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석호
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재무 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건설도시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건설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설도시과도 마찬가지인데 국궁장이 이번에 건설도시과로 넘어 갔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산은 지금 거기에 있는데 추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추진하는데 이번에 보고를 전혀 할 것이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국궁장은 일차적인 보고를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결정을......
종관
김종관의원
사업시행은 이제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넘어 왔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우선 실내체육관과 연계해서 같이 그 지역에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땅을 추가로 매입 절차를 밟고 있어서 아마 다음 간담회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실내체육관 바로 옆에다가 위치를 계획하고 있고 토지 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토지 매입을 어제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도비하고 군비,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20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도 내가 한참 그 얘길 떠들었었는데 우리 과장님 그 돈으로도 도비 10억원 군비10억원 20억원 그 금액내에서 토지매입도 가능하다고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지난번에도 윤주원 계장이 그 돈으로는 전혀 땅을 못산다고 땅은 별도로 구입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청양군 공무원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가 국궁장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품 선정 말씀하시나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점토블럭으로 주로 결정을 했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먼저 심의위원회 개최했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한 목적이 뭡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봤는데, 들어본 것 중 뭐가 반영이 됐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0월 4일날 심의위원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사항은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때 참고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 선정에 대해서 엄연히 시가지 보도블럭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청양의 어떤 관계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 됐던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심의위원회를 한 것은......
종관
김종관의원
참고용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한번 보도블럭을 잘 좀 깔아보자......
종관
김종관의원
잘 좀 깔아보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심의하는 목적이 보니까 1인당 수당 7만원씩 주면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은 것은 전부 다 묵살돼 버리고...... 이번에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담당 도시계장 그 의견 참고됐습니까? 반영됐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선정 채택됐던 것이 첫 번째가 투수블럭이고 두 번째가 점토블럭, 세 번째가 빗살무늬석재하고 일반석재가 세 번째로 나왔고 타일블럭이 다섯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두 번째였던 점토블럭을 선정을 했고 일반석재는 십자로주변에 이게 단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회를 하지 마세요. 뭐 하러 합니까? 군정조정위원회 명단 보면 전부 다 군수, 부군수하고 실장님하고 전부 다 과장들이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할 때 주민의견이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보나마나 결국은 들어봤자 이 의견은 묵살되고...... 이것 제가 알기로는 담당 도시계장 의견도 존중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저희들도 해보니까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종관
김종관의원
그럴 것 같으면 그거 뭐 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합니까? 1일당 7만원씩 들여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100% 받아주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하고 나서 보니까 좀 잘해 보려고는 했습니다만 또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에 보니까 보도블럭 선정하는 과정이 문화관광과장이라든가 농림정책과장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입니까? 군정조정이라고 해놓고서 이분들이 하는 건데 이분들이 전문가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분들도 전부 다 현장을 가봤고 그래도 행정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행정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하고는 틀려요. 저 분야가요. 그래서 좌우간 시간 관계상 이것은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당초에 지중화사업이 50대 50 아닙니까? 군비하고 한전하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한 40억원 예상을 해서 군비에서 20억원 한전에서 20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중화사업을 하는 공사 마감부분 있지 않습니까? 마감부분이 그 사람들이 전선을 깔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또 추가되는 것이 거기에다가 한 20㎝ 정도 혼합석 깔고 한 5㎝ 정도 모래포설까지 거기까지 설계를 포함시키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한전부담금을 좀 늘리자는 말씀이시죠?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한전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전측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면 모래까지 깔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는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사업 중에서 우리 청양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그냥 보도블럭만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경계석하고 보도블럭만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만큼 많이 군돈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직접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9쪽에 농촌 환경정비사업 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정산에 있는데 저희가 올해 1단계 사업이 끝나는데 내년에 2단계 사업 혹시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2006년도 사업 집행실적이 좀 적다고 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2009년도에 2단계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 좀 더 노력을 해서 하여튼 내년에 지원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다른 용역 하는 것이 있거든요. 농촌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속을 하고 투자사업비는 2009년도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사업에서 이렇게 2008년도 예산을 지원 못 받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잘못해서 사실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좀 지연됐던 사유가 농림부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자금집행실적이 안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금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2007년도에 계약을 해 놓고 돈을 업체가 선급금을 찾아갔으면 상관이 없었어요. 돈은 집행이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건설회사에서 부자회사라 그랬는지 30%의 선급금을 지출을 안 해 갔어요. 그 바람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이 늦은 것이 아니라 사업비집행이 늦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업진척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업자가 돈을 안 찾아갔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못한 것인데 이것 가지고서 사업부진 실적으로 넣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이미 그것을 결정한 사항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청양군 진척이 빠른 것은 아는데 기준을 그렇게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나머지는 지원을 적극 더 해 주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평가항목들 중에, 그런데 안에서는 지금 돈을 부자건설회사라 안 찾아갔다고 하고 밖에서는 군에서 돈을 빨리 빨리 집행을 안 해줘서 일이 이렇게 차질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사실 들리고 있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업체에서 청구를 안 했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돈 따오는 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데 평가항목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사실은 인지를 하고 대책을 좀 세우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사업이 결정이 됐으면 빨리 청구를 하라는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사실은 돈을 빨리 빨리 안 줘서 어려웠다고 얘기가 들렸거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당시에는 이게 평가라는 얘기도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자꾸 지연되다보니까 농림부에서는 예산은 가지고 왔는데 사업이 자꾸 지연되다보니까 촉구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상당히 촉진을 빨리는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 집행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은 농림부에서 느닷없이 했던 그런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양군에 사업비가 안 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1년이 조금 순연 되는 것뿐이고 이제 지금 다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부진한 데는 2단계 사업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2단계 사업비를 지원은 분명히 받습니다. 다만 1년이 늦어지는 것이지 우리 군 예산이 줄거나 사업비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가 볼 때는 농림부가 마지막 농촌을 살린다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는 애초에 70억원 사업 중에 사실은 70억원을 다 받지 못했었습니다.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농림부가 원하는 부분을 채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의 사업비가 그만큼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말이 좀 많긴 합니다.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는 얘기도 돈을 쓰면서 많은데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농촌종합사업을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죽 확대를 해서 이렇게 육성하는 데 외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2단계 사업을 한 해가 늦어진 게 나중에 두고 보면 상당부분 늦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기대를 갖고 실시를 했던 마을사람들이나 위원회들도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외적인 사정이 아니라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마을이나 여러 가지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이쪽 일에 좀 적극성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일을 겹쳐서 해서 어려워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좀 미진합니다. 