가지예요. 대관료를 그쪽에 받고 또 세금을 우리가 대관료를 주고 대관료가 나온 상태에서 또 세금을 내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주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우리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같이 지원한 그 문화예술 단체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들 우리 도비를 갖다가 대관하고 대관료를 갖다가 대관해서 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조율을 한번 잘 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슬기로운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세요. 애쓰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한 가지만.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 그러세요. 소병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예술무대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군에서 1천만원 줍니까? 그것 없어요? 둔산공원에서 공연한 완주군 예술무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주관부서가 없어요. 작년에 제가 참석해 봤는데, 그리고 마치 시·군행사로, 저도 시·군행사로 착각했어요. 국장님이 바쁘시면 예술과에서 과장님이라도 오셔가지고 소개라도 하고 ‘이건 전라북도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라북도지사님이예산을 주셔가지고 하는 공연입니다’ 분명히 해야 하는데 사람들만 몇 백명 와가지고 하고 어디서 주관부서가 없어요, 뚜렷이. 그리고 초청장은 군수가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군행사 같아요. 내년부터 시정해야 합니다. 지사님이 초청장을 보내든가. 그리고 도의원들 가면 소개도 안 해줘요. 자진해가지고 제가 군청직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엎드려 절 받는 식으로 했는데, 물론 공연장이지만 공연장에 위계질서가 없어요. 주관부서도 누가 누군가도 모르고,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시장·군수가 초청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전라북도지사가 보내든가 그래야지. 전라북도가 주관부서니까. 그렇죠? 대표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청행사가 되면 안 되죠, 분명히.
단체장 인사말도 없고 단체장 행사로 군민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요. 이것 내년부터 시정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행사를,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같이 해요?
그러면 예산은 완주군 행사로 해가지고 돈 1천만원 쓴 걸로…….
그리고 우리가 얼마 쓰고요?
400만원만 썼습니까? 완주군은 400만원만 쓰고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예산은 집행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별도로 봄에 해야죠. 그러면 완주군은 별도로 봄에 한번 더 해야 하겠고만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농촌형하고, 제가 느낀 건데요,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공연팀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2년 동안을 보니까 와가지고 다 해해하고 가버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시골 분들이 한 60 되시는 분들이 연주 와서 보고 가고 별로 좋지 않거든요. 민요나 무슨 가요 같은 것 섞음섞음 넣어야 하는데 좀 그런 점들이 시내권과 농촌형하고 차별이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부터 본 위원 취지를 맞춰가지고 농촌형에 답게 공연하시고 도시형 답게 공연해가지고 그것 참 재미있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끝나고 나면 다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가버립니다, 1시간 반이.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궁금하고 염려하는 부분이고 도민들의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예술과 문화 그리고 교육과 축제가 꽃피는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