거기에 상당부분 지금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한번 지정된 군은 두 번째 지정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가 1개 군씩 개발이 된 다음에 2단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될지는 몰라도 내년에 1개 마을을 더 지정을 받으려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번에 사업비 지정이 1년 순연되는 대신에 우리 군 하나를 다시 더 지정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나를 더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께는 그렇게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쪽 관계자들은 이미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 또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관계자가요. 어쨌든 차이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를 더 받아오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장님 계신데요. 사실은 건설도시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집니다. 체육관 건립이나 많아지는데요. 전략사업팀이 생겼기 때문에 농촌에 관계되는 이런 어떤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사실은 그쪽으로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으로 이것은 단순하게 뭐를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농촌이 살수 있는 방법이고 지역경제나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다음부터 오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많이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고 많은 체험객들이 와야 되고 문의가 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체험객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해서 올 겨울방학, 내년 여름방학에는 늦어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9쪽에 전원마을사업이 있는데 작천지구 거기는 부지가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보상금 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16쪽에 공원조성사업 중에서 제가 이것을 매번 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금 원앙공원을 만들 때부터 그 다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도 늘 얘기를 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이 원앙공원은 사실은 지금 꽃을 갈아 심기도 하고 조금은 많이 초창기하고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냥 바라보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청양에 바라보는 공원보다 젊은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늘 꽃만 바꿔 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느티나무 두어 그루정도 더 심어놓고 잔디 좀 일정부분 한 쪽에다 씌어 놔두면 아이들이 와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쉬기도 좋고요. 또 아니면 꽃을 심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이들이 자연관찰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뭐 그냥 매번 바라보는 꽃, 그것도 별 의미도 없는 그런 꽃들을 심는 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공원을 조성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생각해 보고서 바꿔 보겠다.' 그 다음에 '우리 꽃 위주로 하는 것은 어떠냐? 관찰학습에 도움이 되게......' 이랬더니 '그렇게 해보겠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느티나무를 더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느티나무를 한 그루나 두 그루 정도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지금 현재 소나무가 심어져있는 데를 잔디로 심어주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리를 펴고 가서 앉아 있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이라고 하지만 그늘이 없고요. 도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읍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야외수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약간 걸어갈 수 있는 통로 있는 것 말고 쉴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명숙
김명숙의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됐다고 타 시·군에서 많이 견학도 와요. 그래서 조금 수정해 볼까 하다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도 많이 재배를 하고 해서 거기에다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여기를 또 많이 옵니다. 와서 보고 사진도 많이 찍어가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명숙
김명숙의원
타 시·군이나 사진으로만 하면 저기 합니다. 그러면 보기 좋게 하려면 차라리 보통 사진 찍을 때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내려찍거든요. 그 정도 관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던가요. 사람들은 그런 사진을 보거나 타 시·군에 와서 보면 쌈지공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꽃을 그렇게 심어놓고 바라볼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특별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 18쪽에 청양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인데요. 이게 혹시 도의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군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일단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에 따라서 군 자체에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도의 투융자심사를 마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자체사업으로 할 때에는 투융자심사를 자체적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00억원이 넘어도 그렇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단은 180억원, 200억원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군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200억원이 넘는 분야는 제가 이쪽이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30억원이 넘으면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비나 국비가 있을 때......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보통 200억원이 넘으면 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을 문예회관 지을 때도 그렇고 실내체육관 지을 때도 그렇고 180억원으로 그렇게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하면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상관없이 그냥 투융자심사를 도나 정부 상관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까지는 자체사업일 때에는 자체 투융자심사로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원래 도비 40억원, 국비 80억원, 군비 60억원으로 짓겠다고 공유재산 관리 변경할 때 담당이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예산분야는 이게 관광기획과에서 일단은 확보를 하고 각종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만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군비 60억원은 약속한 군비 예상했던 60억원은 예산이 다 선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럼 예산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기술적인 면만 우리가 한다고 하면 청양군 과장님 아니십니까? 이게 원래 국·도비 뺀 지금 나머지 군비 투입됐는데 그래도 그 예산부분에도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균특이 좀 예산이 왔다갔다하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이 문제가 물론 과장님은 이 업무를 맡아서, 예산이 저는 일단 건설도시과에 섰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사업을 볼 때는 예산이 선 부서대로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다음 번에는 제가 예산파악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균특으로 받겠다. 앞으로 그럼 어떤 사업이든지 이거 문제없습니다. 의회한테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는 한 50억원만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뭐 100억원, 200억원 따오겠습니다.'하고서 그냥 균특 안 준다고 해서 100% 다 군비로 하면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투융자심사 도에 받지 않아도 되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럼 의회는 도대체 뭡니까? 그 말을 믿고 일을 추진해 준 의회는...... 지금 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이 일을 추진하는 과장님도 계신데 참 답답합니다. 그냥 균특, 모두다 지금 문화관광과 과장님도 균특 핑계만 대고 앞으로 그럼 이런 얼들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겠죠?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9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작천지구는 27가구가 지금 신청이 돼 있고 밑에는 24가구라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서울에서 설명회를 가질 때 꽤 많이 신청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당시 받을 때는 한 1천명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거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신청을 받으면 조그만 기념품 같은 것을 하나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분들한테 다 전화연락도 해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오고 싶은 사람을 저희들이 어떻게 걸렀느냐면 한번 와라 해서 저희가 한번 회의를 붙였어요. 회의를 붙인 결과 실질적으로 걸러지는 사람은 이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거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들을 관리를 좀 하고 홍보물도 좀 보내서 이쪽으로 올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조해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2쪽이요. 12쪽에 시장에서 현대시장 도로변 사업이 있는데 시장이라고 하면 미원농약사 그 앞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장 두 번째 골목 있죠?
심우성의원
거기가 미원농약사인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미원농약사 바로 밑에 거기가 두 개 노선입니다. 옛날 청보극장 앞에서 가는 것이 미원농약사죠? 그 구간하고 그 밑에 정비공장이 있어요. 정비공장에서 현대예식장 가는 데 하고 두 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착공은 정비공장에서 현대예식장 가는 쪽을 먼저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그쪽부터 주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정비공장 지금 보상을 하고 있다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240m가 위가 한 120m 되고 밑의 노선이 120m 돼요. 그래서 두개 노선이 합해져서 하나의 사업으로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여기에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동시에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선 보상은 이쪽 공업사 쪽부터......
심우성의원
공업사 쪽부터 먼저 보상하고 그 다음에 현대예식장 쪽은 차후에 보상한다 그런 얘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의원 이기성 입니다. 건설도시과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 현장 다니면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김종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선지중화사업이요. 여기에 상하수도 등 연계되는 각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뜯고 그런 것이 없이 하시고, 보니까 백세공원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백세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쪽에 전선이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그쪽에도 어떻게 좀 지중화사업을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요.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 백세공원 앞에 일부 그 쪽으로만 좀 하면 행사할 때라든가 외부사람들이 와도 깨끗한 이미지를 심겠더라구요.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전선 때문에 지저분해요. 그쪽을 포함시키는 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금 정산으로 보면 시가지도로망 있잖아요? 해남약국 앞에서 그쪽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약국 앞에서부터 정산면사무소 앞에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20미터 도로 확장 계획은 좀 갖고 계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옛날 국도 확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성
이기성의원
아직은 그 계획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정∼역촌간도 지금 6억원을 확보 못해서 이것도 좀 끝내야 되겠고 해서 이것이 다 완료된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서정∼역촌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도로였거든요. 여기만 딱 20m 도로를 확보해 놓으면 정산 도로망은 거의 다 된다. 시가지는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라서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야죠. 한번에 할 수는 없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4쪽에 지금 토지보상 같은 것은 다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산면에 파출소 앞에서부터 주유소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이 보상이 안 된 것 같은데 계획이 있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전체보상은 저희들이 전체예산이 약 45억 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체를 저희들이 따져봤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보상이 32억원이 보상이 됐고 금년에 3억원이 보상이 되면 전체가 35억원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한 10억원이상이 예산이 지금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선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볼 때는 거기가 지금 급하거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금년도 보상계획이 완료됐다는 것이지 전체 지금 도로에 사유지가 있는 토지가 다 완료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1년에 3억원내지 5억원씩 세워 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그쪽에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거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 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확보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의원 임순예 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담장허물기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2개소로 사업을 한다고 안 했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운곡면사무소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두 군데를 했었는데 문화체육센터는 우선 주변이 시장주변이고 하다보니까 담장을 허물면 장날 같은 때에 거기에서 상거래 할 염려도 있고 해서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상태인 투시형 담장 상태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운곡면사무소는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곡면사무소만 하고 지금 잔액이 한 98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군비 50% 도비 50% 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도비를 반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장날도 거기가 복잡하기는 한데요. 담장 같은 것을 허물어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앞으로 2009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더라도 거기가 그래도 시내 중심가잖아요. 그래서 보기에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도 가서 몇 번 고민을 해봤는데 포장마차니 이런 것이 있어서 더 지저분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잘 못하면요. 그리고 시설물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닫아 있는 담장은 아니고 투시형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예산을 깎는다고 하실 때 두 개 사업을 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확정은 받았는데 1개 사업밖에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재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10쪽을 보면 본의원이 요즘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만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할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우선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1억 5천만원이 도비라고 했는데 1억 5천만원이 어떤 목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도비 1억 5천만원이 뭐로 선 거예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 1억 5천만원은 남양소방대기소 신축입니다. 3억원 공사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수당이 얼마씩인지 아시죠? 출동수당이 얼마씩인지 아시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씩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3만 2천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3만 2,500원 아니에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원래는 3만 2,500원인데 3만 2천원까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울 때는 3만 2,500원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도의 대책을 아십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거기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무슨 검토요? 안 되는 검토요, 되는 검토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조례 개정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한테 어제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하나만 불러드릴게요. 임명권을 도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지역 당사자인 5,500여명의 대원들의 동의와 군에서 부담하는 지원경비 약 40억원을 매년 도에서 중앙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5,500명의 군의용소방대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려운 쪽에 담당과장을 하시다 보니까 힘들겠지만 제가 이것을 뿌리뽑습니다. 그리고 대원자녀 장학금이 대학생도 포함됐나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대학생도 포함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대학생은 고등학생의 특급지 1급지에 대해서 125%입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1급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의 125%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좌우간 도에서 연구 노력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런 답변은 뭐 아무나 하는 얘기고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볼 때는 이것 과장님하고 논쟁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과장님하고 논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도에 가야 합니다. 제가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0쪽에 의용소방대 관련인데요. 지금 보면 출동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의용소방대가 4개대가 조직이 됐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할 일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냥 자생적으로 생긴 조직이 아니고 이 조직은 사실은 관에서 나서서 만들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양군에는 소방대, 방범대, 새마을 죽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봉사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방대도 봉사하는 단체이긴 한데요. 앞으로 역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비를 세워서라도 남·녀의용소방대들한테 철저하게 화재예방교육을 시킨 다음에 본인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 요새는 나무보일러를 때고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고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그런 화재예방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 또 한가지는 각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요새는 방과후학교로 재량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교육을 좀 나가도록 여성소방대들이 제복을 입고 나간다든가 남성소방대들이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나가게 되면 학생들이 볼 때 마을에서 늘 보시는 분들이 제복을 입고 와서 화재예방교육을 하면 좀 더 인식이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소방대나 방범대나 새마을이나 적십자나 다 봉사단체다.'가 아니라 소방대원들만큼은 '아! 저 사람들을 보면 불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소방대랑 다시 한번 또 상의를 해서 홍성소방서장하고 상의를 해서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씩 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여성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나오기 어렵다고 해서 저녁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자체가 단순한 친목모임처럼 비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임을 할 때에 나와서 회비 내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밥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달라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두 번 중에 한번 정도는 화재예방에 대한 어떤 것을 나가서 회관을 나가든 뭘 하든 이렇게 낮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남성대원들은 뭐 생업에 종사를 하니까 그렇고요. 그런 방법으로도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하도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78%의 공정을 보이고 연내에 마무리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가능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지금 그것이 100m 정도 남았나요. 그런데 구간에 쌓는 거야 잠깐 쌓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마을에서 지금 민원이 생겨서 사업이 중단된 것 그 내용 아니에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거기에 지금 자라양식장 관계 때문에 민원이 생겼었는데 고충저리위원회에서도 그걸 추진을 하라고 합니다. 빨리 추진을 하지 왜 미루느냐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자라양식장 하시는 분은 군에다 보상비를 요구한다면서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거기서는 보상비 요구를 하는데 선보상을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 수가 없죠.
강용
이강용의원
마을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해야 한다는 공증까지 받아서 오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마을에서는 빨리 해 달라 자기네들이 하여간 얘기를 하겠다 그 자라양식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증가지고서야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닙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민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강행을 하겠다. 하여튼 문제가 안 되도록 법적으로라든지 모든 것이 하자 없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마련하셔서 먼저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에 고액상습체납자 말이에요. 명단을 공개는 못 하나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공개할 수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1억원이상...... 그럼 우리 몇 명이라고 했나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 1억원이 법적으로 1억원이에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세금을 안 내려고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그런 사람들은 체납일로부터 1년에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는 않지만 우리가 신용정보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방세 체납자다.' 라 해서 신용정보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나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은행에서 융자나 대출 같은 것을 받을 때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겠죠. 신용이 떨어지니까요.
기성
이기성위원
신용정보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별도로 관리를 해서 무슨 그분들한테 혜택을 전혀 못 받게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혜택을 전혀 못 받게끔 아주 특별관리 좀 해서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현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3쪽에 공공건물관리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가 12월말이면 준공을 해서 이사를 가게 돼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건물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혹시 나왔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우리한테 아직 정식 이관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재무과로 이관이 되면 우리가 그때 가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것을 거기에 뭐 주겠다. 임대하겠다. 이런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계획은 어디에서 수립을 합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재산이 용도가 폐지되면 재무과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판단 할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농업기술센터는 지으면서 올 12월말이면 이사를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을 하게 되고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공공건물을, 재산의 가치를 따져서 벌써 방법이 나왔어야 하고 보수를 해서 쓰게 된다든가 하면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가서 빨리 빨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사가고 나서 보겠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재산관리가 되겠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것도 우리 김명숙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행정 절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산이 재무과로 이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제가 앞에 나설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여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신데요.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재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건물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인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예상이 되는 건물조차도 그냥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면 또 몇 개월이 늦어지거나 1년이 늦어지거나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 건물은 혹시 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완료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완료를 했는데 사용자가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그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자원봉사센터로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것에 맞춰서 지금 거기 보수를 했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무슨 단체든지 들어가서 집기만 놓으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원래 이 사업비 예산이 서면서 사용할 사용자들한테 맞도록 그때 가서 리모델링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을 그렇게 추진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다른 데서 또 다뤄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청사관리가 있는데 지난 얘기지만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아니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건물을 보수할 때 특히 화장실을 많이 고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2층에 여성화장실이 제가 2층 여성화장실이 작년에 고쳤죠? 1층보다 먼저 고쳤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들어가서 볼일을 보다보니까 이건 도대체 보수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 하게 하고 타일 바르고 돈만 갖다 붙였지 앉아서 볼일을 보려고 하니까 엉덩이가 벽에 닿습디다. 아무리 여성화장실이고 남성화장실이고 간에 돈을 들여서 고칠 때는 사용자를 편리하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해 놓은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고치는 일이 없도록 작은 거라도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문을 열고 나가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어떻게 배려를 할까 앞의 공간이나 이런 데는 많이 남아 있는데 갖다 바짝 그냥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쓸모 없는 공간이 남아 돌아가고 뒤는 늘 불편해서 깜짝 깜짝 놀랠 정도로 앞으로는 청사관리 하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변경을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설계에 나올 때 세심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13쪽에 선관위 사무실 수선 공사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계획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지금 문화체육센터 2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그 사무실에 지금 있는 집기 같은 것은......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선관위 사무실에는 집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전을 한다구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렇죠. 지금 쓰던 집기를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겠죠.
순예
임순예의원
그 밑에 의료원 관사 보수공사는 지금 끝났어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이것은 2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아직 입찰 공고 중에......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페이지 12쪽에 지금 우리가 굴삭기가 3대 있는데 군청에 2대 사업소는 환경사업소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심우성의원
지금 본청에 있는 것이 크기가 사이즈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 크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네요.
심우성의원
크기가 크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큰 것이 있고 조금 적은 것으로 재난관리과에 있고 건설도시과에 있고 2대가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공투(0.2㎥)라고 제일 작은 것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공투(0.2㎥) 그것을 구입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에는 군청에서 한 대만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재난관리과가 분리되면서 재난관리과가 좀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심우성의원
예, 큰 것이 있어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또 구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관련 부서인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전자입찰 실시가 797건인데 지역업체가 낙찰된 비율이 몇%나 됩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여기 수의계약 건이라고 한 것은 전액 지역업체가 낙찰된 것이고 물품조달 이런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한 것이니까 지역업체라고 구분할 수 없고, 공사 같은 것은 대형 2억원이상 공사는 이제 도내로 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통계 나온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 경기가 특히 청양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타 지자체에서도 지역업체한테 입찰이야 할 수 없이 전자입찰이 되니까 할 수 없는데 하도급 같은 경우라도 지역업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입법을 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 경제라든지 중소업체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희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8쪽에 이기성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난번에 청양군내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명단을 보니까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명단 중에 건설업자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그분이 지금 사업을 합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명의가 그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건설업 면허가 그 사람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겠죠.
종관
김종관의원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사람에게 돈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렇게 뭔가 압류라든가 또 뭐 그 외로 지금 보니까 막연하게 체납자의 명단리스트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그분들의 재산조회라든가 기타 가압류라든가 압류하는 것 등 조금 이런 것을 별로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체납 물건이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전액 압류를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전액압류를 해 놓았구요. 지금 압류물건이 없거나 아주 소액이거나 이런 것은 압류를 안 했는데 거의 한 76% 정도는 체납액 중에서 압류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압류해 놓고서 막연하게 압류만 해 놓고서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압류에 대한 어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우리가 공매도 요청을 하고요. 또 압류를 하면서 압박을 하니까 또 내는 사람이 많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압류해 놓은 것 현재 뭐 공매 요청은 없었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금년도에도 4건 공매 신청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랬어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보니까 제가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체납액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 하시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5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일하는 조직 강화, 객관성 있는 인사운영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하셨는데 공무원 성과금 있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성과금을 행정지원과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올리는 것만 보고서 그렇게 점수를 주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과금은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성과금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근무평정이라든지 상, 하 다면평가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평가순위 또 자기가 했던 실적 제출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금이 행자부나 중앙부서에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매일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작업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추진하는 실적이 전체 수준에서 내 수준이 얼마인지 몰라서 좀 불평하는 직원들이 있고 한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자기 점수를 금방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이번에 청양군 공무원 중에 성과금을 못 타는 사람이 몇 명인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C등급 한 10%는 못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게 몇 %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게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있어요? 몇 %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성과금을 못 타게 되면 그 이유는 뭡니까? 못 타는 분들은......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성과실적이 제일 떨어지는 사람은 못 주는 거죠.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좀 좋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가지 생겼는데 총무위원회에서 행감때 다룰 문제겠지만 이것은 좀 본의원이 볼 때는 간부가 보복성 있는 그런 저기를 이게 징계라든가 그런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성과금을 못타는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성과금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일 성과가 많은 사람한테 더 주고 그것을 차별화 하라는 거예요. 성과 없는 사람은 적게 주고......
기성
이기성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을 많이 했는데도 못 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본인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주변사람들이나 객관적인 평가에 맨날 밤만 새면 뭐합니까? 성과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성과를 창출해 내야 되는데 본인이 판단하는 것하고 객관적인 판단하고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열심히 일 했는데 왜 성과금을 안 준다고 이의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10% 정도가 되는데......
기성
이기성의원
10%를 맞추기 위해서 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건 10%를 지정해서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볼 때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보면 상사한테 잘못 보인다든가 그런 불이익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어느 한 쪽 한 부서에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 선별로 또 수평적으로 자기 직원들이 같은 구성원들이 평가하고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 두 사람한테 잘못 보였다고 자기가 평가를 잘못 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 사람한테 잘못 받아야죠.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성과금 같은 것을 못 받게 되는 것은 무슨 사연 예를 들어서 징계라든가 무슨 뭐 물론 일을 잘못해서 못 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든가 뚜렷한 이런 것이 있어야 만이 성과금을 못 탄다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받은 사람은 성과금을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성과에 의해서......
기성
이기성의원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특별하게 징계를 받았거나 또 성과를 못 내 가지고 과오를 저질렀거나 해서 성과점수를 못 받았을 지는 몰라도 꼭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6쪽을 보면 국제자문위원을 11월중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자문위원 위촉되신 분이 국제교류단과 투자유치 통상업무 추진 이런 것을 같이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저희 군하고 상대 쪽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셔가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해 주이고 그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연결시켜 주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여러 가지 외국어라든가 다 자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래야죠.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자문위원 위촉하고서......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자문료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나 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300만원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일년에 300만원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외국을 나가게 되면 그건 또 별도로 해 줄 것이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아뇨, 그것만 주면 그 양반이 수시로 왔다갔다하고 교류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어떻게 자문이라면 국제자문위원인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 한번 나가면 300만원 쓰고 끝나버리지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수당조로 자문료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같이 간다든지 꼭 필요해서 별도로 파견을 보낸다든지 꼭 알아보고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교류하고 해서 정보 같은 것을 받아다가 저희들한테 연결시켜 주는 쪽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11월에 위촉예정이라면 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잠정적으로 거론된 인물이 나왔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한 2년정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11월중에 위촉할 계획이 있다면서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1명인데 누군가 대략적으로 윤곽이 나왔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누구로 나왔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미국하고 잘 아는 지난번에 안내해 준 그 양반을 한번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공무원후생복지 죽 보니까 복지카드가 말이에요. 복지카드가 현재 일반공무원들이든 누가 활용을 하더라도 매달 다음 달에 정산이 안 됩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 이제 쓰는 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하더라구요. 저도 직접 해 보니까 쓰고 나면 한참 있다가 우리 인터넷에 뜨면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만이 또 그쪽에서 나중에 결산해서 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거 수수료 내야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내야죠.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나 냅니까? 이 전체 금액이 3억 435만원인데 이 금액만큼 활용하려면 수수료 얼마나 나옵니까? 이 만큼 쓰려면...... 이게 농협입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개인 용역회사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용역회사 수수료 이거 얼마 나갑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 그 수수료 비율은 얼마인지 확인을 못 하겠네요.
종관
김종관의원
담당자 혹시, 의장님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석호
강석호의장
복지카드 담당하시는 담당 답변하세요. (
담당
서무담당
이강국 - 집행부석에서 서무담당 이강국 입니다. 수수료는 농협하고 우리가 이지웰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그냥 3억 4천만원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겁니다. 수수료 별도로 내는 것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잘 모르셨네요. 앞으로도 이것이 결재가 됐으면 그 다음 달에 입금이 되던가 정리를 해 줘야지 이것을 모아서 한번에 하려고 하니까 일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불만도 있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매월 끊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빨리 빨리 정산 되도록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읍면순방시 군수님 건의사항 및 접수처리가 있는데 여기 추진중인 93건이라든지 불가에 3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가에 대한 건은 주민들에게 통보는 다 줬겠죠? 이것은 안 된다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다 해줬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알았고, 4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이 되어 점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예산하고 업무가 다원화돼서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서로 좀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업무를 저희들이 이번에 담당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최대한 유사한 업무를 축소시키고 합병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과와 과 간의 어떤 업무의 모호한 책임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특히 전략사업팀은 기본적인 어떤 특별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략팀에서 맡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존에 맡은 그런 실과에서 전략사업팀으로 미루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업무를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그런 것은 기본업무 과에서 추진해야 옳습니다. 전략사업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밀도 있게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기본사업은 추진해야 옳을 것으로 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현재 우리군을 보면 전략사업팀이라든지 건설도시과, 문화관광과는 지금 업무가 중복이 돼서 서로 그런 문제가 많이 지금 보이거든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건설업무는 전부 건설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과에서 기본계획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도시과로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그것을 최대한으로 잘 좀 협조를 하셔서 보고에서도 정말 책임을 맡았으면 이것은 어디에서 업무추진을 하니까 우리는 예산집행만 한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지 마시고 예산 집행하는 데에서 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세부계획을 넘겨줬으면 거기에서 받았으면 그것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조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서로 잘 보완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문화교류로 해서 청소년들 영등포구 여름에 문화교류를 했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먼저도 동료 의원 인 이기성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이들의 문화교류는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오고 가고 하는 때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도시에 가서 뭔가 느낌을 받고 오고 도시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좋은 이미지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가서 아이들은 우리 농촌아이들하고 도시아이들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영등포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아이들이 같이 가서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아이들 따로 걔들은 학원 가고 어디 공부하러 가고 얘들은 그냥 집에서 있고 저희들끼리 있는다고 하면 교류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아이들한테 좋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계신데요.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게 협약체결한데서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제가 개인업체한테 줘 가지고 뭐 수수료를 좀 떼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무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협하고 연결이 돼서 농협에서 업체를 연결해 줘서 그냥 아마 우리 공무원들한테 해 주는 것 같은데 2년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그것은 그렇고 사업 업체라든가 그런 데가 일정하게 청양이 물건을......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 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에 맞는 그런 업체가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청양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면 괜찮은데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지정해서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교육공무원들은 그것을 많이 확산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로......
순예
임순예의원
우리는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보면 나중에 와서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보면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확산해서 이왕에 하는 것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12쪽에 보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향사랑 네트사업 중 182개 마을에서 125개 마을을 지금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용 관리자들이 거의 지금 이장님 아니면 그 동네에서 조금 이렇게 군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도 이장님들도 그렇고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집에 갖다 놓고 애들이 방학동안에 오면 애들이 그냥 손자들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구축이 안 되는 데가 그런 데는 다시 또 하신다고 했으니까 초고속망 같은 것을 완료 좀 해 주시고요. 이장님들이 안 되는 데는 이장님들한테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로......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지금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 이장을 우리 행정망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마을홈페이지 개념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마을홈페이지니까 마을단위에서 자기들이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망으로 연결을 하려면 약간의 보완이 필요해요.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럼 이장님들이 안보고서는 이장업무를 수행을 못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놓으면 꼼짝없이 이장들이 이걸 열어 보고 확인을 하는데 이걸 그냥 마을홈페이지로 하다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게 충청남도 실태만 보더라도 이게 50%는 실패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마을단위로 PC를 한 대씩 놓아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된다면 거기에다가 우리 행정망하고 연결을 해서 이장님들이 행정하고 호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나이 드신 양반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손도 안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올 겨울에 한번 이장님들 별도로 특별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1쪽에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차례를 하셨는데 1,100명에서 500명까지 이렇게 왔는데 대부분이 여기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반은 되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주민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별도로 교육받는 것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있고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월례조회를 통해서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월례조회를 올해 몇 번정도 했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올해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4회 정도요. 내용을 보니까 주제를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한 두건 정도 하나 농업에 관련돼서 1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그런 일반상식 정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좀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변화 좀 주시고 우리가 끝나면 영화상영을 하는데 물론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색다른 흥미를 붙여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강의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이벤트를 해서 한다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보면 어떤 교육을 가면 사전에 뭐라고 합니까? 사전에 교육생들에게 약간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레크레이션 강사가 나와서 10분이든 20분이든 분위기를 돋구고 집중력을 키워주는 강사 내지는 그런 전문인도 병행해서 교육을 하면 교육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보완 좀 해 주시고 별개의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신분증 패용 왜 안 하십니까? 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원래 우리가 규정상에 나온 공무원신분증이 있고 규정상에 나온 신분증을 차고 다니다보니까 별로 모델이라든지 눈에 확 띄지 않는다고 해서 모델을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바꿔서 산뜻하게 공무원 누구나 차고 다니고 싶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참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서......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아마 확보가 안 된 모양이예요.
심우성의원
빨리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공무원인지 아닌지 저희도 착각할 때가 많아서 기왕이면 서로 얼굴을 알고 있으면 대하기가 좀 편할 텐데......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하여튼 뭐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예산이나......
심우성의원
그거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요. (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속히 독촉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간단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응대를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혹시 교육을 했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명숙
김명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공무원 관련이라서 그래서 일단 전화도 좀 잘 받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요. 청내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라면 청내에 주차장이나 아니면 청내 건물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외부인사이든지 간에 서로 인사를 하는 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청내에 들어왔는데 보고 인사를 가볍게 웃어가면서 '안녕하십니까?'한다면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것은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교육 한번 시키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초음파검사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검사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 예보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석호
강석호의장
잠깐만요. 보건사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셨으면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누구입니다.'하고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한상원입니다. 2007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보건의료원) 〈부록에 실음〉 이상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4쪽을 보면 건강증진센터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국비는 도저히 확보가 안 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국비는 없는 사업이고요. 이것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라 대상은 아니고 해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국비는 아예 노력을 안 해봤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 그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지침상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실적보고서 의료원에서도 갖고 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11쪽을 보게 되면 금연클리닉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등록자가 261명인데 금년에 261명이 등록한 겁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왜 등록자 성공자가 4주는 205명이고 6주는 145명이고 6개월 성공자는 45명인데 이게 전부 몇 명입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 261명이 4주 하다보면 205명이 4주 동안 나름대로 금연을 실천하다가 6주가 되니까 145명으로 줄었고 6개월 성공자가 45명으로 나타났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6주 성공자수는 몇 %에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22.5%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6주 성공자수가 145명인데......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145명인데 %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54%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의료원 직원이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기네 주관과 업무를 미리 다 검토해 보시고 오타 난 것은 어느 과 직원들은 와서 의원 님들한테 이거 지적을 안 당하려고 미리 붙이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뭐 오타 한, 두개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직원들의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도 보통 진료하면 처방전이 나오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2부 나오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저도 처방전을 갖고 있는데 내가 뭐를 지적을 하고 싶냐면 요즘에는 개인 어떤 신상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유출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용 당할 우려도 있고 상당히 개인의 신분에 대해서 노출이 많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처방전이 두 개 나오게 되면 한 부는 약국에 주는 것이고 또 한 부는 본인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약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름대로 약국에서 처리를 잘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시골에 노인양반들이 할머니라든가 노인분들이 이 두개를 가져가서 한 부는 약국에서 떼 가고 한 부는 본인이 갖고 나오는데 본인이 갖고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처방전대로 약 조제가 되었느냐 그것 때문에 의료사고라든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어차피 처방사항을 본인도 알고 있어야 하고 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요. 큰 병원을 보니까 어떤 병원은 자기 주민등록번호 이 부분을 갖다가 뒷 번호는 거의 별마크로 하던지 해서 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한 부 정도는 약국에서 가져가고 처방전 환자가 가져가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앞자리 생년월일만 나와있고 뒷번호는 거의 다 별표로 처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본인이 관리를 소홀해서 잃어버려도 번호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도용이라든지 은행계좌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도용될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일부 방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의료원에서라도 처방전 2부를 만드는데 약국에 나가는 것하고 환자가 가져가는 것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약간 변화를 줄 수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의료법에 명시돼서 2부를 발행하게 된 사항인데요. 뒤에 '×'표시를 하는 것은 한번 중앙하고 검토를 해봐서 무방하다면 그런 식으로 발행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저는 항상 그래요. 공무원들 주로 많이 상대를 하다보니까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검토 해보겠다.'그렇게 하시고서 제가 또 안 물어보면 그냥 끝납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검토를 했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가능 유무 결론을 저한테 꼭 좀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와촌해남진료소 공사준공을 12월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사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10월중순경에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용
이강용의원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보통 동절기 공사중지가 언제 시작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12월까지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40% 공정을 보이기 때문에 11월과 12월중순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너무 모르겠어요. 될는지 모르겠지만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서두르되 너무 무리하지 않게, 또 동절기 뭐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영하 몇 도 미만으로 가면 공사를 중지하게 되는지 그런 것 모르시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우리가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월까지 완공한다고 해서 추울 때 이런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서두르되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연막소독이 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현재 읍·면 자율방범대에서 실시하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소독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재료비를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서 서고 저희는 약품하고 장비수송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원을 해주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좀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지원을 하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별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주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차등지원을 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 좀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데는 실질적으로 유류비가 모자라서 행정법정리가 많다든지 지역이 광활한 지역 같은 경우는 방역을 하다보면 유류비가 모자라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걸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걸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참고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에 보면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2006년도말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모르시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2006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205명인데 전체인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 전체 우리 청양군 인구가 지금 2006년도보다 2007년도 6월말 통계를 보면 인구가 431명이 또 줄었어요. 그래서 3만 4천명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뭐 참 저희가 미약한 자본 가지고 군비 가지고 출산장려금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줘도 워낙 젊은이들이 없어서 참 돌아가시는 분은 많고 출생이 적어서 그런데 뭔가 이것은 의료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전체적인 측면이지만 인구정책을 더 한번 검토해 봐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보건의료원에서 이렇다고 하면 군수님이나 집행부한테도 이런 정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건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성인병 검진을 보면 20페이지요. 연초계획이 5천명이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보면 5천명이 넘었네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성인병 검진만 5천명이 아니고......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전체요. 초등학교까지 전부해서요. 그런데 이게 성인병이 먼저 연초 계획에 5천명 안 잡았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성인병은 지금 현재 보면 3,600명 정도 해서 진료수입액이 계획보다 한 50% 조금 넘었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이것 때문에 지금 군수님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전체 수검률 전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50%를 했습니다. 수검률이 최고 많이 하는 수준이거든요. 나름대로 군수님이 걱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시는데 너무 당초 계획에 그런 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는 워낙 재정수입이 낮다보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군비를 좀 늘리자 하는 측면에서 군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안 되면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연초 계획이 우리지역에 맞게 그렇게 해서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우리가 노력하기 나름인데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어차피 주민들을 건강도 유지시켜 가면서 군 세입이 늘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검진을 해서 건강도 유지시키고 군 세입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암치료비 지원 31명 4천 377만원 지원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한 겁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의료급여대상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대상자에 대해서 조기검진사업에서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건데요. 폐암환자는 연 100만원까지 정액지급을 해 주고 기타 위암이나 소아암, 간암, 후두암, 대장암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는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300만원까지 1년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은 1천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본인한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인한테 우선적으로 검진을 하고 나서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정산할 때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준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도 12월중에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이사를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좀 많이 바쁘실 텐데요. 이사가셔서도 농업인들한테 좀 편리하게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0쪽에 우수농산물관리제도 그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혹시 인증을 받았거나 한 농가가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수농산물인증을 말씀드리면 주로 배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추도 한만희씨 같은 경우는 무농약 농약을 하나도 안 쓰고 100% 무농약으로 해서 받았고......
명숙
김명숙의원
한 몇 농가정도나 되나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증농가가 작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추가 지금 10페이지 말씀하셨던가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GAP인증 받은 농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질의를 했습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 작목별로 해서 배하고 고추하고 구기자해서 작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배를 수출한 것으로 대만에 수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국내판매하고 대만수출하고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현재 수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수출박스도 대만에 나가는데 별도로 수출용 박스로 규격박스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큰배보다도 약간 규격화 된 배를 찾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계속 수출하고 있고 가격은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잠깐 얘기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석호
강석호의장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우
최종우기술보급과장
- 답변석에서 기술보급과장 최종우 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평망월산배에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두 콘테이너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한 2만 4천원에서 2만 5천원정도 됩니다. 박스당 15㎏ 한 상자에요. 그래서 시중가격이 한 2만 1천원에서 2만 2천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 3천원 정도는 수출단가가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 수출단가가 높은데 물류비용이나 전혀 그런 것이 관계없이 그냥 지금 이렇게 이 가격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가는 높은데 거기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이요. (
종우
최종우기술보급과장
- 답변석에서 그런 비용은 지금 문제는 공동선별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류비용까지는 전체적으로 계산이 안 되고 지금 박스당 그 가격에 있고 수출물류비 지원되는 것이 박스당 3천원정도 계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2만 5천원을 받았을 때는 2만 8천원 정도 받는 것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15㎏ 한 상자를 수출하는데 물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건 아직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종우
최종우기술보급과장
- 답변석에서 예, 아직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면 지금 자치단체별로 농업을 어떻게 육성을 해라하니까 쌀이든지 간에 이런 과일들을 대만이나 일본이나 수출을 했다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판매되는 비용을 갖고 판매가를 갖고 따지면 더 받는데 이 물류비용을 갖고 계산을 하면 지자체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복잡하고 이래서 사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용으로는 수출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지원되는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차피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면 더 국내시판 하는데 우수한 제품으로 육성할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에 관여해서 그런 부분도 좀 계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물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경기도의 어느 한 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아니라 충남쪽인데요. 쌀을 지금 경쟁적으로 전국이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자랑을 하고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별로 남는 것이 없고 복잡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국내판매용으로 더 육성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7쪽에 고추하고 원추리 분화재배가 있는데요. 이 고추 같은 경우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고추하고 원추리 분화재배해서 판매율이 한 얼마 정도나 나왔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도 대치면 이상기씨한테 재배를 시켜서 판매를 시도 했거든요. 했는데 많은 양을 판매 못한 것이 예를 들면 대전이나 서울의 아파트에서 200개 갖다달라고 해서 주문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운반과정에서 물류가 되겠죠. 운반과정에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기도 그렇고 차로 운반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판매는 했는데 그것이 분당 1만원씩 판매를 했어요. 고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파트에도 한번 팔아보고 했는데 시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팔아 가지고 크게 소득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시도는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추분이 커서 운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보완을 해서 소형분으로 앞으로 팔 때에는 미니분으로 해서 팔 경우에 많은 숫자도 팔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있어 내년부터는 소형분으로 해서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시골지역에 있는 분들은 화분을 살 필요가 없고 도시지역에 필요한데 운반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업무보고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 농산물 가공브랜드 「올림」이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올해까지 해서 이 상표를 쓰는 제품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림」상표는 농산물 가공브랜드거든요. 가공브랜드로 현재 운곡에서 나오는 구기자쌀찐빵 이것도 청양「칠갑마루」 그 브랜드 옆에 또 「올림」상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고 있고 또 일부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꼭 「올림」을 넣거든요. 생활개선분야 상품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숫자적인 것은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청양군에는 「칠갑마루」라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가공이 「올림」이 있는데 사실은 아직 군에 있는 「칠갑마루」도 정확하게 규정 같은 것이 어떤 곳에서 써야 되는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도 합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거나 사업을 지원하는 박스에는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상표를 쓰면 그 제품을 보장하는 것인지 이런 규정들이 없어서 지금 초창기이니까 이런 규정들도 만들어서 「올림」상표를 보면 청양군이 보장하는 구나 농산물 가공하는 것, 「칠갑마루」를 보면 청양군에서 보장하는 구나 이런 어떤 세부규칙도 좀 마련을 해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이 「올림」상표를 달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내주시는 그런 방법도 좀 함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9쪽에 고추연구실 운영으로 예산이 1억 6,400만원인데 현재 6천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 400만원정도 남았는데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입니까? 9쪽이요?
심우성의원
19쪽이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19쪽에 고추연구실운영 이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고추연구실을 운영하면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해서 사기는 샀는데 현재 보면 많이 남아있죠. 1억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사 부지 밑에 실습포 실증시험포에 고추육묘장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묘장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신청사 지으면서 실습포 정지작업이 되어야되는데 맞물리다보니까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초에 바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부의장 이강용입니다. 10페이지에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고품질 쌀 생산을 지금 추진하는데 정부에서 금년도 수매한 것은 청양지역에서 수매한 것은 남평, 추남, 동진벼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고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농민들이 기호하는 품종은 정부고시 수매품종에 들어가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금년도 우리 농업인들이 기호하는 품종이 한 두, 세 가지 순으로 한다면 뭐를 기호합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현재 남평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동진벼 특히 이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온누리벼 같은 정도 그것은 밥맛도 괜찮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정도인데 지금 보급종 보다도 수매단계에 있어서 재배면적이 좀 많아야 또 수매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절할 때는 4품종도 좋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적극 참가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 적극적으로 건의 말씀을 드려서 저희 온누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 지역에 품종이 없어서 재배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지금 온누리는 이미 작년에 공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자체공급도 충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심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진1호 같은 경우에는 재배농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수매품종으로 되어 있고 농민들이 기호하는 온누리나 온풍벼나 동진2호는 내년도에 또 수매품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품종이야 갖고 가서 동진벼로 써도 되고 그것가지고 아직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품종을 갖다가 동진벼라고 포장을 서서 수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농업인들이 기호하는 품종이 대량면적으로 재배되는 품종이 정부 수매의 품종으로 고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제1기 청양고추대학을 운영을 하셨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참, 여러 가지 처음에 당초 계획은 컸었는데 실제 등록인원이나 모든 것이 어려워서 1기를 하고 말았는데 저희가 지금 고추연구회도 있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금년도에도 청양명품고추를 선별하는 데는 연구회에서 다 다녔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다녔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처음에 청양의 고추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쨌든 고추연구회에서 선두주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추대학을 운영할 때 그 연구회원들을 좀 수용을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청양고추대학 나온 사람들은 청양에서 고추를 제일 잘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인정이 될 수 있는 고추대학을 운영 못한 것이 좀 아쉬운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추연구회에 고추대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이원화가 됐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사실 동감을 하는데 고추연구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추대학생들이 그쪽에는 같이 합류를 해서 모든 청양고추산업 발전을 위해서 참가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율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고추연구회는 자기들이 청양군에서 제일 잘 한다. 지금 자타가 뭐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입장인데 실제 고추대학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래요. 뭐 공공근로 다니는 사람들 인원 없으니까 가서 집어넣는 그런 고추대학생을 운영하다보니까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고추대학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청양에서 고추를 재배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앞으로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육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우리 청양고추를 끌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고추대학을 개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게 운영이 돼서 하여튼 거기 꼭 연구회 사람들이 최고라고는 생각은 않습니다만 자타가 공인하는 고추의 선두농가가 고추대학에 와서 더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그것을 보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할 역할이 되도록 또 내년도에 그 고추대학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2기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렇죠. 그것을 할 때 참고를 하셔서 인원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선도농가들이 고추대학에 입학을 해서 고추를 잘 배워서 우리 청양고추를 더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16쪽을 보면 연구개발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곰취가 뭐예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곰취가 일반취하고 틀린데 아주 이게 특색이 있는 것은 항암성질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곰취를 청양 군량리 고운조경 가는 쪽에 보면 임재천씨라고 그 농가한테 사업을 줘서 하는데 그것을 칠갑산 터널 그 부근에 취나물이 재배가 되고 있고 거기에 일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황도 좋고 하기 때문에 청양에서 기능성으로 한번 가공까지도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가지 또 시험연구분인가 개구리양식도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구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개구리를 식용으로 한다면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 개구리가 사육을 하면 이것이 식용도 그렇지만 시험용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북방산 개구리를 마리당 300원씩 사서 대치 광금리에 넣어 놨거든요. 이것도 우리 청양하고 맞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보호과에 공문의뢰를 해서 사업 확인까지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사육을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옻나무버섯 말이에요. 현재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옻은 김위원장님께서도 아주 애초부터 건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7월에 1차 수확을 했고 그 성분을 넣어서 옻을 이용해서 느타리버섯 생산을 했고 다음에 2차가 9월에 다시 또 생산을 했거든요. 양은 얼마나 했습니까? 시험생산만 했습니까? 대량생산했습니까?
아뇨. 소량생산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소량만이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일 문제는 여기에서 옻 성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것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쫓아다니다가 전남 산림환경연구소 조남철 박사를 만나서 직접 찾아가서 성분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그 양반이 오케이해서 성분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옻성분이 미세하지만 나왔어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차 12월에 기능성 옻버섯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각도에서 시험을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꼭 한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먼저 네가지였죠? 기본샘플이 35%, 45%, 50%, 60% 이렇게...... 본의원이 그때 옻나무를 파쇄해서 100% 의뢰해 보라고 했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는 못 했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아직 안 해 보았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항상 그래요. 100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복잡하다면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한 병에다 100%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을 언제까지 얘기할 겁니까? 그것을 원액 60%나 100%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종관
김종관의원
내년도 예산 올라왔습니까? 성분검사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렸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하려면 그 성분검사를 제대로 해보시고서 뭔가 주민들이 소득이 될만하면 직접 밀어붙이고 실행이 불가능하더라도 하는데 까지 한번 해 봅시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A 휴회의건
15시 35분
다음은 의장 이 휴회를 제의코자 합니다.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